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회의규칙에서 봤을 때 가부동수 문제 때문에 관련 규칙안에 대한 개정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이 규칙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사유 중에 가장 큰 근거였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에는 이것을 가부동수일 때는 찬성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 때문에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일단 지난 2016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동료 의원께서 개정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동의안이 부결 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이 나게 되면 국토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향후 추진일정이 어제 저녁에도 시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지만 8월 말 안에 보상계획 공고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되면 보상 착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가 들어가면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고 보상비를 출자를 해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부결이 나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에, 9월에 시의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올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출자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마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나게 되면 오늘 이 부결로 인해서 사업 자체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시가 공특법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업 신청이라든지 지구계획승인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과천시가 요구하는, 또 여러 시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고 거기에 저희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부결이 되게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는 정부의 반 강제적 3기신도시 개발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사라졌으며 지금은 정부와 함께 3기신도시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 있자니 서울대공원의 파충류와 카멜레온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정부에 백기 항복하고 얻어냈다고 자랑하는 내용들도 사실 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허실까지 이야기하기에는 회의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을시 토지보상 금액이 낮아지거나 토지보상 일정이 늦어집니까, 늦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늦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업은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일정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상계획 공고가 8월 말에 나게 되면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되면 보상금이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질문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석하신 설명회에서 토지주분들 이야기에서는 과천시가 참여를 하지 않을 시 보상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보상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께서 하셨던 말씀 내용 가운데는 과천시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설명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연유 때문에 어제 설명회에서 토지주분들이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누가 교묘하게 이용하셨던 것인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던 건가요? 공람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어제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표가 나게 되면 법상 주민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전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청회 2회, 3회를 거쳐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시민운영단을 기획을 해서 그분들한테 세 차례, 네 차례에 거쳐서도 충분하게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통합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를 했고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어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당사자께서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은데, 일단 시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토지주분들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질문을 받기로는 토지소유자분들이 아니라 현재 기존 도심지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게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광창마을 토지주로 알고 있습니다.

광창마을 토지주 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대책위 위원장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저번에 말씀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했겠지만 LH라든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대책위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3기신도시든 그리고 공공청사 유휴부지이든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3기신도시 금번 건만 해도 지난 12월에 공사 설립된 이후 약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어떤 발언도 없다가 갑자기 6월에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일단 3기신도시 전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공사 건만 아니라 모든 건 바이 건이 긴박하게 의회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부결할 수 없는 레드라인까지 와서 데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충질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동료 김현석 의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청사유휴부지를 막기 위해서 3기신도시를 지체하자는 논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시민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일 핵심적인 것,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있는 절차적 행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천시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의 유휴지를 막기 위해서 과천과천지구를 지연한다든지 백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이것은 별건으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일정은 보상계획 공고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되어야 될 게. 그것은 8월 말에, 관련 법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보상협의회 구성 설치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2에 의거해서 과천시가 보상협의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과천시가 그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7조,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내지 제41조까지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는 저희가 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과천시가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승인기관에서 공람·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공고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법률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하는 부분이 곤란하고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에서 시행을 안 했을 때에는 승인기관에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어떠한 방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지로 인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안 했을 때에는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절차입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 16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사업시행자로 과천도시공사가 들어가야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지구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가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는 의제 처리,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처리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하고 김현석 의원님이 저한테 확인한 것은 의제 처리가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18조를 보시면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 법령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각 기관에서, 각각 처에서, 각각 부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 부에서 모든 승인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증·개설을 하는 것도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천시의 허가라든지 인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천시가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도 유휴지와 관련해서 과천과천지구를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긴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 일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승인 신청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시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야지만 과천시민의 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건 바이 건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 하부에, 수도나 상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을 것입니다. 과천시가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협의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가 승인권자라고 하더라도 과천시청은 유관기관으로서 과천시청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만약 과천시청에서 반대의 의견을 전부 다 피력을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국토부에서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말씀하시는 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인허가 절차든 행정절차 때 국토부가 과천시청이든 과천 상수도, 하수도에다가 협의의견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인허가로 치면 건축과에서 시청 다른 과에 협의의견을 보냅니다,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각 과가 문화체육과는 무슨 의견, 도시과는 무슨 의견, 이런 각종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 건축과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국토부에서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때 여러 유관 중에 의견을 보낼 것이고 그중에는 경기도와 과천시가 있을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만약 반대의 의견을 내었을 경우, 사업이 불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만약 과천시청이 반대의 의견을 냈어요. 그랬을 때 국토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과천시청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안 반영하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승인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공특법 33조에 의거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냈을 때 통심위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특법 제21조에 의거해서 하수도와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심의의원회가 있듯이 지구단위계획 승인 자체도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만 물어볼게요. 특례에 의거해서 과천시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국토부가 그리는 그림에 그냥 가겠네요, 그쪽에서 원하는 결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솔직히 아까 박상진 의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 지자체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특별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1조에 특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또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넣을 때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주차장이 안 맞으니까 불허할 경우에는 인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청에서 불가라고 해도 특례에 의거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약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권에 대한 어떤 각 종에 대한 허가는 과천시청에 있는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 공특법에 의거하는 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각각 부에 인허가권이 다 있습니다. 산자부면 산자부 관련된 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과면 녹지관리과에 대한, 각각 부에 해당되는 인허가권이 다 있기 때문에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천시에 이런 부분이 건축 허가처럼 인허가권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다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기신도시에 지분을 많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라는 게 집행부의 요청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과천도시공사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신승현 과장님하고 의원님 간의 공방 결론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백기투항하자 이거라고 저는 정리가 되는데 맞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그거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어떠한 발의라든지 공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를 집어넣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과천시가 허가를 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의 사례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와 양기대 시장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빼달라고 정부에 제동을 건 사실이 있고 2016년에는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뉴스테이 조성에 대해서도 성남시 내 공기업 이전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 세수 증대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거 한 건이랑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정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치수, 안전,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성남시와 광명시에서 강하게 나갔던 부분인데 과천시는 이렇게 대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이전에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광명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된 상태에서도 일부 해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보다 더 큰 규제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특법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실기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협상이나 통해서 지역의 이득을 더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2019년도에 무엇을 추진했는지 조금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통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쟁점상으로 저희가 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시 같은 경우는 자족시설 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예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족도시로 가기에는 굉장히 약소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에 38%에 대한 부분에도 업무시설 용지를 넣고 지금도 과천과천지구에 36만㎡라는 가처분 면적의 47% 정도에 해당되는 업무시설 용지를 넣은 이유는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많은 게 담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교통대책에서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안양에서 사당까지 가는 BRT 그게 과천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양에 도움이 되는 거지, 과천에 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야’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양에서 사당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과천에서 사당 가고 이수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대책이라고 갖고 온 건지. 그런 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릴 때 하나하나 지적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 간단하게 이어서 가도 될까요. 이 회의 제목이 보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니까 타당성 검토 면제와 신규사업 추진 동의는 별건으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과천시는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게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 개정 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각각으로 진행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했을 거고,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각각으로 받았겠지만. 법 개정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일괄 면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짜 이런 거 보니까 우리보다 이런 추진들을 빨리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상진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때도 일단은 제갈임주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의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는 선행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시비가 재정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이미 다른 기관들은 선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가 한 템포 늦어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법률개정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2항 2호지요?

네, 맞습니다.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하나가 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제정되어서 올해 6월 4일에 시행됐지요. 과천시의회 집행부는 2020년 7월 중순경에 이것을 동의안으로 갖고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천시의회는 작년 12월에 도시공사 설립을 놓고 정말 치열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난상토론을 거쳤지요. 그리고 저희가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법률이 2019년 12월 3일이면 우리가 과천도시공사 논의하기 전에 일단은 제정이 됐어요, 실행이 올해 6월이고. 7개월 동안 이게 좀 확인이 안 됐던 것인지 이거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법률이 개정된 것은 언제 인지하셨나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좀 늦게 알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사업비를 어느 기관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관이 있어야 출자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을 받는 것이고 공사가 인력이 갖춰져야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의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출범했지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출범과 동시에 인력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공사 사장 선출부터 직원의 채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력 채용 이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저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 가지고 확인한 절차상에 6월에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요약하자면 도시공사나 조직이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말씀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과천시 공무원들은...

과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해당기관인데 해당기관의 인력구조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가 출범이 안 됐으니까 대응을 못 했다. 일을 했냐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 헷갈리네요. 다른 것 하나만 더 이어 갈게요. 이것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도는 부분이에요. 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이랑 시가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모 차관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보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엮어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그런 얘기는 혹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국토교통부 모 차관이 여기에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어떤 인터넷 카페 이런 데에서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부분, 차관 이런 부분, 그리고 과천시가 보여주는 어떤 저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과장님께서도 이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혹시 땅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국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꼭 그 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모든 게 법이 바뀌고 그 지구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땅이 있다고 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의 차관이에요. 차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일반 과장이나 팀장, 이런 분이면 우리는 얘기도 안 해요. 차관이면 누구입니까?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임명제 장관 외에는 실무에서 최고 담당자가 차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땅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납득할 만한, 과장님께서 해명 당사자는 아니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동의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차관님이 그곳에 땅이 있다, 없다라고 보다는 그거 가지고 어떠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의안 여부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이 얼마만큼 주권을 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진심어리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과천시에서 Q&A가 나왔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어떤 피해를 보는가인데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되어서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시민께서도 양도소득세를 왜 시가 신경쓰느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10억 가량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계산 안 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께서는 양도소득세에 신경 쓰는 고관대작이 있으니까 이런 해명이 들어간 거 아나냐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 양도소득세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땅을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그 차액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각각의 조건이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약 400여 명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는 아무도 가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이라고 그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분의 피해를 감수하고 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질문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차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7,100세대예요, 현재. 이게 늘어나고 하게 되면 광역교통분담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세대수가 늘어날 경우?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과천공공주택지구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얘기, 과천과천지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휴지를?

과천과천지구요.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지사께서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이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 부분도 피해를 보신 시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교통문제, 복지문제, 환경문제, 이분도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소수만 있는 게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더 많은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겠지요. 세금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피해자들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수를 가지고 인구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근인구라든지 이동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범위를 어떠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에 대한 부분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폭을 결정하고 도로에 대한 연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7,100세대에서 8,000세대가 되든 9,000세대가 되든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다시 교평이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정의를 합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 반영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여쭤는 보셨는데 제가 저희 과천시 복지예산 들어가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하지만 복지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복지예산이 한 25%였던가요. 지자체에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가에서 복지사업 예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비율이 처음에는 3:7이었다가 5:5였다가 9:1 됐다가 해서 갈수록 기초자치단체에 부담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데 사업예산 국도비 나옵니까? 이런 운영비는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교부금 같은 게 비율이 어떻겠습니까. 교부금 늘어나는 것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책자 안 봐도 바로 답이 나오지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적절한 해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더 있습니까?

네, 제가 급하게 알아본 것은 사회복지 현황에 보시게 되면 아마 잘 아실 거고 업무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했을 때 가구 수가 과천에 현재 3,871가구입니다. 거기에 총 인원은 4,893명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한 6∼7개 되는 이런 분들한테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1년에 연간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80%입니다. 과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1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과천시가 부담하는 게 1억 4,000 정도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장애인 가구가 한 2,000가구가 약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노령 가구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예산 시비로 나가나요, 도비로 나가나요, 국비로 나가나요? 시비로 나갈 겁니다,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수당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운영되는 복지센터라든지 회관 이런 부분들,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시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령층이라든지 장애인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이 과천에 추가로 늘 경우 복지비용 증가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늘어나는 예산 대비 교부금 등이 늘어나는 예산이 그것보다 작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과천시민들이 누렸던 복지혜택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코 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지금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건설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응집되어 있고 거기에서 가족이 나갔을 때 혼자 외로이 오셔서 생활하고 즐기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시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개설을 했고 그거에 대한 관리운영은 시가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시설을 만들어서 시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관리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시라든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떠한 수익사업이 아닌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편의라든지 도로라든지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게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분들이라든지 여기 부서장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남은 질의 정도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몇 분 정도 더 계신가요?

정회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보충질의라 정회 전에 본 질의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기회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한 개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신 건가요?

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하나는 현재 동료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 보충질의가 종료된 후 정회를 검토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보충질의를 질의를 하신 김현석 의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류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예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복지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떠나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 중에 시비, 국비, 도비 이런 부분에 사실 확인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류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질의 중에 뉴스테이에 관한 발언이 있어서 과천시에도 해당되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암뉴스테이는 저희 과천시가 참여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주암뉴스테이가 약 5,000세대의 규모예요. 혹시 교통이나 자족용지에 대해서 과천시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3기신도시에 과천시가 지분을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지요. 제2의 주암뉴스테이를 과천 3기에도 만들고 싶으냐. 저희가 이 동의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3기신도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경기도와 싸우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5% 지분을 경기도가 독식을 하느냐. 과천시가 일정 지분 갖고 가느냐. 아니면 과천시청만 참여해서 그냥 8%에 만족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과천시도 참여를 못 합니다. 현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과천시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Q&A 다섯 번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시의회 의결이 조속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본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계획 공고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타인 출입공고를 통해서 현재 토지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보상을 착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의회의 동의 결정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시의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 자체에서 부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출자라든지 과천시가 지분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뭔가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서는 모든 행정절차가 과천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기본협약이라든지 세부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회 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제2의 주암지구처럼 화훼센터조차도 힘들게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3기신도시를 통해서 얻었던 교통이나 자족용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임의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과천시가 더 이상 발언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의회에 올라온 안건이 제목은 한 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건을 함께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제가 보기 쉽게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의회에 올릴 때 준 서류 중에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에는 주택공급계획발표,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과천도시공사설립, 의회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이 부분은 보고는 받았고 의회에는 어떠한 영향력이나 그런 것을 행사한 적은 없는 행정절차였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한 이유는 우선 주택공급계획발표 당시에 있었던 의문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주택공급계획 발표 나기 전에 과천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여러 차례 질의응답,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나온 안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문점이 몇 가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경기도1부지사가 행자부에 김희겸 기획조정실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휴부지에 선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휴부지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회기 기간 내에 제갈임주 의원이 도시개발과장께 말합니다. 인수위 요구사항으로 “도시개발 설립”이라는 단어를 최초 발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업경제과에서도 역시 도시공사를 재차 언급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2018년 9월 23일 하수처리장에 관련되어서 행정절차 이행속도를 묻자 갑자기 선바위 역세권 7,000세대를 언급하면서 뉴스테이 부지부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8일 제갈임주 의원은 기획담당관께 다시 질의합니다. “과에서는 도시공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질의하고 개발 참여는 필요하다. 지분 참여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 참여는 반드시 법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짚어보게 됩니다. 복기해 본 결과 2018년 10월 8일 과천도시공사 설립 전에 개발사업단을 통해 지분 확보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 그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8년 8월 24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는 공공택지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3기신도시 관련 회의였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 당시에 있던 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9월 6일, 3기신도시 과천 주택공급 정보유출 경위에 대해 감사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특히 이 부분을 좀 주시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과천공사 설립 전에 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분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LH에서 국토부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 3기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됩니다. 주택공급 지정 후에 다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판넬자료 제시) 지정이 되고 나서 2019년 10월 5일 부랴부랴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올리는데요. 이 때에는 50억을 출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타당성을 면제해도 된다라는 사항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건을 더 태우는데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을 같은 시기에 태우게 됩니다. 이후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행정절차상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타당성, 즉 과천도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를 면제받는다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음을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왜 지금 우리는 이 사항을 아느냐. 왜 우리는 3기신도시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제 아느냐. 왜 공청회가 없었냐, 왜 설명회가 없었냐 등등을 질문하는데요. 그 이유는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설립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로운 설립이 아니라 조직을 변경하는 거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설립타당성을 검토 받았다면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업이 적정하냐, 수지 분석은 되어 있느냐, 조직 및 인력 수요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방재정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가. 주민공청회는 했는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설립타당성 검토 면제라는 조항을 들고 긴급하게 처리를 하면서 마치 도시공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3기 사업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시공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한 것 중에, 발언한 것 중에 오류가 있으면 새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29일 도시공사 이사회를 의결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룬 내용들입니다. 2020년 2월 3일 수권자본금 5,000억을 들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현금 1,500억, 공사채 3,000억. 그런데 수권자본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경이 됐나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중기지방재정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관 등에 명시해야 하고 수권자본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검토되었습니까?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설립자본금은 50억이었습니다. 검토되었습니까?

수권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가 출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으로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절차 이행 안 하고 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투위에 들어가는 자본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총 3,2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자체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겁니다.

지금 수권자본금 현금 1,500억과 공사채 3,00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 있습니다.

애초에 설명한 것보다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타당성 말씀드릴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의 사전승인, 100억 이상 투자사업, 출자금 추가확보, 출자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3개 중에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저희 시가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올라온 것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는 겁니다.

참여 동의안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기타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2일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수요조사 1억 7,000을 세웁니다. 동료 의원들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수익, 지분 논할 수 없다. 마치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수익이나 지분을 결정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모니터링 하셔도 좋습니다. 2020년 4월 22일자 발언입니다. 이것은 다시 점검해 보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재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억 7,000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은 시가 도시공사를 출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2020년 4월 22일 도시개발과에서 이 답변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용역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조직변경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도시개발과에서 최초 발주했습니까?

올해 얘기하시는 겁니까? 2020년 4월에 저희가 의뢰한 것은, 제가 좀 혼동이 되는데 어떤 것을 정확하게 여쭤보시는지. 1억 7,000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에서 먼저 발주를 했고 조직변경이 일어나면서 도시개발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진행된 용역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계속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면...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과천시에서 얼마나 우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작을 했던 부분이지 도시공사하고 엮을 일이 아니었다고요.

타당성 용역은 개발을 했을 때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외부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공사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지금 같은 답변인데 A로 물었을 때, B로 물었을 때 답변이 달라졌지요.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돈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도시공사장 청문회를 의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도시공사장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발견을 합니다. 도시공사 설립 이전에 도시공사장은 과천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업가로서, 정책가로서 그리고 지금은 도시공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5월 주식회사 가치와 실천 사장으로 과천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과천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도시건설경기 파트에 자문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2019년 8월 신도시 정책협력관으로 다시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대한도시건축 부회장으로 도시개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항은 2018년 5월 근무했던 곳과 2019년 12월 근무했던 곳의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특히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신도시 정책협력관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없는 직책을 만들고 협력관으로 위촉을 해 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도시공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다시 짚었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론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거론 말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 취임이라든지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선정 여부를 묻는 거 아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절차를 묻는 것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 협력관으로 안 계셨습니까?

협력관으로 계신 거 맞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지요.

협력관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과 사실과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것과 사실과 다르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짓는 이유는 행정의 신뢰도와 민첩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도시공사 설립 전에 기획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중간에 절차가 빠졌는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발언에 의하면 기획단을 통해서 지분과 참여의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구지정 고시되기 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협의하고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 와서 마치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은 행정절차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면 우리는 누구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지구지정 전에 어떠한 기획단이든 시가 지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 예산 투입이라든지 지금처럼 시의회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동의 있어야 하고요, 지분 확보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의원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서 지분과 연계해서 생각하게 할 필요가 없지요. 정말 이 사업을 동의해야 하는 것인지만 검토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했습니다.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분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분 참여를 해야만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짚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 전에 했어야 될 부분을 지금껏 행정이 밀려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지구지정 할 때 지분 참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 예산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분만 예를 들어서 45%든, 50%든 시가 가져오겠으니까 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했을 때 지금처럼 어떠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 사업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의회의 어떠한 의결을 동의를 받음으로써 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것하고 지구지정 이전에 지분을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에 대한 출자라든지 사업 시행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을 확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분을 확보해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안 한 상태에서 지분 확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분 확보를 한다는 말은 시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보시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신규사업자 타당성 검토를 도의회 의결을 2019년 8월에 이미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에는 2020년 6월 3일에 면제기준을 시달합니다. 여기 주목할 부분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의결을 2019년 8월 29일 마쳤다는 얘기는 2018년 이전에 이 사업을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를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래전부터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지분을 떠나서 그 사업 참여에 동의를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천시가 도시공사가 기존에 있었으면 분명히 같은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19일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받은 의결은 3기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네, 좋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천시는 사업단을 통해서 지분 확보를 하겠다는 말을 왜 했냐면 2018년 8월 24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를 통해서 공공택지 관련 회의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 간의 협의를 놓쳤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든, 예산이나 지분확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책임하게 “그 당시에 대상자가 없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2019년 12월 19일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평원의 어떤 타당성을 받는 것은 공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도시공사는 1년 이후에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천도시공사 설립 때 받았어야 하는 타당성 면제조건들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피해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공사 설립을 할 때에는 향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연차적 계획이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분 확보라든가 예산 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놓치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면제되지 않고 정식으로 우리가 조직 동의안까지 다 받아서 진행을 했다면 향후 5개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 해서 행자부에 보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예산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와서 지분도 함께 가야 하고 예산도 함께 가야 하고 동의안도 함께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이것을 동의해 준들 이렇게 행정 미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 과연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는 거라고요.

행정 미스라기보다는 어떠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점이 좀 늦은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도시공사 설립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을 했으면, 그 관련 부서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답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전자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가 늦게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50억에 대한 어떤 출자금이나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하는 것은 과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공사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금란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지금 듣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답변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점검이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기는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질의를 하신 고금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 혹시 정회 전에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답변이 나와 계신 과장님께서 하기에 충분치 못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에 어려우십니까?

도시공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과정과 세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일어났던 많은 미스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최종으로 드리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면제라는 함정 속에 빠져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를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 검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가지고 과천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이상으로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면제를 받는 조건이라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들였던 열정만큼 과천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이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과천도시공사에서 해야 하니까 시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과천도시공사에서 일단 검토는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타당성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토대로 질의를 어느 분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과천도시공사 쪽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불러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기에는 행정의 절차 등에서 얘기를 했었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도시공사 설립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오늘 동의안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급박한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토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면 벗고 답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의사전달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벗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당성 검토내용을 보면 경기도시공사와 LH의 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로 되어 있나요?

55대 45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LH 지분이 몇 %로 되어 있나요?

경기도시공사하고 LH의 지분이 아니라 경기도에 지역 업체와 지역 부분과 그 다음에 LH와 해서 55대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 검토 확인하셨습니까?

검토 직원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와서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

검토서 28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대 LH의 부분은 50대 50으로 시작해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지분이 50이 아니고요, 5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분은 45가 아니고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분양수입을 얼마나 보고 있나요?

전체 매출 한 4조 5,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바꼈나요?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4조 5,37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수입을 좀 상향해서 조정했네요?

이 부분 자체가 여기 있는 자료를 갖고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287페이지 같이 볼까요? 그 뒷페이지부터 보면 분양수입은 4조 1,50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4조 5,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뒷부분 말고 저희가 내부 자체에서 직원들이 검토한 자료 가지고 저는 4조 5,000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검토에 따른 과천시 분양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23%로 따지게 되면, 정확히 숫자를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4조 5,000억에서 23%를 계산하면 한 8,000억에서 9,000억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8,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아니요. 4조 5,000억에서 23%가 되면 한 1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자체를 지금 여기서 산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1조 안 나옵니다. 23%면 8,000억에서 8,500억 사이가 맞겠네요. 이때 외부 차입비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업비에서 한 190% 부분 정도를 보는 거지요. 3,200억 정도를 출자를 했을 때 거기에 190% 정도가 외부 차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0% 얼마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산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율입니까, 아니면 금액 환산입니까?

타당성 검토에서는 금액도 중요하고 비율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더 정확한 근거로 봐야 하겠습니까?

저희가 입금 받는 부분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도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부분에서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차입은 비율이 중요합니까, 금액이 중요합니까?

외부차입은 비율에 맞춰서 출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0%를 외부차입을 쓰게 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190%가 100% 다 나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직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결과 200% 수준에서, 190∼195%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70% 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협의가 됐다라고요?

그것은 구두상의 협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에 가서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190%에 70%를 받느냐, 200%에 70%를 받느냐, 아니면 전액 다 받느냐는 우리 차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전 협의과정에서는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천시에서 공사 차입금 의존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어떤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입금 의존도는 얼마나 될까요?

차입금 의존도는 200% 이내로 가는 겁니다.

200% 이내로, 이것은 상향 조정 없고요?

네.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 방안은 검토 안 하시는 거지요?

현재 2020년 공사채 발행기준이 300%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특정 사업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300%까지는 광역까지만 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까지밖에 상한선을 줄 수 없다는 게 사전 협의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300% 검토하지 않고 200% 안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300%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300%까지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사전 협의 얘기입니다.

300%까지 검토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요.

저희가 지분을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가 부분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과천 투자금액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23%를 갔을 경우에 3,200억 정도를 시에서 저희한테 출자를 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니까 과천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를 예상하는 것은 8,0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3,200억에서 190 정도를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금액은 8,000억 좀 상이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실상의 출자하는 부분은 한 3,0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채권발행이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천에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1조 9,000억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3%를 가져오면 비율대로 나눌 텐데 경기도와 과천시의 다른 점은 자본율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율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경기도에서는 용지보상 시점까지는 본인들의 자본을 넣지 않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경기도시공사나 LH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자본출자 없이 기존에 있는 자기들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자체를 전부 다 외부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율 자체를 보상하기 직전까지는 자기들이 자본율을 책정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자본율을 낮추고 채권비율을 높여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LH와 과천시가 가는 것이 맞지, 경기도가 중간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돌아가는 이익, 혹은 토지보상이 닥쳤을 때에 자본율 회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닥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준 바가 있고. 그때의 답변이 뭐였냐면, “네, 그래서 LH와 과천시가 지분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경기도를 얼마를 줄지 고민합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용지보상 시점이 이 용역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로 나와 있나요?

이것은 예전 시점이지만 현재 용지보상 착수계획 발표하는 것은 8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서 안에는 언제로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용역서 안에는 202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실은 2020년 7월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하고 있는 이 동의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한번 밀렸어요. 7월이 아니고 연말로 밀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말씀하실 때에는 이 동의안이 보상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밀렸다는 부분이, 보상계획 공고가 되는 부분은 사실 바로 보상이 착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주민들 공람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뢰가 되고 거기 결과를 가지고 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빨라야 한 10월 말이나 11월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월에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희가 지분율 확보하는 데에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비는 도시공사를 거쳐야만 지급이 되나요?

보상비 자체가 사업자로 갔을 때에는 도시공사에서 나갑니다.

사업자가 과천시일 때는 어디에서 보상비를 정해야 하나요?

과천시일 때는 과천시에서 지급을 하겠지만 지급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가 복잡한 것과 지급이 불가능한 것과는 다르지요?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시에서도 보상까지 참여 가능하고 지금 있는 자본금을 통해서 3,400억, 그리고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지방채까지 포함을 하면 보상비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맞지요?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답변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명시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행정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주 목적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것은 빚을 내기에 좋은 구조이냐, 어려운 구조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서로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투자비 대비 조성원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용지비 총액을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검토)

네, 괜찮습니다.

현재 자료로서는 2조 후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조 7,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용지비 총액에 분양수입을 하면 이제 우리의 수익이 나올 텐데요.

용지비에 일반공사비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부분까지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조성비하고 그다음에 간선시설비용이 들어가는 큰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인자본의 차용에 따른 이자율 같은 부분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과천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나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비도 검토하고 있나요, 취득세도 검토하고 있나요?

네, 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우리는 얼마의 수익을 내나요?

23%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5%일 때부터 23%까지 전부 나열하셔도 좋고요. 5%와 23%만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인식을 못하고...

이미 용지 총액 나왔고요. 분양수입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4조 2,000억 부분에 대해서 보면 3,1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전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분양 등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현물투자 검토해서 갔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업부지 내에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나요?

현물투자 부분은 검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상으로 받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검토가 되어 있고요, 현물투자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지출이나 수입으로 잡을 건지도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비에 대한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지금 4조 2,000억 사업에 3,100 세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얼마의 이윤을 낼 수 있나요?

23%로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한 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6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8,000억 투자해서 600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5%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150억∼600억 사이에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운영비 등 기타비용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경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그 비용들은 경비상에 다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비용지출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0억∼600억을 투자하고 과천에서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150억∼60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5%에서 23%를 갈 경우에 150억∼600억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수익을 받아서 과천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150억∼600억은 과천시 지분이 100%입니다, 과천도시공사가.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효과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아마 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한테 하달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립금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시민들에게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용 용처에서는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용 용처는 검토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는 설정이 되어야 있어야 하고 보고서에 그 내용이 실려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실려있고, 그렇다면 과천시는 면제를 받으니 과천시만의 개발이익환원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용처가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도시공사 생기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50억∼600억의 수익은 언제부터 납니까?

수익금이 되는 부분이 한 2023년부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판매가 되거나 사전 판매가 된다든지 하면 좀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수익금이 2023년부터 들어온다고요?

지금 2023년부터로 잡혀있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현금의 유동성상에 수익이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3년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 부분이 산출되는 것은 202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150억이 들어온다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눠서 들어오는 거지요.

몇 년간 나눠서 들어오나요?

회수하는 개념을 잡았을 때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한 팩트만 전부 그냥 수용하더라도 그러면 50억씩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매년 그렇게 팔린다면 50억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익 발생하는 부분은 그 전에도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사유가 있나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시장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해 못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사유가 뭐라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시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잡는 게 통상적인 공공기관들에서 하는 사업성 평가 내용입니다.

150억을 50억씩 3년에 거쳐서 받겠다고 8,000억 중에 6,400억을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공을 목표로 두고 하시나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6,000억에 대한 차입에 대한 이자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출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만이, 소위 말하는 자본출자에 대한 에코티 부분이기 때문에 3,000억 자체가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만약 23%로 간다면 3,000억 전체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공공성이 뭐냐고요?

어떤 공공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비용을 투자해서 50억을 남기는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공공성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그 “어떤 공공성”을 공사에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수익금을 시에서 갖는 것만 해도 공공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수익금을 갖는 게 어떻게 공공성입니까?

그 부분을 갖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공공성은 될 수 있습니다.

시하고 공사하고 주머니는 달라요.

달라도...

그리고 시로 예산이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정관에 따라 여러 절차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물론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100% 출자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도 2026년도에 들어올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난해한 표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보수적 책정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은 이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으나 이윤의 비율을 4.5%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비율이에요.

기업에 있어서 투자비용 자체를, 제조업이 평균 5%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현재 5% 수준으로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수준 부분으로 간 이유가 통상적인 공공기관들에 있어서 민간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이익금 정도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사업이 참여했을 때 부분이 한 5% 수준 내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여기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환원, 혹은 이익환수, 지역에게 돌려주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만 계산하면 이런 방식의 계산이 나올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현금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지금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비율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보상의 속도를 진행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요. 그래야 정착을 합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익을 최대한 낮춤으로 해서 보상가를 협의하는 데에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가 타당성 검토에 같이 담아가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금으로 이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에 예를 들어, 과천대로 같은 부분 지하화에 투자를 하고 이익금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가용부지를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 검토가 됐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검토를 했었고요. 다만, 과천대로를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화하는 부분이 이 돈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거나 타당성에 담아가야 되는 이유가 지역개발계 안에 있느냐, 그러면 광역으로 얼마를 태울 것이냐,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우리가 사업자로 참여함으로 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 검토가 끝났나요?

그런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쓴다는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은 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계 안에 있는 비용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비용 안에 드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은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도 과천에 유리하고 과천시민에 유리한 방향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하셨나본데요. 광역 안에요, 지금 BRT 들어가 있지요? BRT 과천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광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비용으로 잡힌다고요. 이런 것 검토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계획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물론 스마트도시계획하고 다 포함되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광역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바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 검토를 다 끝내서 이 검토 안에 형식적인 행정의 절차적인 것은 면제를 받더라도 과천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났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과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거고 보상은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갈 거며, 여기에 나오는 수익은 과천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은 몇 년부터 날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자리예요.

세부적인 사항에서 들어가는 항목 항목 갖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좀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도 충분히 시간이 있고 제가 부임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설명하고 의논해 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언제예요? 시에서는 바로 내일모레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로 참여가 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빨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니요. 시에서 올라온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에서는 사업자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이 타당성의 검토 주체만 다른 것이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요.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든,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참여를 하든.

시에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어서 지금 공사 사장님을 부른 거잖아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시 검토라는 부분이 조금 누락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어떻겠어요.

저희가 사업시행자라는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만 사실상 검토를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공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춰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천시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의 행정이 다르고 도시공사에서의 행정이 다르면 과천시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좀 충실히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답변은 도시공사에 제가 다시 이런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진행했어야 할 검토, 5년 간의 사업을 확정해서 미리 제출해야 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자가 변경되지 않은 한에서는 검토하기가 매우 어렵다.

검토는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아니다보니까 각종 기관들에서 내려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바로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위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