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현주입니다. 지난 6월 12일 1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우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강바닥이 다 드러나면서 막 물고기 떼가 다 폐사, 보셨죠? 굉장히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도 많은 이런 시기에 저희가 하여튼 2016년도 결산심사를 오늘부터 3일 동안 충실히 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 소식도 없고 비도 없고. 이제 비 오겠죠.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스운 얘기지만 확률 100퍼센트인 제가 기우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비가 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1천 700여 공직자들도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회의에 앞서 아까 우리 잠깐 뵀지만 오늘 안양YWCA 성인지 모니터링단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러 온 게 아니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결산심사를 하는지 아마 현장을 보고 싶으셔서 또 성인지 모니터링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오신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원래 하시던 대로, 위원님 여러분들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고 집행부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아마 안양 지역사회에 안양시의회가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입니다. 임승용 홍보실장입니다. 김래완 감사실장은 청렴 강사 양성교육 참석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4월 17일자 퇴직으로 공석에 있습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천 888억원이며, 세입수납액은 1조 4천 621억원이고, 세출지출액은 1조 1천 856억원으로 이월액은 2천 76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233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등 3개 사업 94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31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천 8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96억원이고, 세입수납액은 1조 955억원이며, 이 중 우리 시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천 621억원이고, 세외수입이 998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9천 722억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가된 573억원을 확보한 예산현액 1조 299억원에서 세입수납액은 1조 955억원이며, 세출지출액은 9천 567억원입니다. 이월액이 1천 38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천 592억원이고, 세입수납액은 3천 66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62억원입니다. 세출지출액은 2천 289억원이고, 이월액이 1천 376억 9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 불용액은 500만원 이상 사업 중 100퍼센트 불용액만 발췌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포상금 2천 500만원과 공무원 포상비 1천만원이 불용되었고요, 문화관광과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예산 1천만원, 도시재생과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억 6천 500만원 등 8개 사업이 100퍼센트 불용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집행사유가 또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항 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사업 총 77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 75개 사업, 특별회계에 2개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현액 627억 500만원 대비 지출액은 536억 9천 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63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무제표로 재정상태는 총자산 8조 4천 383억원, 총부채 903억원으로 순자산은 8조 3천 480억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9천 99억원이며, 수익은 1조 47억원을 결산되어 재정운영 결과는 947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사업, 143개 정책사업, 목표별 330개 성과지표 중 90.6퍼센트인 299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9.4퍼센트인 31개 사업은 미달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로 예비비 예산액은 211억 2천 3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이 9억 500만원이며, 지출액도 역시 9억 5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주택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9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 현황입니다. 첫째, 기금현황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개별기금 14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총 14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8억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소송액이 122억원이고 사용액은 44억원으로 최종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천 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6억 4천 1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8억 5천 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8억원입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천 45억 1천 8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 220억원에 대한 당해연도 소멸액이 714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실 건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주 위원장, 서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집행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 등의 심사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 지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조 3천 888억 9천 909만원 대비 세입이 1조 4천 621억 3천 654만원, 세출이 1조 1천 856억 5천 651만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차인잔액은 2천 764억 8천 3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8.4퍼센트인 1천 170억 9천 9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8.7퍼센트인 1천 275억 35만원, 세출은 10.3퍼센트인 1천 219억 2천 8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 2천 764억 8천 3만원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640억 5천 9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1천 88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 89억 15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27.7퍼센트가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는 초과세입과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 부분은 예산현액 1조 3천 888억 9천 908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조 5천 315억 158만원이고, 수납액은 105.3퍼센트인 1조 4천 621억 3천 6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3억 6천 503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이 92억 4천 97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01억 1천 527만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해 134억 4천 116만원보다 41억 9천 1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현액 1조 3천 888억 9천 908만원 대비 지출액이 1조 1천 856억 5천 651만원, 이월액이 640억 5천 9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391억 8천 300만원입니다. 집행비율은 전체 85.4퍼센트로 전년도 83.6퍼센트 대비 1.8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10퍼센트로 전년도 8.3퍼센트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정상적인 집행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96개 사업에 353억 2천 275만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전액 불용되거나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바 원인분석을 통해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박달복합청사 건립 등 43개 사업에 233억 6천 25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박달동 삼막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35개 사업에 94억 7천 59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에 312억 2천 645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계획 변경, 행정협의 지연, 공기 부족 등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상세한 사업진단 및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으로 인문도시조성사업 등 6건에 7억 1천 140만원과 2016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163건에 61억 5천 984만원이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주택침수 피해세대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조정금 등 총 4건에 9억 464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지출로 판단되지만 예비비 사용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결산 결과 2016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 조성액이 1천 26억 8천 632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48억 9천 802만원 대비 77억 8천 830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739억 8천 846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87억 5천 433만원 대비 7.6퍼센트인 52억 3천 41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채무의 경우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8억 9천 648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억 1천 55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소송회수비용 발생, 생활안정자금 대여 감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말 채무액은 550억 6천 320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원금상환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494억 5천 4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과 이를 통한 적기상환으로 효율적인 채무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 결산의 경우 성인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으로 2016년도에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증진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사업,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질병예방사업 등으로 536억 9천 3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사업예산 추가발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6페이지,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과다발생내역부터 43페이지 계속비이월 내역까지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 방청 오신 우리 YWCA 모니터단 환영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경제국 쪽으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항공마일리지나 카드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생포인트 예를 들면 OK캐쉬백이라든지 해피포인트카드를 사용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2016년도 전체 마일리지나 포인트 집계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시의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순자산 증가 이 세 가지 증가의 주요 원인 큰 것부터 다섯 가지 원인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3년간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선반영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립전예산의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 특별교부세의 교부사유, 교부액,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가 받은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쪽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결과가 아직,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수요 및 사업화 방안수립 용역비 6천 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초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가 경기도시개발공사로 용역을 변경해서 주었는데요. 당초 국토연구원에게 용역 줄 당시 과업지시서 내용과 경기도시개발공사에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사업진행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9쪽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에 4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거기 관련된 세부 사업명세서와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3억원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 2016년도에 비해 가지고 2천 500만원이 증액된 4억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설명서와 함께 세부사업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성인지 결산을 보니까 가장 적은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99.8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에서 보면 단연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어쨌든 이 점 잘하신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우리 기업지원과의 성인지예산 성과분석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9쪽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로 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과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한 것이 1천 500만원 결산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서 제출과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실납세자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손처분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불납 결손처리된 후에 재산이 발견되었다거나 아니면 다시 사람의 그런 행적이 다시 파악되어서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체납처분한 내역, 그러니까 결손처분했다가 다시 체납처분한 내역과 더불어서 시효결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김현수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을 보면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1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용역조사 진행방법 및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갔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하고 논산시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사용하는 퍼스널컴퓨터의 본체를 없애고 슈퍼컴퓨터를 함께 쓰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10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보안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효능성이 앞으로는 증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런 방법 도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YWCA 임원진과 같이 오신 모니터링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 임승용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3쪽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비로 2천 9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 것인지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제작하는 홍보물이 있으면 한 건씩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4쪽입니다. 우리안양 우편요금 9천 450만원 중 8천 393만 7천 1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천 56만 2천 89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동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7쪽입니다.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여론조사 실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론조사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 총무과가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래완 감사실장이 없는 관계로 우리 목진선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5쪽입니다. 금융조회사실 명의인 통보비 내용 설명과 4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목진선 국장입니다. 집행내역서 56쪽입니다. 청렴웹툰 제작비로 1천 400여만원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비로 1천 7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청렴도가 제고되었는지 성과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쪽입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 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최근 3년간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6쪽입니다.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실적과 참석수당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10만원 중 59.1퍼센트인 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당초 예산편성 계획한 집행계획과 집행된 자료를 서면으로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74쪽입니다. 명사 초청강연으로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초청 강사명단과 강연 참석인원, 장소, 연 횟수, 시작한 일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내역도 세부자료 제출 및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4쪽입니다. 인문학 글판 운영으로 1천 7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성과와 효과가 얼마큼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82쪽입니다. 예산학교 운영비로 9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4쪽입니다. 소송사건 변제비용이 2천만원 중 641만 9천 63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67.9퍼센트나 불용된 1천 358만 370원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91쪽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3천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여퍼센트 가량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94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불용액이 비율이 높은데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116쪽입니다.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2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시에 계획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비로 2억 2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126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시설비로 66만원 집행하고 43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140쪽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으로 1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품을 어떤 것으로 준비했는지 샘플이나 사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149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내역을 최근 3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50쪽입니다. 체납징수포상금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 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57쪽입니다. 농수산물 사랑의한마음 축제로 3천 4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1쪽입니다. 포상금 12억 3천여만원을 집행하고 5천 5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209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비 810만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비 1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그리고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218쪽입니다. 폐기대상 방독면 처리용역비로 1천 600여만원과 방독면 구입비로 4천 3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31쪽입니다. 안양사랑 걷기대회 920여만원을 안양사랑 등산대회 3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볼링장 사용료 현황을 자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한번 받았는데 아마 이게 좀 약간 틀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인근의 것을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인진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55쪽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고도화 이전과 이후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많지는 않은데.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와 금년도 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기업유치 유공 민간포상금,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포상금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경호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2016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한 공사현황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현재 주차관리시스템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공사계획서, 2016년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내역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최영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FC안양 숙소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FC안양 숙소 예산 집행내역서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나중에 행감에서 물어볼 부분인데 제가 행감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FC 운영계획서 그리고 현재 단장이 새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 단장의 지원계획서에 혹시 FC 운영계획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주시고요. 감독도 올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FC 운영계획서가 있다면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본 질의에 앞서 간부 공무원 현황을 하나씩 다 주셨는데 얼핏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른 간부 공무원의 국․과장, 팀장님들 성명, 임용 이런 사진이 있는데 성명 밑에 생년월일 있어요. 그런데 기획경제국만 이름만 있고 생년월일이 없네요. 저희 위원들이 봤었을 때는 국․과장님들 연령을 조금 알아도 참고가 되니까 다음부터 하시게 되면 같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같으면 통일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내용을 보니까 홍보실 간부 공무원 명단에 보니까 맨 밑에 김선영 홍보보좌관 임기제가 있네요? 저는 시장실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홍보실 간부 공무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급여하고 이 여비 등은 그러면 홍보실에서 주는 것인지 우리 시장실에서 나가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하고요, 처음에 채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채용했는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실장님, 4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먼저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질의가 한두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바라고요. 43페이지 대중교통매체 홍보하고 매스미디어 홍보한 게 있습니다. 7천 700만원, 뭐 한 2억 굉장히 많은데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시정여론조사원이 있는데 인건비 지급내역을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 또 시정여론조사원이 어떤 분들인지 출신지역, 동까지만 그것하고 개인별 채용날짜, 최초 채용날짜가 언제였는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급내역하고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동별 연령, 최초 채용, 성명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인건비 개인별 지급내역. 48쪽입니다. 행정광고수수료하고 미디어광고 이게 있네요. 이 상세한 내역 자료로 설명을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4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실 개인별로 여비 지급한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감사실은 김래완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5쪽입니다. 민간전문감사관 참석수당 533만원 지급한 게 있는데 민간전문감사관 인적사항하고 수당 지급한 내역 또 회의 참석한 날짜 이것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57쪽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1천 700만원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같은 것을 할 때 통상적으로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 이러한 것을 아마 작성하고 제출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67쪽 홍삼식 국장님하고 박의순 과장님 해당되는 사항이겠네요. 아까 기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중복돼도 이해를 바랍니다.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분과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또 위원회별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68쪽에 시정발전위원회 워크숍하고 간담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이 질의를 한번 했더라고요. 했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워크숍하고 간담회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공약사업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이 공약사업관리운영비가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 74쪽입니다. 인문사업 명사 초청강연하고 인문도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또 글판작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 내용이 뭔지 또 지급대상하고 개별 수당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작년도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난해 9월 달에 추경예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박달동 테크노밸리용역 2억 4천 8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제2부흥추진단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소관이 변경됐고 현재는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설명을 바랍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집행내역서 82쪽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으로 약 947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 상세내역을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8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천 100만원 지급했어요. 안양시 고문변호사 현황하고 개별수당 지급내역도 개별 담당했던 사건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93쪽입니다. 이것도 기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마을기업육성 사업지원비로 5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억 1천 900만원 상세한 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94쪽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교육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과 판로 지원으로 1천 486만원인가요? 이게 지급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95쪽하고 96쪽에 있는 건데 전통시장 시설물유지보수비 또 경영현대화지원사업비,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98쪽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아마 2천 100만원 지급했는데 마찬가지로 개별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또 최초 시작은 언제부터 했는지, 물가모니터를. 연령하고 동별하고 성명하고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 지원비가 있는데 1천 439만 2천원이네요? 이게 어떤 일인지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이것 안양시 공유재산 현황은요, 언제 시간 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안양시 공유재산 직원 면접 또 현재 공시지가 이것 해서 별도로 하나 제출 바라고요. 129쪽입니다. 말도 많았던 시청사 제목이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해 가지고 6억 9천 800만원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공사 전․중․후 사진, 또 혹시 그동안에 사업효과나 아니면 일일 이용자라든지 또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 등이 개최한 게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 150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체납징수포상금 8천만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일반무기계약직 체납징수포상금도 2천만원이 있는데 개별 지급내역하고 이 포상이 어떤 포상인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50페이지에 범칙사건 조사추진비라고 3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51페이지에 세입징수 특정업무경비 1천 557만 7천원인가요? 있는데 이것도 설명 바랍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님 소관입니다. 156쪽입니다. 관련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로 2억 6천 200 상세한 보수내용과 자료 있으면 제출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58쪽에 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천 5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우리 김영식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178쪽입니다. 노사 및 조직 활성화 추진으로 380만원, 노사안정대책으로 600만원 아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데 누가 쓰는지하고 이 지급날짜하고 내용이 뭔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자료와 설명을 바라고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72만원 특정업무경비네요? 이것도 금액은 소액이지만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상세하게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하느라고 6천 79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89쪽인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총무과하고 비서실하고 쓴 게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한 게 있으면 개인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입니다. 좀 앞쪽인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 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내용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공사 중인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발주를 왜 하게 돼 있는지. 기존에 주차관제시스템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새롭게 공사발주하는 이유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 196쪽입니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2천만원 집행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와 내용 설명을 바랍니다. 207페이지, 우리 안양시에도 다른 시에는 없는 민원옴부즈만이 있죠?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이게 제법 돈이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하고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는지 실적을 제출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고충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옴부즈만 위원들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선진지 견학을 가신 모양인데 언제 갔으며 누가 갔는지 그 자료하고 상세한 내용 설명을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소관입니다. 231쪽입니다. 안양사랑 걷기대회 499만원 집행하셨는데 상세한 집행내역과 잔액이 한 900여만원 과다하게 남았어요.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섬세하게 판단을 예리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잔액이 또 많이 남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232쪽에 체육회 육성 지원으로 2억 7천 100만원 집행한 것 상세한 내역과 자료 설명을 바랍니다. 237쪽입니다. 167연대 부지 체육공원 조성계획으로 아마 2억인가요? 이렇게 세웠는데 또 최근에는 여기다가 국립영화박물관을 유치하겠다라고 또 신청을 했답니다. 어떻게 2억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국립영화박물관을 신청하게 했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관련 업무를 잘 아시는 각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여기는 4월 달부터 공석이시라고 하니까 대신 담당 국장님인 목진선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는데요. 여권민원실의 운영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38만원인가요? 1천 380만원인가요? 1천 380만원인데 상세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입니다. 263쪽입니다. 행정전화번호 유인 탁자형으로 234만 5천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몇 번이나 유인했는지 혹시 또 유인할 때마다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또 안양시에는 직위표가 인사를 할 때마다 직위표가 몇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위표 작성은 어디서 하는지 무슨 부서에서 하는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양시 직위표 작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작년에 몇 번 했으며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있으면 그 자료하고 또 작년에 직위표 유인한 것 샘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저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심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안양만의 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방도매시장에 벤치마킹 등을 했는데 이왕 상품권이 나올 것 같으면 올해 추석 전에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상품권 발행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196쪽인데요.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집행내역서 세부자료하고 성과분석이 있으면 성과분석표하고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만 자료가 준비되는 부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안전행정국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과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은 현장민원 청취의 건으로 인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제227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청년의회가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또 안양시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아마 최초인 어린이기자단이 또 새롭게 발족을 하는 행사가 2층에서 금방 있었습니다. 어린이기자단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범죄피해자 지원비 810만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천 900만원의 집행내역과 서로 비교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범죄피해자 지원비 810만원은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편성한 것이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천 900만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법무부 등록단체인 사단법인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자 모든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조례에 근거한 내용은 범죄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범위 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는 법무부 등록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통일성 유지,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직접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 정면에 반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와 조례에 근거하여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810만원은 부득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결산 집행내역서 196페이지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6년도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으로는 주민자치대학 운영, 주민자치 우수기관 벤치마킹,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 역량 교육에 참석한 사업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개인별 지급내역과 회의 개최실적,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 민원옴부즈만의 선진지 견학 상세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총 지난해 10회를 개최하여 위원 9명에 대해 회의참석수당 3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민원조사에 따른 현장심사활동은 총 5회를 실시하여 심사활동에 필요한 위원 5명에 대해 9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회의는 총 10회 77명이 참석하여 고충민원 19건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역량 강화, 민원옴부즈만위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 충북 제천과 강원도 영월군, 경남 거제시 등 2회에 걸쳐 위원 13명과 직원 5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가안보와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사 프로필, 교육대상, 교육참여 등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국가안보와 통일 대비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저희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자유민주주의 우수성,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써 지난해 총 23회에 걸쳐서 1천 5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강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인으로 인증된 탈북주민 중에서 엄격히 선발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서 196페이지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집행내역서와 성과분석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주민자치역량 워크숍은 지난해 6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만 동 주민자치위원 178명이 용인 한라인재개발원에서 자치역량에 대한 직무교육과 건강․소양강좌, 화합․소통의 시간을 내용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 마치고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지금 정연필 과장님 답변한 서면답변서를 찾아보니까 제가 현재 여기 없어요. 나중에 또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워크숍,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리더자로서 어떤 자치역량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요. 나름대로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양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 동에 교육을 받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동마다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정작 또 실질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현재 선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교육하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방법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어떤 실질적으로 동장, 동장의 생각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막 선정이 되면서 교육도 받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현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교육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도 주민자치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역량교육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위원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는,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

위원장하고 위원들.

대다수가요?

대부분 위원장들하고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들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질의드렸던 그 부분도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은 맞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내가 질의가 좀 저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 선정 중에서 동별로다가 약간 심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진하는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요, 동에 행정의 기여도라든가 또한 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대학을 졸업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심사해서 동별로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약간 평가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연초부터 거기에 대한 세칙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협의회하고 또 동의 위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각각 다른 것을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일단 선별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을 획득했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장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 동장의 편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 가지고서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내가 임명권자라고 해 가지고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눈에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치위원회 대상시민이 동행정에 기여도도 있지만 신뢰도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나타난 문제점이 아닐까.

아니 그러면 그런 신뢰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 교육을 처음부터 추천해서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교육은 시켜놓고서는 새로운 사람을 선정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이 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표준화, 어떤 세칙을 정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세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선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주민자치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물론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자격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당신은 대학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행정 자체가 처음부터 여기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게 기준점을 그래도 정해서 말이에요, 어차피 집중화시켜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런데 자치대학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하신 분을 거기서부터 자격을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권장은 하고 있지만 동에 선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별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잡음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별 통일기준이 아니라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 선발을 할 때 나름 기준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또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공통된 기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저것 주민자치법에 지금 현재 동장이 임명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동장이 권한은 가지고 있죠.

임명만 가지고 있죠?

네. 임명권한은.

실질적으로 추진은,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대부분 들어오죠?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추천할 때 그래도 기본적인,

대부분 동의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추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동장이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그 자체를 싹 흔들어 가지고.

동장이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어요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돼 있는 동이 많이 있어요. 지금이요.

하여튼 잡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교육시킬 때부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내가 봐서는 맞는 것 같고요. 동장이 그래야 신임 동장이 와가지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 그 부분을 흐트러트려 가지고 자기 기준점에 맞는 사람들 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대학 수료하신 분들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 있고 아마 세칙내용을 만들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기준점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아니, 그렇게 만들,

동장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동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은, 잡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봐서는, 그게 왜냐하면 시에서 기준점을 안 정해줬기 때문에 동장이 부임하자마자 자기가 그런 상황들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또 동별로 세칙을 만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조례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조례에 손을 대야 된다 그러면 대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 동별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주민자치가 뭐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동에서 세칙에서 정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동 자율을 말씀하셨는데 동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부임해 와가지고 동장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동을 싹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각 사회단체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동장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동을 좌지우지한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요근래 내가 어디 말하시는지 현재 대략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아니, 20년, 10몇 년씩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 말이에요 불명예스럽게 어떤 저것을 했다 그래 가지고 다 퇴진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상황이고 폐강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들을 교체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설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규정, 규칙은 시에서 정해야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 참여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거의 다 대부분이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거기 와서 그것 교육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가산점적인 것,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시에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몇 년의 역사인데 아직 그런 주민자치 그것 하나 규정이 없어가지고 동장 권한에, 동장 임의에 맡긴다? 안양시가 그런 시입니까, 지금 아직도?

아니요. 그것은 틀림없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례 만들 때도, 세칙을 만들 때도 나름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아니,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고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기준점이요.

아니,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시를 해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정도까지 만들어집니까, 그게?

지금 의견수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마냥 늘어지는 경우가 눈에 너무 많이 띄기 때문에 대략 언제 정도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까요?

아니 저희가 상반기 동안은 의견수렴을 거의 다 마쳤고요.

의견수렴돼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는 바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의견수렴돼 있는 부분을 저한테 한번 나중에 자료로 줄 수 있어요?

네.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서로가 어려울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저기하지만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더라. 그리고 아까 위원들 얘기했지만 아주 요상하게 위원들 관계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저희가 방금 팀장님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법무팀에서 최종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비 810만원이 불용됐잖아요?

예.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범죄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항상 810만원씩 내정이 돼 있나요?

2015년 그 정도 금액이 계속 결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불용됐나요?

아닙니다. 2016년도만 불용이 됩니다. 그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얼마나 집행됐어요?

거의 한 7, 80퍼센트는 집행이 됐습니다.

2016년도는 제2의 부흥을 달려가네요. 그렇죠? 안양시가.

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이,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가 이제 와가지고요 간략하게 정연필 과장님께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 민원옴부즈만위원회가 전체 다 10명입니까?

네. 현재 위원수가,

위원장까지?

네.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위원장까지 10명이고 전·현직 시의원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한 분도.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꼬박꼬박 다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한 번도, 뭐 네 번 나오신 분도 있고 심사수당 이것을 할 때는 전혀 안 나오신 분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겠죠?

네. 각종 건축이라든가 그런 변호사도 계시고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꼬박꼬박 참석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최근에,

이분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2년입니다.

2년?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2년 1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석률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진지 견학을 두 번 가셨네요. 제천하고 거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천 가실 때는 1박2일이라서 그런지 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아홉 분 전부 다 가셨고 거제 갈 때는 위원들, 당일인데도 세 분뿐이 안 가셨네.

세 분만 가셨습니다.

이 민원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제천시하고 거제시를 가신 모양인데 우리하고는 약간 내용이나 입장이 다릅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쪽하고도. 그래서 거의 시민들이 법적으로 어떤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건축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옴부즈만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반민원이라든지 민원옴부즈만민원이라든지 차이는 특별히 사실은 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민원은 해결가능한 민원이 많고요, 대부분이. 옴부즈만민원 같은 것은 그게 어려운 민원이 대부분이 많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것은 민원옴부즈만에다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민원옴부즈만 위원들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민원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네.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전·현직 지방의원이 있고 거제시는 우리 시 열린시장실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돼 있는데 시간 관계상 깊은 내용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경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57쪽 농수산물 사랑의한마음 축제 3천 400여만원의 집행에 따른 행사내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사내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5년도 TF팀을 운영한 결과, 유통종사자의 화합도모와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도매시장 개장이래 최초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소비자와 유통종사자가 함께하는 농수산물 사랑의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활어맨손잡기, 전어굽기 등 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시식행사랄지 특판행사, 공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나 행사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도출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유통종사자들도 자체적으로 세일 판매품목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운영에 따른 개선사안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159쪽 201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한 공사현황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는 화장실 보수공사로 청과동 6개소, 수산동 8개소 화장실 보수공사 등 총 9개 유형의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56쪽 관련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로 2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한 상세한 보수내용에 따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직판상가는 1976년도 또 관련상가는 2000년도에 건축된 노후시설물로 동 시설물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계용역비로 1천 100여만원 또 빗물받이 홈통교체 및 외벽도장비로 2억 1천여만원, 전기설비 수리비로 1천 900여만원 또 차선도색 및 지붕방수비로 1천 300여만원, 총 2억 6천 24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거래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천 52만원에 대한 집행자료를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투명한 거래와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정보랄지 자체 홈페이지, 공과금 부과관리 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래정보시스템은 농축산 거래품목이랄지 물량, 금액 등 거래사항을 도매법인들로 하여금 실시간 등록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이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통계화하여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및 유통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능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유지보수비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집행한 내역이며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매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호 소장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 사랑의한마음 축제가 민간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협조는 농수산물 내에 상인회랄지 시장위원회 각종 부류별로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첫해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도 작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상당히 첫해라서 그런지 어수선하고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그쪽에다가 주실 건지 아니면 농수산물 시에서 같이 이것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올해가요 금년에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미흡한 부분이 시기조정이랄지 어떤 품목이랄지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는 그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 또 인근 도매시장에 우리 자체 축제행사도 벤치마킹해 가지고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충실히 또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요 답변서 잘 받았고요. 2억 6천 200만원 들여가지고 도색하고 홈통, 전기설비 보수를 하셨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보수한 거죠?

저희가 직판상가인 경우는 ’97년도 개장 당시에 했으니까 20년 정도 됐고요. 관련상가는 2000년도에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수한 것이 17년에서 20년 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설이 또 있습니까?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저희가 어떤 대규모 보수는 없고요. 빗물받이랄지 소규모사업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보수공사를 들여다보니까, 자료에 의한 겁니다. 대광종합개발이 많이 일을 했네요.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 정도부터 수의계약이죠?

지금 2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천만원.

3천 미만이 수의계약합니까?

예. 3천 미만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대광종합개발이라는 데가 2천 형태로, 2천, 1천 300, 1천 900, 1천 4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뒤에 보니까 8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잔잔하게 나눠가지고 일을 많이 하기는 했네요, 보니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아니죠? 그때그때,

아무래도 서비스랄지, 혐오시설 이쪽에 화장실 보수랄지요 어떤 오수처리시설이랄지 이렇게 대광에 5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물론 관내업체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아마 여러 개 업체 이렇게 분산해서 능력 있는 업체를 또 유치 이렇게 해서 수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종합개발이 말 그대로 종합회사인가 보다.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예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양 관내 업체고요?

예.

나머지 이쪽에 보니까 집행잔액은 이것은 입찰에 의한 잔액이죠, 이거요? 남은 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용 홍보실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승용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정홍보물 제작현황 및 활용, 우편물 발송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홍보물은 안양화보와 일반홍보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화보집은 주요 수록내용이 안양시 비전과 발전상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사진 등 이미지로 구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2천부 제작했고 활용․배부대상은 국내외 주요 방문객 또는 해외교류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양홍보책자는 주요 수록내용이 안양시 각종 현황을 사진 등 이미지와 함께 소개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2천부입니다. 배부처 즉, 활용대상은 시청 방문자 및 동에서 전입한 사람들에게 안양을 알리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안양 우편물 발송현황입니다. 작년도 우리안양은 매월 2만 3천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체 예산 9천 360만원 중에 작년 1년간 월평균 2만 3천명을 하면 한 27만 5천 620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송비가 8천 334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천여만원은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17년까지 여론조사 현황을 제출하고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여론조사 현황을 보면 완료된 것은 25건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써 결과의 반영은 사업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하여 사업에 반영한 대표적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고객만족도조사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도매인 및 유통종사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실시하여 개선하였고 또 지난해 4월 실시한 규제개혁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를 통해 규제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규제지도평가에서 기업체 체감도는 106위에서 46위로, 경제활동 친화성은 196위에서 164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6월 실시한 교육여건 개선 의견조사를 통하여서는 교육시설의 개선욕구가 가장 많은 것을 반영하여 14개 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홍보보좌관에 대해서 홍보실 간부 명단에 있음. 급여는 어디서 지급되는지, 채용조건은 무엇인지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 10월 31일자 홍보기획분야 전문직 임기제 공문 완료로 인해서 9월 1일 공고하고 2016년 11월 7일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봉급 통합지급에 따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은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용조건은 홍보기획분야, 채용직급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 업무분야는 시정홍보 종합전략 수립, 주요 시정시책 홍보전략 수립, 언론매체별 홍보전략 수립, 시정홍보물 영상기획 및 제작, 시정홍보 언론기고문, 칼럼 등 작성, 기타 시정홍보 활성화방안 수립 등이 주요 업무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대중교통매체 홍보 및 매스미디어 홍보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광고수수료와 미디어광고 세부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개인별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배부함 기존 설치현황 및 제작단가, 2017년도 제작업체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 배부함은 2007년부터 ’12년까지 1천 7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 2월에 각 동에 배부함 수요조사 결과, 약 1천개가 설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관내업체에서 진행 중이며, 6월 30일까지면 배부함 설치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용 홍보실장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용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실 개인별 여비지급 내역서 보니까 김선영 씨가 44만원 받았네요, 홍보실에서.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대략 이게?

작년에, 보통 한 달 10일 정도로 해서 한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4만원이면 평균 한 2개월 내지 3개월 치 여비만 수령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나머지는 그럼 어디, 수령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소속이 시장실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습니다. 여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수당이나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근무하는 데가 어디 근무?

작년 11월 7일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근무하는데,

채용이 돼서, 예.

채용됐는데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홍보실에 있습니까, 비서실에 있습니까?

소속 홍보실에 돼 있습니다.

소속은 홍보실인데 실제 근무지는 시장 비서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얼핏 말씀을 들으니까 모집한 이유가 시정홍보 전략 등, 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모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 홍보실 근무가 맞지 시장실 근무해 가지고 시정홍보하라고 했는데 시장 개인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홍보는 아니고요.

아니라고 말씀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로 봤었을 때는 대통령비서실에도 홍보수석이 따로 있고 또 별도로 우리가 국가홍보에 필요한 홍보처인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모집은 홍보실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속도 현재 홍보실로 돼 있는데 실제 근무는 비서실에 근무하고 직위표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명쾌하게 차라리 시장 비서실로 소속을 두든지 그러한 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이 자리가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 보는 자리기 때문에 정확히, 정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더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작년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여비지급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요구를 했던 거고 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한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전문직은 그 사람들의 역량을 저는 최대한도로 끄집어내서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게 모집 취지고 그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실에 근무하게 되면 시야가 좀 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비서실 근무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집합체기 때문에 각 부서의 모든 업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자체가 시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나오는 그런 홍보를 시의적절하게 이 홍보보좌관이 활용을 해서 자문도 해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용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는 반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일면 타당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모집할 때부터 그러한 취지를 내세워서 근무지가 안양시장 비서실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정홍보전략이 주 이유지 지금 시장실에서 어떻게 넓은 시야로 시정을 다 살펴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시민들의 생각으로써는 혹시 시장의 무슨 연설문이나 작성해 주고 개인적인 시장 홍보에, 활동에 더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실장님께서는 없다고 또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한테 또 방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는 넘어가는데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승용 실장님이 잘 좀 새겨들으시라 하는 그런 말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임승용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안양 우편발송비 지급내역에서 지금 1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저는 항상 이게 매년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짚어요. 왜 짚냐면 지금 안양시에 봉사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막 한 집에 두 번, 세 번 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편요금도 좀 절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시에서만 이것 전문요원 두고 조사하나요?

네?

우리 시정여론조사를 시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문요원을 두고서,

예. 전문요원을 선발해서.

전문요원 두고서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2013년도부터 풀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시도 이렇게 해요? 타시도?

타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문여론서치기관에서는 여론전문인력을 한 많은 수, 한 몇백 명 이상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불용처리 없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3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항공 마일리지하고 신용카드 포인트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일리지가 쌓인 게 현재 6월 20일 현재까지 64만 7천 91마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마일당 확인을 했더니 21원으로 계산을 한대요. 21원으로 계산하면 1천 3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안양시가 쌓인 총 마일리지가 약 500만마일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 한 1억원 정도가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 항공사에서 우리가 공무상으로 활동을 한 마일리지지만 항공사에서는 우리 안양시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만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 8일 날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우리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행자부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 항공사하고 좀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본 도쿄까지가 약 720마일이랍니다. 그래서 일본 갔다 오면 약 한 1만 5천 정도의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또 미국이 6천 250마일이라서 미국 한 번 갔다 오면 약 한 13만원 정도가 적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카드 포인트는 8천만원이 적립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우리 시청에 그 법인카드가 한 4천만원 되고 공무원들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그 카드가 약 한 2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입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필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하고 당초에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이 되겠죠. 세입을 합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특히 또 집행하다가 남은 이월금이라든가 보조금은 집행잔액에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2016년도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요. 당초 편성액이 63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635억원은 작년 12월 달에, 10월 달에, 9월 달이죠. 9월 말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 한 635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7년도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 1천 18억원이 된 거죠. 1천 18억원은 초과징수가 659억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359억원이 되어서 1천 18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과세입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363억인데 자동차세가 12월 납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180억원이 가장 많고 또 재산매각이 124억원 이것은 아마 구 경찰서 부지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세입이 다 잡히지 않아서 가장 큰 금액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 제출해 드린 표가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16페이지서부터 23페이지를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작년도 현재 총자산이 8조 4천 383억원이 되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한 1천 636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동자산하고 투자자산 했는데 공원과 도서관 항목인 주민편의시설이 1조 9천 394억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 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5조 2천 79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사유를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네 가지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1천 19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박달지하도 그 하수처리장 지하화조성사업이 한 850억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도로 토지매입이 230억원, 주민편의시설 자산 242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삼덕공원 또 박달․석수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한 63억 해서 편성이 됐고 또 일반유형의 자산이 11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지매입 분납금 지급이 91억원 또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은 한 35억원 해서 이렇게 증가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931억원에서 454억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금 해서 총 유동부채 115억원하고 장기차입부채 345억원을 상환을 하는 바람에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순자산이라는 용어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뺐는데 순자산은 결국 8조 3천 480억원 이내에서 전년도에 대해서 한 2천 95억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죠. 그래서 고정순자산 255억원하고 특장순자산 80억원, 일반순자산 45억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산식내용은 그 내용 용어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사항으로 용어가 이렇게 용어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총 순자산이라고 하면 약 8조 정도 일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이 표를 가지고 보고드려야 되는데, 책자를 가지고 보고드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요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에 답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짜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 내용 복잡한 것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만들어 오실까 사실 걱정이 좀 됐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 오시고 또 알아보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항공 마일리지를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재원으로 쓰지는 않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 기관에서 2015년 12월 달에 항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만약에 공무여행을 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지자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 7일 날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세 번이나 그 문제를 우리가 불합리하다 해서 2015년도, ’11년도, ’14년도에 계속해 건의를 했는데 결국 항공사에서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유한 게 500만마일리지를 한다면 미국에 대략 평균 잡았을 때 한 60석을 구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50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쌓여 있고 그냥 이용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울뿐인 마일리지 제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10년이랍니다.

그렇죠. 10년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미 소멸된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한 4천마일리지가 감소가 됐답니다. 4천만마일리지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항공사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래대로 취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복지기금으로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항공사와 따로 협약을 하는 곳에 한해서만 그런 사용을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좀 지금은 도와주려고 한답니다. 행자부에서 중앙정부는 됐는데 왜 지방정부는 안 되느냐.

그렇죠. 중앙정부는 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도 이것을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뭐 캐쉬백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캐쉬백은 없습니다. 저희가. 캐쉬백은 개인적으로 주유할인권 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KB국민카드하고 BC,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농협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공무원들이 카드 많아야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요. 이제 주유카드를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KB국민카드가 좀 금액이 다인데 아마 개별적으로 이제 주유소 기름 할인카드를 아마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작은데요. 어쨌든 지금 금년도에 8천만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드 포인트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입이 가능해서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카드를 일반 우리 단체에서 보면 카드사하고 이 카드를 1년마다 새로 계약을 하거든요. 단체로 쓸 경우에는 포인트를 몇 포인트까지 줄 것인가 이게 협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홍보비 명목으로 따로 또 약간 캐쉬백을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뒷 페이지에 보시면 1퍼센트를, 우리 기업카드는 1퍼센트를 사용하죠. 1퍼센트를, 다른 것보다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죠. 그 대신. 보통 저희들이 기름카드가 없으면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퍼센트까지 저희들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3천억 예산을 집행하는 그 규모의 시 행정을 볼 때에 이 카드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제1 시금고가 농협이고 그다음에 제2 기금 같은 것은 기업은행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외에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쓸 때도 적립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은 포인트지만 쌓이면 이게 굉장히 큰돈이 되니까 그것 잘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초과징수된 세입이 많은 것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집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하기는 어렵지만 초과징수된 세입이 많기 때문인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그다음 해에 결국은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의미에서 그냥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 편성할 때도 본예산으로 잡기 위해서라도 편성 추계액을 조금 더, 지금 2015년도부터 더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가 거듭해 갈수록 상승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 지나면 이 편성액이 당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니까 2017년도에,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안 나왔네? 2017년도 것은.

이게 2016년도 635억을 잡았죠. 2017년도 예산에서.

잡았고 예산을 잡은 건데 올해 그러면,

1천 118억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발생됐는데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세수추계를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죠. 올해는 내년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편성내역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때에 그 편성액을 잘 조정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 봤을 때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자산이 늘었는데 그 자산 가지고 부채를 갚아나가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삼아서 언론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시에 이런 자산 증가로 봤을 때는 부채가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예.

이제 903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것을 부채 제로를 선언하거나 우리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실상 저희들 뭐 부채 갚을, 뭐 부채 제로로 선언할 수도, 여력이 됩니다. 저희들 우리 시 세입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게 우리 지자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부채가 제로가 됐지만 내년도에 대형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또 부채를 또 발생이 될,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결국 그게 어느 시점에서 부채 제로가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부채가 또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회사 경영차원으로 본다면 부채도 자본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님 지적대로 부채 제로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것을 한다면 과연 가능은 하겠지만 또 균형적인 재정운영 또 지속적인 재정운영 상황에서는 부채 제로라고 해서 어느 한 시점에 제로가 되어 있지만 또 대형사업이 진행된다면 부채를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또 되죠. 지금까지 보면 국립농축산물검역본부 사용하는데 약 한 10년 상환으로 한 1천 200억 부채,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 큰 공사가 된다면 또 그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안양시는 그래도 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된다는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부채가 있어도 부채이자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서민 가계도 부채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 결국은 국가 경제력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일반 또 금융비용도 줄인다면 그 예산을 딴 데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찌됐든 부채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또 급선무는 급선무죠.

어쨌든 한 해에 200억씩 농림검역본부 부채를 갚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급격하게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를 부채가 점점 감소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이 마일리지 얘기해서 제가 마일리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몇 가지만 뽑아주세요.

예.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으로 마일리지를 주기 때문에 지금 마일리지를 예산 절감된, 개인은 개인이 출장 가도 기관에서 줄 수 있어요. 마일리지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으로 우리는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부처는 그렇게 하는데 중앙부처 산하기관. 산하기관 적용이 되는지, 국회 적용되는지.

중앙부처, 저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행자부만 중앙부처도,

그렇죠.

행자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것 다음 회기에 안양시의회하고 안양시하고 건의를 해야 돼요. 이것. 이것 큰일났습니다. 지금 2018년 6월 30일이면 얼마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지 아세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산하면. 1조원 이상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요.

모든 기관 안양 뭐,

아니,

우리 전국에 모든 행정기관?

정부기관, 산하기관, 국회, 지방의회, 광역단체, 226개 지방자치단체 이 돈이 1조가 넘어요.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자기들만 달랑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니까요. 진짜. 이것 나중에 소송 걸면 어떡하려고 그래? 국민들이? 당신들 말이야, 돈 없다고 학교 개축 리모델링하는 돈 하나 못 내는 사람들이 1조라는 돈을 지금 날리고 있다. 이것 알면, 이것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조 단위가 넘는 금액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빠지는 거예요. 국민들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에 건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중앙부처 어디가 혜택을 받고 있고 산하기관, 국회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저는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하고 감사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설명만 하는 것으로 인지되셨나 봐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제 것 한 부만 만들어 오셔가지고 지금 복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해주시고요. 자료 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서면자료로 다 왔는데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권재학 위원님께서 여권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1천 38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5페이지, 금융조회사실 명의인 통보비 집행내역 및 4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융조회사실 명의인 통보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재산심사 필요한 금융정보를 각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제공사실을 계좌명의인에게 통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이전에는 정기변동 시에만 금융정보가 제공이 됐으나 ’16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모든 신고 그러니까 정기변동, 최초신고, 의무면제시, 퇴직 시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을 하면 별도의 금융조회사실 비용이 통보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141만 7천 90원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는 사전정보 미동의자가 1천 196명이 있어 가지고 155만 7천 910원이 지급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미동의자가 3천 69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청렴웹툰 제작비로 1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비로 1천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업결과 청렴도 제고여부와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웹툰은 2016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렴, 부패방지, 공직윤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피부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총 38편을 제작해서 주 2회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컴퓨터를 켜면 첫 화면에 표출이 되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겁게만 느껴지는 청렴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는 그동안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개인의 행태와 조직, 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을 해서 향후 공직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평가로 청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 개인별 순위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에서는 청렴페스티벌, 해피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내부평가를 대비한 공직자들이 점진적인 청렴의식 개선과 외부평가 제고를 위해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자 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관련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은 했으나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됐다는 그런 사항으로써 이는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일부터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 많은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실 대표전화 청백리 7120번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민간전문 감사관 인적사항과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 회의 참석날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관련 과업지시서나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필여 위원님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대해 용역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늦게 제출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직원 전화친절도조사 및 방문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친절도 조사는 시 본청, 사업소, 구, 동 전체 해서 93개 부서에 대해서 전화를 할 때에 최초 수신상태와 전화응대 태도 등에 대해서 각 부서당 다섯 번 콜을 해서 무작위로다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는 부서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격려를 하고 직원들이 전화응대 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공직자 친절교육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전화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섬김의 민원행정과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청, 양 구청 민원실 방문고객과 각 부서에 유기한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 고객을 그러니까 민원처리부서를 방문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조사와 또 민원실 출구조사를 병행을 해서 400명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점이 한 83점 정도로 해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다 파악이 됐고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과 적극 소통하고 개선요구사항을 시정을 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화친절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조사하는 기간이 약 한 달 반 가량 되는데 이 조사기간을 각 시 산하부서에다가 공지를 합니까?

공지 안 하죠.

공지 안 하고 그냥 암행, 불시에 그냥 암행 전화로 하는 거죠?

예. 무작위로다.

그러면 하여튼 친절도조사 기간에 대한 공지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이 가상 시나리오로 본인이 민원인인 것처럼 전화를 해서 응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채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최초 수신상태 또 응대태도 또 연결했을 때 첫인사, 끝인사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하는 기간이 계절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1월 중간에 했는데 해마다 이 기간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쯤 미리 한다는 것을 미리 알면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오니까. 이 조사를 어느 해에는 봄철에 하고 뭐 이렇게 좀 무작위로 해서 정말로 진짜 평상시 상태를 체크해야지만 정확한 친절도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민한 문제지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요 용역을 맡기실 때에 그런 것도 해마다 달라서 진짜 암행 불시에 조사를 해서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95점이면 거의 뭐,

99점이 넘게 나오는 데도 꽤 있습니다. 1등이 99.71.

네. 시상은 뭐로 시상하시는 거예요?

표창하고 시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징수과가 굉장히 민원인이 화를 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받았다는 것이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칭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가 부조리보상금이 이게 계속 지금 3년차 불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안양시가 우리가 지금 너무 깨끗한 변화로 가고 있나 봐요. 제2의 부흥을 달리는 안양시 공무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렴웹툰 이게 언제부터, 2천 아까 ’16년도 그랬는데 몇 월 달부터 시행된 겁니까?

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월. 2월.

2월?

예.

그럼 이제 2월. 4개월 된, 5개월 된 거죠? 5개월째, 4개월째 된 거죠?

작년. 작년 작년 2월.

1년?

작년 2월.

아, 작년 2월로,

2016년 2월.

아, 2016년.

예.

1년이 넘었구나.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안양시가 제일 가는 청렴제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되 유사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포상금 12억 3천여만원의 세부 집행내역과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은 모범공무원 국외문화체험연수 또 종합건강검진, 3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국외문화체험 연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시정업무에 선도적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경을 포함해서 6급 이하 직원이 대상이 되겠으며 1인당 120만원 한도로 5박 6일 내에 자유배낭여행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1억 6천 800만원 중 1억 5천 70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유는 대상자가 140명 중에 132명 그러니까 8명이 미실시가 됐는데 그건 대상자가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천 40만 6천원이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20개 검진기관을 지정을 해서 1인당 35만원 한도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2천 264명 중에 2천 183명이 해서 95.1퍼센트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3천 867만 2천원이 발생한 사유는 임신, 출산, 전출입, 퇴직자 등 미수검자 81명이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국외연수는 오랫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부부 또는 가족 동반으로 9박 10일 이내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 쌍당 8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산액 3억 2천만원 중에 98.1퍼센트를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처음에 계상할 때는 유럽 경비로 산정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쪽으로 가다보니까 여행경비가 이제 적게 소요되어서 579만 9천원이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성우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일단 당초 보고드렸던 대로 5월 달에 완공처리를 못하고 6월 23일 날 완공하게 되어서 그동안 한 달 더 불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주차관제시스템 공사계획 및 2016년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내역 세부자료 및 자료를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주차관제시스템 내용과 새롭게 공사 발주하는 이유와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한 사유는 당초에 2008년도 4월에 도입한 장비로써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오류가 발생이 되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부품이 단종이 되고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번호 차량번호가 ‘0’이라든가 렌트카 ‘하’자 이것을 인식을 못해가지고 개선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보수는 보수내역은 10만원 미만은 월 보수계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요. 월 148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444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유지보수비를 5월 달, 6월 달, 11월 달에 요금정산소 실사 랩핑한다든지 주차권 구입 발권한 것, 그다음에 후문 출입구에 있는 CCTV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23일 날 준공예정인 금년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에 말씀드리면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전체를 다 전부 다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케이블을 당초에 UTP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변경을 하고요. 지금 차량번호인식기, 차량차단기 또 요금정산부스 등 전면 다 교체를 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6월 23일 날 지금 준공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이성우 운영위원장님이 이 주차관제시스템 늦게 됐던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출석을 해서 지적하셨던 사항, 정문서 들어올 때 위에 방향에 이정표 세우고 바닥에도 시의회 방향표시가 되고 시의회 쪽으로 양방향 통행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불편드렸던 것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1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노사 및 조직활성화 추진 380만원과 노사안정대책 추진 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 받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178페이지, 특정업무 경비 72만원 편성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공무원단체 담당자한테 지급하는 건데 월 6만원인데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서 그에 따라 6만원씩 지급을 해서 72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6천 790여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역 벤치마킹 탐방으로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시정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6년 5월부터 시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16년도 본청예산 7천 540만원 대비해서 집행액이 6천 790만원으로 현재 90.2퍼센트의 집행을 하였고 총 364명이 탐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총무과, 비서실 집행내역 중 개인별 지급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체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간담, 격려급식비로 집행이 되었고,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직위표는 어느 부서에서 제작을 하였는지 또 2016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고 무슨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위표는 저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인사에 맞춰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은 2016년도에는 3월에 1천 500매, 7월에 1천 300매를 제작을 했고 직제개편 및 전보에 따라 11월에 100매를 추가적으로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천 900매를 제작했고요. 제작비용은 32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2016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다. 또 명절휴가비가 세 명은 80만원, 세 명은 또 40만원으로 편성됨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역과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가지침에 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1년 이상이 됐고 세 사람은 또 1년이 안 되어서 2011년도, ’12년도에 입사하신 분이 세 분이고 나머지 ’15년 4월 1일자, 5월 1일자로 세 분이 들어와서 그렇게 차등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예산이 ’17년도 예산보다 높게 편성됐던 사유는 2016년도는 산정할 때 일급으로 산정이 되었고 2017년도는 시급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현황과 이용실적을 서면 제출과 함께 시설유지관리비 4천 410만원,

김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설명하신 중에서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 1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뭐 380만원, 600만원, 980만원 쓴 것 제가 세보니까 총 57번을 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주로 한 것이 노사 및 조직활성화, 노사안정을 위해서 부시장, 국장 또 노조 간부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잘하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양시 공무원 노동조합도 상당히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또 고문변호사가 있고 있는데 이것이 8회나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그분들도 다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법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과장사건 아시죠?

예.

김은태 과장 사건. 또 뭐 저와의 사건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아실 테고.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가 개별 안양시 공무원 직원들이 조합원에 가입되었을 때는 한 달에 1만 8천원인가를 조합비를 내는 모양인데 그것을 일정 부분을 중앙에다가 또 납부해야 만이 중앙으로부터의 우리 개별 공무원들이 권리를 또 보호받고 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도 받고 하는데 그 돈을 안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그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때 우리 안양시 공무원 개별 공무원이 피해를 어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중앙으로부터는. 또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조간부 2명인가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현재 기소가 돼 있다.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죄가 큽니다. 징역 10월이나 아니면 벌금 3천만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횡령도 아니고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횡령액이 상당히 컸었을 때는 그것을 다 변상하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죄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렇게 57회씩이나 노사한정이라든지 조직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님들 간담회를 했으면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는 노조한테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검토해 봐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횟수는 58회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총무과에는 공무원복지팀이라고 하는 노조관련 담당팀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노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방임하지 않았느냐. 노조의 성격상 집단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성이 있고 그분들이야 때때로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이 보이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총무과 안전행정국에서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노조에서 있었을 때는 꼭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그런 간담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58회를 했거든요. 그 참조를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노조가 진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을 위한 건전한 노조가 되기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벤치마킹 추진실적을 보니까 적게 간 부서는 2명도 있고 많이 간 부서는 총무과 열일곱 번도 가셨고 또 시민봉사과도 17명이나 가셨고 또 동안․만안보건소,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같은 데도 숫자가 굉장히 무척 많아요. 적은 데는 2명씩 있는 데가 있고. 이것 순서가 어떻게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부서별로 개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좀 격무라서 신청을 적게 하고 조금 시간 타임 여유가 있는 부서가 신청을 많이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삼자가 봤었을 때는 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위표에 대해서는 아까 홍보보좌관인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의했던 부분은 관제시스템 공사하고 유지비용, ‘16년 유지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유지보수비로 거의 한 2천 9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보니까요. 관리용역비까지 해 가지고.

예, 용역비 1천 300하고 2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신규 새롭게 주차관제시스템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3일 날 준공한다고요?

네. 23일 날 공사 끝나고 차선 도색하는 것은 대형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때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모레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리감독 잘하셔서 추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국외연수가 아마 앞에 종합검진하고 감사실에서 어떻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30년 이상인 경우에 감사원 지적받기 전에는 부부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아니 그동안 30년 동안 고생하신 부부 같이 가는 게 어때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간인 이제 어떤 가족이지 공무원 가족이지만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너무 확대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 생각이 되어서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보면 다 과장님들께서 보면 다 부부 동반해서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실에 논의했던 것은 저는 참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잘 가져가도록 한번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콘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콘도 가지고 가면 계약한 게 아마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새로운 시설 찾아다니셔 가지고 시설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여기 토비스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강원도 좀 외지기도 하지만 여기 시설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시설 제일 이 저기 중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운 시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새로운 콘도 쪽으로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열, 송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66페이지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 심의실적하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초 예산에는 4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밖에 못해서 2회 치가 불용되었는데요, 그 자료에 보시듯이 4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게 연간 2회입니다. 이것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심의하는 것하고 또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하는 것 이것에 기본적으로 2회를 해야 되는데 2회를 추가로 한 것은 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심의라든가 또 기관임원들에 대한 어떤 해임이라든가 이런 징계건 이런 것도 심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4회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페이지,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도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 아마 둘 다 50퍼센트 미만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이게 또 공개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례는 6월 달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12월 달에 되었어요. 그래서 2회 치를 세웠다가 1회밖에 못하고 1회는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결산서 67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또 분과위원회 운영비 또 워크숍 비용 이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공약사업 운영관리비 내역 이것 설명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예산상에 공약사업 운영관리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회의에 필요한 이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63페이지 시정주요시책 홍보로 시정계획 책자 또 시정백서 책자 발간이 있는데 배부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시정계획은 우리 내부자료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각 부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시정백서는 1년간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총 570부인데 책자형으로 170부, 시디형으로 400부 해서 제출해 드린 그 배부내역대로 이렇게 관내 단체라든가 경기도내 이런 공공도서관 해서 배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발전위원회 2016년 연구과제 시정반영과 성과 또 금년도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제가 돈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얼마나 참석했는가를 보려고 했거든요. 많이 참석하신 분은 여섯 분 그러니까 6회 또 참석을 덜하신 분은 한 번씩 참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이죠.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참석을 적게 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치하셔야 되는데 입장이 난처하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안 나오는 분들하고는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공약사업 운영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명인데 5만원씩이고요, 7명인데 이것은 10만원씩입니다. 여기 3명인데 7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5만원, 10만원, 7만원으로 각각 다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었을 때는 추가로 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원래 기본이 5만원인데 1시간에 5만원인가 보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시 출자․출연운영위원회 심의수당이 2회로 해서 30만원 나왔는데 이게 몇 명의 수당인가요?

5만원씩 해서 여섯 분입니다.

6명. 원래 위원이 6명밖에 없어요?

내부위원들은 수당을 안 드리고 외부위원들만 드리는데 외부위원이 아홉 분인데 여섯 분이 참석을 해서 5만원씩 드린 겁니다.

3명을,

세 분이 불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저기는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왔죠. 우리 국장 세 분이 계시는데,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총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 그러면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셨네요.

예.

이분이 6명에서 했는데 3명이 불참했잖아요. 이분이 두 번 다 불참했어요? 3명이 다?

글쎄 그 참석여부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분이 불참하셨는지 아니면 3명은 3명인데 사람이 다른 건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임기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요. 잘 들었고요. 박의순 과장님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립서비스.

얘기를 들어보시면 인기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아닙니다. 의원님,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관련해서 국토연구원 및 경기도시공사 추진용역 2건에 대한 각각의 과업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사업은 당초 저희가 시에서 국토연구원하고 7월 18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와중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가 되었어요.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용역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토연구원 용역을 중지하고 현재 1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월 19일 날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고요.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금년도 3월 31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진행사항은 계약체결 이후에 저희가 4월 27일 날 1차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개발방향에 대한 콘셉트라든지 이런 토의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경제성을 위주로 한 그런 시설 위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한 2회 정도 더 하고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사업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화방안 마련에 따라서 개발방식 등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방식을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인문글판 운영비 1천 7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함께 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요. 또한 인문글판 설치자료를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인문글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쉘타형 버스정류장에 시민들로부터 시라든지 인문학적 감성이 담아 있는 글귀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게첩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80개소 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 50개소, 만안구 같은 경우에 30개소를 했는데 이 차이는 저희가 전체 쉘타형이 279개소인데 만안이 90개소하고 동안이 187개소예요. 그래서 동안이 구역도 넓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로부터 시를 접수받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한 400여편 정도 접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문인협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작가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요. 또한 한 100여점을 재능기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재능기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게첩을 하고 시민제안공모작품 중에서 선별을 해서 게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4페이지 인문사업 명사 초청강연으로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강사 명단이라든지 강의 개요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을 요하셨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난해 인문사업 명사 초청강연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각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인문소양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따라서 작년도에 상반기에 최진기 오마이스쿨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혜민 스님을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두 번씩은 유명 강사분을 초청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문소양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차로 3월 29일 날 경상대 중문학과 교수인 한상덕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은 해석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참여직원은 한 570여 분 되시고요. 그다음에 2차로 금년도 다음 주입니다. 6월 28일 날 오후 4시에 전 여성가족부차관이신 박승주 차관님을 모시고 ‘사랑은 위암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좋은 강의를 일반 시민들도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테크노밸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언제 저희 제2부흥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지, 현재 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부흥추진단이 작년 11월 1일 날 조직이 되면서 이게 용역비가 작년 2차추경에 세워졌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이체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체기준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세부사업 단위로 이체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부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용역 항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월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로 11월 1일부로 이체를 저희가 못 받고 계속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존속을 시키면서 작년에 이 예산이 발주가 안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도 1월부로 저희 제2부흥추진단으로 예산이 세부적으로 이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이 지난해 이 발주를 준비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조금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발주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정보사령부하고 탄약대대에서 도시계획과로 협의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아주 노후된 탄약고. 탄약고가 13개소가 지금 기존에 이전해야 될 것 그다음에 5개 정도는 또 신설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총 18개소인데 예산이 소요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설협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설협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테크노밸리사업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또 안전성 및 타당성용역이 진행되었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국방부의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주를 미루고 있었던 거고, 현재는 3월 달에 국방부 용역이 완료가 돼서 안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국방부하고 실무협의를 거치고 나서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방부에서는 탄약고에 대한 이전에 대한 타당성 제안을 안양시에서 국방부로 제안하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돼서 현재 저희가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했고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달 말일 안쪽으로는 발주가 될 것으로 저희가 발주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인문도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글판작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4페이지, 인문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979만원과 관련한 집행내역 또는 토론내용 등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 것은 아닌데 74페이지 인문사업 명사초청강연료가 최진기 씨는 200만원, 혜민 스님은 300만원. 뭐 특별한 기준은 있는 것 아니고 지명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 당시에. 구 경찰서 부지에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과인가? 거기서 지금 별도의 안양역 부근에 이런 저기를 저기를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제2부흥을 위해 뛰어다니는 우리 황규학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문학 글판 운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글판은 그게 설치를 하면 너무 오래 존치하면 정류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루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전면 교체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안공모해서 접수된 시들, 작품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선별된 것을 교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도 이달 말까지 다 교체할 계획에 있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지금 공모가 다 됐어요?

공모는 다 되었고 심사까지 끝나서 작품 선정이 됐고 지금 제작에 들어가서요 이달 말 안으로 교체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쉘타형 버스정류장이 이미 FC 안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존에 활용하는 측면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를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좀 피해서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가급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그런 데도 신경 써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글판을 잘 설치해서 보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 답변서 받은 것에서 1회 시민제안 검토결과 제2의 안양부흥 붙임 1에 보면 4조에 안양천 명소화가 있어요. 그런데 미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운영 이렇게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 좋은데 이것을 왜 실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왜 미반영돼 있어요?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추진 잘해 보세요. 괜히 말로만 우리 안양시의 부흥 부흥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부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표시 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작은 거서부터라도 하나하나 찾으셔 가지고 잘 부흥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게 굉장히 이 사업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어요. 시민들도 제안하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국토연구원하고 용역을 하다가 지금 경기도시공사랑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과업내용이 유사한데 가장 차이점 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국토연구원에서는 실제적 개발방안을 마련하려면 어떤 수요를 조사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아요.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에서는 약하다?

예. 그래서 결국 국토연구원 그때 저도 연구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결국은 최종결과물이 학술용역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을 용역체결하고 나서 진행하다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원래 국토연구원 자체가 학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사실이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해서 국토연구원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될 것을 판단하고 용역을 주었던 건데 실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까지 못 갔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과업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한데 가장 차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와 협약 체결할 때 과업내용 중에 있는 냉천지구 및 검역본부 연계방안 마련이라는 세부 과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국토연구원하고의 과업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은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냉천지구에 대한 특화방안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별다른 용역이고요. 이 검역본부 부지활용방안 수립하는 것하고는 뭐냐면 그 주변에 미치는 부지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화시설 도입을 하겠다라는 용역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냉천지구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기개발도시공사에.

그것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지개발방안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이 나올 거예요. 시가 전체를 큰 틀에서 하나를 통으로 해서 공영개발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이렇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어떤 도입시설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죠. 저희도 무조건 도시공사하고 SPC로 간다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얘기 같아요.

그런가요?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양쪽 과업내용 중에는 공공청사 이전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고요. 나중에 경기도시개발공사에 할 때는 우리가 아트센터 이전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6동주민센터부터 해서 만안구청부터 해서 아트센터, 보건소.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전이 타당한지 적정성을 검토해서 만약에 전체가 한두 개 시설 어떤 시설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에 대해서 할 건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부 과업내용이 들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7월 달 중간보고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 하실 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상 청사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경제성이 있는가를 용역을 맡긴 건데 아트센터의 입지조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한번 짚어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중간보고회 받으실 때도 한번 의향을 체크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 넓은 부지가 안양시에 또 제2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시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도 거의 용역결과 나오더라도 2022년 아직도 굉장히 먼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그런 보고에 임하셔 가지고요 저희 의견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작년 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년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고 지시한 게 있어요. 사무국에 확인해 보니까 제2부흥단 단장님하고 얘기한 적도 없네. 공문도 보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청년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정책들이 계속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의 활성화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굴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서울시 본회의장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 총무경제 소관 상임위여서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지만 나중에 물어보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인문도시가 우리 이필운 시장님 정부에 굉장히 큰 안양시를 어떤 도시로 표방할 것인가 할 때 인문도시죠. 그렇죠?

정리해 가지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의 답변은 마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과 설명, 둘째 2016년 특별교부세 교부액, 교부사유, 사업추진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셋째 2016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제출되었으니까 설명은 아주 간략하게.

예, 제출하고 설명을 같이 말씀,

그러니까 자료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국․도비사업 중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누리과정운영 등 66개 사업에 총 102억 7천 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별교부세 교부 및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 지역현안과 시책수요 등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규모는 지방교부세 3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고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2016년도에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비 등 12건에 39억 3천 2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조기집행 우수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등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고요. 용도지정사업 중에 사업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지방재정운영평가 우수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재정분석우수기관 선정됨에 따라 4건에 1억 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반면에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에 따라서 페널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우리 시가 정부합동감사에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2건 지적된 것에 대해서 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4천 300만원이 감액교부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2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학교 운영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사항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홍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또 시의회 의원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2012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안양 YWCA에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대상별 강의식 교육하고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또 타시 벤치마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특히 이론중심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탁업체 선정 시에 관내 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올해부터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자료로 답변을 갈음화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내역서 84쪽에 소송사건 변제비용 불용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 답변자료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제비용은 우리 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이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 보수라든지 감정수수료, 인지대 등 그런 상대방에 부담을 했던 비용을 법원 판결에 의해서 청구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배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액은 1건에 6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사유는 저희가 매년 2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년도를 기준해서 편성하는데 2016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2015, 2014년도에는 1천 500선에서 집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소송사건 변제비용은 사실 법원의 소송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이 청구시점이라든지 이런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2쪽 예산학교운영 집행내역하고 8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집행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현황, 개별수당 지급내역, 사건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앞서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였음을,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집행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집행내역서 83쪽에 2016, 2017년도 승․패소내역을 포함한 소송수행내역과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문변호사가 2015년도까지 네 분이었다가 2016년도에 세 분 늘고 또 올해 한 분 더해서 여덟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행정도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받아야 될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또 언급을 하는데 총무과장한테 우리 노조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 공무원들도 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8명이나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노조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노조임원 개별문제가 아니고 안양시 전체 이미지 문제 단순하게 무슨 1, 2천만원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충분히 사전에 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덜 생길 수 있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문변호사 이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노조하면 다 우선 언급 자체를 싫어하시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노사안정, 상생, 소통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시 고문변호사 여덟 분을 통해서 노조에서 사용하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에서 좀. 공개적으로는 못한다고 하지만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아실 테니까 비밀리에라도 조언을 많이 해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안양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우리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싶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느라 힘드시죠? 힘드시죠? 많은 예산 가지고 움직이시느라?

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여기 답변은 잘 받고요.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예산학교 운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과 좋게 거둘 수 있도록 노력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YWCA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예산 편성내역서는 예산이고 집행내역서는 결산인데 제가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편성내역서를 주신 게 같은 것인데 이름만 다른 것인가요? 내용은 똑같은 것인가요?

성립전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성립전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는 사실 그 예산,

왜냐하면 집행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건데요 사실은.

그 집행내역서는 지금 우리 결산서상에 사업명별로 다 표현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추경 전에 성립전예산을 동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66개 사업 전체가 다 100퍼센트 전액 교부사업인 거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지금 원칙적으로는 국․도비 전액 편성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부터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집행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다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지방재정법」 특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6개월, 6월 그러니까 그해 6월 전에 예를 들어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부담이 되었을 경우에 시비 50퍼센트가 다 내려왔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보고라는 게 어느 정도 보고?

지금 보고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실에서 위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 형태로 해서 보고를 하시는 그런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퍼센트 교부사업만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고 매칭사업은 반드시 추경 이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정 지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내용을 따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리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보니까 사이버과학축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매칭사업인데 이게 들어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시에서 뭐 시장님 이하 여러 그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또 여러 시의원님들도 부탁하고 해서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도지정사업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일정한 지역에 많이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교부가 많이 이렇게 교부를 받아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안양시 전체 골고루 사업에 관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국․과장님들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찬성할 때, 그러니까 일반사업이 아니고 특별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지역현황이라든지 시책수요 등에서 저기가 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2월, 3월경에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우리 시에 이 국비보조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게 지역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주십사하고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세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교부세로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노력을 게을리하신 게 아닌가요?

아, 그렇게, 왜냐하면 2016년만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매년 특별교부세가 지역수요라든지 현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2016년도에는 그 자료에서처럼 지역별로 보면 그런 교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2014년도 자료까지 같이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한 해에 자료만 받았더니 이게 좀 지역으로 너무 편중된 그런 결과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15년도, ’14년도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무국에 자료를 두 가지를 요청을 해서 한 가지가, 아마 한 가지는 황규학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이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안양시의회에서 2015년부터 안양시 어린이기자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하면 총 13개 학교에 104명이 구성이 돼서 지역 주변,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생활들을 알리고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당초에 54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나고 어린이신문까지 지금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예산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의회에서 아마 신청하면 별문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뭐 내년도,

결산, 결산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추경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내가 미리 얘기해 놓는 것은 지금 지금 내가 얘기 안 해 놓으면 잊어버리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저희,

2018년도 본예산에 안양시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시 어린이기자단 예산이 올라가면 무조건 패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 말씀.

지금 저도 확언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언은 예산과장님이 못하면, 국장님 어디 있어, 국장님. 국장님!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역과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그리고 2017년도 예산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경영환경개선사업 3억원의 세부 사업내역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비가 2016년 대비 2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는 이게 지자체 응모사업으로 전환돼서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가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2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국비와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비가 금년도부터 부담하게 돼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우리 관내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사업자에게 옥외간판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업소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의 사업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퍼센트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장년층과 중소기업을 연계해서 공동면접 또 현장체험 그리고 기술습득 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다 보니 기업에서 원하는 경력직 자원부족과 또 중도에 탈락 및 고용연장 미흡 등이 발생해서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하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93쪽에서 94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및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은데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을 위해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액 8억 640만원 중 예산 대비 72.9퍼센트인 5억 8천 8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2억 1천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이게 도의 공모사업으로 최종 도에서 심사결정 시에 우리 관내업체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삭감돼서 결정되는 경우 이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3쪽 2016년 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이 불용된 사유 및 금년도 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적격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때로는 필요시에는 심사위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관내에 에코팜협동조합 1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적격검토만 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부득이 참석수당 4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필수선정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적격성 검토만 해서 도에 추천토록 할 계획이므로 금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5천만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예, 됐습니다. 자료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94쪽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과 발굴.

예, 다 봤고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세내역 서면자료 제출과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내역과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5억 5천 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동별 직업상담사 현황 및 성과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안양만의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벤치마킹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칭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안 제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요. 2016년도 물가모니터요원 현황을 쭉 보니까 스물두 분이네요?

네.

박달시장 조사지역에는 안양1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마 조사자로 돼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빠지시면 또 추천받아서 요원 하고 그렇죠?

네.

물론 가급적이면 지역별, 동별로 안배를 하시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31개 동 중에서 스물두 분인데 박달동에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안양1동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인가 계시니까 나눠서 조사지역을 박달시장으로 한 모양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꼭 유념하셔서,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저나 아니면 다른 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동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박달시장에 있는 데는 적어도 박달동에 계시는 분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 들어서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착한가격업소 현황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자꾸 지역구 문제,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석수동도 있고 그런데 박달동은 하나도 없네요. 이게? 우리 박달동이 착한가격 안 하나 참 저기한데. 글쎄, 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다음 주에라도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상세한 따로 별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액수는 많지 않았는데 전액 불용처리 됐길래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심사위원은 구성은 되기는 됐었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어느 분들이 대체적으로 있나요?

명단은 따로.

명단 따로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뭐 심사위원들이 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자료로 보니까요. 마을기업 지정 흐름도를 쭉 보니까 사업계획 작성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적격검토, 도에서 심의, 마을기업 지정 해서 신청자 교육형태를 보니까 참석위원회 수당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요. 올해는 또 예산 편성은 안 했다 하니까 더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 한 번도 이렇게 심사위원회 선정을 해 놓고 한번도 회의 같은 거나 이렇게 만남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 이것 외에도 저희가 사회적기업,

다른 또 심사?

예.

거기 그분들이 거기도 심사를 하는 분들입니까?

예, 그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그분들 다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포항시 상품권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때 과장님 같이 갔죠?

같이 갔습니다. 예.

그런데 온누리상품하고 지역상품권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고향사랑상품권 법 제정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지금 시․군에 의견조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상품권이 미리 발행할 수가 있었나요?

거기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자체 조례를 미리 만들면 되는데 굳이 고향상품 상품권 뭐 이렇게 법 제정 기다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 그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발행액이,

미리 만들어도 인센티브 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마침 이 시행공문이 시달이 안 됐다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나름대로 또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 같이 갔을 때 과장님이 올 추석 때까지는 제가 통용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일을 안 하다가 이것 뭐 기다려, 이게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 문제도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내역서 93쪽에서 94쪽 뒤에 재정지원사업 공모 심사결과를 보면 신청하신 분이 11개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공모해 가지고, 아닌 거죠? 신청업체가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8개 업체가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제한은 없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은.

어떤, 무슨 말씀이신지?

아, 공모를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홍보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한이 있냐고. 제한은 없는 거죠?

아, 이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이 이것도 그냥 사회적기업에 한 번 선정됐다고 그래서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3년 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에 사회적기업이 24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기업체만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고,

그러면 최고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선정할 수 있는 제한은 없고,

예, 대상만 해당만,

금액, 예산이 들어오는, 있을 것 아니야. 예산에 비례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 시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또 하는 거거든요.

2차에는 별로 없네요?

네?

2차에는, 1차에는 그래도 7개 업체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상반기에 받은 데는 하반기에는 안 하게 되니까.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 홍보가 안 돼서 안 들어온 건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혹시 몰라서 신청 안 했냐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24개 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이것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성립된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지원에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넥스트 희망일자리 여기도 또 당부의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시민들한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과장님.

네.

아까 물가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지금 월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한 달에 8만원씩?

네.

일정하게 이렇게 지급이 돼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조사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날.

정해져 있는 거죠?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거기에도 표기돼 있지,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2016년도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무슨 뭐 이렇게 서식이 있는 거죠?

네,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가 있죠?

예.

그러면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것.

네.

그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관련해서 시행세칙이나 조례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요?

아니,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예.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아, 옆에, 뒤에서 팀장님들이 얘기 좀 하셔요.

그것은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양시가 하여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든 여러 가지 그런, 많잖아요. 그렇죠? 동에,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에 지금 31개 동과 관련해서 스물두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제가 지난번에 홍보요원인가요? 우리 홍보실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 얘기들을 한다. 그러면 전문성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타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를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해서 했더라고요. 8년으로. 홍보모니터, 우리 국장님 모르시나? 그것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하여튼 지역과 운영과 관련해서 적절한 뭔가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해서 했는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도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 그냥 한번 이렇게 지정하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된 것 같은데, 제가 느낌이어서 느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근거규정,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선발 그다음에 임기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근거규정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되죠? 자료 근거규정은 되고 뭘 했는지는 나중에 제출하셔도 되고 근거규정과 관련해서는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제가 그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사회적경제 관련한 제품구매 2016년 구매현황, 2016년 목표액이 있었죠? 그렇죠?

네.

과장님? 목표액이 달성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청, 양 구청, 사업소 그다음에 31개 동 그다음에 산하 출자․출연기관 해서 목표액이 이렇게 연초에 성립 다 돼 있었죠?

네.

이 정도 구입하겠다. 퍼센트가 있으니까?

네.

그것 대비로 지금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감정노동 관련해서, 2016년 감정노동 관련해서 진행된 사업들.

감정노동은 기업지원과.

감정노동.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인가요?

예.

그렇구나! 하여튼 이 자료, 특히 물가모니터요원 관련해서는 빨리 그 근거규정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위촉됐는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있죠?

예.

언제 위촉됐는지 그 위촉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들가게가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 당선된 건가요? 공모사업이었나요?

네, 공모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시비 전액인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 이것을 지원근거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한정, 그러니까 한정된 사업은 아니죠? 해마다 이렇게 3억씩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일단 3억 올해만 편성한 겁니다.

올해만 편성하고 내년에는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올해 한번 해 봐서 효과가 많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봐야죠.

이런 사업도 공모를 할 수는 없나요?

그때 중기청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을 해야, 아니 공모사업을 해야지 저희가 뭐 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0개소에 대해서 3억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한 개소당 최대 300만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퍼센트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퍼센트?

예.

공급가액이 80퍼센트니까 20퍼센트가 자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소상공인 나들가게라는 것은 아예 그냥 말하자면 동네슈퍼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여러 업종들 다 참여 가능한 건데 선착순으로 지원해 가지고 선정한 건가요? 이 10개사를?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별을 하는 거죠.

신청 개소수는 어떻게 되셨었어요?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아니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 지원한 개소수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글쎄, 우리 안양 관내에 소상공인 이미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지금 현재 통계 자료는 3만 5천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3만 5천 이 중에서 100개사를 선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것 자기 돈 조금 내고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예, 어쨌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는 자료 결산 행감 때 주시려나?

결과 나오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6년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세부 성과분석 자료는 예산집행내역서 뒤에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6년 기업유치포상금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지난해 9월까지 약 9월에 기업유치포상금에 대해서 3주간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기업유치포상금 전액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업유치포상금은 저희가 투자액 50억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유치할 경우에 했는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입해서 투자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희 시는 현재 개발 가용토지도 거의 없고 당장에 가시화된 기업단지 조성 부지가 없어서 기업유치 포상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서 118페이지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2014년부터 2015년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은 2014년도에 도에서 20억원, 2015년도에서 10억원을 총 30억원을 자금을 받아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2억 2천만원을 경기도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금액 중 도비반환금 총 2억 2천만원 중 사업비 집행잔액은 5천만원이고, 부가세환급금 1억 6천만원, 이자 등 기타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2페이지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교육내용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가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99.8퍼센트에 이르러서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성과분석하는 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목표치가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목표치가 도달을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도 ’16년도 목표치가 20명이었는데 실적은 5명으로 좀 많이 낮았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이하 원하는 사람들 100퍼센트 다 실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이 덕분으로 아마 이 집행률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료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이 목표치가 20명에 실적치가 5명이 나왔는데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1명이고 남성이 17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성기업 위주로 해서 전시회 참가를 해서 20개 업체를 참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전시회 가서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 기업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참석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성기업인들이 조금 기업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대상자는 증가했지만 또 수혜자는 수치를 비교해 보면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사실은 여성의 그런 사업하는 대상자라든지 수혜를 받는 그런 비율이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를 나다 보니까 성인지 쪽으로는 집행률이 높게 나왔지만 들여다보면 이 여성기업이 아직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기업지원과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필요한 자재물품 쓸 때도 여성기업인 제품들을 우선구매하는 것도 있죠. 사회적기업에 우선구매도 하지만 여성기업인 제품도 우선구매하는 것들 잘 지켜나가고 계시죠?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6년 기업유치포상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 공무원, 민간이나 공무원 전체적으로 다 불용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다 편성해서 더 쓰고도 이것 추경까지 세워서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양시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써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것을 불용했다고 보면 어떻게 봐서는 올해 전년도에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되짚어보면요.

이게 기준이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인데 이런 중기업 이상 이런 기업들 유치가 현실적으로 많이 오지를 않고 또 안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태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고를 3주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신청한 데도 없고 그래서 지난해 총 투자액이 50억이고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1천만원, 2천만원까지인데 반 정도씩 세웠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 지역은 어쨌든 간에 대기업 형태로 둘 수, 어차피 토지가 없기 때문에 둘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양시에서 얘기할 때 가용토지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오비즈타워도 그런 부분으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데 보면 예전에 거기도 공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공단이 형성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평에다가 예전에는 사용을 500평 정도만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1천평에 20층을 올려 가지고 그렇죠? 2만평을 쓰는 형태, 도시형 그런 공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안양시도 들여다봤을 때는 인덕원 지나서 여기 시청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이죠? 거기서 시작해서 호계동 쪽도 준공업지역이고. 그리고 저쪽에 이 호계 저쪽 구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면서도 준공업지역이고. 그렇죠?

네.

거기서 안양 시내를 지나가 박달동으로 가도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많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자꾸 이 토지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제는 얼마만큼 위로 아파트형공장 형태로 올려서 우리가 쓸 것이냐라는 것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죠. 지금 가장 구로디지털단지 거기를 가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막 밀려다녀 가지고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용토지가 없다, 없다 이러기보다는 같은 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 어차피 행감, 우리가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안양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의왕시에 레일바이크에 대한 부러움도 얘기하고 광명에도 광명동굴 부러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좀 들여다봤을 때 경제중심의 안양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경제중심이냐 하면 우리가 군포, 의왕, 광명이라든지 과천 이런 중심에서 우리가 경제중심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잘 짜서 만들 것이냐 하면 안양은 기업인들이 봤을 때 교통이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양을 선호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50인 이상 이 부분도 좋지만 조금 인명수를 좀 줄여서라도 내려서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형태의 그래서 전망 있는 이런 기업형태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안양시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자꾸 다른 시에서 50명 이상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부분이 하기는 하지만 조금 변화를 줘 가지고 새롭게 안양시에서만의 어떤 장점을 연구해서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을 때 그래야 우리 안양시도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기업중심의, 우리 그러잖아요. 제2의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흥이라고 하면 복지, 문화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부흥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사는 얘기로 저는 항상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안양시가 공업도시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때. 그랬을 때 제2의 부흥이라고 저는 이해를 경제적 중심에 더 안양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더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인원수들이 조금 뭔가를 변화를 주고 예산도 변화를 주고 어쨌든 공직 쪽에도 포상제도는 꼭 굳이 이렇게 1천만원 형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좀더 탄력적으로 활력 있게. 그렇죠? 예전에 아산시가, 얘기 들으셨죠? 아산시가 기업유치해 놓은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많이 줬어요. 그랬을 때 아산시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버려가지고. 지금은 아산시 같은 경우도 포화상태라서 사실 어디 더 이상 못한다고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그래서 여기 평택 이쪽으로 지금 현재 전자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에 우리가 기업유치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양시만의 분명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얘기, 기업 현상 얘기 들어보면 사실 군포나 안산이나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안양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라도 안양으로 유입시키면 그게 다 결과적으로 세수확장이라든가 경제 중심의 안양이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는 오비즈타워 같은 형태가 지금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우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갖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기업유치,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주요 목표이고 활동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럼 다른 시는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포상제도 시행하는 데는 경기도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판교 같은 데 성남시 같은 경우 판교IT밸리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사실 운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안양시도 자꾸 너무 IT중심, IT밸리 IT밸리 자꾸 해 봐야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양시는 너무 거기를 따라할 필요도 없이 조금 우리 뭔가 바꿔서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우리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어떤 기업을 또 육성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전부 다 IT밸리 그것만 다 유치한다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 도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단 말예요. 그래도 우리 안양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토지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안양시에도 뭔가 새로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도 연구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아니, 금년 것은 그렇게 해 갖고 지난해 것은 불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선관위 질의 사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는 지금 예산 없잖아요.

아니,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있는데.

아, 삭감할 거라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