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1월 27일부터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적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김정윤.

사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일 의정팀장입니다. 이동철 의사팀장입니다. 임정희 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광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12월 1일자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지방행정7급 이주현 주무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7대 양천구의회 보존회의록 정비 및 제본입니다. 제7대 양천구의회가 종료됨에 따라 제227회부터 제262회까지 회기별 회의록, 조례안, 검토보고서 등을 제본하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양천구의회 구성현황 및 의원소개, 구의회 역할과 기능안내 등 주민에게 친근한 구의회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CF형식으로 제작하여 의회 방문행사 및 각종 간담회 시 사용하고 지역방송사에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대 양천구의회 의정백서발간입니다. 제7대 양천구의회 4년간 의회운영사항 및 의안처리현황들을 수록·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의정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하반기 의정모니터 제안의견에 대한 심사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청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문제 제기의 적절성, 대안 제시의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의정모니터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하다보니까 당 대 당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의회운영위원회 참석하는 거 자체가 처음인거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사무국 직원들 뵈니까 반갑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무국에서의 위치, 행동이 참 중요할거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당의 정책이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사무국에서도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다보면 의회가 더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이지 않게 그런 면이 저희들 눈에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사무국에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 잘되자고, 산고 끝에 옥동자를 생산한다고 다 잘 되자고 하는 과정이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중간에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잘 처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이 11월 중 제작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제작은 했고 앞으로 송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시연회 맛보기라도 볼 수 있나요? 준비가 돼 있나요?

준비해서 양당 의원님 심의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수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영상이라도 보고 하죠.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예.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조진호 위원님 영상상영은 행감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시고 직원들 계속 연일 지원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양천구의회 접속 좀 해보시겠어요?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 보시면 위원장님께 죄송스러운데 사진 보세요. 누구입니까? 복지건설위원장에 이름은 이재식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사진은 어떻게 돼 있죠? 박순주 전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8대가 7월 2일부터 등원했어요. 아직까지, 올해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도 바뀌지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제가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업무용 수첩 배부한다고 돼 있고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마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다 될 거예요. 직원들을 검색하고 관계부서 연락처 다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된다면 직원검색을 할 수 있고 부서검색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수첩 조그만 거 그거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수첩은 작은 수첩이 아니라 업무용수첩을 제작해서 500부인데 의원님들 한 20부 정도씩 드리고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쓰려고 제작을,

2019년도 업무용수첩은 다이어리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거 말고 조그만 수첩 주는 거 있잖아요. 간부들 적혀있는 거하고 부서 적혀있는 조그만 수첩,

조그만 수첩이요?

예, 저는 그거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데 의원들이 접속을 하면 직원들을 다 검색할 수 있고 직원들도 다 컴퓨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왜 우리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제공이 안돼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여드린 모바일 상의 정보가 잘못돼 있는 거는 속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체크를 했는데 모바일까지 체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를 계속 방치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검색 부분은 직원들 현황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큰문제가 없다면 의원님들께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장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4층 의원실을 쓰는 의원님들이 열여섯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4층만 별도로 책정해 보지는 않아서요.

4층만 운영비가 2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열여섯 분이 쓰는데 20만 원 가지고 물값도 안됩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360만 원.

부구청장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360만 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 한 4,000만 원 되겠죠.

부구청장님은 얼마입니까?

부구청장님도 그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600인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판공비가 부구청장님보다 적다는 거는 기분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4,600~4,800까지 받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인사했는데 의회 직원 채용했죠? 아시는 분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의회에 직원이 채용이 됐는데 그리고 전문위원이 채용됐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셨어요? 아시는 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국장님, 제발 한번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분 문제입니다. “채용공고가 올라갔고 언제 채용이 됩니다.” 한번쯤은 얘기를 해주는 게 의원들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통화를 하다보면 제 옆방이 정순희 의원님 방입니다. 정순희 위원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방음이, 과연 이게 의원들이 이용하는 의원실인가? 어떨 때는 제 모습이 처량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통화를 누구하고 해야 되나. 여쭤 봤더니 방음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하나도 방음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방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의회 청사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데 방음 관련 예산 소요를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 드려서 의원님들이 상향조정시킬 수 있으니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싸우는데 눈치 보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의원생활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요청을 한번 했던 거 같은데요. 본회의장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고 의회 개청한지 20년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추경 때든 아니면 본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다못해 입구 안내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라든가 이번에 의회 로비에서 여성장애인센터에서 사진 전시했던 것처럼 그 앞에도 휠체어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화장실에도 전혀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요. 저희가 비례로 장애인과 여성을 1순위로 하지만 양천구의회에 장애인 대표로 의원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있건 없건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크게 들면 본회의 예산에서 책정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무국 내에서라도 점자안내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번에 행감 들어가면서 각 동주민센터에도 들어가고 문화체육센터도 다 있어요. 물론 허술하고 소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부터 다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장애인 당사자 분들한테 참으로 죄송하고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는 수화통역,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를 하죠. 아마 점자로도 다 할 텐데 본회의에서 수화통역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의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양천구의회에서는 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는데 복지친화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안할 거는 의원님들 명함 하나씩 배부해 드리는데 거기에도 점자안내가 돼 있는 명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본회의 때 꼭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의회사무국에 회의 때 외에는 잘 들어와 본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의안팀, 의정팀, 의사팀. 이번에 양천구가 행정조직개편을 다했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행정개편을 했겠지만 그 정책이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가야될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의안, 의정, 의사 홍보팀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의정이 의회의 행정인가? 의회의 사무인가? 단어자체가 일본어에 비롯된 고전적인 한자어거든요. 의회사무국도 의회가 열린행정이고 지방분권에 있어서 직접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라고 한다면 부서명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기 쉽게 사무국의 부서이름들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양천구가 장애인 인권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의회가 시설 면에서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 거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경사로 설치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 부분을 하려고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장이 설립한지가 오래돼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예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해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 부분은 의장단회의에 한 번 더 올려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명함 부분은 큰 문제는 안되니까 내년도 발행하는 명함 분부터 점자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기능 관련해서 명칭이 일본식이라는 말은 맞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더욱이나 의정, 의사, 의안 그렇게 돼 있어서 더 혼란스러웠는데 홍보는 들어오는데 의정, 의사가 안 들어올 거 같습니다. 각 구청 의회와 연관성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만 정책과 지향점을 갖는 게 아니라 의회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게 열린 행정, 열린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데 8대 의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배려하고,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안전을 먼저 하는 의회의 취지에 맞게 의회사무국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전화번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포켓용 전화번호부, 어제 총무과에 비용절감문제, 인터넷 시대에 책자보다는 항상 갖고 다니는 휴대폰에 글자 몇 개만 치면 모든 거를 열람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총무과에서 적극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총무과에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업무 협조하면 잘 진행될 거 같아요.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전화번호 책을 원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병행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책자도 당분간 한두 번 정도는 발행을 해보고 휴대폰에 웹 설치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 좀 부탁합니다.

예, 제안해 주신 의견 총무과에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인숙 위원입니다. 의회에 방문기념품 있나요?

방문기념품은 지난번에 지방 비교시찰갔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역주민들도 계시고 외부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자주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방문기념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의원님들 몇 대 때인지 모르지만 방문기념품 받은 적이 있거든요. 큰 예산이 안 들고 비싸고 좋은 거 보다는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방문기념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 거 같아요.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일단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내기 서운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건의사항 있죠.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지금 보니까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 예산심의 끝나고 2019년에는 전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꼭 해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천구의회를 치면 유튜브라고 그러죠, 동영상. 그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계속 나쁜 쪽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어느 팀입니까?

홍보팀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뽑아야 됩니다. 양천구청은 인터넷방송이라고 2019년에 연 2억씩 예산이 올라 왔어요. 우리 양천구의회도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양천구의회를 홍보하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동떨어진, 지금까지 해온 관습대로만 하지 말고 지금은 시대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지금 누가 컴퓨터 안 해요? 다 모바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진호 위원님도 총무과에 제안했듯이 반드시 올려서 시정되게 만들고 동영상 부분 양천구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예산이 없으면 올리세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는 홍보과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고 아울러 양천구 자치발전과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