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금부터‘96년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농촌지도소,보건소,위생처리장관리소,쓰레기매립장관리소,세계연극제사업단,의회사무과업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해당실과소장께서는감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사전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1.농촌지도소 지금부터농촌지도소업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간단하게보고해주시고마친후옆에있는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의있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위원님들의노고가많으시겠습니다.지금부터‘96년도주요농촌지도사업추진결과를기배부해드린주요업무추진결과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문서첫페이지가되겠습니다.먼저지역농업개발센타추진결과는가평읍승안리총사업비40억9700만원중’96년까지29억8900만원을들여본관지하1층,지상3층총2,640㎡,800평이되겠습니다.종합검정실등첨단과학시설과100평의농기계창고50평의유리온실등을시설추진중에있습니다.현공정은12월5일현재87%로서오는12월30일에는본관은마무리될것같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은지난1월11일서부터1월23일까지12일간1,973명의농업인을상대로정부시책설명과전문기술교육등충년농사를위한교육을마친바있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3월부터오지마을을중심으로133일간735대의수리정비와840명의현장농민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농촌후계인력육성을위한4-H육성은군개506의회원을상대로생산기반조성사업1개소와5회에걸친교육행사등을실시지도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운기사고방지용방향지시등설치사업은지난8월28일부터9월23일까지26일간에걸쳐대당3만6000원씩900만원을들여250대의경운기에이미설치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민들의창의진작과정보교환을위한농어민단체한마당큰잔치는지난9월11일상면덕현리신장국민관광지에서600명에모여성대히개최하였습니다.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설악면,상면,북면에각1개소씩총3개소에1억5000만원을들여건강관리실,단체조리실,쉼터,샤워실,체육시설,향토유물관등을이미완료하였습니다.환경오염방지를위한비누제조기지원사업은관내설악면과외서면과각각제조기1대씩지원하여지난6월부터3,000장을제조판매하였고70만원의소득을올린바있습니다.농가주어환경개선을위한개량식부엌과화장실태양열온수급탕시설등을같은시설개선은농가당500만원씩관내31개소에총1억5600만원을들여시설을완료활용중에있습니다. 벼생력협화기술보급을위한생력협업시범단지는총6개소는30.2㏊에파종및제초제체계처리등직파제배기술을투입하여생산비를11%를절감하였으며수량은전부다421㎏을생산하였습니다.환경보전농업기술을위한실증시범사업은1개소5㏊에500만원을투입환경보존을위한병해충방제횟수절감과완효성복비시효에이한노력절감등환경농업기술을정착시키는데기여하였습니다.상수원보호를위한무오염농업육성을위한느타리버섯시설재배는가평읍금대리1개소를지원하여배양센타및재배시설개선으로1.5㏊에서그치던버섯수확은4배까지끌어올릴수있도록지도중에있습니다.단경기재배로소득을높이고자연중재배시설로추진한표고버섯재배는8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이미시설과원목접종을완료하여연중생산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적은비료의사용으로고품질과실생산을할수있는자동화시범사업은북면제령리6000만원을투입자동관수시설,수정벌방사등이미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약초생산과가공을위한시범사업은설악면창의리에8000만원을투입황기와천마를파종하고가공시설로이미완료하였습니다.가축분뇨의정화를위한시설사업은관내2개소에1000만원을투입토밥토양여과시설을완료하였고토밥을이용한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관내1개소에4000만원을투입시설을완료한우입식40두를완료하였습니다.경쟁력이있는우량꽃생산을위한화훼단지시설의현대화사업은1개소에3500만원을투입시설의보완과5,000톤의양란을입식재배중에있으며수출이유망한백합제배사업은1개소에3000만원의사업을투입자동화하우스,온풍남방기등을설치하여금년에이미728만원의소득을올린바있습니다.천마인공재배사업은1개소에2100만원을투입지난5월20일에이미타종을완료하였으며느타리버섯재배사의시설환경개선사업은3개소에1350만원의투입환기시설개선,우레탄도포등지난5월13일시설을완료하여재배중에있습니다. 소득이높은배Y자밀식재배사업은2개소에1200만원을지원하였지만7월23일에펜타이트덕설치,스프링클러관수시설등을이미완료하였습니다.새로운작목을산지생산화시키기위한복령인공재배사업은1개소에900만원을투입지난5월22일에이미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농촌의활력화와농업인단체들의사기진작과전문자질배양을위한해외연수는13명의회원들이지난9월12일부터17일까지6일간호주의농축생산물생산가공시설등을시찰한바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간단히마치도록하겠습니다.
10시01분
10시09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농촌지도소장께서보고하여주신‘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지역농업개발센타가지금현재추진중인데12월말일까지면거의다되신다고하셨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요즘에는콘크리트타설하는게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요즘콘크리트타설을해도괜찮아요.어디에다하는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은지금제가12월30일까지완료된다는사업은본관건물이고요,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콘크리트타설은농기계공작실인데조립식으로질겁니다.
지기원위원
어디다가타설을하고있습니까?왜냐하면거기지금타설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제가이틀전인가추운날한번보니까아침에그것도새벽에쳤는지아침9시조금넘어서차들이나오던데추울때쳐도괜찮은지그것을한번확인해보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확인을해봤는데비교적날씨가따듯한날치려고했는데조금시기가늦은감이있었습니다만
지기원위원
왜냐하면요즘에낯씨가밤하고새벽이가장춥거든요.해뜰무렵이그런데제가9시20분정도에그곳을통과하다보니까레미콘차가타설을하고나오더라고요.그때그러니까새벽에들어왔다는얘기같은데그래서지금무엇을타설하는지그것을설명해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기계공작실입니다.
지기원위원
바닥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바닥입니다.
지기원위원
타설을하고그곳을무엇으로덮었던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거기에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온도가떨어지고해서비닐을덮고보온덮개를피복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을확인해보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언제확인해보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저께올라갔었는데요.
지기원위원
몇시에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오후에올라갔었습니다.
지기원위원
하여간12월말까지하신다고했는데그런레미콘타설같은것을할때에는날씨도봐가면서하시고요.온도같은것도가급적이면그사람들한테도왜그런지는모르겠는데새벽에치는지를모르겠어요.차라리오후같은데따듯해진다음에치면물빠질동안에온도가높아서괜찮을텐데새벽에쳐서하면그때에는깔자마자얼어붙을텐데바로덮지도그것을못합니다.워낙바닥이넓으니까100평바닥을깔아놓고바로올라서지를못한다말이에요.거기를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새벽에가지고온것은지적하신바와같이잘못된것으로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금년에4-H위원회를후원회기금설치가되어있는데금년도에후원회를몇번이나개최를하셨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금년에는한번뿐이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언제하신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3월로알고있는데요.
지기원위원
몇분이나참석을하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16명이참석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때에무슨안건을체결하셨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사업예산에대한심의를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농기계교육을시킨적이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기계교육은농기계수리를할때현장교육위주로했습니다.
지기원위원
현장교육외에는없고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먼저지도소에절단모형트렉타사신것이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것에의한장단점이나비교표를해가지도오라고제가결산감사때얘기를해서지도소의견이들어왔는데교육을시켜보니까교육에대한효과가굉장히좋다고해서올라왔는데교육도한번도안시켰다면서어떻게교육효과가좋았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현장교육을위주로했기때문에
지기원위원
그래서그때당시에그게잘못되었다고지적한것은실물의값에해당하는모형도를갔다가하는것보다는실물이낫지않나해서말씀을드렸던것인데그게실물보다낫게교육효과가높다고보고를하셨더라고요.결과보고를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은잘못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제가교육을시켰냐안시켰냐물어본겁니다.
다음분을위해서이만질문을마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흑염소요리지원금이라고6가구에500만원씩3000만원을지원해주셨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흑염소요?
연구
정연구위원
흑염소요리지원금이라고음식점보급을위해서
용화
이용화위원장
페이지를불러주세요.
연구
정연구위원
기획실예산에농촌지도소소관으로있지요?12페이지에
용화
이용화위원장
기획실소관에나와있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정연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사업비로지원이되는것이아니고군청에서이분들이하는데에자금이없다고해서새마을소득자원을가지고융자를해드린거라고그럽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융자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지원이아니고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자가저리이자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전문향토음식점으로해서6집을해주셨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6농가에대해서해드렸다고했는데무이자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농촌지도소소관으로되어있는데업무를농촌지도소에서취급을안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교육이라던가요리법이라던가이것만하고요.흑염소작목반들이구성이되어있는데자금은없고해서군청과협의를해서이것을융자로서자금은군청에서나가는겁니다.저희가기술지도는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시식회를135명이2회에걸쳐서했고전문음식점으로지금6가구를하는데4가구가완료되어있고지금2가구는추진중이렇게해서지도소소관으로되어있는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전부발행계획이었는데예산확보를못했기때문에못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돈은500만원씩나가고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사실전문음식점으로개설을했다는데어느곳입니까?전문음식을하나흑염소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
연구
정연구위원
어디어디입니까?조금후에가보면되니까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서면보고로해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조금후에확인을하게끔지금해주시지요?어느집인가우리가확인을해보게500만원씩주었는데사실로전문음식점을하고있나그리고지역특화사업으로지금지원되는분들이많은데이것이옛날에는몇백원씩했지만지금은몇천만원씩단위가커져서한사람앞에4000만원씩지원되는금액이많은데이것이선정기준을보면이장회분담소이런데에서영농한것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어느이장들은자기외에누가받아가는것도모르는이장들이많은데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또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몇천만원씩지원되는사람은대부분보면지도소를왔다갔다하고면사무소를왔다갔다하는사람한테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선정된근거를보여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각읍면에상담소장이한분씩있기때문에사업선정때에는선정기준이라든지사업종목을설명말씀드리고그렇게해서일단은상담소장으로하여금사업신청을받습니다.받고저희들이겨울농민교육때에도전직에나가니까사업에대한취지설명을말씀을드리고또신청을받습니다.그래서그신청이마감된후에는이사업을군단위심의할때행정,지도,농협,농촌에관심이많은농촌지도자,후계자분들을모아서확정을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받아가는사람은몇번씩받아가는사람이많아요.골고루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이장회의에서얘기할텐데이장회의에서지도소에서나와서이러이러한자금이있으니여기에타당성이있는사람신청을하라고들은이장들이별로없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가급적이면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것은거저지원이되는것인데한사람앞에4000만원씩5000만원씩지원은이것은큰재산이왔다갔다하는것인데지도소왔다갔다하고면에나왔다갔다하는특정인한테우선순위를준다면이것은대단히잘못된것같아요.그렇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앞으로그것을보완을하고요.단저희들이사업을하는데애로가있다면특수한사업은예를들어서전혀없는지역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장회의나상담소장이희망농가에다접수를해서읍면에서저거를해서심사위원을구성해서한다는데심사위원이누구인지그이장회의에서지도소장이나지도사관계자가얘기한사람이누구인지그것을밝혀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가평군이주요작목이있어서작목반을편성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작목반에다가해서지도소를왔다갔다하는사람만알지이장회의나그렇게해서심사위원은구성이되어있다는데누구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행정,농협,작목반대표들그리고후계자,농촌지도자
연구
정연구위원
농협도들어가고농민대표도들어가고20여명의심사위원을개최했다는데이장한테도물어보고농협에도물어보니까농협에서우리한테상의한적이없다고합니다.돈이나갈때만알지모른답니다.이것은지도소에서자주다니는사람한테인심쓰듯이이렇게하는것이많은것같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앞으로보다저희들은그런원칙에서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이것은전부허위아닙니까?
저희들이하기는했습니다.했는데...
하기는했는데어떻게농협에서모르고이장이모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금그사업도심의를할때에는실무계장얘기는농협의경우는참석을안했다고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안했는데어떻게20명명단에있습니까?심사위원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조금후에명단을보여주세요.제가일일이20명을확인을해보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비누제조기240만원씩지원했는데지금은그비누를별로쓰지도않지만그동네에서도거기서비누를제조하는것을잘모르고있는데이것이홍보가덜된것인지사실로비누가필요하지않아서주민이관심을안갖는것인지그실적이있을것아닙니까?판매실적이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을조금후에보여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비누제조기를정연구위원님이질문을하셨기때문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비누제조기를해서지금3,000개를판매를하셨다고했는데여기에들어가는것이폐유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가정에서쓰다남은폐유그럼그재료를어디서구입을하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재료는닭튀김하는집에서구입을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사전에음식점하시는지금을튀김하는닭집,음식점,군부대이렇게해서이런사업을하니까폐유를버리실때에는저희들이비누로제조하겠다고해서...
지기원위원
지금2대가외서면하고설악면에나갔잖아요.그런데설악면같은경우에어디서재료를구입합니까?재료를구입한구입처가있을것아닙니까?비누를3,000장씩이나만들었는데재료구입한데가없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금서류를찾는데요.구입처를오는대로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자료가나올때까지정회를요청합니다.위원장님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도소장님께서는책임답변을해주시기바라면서그러면자료가올때까지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님께서는서류가왔으면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38분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금정연구위원님께드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정연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비누제조기하고흑염소전문음식점자료만주셨지아직심의위원회구성20명의명단은안주었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회의를몇번을해서심의를어떻게했는지내용을알려주시고흑염소지원해준것은저는그럽니다.음식점에가서시식회를하고돈을지원해주었다고하는것은상당히잘못된것으로아는데소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그분네들이음식점과곁들여서염소를다사육을하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전문음식점이라고할필요도없고또여기서사육하는사람이그음식점하는사람만있어요?다른사람도사육하는사람들이있는데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어떤분은사육만하는데그여섯분들은동시에음식점도하고염소를다사육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음식점은영업집에서허가를받아서하는사람에의해서우선순위를정해야지지원해주는데집에서음식점을하는것은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렇게생각을하시면됩니다.음식점하나로지원해준것이아니고사육하는데에소비가직접키워서사육만해서파는분보다더소비가잘되니까사육하는쪽으로자금이부족된다고해서나간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시식회는맛이좋으면다음에팔아주시려고가서시식회를하신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시식회를저희들이주로사무실에서도했고여기용추하이장댁에서한번그분은음식같은것을취급하니까염소로했을때는어떠냐해서거기서한번했고상면그양반이름을잊었는데거기서한번했고그외에여섯집다가서한것은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미사리에있는이사람도음식점도하고염소를설악면에서는굉장히많이키우는데설악면은들어가지도않았네요.그러니까이것도선정을어떻게했는지그것도모르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래서그런농가는가보지도못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곳은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지원해주고선정한것은잘못된것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크게잘못된것은없을것으로생각하는데요,해석하기에달려있다고도보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잘된것으로생각하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보조가아니고그분내들의융자사업이기때문에염소를키우는데돈이없다고해서그때에그렇게새마을소득사업으로한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선정은누가한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선정은작목반에서한겁니다.흑염소작목반들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분네들스스로가한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이것은선정한것은제가한번이사람네들이정말선정하는데참여했나안했다를제가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여기에보면설악면은설악농산에서폐유를조달받았고외서면에서는한록리조트에서받았는데설악농산은무엇을하는곳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기원위원님죄송합니다.식품을여러가지취급을한다는데요식품종류는제가확인해서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고사전에공문을냈기때문에그사장님이수시로비누제조기를담당하는생활개선계에가지고가라고연락하고그런다는데요.
지기원위원
이것이언제부터만들이시작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5월달에시설을해서6월달서부터만들기시작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3,000장이면이것을9월달까지만든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10월31일까지만든실적입니다.
지기원위원
4개월이나5개월동안만든것이네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지금18리터한봉에비누가45장이나온다고했는데3,000장이나오려면1,200리터가들어가서도나무통으로6개도나무통이나오는데거기서폐유가그렇게많이나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공장이크기때문에기름양은충분히그이상으로나온다고합니다.
지기원위원
공장이라고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설악에서는몇장만들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2,235장을만들었습니다.외서가765장을만들었고요.
지기원위원
판매는어디에서하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판매는부녀회가주관을하고요,그다음에생활개선회라든지마을의구판장주로그런판로가된다고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아마이것을지도소에서더하실의향이있어서먼저말씀들을하신것같은데이것이효과가있다고지금보십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효과는수질요염이안되고요,세탁할때때가더잘집니다.그런데혹시이것이대대적으로홍보가미흡해서그런지는모르지만상당히타지역에서도이것이호응도가높고또저희지역에서써보신분들은호응도가상당히높습니다.그리고한개소가예산이미확보되었는데제생각은이렇습니다.지금외서하고설악하고는면단위생활개선외에조그만한곳에주어서그러는데여기군단위새마을부녀회인가요.거기서저한테상의를해왔어요.군단위전체적으로해서자체자금도마련할겸외서위원소장님이한대만더줄수가없느냐해서사실은그것이지역이공헌을하고자해서도에특별히얘기를해서추가로한대가배부된것입니다.이것이상당히수질오염이안되고때도더잘지고저렴하게또폐식용유를그냥버리면문제가있는데재활용도되고이래서이것은적극권장할만한가치성이있는사업이라고소장으로서는말씀드릴수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도이것을사용을하고있는데요.비누자체가여러방면으로좋은효과는있는제지금보면농촌에도세탁기가없는집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의가다사용을하지않더라고요.싸니까팔아달라고하니까팔아는주는데갔다가사장을시켜놓고손빨래해봐야별로없다고요.거의가세탁기에집어넣어서돌리고손빨래를조금하는데그때들사용을하는지모르겠는데갔다가사장시켜서오히려주위서사달라고하니까그것을같이동조해달라고하니까동조하는그런형편이많더라고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좋은말씀을하셨는데요.그래서비누형태보다는세탁기에는주로가루비누를쓰지않습니까?그래서폐식용류를가지고덩어리로비누를만드는것보다는이것을만드는과정에서가루비누를하이타이나이런것을대신폐식용류를가지고가루비누를만들어볼까하는이런시대에적응하기위해서그렇게도하려고생활개선회측에서는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이것이처음이니까그러는것인데가평에서도지금만들고있는데가평에서는야수교에서기름이나오니까거기는많은양이나오니까거기서가지고오는데만들다보면나중에비누를처치를못해서만들수가없어요.지금그쪽에서처음이니까그런데그것도한두번얼굴봐서사주게되어있는것이지갔다가한번만사장시켜지기시작하면그다음부터는판매가될수가없어요.그래서오히려기름을원료를가지고오는데서빨리치워달라고해도치지는못하는그런형편이니까오히려방치해서막버리는상태이고해서여기야수교같은데도포천서와서가지고갑니다.가평서소비를안시켜주어서아마지금현재당장은그게잘나가고그러는지는몰라도한정되어있어요.가다가보면그래서그런모든우리가보조사업이나모든사업을할때에는당장앞만보지를말고먼훗날까지우리가봐가면서그런것까지계산을해서이것이추진이되어야지무조건지금한군데를해보니까몇천장을해서풀다보니까좋다그러면누구든지다마찬가지입니다.비누값이다른데에가서사는것하고비교하고가격차이가안되니까또얼굴보고동네사람이고하니까우리또이것을모아서기금을만든다고하니까다한통두통씩산다고요.몇장씩나가는것이아니라이것을통별로팔거든요.판매할때살때도보면가다보면결국에는사장이됩니다.이것은한번만사장되면그다음부터는안사게되어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꼭지기원위원님께소신껏올릴것같으면가평군내에서소비수요가한정되어있고그럴경우에는가평군지역이대도시중심으로서울이라든지여러시저희와자매결연을맺은남양주시라든지또지도소각계통에연락을해서대도시형태인이런곳에피알을해서적극설치해놓은비누제조기가효과가있도록판촉을더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을안하는시군이없습니다.지금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대부분다하는데요.
지기원위원
폐유환경문제때문에안하는시군이없고다하다가사장되는상태입니다.그러기때문에아마지도소에서도그것만가지고한번더운영을해보세요.그래서과연이것이지속적으로할수있는사업인지아닌지그것을타시군에갖다가홍보해서판매한다는것이쉬운일이아닙니다.앉아서생각할때에는그냥생산해서갔다만주면된다는이런식인데인건비나이런것을누가다따질겁니까?운송비나이런것을그리고시내같은곳이야세탁기가좋은것들이많은데누가그것을귀찮게손빨래를하려고하는사람이어디에있어요?지금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운영계획을한번검토를해보고지역특산품이매주같은것도저희가백화점에도갔다가놓기도하고판촉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매주같은것은우리가우리식품이고꼭없어서는안되는식품이니까그것을물건만잘만들어놓으면나갈수있는것이지요.그런데비누하고메주하고같이생각하면안되요.덩어리라고해서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하여간검토를해서사업이효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도소장께서는현지확인을못하신것인지안하신것인지향후현지확인후모든질의때현지확인을하고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비누제조기및흑염소사육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흑염소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도소에서사업을하실적에조금전과같이그런오해아닌오해를받을수도있고그래서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흑염소가실질적으로정연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음식점에돈이쓰여지는것이아닙니다.실질적인것은그래서그런문제가야기될수있고감사대상이될수있는것인데왜그러냐하면지도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현재명단을정위원님께서받으신것과같이그부분들은흑염소를적어도100투이상을하는분들입니다.그렇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사육하는데도와줄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축산계에서도소나돼지여러가지축산물을해줄수있지만흑염소란명칭이없기때문에음식점으로돌려서해준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래서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비에서500만원씩지원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것을흑염소사육이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음식점이라고구태여붙일필요가없다고생각을해요.그리고이분들이모르겠어요.다른지역은몰라도상면지역에계신분들은음식점허가가다나있는집입니다.그래서그것을좀더세밀하게검토를해주시고먼저추경예산에올라왔었는데흑염소요리전문책자라고올라온것이있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그것이예산이삭감되어서집행을못하셨을겁니다.그런데그것도보면흑염소요리전문책자가아니라흑염소요리를하기위한전문적으로하기위한책자가아니라단어가올라온것이흑염소음식전문음식점안내책자로되어있어요.올라온것을보면위원님들이다필요가없지않느냐이런얘기가되어서그것이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을시행할때좀더세밀히검토를하셔서지도소측에서해주시면그런문제점이없을것같은데사업은사업대로하고사실500만원씩지원해줘봐야그농가들한테특별한대책은안서는것인데우리새마을소득지원사업지원법이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하고있어서작년도에도지원법을바꾸려고하다가중앙에서인정을안해주어서여태까지못바꾸고있는것인데앞으로는그런것하나하나가상당히세밀하게검토가되어서보고서나감사서류가올라올수있도록검토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농촌지도소장님께서업무보고하시는것을들어보니까참우리가평군민을위해서불편사항을덜어주고그업무량이과다한것을느꼈습니다.그래서업무를챙기시느라고고생이많으리라고생각되면서질의를하나하는데또생활개선사항이되겠어요.이상하게우리주민의불편사항을해소시켜주는데가생활개선이라서그런지는몰라도또생활계선계에대한사업을질의하겠습니다.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인데부엌,목욕실,화장실개량이25호또,부엌,목욕실,쓰레기소각로1호도태양열온수기급탕기가5호해서31호를1억5000만원을들여서실시를했습니다.그런데그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서를보면보조금이120만원자부담이100만원융자가280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융자는우리특별회계에서호당280만원이나가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이렇게31호에사업효과를나열하셨는데보조하고자부담만있어요.융자가280을하게되어있는데안하신이유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여기위에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조자부담융자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밑에표에사업비에보조자부담만이렇게되어있는데융자도결과적으로는자부담한것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에자부담에포함을시킨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감사를하는사람이이것을봤을때어떻게융자가나갔는지어떻게그러면자부담플러스융자이렇게하면이렇게쓰여졌구나하지만우리가이것을어떻게압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것은잘못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시고공무원이라하면점하나에1000만원이나100만원이왔다갔다하는데이것은글자가융자라는글자마저뺐다는것은이것은좀결여된사항이아니냐..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표에지금자부담플러스융자이렇게해야맞는것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융자칸을하면볼때아이렇게나왔구나위에서사업비가보조가120만원자부담이100만원융자가280만원을해서500만원이나왔어요.그럼자부담이380만원농가에너무큰부담을주었지않느냐이것을봤을경우에는이렇게봅니다.그렇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자부담속에융자가포함되었다.연3리로서3년거치7년상환에엄청나게농가에혜택을주는사항입니다.특별회계에서그래서이것이다나가기는나갔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나갔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잘되었습니다.농민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융자를주신것은잘했습니다.그런데일을하고도표시가안나서지금질의를드린것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러면이대상자선정절차는어떻게이루어져서선정이되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이것이사업이여러쪽에서하는데요.그동안부분적으로마을별선정을하랴뭐하기때문에이장,상담소장,생활개선회에홍보를해서신청을하면이것은첫째는사업을하려고하는분이주택이라든지구조가이사업을해서제대로효과를볼것인지안볼것인지이것을봐서농가에이것이부담이있기때문에농가자체가또희망을안하면일방적으로되는사업이아니거든요?
김인수위원
그런데이것이본인의신청에의해서하는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장한테합니까?각읍면에기술담당관한테신청을합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신청농가는일단다받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디서받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장님을통해서받든상담소장님을통해서받는지도소로직접가지고오든일단다받아서사업물량은한정이되어있으니까그중에서최적농가를선정하는거지요.
김인수위원
이것을받아서심의를하시겠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심의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어느면은두사람,어느면은일곱여덟사람이렇게해서이것이좀잘못되지않았냐선정이그래서그런데희망농가에따라서심의를하다보니까이러게된것이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느지역을편차적으로해서는아니되고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이것을보니까보조와융자를주기때문에이사업은본인한테굉장히혜택이가는겁니다.혜택이가는것인데각면이비슷비슷하다면선정기준이골고루판별해서했구나하지만작은데가있고많은데가있어서이유를알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본인의신청에따라심의를해서결정지은사항이다그런말씀이시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농민의불평이없도록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다음에는업무보고11페이지를봐주십시오.벼생력협업시범단지로해서지금우리가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바로자재지원직파기외5종이라하면직파기말고또무엇이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직파기하고또파종기그리고최아기싹키우는것이요.그리고탈망기라고해서벼가커럭이있을때뒤로파종하는것을만들기때문에커럭을터는그것하고건조망이런등속입니다.농약제초제이런것이들어가고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을직파를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것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개소당625만원이나가는데그작년에도농가에생산량을봤을때별소득이직파를해서는가평에는적합지가아니기때문에좀희망을안한다고했었는데금년에도어떻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금년에는결과가좋은데요.작년도에는전부직파하면건답직파하고단수직파가있는데요.작년에는전부건답직파를했어요.그런게가평군에는모래땅이많고자갈땅이많고이래서직파재배를5㏊나1㏊해놓으면마른상태에서했다가어느정도있다가물을넣어야되는데그물을넣는데일제히안들어갑니다.그래서누수가많이되고이래서제가이랬어요.다른데경험한바도있고해서가평은토질이특수성이있기때문에나중에물대는이것이지장이많아서한날한시에대어주어야하거든요.넓은면적을그런데위에서부터물을대다보면밑에까지하루에대어주지를않아요.그래서이렇게되면이것이농사에지장이있으니과감하게금년도는희망하는농가를제외하고는전부단수직파를해라그래서단수직파를했어요.그래서여러직원들과협의도했습니다.그게들어맞아서또들어맞았다기보다는금년도에는여러가지기상적인조건도좋고해서결과는매우좋았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인수위원
먼저산업과장한테이것을질의한바있습니다.우리가평에직파재배가효과가있느냐했더니인력소모는효과를보지만생산량은효과를다소봅니다.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지금소장님보고그런뜻으로말씀하시는것이지요?생산량은별소득이없다인력은조금혜택을보더라도그래서내년에는지도소도내무부에편입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산업과장과같이협의를하셔서하실사항이겠고또우리가대곡리에도이것을하고하색리에도한것을가서만났습니다.만났는데내가처음해서그런지별소득은별로다사실상인건비는덜들어간다솔직히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어제산업과장이답변한사항과농민이말한것과맞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권장해야될사항인지아닌지를상의해서하시면지원해주는것은참좋지요.도비,군비,자부담으로해서625만원씩주는것은좋은데이것이무슨생산에효과를보면서지원해주어야바람직하지않냐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으니까그것을좀연구검토를하시면예산낭비가지원해주는것은농민은좋지만우리군차원에서는아직우리가평군실정은바람직하지못하지않나하는생각에서질의를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을잘연구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이것은제가작년에도감사에지적을해서시행을하셨더라고요.경운기사고방지용방향제시깜빡이그런데효과가어떻습니까?시행을250대를했는데효과반응이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설명을드리기이전에일단은김인수위원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게효과가상당히농가로부터호응이높고꼭그것은한날한시에예산만충분하다면가평군내경운기대수에대해서활용하는것은전부다사주어야됩니다.그런데예산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그러는데저희들이당초900만원군비를주셔서추경에확보를했습니다.저희들이꼭해결해야되기때문에그분야에서공무원들창안안건내는데군에서내서그것도채택이된사항이고그렇게되었는데그것이어떻게되었냐하면저희들이예산900만원을확보해서대당3만원이될줄알았더니자제값이조금올라서3만6000원씩하다보니까250대밖에못했거든요.그런데전체경운기대수의약11%수준밖에는안되요.그래서앞으로90%에해당되는많은대수를해야되는데상당히좋아합니다.농가에서도쓰다보면도로에안나올수가없거든요.그러면그것이야광페인트기때문에일을늦게하시다가늦게들어갈수도있고...
김인수위원
소장님알았습니다.그것까지는잘압니다.제가질의하는내용은지금앞으로2,400라고그랬는데이것이가평군관내경운기총대수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요즘나오는것은다달아나온답니다.그러니까이것을잘못파악하지않았냐하는차원에서질의를합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요즘나오는것은부착되어나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그것을배놓고2,499대가되나요?전체경운기대수를말한것이면다시파악을해서숫자를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거기서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그대수중에최근에사신분들이한10%정도를보면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이숫자는정확치않네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대수는정확한데요.
김인수위원
기달아서나오는것이요즘에는작년부터는달아나온답니다.생산하는공장에서그러기때문에경운기를파악하다보면달려있는것도파악이되어서2,499대라할수밖에없지않냐그러면향후추진계획에는예산요구를해서어떻게한다는것은없고그냥지원보급할계획이다이렇게만하니까지금예산요구를안하신것아니예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내년도예산에요구를했습니다.
김인수위원
2,499대를했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한번에하기는어렵고해서연차적으로하려고예산이넣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대수는지금2,499대면요즘에나온것은작년부터경운기가방향제시등이다달려나온다는데이렇게많은가해서질의를했으니까그것을참고로하셔서업무를감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김인수위원의세가지질의에대한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경운기대수가정확하게2,499대라고하셨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어떻게파악이된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행정에는경운기는사간대수가있거든요.
지기원위원
행정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행정통계상으로잡힙니다.농협을통해서사던가어디서사던가하기때문에행정통계상으로2,499대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행정통계상에잡힌것은사실2,499대가나갔겠지만ᄀ동안버린사람도있고그런사람들이많을텐데그것이어떻게정확하대고말씀을하십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대수는정확한데요.
지기원위원
며칠전에고물장사한테판것도있을텐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것도감안을해야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정확하다그러니까그렇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대수는정확한데요.
지기원위원
경운기가생산되고부터시작된건가요?그것도따졌을것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지기원위원
벌써10년이넘은사람들은경운기를다버렸어요.지금우리가트렉타구입한사람들은경운기를다버리고트렉타를산것이지어떻게그것을정확하다고말씀을하실수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내적으로한번조사를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나는대략행정적으로파악했을때이정도나갔는데그동안에어떻게된것과정확한파악은못했다고말씀을하셔야지이것은정확하다고감사장에서위원님이얘기하는것은그렇지않은것으로파악이되어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소장님은여기서정확하다고말씀을하시니까과연2,499대가어떻게정확하냐이겁니다.그것은정확하다고감사장에서위원님이얘기하는것은그렇지않은것으로파악이되어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소장님은여기서정확하다고말씀을하시니까과연2,499대가어떻게정확하냐이겁니다.그것은정확할수가없어요.이것을왜어디서파악을했느냐고물어본것이이것은농협을통해서나간대수를갔다가해서융자를받은것이고또융자를안받고나가는것은또여기에파악이들어오지도않아요.대수가현찰주고사는사람것은여기에파악이될수도없습니다.소장님이직접가보시기전에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을한번내적으로조사를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말씀을하실적에도조금정확한지아닌지를가지고말씀을해주셔야지그냥정확하다고하니까제가한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직파재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년에생산량이어떻게되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10a당421kg인데
지기원위원
421kg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이것이쌀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조금전에답변하실때생산량은조금줄더라도인건비에절약이되었다고하셨는데인건비가얼마나절약이되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인건비가약11%정도절감이됩니다.
지기원위원
그게어떻게되어서11%가절감이된다고보세요.그냥우리가일반모내기를하는것과어떤면에서절감이된다고보십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알기로는모자리가없으니까모자리를만드는품그리고제초를않고제초제를츠기처리하니까그런것이고요.그리고이양을할때보면벼로뭐하기때문에기계에하는것보다거기서시간이단축되고세가지부분에서절감이됩니다.모자리없이하고
지기원위원
소장님이것을하는데가보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해보지는않았지만작년도부터금년도까지하는데를가보았고저희들이농민을모아놓고하고현지포장도가서보고그랬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모자리하는데얼마를갔다가몇%를보시는지는모르겠지만건답직파가아니고담수직파인경우에는그냥일반모내기하는것과거의비슷하고모자리하는것하나만안들어가는겁니다.사실왜냐하면논바닥도다해야되고이양기도가는속도가똑같아요.그이양기나이이양기나그러니까더빨리갈수도없고또그렇다고빨리간다고해서이것이제대로떨어지지도않아요.이양기는어느정도한정된속도로가야만이벼도잘생기고담수직파할때벼알갱이가똑바로떨어지지요.그러기때문에제가그것을저는실질적으로농사를짓는사람입니다.그래서제가이것저것을안해본것이없는데그것을다하다보면못자리하나덜들어갑니다.그런데과연못자리하나를안하는것을가지고생산량을쫓아가느냐이것을따져서과연이것이권장품이냐아니냐이것을우리가빨리파악을해주셔야됩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지기원위원
그리고여기에서가장담수직파에대해서저보다잘아시겠지만담수직파는농민들이조금만잘못하면두번을심어야합니다.그게잘못해서마른곳에다떨어뜨렸을때에는거기다물을되어놓으면벼알갱이다떠서그게다흘러서사방으로흩어져요.그래서저도두번도심어본사람입니다.그게농민들한데이런교육이제대로되어서진짜이것은기술을요하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잘못우리가보급을하다가는오히려농민들한테원성만사게되는그런경우가생기니까교육서부터또인건비절약을그분들이직접해본분들한테물어보세요.그럼아마못자리하고그모냐로는품그것이아마절약될겁니다.나머지는다똑같은겁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좋은말씀을하셨는데요.처음기술이라는것이기술이숙달되기까지는약간어설픈점도있고그러는데이것이검증을거쳐서나온시험성적에의해서하는사업이거든요.국가로부터도우리나라땅값이비싸기때문에생산비를어떻게하면줄이느냐이것이정책적인문제가되기때문에이러한재배기술이나왔는데그래서저희들이교육도하자고하는농가들을별도로모아서교육도시키고또그것을하기이전에기계에대한조작법도이렇게하는것이다하는것도교육도시키고이렇게했습니다만이것이도입이된지가담수직파인경우에는금년도에처음이니까그래서조금기술이익숙치를못해서과정을잘못수행했을때에는지금지기원위원님께서말씀도좋은말씀인데실패의가능성도있고이런데그것을보다단계별로꼭기술적으로이런것이숙달된다고했을때에는저희들이하고자하는농가또우리가시범사업을하는그지역대상농가들에대해서는철저한교육과연시교육을농사철이전에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제가한말씀더드리면직파재배로하든담수재배로하든건답으로하든농민들한테보조없이기계도안사주고그냥한번해보라고해보세요.안할겁니다.그리고건답직파종류가가평에왜실정에안맞는가를빨리파악을하셔야하는것이가평지역의농민들은소농입니다.건답직파라는것은대농이해야될것입니다.대농이가지인력이모자라서쩔쩔매는그런사람들이거기서소득은좀줄더라도인력을줄여서많은량을심어서생산할수있게이런데에서사용하는것이지우리처럼가평같은데가소농인데많은사람이래야한5,000평이상되면많다고하고그밑에사람들이더많아요.한1,000평2,000평그러면그사람들거기서인건비를줄여야얼마나줄입니까?1,000평2,000평이래야아무렇게모를내도하루나이틀이면다내는데그렇기때문에우리현실에과연적은토지를인건비가주는생산비주는것을따져서우리농민한테플러스냐마이너스냐이것을빨리따져주셔야합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제가가평지역은건답직파는안맞는다하는것이입증이되었고해도이상하게농민들이그것을저희들은설득을하지만하려고하는지역이있어요.그래서금년도도하면지역은또굳이건답직파를하신다는얘기예요.농민들이그래서거기만말리지를못하는데요.지금지기원위원님께서참좋은말씀을하셨는데가평은논,밭을합쳐도그렇고영세하고이러기때문에저희가건답직파가다른지역보다불리하다는것지역농업에맞지않는다는것을우리과장실무진하고그래서방향전환을금년도부터과감하게하려고노력도하고있는데내년도에는건답직파는굳이하시겠다고하는희망농가를제외하고는안하려고합니다.사실은
지기원위원
그래서원하는농가는기술지원은해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그기계라도한대들어오니까그맛에자꾸그런얘기를하는농가들이많은데그분들이원하면차라리허가를해주세요.그러면서대신기술지원은굉장히열심히잘해주셔야됩니다.그것이결국본인들이그것을그렇게하겠다고해놓고잘못되면잘못되면그원망은농촌지도소로다돌아오게되어있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남궁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남궁재위원
지도소업무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농촌지도소에지원보조사업을많이추진하고있는데자부담을하는것이있어요.그자부담을우선예치확인을한다음에자원보조비가나가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금년도같은경우에자부담을먼저받아서보조지원을해주셨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서류는다그렇게갖추게되어있는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남궁재위원
그것은어디에다예치를합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여기에는대부분이농협에다예치를하는데그지침상으로가평군세입세출의현금금고에일단넣었다가보조금이오고사업이시행됨에따라서이입된돈과더불어서사업진행과정에따라서이자금이나가고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렇게다하셨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게했습니다.
남궁재위원
자부담능력이없는사람들이신청을해서그것을편법으로지원보조를받는사람이있다는그런사람들이있어요.그래서이런말씀을드리니까제가별도한번서류를확인을나중에해보고그런것을정확히자부담능력도있고지원보조를해야될사람들한테꼭해줄수있는그러한사업이되어야지능력도없는데지원보조하는돈을가지고어렵게시작을하든지시설자체도부실하게이렇게추진이되지않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해주실건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부의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이이것때문에내용을모르시는분은꼭왜능력이있고이런분한테만사업이자꾸가느냐이러는데저희들이지침상그렇기때문에이보조금만가지고자부담능력이없다고했을경우에사업이제대로원했던설계대로안되거든요.그래서저희들지도소사업을자부담능력부담능력관계여부를다사전에신경을쓰는부분입니다.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앞으로지금까지도그렇게해왔지만충분한자부담능력도있고또그지역에서선도적인농업선구자역할을할수있는이런분들한테사업이들어가도록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
자부담액수가적은것은괜찮은데많은것도선정을잘해야되겠지만능력을잘판단을해서지원보조를해야됩니다.그런문제점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두번째로금년도에도전업농가지원을해준것이있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6농가를해주었습니다.
남궁재위원
가구당똑같이지원이되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가구당5000만원씩분야는틀린데5000만원씩일률적으로사업비가지원이된겁니다.
남궁재위원
5000만원씩지원을해주어서일단전업농가로지정을해주는것이지요?○농촌지도소장이건영 전업농가지정이되려면전문분야별로신청자에의해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추천을해서도에서여러가지사항들을보고지정이됩니다.전업농가로지정이되면전업농가에대해서는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보면5000만원씩지원융자를완전한보조가아니고융자입니다.이것이
융자회수는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5년거치5년상환인데이자가연리5%입니다.
남궁재위원
이것이몇년도부터시작을한것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1992년도부터시작이되었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동안에전업농가지정취소가된곳이있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럼현재조사를실태조사를한번실시를하면전업농가로서타지역으로도시같은데로이주를했다든지아니면상근직어떤취업을해서가면자격상실이되요.그렇게되면자금회수를하고지정취소도해줘야되는데그런대상자가없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저희군은1992년도서부터총20명인데'94년도에선정된전업농가한우하신분인데외서상천2리박용복씨라고하는분은사망을하셨습니다.사업이실패했거나그런것이아니고그래서이런특별한경우에본인이사망했을경우에는배우자한테승계가되는사업인데돌아가신분외에저희군은다이상이없습니다.
남궁재위원
승계는다시켜주셨나요?그런승계문제도그렇고융자금에대한회수도그렇고관리를앞으로는5년이상이지났으니까관리파악을할때가되지않았나해서말씀을드리는데그것도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세번째감사자료7페이지를보시면상담소운영실태문제점향후계획이라고있지요?문제점이나대책에대해서아주좋은대면상담소운영실태문에점향후계획이라고있지요?문제점이나대책에대해서아주좋은대책을세우셨는데이것이내년부터는지금이중에서어떤방식으로바꾸어서운영하실계획인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이것이인원정원이는다든지이런가능성도없고해서저혼자생각인데여기부군수님도나와계시지만부군수님군수님한테협의를하고상의를해서공익근무요원들을각상담소에배치를해서보완을할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
이말씀을왜제가먼저질의를드리냐하면사실상담소를찾아와서어떠한안내를해주고설명을해주는것보다는상담소장이직접계획을세어서방문을해서실질적인설명도해주고안내를해주는것이더필요하거든요.지도소의업무가그러면전화만잘받아주면됩니다.그래서휴대용전화기도있고그런데전화를지도소에서받아서안내설명을해주면서실상상담소장같은경우는농번기에사무실에앉아있는것보다계속농촌으로도는것이좋으니까공익근무요원이든지보조요원을확보하여야한다는것은이건제가봤을때맞지를않고그런쪽으로상담소장님이힘은들겠지만전화안내를본인이무선전화기로직접받든지아니면지도소에서전화를받아서상담소장한테연락을하면어디어디계획을잡아서현지로다닐수있는그러한상담소운영을해주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는그렇게되도록하기위해서또이런향후운영계획도이렇게했습니다.꼭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런데지금까지는농민들이상담소를오더라도담당소장님이안계시니까그냥되돌아가고지금여기를보니까상담을와서직접한사람,전화,순회겸엄청나게많은데실적이사실실적이이렇게많은지는몰라도보고자료를보면하는업무를본것이상당히많아요.그래서그런쪽으로하여튼제가건의를드리니까내년부터라도찾아오는사람들이그냥헛걸음치고되돌아가는일이없어야되고전화를해도받는사람이없어서통화를하지못하는그러한일이없도록이것도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업무보고10페이지를한번더봐주시기바랍니다.건강관리실설치를지도소에서했는데그기구가17가지를지금그마을회관같은곳에설치를해주셨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남궁재위원
그런데마을주민들이이것을사용할줄을몰라서못쓰는일이있다라는그런지적이나오거든요.그래서사용방법을누가어떻게해주시는것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사업이끝나는즉시저희관계담당직원으로하여금17동에대한활용방법을주인한테일일이실습겸해서가리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아직은방법을안가리켜드렸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올해것은안했고요.과거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외서상천하고설악하고거기는나름대로교육을시켜드렸구요.금년도도세군데했고또건강관리실은별도로한군데가있는데금년도사업이여기건강관리실관계는조금마무리가아직까지안되었습니다.그래서마무리가되는대로전부주민들을오시라고해서특히노인양반들이런양반들에게사용방법이숙지가되도록교육을시켜드리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전부오시라고해서불참하시는분도있고오시는분들도있을텐데한번가리켜서는이해가안가니까또이장이면이장한사람만가리키지를말고부녀회장이라든지마을대표되는사람들몇분들을이해를빨리하는분들을별도교육을시키셔서그분들이수시로문의를하든지사용을할때가리켜줄수있는그러한교육을시켜주셔야예산이투자가되어서오니까그런쪽으로지도교육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자료7페이지를보면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농촌지도소에전체직원이군으로통폐합이되면서읍면으로한명씩임명을해서현재운영을하고있으시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현재지도소상담소장님들이근무일지를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근무일지결재는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월례회의가있다던가이럴때소장이할경우가있고주무과장이할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매일가지고들어와서받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매일은아닙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어떤방식에의해서받고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주로농번기때에는한달에한번씩상담소장회의를하게되어있는데대부분이그때하거나또소장이나주무과장이출장시에나가서보고나대부분이확인과정을그렇게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한달에한번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회의는한달에한번을하는데요.
해용
최해용위원
결재를한달에한번결재도한다는말씀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이전에농번기때에는자주나가니까그때에도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정기적으로월요일에결재를맞는것이아니라매일은어렵겠지만일주일한번정도는상담소장님이들어오실것아닙니까?상담소장님이한달에한번들어온다면가평군에이루어지는농촌정보다지도소에정보나군에정보를전혀얻을수가없기때문에한달에한번보다는일주에한번정도는최소월요일에는조회가있어야될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안하고있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정기적으로일주일에한번씩하는것은아니고지금말씀과같이상담소장들이본소에업무협의차평균수시로드나드는데그때상담소장이가지고나와서받는경우도있고도저희들이회의는한달에한번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요.
해용
최해용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회의를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회의야소장님이필요하시면업무에따라서할수있는문제이고정기적으로있고또필요시에따라서할수도있는문제아니에요.그것은소장님이알아서하실문제이고결재관계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결재는가지고들어와서할때도있고
해용
최해용위원
가지고들어와서하는데소장님이다다니면서확인을하면서하셔도좋겠지만그렇지못하니까가지고들어와서하시겠지요.물론그런데그하는횟수를어떤방식으로하고있느냐이것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횟수는
해용
최해용위원
월몇회를한다든지아니면날싸를정해서지정을해서며칠날은결재날이라던가이렇게하고있는것이아니고그냥한달에한번은들어오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정정기적으로하지는않고요,부정기적으로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정기적으로하셔야지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한달에한번들어올일이없으면월례회의있는날만들어와서결재받으시면될것아니예요.그러면한달동안상담소장이나왔는지안나왔는지확인도할수없는것이고무엇을하셨는지확인할수있는방법도없잖아요.그리고잘못된것이있으면소장님이나과장님들이시정하실문제도있을것이고그런데그것이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지어떤분이상수도점검으로어떻게할것이냐고지나가다가생각나면들린다는식으로그거나똑같은얘기이지그렇게해서는안되는거잖아요?우리가농촌지도소청사를2,640㎡약800평정도의청사부지를건립하시는분들이그렇게상담소를운영해도되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앞으로는주1회정기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근무일지가한달에한번씩와서결재를현재까지하셨으면그결재받은것은지도소에다보관을하시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상담소에서가지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결재받은것을상담소에다가놔둘필요가없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도일지와대장이비슷해요.대장이비슷해서결재를해주면도로상담소장이상담소에비치하게되어있어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럴수도있겠네요.상담소의운영일지니까그러면현재그것이근무일자라서받아볼수가없으니까하루에이루어진일을직접보시지는못하니까관리를하지못하니까볼수있다는것은근무일지를받아보시고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니까근무일지를금년도것만의회로보내주시기가현재는어렵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가끝난후에보내주시고두번째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사항21페이지에우수농민단체회원해외농업연수가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거기에보면당초계획은5명이었는데연수인원은13분이다녀오셨어요.이것이왜이렇게바뀌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산이750만원이서있었는데그것을가지고는당초계획대로적은인원뿐이못가는데요.후계자측에서모처럼기회인데군에서보조해주는것만도고마운일인데우리사비로갈테니인원을늘려주십시요.해서내용이그래서인원수가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상당히좋은일입니다.그럼갔다가오셔서보고서를내게되어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보고서가들어와있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금보고서는써서냈는데지금본소에서취합중이라고합니다.각자받아서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이9월12일부터17일까지갔다가오셨는데여기까지취합이안되었어요?
해용
최해용농촌지도소장
그래서지금취합중인데이것이취합이되는대로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보고서를전체적으로다내야되겠지만그렇지를못하고갔다오신반장님이취합을해서한분이보고서를내게되어있지않아요?물론다내야되겠지만농민단체에서그렇게까지는어려울것아니에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을...
해용
최해용위원
반장님은어느분이추진해서나가셨었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영재후계자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후계자들만출발을하고지도소측에서는한분도안따라갔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도소측에서는안갔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한명도안갔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마침호주쪽에안내를친절하게해주신다는분이있어서가급적이면농민한사람을더보내기위해서여행사측에부탁을해서김포공항에서출발할때또현지가이드가나와서그분들을안내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당초계획에도농민단체만가는것으로되어있고지도소공무원은안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도소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실런지는몰라도그것은바람직한것같지가않네요.담당공무원이있어서따라가서이분들이가서13명이군비를가지고나갔는데가서6일동안무엇을하고왔는지가서놀다가왔는지자다왔는지그것을무엇으로확인하실거예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좋으신말씀인데요.내년도에는저희공무원들도같이연수를할겸...
해용
최해용위원
적어도한분정도는담당직원이있어서우리가가는추진과정이무엇입니까?농업기술정보수집이나유통구조상에대한체험그런것농업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나가는것인데물론본인들도나가야지만지도소에서직원도나가다보면물론그분들관리도할수있지만또직원들도그만큼연수를받을수있는기회가되는것아니에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산이저희들이미흡하다보니까...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예산을확보하실때에750만원을확보하는데한명이더따라나간다고해서5명에750만원이면150만원을더추가하면나가는것아니에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을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데이것은농민단체가가는것에대한보상금이고요.공무원이한명따라간다고할경우에는공무원것은별도로세워야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별도로세우셔야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산상편성방법인데요.내년도부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렇게해주셔도되겠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95년도감사지적사항을보시면내고장기술개발사업으로100%국고보조사업으로가평군에'95년도에1억5200만원을한건을한사람에게전액보조해준적이있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그것이잘못되었다고해서중앙에서잘못되었지만우리가평군에서는그것을시정하겠다고해서나오셨는데다음부터는가급적단체지원위주를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가급적이아니라이것은당연히이렇게해야되는겁니다.가급적이아닙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가급적이아니라단체가아니라단지지원식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이것은뭐가잘못된것같아요.잘못된거지요?가급적단체지원이라고했는데가급적이아니라1억5200만원을한사람을준다는것은재산의몇배를주는것인데농민들한테는가평군조례상에도보면사업건당5000만원7000만원그이상은못주게되어있는데그것을1억5200만원씩이나중앙에서했다고하셔서주셨는데잘못되었다고해서다음부터는시정을하겠다고했는데그것도시정을하는것이아니라가급적될수있으면그렇게하신다는말이에요.이것은그렇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표현법상다른데절대로표현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단체도단지로해주시고한가지만마지막으로더여쭙겠습니다.이것은감사자료나업무자료에는없는데이것은지도소장님뿐만이아니라지도소전직원이알아야될것같아요.지도소장님께서는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이라고해서내려온것을금년도이것이4월달에바뀌었는데그지침을보신적있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봤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그내용을한번말씀해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제가지금전부외우지를못하는데요.우연한기회에봤는데어느분이그법을바탕으로해서농지전용에따른지도소장급을확인을맡아가게되어있다고가지고왔어요.그래서처음알아서법을챙겨보니까일반농지전용하는데모두그런것이아니고농지전용을그지세에따라서했을때그인근논이되었든밭이되었든그것보다높거나낮았을때그농지에피해가있느냐없느냐그관계를현지나가서확인하는그런조항입니다.전부외우지는못하는데요.저희군에서도한분이그런분이있었습니다.가서보니까여기서희곡리쪽으로
해용
최해용위원
그분은민원인이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현지가서확인도한바도있고한데오신분의경우는지도소장이확인해줄성질의것이아니라서류를지도소로가지고왔는데이러이러한사항이기때문에지도소장의사안이아니까때문에서류를오신분한테친절하게설명을드리고그리고반려를해드렸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잘하셨는데이것이작년도'95년도만해도매립이나성토를하는경우에그런경우에는50cm이상인경우에는산업과에서군수의인가를받게되어있었어요.그런데그법이취소가되고그러면서새로생긴것이이보완지침이생긴겁니다.그래서보면목적이불법농지전용이나아니면불법모든농지서부터산림까지도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법을만들어놓은것으로되어있는데객토나성토매립유사한농지의형질변경행위를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것이그래서보면농작물의정작에적합한흙을사용하되지표면으로부터50cm까지종전과같거나양호한흙을사용하여야된다로되어있고지도소장님이하실수있는것이현재형태로해서재배작물과지역물의특성상불가피하다고그러니까어렵다고할때농촌지도소장이인정하는확인서를발급한경우에는연접된농지의바닥보다높게성토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반농민들이생각할때에는매립을무조건못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현재상태에서그래서또군청에서는그것을해주면감사나이런것이골치가아프고그러니까안해주려고하고서로피하는실정입니다.그래서지도소장님이상당소장님들을회의때라도이러한사항이있으니까우리지도소에이것을확인서를발급해서라도우량농지를만드는데기여를하라는쪽으로해서이법을가리켜주셔야될것같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을앞으로많은시행이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감사자료14페이지를봐주십시요.품목별4-H회기반조성사업이있는데도비600,군비600,자부담240해서설악사슴사육시설에12두를사주었지요?
현재나가서보셨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한번나가보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12마리는다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몇월부터사육을시작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서류에도있습니다만완공일4월24일로되어있는데4월25일서부터사육을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조금정산일이5월21일로나왔는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완공이다되면서류가들어오기이러기때문에보조금정산일하고완공일하고는차이가있는데도중완공이되었으면서류를갖추고뭐하러하느라고정산일은조금늦어진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조금정산이되어야사슴12두를정산일로부터살것아닙니까?먼저사놨다는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렇게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조금이란것이한번에다주는것이아니고작업과정대로주고일부분은정산을해주는겁니다.그러니까사슴을산것은미리돈을줄수도있다고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모든보조금액이나군비자부담은종전에도말씀하셨지만전체로되어서나간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은이렇게되어있습니다.제목이4-H회거든요.그래서4-H회에대해서만나가게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한번나가보니까4-H회의회원들몇분이하는데장소도좋고또회원중에한사람은일부경험이있는사람이있어요.잘하고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조사업을번창하면서농가소득을올리기위해서사업비를보조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조금을받아서운영하다가실패할수도있어요.보조사업으로실패하면주민이말하자면4-H회원이안일한생각으로보조받는것이라서실패했다개중에이런사람들도좀있지않을까해서질의를드렸는데좀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과거에는4-H회원하면다성인이지만아직도사회적으로불안하기때문에보조된액수가적었습니다.몇백만원씩경험을쌓으라고해서이렇게주었는데다성인이다보니까지금몇백만원을보조해주면무슨사업을하느냐해서그것이금년도부터1200만원조금올랐지요.과거에는몇백만원씩주었거든요.그런데몇밷원을주고서이렇게해보니까잘들해요.해서이것은4-H회원들의사기진작이나앞으로영농의욕을고취시켜주기위해서4-H회원들한테만가게되어있는사업인데요.실패가되지않도록또굳이4-H회원측에서사슴말고도다른소득적인사업이있으면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사업선정종목도잘하고이런사업이또늘은다고했을경우에는실패없이사업종목선정을잘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속적으로사업이운영되면서농가소득을올리게끔지도,단속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농협개발센타를설립하면농공기술훈련을거기서할계획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지금까지농공기술훈련소조례가방치되어왔는데없어진지가꽤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그것이필요로한것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필요로하다면이것이우리현실에맞는조례를개정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먼저제가여기에와서그것이옛날에만들었던것이실정에안맞는다고해서조례가폐지가되었거든요.조례가폐지가되었는데그것이필요할것같으면시세에걸맞게조례안을제정해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먼저것은폐지가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농기계수리시수수료를받고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기계수리시수수료는부품대원가만받습니다.무료봉사입니다.
지기원위원
수수료를받으려면수수료표가작성이되어서군수의확인을받고해야되기때문에받나안받나확인을한겁니다.그다음에업무보고15페이지를보면저비용고품질과실생산자동화시범이라고해서있는데여기에보면자부담이3600만원이들어가요?보조가2400만원이고그래서6000만원짜리사업인데요.농민이3600만원을자부담을할수있는능력이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융자2400만원까지포함해서3600만원입니다.농가순수한돈으로하자면부담이크기때문에정책자금인융자금이2400만원이포함된겁니다.
기언
지기언위원
이것은정산이되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아직사업비정산이안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트렉타구입을어디서하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바로확인해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실무자가어느회사것인지아닌데실무자가지금없기때문에알아서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실무자가지금그자리에안계십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계장은와있지만실무자가없습니다.농가에서구입을한것은틀림없이확실한데지금담당계장얘기에의하면어느회사제품인지그것을확인을못해봤다는겁니다.
지기원위원
사업비를주었는데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사업비정산을안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춘천서사오지않았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동양농기계주식회사것인데요.
지기원위원
동양농기계어디서구매가되었습니까?농협에서구매안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여기를보면보조금이나가고자부담이나가면서자부담이얼마되는지는몰라도그다음에융자가있다가했는데융자는농협에서받을것아니에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기종을왜다른데에가서구매를하지요?그래도우리가보조금정산하는데문제가없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보조금정산은지기원위원님이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농가에서좋아하는국제,동양여라가지것이있습니다만또농가개성에따라서기종을회사별로선호하는이런것도있거든요.
지기원위원
가평에는없어요?농협에서는전기종을다루는것으로아는데요.이것이어떤곳에서이런일이나오냐하면바로그것이행정의맹정입니다.가평농협에서우리가이것을구매를할것같으면정가에구매가되고대리점을통하면여기에서한10%,20%를깍아줄겁니다.그맛에자꾸이러는데우리가농민들한테돈을주어서장비를제대로구입하게하고나중에서비스를제대로받게해주고하려면우리지역을통해서특히융자까지받는금액을갔다가다른데아무데가서나구입을해와도이것을해주었다는것내가지금가보지를않아서모르겠는데이사람이과연새것을샀는지도여기서구매를했다면새것을샀는지도지금의심이갑니다.다른데가서샀다면조금쓰다가그냥내어오는것을조금싸게나오는새것들이많아요.어떻게이것을믿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사실여부를확인을해서
지기원위원
우리가사업을하는것은언제든지새기종이들어와서그것이제대로되는지안되는지가동을할수있게끔그근거서류가되어서우리가보조금정산이되어야하는데일반대리점에서사온것도우리가과연가능한지그것도한번판단을해보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사실여부를확인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별도보고하여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본위원장이농촌지도소에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현재우리나라농촌의경제는우루과이라운드및WTO가입등으로그어느때보다어려운실정에처해있습니다.따라서국가에서는이런현실을감안하여각종보조금및융자금을지원하여농업경쟁력을제고하려고각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므로농촌지도소장께서는이점을명심하여농민이더이상자격심을갖고농촌을떠나지않도록기술적지도와노력을아끼지말아야할것입니다.또한각종사업이보조및융자사업인만큼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며,사후에철저한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농촌지도소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지도소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를하고자합니다.이의있는위원계십니까? (이의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보건소 지금부터보건소업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보건소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간단하게보고해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있는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의있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시00분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류영철입니다.'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환자진료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일반진료63,824명을하였고치과진료를2,644명물리치료1,964명을하였습니다.두번째보건의료장비확충으로추진실적으로빈혈측정기,중류수제조기,X-선자동현상기,냉장고구입을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구강보건사업으로추진방침으로는불소양치사업으로충치발생을감소시켜지역주민의료비절감하는목적과초등학생이구강보건지식과태도및행동을변화시켜일생동안구강건강을관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목적으로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관내초등학교18개교에불소양치사업5,752명을하였고보건교육및일반직교육을2,331명을하였습니다.네번째국민건강증진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자궁암검진21명을하였고비민아측정을334명을하였습니다.보건교육및자료개발이20,150부하였습니다. 다섯번째가족계획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면추진실적으로영구피임26명,일시피임326명,가족계획홍보4회하였습니다.여섯번째마을건강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면추진실적으로신규자위촉20명을하였고보건소주관으로1회를하였으면보건지소주관으로3회교육하였습니다.일곱번째방문보건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면추진실적으로현재환자등록관리수가1,198명이고각종검사는20,962건을하였습니다.여덟번째임산부관리에서는추진실적으로등록관리172명을하였고건강진단20명,안내문발송이196매,그리고영양제공급244명을하였습니다.그리고풍진접종이136명접종하였습니다.아홉번째영유아관리에대해서ᄆ랐므드리면추진실적으로등록관리497명을하였고건강진단26명,선천성대사이상검사60명하였습니다.그리고발육부진아영양제공급184명공급하였습니다.열번째급성전염병관리에서보고드리면추진실적으로방영기동반편성하여방역기동반출동은12회하였습니다.그리고하절기비상방역근무가1조2명으로해서'96년5월1일부터10월5일까지평일은20시까지공휴일은16시까지근무하였습니다. 질병발생모니터요원지정을130명하였고예방접종은장티프스가1,857명일본뇌염5,300명,렙토스피라2,713명,유행성출혈열2,418명,인플루엔자2,424명,간염3,703명하였습니다.방역소독으로연막소득은129회하였고분무소득은282회하였습니다.장내세균검사실적으로는모드4,595건을검사하였습니다.소독의무대상시설점검은모두5회하였고교육및홍보에서예방접종안내전단을200배제작배포하였고예방접종안내부채도1,100매제작배포하였습니다.유선방송의뢰를13회하였고건강소식지10회기재하였고군정소식지6회에그리고교육을7회351명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열한번째의약무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의약업소점검을정기점검1회하였고수시점검을8회하였습니다.그리고대마,앵속등마약류단속을양귀비5회,대마11회하여수거량이대마197주,양귀비55주하였습니다.열두번째만선전염병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면추진실적으로결핵관리는신규등록125명하였고이동X-선검진은392명,BCG접종은940명하였습니다. 나관리환자는현재7명이있는데2개월마다1회씩1회투약하고있습니다.성병검진은임균검사648명하였고매독검사4,558명에이즈검사4,276명을실시하였습니다.기생충검사는요충1,000명을실시하였고간흡충200명을실시하였습니다.12월20일부터20일까지그리고'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3시00분
13시05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소장께서보고하여주신'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소장님감사자료10페이지를보면응급환자수송차량이엠브런스가2대가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신고건수가28건출동건수가28건같은데전화로민원을받는거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전화로받은자료가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열네번이안탔다는것은급한환자가보건소는들찾았다는얘기뿐이안되는겁니다.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의원같은데에도차한대가14번을뛰던그병원은문을닫아야됩니다.그런데이것은차한대가1년에열네번뿐이안탔다이것을결과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것이냐하면보건소가진료가좋은의사진들이없다첫째그리고1년열네번이면약한달에한번정도뛴겁니다.기러면그렇다고해서환자가지역에적어야되겠지만어디가문제가있든지있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앰블런스운행은본래응급환자수송을목적으로하지만현재보건소에있는것은보건소사업용으로이동진료등예방접종을갈때많이쓰이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그리고응급의료에관한사항은기존에보건소법에서는보건소사무에포함이안되어있고이번에개정되어서보건법에서응급의료에관한사항이보건소사무로명시되어서앞으로응급의료에관한사항을보건소에책임지고하려고하는데현실태에서응급의료법에관한법률에보면앰블런스를우송할때응급구조사1인이같이타서가게끔법률로명시되어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좋은의료진이갖추어지지를않아서환자들이보기에보건소를덜찾는다는얘기에요.결과적으로는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응급환자에대한대처능력은지금보건소에없는상태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운행이이렇게저조하면2대가있을필요가없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말씀드린지금현재앰블런스가있는것은응급환자수송목적뿐만이아니고보건사업용으로방문진료라든가이동진료그리고예방접종할때쓰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에도쓰이겠지요.그런데보건소에차가몇대가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4대가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다른차도쓸것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차가4대있는것은겔로퍼한대있고앰블런스2대그리고방역소독차량1대가있어서기사3명이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작년에도제가보건소에앰블런스가2대가있으니까상천에도진료소가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상천이상당히저조하니까이런것은폐쇄하는것이어떠냐했더니보건소에서는폐쇄를하려고하는데주민들이반대한다그래서폐쇠를못한다고얘기를했더근요.그런데주민들이단5집이있어도주민들이폐쇄하라는사람은없어요.보건소소장님이판단을해야지그리고거기가북면이나설악같이산골같으면폐쇄를하면안되겠지만상천에는폐쇄를해도가능하다,청평하고5분거리뿐이안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차가운행이횟수가적은것은의료진이좋지않기때문에그런것이아닌가이렇게두가지로생각을합니다.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상천진료소폐쇄건의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잘검토해서가능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상면보건지소가있는데여기는실제인원이631명밖에안했어요.하면은3,529명이나진료를받았고보건진료소이지만설악면에위곡리진료는5,417명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데보건지소가진료소에10분의1도안되는데계속존속할필요가있느냐,상면은시장권이하면이니까하면으로가기때문에그런데차라리하면으로합쳐서의료진을합쳐주는것이어떤가이런생각도저는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도거기에대해서검토를한번해본적이있습니다.그래서상,하면을통합해서보건지소를세우면복지부에서도지원해주겠다는말씀도있고해서통합계획을작년에추진해본적이있는데지역주민의여론이...
연구
정연구위원
지역주민의얘기를들으면5집이있어도다자기지역에있는것을좋아하지다른데로가는것을좋아하지않아요.그리고지소가진료소에10분의1도안된다면이것은얘기가안되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상면보건지소위치가밀집지역이아니어서본래내수환자는7명이오조주로내수환자가적다보니까상면보건지소에는이동진료소로항사리하고태봉리를나가서진료를하여서631명을진료하였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항사리것을한번보자고요.대보리반밖에안되니지소가진료소에반밖에안되니이것은도대체지소라고할필요가없잖아요.그래서상천것하고상면것하고는소장님이고려를하시는것이어때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지소에있는공중보건의들이제시간에출근을안하기때문에왔다가갑니다.10시가넘어서진료를합니다.그런데그사람들의출근시간이몇시인지소장님께서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10시가맞는겁니까?9시가맞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출근시간은공무원근무시간하고똑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작년에도그런얘기가나왔는데소장님이철저히출근시간을감독을안하시는거지요.출근하고싶은대로해라공중보건의는이지역에서살림을해야되는데외지에서나가다니고10시나되어야출근하고이런데이것은소장님이감독을제대로안하신겁니다.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가제대로못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시한번감독을철저히해주세요.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정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보건소장님께서는그게맞기때문에의견을검토해본결과지역주민들의여론때문에그렇게못한다고하셨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사실지역주민여론때문에못하는겁니까?상.하면것을통합을하기는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주민여론때문에못하시는거냐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주민여론도그렇고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그러셨잖아요.말이왔다갔다해요.확실하게해야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확실한것을해야지여러가지를감안하셔야되요.상면에병원이있습니까?없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병원과약국은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상면에병원도없고약국도없는데거기보건소를없앤다는말입니까?여러가지검토를하셨다면서그런것도검토를안하고무슨주민여론때문에못해요.약방도없고병원도없고의원도없는데상면보건소를없앤다는겁니까?통합하는것도합당해야없애는것이지하면에병원이몇개가있고약방이몇개가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의원2개가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약방이몇개가있습니까?검토를해서답변도하셔야하는것이지무조건이것이이렇게저조한것은보건소에근무하는근무요원이일을안했다는겁니다.다른것이아닙니다.그것이지요.설악면같은곳은종사인원이4명이네요.그런데왜상면은2명이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설악면은치과진료를보기때문에치과사가비치되어있고치과위생사가근무하기때문에4명이고나머지는상면북면은치과가배치안되었기때문에2명으로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치과의사가2명씩이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치과의사1명에치과위생사1명진료보조원까지합한인원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진료인원중에서진료인원내역을설악면것과면별로진료인원의내역을다자료를제출해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답변을하실때에는책임을질수있는답변을해야되는것이지그렇게생각나는대로하시면안되잖아요.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자료23페이지를보면대마,앵속등마약류단속수거실적이있는데실적단위가무엇입니까?개입니까,kg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주를말하는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럼주라고쓰던가kg이라고쓰던가,개라고하던가단위가나와야알지누가압니까?하는사람만알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그런데상면덕현리와임초리행현리에서단속한것은대마초를의정부에인계를했고나머지고성리에선촌리가평승안리에서한것은결과가없네요.그냥단속을해서수거를해서보관하고있으면되는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야생대마수거한실적입니다.
김인수위원
합동단속할때에는의정부검찰지청에다고발하고보건소에서하는것은그냥수거해서가지고있으면되느냐이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합동단속에의해서상면덕현리문제는거의재배자가확실하고집안에서키운것을적발한사항이고나머지밑에사항은야생대마로있기때문에검찰에보고드렸습니다.
김인수위원
야생건은누가심은것을모르기때문에그냥수거해서폐기시켰다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리고그폐기된사항은검찰에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조치결과가나올것아닙니까?폐기를했으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이것을보니까합동단속을한것은넘기고이것은타기관하고같이했으니까그리고자체적으로한것은결과가없으니까그냥봐주자하는뜻에서이렇게한사항인지그런데이것을폐기를시켰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아직까지폐기를안시키고보관중에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왜보관을하고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관하고있다가검찰에서지시가내려오면
김인수위원
고발도안하고보건소에서수거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고발은안하더라도그사항에대해서는검찰에보고하게끔되어있어서보고드렸고
김인수위원
그것도마찬가지로의정부검찰청마약반에보고하고그래서결과에따라서조치를한다든지해야지그냥이렇게수거만해서가지고있는것인지어떻게소장님이몰래나중에가지시려고어디다가감춰놨는지알수가없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다음부터조치결과내용을충실히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을가지고보관하고있다는얘기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그럼그렇게관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그리고26페이지를보면성병관리인데임균검사가648명,매독검사,에이즈검사이렇게나왔는데이것을어떻게관리를하고있나요?치료를하고있습니까?현황만나와있지어떻게한다는내용이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검진사숫자입니다.
김인수위원
검진자숫자가나왔으면그냥검진만하고놔두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상이있을때에는보건소에서치료를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이사람이검사한결과이상이없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상자가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개별로나와있겠지만유흥지점에서에이즈검사가212명이나왔다그럼이것이양성이냐음성이냐이런것도나오고어떻게조치하는가에대해서나와야되는데이것을어떻게관리를하느냐관리를하는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임균검사에서이상자가수와매독검사이상자수가있기는있습니다.에이즈검사는이상자가없고그관리치료현황을다시서면으로자료를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작성이좀미흡한것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이것을보면관리현황인데관리를어떻게관리하느냐그럼에이즈가4,276명에이즈하면굉장히무서운것아닙니까?매독도마찬가지이고그러면4,276명이면엄청나게많은데어떻게하겠다는지금발견이되어서치료중이냐다른데에수용을시키고있는것도아니고그런관리결과가나와야되지요.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을해달라는얘기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에이즈검사상에지금관내에에이즈환자는한명도발견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매독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치료받고있는환자가올해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몇명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추후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인적사항만안나오면되는것아니에요?숫자상은몇명인데지금보건소에서관리를철저히하고있다.타지역에가면타지역에가는것도통보도해주고또전염이되지않기위해서인적사항은개인신분보장을하기위해서안해주는것은좋지만치료한숫자도비밀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나중에알아서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뒤에계장님이계시잖아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현황이계장께도없어요?
김인수위원
그러면이런것은그냥넘어갈수가없어요.왜냐하면이렇게중요한것을발견했으면성병관리현황인데관리를어떻게하느냐몇명을관리하냐고했더니지금모르고계신데그담당계장은자료를찾을때까지정회를신청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자료를찾아오셔서자세히설명을들려주시기를바라며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김인수위원님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3시40분
김인수위원
매독검사한결과환자가발생된건수가나왔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몇명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총11명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럼11명에대해서관리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개인별대장으로만들어서그사람을치료하러오지않으면치료하도록순회를한다던가전화독촉을한다던가관리대장이있어서무엇을해야되지이것은전염이되는것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그럼그것을빨리치료를해줘야보건소의기능을발휘하는것이지그냥검사를해서11명이나왔다그것만얘기를하면안되는것이고관리를어떻게하고계신지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서치료가힘든환자는병언에의뢰해서치료를받도록조치를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을몇명입니까?여기서치료를못하는환자몇명이어느병원으로관리치료를요구했는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병원의뢰한환자는한명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여기서우리보건소의기능을가지고치료가불가능하기때문에어느병원으로치료를요구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영진병원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럼10명은보건소에서하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관리는계속그사람이치료를하러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치료를하고나서치료는보통15일에서한달치약을복용하고나서그다음에계속매독검사반응검사를1년동안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추후계속관리하고안올경우공문을보내서그집에전화연락을해서오도록계속관리는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굉장히가평군민의건강에영향을끼치는사항이기때문에관심을안쓸수가없고요.그래서그것은그렇게관리를해주시고에이즈검사는하나도없다고하셨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이상자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내가조금전에이것을질의드렸냐하면이것을누가작성했는지는몰라도성병관리와성병검진과차이가어떻게있는지아시나요?검진한결과이렇게나왔다.이것은관리니까야에이즈가4,276명이나관리를하고있다이것은정말대단한겁니다.관리라는것은이사람이지금에이즈병에걸려서우리가치료를하고있고우리가관리를하고있다는겁니다.다른곳에전염이안되게관리를하고있다는겁니다.그러면조금전에여기에제목이관리라고하면안됩니다.검진이라고하면내가질의도안했을겁니다.왜냐이렇게많은검진을했구나하는데관리라고하니까이것은보건소에서이사람들을관리하고있는겁니다.그러니이것이무엇을하나행정을하더라도내용을알고서해야되지않나이것이지요.그래서매독환자가10명이라도한명은영진병원으로치료를위탁했다니까10명은더이상이사람들로하여금다시타인에게전염이안되도록치료를조기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9페이지를보면공중보건의현황이나와있는데일반인은다있네요.그런데치과에는여기에없는데외서면이없고상면이없고북면이없는데여기주민들은굉장히불편을느끼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공중보건의사가모자라서그러는지여기서요청을안해서그런것인지그내막을설명해주시고상면에보건지소에치과기계가일절다있습니다.상면보건지소에그것은치과의사도없는데그냥사장되어있는것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상면지소에있는치과장비는보건소에서활용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가지고왔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그런데그저께확인을해보니까거기에그냥있다고하더라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그전에외서면과상면과북면에그럼북면에는장비가다있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장비는현재설치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외서면도있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그러면외서면과북면에는언제공중치과의사를배치할계획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경기도법제부에서부터공중보건의치과사배출현황이지금계속감소추세에있습니다.치과대학졸업생수가얼마안되는데다가치과대학생중에서학생비중이높아지면서공중보건의치과의사가계속감소되고있는추세이고해서양평같은경우올해배치를저희보다훨씬못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해서숫자가지금3명이배치되고있는데우리가요청하기는전지소로다해서6명을요청을했는데도에서부터이것은숫자가적은수로많은곳을지금배치를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도3명이상으로늘어나지는않을것으로우선생각합니다.혹시한명이라도더배치가될지모른다는기대하에지금북면하고외서면지소장비를계속존치하고있고다른활용계획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금년에요청은했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요청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중보건의치과의사가부족해서그런사항은어쩔수없지만그대로관계자와신경을써서왜냐하면여기는치과병원이없기때문에지금우리주민이굉장히희망을가지고요구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빨리해서우리군민건강증진에협조를해야될의무이기때문에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8페이지를보면보건진료소라고만나왔는데보건진료소무엇인지를모르겠어요.수입현황인지진료현황인지내막이없는데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앞페이지에의료서비스제공사업추진현황에서나와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소요예산은무엇을얘기하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전체예산을얘기하는겁니다.
김인수위원
개곡리진료소966만원이것이나가는것이무엇입니까?산유리는1455만8000원이고이것은무엇이나가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약품구입비하고운영비입니다.
김인수위원
약품구입비는자체에서협의에의해서운영하는것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소요예산은가체예산하고군지원금을다포함한금액입니다.
김인수위원
군에서도지원을해줍니까? 보건소장류영철 네.
진료소는자체에서협의회구성이되어서제가알기로만1개월인가3개월분만지원을해주고그후로는자체적으로운영을하도록협의회까지구성해서하는사항으로알고있었는데나중에변경된것은모르겠습니다.그래서이소요예산이산유리가1458만8000원이라고나왔는데이것이봉급도아니고그러면약값이몇%가나갑니까?약값을지원해주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약품지원이아니고보건진료소예산은우선수입대체경비로진료소자체에서벌어서모든것을운영하게끔되어있는데보건소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라든지이것이지금조례상에보면군에서지원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원해준금액이지금분기별로18만7500원에서지원이되고겨울철난방비가30만원지원이됩니다.
김인수위원
난방비또무엇을지원해줍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운영비를운영지원금으로해서월6만2500원씩분기별로해서18만7500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년간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분기별로입니다.
김인수위원
전체예산에계상을해서지원해주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왜냐하면우리진료소장님의봉급인지무슨약품지원이면인구에비례에서어디맞지도않고해서이것이궁금해서질의를했고그래서그것은운영비와난방비운영비에다포함이되는거지요.그러면연간얼마가나가지요?진료소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년간운영비지원금이75만원에난방비지원에30만원해서105만원나가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개진료소마다105만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그런데이내역을보니까참수입이많은데를보면그만큼환자를많이관리를해서일을열심히했다는결과라고볼수있는데이곡리진료소가제일수입이많군요.그런데하나궁금한것은율길리진료소와백둔리진료소와의차이가79만4000원이라는돈이나오는데차이가그연인원이81명이백둔리가작아요.그런데도79만4000원이차이가지더라고요.인원이많은데79만4000원이작아요.백둔리가그이유는어디에있다고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도이자료를검토하면서
김인수위원
율길리는연인원4,060명이고백둔리는4,806명인데그러면81명이나백둔리가적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그런데81명이백둔리가많습니다.그런데도돈은79만4000원이나차이가지더라고요.그것은왜고급약을썼는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수가자체는방금나온수가로해서행위별진료가아니고인도적진료로몇번이나왔느냐따라서수입이잡혀있는것이됩니다.약처방을며칠치도했느냐차이가있을수가있고
김인수위원
거기서차이가나서많이차이가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연인원이적어도의료보험청구는많이갈수가있기때문에저도수입에대해서조금의아심을느껴서여기에대해서지금자세히조사를못한실정입니다.자세히조사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진료소에감사를나가는데이런분석을해서타진료소와차이가나는것은계산을잘못했다던가계산을잘못하면안되겠지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처음방문하면진료비가가산이방문을많이하게되면진료소에서수입이많이늘어나는상태이고방문한환자에게약처방을오래하는것하고오히려방문환자가많은것하고는그숫자차이가조금씩날수있기때문에
김인수위원
실인원을가지고따진것이아니고연인원을가지고따진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연인원도중요하지만실인원이몇번왔느냐한번오게되면실인원한번이고그사람에게약처방을5일하게되면연인원5명으로계산하게때문에거기서내수했을때우선기본진료비가붙기때문에진료비수입에서조금씩차이가날것이라고생각은듭니다.
김인수위원
지금소장님께서답변하신사항을가지고는이해가안가니까이것을다시한번우리가별도로소장님께서차이를정확하게분석을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마지막으로지금보건소에서물리치료가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시설도잘해놨고여기호응도굉장히좋습니다.그런데한번왔다가는다시는안와요.진료실은잘설치를했는데한번을가면두번세번가는것아닙니까.그런데실인원하고연인원하고똑같은데이계산은어떻게된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실인원은한번오게되면그사람이내일또오더라도그러면내일오늘한사람이그사람이A라는사람이오고A라는사람이또오고하면실인원은2명으로잡게됩니다.연인원이란것은한사람이A라는사람이와서진료실에서약처방을1주일치처방을받게되면그러니까물리치료실이란것은1,963명이와서하루만진료를받았기때문에한번처방만받았기때문에실인원하고연인원하고숫자가같을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한번왔다가내일또오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러면실인원이두명이됩니다.
김인수위원
한사람이열번을오면한명으로봐서연인원이늘어나는것이아니고치료할적마다오는것을실인원으로본다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실인원은내소할때마다치는개념이고연인원은한번내소할때만약에5일치약처방을받아가면그것을연인원으로계산해서5명으로치게됩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은한번왔다가는다시는안오는것뿐이안됩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실인원하고연인원하고물리치료는같을수밖에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그것이맞지가않은것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실인원,연인원계산은그렇게합니다.
김인수위원
물리치료는그렇게해야됩니까?다른것은일반치료,치과,병리검사는다실인원하고연인원이다르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이것을봤을때한번오고는다시는안오는사람이구나이렇게생각하는것이지그러면어디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것이지요.시설을잘해놨는데한번오고는다시안오니까이것은문제가있구나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러면실인원하고연인원하고같이맞물려가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위에일반진료에서보시면실인원이9,002명이고연인원이63,000명이렇게나오면9,002명에내소를하였고그리고6,300명연인원이나온것은그것은보통평균을잡아서7일치처방을받아갔을때계산을하게됩니다.그러니까물리치료실은내소해서약처방이없는상태이기때문에올때마다실인원과연인원과같이맞물려서가게되는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약처방을안하기때문에오면오는대로오늘왔다내일오면그사람이둘이되고세번째오면또세명이되고그런것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인수위원
한사람이열번을왔으면실인원은하나이고연인원은10으로해야나는그렇게해야인원은이만큼인데자주와서연인원은이렇게많구나이렇게이해가가는데실인원이1,964명이면연인원도1,964명이야그래서한사람이한번을오고는다시는안갔구나그럼문제가있지않냐이겁니다.물리치료실을한번가보았더니별로더라그래서한번을가보고다시는안갑니다.이현황으로봐서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실인원연인원개념이한번올때마다실인원한사람이한달에열번을오게되면실인원10명으로잡고연인원도10명으로잡게되는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처방을하지않는사항이기때문에실인원과연인원을그렇게계산을한다니까이해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5페이지를보시면약품구매현황을봐주세요.그약20가지의약품이과다하게잔량이많이남아있어요.예를들어서하나만말씀을드릴께요.5페이지맨상단부에액티피드라고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95년도잔량은하나도없습니다.금년데3,000개를구매를했는데금년에사용량은몇개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227티를사용하였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나머지약은10년을써도남습니다.그런데과다하게보건소장께서는잔량을너무과다하게잡지않았나생각을하는데보건소장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약품구입은적정하게되었다고생각을하는데사용자체가조금적었다고생각을합니다.이것이용도가순회진료로다음자료를보시면순회보건소운영에보시면나와있는데각6개읍면에작년에감사장에지적하신대로보건소에서이동진료를할생각을안한다고지적을하셔서이동진료를올해강화해서각읍면마다한개의마을을지정해서순회보건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약품구입한것을6개읍면에다나누어주고가평읍에서는올해두밀리로진료를나갔었는데두밀리지역을나갔을때진료실적이별로좋지를않았습니다.보통나가면상면에항사리같은경우는진료를나가면평균이30-40명이진료를하였는데가평읍두밀리같은경우에는10명미만으로진료를하고그다음에계속두밀리자체에서반응이좋지를않아서9월달로나가는것을그만두고지금경반리쪽으로기초조사를하면서진료를나가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약소모가좀적었던것이사실이고내년에이동진료를좀더강화해서약잔량이남지않고열심히쓰도록진료를많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97년도에많이사용을하시고이동진료를많이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래도5년치가있는겁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께요.아미노필린이라고하는것은약이4,000개가되는데금년에쓴것은184개입니다.그러면3,816개있어서계산을해보니까20년분이남았어요.그러면지금보건소장님께서는이월량잔량소모량생각을안하고구입을했다는것뿐이더됩니까?금년에소모량도계산안하고이월량다계산을안해보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해서약품을구매를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처음에순회보건소에나가서진료할숫자를저희가너무많이잡은것이실수였던것같습니다.이동진료가두밀리지역자체가호응이안좋고저희가조금미비했던점으로봐서앞으로이동진료소를잘하고약품구입도조금저희가환자수를예측을잘못해서과다했던것이사실인정이됩니다.앞으로주의를
용화
이용화위원장
과다하게이러한의약품은사용기간이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사용기간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금자료를보시면알겠지만그럼지금20개의의약품에대해서과다하게있는것은몇년기간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통3년에서5년으로만약에이약은물론다소모가될것으로생각되는데만약에안되었을때는이것을진료실약품으로정비해서약을소모하게되면예산낭비없이잘지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우리보건소에서는폐기처분된약품이많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올해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무엇이있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약80개의오래된약품들이지금재고정리가안되어서계속이월시키고소모도안되는약들이한20여종이있어서그약을올해폐기처분하였습니다.구입년도가보통'89년도'90년도된것이계속해서이월되어왔던약들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래서지금의약품에대해서과다하게잔량이있다는것은지금한20개의의약품중에도몇년가면또폐기될것이많이나올것으로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앞으로과다하게약품을구매를안하시고적당량,쓸수있는량,사용량을맞추어서구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7페이지를보면읍면보건지소는보건소장께서관리하시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읍면에그진료소에몇시부터업무를보는지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근무시간은공무원근무시간하고똑같이9시부터5시까지근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우리보건소장께서는제가전화를해서자료를받아봤어요.6개읍면은다받았는데설악면9시30분,외서면9시,상면9시30분,하면은9시30분,북면9시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주민으로가장해서전화를한겁니다.그러면업무라는것이행정업무도9시부터시작되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건지소업무도9시부터시작하게지시를할수있겠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앞으로그렇게지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나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남궁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보건소하고본청이따로분리되어있다보니까업무파악이위원님들도안된것이많이있고평소에또궁금하거나확인을좀하고자하는것이많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몇가지를우선질의를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7페이지하고감사자료19페이지를보면방역관리가나와있어요.방역관리가나와있는데지금120회연막하고분무소독은200회목표하고실적이나와있는데방역사업이계절별로다르지요?실시하도록하는지침에의하면하절기에는더많이하고이런규정이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하절기에거의가대부분입니다.
김인수위원
봄하고하절기하고분리가안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7월달부터9월달에는주1회이상하게되어있고4월에서6월달에는2주에1회이상방역소독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이총괄적으로이렇게되면몇월부터몇월까지그것을세부적으로하셔서그리고방역소득대상취약지현황이나와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파악을한다고해서어느정도는구비되어있습니다.
남궁재위원
이것이소득대상지파악이되어있어서우선거기를중점적으로하는데그외에자꾸공공건물이고취약지가또나중에발견이되어서그런대상지가생기잖아요.그러면이것을보건소에서직접하는것도아니고이것만방역단이따로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이대해서
남궁재위원
자율방역단이있어서거기서하는것아니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서하는것이주가되고자율방역단에서하는사항은조금미비한상태입니다.실적을잡은것은저희보건소에서한사항을실적으로잡았습니다.
남궁재위원
방역단에서한것이아니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남궁재위원
그러면보건소같은경우는특히대상지현황파악이나와있어야되는데그것을한번지금파악하고있는대로자료가있으면그것을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누락된곳인상당히많이있는것같으니까그것을해주시기여기를보면의무대상실시장소가나와있는데기관이업소명으로나와있는데여기는월1회로하게되어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남궁재위원
그런데소독명령을한데도있고현지시정한데도있는데똑같이6번실시를했는데이것은소독명령을지시하지않았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예를들어서자이언트여관하고설악파크여관같은경우6번씩을했는데자이언트여관은6월1일소독명령서가나간것은저희가점검나갔을때4월16일에점검을나갔었는데3월달것을소독실적을확인하게되는데3월달에되어있으면이명령서가안나가게되는사항이고그다음에저희가점검후에안한것은또알수가없는것이고이것이지금9월30일이고그다음에저희가점검후에안한것은또알수가없는것이고이것이지금9월30일자입니다.소독의무대상기관및업소현황은9월30일전후인데소독업소에서분기마다보고하게끔되어있어서분기마다자료가지금들어오는데저희가평관내에있는업소가외서면에있는업소가매달보내주어서그자료를보고하고있습니다.저희가나갔을때전달이되어있으면명령서가나갈수가없는것이고안되어있는곳은명령서가나가는것이고그러다보니까이것이명령서가나간똑같은횟수를했더라도어떤데는명령서가2번나간경우도있고한번나간경우도있고안나간경우도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러면9월30일현재이렇게이서류에기재가되어있던가해야지지금12월달아닙니까,12월달에6회를하고7회를하고8회,9회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러면이것이전부기준에미달되는겁니다.다행정조치를했어야되는데이보조자료를이렇게해서되느냐이것이지요.여기다가9월30일현재라고해서기재를하면괜찮은데이자료만봐서는전부행정조치를해야될그런대상업체입니다.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죄송합니다.
남궁재위원
그래서소독의무대상기관이나업소에대한점검도해서어디는처벌을하고어디는안하고하는그런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이렇게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주의를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감사자료2페이지가되겠는데우리위원장님께서과다하게이것을약품을보유하고있다고지적을하셨는데저는반대로재고가없는것이많아요.사용량은그런대로많이썼는데이것은재고가없어도되는이렇게재고정리다된것인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재고가지금0으로나와있는것이3페이지에아코졸연고,로딘이있습니다.아코졸연고는밑에보면갠타신크림,크로베이트연고,카네스텐크림이다복합된항생제스토로이드그런복합연고로전에선생님이쓰시다가앞으로이제는안쓰겠다고해서지금0으로만들어놓은것이고로딘도이것이지금소염진통제로비슷한약이페노프론이라던가로시딘같은약이보건소에구비되어있기때문에약품성분이조금차이가나기는나는데약리적용차이자체가큰차이가없기때문에약종류를감소시킨다고이것을0으로만들어놓고다시구입을하기로한사항입니다.
남궁재위원
4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토푸렉실시럽도그런사항이고그런데타이레놀하고페노프론은그때당시했는데바로약을구입해서현재타이레놀하고페노프론은11월말현재688티하고페노프론은2,493티가있습니다.그밑에딜테란도600티가구입해서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
이런지적을왜하느냐하면이보건소에서꼭필요한약품이항상준비가되어서치료를해야될그러한때에적시에약품이공급이되어주어야하는데진료부서에서요구하는약품은반드시예산에반영을시켜서비치할수있도록사전에파악도하고하나도제고가없다고해서깜짝놀랐어요.만약에지금우리지역에이러한치료를해야될환자가찾아오면어떻게이것을하려고재고를하나도없이만들어놓았나해서걱정이되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닊이러한약품관리를구매도그렇고재고파악을수시로잘해서주민들에게어떠한불이익이가지않게끔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다음에감사자료7페이지를보면의료서비스제공사업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예를들어서환자가찾아와서타지역으로보건소에서고칠수가없으니까또우리관내에서는어렵다고생각을했을때담당의사가타지역의뢰서를갔다가인정을해주면가서곧바로치료를받을수가있지요?안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타지역을갔을때요?
남궁재위원
타지역의료진료를받을때병원에서는되는데보건소에서는안되느냐이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타지역보험카드를가지고있는경우에요?됩니다.
남궁재위원
보건소끼리는되지만예를들어서진료소를찾아와서보건소에서도치료를못하고담당의사가봤을때관내에서치료가안된다고하면환자는급합니다.그러면담당의사가의뢰서나소견서를써서곧바로가서입원을시킬수있는그런제도가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현재진료의뢰서를활용하고있습니다.보건소하고보건진료서,보건지소에서는환자진료가보건소나보건지소에서더군다나2차병원이아니고3차대학병원에서꼭진료가필요한경우에는바로발급을해서대학병원으로치료받도록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
환자들에대한진료편의를빨리제공을해주고안내를해주어서하도록여기서못고친다고방관을하다보면병원에다니고뭐하다보면상당한오히려치료하러왔다갔다하다가보건소에서는그런것도신경을써줘야되지않느냐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감사자료13페이지를보면순회보건소운영에나와있는제지금방문진료용차가별도로있는것은아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차량은따로없고보건소에서는앰블런스를활용하고보건지소에서는보통공중보건의개인차량으로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남궁재위원
보건소에어떠한진료장비가지금여기에나와있는고혈압,당뇨이것은다순회해서진료용차에서다진찰을할수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진료가가능합니다.
남궁재위원
진료가가능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혈당측정기를들고다니기때문에
남궁재위원
방문한것도그렇고순회를해서881명을순회진료를했다고그러는데순회를나갈때에는진료장비가충분히있어야되거든요.어떤것은나갔는데진료장비가없어서진료를못하는그래서그것이'97년도내년에는전국적으로보건소에다그러한장비를갖춘특수차량을한대씩공급을해준다고내가얘기를들었어요.그러니까그것도가평군에서한번도에문의를해서아직지침이나연락이안왔으면그래서그것도전국적으로136개의농어촌보건소에전부1대씩공급을해주려고하는그런대책이있는것같아요.보건복지부에서그렇게되면순회진료를하는것이상당히효과도많고혜택을보고보건소,진료소찾아가봐야어떤곳은제대로멀어서오지도못하고불편한것이많은데이렇게차가다니면서한다고하면상당히효과가좋을것같으니까그렇게내년도부터는그것을잘활용을해주시고마지막으로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성인병무료검진실시에있어서특히이것은저소득층뿐이아니라가평군전체의여성들이상당히많이살고계신데지금지료를받은사람들이많지를않아요.연간도그렇고이것을좀실적이나이런것이우리가평군전체에비교하면너무저조한것같아요.대상실시한것이그러니까이런것도지금전국적으로도그렇고지역적으로도너무소흘이하고자궁암이라든지이러한검진율이낮은것같으니까지역적으로도이것을좀더적극적으로검진을해주시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진료수기는어떻게결정이되고있지요?지금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의료보험연합회에서복지부에서부터의료보험료수가로받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서기준이내려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기준이내려오게끔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거기서의료수가는내려오고그다음에보건소에도각종제증명이발급이되고있잖아요.그수수료는누가결정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은조례로제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조례에있는데그게언제수가가된것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도그것을찾아봤는데'89년그후에개정이한번도안되어있고타보건소에타시군에개정된것이있는가싶어서자료를알아봤는데개정된사항이그수가그대로타시군보건소도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타시군도거의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기원위원
몇군데나가보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다섯군데정도아는분이있는데를중심으로해서알아봤습니다.
지기원위원
먼저계시던곳도그렇게받았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기원위원
한번더알아보셔서수가가제대로되었나안되었나확인을한번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보건진료소에협의회를운영하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기원위원
금년도에몇회씩이나개최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연2회하게끔되어있는데1월달에한번정기총회를하였고그리고8월달에한데도있고안한데도있고이것은12월말에다시총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연말에할때에는다음년도결산도결산이겠지만다음년도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지금12월달에예산을반영하면우리보건소에서진료소에도와주는돈은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연간105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기준이되어있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기준을저도찾아봤는데특별한기준은지침이나어디에서도없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예산확보를어떤근거에의해서보건소에서는확보를하고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지침에서는예산승인을회계년도개시15일전가지받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보건소장이해주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군수한테서승인받게끔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다받았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예산요청은지금들어와있는상태이고아직승인은안된상태입니다.그게군예산하고진료소예산하고지침하고맞지가않게끔지침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는다그렇게결재가난상태에서운영이되었습니까?군수한테보고가되어서운영이되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무위임전결에의해서제선에서해결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사무위임전결사항이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게안만들어져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조례를왜만들어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도거기에대해서미비한점이많이있는것은인정을합니다.그래서내년에지금보건소법이지역보건법으로개정되었고지금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아직제정공포가안되어서공포되고나면지역보건법이그래서각보건소조례도개선하라고내년초에내려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시기에맞추어서각종보건소수가조례라든지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든지모든것을체계적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는좀미비한사항이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미비한사항이ᄆ낳더라고지금까지우리가조례를정해놓는다는것은어느기준을정해놓는겁니다.통제를하든제대를하든어느기준을정해놓고운영을하는데그기준의틀을벗어나서공무원들이마음대로결정하고그런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러니까그기준이틀렸다면그기준자체를페지시키세요.그냥놔두고기준을지키지도않으면서왜가지고있어요.또보완이될사항이있으면보완을해야되고그래야되는데그래서많이나가고적게나가고그것을따지기전에그래도일단군에예산이반영되기위해서30일전에군수한테보고가되어서반영을시키라고해서30일전이라는것이나왔으니까아무리늦어도11월달에는해서결재가되어서예산반영이되어야합니다.그것을기준으로삼아서보건소에서도진료소에얼마를지급할것인지짜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예산을올려야지지금같은경우는소장님이마음대로진료소가16개이니까그냥100만원씩해서1,200만원올려서잘되면몇십만원씩더주고이런식으로되는것아니에요.그렇게하면안되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리고치과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치과에보면진료수가가그래서그런지얘기를듣는것보다진료비가많이안나오는것같아요?1년에얼마정도나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치과수입을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기원위원
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수입은614만원입니다.10말현재입니다.
지기원위원
가평군전체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가평군보건소에치과진료수입입니다.
지기원위원
다른곳도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밑에자료를보면일반진료와치과진료를같이포함해서잡아서
지기원위원
그럼600만원이아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600만원이란것은지금보건소에있는치과진료실운영수입을600만원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
지기원위원
조금전에내가장부를보니까300만원돈뿐이안되는것같은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600만원이란것은본인부담금하고보험청구한내용을포함한금액입니다.보험청구를하게되면6개월후에돈이들어오니까입금한것하고는맞지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여기서의치나보철도해주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주민들을위해서하면안되요?못하게되어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
지기원위원
주민들을위해서치과가있으니까그것을해주면안되느냐이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운영상에어려움이지금하게되면조례제정을해야되고수가조례를만들고그것을했을때치과선생들이과연그렇게공중보건의로다운영되고있는상태인데열심히할지안할지그런어려운점때문에저도그사항에대해서는거뫁를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치과가운영이안될것같아서지금못하고있는겁니까?조례제정을하고그러는것이있어서그러는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있어서문제가타시군에도있어서그것을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때문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치과에서지금하고있는역할을사실은보건소치과는일반보철치료라든지그런것보다는업무보고를드렸지만구강보강사업으로학교불소양치사업이든지그런데에가서예방사업을중심으로움직여야만이더욱더지역주민에게단기적으로봤을때에는혜택이안가지만장기적으로봐서는구강보건사업에치과의사라든지치위생사인력을활용하는것이더비용편익계산에서더효과가있다고생각을해서그쪽으로사업을지금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조례에는우리가만들어져있어요.가평군보건수가조례에보면6조에기타수가라고있어서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규정하지않은의치보철등에소요되는비용은실비수준으로별도로군수가정할수있다.이렇게해놨으니까그것이운영이가능만하다면지역주민사람들한테좀편리하게운영이할수있는방법이없나그래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일반치과보철의철치료는제생각으로는민간치료기관에서해주고보건소에서는구강보건사업을강화해나가는것이지역주민들한테더혜택이갈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기원위원
치료는보건소나보건지소에서받고보철이나그런것은다른치과에서해야된다.그것은발란스가안맞는것같은데요.거기서치료한사람이지속적으로그것까지해줌으로인해서이것이연계성이있는것이지제대로하려면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간단한1차진료만저희보건소치과에서는진료하고구강불소의양치사업같은것을하게되면생기는장점이보통12세아동에대해서치아를검사해서우식치가충치가몇개있느냐조사를한것이79년도에도시가2.5개농촌이1.7개였는데1990년도에는도시가2.9개농촌이3.3개로나왔습니다.'96년도에도농촌에도이런군것질할것이많고먹을것이많아져서충치는더늘어납니다.도시에비해서치하관리가전혀안되고3.3개가나왔는데불소양치사업같은것을하게되면2.5개2.3개로줄이게되면충치하나만줄이게되면50명이충치하나만줄이면충치애들이하나가생기면바로치과에가서지뇰를받으면기본치료를받아도많은돈이드는데그러면5000명이면5000만원의수입이지역주민한테생기는것이고이것이진료를늦게해서만약에보철을해야될경우에는한개치아당10만원씩만잡아도5억이상의수입이그러니까구강보건사업을하는것이적은예산으로기존인력을가지고큰예산을안들이고아이들한테그렇게해주는것이앞으로장기적으로봐서는더큰효과가있다고생각하고저희는진료업무보다는그쪽으로많이부업을하고그리고구강보건실운영도계획을했었는데예산부쪽으로지금사업이확대가되고실정인데보건소내구강보건실을크게운영해서학생들이와서각종예방사업을중심으로하게되면10년후가되면충치수가감소하기때문에그아이들이자라서앞으로효과가더커지리라생각됩니다.
지기원위원
소장님이책상에앉아서계산으로따지는숫자이고요.실지렂ᄀ으로우리주민들이지금피부로와닿는일들을자꾸해주어야지먼훗날도좋지요.그것과다겸해서하면좋은데당장지금피부에와닿는사항들을해결을해가면서멀리지향적인사업도그런사업도추진해야되는데과연그게안되나해서그러는데솔직한얘기는그렇게되면치과운영이안되겠지요.소장님이지금다안하시려고하는것이지제가보기에는조례나이런것은지금설명하신것은하나의형식적인말씀으로하신거고요.그렇게되면운영이안될까봐그러는거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런사항은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보건지소때문에논란이있었는데소장님이보건지소로회계하는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다고해서조금전에논란이되었는데그것은지금소장님이확실히하셔야될것이그것은보건소법제2조시행령제4조에서그규정에의해서보건지소가설치되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을만약에없애려면조례를소장님이보사부장관을한번하시면서그것을한번바꾸어서하시고그리고지금소장님을좀제가질책을하고싶은것은치료하는사람이없다그이유를갔다가원인분석을해봐야합니다.사실은원래제대로하려면그래서원인분석을해서왜그지역에는진료하러오는사람들이없는가그분석이나와서모든업무를수행해야지그것은안해놓고사람이안온다고하면어떻게합니까,거기도제대로갖출것은갖추고우리가충분히해줄것을해줘가면서홍보하고그러면그지역주민들은다오게되어있어요.그런것도안해놓고손님이없다고앉아서그런얘기를하는것은좀불합리하다고보니까그것을없애는것을생각하기전에우선어떻게하면주민들이이용을할것인가거기에대해서대책같은것을한번세워서서면으로의회에제출해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자료14페이지를보면'96년도4월부터'97년도3월까지해서순회보건소를운영하신다고되어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읍면별로1개마을해서매월2번씩순회진료를하고있는데벌써7개월동안운영을하셨는데1리에한14회정도진료를하신것같은데해보신결과실적이나방향이어떠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읍면마다차이가많이나서마을선정자체가우선의료취약지구지역주민이라던가이장님이라던가부녀회장님의협조가잘되는마을에서는대게반응이좋고효과가좋았는데그대표적으로실시한경우가가평읍두밀리같은경우는지역형평자체를제대로파악을못해서선정이처음부터잘못되어서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앞으로이사업은상면같은경우지금항사리만기재되어있는데보건지소에서자체적으로반응이좋아서태봉리도진료를자체적으로해나가고있고해서제대로지역선정만잘된다면이사업은확대해나가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두밀리같은곳은선정을잘못해서사업이부진하다그러면진료일정이나진료대상지역을선정하는것은보건소에서선정하시는것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을선정하는데군수님결재를받은것은아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빨리바꾸셔서다른지역으로선정을해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래서지금경반리로지역을바꾸려고경반리를자체적으로기초조사를11월말로다끝내고12월말부터진료를나가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다른지역은잘모르겠고상면항사리지역에첫째주,세째주목요일에나가셨는데여기에는상면보건지소에서나가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보건지소에서조금전에소장님이말씀하신대로상면지소에는진료소에운영실적이저조한것은진료인원이찾아오지를않기때문에저조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럼구태여그일주일에한번씩나간다든지일주일두번씩나간다든지그런방안을세우셔도될것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그렇게해서상면에서는지금진료를항사리에두번나가고태봉리에두번나가고한달에그리고성노원노인의집도월1회나가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운영실적에관해서여기나온것은상면은틀린거네요?대표적으로하나만해놓은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우선전체보건소계획에의해서움직이는것이기때문에이렇게만잡았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소장님이말씀하신대로항사리나태봉리나인근에나가쎴다고하니까7개월동안에14회이상이되겠지요.그러니까14회이상의실적을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을부탁드립니다.그리고16페이지를보면보건지소에서방문보건사업에따른가정건강기록부작성실적이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읍면보건지소에비치하고있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대상자는어떤식으로선정을해서하는거지요?전체를다하는것이아닌데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가구를대상으로조사를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전가구가다아니지요.'96년도실적을보면상면같은경우에60건뿐이없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에상면보건지소에서관할하는마을이연하1,2리,항사리,태봉2리가됩니다.'95년까지건강기록부가작성되어있는것이459가구가있어서올해60가구를작성해서총519가구가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관리하는가구수가연하리하고태봉리하고항시라가있어서보건지소에서관리릏하면그럼나머지마을은진료소에서관리를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임초리보건진료소에는임초1,2리,행현1,2리,덕현리그렇게마을을나누어서관리가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사항은여기에자료가오기가힘들겠네요.그렇지요?전체적으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상면에감사시에보건소장님보고가지고오셔서보고를하게해줄수있어요?상면지소니까상면감사시에자료를가지고와서자료를제출하게해줄수있지요?여기가지가지고오기에는너무양이나좀힘이들것같으니까할수있지요.숫자가다있을것아닙니까?상면에1,803대에대한건강기록부가다있을것아니에요.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을여기까지가지고올수가없고시간도안되고그러니까상면은읍면감사시에상면것은같다가거기서제출해주실수있잖아요.간단한것은팩스라도받아볼수는있지만이것은그렇지가못하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3개보건진료소것도같이포함되는겁니까?
해용
최해용위원
상면에1,803대것이다있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1,803대것을상면감사시에같다가제출해주실수있잖아요.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18페이지를보면건강소식지발간및배부현황이있는데그런데이것이어떻게호수마다1호서부터8호까지하셨는데부수가그렇게차이가많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처음으로건강소식지를발간해서올해각지역주민한테배부한다고저희나름대로큰욕심을가지고맨처음에5,000부를인쇄를하였습니다.인쇄하고배부를하다보니까배부하고남는것이많아서부수를처음부터잘못판단을해서과다인쇄를한것이고두번째3,000불르줄여서인쇄를해도조금남는것같아서다시1,000부를하니까나중에다나가고모자라서1,000부는안되겠다고해서3,000부를다시찍었는데다시남아서다음부터1,500부를계속해서찍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000부를찍다가4호에가서는3,000부를찍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4호에서는전염병관리특집이있어서거기는또배부처가특히더많이포함이되어서많이찍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이것이건강소식지를받아볼수있는대상자가있을것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대상자기준은어디에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대상자는마을건강요원하고전염병모니터요원한테배부...
해용
최해용위원
모니터요원하고건강담당요원하고그렇게하면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과나머지지역에읍면사무소와농협,우체국,각터미널그런곳에비치해서민원인이와서들고가도록그렇게지금배부를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잘못된거지요.내가말씀드린현황을불러주시지요.건강요원하고모니터요원하고현재1,500부가나가고있는것을1,500부가어떻게배부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마을건강요원은127명이나가고민원실에비치하게되고그리고우체국,농협,경찰서,학교,기타주민에게배포가되게끔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다시한번말씀해보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읍면사무실민원실,군청민원실지금비치가되어있고우체국과새마을지도자한테도갈수있도록하고그리고농협경찰서,학교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배부를하셨으면그게어떻게주민들한테전달이되어서그것을보고있는지안보고있는지확인해보셨어요?경찰서나민원실이나우체국이나그렇게배포를하셨다는데이런데에배포가나가면실질적으로주민의손까지연결이되어서가지고가는지확인해보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군청민원실에있는것은자주다니면서부수가얼마만큼남아있는지들고간것을그것으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다른곳은확인을못해보시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다른곳은못해봤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갔다가놓고그냥날짜가지나면쓰레기통으로들어가면그만이네요.쓰여지는지안쓰여지는지를매번가서확인을해볼수는없지만8호까지나갔는데그래도한번정도는소장님이직접다니면서확인할수는없는것이고이것을갔다가직접넣기위해서하는요원이있을것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그런분들한테한번정도는확인을해보셔야지요.여기오신계장님들중에서담당하시는계장님안계세요.한번여쭈어보시지요.어떻게되고있는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좋은말씀을지적해주셨습니다.앞으로중간에한번가서배부된장소에가서다시꼭확인하고앞으로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확인을하셔서그렇게하시고그런데여기를보면건강소식지가처음에는4면을하셨는데그다음에는3면을했어요.기사를실을내용이없었다던가그래서그런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창간호로서창간호의미를두고해서4면으로만들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여기를보면창간호니까이렇게했는지모르지만군수님이여기다가군수님인사말도실어달라고그래서소장님이군수님한테잘보이려고해서1면을더싫었는지는몰라도사실이런것은필요없는것입니다.건강소식이면건강소식에맞게쓰여져야지이것이뭐가필요가있습니까?거기다가해서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우리가평군이전체가세대수가전체가17,000세대입니다.17,000세대이니까5,000부가많은것이아닙니다.제가자세한내용은잘모르지만인쇄하는데1,500부찍으나5,000부를찍으나가격은똑같아요.차이가없어요.기본으로5.000매이상5,000매이하이런식으로이루어지지1,500부라고해서장수를따져서하고그런적은없습니다.어느인쇄소이고그러기때문에각세대마다하나씩받아본다고해서큰문제점은없는건데이왕이렇게이루어진것이니까어쩔수가없는것이고이것을군청에다다시한번의뢰를하셔서2면만해도충분합니다.솔직히다른내용도있지만실질적으로필요한것은우리건강소식에대한것인데예를들어서관절염에대해서,고혈압에대해서이런것이사실중요한사항입니다.군청에다말씀을하셔서내년부터가평군청에서가평군보를4면에서8면으로가평군신문을만들게되어있어요.거기에다한쪽모서리만해도이정도충분히내용이들어갈수있어요.괜히예산버리고고생하시지말고안만주셔서시행을할수있게그런식으로해야될것같아요.그렇게해볼의향은있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가평군보가어떻게되는것인지편집내용자체를알아봐서저희가거기에...
해용
최해용위원
예산까지올라와있는상태니까그것은큰문제점이없어요.거기서문제가된다면1면을더늘리면되는겁니다.하셔서그결과를의회로보고해주시고그렇게해보실생각은있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것은이런말씀을드릴필요는없지만보건소장님이하도고생을하셔서하나도와드리려고드리는말씀입니다.매일해서이것이보통힘들겠어요?갖다가놓으면가지고가지도않고하라고하기는하지그것은보통문제가아닙니다.군보에는자료만넘기면되는것아닙니다.배포하는것을신결쓰실필요도없고그러면우리가평군민17,000부가다나가면가가호호다들어가는겁니다.발행인류영철로해서그러니까그런쪽으로생각을하셔서군과같이협조가되어나갈수있는그런것을하셔야될것입니다.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지금보건지소에근무일지를쓰고있나요?보건지소에무엇을하는지소장님은하실수가없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지소장이환자진료를하면서차트기록이있는것이고진료보조원은옆에서같이약을짓고하기때문에특별하게근무일지가필요없고보건요원들은방문활동기록부같은것을기재하는일지가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근무일지는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근무일지라고따로비치는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있다는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근무일지는따로필요가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보건소에서무엇을하는지어떻게알아요?매일나가보실수도없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방문보건요원들이하는사항들이활동기록부를보면되는것이고진료실에서야진료한
해용
최해용위원
활동기록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방문보건요원활동기록부가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활동기록부는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움직일때만쓰는거잖아요.매일쓰는것이아니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내소에서방문보건요원들이월요일에는내소자들예방접종을하게되고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주로출장을나가고토요일은잔무정리를하면서지소에보통근무를하기때문에출장나간사항에대한기록부가있기때문에그것으로확인을하는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해도확인은되겠네요.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보건소는경영수익사업이아닙니다.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보건소장님은보건소를왜운영한다고어디에다목적을두고운영을한다고생각하세요.말씀해보시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다시그런문제점이안나오도록운영분석을철저히해서잘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보건소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상면보건지소가일을안해서실적이없는것인데주민들이이용을안한다고주민들이이용을안하면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항사리도나가고태봉리도나가고율길리도나가면서진료소에서할수있는일이있고보건지소에서할수있는일이따로있는데순회를하면서지역주민이상원으로이루어진지역이아니고농민들로이루어진지역이니까다니면서해야지상면에병원이하나없고약국이하나없는데그곳에보건지소를없애려고생각을하는데주민들이반대를해서민원이생겨서못한다는말씀을하실수가없는말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처음에제가말씀을잘못드린사항인것같고좀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상면지소를폐쇄한다는사실이아니고작년에했던사항은복지부지침자체가...
해용
최해용위원
그사항이먼저상면지소에서충분히대화가되셨잖아요.그래서잘못되었다고시정을의회에와서도하셨잖아요.그렇지요?그것은더이상없던얘기로해주세요.그랬는데또그런얘기를하면편리한대로여기서이렇게하면이러고저기서저렇게하라면저러고그것은대답이아니잖아요.잘못된것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본위원장이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보건실태를살펴보면군보건소에서그동안예방보건에역점을두고보건사업을추진하여가평군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었음은이자리를빌어보건소장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다만아쉬운점이있다면군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읍면과마을에산재되어있다보니인력관리에소흘한측면이있었습니다.보건소및보건진료소를찾는주민들은의원병원보다진료비가싸기때문에방문하는생활이어려운분들인데아침및오후진료시간이늦어오랬동안기다려야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보건소장께서는이런실태를다시한번점검하시어인력관리를보다철저히하므로써주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보건소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소장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은위생처리장관리소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전에잠시휴식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위생처리장관리소
15시15분
지금부터위생처리장관리소업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라며보고를마친후옆에있는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의있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15분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위생처리관리소장우호섭입니다.위생처리장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보고순서는첫째분뇨의위생적처리가되겠으며두번째로시설의정기점검및정비세번째시설의보완네번째홍보활동강화,다섯번째깨끗한환경조성순이되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단다번추진실적운영총분뇨처리량37,911톤으로되어있는데19,027톤으로정정보고드립니다.죄송합니다.금년도총분뇨처리량은19,027톤이며슬러지를124농가에928.5톤을보급하였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현리처리장에서82농가에799.5톤상천처리장에서42농가에129톤을보급하였습니다.다음은3페이지가되겠습니다.방류수수질검사를279회를실시하였습니다.이중에현리처리장은BOD,SS,대장균등기준치를넘어선결과과한번도없었습니다.그러나상천처리장은BOD2회,SS검사결과4회가기준치를넘는경우가있었습니다.이는82년에설치하여기계의노후화로인한문제점으로판단이되기때문엔지속적인대책을마련중에있습니다.그리고시설의정기정돈및정비에있어서는일간,주간,월간점검은148회실시한결과52건을조치하여각종기계의동파를맞고원활한분뇨처리가되도록조치한바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가되겠습니다.금년도에염화제이철저장탱크이전공사를금년10월2일에완공하였습니다.그리고공구보관창고를금년9월18일신축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총질소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을준수하기위하셔질소처리시설을공사를추진중에금년5월31일실시설계를완료하여11월17일시설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97년하반기까지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홍보활동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깨끗한환경조성을위하여건물도색,꽃모종식재,청사내연막소득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직원사기진작을위하여수시로직원과의대화및매주금요일오후를체육의날로지정하여족구및배구이런운동경기를실시해서직원단합및사기진작을도모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15시19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위생처리관리소장수고많으셨습니다.방금위생처리관소장께서보고하여주신’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남궁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남궁재위원
위생처리장으로발령받아서근무한지가얼마안되었지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
남궁재위원
업무파악이아직다안되었을텐데감사자료5페이지를보시면현리처리장에수질검사결과총질소의방류수수질기준이초과되고있는실정임.또그밑에문제가상당히시급을요하는그러한문제점으로제시가되었는데이것이방류수수질기준이재차강화되었다고하는데이것이몇월달에강화가되어서하달이되었습니까?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이것은지금’96년1월1일부터분뇨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에질소및인의방류수수질기준이정해짐에따라강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질문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요지가상천처리장에관해서왜초과가되는지에대한것을말씀해주신것으로알고있는데시설자체에대한노후화로그것은그렇고질문에주신사항에대한것은’96년1월1일부터질소및인의방류수수질기준이강화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남궁재위원
’96년1월1일부터되었어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사업이11월7일에공사착공이되었는데그래서8개변경을하다보니까5억7000만원이또들어가는데예산을세워서또하려면상당히내년도에나예산을확보해서이공사를준공을한다고하면시기적으로상당히오래지연이되니까당초에착공을할때1월달에지침이내려왔으면애초추경이라도세워서같이추진을하지않았느냐하는이런지적을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죄송합니다.당초사업비판단이10억을가지고는예산이안되었습니다.’96년도에4억3000만원을제가집행중에있는데총사업비가지금1억으로확산이되었습니다.그런데예산판단과정에서사업의실시설계를하는과정에서더필요한사업비가들어가는관계로인해서이런차질이있었습니다.
남궁재위원
분뇨처리장에대한운영은상당히혐오시설로인한근무자들에대한어려움도많겠지만주변의환경이나수질관리를상당히잘해야될부서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어떤이런시설사업도빨리추진이되고그뒤에상천처리장같은경우에운영상에가동을안하고운영을안해도되는그러한문제점을여기서좋게설명을해주셨거든요.이런데불필요한데는빨리폐쇄를시켜서그운영비나시설비를지금이미현재처리장으로다이렇게투자를해서좀더효과를가져올수있는그런관리를해달라고부탁을드리고싶고또여기는이미자료에다가문제점이나이러한앞으로의방향제시를상당히바람직하게해주신것같은데이상천것같은경우는빨리판단을해서폐쇄를시키고모든시설이나운영관리를현리한군데에서아주진짜잘운영이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에대한보충질의를하고다른질문을하겠습니다.지금5억7000만원정도가소요된다고설계변경이나왔지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당초에모든준비과정에서4억3000만원을가지면된다고해서4억3000만원이섰던겁니다.그러면4억3000만원외에5억7000만원이지금더들어가는겁니까?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총사업비가10억이되는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당초에했을때에는그냥계획없이했던겁니까?당초에도어느정도계획을잡고거기에대한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그자료를받을것아닙니까?무조건우리공무원들이거기에전문지식도없는데그대로그냥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당초에도이것이저희가승인을해주면서도엄청난예산이투자가되지만한사업에그렇지만이것은앞으로어차피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승인을해주어서전액다해주었는데어떻게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까?지금배이상이나는것아닙니까?사업비를판단하는과정이어떻게되어서이런것인지그것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제가이사항은위원님께서질문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과정을정확히알지를못했습니다.하지만자료에의해서사항을보고해올리겠습니다.’96년1월8일에분뇨처리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을재차강화하고입법예고함에따라’96년1월1일부터총질소량과총인량이120㎎을초과해서는안된다고하는그런사항때문에’96년3월20일질소처리소설계용역을의뢰해서죄송합니다.이사항은별도제가다시연찬을해서위원님께서면으로보고해올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그렇게해주고요.왜냐하면’96년도당초사업이라는것은당초예산이계상될때에는보통한달전12월을기준으로했을때늦어도12월말까지안이다잡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이물론금년도1월부터처리기준이강화는되었는지는모르겠지만그것을안것은사실작년도후반기에알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당초예산에들어갔는데지금사업자체도이것이너무늦었고그러니까그런데에데에서도다복명을해서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업무보고3페이지를봐주세요.거기에보면정기점검및정비에대해서나왔는데추진실적을보면일일점검을하고주간점검을하고월간점검을한다고했는데일일점검을하게되면주간점검이나월간점검은거의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일일점검을매일하는데어떻게주간점검을또무엇을하는것이고월간점검은무엇을하는겁니까?품목이틀립니까?점검하는것이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일일점검은일상적인우리가육안으로판단할수있는이러한사항에대해서만외부적으로나타난변화사항만점검이되고그다음에주간점검은이보다더세밀하게잘고장이날수있다든지아니면예상되는이러한곳에다시한번점검을실시하는방향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월간점검은구체적으로주요부분에대해서내부까지한번분해조립을하는이러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일일점검이라는것은매일매일일상적으로하는일을갔다가일일점검이라고얘기하는거지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감사자료3페이지를보면방류수수질검사는매일합니까?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방류수가있는날만방류수를채취해서조치검사를의뢰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어떤달에는한7일도하고6일도하고어떤달은10월달에와서는양쪽처리장이한달을다했다는얘기가나오는데이것이왜그런것인지설명을해주세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죄송합니다만제가그사항에대해서아직잘모르는데직원이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위원님그렇게해도괜찮겠어요?
지기원위원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직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기존에는저희분뇨처리시설인경우일주일에한번씩그렇게수질검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법규가개정되면서그것을매일실시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9월10월에는방류수를매일수질검사를실시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것이바뀐것이9월부터그렇게시행이된겁니까?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96년초에바뀌었는데저희가그전에는잘몰라서지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현재는매일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적을받고난후에매일하고있다.그런데거기에보면현리처리장같은경우에는좀난데상천처리장같은경우는기준초과가많아요.그리고기준초과가이렇게되어도우리가방류는했을것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문제점보고에서도말씀드렸듯이지금상천처리장같은경우는’82년부터가동을해서시설이상당히노후해서저희가지금폐쇄를하려고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방류수수질검사를하면초과되는항목이있습니다.그런데전항목이다초과되는것은아니지만사실적으로저희가하다보니까그런날에는저희가원인분석을해서다시하고있는데그렇게초과되는게생기는주요원인이지금시설이노후해서처리효율을제대로얻을수가없습니다.기존에방류수수질기준같은것은BOD도70%적용을받을때저희가시설이되어있었기때문에상당히어려운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이것이폐쇄되기전까지는그냥이런일이계속일어나겠네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저희가수질검사를실시하는목적이방류수수질을개선해보자는것인데상당히노력하고있는데지금초과되는일이종종생기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기계자체가그러니까.여기는월별평균일것아닙니까?월별평균인데평균이이정도나오면매일이렇게나간다고해도과언이아니지않나이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처리방법이생물학적처리법이기때문에미생물상태가안좋으면그것이악영향을미쳐서수질이상당히나쁠수가있는데저희가평균한자료는100으로나갈때도있고10으로나갈때도있지만그수질을합산해서평균을하기때문에좀수치가높게나온것입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그리고제가참고로답변을드리겠는데요.저희가질소처리시설공사를’95년에이미방식이라든가사업비를대략’95년5월에추정을했습니다.그리고’95년12월에예산을확정을받은겁니다.그런데’96년1월8일에다시수질기준이강화가되었습니다.이미저희가기본그러한사업이손상되어서’96년1월8일자로다시질소에대해서’96년1월1일자적용받는기준은120이고총인같은경우는16이었는데그게’99년부터는다시그것에반인질소같은경우는60이고또인같은경우는16으로적용받게되어있습니다.’96년부터적용받는기준이아니고’99년을대비해서저희가’96년에다시설계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95년도에예산을편성을할때에는현재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96년부터적용받을기준인120하고16으로그렇게설계를하고있었는데그래서저희가’95년도에공사계략비를산출했던것인데’96년1월8일자로’99년부터적용하는기준이지금’96년부터적용하는기준에반으로그렇게줄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그렇게예산이저희가소요를어떻게할수가없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99년도에는더강화가되니까그것을우리가미리대비를해서설계를하다보니까설계금액이5억7000만원이더늘어났다는말씀이지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네.
지기원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격무부서에서근무하시느라고어려움이많을것으로생각되어서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또소장님께서는인수인계를하신지가얼마안되서잘모르시는사항이있으면뒤에담당자한테여쭈어서답변을해주시는데딱한가지입니다.슬러지가여기에나온것이총입니까?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1월1일서부터11월말까지계산해서한것이990톤정도가생산이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그것을생산될때마다농가에서보급을합니까?모았다가줍니까?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저희가알고있는사항은농가에서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쌓일때도있고바로모자라서더나오는대로바로농가에보급할때도있고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이보급사항이6개읍면에다하나요?상,하면만하나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그것은상,하면만하지는않습니다.가평읍에도오고농가가원하면설악에도갈수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희망하는신청에따라서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여기에신청접수대장이있습니까?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신청에따라서보급을해주는군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수농가나이렇게다량으로하는분은이것을굉장히요구사항이많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좀가지고가는사람에게너무차이를두지않도록신경을써서보급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슬로치에대해서928톤을금년에보급을했어요.그렇지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약1톤차량이라면900대분이지요?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물론어느농가에대부분이많이보급을했으면어느농가가많이가지고갑니까?
호섭
우호섭위생처리관리소장
제가그사항에대해서어느농가가가지고가는것은정확히답변드릴수가없는사항인데그것은저희실무자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네.실무자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주로과수농가에서가지고가고있습니다.그리고사실은밭에는다보급을하기때문에전군자체읍면뿐만아니라요구하는데는전부드리고있습니다.부족하지않게그렇게보급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금재고량이있지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재고는현재는거의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동절기에는재고량이좀있지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동절기에오히려많은게겨울철에재배를하지않기때문에오히려더많이갔다가내년을대비해서그렇게하셔서겨울철이더재고가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슬러치가농가에걸음막말로걸음이좋다는것은농가들이다알고계시지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이것을매각을해서수입을올릴수없나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매각계획은저희가계획을한번세워봤었는데사실적으로그양이미비합니다.말슴드렸다시피재고가남지않을정도로슬러지생산량이상당히적습니다.저희처리시설자체가그렇게많은슬러지를발생하지않기때문에슬러지가많이발생될수록안좋습니다.약품적게쓰고슬로지적게생산하는것이처리시설을제대로운영하는것입니다.그래서슬러지를제품화할정도의양만큼은저희가생산이안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슬러지를갔다가비료포대식으로담아서판매보다도약1톤차로900차가보급이되어있어요.나간것이그러면1톤차를가지고갔을때얼마매각할사항이없느냐를말씀드리는것이지비료화해서푸대에담아서㎏으로해서얼마씩받는다면좋겠지요.그러나그런시설을하려면아마예산이따라야되지않나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차로톤당받는것은아직고려해보지를않아서저희는상품화하는그런쪽으로생각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것이걸음이좋고과수에좋고하면1톤에얼마씩받는다든지또과수를하는사람이좋다면사가지도않나생각에서이런말씀을드린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그런데저희시설에대해서사실적으로어떠한혐오감같은것을많이같고있기때문에주민들에게슬로지를공급하면서오히려저희가봉사활동을하는점도사실상저희시설이중요합니다.그러니까물론금액도그렇지만그래서저희는처리시설에대한어떤농가에도도움이된다는그런입장에서그렇게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생각일더많이듭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가평군농가에보급한다는것은좋지요.저도그것은동감입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는데요.우리인분뇨가얼마나수입이됩니까?톤에얼마를받고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톤당3000원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15,000톤을했지요?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3000원을곱해보면나오겠네요.톤당더올릴생각은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생처리관리소직원
죄송합니다.그것은저희관할이아니고환경보호과청소계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위생처리장관리소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생처리장관리소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생처리장관리소장수고많이하셨습니다.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3분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쓰레기매리장관리소
15시49분
지금으로부터쓰레기매립장관리소업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라며보고를마친후옆에있는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의있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평은생략하고주요업무추진실적중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1단계조성된매립장은매립면적8,900㎡,매립용량이93,600㎥,매립방법은주호기성위생매립이되겠으며사용기간은’96년11월14일부터2000년3월31일까지도에승인이11월14일자로되었습니다.추진방향으로는위생적쓰레기매립인준호기성매립방법에의한처리와일일복토와최종복토를철저히해서환경오염방지에주력하겠으며정기적인소독과전출입차량을통제해서매립장사용기간연장을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사용승인지연에의한적환장면적확보를위하여자체사업으로장비지원을’96년2월7일부터2월15일까지9일간7021부대공병대에서도자및덤프트럭을지원받아서76a에적환장면적으로확보하여적환을실시하였습니다.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계량시설활용으로쓰레기를총량관리를하므로써운영의내실을기하였으며’96년3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운영실적을보면총반입량이6,2578톤인데과세는사업장폐기물과또한서울한지등과세비지정관광지기타가되겠습니다.1,434톤비과세는4,823톤중종량제봉투로들어오는것이4,560톤자연보호나캠페인에의해서들어온것이236톤그래서과세는2071만1000원을징수전액했습니다.매립장사용지연에따른우수유입방지공사를실시하여침출수발생을줄이고자사업비2200만원예비비가되겠습니다.이것을사용하여서쓰레기정리를7,200㎥,천막피복72a,우수배수관로를339m를토사관로로설치를해서우수와침출수를완전분리관리를하므로환경오염방지에노력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적환장내쓰레기이송사업에내실화로매립장관리에철저를기하고일일복토및최종복토작업에철저한이행과침출수처리시설운영및침출수설악까지이송처리에완벽을기하겠습니다.일반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에내실로환경오염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사항이신적토에관련된처리대책으로는매립장조성시적치된적토는축산폐수처리시설착공시발파석등복토제로활용할수없는것은이송처리하여매립하고잔토는매립장복토제로활용할계획입니다.이상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96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보고드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수고하셨습니다.방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보고하여주신’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소장님께서침출수를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가지고간다고말씀을하셨는데가지고가면경기가굉장히많이들지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하루에몇차가나와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일일19톤으로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두차이상씩실어가야되겠네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고치가19톤인데나와봐야되는데적환을했던것을매립을하면작년에는침출수가그렇게많이안나왔습니다.썩어야많이나오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언제서부터언제까지실어갈생각인가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종료되어서완공이되면직관로이리로1차처리를해서바로하수종말처리장이최종방류구가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언제까지될것같아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98년으로보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년동안을실어가야되는데설악에주민들도원치도않겠지만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우수쪽에침출수하고우수하고분리를하게되어있다고했는데과연장마때그것이가능할까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매립을하고나서는다시계획을세워야됩니다.침출수와우수분리계획은
연구
정연구위원
장마때그게가능하겠어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저위에적환이되어있는것은전면적으로천막포장을해서2200만원을들여서완전히올해는그것은가능했는데이제이번에매립을하다보면기존에적환되어있는것이들어가야되고또북면에공영개발사업단에있는쓰레기가또그곳으로들어와야되고또생산되는일반쓰레기를받아야되고그래서여기에계획에는2002년까지로되어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그물량을역산출을해보면93,600㎥중에상색적환장에쌓여있는것이5만3336㎥으로상호건설하고청소계하고계약이되어있습니다.먼저그러는데’96년도분7,900㎥이거기에들어가쌓였습니다.그리고목동적환장것이2,316㎥입니다.그러면잔량이30,348㎥이남는데3년4개월을계산해서93,600㎥을보면연간27,529㎥이목표가되어서서있습니다.그래서3만이있기때문에한1년1개월분은매립장에지금여분이있고그래서다시2차매립장공사를1년내년에공사기간을볼때해야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여쭈어보는것은하루에19톤이면약20톤으로봐서1년이면몇톤입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래서우리가
연구
정연구위원
1년동안설악으로실어가려면그비용도굉장히많이들을테고설악주민들은그것을좋지않게생각하는데그것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래서지금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다가시설을보강한것을말씀드리면우리가여기서BOD를360을가져가면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서10이하로처리가가능한시설을보완한겁니다.그리고지금우리가7월8일날위에적환장에서바로나온침출수를검사의뢰를그냥떠서해봤습니다.그런데북부관리청한강에서검사가나오기를BOD110하고COD가780이고SS가38로나왔습니다.그런데설악것하고는목표를360을받아가지고하는것으로그것을10이하로내리는시설을했기때문에최대용량을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서침출수를19톤을받아도되는처리로계획이되어서설계가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장은하나도없다는말씀이지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도주민들은침출수가온다고하니까그것을어떻게안하게할수는없느냐이런얘기를하는사람도있고우선그것을아직가동을안해봐서정말맑은물이나오는지그것도주민들은의아하게생각하고있으니까이것이한대당운반료가얼마입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4만5000원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도매일10여만원씩들어가는거네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래서예산계상에1900만원을계상해놨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가평으로오는거지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는것은당초에매립장이당초설계는3차처리를해서거기에서완전히방류를하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도에서설계심의과정에서2,3차처리를하는비용이면하수종말처리장까지6.4㎞에관로매설을해서1차처리만해서그냥방류를해라그러면여기에하수처리장이처리능력이더크니까거기서해결을해라그래서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하는것은적환되어있는것을처리하기위한또설악간이오수처리장도수질기준을개선을해놓으면좋으니까그래서거기를한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여간2년동안은실어가려면그것은어찌할수없는일이지만2년동안을실어가려면비용도많이들겠지만설악주민들은생각이그렇지않으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런데제가위원님께말씀드리는것은360이BOD가360이되는침출수를갔다가부어놓은것으로계산을했는데우리가119가나옵니다.적환장바로밑에것을떠서7월8일날검사를해본것이그러니까여기에서또1차처리를해서가는것이니까무리는없을것으로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여튼가능한최소비용으로빨리하수종말처리장이완공이되어서설악으로가는것을앞당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쓰레기처리장사용승인은났습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네.11월14일에났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지금침출수도나가고있어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침출수는적환장에있는쓰레기를매립을해서그게섞어야생기는물이침출수기때문에...
지기원위원
지금은안생깁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금은침출수가생기는것을다시양수기로펌핑을해서매립장으로올리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그것도가져가야될것아닙니까?그것도처리를해야지처리안하고계속할수는없잖아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러니까거기것은이송사업을상우가사업개시를합니다.
지기원위원
이송하는과정에서도나올것아닙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금현재는안나옵니다.여름철에는물하고섞여서나왔는데지금은안나옵니다.
지기원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침출수가안나온다는것은다른데로흘러가고있다는겁니다.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러니까나오는것이섞인것이119뿐이안되고그래서여름에우수하고같이나왔는데지금은그게소량입니다.퍼갈것도없이펌핑하면한시간도안걸립니다.
지기원위원
쓰레기를이송을하게되면거기다펌핑을못시킬것아닙니까?지금은작업은안하니까그게가능한데작업을하게되면거기다어떻게넘기냐고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때생기는것은설악으로실어가야지요.
지기원위원
지금현재물량으로봤을때에일일19톤으로보셨는데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대량이19톤으로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거기서근무를해보셨을때이것을옮겼을때최대라고했을때19톤이면어느정도까지한번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저는하루10톤정도로봅니다.두차정도
지기원위원
한차에한1톤반정도뿐이못할것아닙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렇지않습니다.5톤을실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제가4만5000원씩계산을해보니까두차씩만계산해봤어요.그러니까1년을실어가는데매일실어가야되니까1년을실어가면한6700만원정도가들겠더라고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런데그것은여름철에는좀많지만겨울철같은데는매립을하고그렇게나올것같지가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장담을못하지요.왜냐하면지금가평것은어떻고다른데것은어떤지는몰라도서울같은경우도지금쓰레기매립장이침출수가터져서겉으로치솟는판인데그것은지금소장님이말씀을잘못하시는겁니다.그래서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이렇게해서차량을운행할것이아니라우리가2년동안을운행해야되는데그러면차라리우리가차를한대구입을해서우리군청에기사들이많으니까그런쪽으로할수있는문제아닙니까?여기에절반만하면1년치에서절반만있으면차를살것아닙니까?한차량구입하는데3000만원이면구입할것아닙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1년치가1900만원으로봅니다.
지기원위원
1년치를1900만원을본다고요?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것을가지고는안될것같은데요.금년에는내년도에사업이이루어지는시점을따져서소장님은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하루에두차를2년을탄다고보고물량이꼭이두차만나오라는법이없잖아요.그러니까오히려차량가격이지금얼마나갑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정확한예산을안세워봤는데한3000만원,4000만원은되어야할겁니다.
지기원위원
3000만원이안갈겁니다.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래도양수시설까지다되어야되는데
지기원위원
원래다되어있는거지요.분뇨수거차는그게다되어서나오는것아닙니까?그래서그것을하게되면계산을우리가정확히한번따져서차량을오히려2년을쓰고다른데로파는한이있더라도그렇게운영하는것이오히려더예산이적게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보훈
안보훈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쓰레기매립장관리소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쓰레기매립장관리소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다음세계연극제사업단에감사를시작하기전에잠시휴식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8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세계연극제사업단
지금부터세계연극제사업단에업무에대한보고를청취토록하겠습니다.감사를시작하기전에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세계연극제사업단은지난10월23일기구가발족하여그동안업무를추진하였던문화관광과로부터인수받은지얼마되지가않았음으로인수받은내용과인수의업무추진실적에대해간략하게보고받고자하오니이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그럼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6년도업무추진실적으론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라며,보고를마친후옆에있는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질의가끝날때까지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16분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세계연극제사업단’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1페이지세계연극제개요와2페이지3페이지추진상황은지난9월임시회에서보고드린사항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토록하고4페이지둘째줄부터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세계연극제사업단은지난10월23일정원10인중5명이임명을받았고지난주에한명을충원을받아서현재6명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임명일인10월23일대성국민관광지토지소유자들과대성국민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대한2차협의를가져서토지소유자들의의견을추가수렴하기로하고회의를종결한바있습니다.그리고10월31일내년도5월3일부터개최되는고양시세계꽃박람회준비상황을견학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11월4일은군수님께그동안에추진사항과향후추진방향에대한업무보고를드린바있고11월7일에는연극관련단체인한국연극협회아이티아이한국본부그리고의왕세계연극제기획회사인악기반건축사무소대표를만나서’98년도가평세계연극제개최방향을협의한바있습니다.그리고11월11일은연극관련단체방문결과를토대로세계연극제개최에따른문제점보고를다시군수님께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11월12일은의왕시세계연극제추진상황을참고하기위해서의왕시를견학한바있습니다.11월19일부터31일까지연극회개최시활용가능한관내에공연시설및숙박시설에대한재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리고27일은세계연극제축제본부조성을위한관련법규를또한재검토한바있습니다.11월28일은세계연극제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계획을수립해서12월4일세계연극제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계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5페이지입니다.현재까지도출된문제점으로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축제본부대상지인대성국민관광지법적규제로인한개발제한과대성국민관광지내축제본부연구시설물설치를위한절대공기가부족하다또한기반시설설치등소요사업비가미확보되었다는점이가장큰문제점이되겠습니다.향후추진방향으로서는금년도12월말까지가평세계연극제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을통해서세계연극제의내용및재검토와세계연극제사업된계획의검토또관내관광자원과연계되는광역적측면의종합검토를통해서좀더내실있는연극제가개최되도록다시한번짚고나가고자합니다.또한민간단체연계추진방향마련을위해서기존위원을재정비해서세계연극제주요사업계획개발협의및추진을위해서적극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세계연극제사업단장수고많으셨습니다.방금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보고하여주신’96년도업무추진실적내용에대해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가평세계연극제는최종결정을하는데가어디입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저희가이번에연극협회장을방문한결과인데내년도원래의왕연극제라고그랬는데의왕연극제까지는그게지금서울경기연극제로바뀌었습니다.그것은아이티아이하고한국연극협회에서주관을하고’98년도부터는한국연극협회가주관한다는그런말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그때는아이티아이는배제가된다는얘기인데저희가판단하기에는어차피세계연극제라면그쪽도같이참여가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저도어디서이런얘기를들었는데아이티아이가빠져나가는세계연극제라는것은우리가결국초청을해서초청형식의우리가자체적인세계연극제를우리가개최하려니까와서동참을해달라는형식이되더라고요.보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어떤방향으로가는지그게지금확실히제가그래서어떻게그것을확실히알고진행을해야될것인지이것이가장필요할것같더라고요.그래서최고결정권자가아이티아이일것같으면거기에서과연결정이났는가이것도사실우리가한번더짚어보고가야되고여러가지얘기가들리니까지금은모릅니다.본인들은못만나봤기때문에그래서그런쪽에서아는것이있으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지금연극협회쪽의사정을보게되면아직까지는지위체계가완전하게저희행정기관처럼도지사군수이런식으로확립되어있는그런것같은부분은제가못느꼈습니다.사실적인것은제가내막은잘알지못합니다만지금지방단위에서도세계연극제란국제연극제란이름을붙여서이렇게추진하는그런연극제가많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협회장한테그런부분은어떤식으로진행되느냐제가물어봤더니지방단위연극협회에서도자기나름대로초청만하면할수있다이런얘기를합니다.그럼그렇게되면우리는위상이어느정도냐이것은그래도아이티아이하고당초는’97년도를기준으로해서선포할때가평까지이렇게끼워서한국연극협회가앞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한것이기때문에’97년도까지는아이티아이가같이공동으로주관을한다.그렇지만’98년도는한국연극협회가절대적으로주관할것이다라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그얘기를듣고거기서다른말씀은드릴게없었는데요.판단하건데아무래도세계연극제란그런개념을가지려면아이티아이하고도계속협의를해서한국연극협회로하여금같이공동보조를맞출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그런방향으로추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어떤얘기를들었냐하면의왕하고우리하고결국경쟁을하는과정에서지금2002년형식처럼그런형식인데그래서도저히경쟁을하다보니까같은도에서거리도거의멀리않고인접거리이고그러다보니까이것을한데묶어서하는쪽으로생각을아이티아이쪽에서는가졌다가이것이이렇게되니까그런방향으로해주자했는데실질적인것은의왕세계연극제는실질적인승인하에하는것이지만가평것은아직승인이안된상태아니냐이런얘기도들리더라고요.그래서이것이과연사실인지아닌지진위를우리가빨리알고방향설정도제대로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아마그런쪽에서는과장님이좀신경을쓰셔야될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남궁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남궁재위원
단장께서자리를옮기셔서금년동안에추진상황을보고를하셨는데이추진상황을보고판단하시기에’98년도세계연극제를무난히가평에서치를수있다고보십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무난히라고제가말씀을강력하게드릴수는없습니다만상당히어려운여건에있는것만은사실이라고판단합니다.여태까지세계연극제를추진하고자했던것이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환경영향평가그런데에따른완화대책그런것이선행된다는전제하에여태까지추진되어왔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그것을전제로해서계속추진하다보면사실지금현시점으로서는아무것도되지않는다는판단이제가와서내렸습니다.그래서지금12월어제입니다만용역회사하고계약체결을해서그럼현재까지아무것도없는상황에서어떤방법으로연극제를치를수있는가장좋은대안이무엇인가한번그방법을한번강구해보자라는의미로서용역을체결하였습니다.그래서중간중간위원님들을모시고보고드릴계획으로있습니다.앞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중간중간나오는문제점은그때그때위원님들께서는짚어주셔어연극제가가능하면기왕저희가평군에이렇게발표되었던사항을의왕처럼그렇게무산되는일이없도록전부같이노력해서추진해야될사항으로생각합니다.제쪽에서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지금협회나중앙에서는유치확정을가평군으로해놓고너무관심도없고소홀히추진을하고진행을한다고해서자칫다른지역으로변경을하려고한다고하는얘기도들리고뭔가는적극적으로해주어야되는데꼭예산만가지고지원을해줄생각보다는행정적인지원이어차피이것이민간차원에서유치하느냐고많이노력들을했잖아요.그것은인정하시지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남궁재위원
그러면군에서는군행정을담당하고있는가평군청에서행정지원을해주어야하는데그협회사람들이대성리지역으로원해서지정을했고거기에지금어떤규제때문에못한다고하는것은조성계획변경을반드시그것을그지역사람이원하는쪽으로도그렇고종합계획을바꾸어서세계연극제가아니라도군에서는해주어야될텐데기본법테두리안에서군에서는바로그런일을해줘야합니다.어느지역을일방적으로묶어놓고개발도못하고권리행사를못하는그러한관청이과연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관청이냐이겁니다.그러면현실에맞게끔그사람들이각자어떤시행을하기위한그런법을또새롭게만들어서도에올려서승인을받으면꼭세계연극제가아니라도그대성리지역에지금가보세요.국민관광지라고하지만시설도그렇고전혀관광지로서의면모는갖추지를못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이것을병행해서예를들어서그지역의주민들이어떤시설을군에서연극제를같이겸하게하기위해서이왕질것을소규모공연장으로지라고하면그지주들은다박수치고환영을하잖아요.하겠다고.하는데군에서는중앙에서법이개정이되어서완화가되면하고그렇지않으면못합니다.하는이런식에행정을보는사람들이지금까지이담당업무를보고왔어요.그래서새롭게지금단장으로오신우리단장께서는그것을염두에두셔서이왕행정지원을해주고종합계획을세우려고하면세계연극제가당해년도로끝나는것이아니라가평군내지는어느지역한쪽이연극의거리로이것을조성을한다고생각을했을때에는지역에어떤편견을가져서도안되고무조건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고해야되는데가평군에서생각하고있는것은뭔가잘못된것같아요.그래서관,민이진짜열의를갖고이제는축제분위기도살려주어야됩니다.이것이될지안될지모르니까그런홍보예산도하나도없고계획도없이형식적인이러한무슨작년에도보니까어떤이벤트행사를한다고해서예산을세워놨다가그냥쓰지도못하고넘어가고해서이제는과하나가새로연극제를위해서승인을받아서근무를하는데항상염두에연극제까지같이겸하는것은겸한다고생각을해야되겠지만그지역을지금까지묶어놨던것을풀어준다는생각을가지고어떤종합계획을잘세워서추진해주고그리고세계적인행사를가평군에서엉망진창으로행사를치루었다하면군청공무원들뿐이아닌가평군전체가욕을먹게되요.거기에대한중요한책임을맡고계신분이지금우리단장님인데하여튼초창기에또노력을하셨고지금다시또맡은업무를잘이행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지금까지말씀드린내용에대해서우리단장께서솔직한추진방향을다시한번듣고싶은데그런쪽으로예산도세계연극제를핑계삼아서중앙정부에서이렇게그냥지원도받을수있는그런명분이있을것같아요.그런것은갔다가우리가평군발전에이용을하도록그럴생각이있으신지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있습니다.하여간제가이번타당성검토용역한사항도여태까지사실법완화만기다리다가세월만지난꼴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과연어떤방향으로나가는것이실질적인추진을하는것이냐판단을했기때문에용역을주었던것이고용역을주는과정에서대화를나누다보니까사실예산도많이들어갑니다.또종합계획이벤트사를하게되면수익사업도병행해서같이이익금도나눌수있는방법도있기때문에그런방법도서로얘기를해서하여간저희가첫해년도에는큰수입을많이갖지못하더라도이것이차츰차츰발전해서가평의세계연극제라는그런하나의이름아래서더발전되어갈수있는기틀이될수있기를저도바라는마음에서열심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홍보도의왕같은곳은무산이되었지만길거리에홍보엄청나게했어요.그만큼노력을했던사람들입니다.가평군에서는지금홍보라는것은하나도안하고있고내년도계획도없고예산도없잖아요.후년도에이런사업을할텐데그런것도그렇고군에서도최선을다해서하는데예산이따라주지를못해서그냥간이시설이라든지야외에서할지언정일단그지역에대한어떤시설행위는하도록행정지원을해주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리고군부대가국민관광지내에있는데이것은가평군에앞으로어떤경영수익차원에서도그렇고자산취득에도다른데에그부지만큼을이렇게대치를해주면매각을해주던지아니면군에서계약을맺어서우리가사용을할수있도록이렇게그것도추진을해주는것이세계연극제를추진하고있는우리단장께서같이해주시면핑계삼아서세계연극제를하기위해서그군땅도군에서임대를한다든지취득을하겠다고하든지가능한것으로제가알거든요.그래서하나의이러한명분있는사업을하면서가평군발전에엄청난기회를가지고오는데하여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세계연극제사업단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계연극제사업단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세계연극제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6.의회사무과
이어서의회사무과업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단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의있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37분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96년도의회사무과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현원은6급이지금현원이2명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전문위원이5급시험을봐야되기때문에현재6급이기때문에현원이2명이되겠습니다.의회개최현황은총8회에52회를11월30일현재개최했습니다.안건처리현황은총94건으로서조례안59건,예산안3건,건의안2건,진정서5건,기타25건이되겠습니다.3페이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4페이지도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규모별현황을말씀드리면총예산에4억8420만원중집행이3억7883만4000원,잔액이11월30일현재1억536만6000원이남았습니다.예산집행현황에의정활동상황에서는기준경비가1억3522만원중집행액이1억1012만5000원으로서2509만5000원이남았습니다.11월30일현재가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는1396만원중집행액이437만2000원,잔액이958만8000원이되겠습니다.의사운영에대해서는3억3502만원중집행액이2억6433만7000원으로서잔액이7068만3000원이남았습니다.물품관리현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의정활동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특별위원회활동은11월9일부터11월13일까지4일간에걸쳐서실시한결과지적사항24건에대해서집행기관에조치요구를의뢰했습니다.다음은타시군의회비교견학이되겠습니다.’96년10월26일남제주군의회를방문해서많은것을본받은것이있습니다.방문한결과관광도시에걸맞는행정이라든가의정활동에필요한옴부지만제도운영으로의정활동의활성화를보았고민원실에의정활동공개사진을걸어놓은것을봤습니다.다음은선진국의회방문이되겠습니다.’96년2월2일부터2월12일까지캐나다와미국을방문해서의정활동에중요한사항을견학하고왔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의원세미나참여가되겠습니다.’96년6월13일4개시군의회의원합동연수회를파주시소재에서연수를했습니다.다음은경북지방의회의원세미나를10월23일부터10월25까지3일간제주도소재오리엔탈호텔에서세미나를개최해서연구를받고왔습니다.다음은본의회방문을이천시의회에서5월30일에15명이다녀갔습니다.의정활동으로서는’95년도회의록발간을1회150부를했고의정소식지발간을3회3,200부를했습니다.’95년도는유인물이잘못되었습니다.보고서에누락된사항이있습니다.민원함설치및설문서발송사항이보고사항에누락이되었습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민원함설치는제가11월15일에가평터미널과외서터미널에설치를했고한곳은민원실에설치를해야되는데장소가마땅치가않아서집행부와협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설문서발송은11월5일에100인에게발송을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의회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방금의회사무과장에서보고하여주신’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7페이지를보면타시군비교견학을갔다오셨다고하셨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방문결과관광도시에걸맞는행정예를들어서사무실명패마다영문과한문표기를했다고했습니다.제주도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우리가평도관광가평이라고하는데또한’98년도에는세계연극제가열리는데가평군의회의원명패에도영문표기할수있는생각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97년도에실시를할계획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임시회,정기회주민에게방청을위한초청장발송을했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가평군의회정기회,임시회를49회를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맞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초청장을몇부나발송하였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49회는금년도가다49회가아니고금년도에한것은임시회는한10개단체에발송을했고정기회이번에는각고등학교까지다발송을해서한10개단체에정기회는발송을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과장께서는초청장을발송을했는데우리의회를임시회나정기회를해보면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방청객이없습니다.그런데과장께서는초청장을발송했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앞으로는초청장을발송하고다시확인해서방청객이많이오시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앞으로향후계획이있다면계획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앞으로는초청장을발송하고전화로다시연락을해서많은방청객이공청하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보고자료5페이지를보면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잔액이앞으로한달을남겨놓고1억정도가잔액이남았는데이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11월30일현재입니다.그래서제가12월달까지인건비및의정활동비나그런것이다집행이되면한약5000만원이잔액이남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5000만원은구분별로말씀을드리면의원님기준경비여비에서한600만원이남을것같습니다.그리고경상적경비에서보상금과수용비에서600만원,의사운영에서한3500만원이남을것같습니다.의사운영에서는어디서많이남냐하면경상적경비입니다.경상적경비를제가6200만원을계산했는데한3000만원이거기서남습니다.왜남으냐하면제가의정백서를당초에인쇄소에의뢰하면한15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절약하기위해서저희여직원들이컴퓨터로찍어서그것을갔다가주니까한370만원이면의정백서를만들수있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많이절약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그뒤에6페이지를보면승용차2대의가격이산출되어있는데이것은살때가격입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내일모래폐차될차를갔다가수가를많이메겨줘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정수물품관리현황인데이것은차2대값입니다.
지기원위원
2대값인데원가로하는것아닙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살때의가격입니다.
지기원위원
원래살때가격으로기록이되어있는겁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폐차되는것도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정수물품관리는그렇게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96년금년한해동안표창이몇개나나갔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3명나갔습니다.
지기원위원
3명뿐이안나갔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과장께서는업무파악도안하고나오셨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고등학교11명,중학교11명,민간인4명해서26명이나갔습니다.
지기원위원
고등학교,중학교11명씩해서민간인4명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너무많이나간것같지않아요?지금1년에26건이나갔다는것인데표창이라는것은말그대로상을받을사람이받아야되는데지금현재까지제가운영하는것을보니까표창받고자하는측에서표창을달라고옵니다.그렇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표창을달라고오는데누구누구를주라고아주명시를해서오잖아요.어떤기준도없이그래서그것은우리도어느상벌기준을세워서우리가평군민을대표하는의회에서상이나가는것이니까그기준에맞는그런표창자를대상으로삼아서표창을할수있게그런기준을마련해보실의향은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97년도에는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남궁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남궁재위원
방금지기원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한보충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6페이지지를보면경상적경비에서3300만원이지금잔액으로남아있는데당초예산을세울때에는계획이있어서예산을세워놨을것이고이예산을사용할명분이없어서사용을안한것이많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경상적경비에서는그게아닙니다.제가조금전에보고말씀을드렸는데의정백서에서차이가많이납니다.
남궁재위원
거기서차이가나는것이얼마입니까?
1200만원차이납니다.
그리고나머지는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회의록발간에서도그렇고의정소식지에서많이차이가났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러면제작비에서다차이가나는겁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남궁재위원
결국그러면살림을잘하신거네요.조금들어갔으면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의정소식지도제가당초예산을720만원을세웠는데400만원인소요되었습니다.거기서한300만원이절감이되었습니다.
남궁재위원
우리의회에도이렇게사장되는예산이없도록당초에예산편성을할때집행부에서예산이이렇게남아봐요.의회에서왜예산을이렇게사용을안했느냐고지적을하면서의회에는이런일이있으면안되지않습니까?내년도도그렇고앞으로예산집행을할때에는계획도되도록정확히해서우선우리의회가집행부보다하나하나하는일에앞장을서고잘해나간다고했을때에지적을할자격이있는것이지그렇게앞으로잘집행도하고예산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97년도예산은’96년도를교훈삼아서적정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리고7페이지를보면가평군의회에서정기회감사같은것을회의진행을할때VTR을촬영할수있는기사가없어서그런지이것이정기회때도그렇고감사때도그렇고중요한회의가진행될때에는그것을녹화를해서또청내에예를들어서민원실같은데에도VTR를갔다가공개를해서너무조금전에이용화위원께서도지적을해주셨지만의회본회의장에가로막힌상태에서공개가안되요.그래서우리의사과에서이러한준비도한번기사가부족하면어떻게방법을찾아서라도기사를찾아서진행상황을녹화하도록이렇게해주시고그것은가능합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가능합니다.
남궁재위원
타시군에서배우고한것을실천도하고시행을해야되는데지금까지의원들하고우리의사과에수행한직원들은가는데마다아이것은배울점이다하고기록을해가지고왔는데이것을실천을하도록해주어야되겠습니다.그옴브즈만제도는이것이조례로별도로만들지않아도되는겁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조례로별도로만들어야됩니다.의원님발의를거쳐서제가내년도에제정을하려고합니다.
남궁재위원
의원보좌관제도비슷하게보필을해주는것인데명의로그래서이것이의장이임명을하도록되어있어요.그래서각의원님들한테지역별로2명씩인가이렇게명의보좌관을두어서의정활동을하는데같이도움이되도록그래서이옴브즈만제도를영어로이렇게하지말고명예보좌관제도라든지이렇게해서별도로해서이런것도꼭우리가배웠으면배운것을또사용을하는데에노력을해야되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내년도에는민원실에다가의원님의민원활동사항에대하여사진을공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런것은우리가같이견학을하면서배워야될점으로해서별도로공부를해서왔으니까그런것을하나하나이제는준비를해서시행을하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십시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이번에집행부에대한감사를하면서너무우리행정을다루는용지가너무고급화되었기때문에저질인갱지로쓰라고했고또이면지활용을하라고각실과소마다했습니다.그렇게되면우리의회에서는집행부에솔선수범을해서시행을해주셔야만되리라고생각하고또우리타위원님들의보고자료가다보고받은사항은이것이필요가없습니다.그래서회수하셔서집에두시면이것이쓰레기뿐이안되니까회수하시면아마1년치는이면지를활용하면예산이절약되리라생각이됩니다.그래서솔선수범하는차원에서꼭이면지활용과또저질용지를사용하므로써예산을절약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다음부터는의사과도보고서를이런용지로안하고이면지나갱지로보고서를만들겠습니다.그리고각실과소에서온이면지는제가다회수를해서재활용으로쓰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의회사무과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차회의12월5일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장시간동안감사에임해주신감사위원및집행부의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그럼’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6차회의는가평읍사무소에서12월6일10시에개의하겠으며,감사대상읍면은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