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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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홍기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2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권찬봉위원장

박흥식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강을구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박승대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구 총무과장 박흥식 장안구 세무과장 강을구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박승대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엄정숙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먼저 장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4만 장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과 성을 다해 지구촌 최대 축제인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서 4대 지방선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3기 시정운영의 기틀을 토대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불편 현장행정에 초점을 두고 구정 시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당면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광교산 산불예방 대책과 설해 대책,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새해 업무도 짜임새있게 준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는 한편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안구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비롯해서 각종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의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 실적에 대하여 김통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흥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건수가 438건인데 그 중에 처분업소가 214건인데 주로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위반내용은 업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주 단속대상이 소위 얘기하는 보도방 도우미라고 하는 접대부고용, 그 다음에 주류판매나 제공 그 다음에 주류보관, 반입묵인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청소년 시간외 출입 등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과 처분이 사행행위입니다. 그리고 통상적 기념품을 벗어난 기념품 제공행위 그런 것들이 단속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사항으로는 등록증이나 신고증 부착위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단속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중에서 노래방이 단속건수도 많지만 처분업소도 많군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노래방의 위반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노래방 위반사항은 주류판매 제공이 건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류판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접대부 고용 이 두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단속은 저희 구와 경찰서 그 다음에 환경단체 합동으로 하는 단속이 많고 월 1회 정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경찰과 환경단체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달에 한 번은 경찰이라든가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수시단속은 저희가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이 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노래방의 위반업소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위반내용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소비자가 자꾸 찾으니까 생기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9월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처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 작년 9월 이전에는 과징금 처벌을 많이 하던 것을 지금은 강화된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업소에서는 사실 고질적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형편입니다.

김광수위원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원인은 손님들이 술을 달라든지 또 접대부를 불러달라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안 해주면 나중에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아무리 손님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런 사항이 저희 구나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통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문화관광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제도가 그렇게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사회에 물의 없이 주인이라든가 손님이라든가 서로 이해가 되도록 강력한 단속보다도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해서 불만 없는 사회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혼탁한 사회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회의록을 보면 신진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통영시 사례처럼 별도로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단속업무에 임하겠다."라고 했고 조치를 분명히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부처에 전달이 됐는지, 두 번째는 작년 총무과장님은 박승근 과장님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내년도에는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물론 지난 해 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고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또 이런 내용들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주 근절되도록 하는데는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더 갖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같이 동참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속횟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적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규정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작년에 약속드린 것처럼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은 내년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노래방에서 도우미나 술을 팔 경우 형벌받는 조항이 작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제가 작년 11월 16일날 시행령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래방 같은 경우 처분업소 수가 72업소 수가 나와 있는데 그 업소 수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 처분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노래방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72개소를 처분했습니다. 주로 처분된 내용은 노래방만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정리를 못했거든요. 주 처분내용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단속한 건수가 지금 118건인데 영업정지를 37건을 처분했고 경고를 2건, 과징금이 55건, 행정지도가 24건, 기타 94건 돼 있고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신 형사부분은 경찰에서 검찰로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 저희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처분업소 수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11월 3일까지 정자2동 36-11번지 3개소 도로정비공사 하려고 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자2동 36-11번지의 도로정비공사가 당초 10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11월 18일에 준공되도록 저희가 경산건설이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사금액이 2,7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모 기업의 보증을 서서 모 기업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회사 관계자들이 전부 잠적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이것에 대한 조치는 사업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1차로 공사이행 촉구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저희 계약부서에서 2차로 공사이행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지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경산건설 주식회사 대표가 하영수 맞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율전동 276-43번지 신도로 개설공사에 계약금 4,000만원, 계약일은 2002년도 4월 25일, 착공일은 2002년도 4월 29일, 준공일은 2002년 10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50% 공정으로 돼 있는데 10월 11일 공사중지 내렸는데도 정자2동 도로정비공사 10월 20일에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11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다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율전동의 공사중지가 된 건은 김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율전동 276-46번지 상의 도로개설 공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부 정확한 내용입니다. 50% 공정까지 왔다 공사가 중지된 것은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공사중지를 요구했고 저희도 다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공사가 중지 됐었거든요.

김통래위원

그런데 중지가 됐는데도 정자2동에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사금액이 2,70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실질적인 공사금액은 6,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의혹이 생기는데 6,5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2,785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관급자재를 조달 구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제외가 됐고, 그리고 특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건설에서 저희 관내에 세 가지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2개는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했고, 지금 정자2동 건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관리는 청장님도 계시지만 관내 업체 중에서 그래도 견실하고 성실히 시공하는 업체를 번갈아가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통래위원

정자2동 자료에 보면 정자동 36-1번지 3개 노선에 6,5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2,700만원에 수의계약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한 것은 2,785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관급자재가, 그 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가 별도로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체 공사금액은 그렇지만 그 중 자재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을,

김통래위원

잘못된 생각이죠. 여기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6,500만원이 총 금액인데 2,700만원에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의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촉구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 공사를 하면서 11월 3일까지, 증인께서 정자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5일 동안 차를 전부 치웠어요. 치웠는데 5일이 지나도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어요. 왜 공사를 안 하냐고 전화가 빗발쳐서 저도 구청 건설과 담당한테 전화를 넣었더니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홍보를 해주든가, 플래카드를 10일 넘게 붙여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의원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왜 공사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의원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동장한테 지시해서 빨리 플래카드 떼라, 그리고 홍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집집마다 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해주고, 우리 총무과장이 얘길 했지만 내적으로 내용증명이라든지 부도난 업체에 법령에 나와 있는 절차만 밟은 이후 그 외 부분은 저희가 빨리 계약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00만원이라는 것은 총 공사금액이고 공사금액 중에서 실제 공사를 해야 될 것은 2,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로서 구에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관급자재 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계약 금액과 총 공사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공사금액 계약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사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정자동 공사하는데 6,500만원 총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2,700만원에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의혹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아니, 그것은 총 공사비가 6,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2,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관급자재비를 그 공사에 필요한 것을 조달시켜주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장공사라고 하면 거의 아스콘이 다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6,500만원에 대한 공사계획이라든가 수의계약서를 첨부해서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요구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기타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김통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음반, 비디오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검찰로 해서 별도의 조치를 몇 번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통보 받으셨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형사 쪽에서 별도의 처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택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별도 조치를 몇 건 했다고 그랬는데,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는 행정관리 쪽으로만 조치를 하고 형사 쪽은 경찰에서 검찰로 직접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경찰에 얘기하거나 검찰에 얘기한 것이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없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게임방 같은 경우 등록을 안 하고서 영업하는 행위를 저희한테 조치를 해달라고 경찰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처분권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경찰로 저희가 통보해서 경찰에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형사 쪽으로 처벌을 하라고 공문을 반송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용택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행정관청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까?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다시 경찰로 넘겼다는 말씀이시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쪽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왔나요? 노래방 단속을 할 적에 경찰에서,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노래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게임방,

이용택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니요. 다른 것은 규제조항이 틀리기 때문에, 게임방 같은 경우 저희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검찰하고 해서 그쪽으로 별도의 처분을 해야,

이용택위원

노래방은 법적으로 형사처벌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형사처벌은 저희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택위원

한 건도 안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아까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사처벌 문제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 있지요? 언제요?

이은주위원

작년 11월 16일로 알고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장안구청,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모든 처분을 해달라는 의뢰가 경찰에서 왔습니다. 경찰에서 받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해야 될 처분은 검찰에 직접 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용택위원

증인, 지금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증인께서 하신 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증인께서 형사고발 몇 건 하셨냐? 작년 11월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몇 건을 했냐, 했으면 했다 안 했다 얘길 해야지 왜 경찰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형사고발 쪽으로 자꾸 얘길 하시니까 그쪽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고,

이용택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음반, 비디오물 단속실적에서 요구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이거 하나 줬습니까? 장안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이 합니까? 별도 내역도 있어야 되고 업체가 어디며, 어느 노래방이 어떻게 받았으며 날짜가 어떻게 되며, 이것을 해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받으면서 이것 한 장 달랑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증인은 장안구청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서면으로 다시 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메모지로 하나 해 놓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최소한 2002년도 것만 하더라도 118건이 되는데 이런 정도만이라도 감사자료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문해서 한번 보고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반이나, 비디오방, 게임방, PC방, 노래방 같은 경우 연 주기적으로 행정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연 3시간 정도씩 거의 의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해야만 수원시는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그러한 쪽에는 업주들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실정으로 봐서는 노래방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이 적지 않나, 노래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부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수원시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걸리면 2개월 정도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수원시민인데 법에 저촉이 되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또 대시민 홍보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시청이나 기타 기관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협조공문이라든가 기타 건의사항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본건에,

김성겸위원

언제 며칟날 올렸는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차후에 확인해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도 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도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의도는, 본 위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몇 건인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고발 조치된 것도 없고 그것도 당연히 통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증인께 질의하는 것이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증인이 장안구 살림을 다 하느라고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업무상 바빠서 그렇다든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증원을 시킬 때 또 이렇게 해서 증원을 시켜드리고 해야지, 또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다는 자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증인께서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 점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대 위원 :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6,500만원의 공사비를 2,700여 만원에 수의계약한 사본하고 문제가 생겨서 각종 민원이 생기고 있을 때 조치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사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드리고 일단 먼저 김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아까 공사비가 6,500만원 공사를 2,700만원에 공사만 맡고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공사를 2,700만원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6,500만원짜리 자재류를 분류해서 나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관련법규에 의하면 관급자재 중에서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물건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를 쓰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지금 총공사와 관련된 예산 금액 중에서 3,065만원을 관급액으로 빼고 그 나머지 2,715만 2,000원이 공사계약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가도록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택위원

입찰은 공개입찰의 경우에 전자입찰 하고 있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규정에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겠지만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은 3,000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규정을 따져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의혹을 본 위원이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그래도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당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어도 굳이 따지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증인은 3,000만원이 안 되고 2,700이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기왕 발언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도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우리가 재경보사위원회니까 보건직들의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서 영화동에는 동장을 보건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직렬이 거기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보건직을 안 넣은 큰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나름대로 혼자서 판단할 적에 넣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넣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과거에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동장은 대부분 행정직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증인, 본인의 생각이 보건직들을 넣지 말자고 해서 넣지 않았다 이거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영화동에 보건직을 복수직렬로 해서 둔 것은 기타 직렬들도 동장 경험을 다 해봐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런데 실천되지 않은 것은 과거에 영화동에 보건직을 둔 이유는 그 제도가 마련될 때만 해도 그 쪽에 유흥업소가,

이용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증인의 의지에 의해서 안 한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제 의지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이용택위원

누구의 의지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문제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동장 중에서 보건직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시켜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차량을 총무과에서 하시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이은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특수차종에서 80마 2928하고 80마 2975가 구입날짜가 올해 7월 30일이고 그 다음 것은 9월 7일인데 수리비가 앞의 것은 288만원이 나왔고 뒤의 차는 224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중고차를 구입하신 것인지, 폐차하기 전에 구입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차량인데 저희 차량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은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이따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관내입찰의 용어정의를 해주시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되면 3,300인데 설계금액 3,000만원 이상을 입찰에 부치고 그 중에서도 공사금액이 7,700이 넘어가면 경기도 업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저희 관내, 수원시에 소재되어 있는 업체를 입찰대상으로 해서 입찰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법상 7,700 이상이 되면 관내입찰이 어려운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입법 취지는 너무 관내업체만 집중이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한 쪽으로 너무 몰리고 전형적인 불균형 현상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일례로 구청의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는데도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가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의 업체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데 관내입찰 가격을 조금 상승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관내입찰 할 수 있는 가격은 지금 현재 7,700보다 높이자는 말씀인가요?

차긍호위원

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물론 저희도 관내업체에 공사를 줘야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감독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현재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입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단속실적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얘기인데 적어도 사안별로 이따가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이 실태를 볼 수 있어야 질의를 하는데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 실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은 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식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서 송달 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 세외수입 재원확충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영대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부분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편송달 방법하고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6억 2,000여 만원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1억 7,000여 만원, 이 자료 맞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이 할 때 3만 5,000여 건이 되네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31만 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방법을 정확히 비교분석해서 통·반장님들이 각 통·반에서 건당 500원씩 받고 고지서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건당 500원이나 받고 고지서를 돌리고 있느냐, 이 자료대로라면 한 4억 정도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세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현재 4억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4억 정도 세수입을 올린다고 보면 그 이익금을 통·반장님들한테 환원 내지는 돌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장안구 세무과장 강을구입니다. 송달수수료는 수원시조례로 해서 건당 500원씩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구청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통·반장들이 고지서 송달료나 기대한다고 본 위원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대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는 통장 일을 보고자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에서는 서로 통장 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 쪽에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아파트 지역도 많고 단독주택도 많습니다만 일부는 단독주택지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통·반장 일을 하시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죠. 단독주택단지는, 본 위원이 이 말씀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통장을 한 7년 봤습니다. 저희 세류2동 관계는 주로 단독주택지역이에요. 통장 한번 관두면 그 자리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가보면 통장도 선거를 해야 되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통장 일을 보려고 합니다. 구청장 증인께서는 반반이라고 했는데 살펴주시고 이익금을 많이 내는 것을 봤을 때는 통·반장님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갖도록 각 동장님들께 특별지시를 해서 통·반장들 위로 좀 해주시고 또 아니면 고지서를 돌리면서 애로점도 많고, 통·반장님들은 봉사하는 직인데 각 구별로 격려의 서한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시해 주십시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재원확충 실적을 보니까 증인께서는 2001년도에 비해서 탈루세액을 적극 발굴하셨네요. 한 4,000만원 정도의 증액을 하셨고, %로 얘기한다면 6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하천이나 구거, 그리고 부동산의 점용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인 건설과나 지적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작년부터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김성겸위원

직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텐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실적도 보면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6,000만원 정도 했는데 72% 증가했네요. 엄청난 실적인데 특별하게 한 것이 있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할 당시에 같이 병행해서 강제로 공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에 올렸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과정에 뭔가 강제수단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증인께서 특이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세무과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예금압류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인한테 금융제재 한 것으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성겸위원

작년도에는 그러한 협조체제가 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관계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분명히 냈는데 다시 나와요. 주로 세금보다는 수도요금 관계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이 바뀐다든가 세입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관계에서 분명히 냈는데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또 다시 내는 수밖에 없고 영수증이 있으면 안 낸다고요.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물론 증인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증인께서도 노력해 주세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또 업무착오로 인해서 재발부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촉구하고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시세조례에 의하면 고지서 전달은 직접 교부하는 방법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전달하는 세금 고지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맞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그리고 독촉장입니다.

김통래위원

통·반장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외 다른 교부방법이 있는지,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사실 등기우편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요새 보면 맞벌이 부부가 많고 반송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하고 통장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지 못하고 밤이나 새벽에 돌리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통장님들의 사기저하도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주택지에는 통장이 공석인 지역도 있고 또 통·반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서 교부를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저희 수원시에는 동에도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 직원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고지서 전달을 통·반장 외에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노인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편송달 방법이 6억 2,000만원이고 통·반장 송달방법이 1억 8,000만원 되는데 통·반장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통·반장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의합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세조례 18조에 의해서 고지서 1매당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송달수수료도 등기우편 수수료 정도로 1,000원 정도 올려서 통·반장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어제 통장님 몇 분하고 같이 자리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우편발송으로 해라, 귀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실화시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기관포상금 400만원이나 300만원씩 받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올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급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수가 적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사실 실무부서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긍호위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세수증대에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미수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했지만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직원들의 연찬과 과에 책임징수제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개인별 포상금을 높여서 그러한 대체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차제에 기관포상금 같은 경우도 올려서 뭔가 경쟁심리를 유도해서, 체납세액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개인별 포상금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3개 구청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밥 사주고 나면 뭐 남겠어요. 그러니까 기관포상금도 결제해서 1,000만원, 500, 200 차등을 둔다든가 개인별로 정확하게, 이것 과별로 나눠주면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수원시는 동에도 세무직이 있어서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70%를 동에 주고,

차긍호위원

대부분 보면 동에도 총무가 다는 것으로 기재가 많이 돼 있는데 동사무소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별로 주면 체납세 줄어듭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차긍호위원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동 직원들의 급양비로 많이 쓰는 것으로,

차긍호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총무가 타서 공동으로 회식이나 하고 그러니까 체납세 정리가 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포상금 제도도 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올리고 경쟁을 유도하면 줄어든다는 견해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세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인천의 일부 구청에서는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범 사례를 본 위원이 발췌해서 갖다드리도록 할게요.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수치를 하향으로 잡아놓고 많이 거둔 것으로 해서 서류 꾸미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공무원이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정확히 지급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돌아가면 체납세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 과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체납세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해서 타 부서 직원이라도 체납세가 줄어들도록 독려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관행만 따질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은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주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소신껏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차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도 체납세 징수율 우리가 최우수 구로 수상을 했는데 저희는 전담책임제라고 해서 전 직원이 목표율을 건수별로 줘서 수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율 3% 높이기 하자, 왜냐하면 체납세는 열 번을 가도 못 받는다 그렇지만 납기 내에 징수를 하도록 해주면 오히려 돈 받기 편하지 않느냐 해서 징수율도 많이 올렸고 체납세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걷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께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타 시·군 모범사례를 발췌해서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체납세 액을 줄여야지 서류 만들기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에서 일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내 주머니에 이익이 와야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따지고 보면 포상금도 구청장님 생색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제가 400만원 지난번에 받아왔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을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랑아 지도단속 현황, 개 사육장 건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성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먼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아 문제는 실업자가 늘고 우리 국가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 처해 있어서 부랑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 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향후의 지도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랑아 지도단속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노숙자 현황은 저희가 8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만석공원이나 장안공원, 영화어린이놀이터 등에 세 분 정도 있고 팔달산 성곽주변, 서호공원 기타 거리노숙이 5명 정도 저희 관내 노숙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실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만석공원이나 놀이터에 있는 노숙자들은 집단생활을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정자나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유형이 있고 또한 이 분들의 습성은 쉼터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섭이라든지 구속을 싫어해서 노숙생활을 즐기는 편입니다.

김성겸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런 실정은 대충 아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업무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먼저 행려자들의 문제점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방안은 부랑인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규정, 지침이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랑인에 대한 정의라든가 발생시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관할 경찰관서와 저희 행정기관 간에 업무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자체가 현재 저희 관내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화성시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단순 만취자까지 저희 행정기관에 보호의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남자 보호실, 여자 보호실 한 개씩 해서 1차적으로 보호하고 조금 병기가 있는 사람은 관내 의료시설로 입소의뢰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수용시설에 가기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시설을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일선기관에서는 충분히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통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분들에게 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주로 낮에 근무를 하지만 그 분들이 낮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밤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향후에 제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야간근무를 해서라도 그 분들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증인께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 사육장 건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월드컵 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음식 문화인 개고기 식용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또 추진경위를 보면 예산확보 2002년 본예산에 편성, 계획수립 미수립, 장소 및 사업자 선정에 장소는 장안구 파장동 351번지, 대상자 장안구 파장동 353-2번지 이계관, 산마루 식당 영양탕 전문 음식점, 사업량 330㎡ 100두 사육계획, 사업내용은 개 사육장 조성 및 사육장 주변 환경개선, 사료 음식물 급여시설 및 배설물 정화시설 설치 소요예산 1,610만원, 그 다음에 지원금 1,288만원, 80%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또 운영현황을 보면 개 사육장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 법적지원 근거가 없음, 확보된 예산 삭감조치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애당초 하려고 했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월드컵 기간중에 외국인들이 저희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상당히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각 구별로 1개소 이상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시에서 실질적인 개 사육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파악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 사육장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민간사무보조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가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는 포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속된 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한번도 들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다 해놓고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해줄 수 없죠. 전 세계인들이 와서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개고기 식용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는 얘기는 화약을 가지고 불더미에 들어가는 꼴이고 우리나라 망신시키는 것밖에 더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구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개고기 먹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식용 개, 그러니까 외국에서 얘기하는 애완견이 있고 저희가 식용으로 하는 개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 주기 위해 사육장에서 이렇게 위생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고 또한 환경에도 상당히 오염이라든지 이런 요인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개 사육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하필 월드컵 경기 때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망신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의 시책을 좀더 체계적으로 의회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검토해서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원만하게 정책을 펴나갈 수 있지 일방적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증인이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보다도 같은 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건의하고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장안구가 경로당이 1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15만원∼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20만원씩 주는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그 사항은 기타사항에 질의해야 되는데 기왕에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와 사회봉사활동비, 연료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회원수에 따라 분기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지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하는 월 15만원, 100인∼300인 이하는 17만원, 301인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경로당 사회봉사비는 매월 1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20만원씩 지원하는 경로당이 장안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301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인데 보훈복지타운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등록경로당 중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경로당에 월 10만원과 분기별 30만원씩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노인 회원분들이 거리질서라든가 놀이터청소, 주변도로 청소, 이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실 때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그냥 계시는 것보다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모범경로당은 각 시, 군, 구 그러니까 구지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도 70% 정도만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로 나머지 30%가 포함되어서 전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현재 놀이터청소라든가 주변청소, 청소년 선도 등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지회에서 몇 군데를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구지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특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선정되는 것이 일부에 대한 경로당만 지원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평하게 다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는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자동에 국한된 것을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로경로당에 하수구 때문에 노인회장이라든가 몇 분이 시에다 전화를 했는데 시에서는 구로 밀고 구에서는 시에다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본 위원이 전화 할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의원님 전화 통화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겨울에 물 버릴 데가 없답니다. 이런 것을 바깥에 두고 간다는데 왜 조치를 안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복지담당주사가 계시지만 기로경로당에 소파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노인회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적도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로경로당은 현재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 건축공사는 시청에서 지난 해에 설치를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하자실태를 구두로는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난 20일쯤 되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시청에 하자보수 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업체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하자보수 요청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 소파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장님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본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에 일반적인 소파가 아니고 가죽으로 된 소파 한 20개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가죽소파 20개 정도를 요청한다면 경로당의 실제 면적도 좁은데 거기에 가죽소파를 20개 정도를 설치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리고 비용도 다른 일반 소파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타 경로당과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른 소파로 교체요구를 하다가 그것을 맞춰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소파가 20개가 들어간다고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견적서를 받아 본 바로는 20개 정도로 해가지고,

김통래위원

계장님, 20개가 들어갑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견적서를 받아 본 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김통래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소파가 짜깁기해서 놓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 개설할 때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바람에 헌 것을 갖다 놨습니다. 노인들이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협조를 해줘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20개라고 그러시는데 확인해 주시고 하수구 문제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해도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하자보수 계약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 해서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건설업체를 계약해서 공사가 됐다면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직접 하겠지만 이것은 시청에서 계약해서 시청에서 건립한 건물이 하자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부실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청에서 공문으로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통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시청에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건설업체로 통보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타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증인,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노인복지 여가활용에 대해서 장안구에서 행정적으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복지 여가활동은 각 경로당에서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충효교실, 예절교실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것 말고 노인분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특화사업, 장안구만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특별히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관리라든지 도로교통 정리라든지 이런 유형밖에는,

조치훈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장안구에서 개발해서 특별히 노인 여가활용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행정적인 사항 외에는 특별히 추진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먼저 시청 사회복지과 감사 시에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각 구별로 행정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하셔서 노인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특별히 여가활용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씩이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장안구 상광교에 가시면 경동원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정원이 100명, 94명, 작년도 예산이 7억이고 올해 10억이니까 3억이나 올랐죠. 그런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동광원 같은 곳은 4억 3,000에서 4억으로 내렸는데 특별히 3억을 더 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업무에 대해서 회피하는 발언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동원이라든지 동광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택위원

전혀?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인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려고 하면 문전박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장안구청에서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용택위원

다음은 노인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난방비 지원을 매달 70∼80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용택위원

새로 한 지역들은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새로 신 구역으로 한 노인정들은 지원을 안 해준다, 아파트는 안 해준다, 아파트도 난방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파트라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난방비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이라든지 주민이 자체 부담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경로당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형에 따라서 가스냐, 석유냐 연료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수에 따라서 30평 이하, 41평 이상 또 가스냐 석유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공동주택은 난방비를 일체 안 주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공동주택은 중앙난방이라든지 주민이 자체 부담한 경로당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다음은 노인정의 의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의전관계가 많은데 구청에서 안 하죠? 동사무소에서 하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볼 때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업무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노인정에 관한 관련된 업무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난방비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고 의전절차는 장안구에 있더라도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 대한 시설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영한다든지 의식절차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든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따라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동장이라든지 추진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오든지, 행사식순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용택위원

검토만 하시지 그것을 주관해서는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구에서 주관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주관은 시에서 직접 건립한 경로당에 대한 개관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님을 모시거나 할 때 식순이나 의전내용만 검토를 하고 실제 집행 자체는 동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택위원

그러면 경동원에 대해서 예산문제만 모르다 뿐이지 관리나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경동원 방문 같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격려 금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들려보긴 합니다.

이용택위원

아동시설에 대해서 전혀 문제는 없고 방문만 하고 격려만 해주고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현 상태에서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업무를 소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차후 본 위원이 다시 조사해서 시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대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방안, 청소차량 관리실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김수만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증인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24년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증인은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가 이런 서식으로 감사자료, 아니면 결재를 요구하시면 결재해 주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출자료하고 제가 가진 것하고 상이한가보죠?

김수만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틀립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만위원

이것 한 장이에요. 위원장, 감사 연기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무슨 감사입니까? 시간에 쫓기고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2시 반까지 끝내야 된다는데 저 2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일찍 끝나도록 해주세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차량 수리비, 유류비 집행내역서 영수증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 영수증이 카드로 돼 있습니까? 간이계산서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간이계산서로 돼 있는데요.

김수만위원

왜 간이계산서를 사용하시나요?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왜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하고 간이계산서를 사용하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거의 카드화 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만위원

증인, 혹시 변명 아니에요? 신용카드 사용하라고 그런지가 언제인데 계약에 의해서 간이계산서를 사용하고 계약에 의해서 신용카드 사용합니까? 증인, 여태까지 과장님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결재하고 그랬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는,

김수만위원

죄송하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해주셔야지,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대로 결재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이것이 팔달구 자료예요. 위원님들 33페이지를 보세요. 팔달구 자료는 맞든 안 맞든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무슨 이유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기본적인 자료를 내고 질의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백데이터를, 여러 가지 자료를 내는 것보다 핵심만 낸다고 낸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들이 뭘 알아야 질의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630건 또 수납은 201건, 불납결손액은 10건, 미수납액은 419건, 이렇게 돼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뭐하러 단속을 합니까? 여기 단속인원이 몇 분이세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2명입니다. 정규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한 명하고 2명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류비도 그렇고 수리비도 그렇고 결재하는 모든 것이,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을 우롱하는 것도 되고 수원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예요. 무슨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위원님들 팔달구 자료 보셨죠? 최소한 그 정도는 못할지언정,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집행내역서, 이게 집행내역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요약서만 낸다고 했던 것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왜 요약서만 내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자료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내는 것을 사실은 잘 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이 기본적입니까? 세부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부가적인 설명자료를 넣어야 되겠죠.

김수만위원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이 직원들이 결재 올리면 간단하게 보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는 기본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신 내용만 짚어서 내도록 평상시에도 얘길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목에 대한 핵심만 내도록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김수만위원

증인,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방안 세부적인 내용,

이용택위원

위원장, 이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12시 30분까지 감사를 끝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주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구청에 와서 구청 감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어느 분한테 전화 받고 나서 감사하려고 밤 11시 넘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감사를 못하죠. 0.1%라도 알아야 감사를 하는 겁니다. 증인, 혹시 일정금액을 지정된 주유소나 이런 데 미리 지급해서 차량 기사분들이 전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혹시 기사분들이 개인차량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화 돼 가지고 내역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김수만위원

카드사용 안 하신다면서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기름 주유시에는,

김수만위원

증인, 맨 처음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할 때 간이계산서를 쓰느냐, 신용카드를 쓰느냐고 물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수리비관계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주유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혹시 주유소에 장부책 있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장부책을 증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재고량 차이 같은 것은 없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카드결재할 때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어디 주유소를 거래하시나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화동 SK입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주유소에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는 얘기를 안 해요.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무슨 원수진 것 있습니까? 이 감사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죠. 조금이라도 제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한 대당 1일 또는 1개월의 사용량을 샘플링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밀한 관찰을 해서 유류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할 게 아니고 증인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앞으로 내년에 또 만나실텐데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청소차량의 유류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기타차량이라는 것이 무슨 차량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기타차량은 살수차, 음식물쓰레기차, 노면차, 압롤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장안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혹시 월급 타서 사비로 내시는 것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번 찾아 보세요. 감사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김수만위원

과태료징수방안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란에 뭐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시에다 저희한테 요구하신 자료는 낸 것이고,

김수만위원

다른 구는 다 포상금 제도가 나오는데 장안구만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을 빼놓고 감사자료를 주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별도로 준비는 해놓았는데 이게,

김수만위원

별도로 준비한 것 줘 보세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우리 엄정숙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같이 해야지 혼자서 보려고 별도로 준비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구에 요구하신 자료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권찬봉위원장

거래하는 주유소 이름도 모르고 상호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SK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엄정숙 증인께서는 관리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없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용택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엄정숙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회피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해야죠. 잘못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자료를 주실 적에 청소차량 보시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몇 월 몇 일 얼마치 영수증까지 다 첨부시켜서 주세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몇 호차가 몇 월 몇 일에 어디 주유소에서 얼마치를 넣었다는 것과 또 몇 월 몇 일날 어디 정비소에서 정비를 했다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감사를 감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식이에요. 또 업무보고도 아닌 엄연히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이런 감사라면 지난 2001년도나 200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구청 감사하셨는지 이것은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시고 자료 받으셨어요?

권찬봉위원장

지난 해는 세부적으로 다 올라 왔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됩니까?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선의원들이 많다고 해서 수원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차량유류비라든가 차량 수리비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내 드리고 그 부분쪽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별도로 저희 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분명히 집행내역서라고 자료요구를 했고 또 현황인지 내용인지도 구분을 못해서 감사자료를 주는 공무원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끌어안고만 돌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청장님도 질책을 하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수리비라든지 유류비 그 부분쪽에는 제가 관심을 조금 못 가졌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청장님께서 총 결재권자로서 여태까지 무관심하게 계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사기를 높여주실 때는 높여 주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수만위원

감사는 감사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생각해서 자료를 뽑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다면 저 3시간도 더 잡고 있을 수 있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제가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준비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수리비나 유류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것으로 믿고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30일과 9월 7일에 생활쓰레기 수거용으로 특수차종을 구입하셨는데 그런데 7월 30일에 구입한 차는 수리비가 288만 3,100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월 7일에 구입한 차는 수리비가 224만 4,000원인데 중고차 구입하신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바로 보강을 합니다. 적재함이라고 바닥보강하고 호퍼 거둬들이는 부분을 구입하자마자 앰프하고 세 가지 정도 해서 보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나고 낡은 다음에는 용접 자체가 안 되고 침출수 때문에 금방 낡게 됩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하자마자 적재함과 호퍼, 앰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똑같은 생활쓰레기 수거용인데도 수리비가 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먼저 구입한 것은 오일 같은 것이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오일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교환하길래 여기는 툭하면 오일이에요. 정말 그 오일 우습네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속으로,

이은주위원

그래봐야 한 달 반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도 1,200밖에 안 되는데 한 달 반만에 오일을 교환하나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신차 보강을 하게 되면 적재함이 150이고 오일도 일반오일보다 조금 비싸면서 자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7월하고 9월에 구입했는데,

이은주위원

7월도 말이 7월이지 7월 30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8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생활쓰레기 수거용차량과 재활용쓰레기 차량 4대를 구입했는데 거기도 수리비 해가지고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상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단투기 적발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을 보면 장안구청의 단속건수가 연간 301건에 부과건수는 5건, 과태료 50만원인데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속를 통한 계도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각 동에 고성능 감시카메라가 한 대씩 있고 또 모형카메라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타난 것과 같이 커다란 실적은 없습니다만 가시적인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찍힌 사진을 현장에 확대복사를 해서 동에 부착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경각심은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추가 구입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기왕에 구입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동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도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4,1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엄정숙 증인 여러 가지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를 썼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건수가 19건이고 과태료 처분된 것은 2.8%밖에 안 된 상태고 고성능카메라가 장안구에 11대고 또 모형카메라가 55대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여기 나와 있는데 건수는 226건에 상금으로 준 것은 993만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5.8톤인데 이 수치가 어떻게 비율이 나온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의 전체적인 양입니다.

김광수위원

1년 동안 무단투기한 양인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85.8톤인데,

김광수위원

100톤이 안 버려진다는 얘깁니까? 100톤이 안 되고 한 86톤 정도 버려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양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계량적으로 사실 할 수는 없고 자연보호나 국토대청결 운동해서 주민 합동으로 동별 작업을 통해서 수거되는 양을 저희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얘기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무단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단투기가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감시카메라와 모형카메라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도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가 고성능이 아니고 모형을 한 지가 1년이 넘으니까 무단투기자들이 그 모형카메라를 보고 오히려 웃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도 없고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효과가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이 앞으로 추가설치는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모형은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채널을 통해서 최선의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2월 2일자 경기일보에 난 것을 보면 "쓰레기 절대수거 가장 중요해" 부천 주민들에게서 나온 얘기인데 "쓰레기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어렵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수거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천시 행정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울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쓰레기봉투가 공용화 되어서 잘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사회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여튼 쓰레기를 하나 수거하더라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요즘은 자기 집 앞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있어도 치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게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자기 집 앞도 안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고 오염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미화원을 증원해서 이면도로에는 미화원을 통해서 그날그날 수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저희 지동 같은 지역은 아침에 소각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나중에 재활용을 수거해 갑니다. 재활용하고 소각용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 있다가 소각용을 추려가고 남겨진 쓰레기를 또 와서 추려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수거해 간 다음에 찌꺼기가 놓여 있고 그대로 쓰레기만 남아서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진저리를 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화원을 각 구별로 증원해서, 동별로 특이하게 더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지에 몇 명을 더 증원해서 그 분들이 이면도로 내를 전부 깨끗이 수거하고 난 후의 자리도 그 분이 정리를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수거차가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차에 수거하고 난 후에 쓸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시책을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셔서 미화원을 증원해서 각 동, 각 지역에 오염방지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회의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제는 각자가 마당이라든가 이면도로변을 쓸고 줍기는 다 틀린 세월이 됐으니까 인식을 하고 그런 시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청에서 각 벽보를 제거하죠? 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붙여놓은 벽보 있지 않습니까? 불법 홍보물.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광수위원

구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인원을 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과장님이 주의를 시켜주셔야 되요. 이 분들이 그냥 붙은 거 떼어놓고 수북히 쌓인 것을 그냥 놓고 가요. 그냥 놓고 가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밟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서 도로로 다 날아가고 안 뗀 것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쓰레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비닐봉투 가지고 가서 깨끗이 쓸어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충 이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번 장안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또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러한 감사는 재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장안구에서는 감사준비를 너무 태만히 한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장안구청장님이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은 각 동에 맨홀과 우수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우수전과 맨홀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비질을 할 적에 맨홀과 우수전을 무시하고 그냥 쓸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하수도로 유입돼서 하수도가 막혀서 악취가 더 나게 됩니다. 특히 장마 때 하수도가 막혀서 제대로 안 빠지고 물이 위로 치솟아 올라서 범람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로원들이 주로 쓸고 할 때 우수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쪽에 쓰레기를 모아서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교육 때마다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우수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기적인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비올 때 범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비질을 해서 맨홀이 완전히 메워져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한두 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지를 철저히 시켜서, 맨홀 좌우로 비질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간단히 보면 쉽고 우습게 넘어갈 일 같지만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심코 쓴 쓰레기가 하수관을 메운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참고하셔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수년간 주인이 상당히 호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못해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가서 항의도 하고 한 모양인데 모인의 대문 앞에 쓰레기를 말도 못하게 갖다 버립니다. 물론 치워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분별로 해서 치워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되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대문 앞이에요.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거기에 놓지 않고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에 드나드는 옆에 쓰레기를 놓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하고 부언해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인물에 있는 여러 문제는 빼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난 연후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도료 감면 부분하고 메뉴판 및 각종 위생용품 제공 등 이런 부분은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수돗물 감면혜택 관계는 더군다나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모범업소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도료 감면은 빼도 되고, 두 번째 메뉴판 등 각종 위생용품 부분도 각 업소에서 메뉴판이나 기타 이런 것을 많이 가져옵니다. 더구나 모범업소 정도 되면 그런 것 시에서 시민이 낸 혈세로 제작해서 지원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길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대안으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허가 업소 부분인데 장안구에는 무허가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항입니다만 2001년도에는 64개 업소를 고발조치 했는데 2002년도에는 28개 업소만 고발조치 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고발업소 수에 주로 광교산 24개소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하고 경찰에서 넘어온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한 건이 없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4건인데 비해서 올해는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광교에 무허가 업소가 행정지도로 인해서 줄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광교를 작년에는 2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번 했고 그래서 증가가 됐고요,

김성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신 증인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무허가업소 소재 지역이 크게 북수동 천변하고 광교지역입니다. 광교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 북수동 천변은 '60년대 세워진 무허가건물로 신고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북수동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철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광교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24개소인데 이용주민이 늘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축산업을 하다 생계수단으로 음식점을 하게 됐는데 거주지 주택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런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안이라고 할까,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교저수지는 시민이 먹는 원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교산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무허가 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바로 그런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무허가 업소가 늘어나는 요인을 증인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무허가 업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무허가 업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무허가 업소를 하므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또한 계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옛날에 광교 쪽에서 축산업을 하시던 분에게, 그러니까 농장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과수원을 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책 자체도 잘못된 시책이죠? 증인께 왜 잘못됐는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므로 해서,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께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시나 기타 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잘못됐었다고 증인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상부에 올린 결과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과수원에 대해서는,

김성겸위원

과수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이 무허가 업소가 점점 늘고 있는 실태, 또 과수원을 하도록 시에서 보조해서 과수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음식점만 늘고 있는 실태, 이런 것은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북수원권의 SKC 악취민원 알고 계시지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공해배출 업소라든가 SKC 등의 악취민원에 대해서 현재 신명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속에서 민원이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주공이 입주하게 되면 많은 주민이 입주하게 되는데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SK나 휴비스, SKC는 도 관장업소인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싶어도 저희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도나 시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차긍호위원

마음대로 출입이 허용 안 되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보셨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들어가나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시도 도를 통해서 합동으로 들어갑니다.

차긍호위원

그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나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건의를 하죠. 저희가 직접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도 지난 여름철에 일본 기술자들 와가지고 문화환경복지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업무체계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상부에 건의해 보셨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SKC 관장하는 부서가 사실상 도청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지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가서 그러한 유형을 보고 받아서 시로 얘기해 주고 그런 사항을 합니다. 우리 독단적으로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합동으로 들어갈 적에 같이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시정을 해서 넘어갈지언정 구청 단독으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태유업은 덮개를 하고 SKC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보고를 받고 또 시에서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SKC 악취민원도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태취수장의 소음피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 점을 중점 지도단속 대상에 넣으셔서 시하고 도하고 업무협의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합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저희 지역도 음식물쓰레기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원의 대기를 비롯한 생활환경과 시민을 위한 올바른 쓰레기정책이 확립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용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가 1주일에 1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연기는 곤란합니다. 이용택 위원님 양해를 바라며 엄정숙 증인께서는 서면으로 미비한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계과 자료를 보더라도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날짜에 구입하고 똑같은 용도에 쓰이고 2,500㎞를 더 운행했는데도 유류비를 보면 덜 운행한 차가 5만원이 더 나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차량 그런 것은,

이은주위원

오래된 차량 그런 것은 필요가 없죠. 똑같은 날에 구입하고 똑같은 용도에 쓰이는데 그것은 차를 언제 구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전 위원님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 아까 수리비에서도 수리비와 옵션비는 당연히 별도로 해주셔야죠. 과장님도 수리비 할 적에 옵션비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저도 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지적을 해주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수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4개 과에서 전반적인 지적사항, 우리가 알고자 자료요구한 것을 우리 감사자료 책자처럼 책자로 묶어서 일괄해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택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2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정국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능식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장희복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최원택 권선구 총무과장 김정국 권선구 세무과장 김능식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장희복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최원택입니다. 먼저 권선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3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6월은 2002년 FIFA 월드컵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진 질서의식, 첨단시설은 세계인이 놀랄만큼 완벽하였고 성공적인 개최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수원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 차원 높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현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21세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로 건전재정 확충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 사회안정 도모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환경의 효율적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구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에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 정보화 지식기반 구축,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어 풍요롭고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비롯 문화,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34만 권선구민과 370여 공직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권선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제일 넓으면서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고 경부선 철도, 비행기 소음 등이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이전, 오산간 전철 연장운행은 지역경제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편익시설과 교통망 확충, 공단조성, 도시계획수립 등 지역개발 예산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별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명호 위원님께서 노래방 지도단속을 자료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면 2001년도가 97건, 2002년도가 70건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단속건수가 적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 수원시의 노래방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노래방 외부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썬팅처리 해놓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맥주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이 원한다는 명분 아래 20대나 30대, 40대 주부들로 보이는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은 대부분 시간당 2∼3만원 정도씩 받고 고객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노래방이 유흥주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등의 현장확인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단속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어 불법영업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느 노래방 주인의 말에 의하면 노래방 단속을 빌미로 맥주를 그냥 먹고 나가면서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이 본인들의 심정이라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적었던 사항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맞습니다. 2001년도에는 152건을 단속했고 2002년도는 9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13 지방선거와 2002년 월드컵대비 준비기간인 지난 5, 6월달에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펴서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단속에 역점을 두어 불법 노래방이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정국 총무과장님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 노래방 업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에는 노래연습장이 244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0건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김통래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그 외 본 위원이 노래방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방으로 인해서 사회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주들이 여종업원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밤에 노래방을 가면 최소한 10만원, 20만원을 번다고 하니까 밤에 돈 벌고 낮에는 쉬고 하니까 다른 유흥업이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혼탁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인데, 경찰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쨌든 단속이든 합동이든 단속할 적에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단속이 상당히 강화됐지요? 그 전보다 강해졌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작년도 11월 23일부로 법규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김광수위원

11월 23일부로 강화가 됐다면 지금 업소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사회 분위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업소들을 1년에 분기별이라든가 혹은 월별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그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엄중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사회 분위기 조성, 사회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회 혼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합니다. 증인께서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초에 3시간은 업주들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법 규정까지 넣어서 전단을 만들어서 위반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과 같이 넣어서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을 한번만 하지 말고 분기면 석달에 한번 아니에요. 석달에 한번 정도씩 하면 사회정화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절히 구책을 펴서 권선구 내에 있는 노래방 업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손님이 와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시켜서 인식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어떤 계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이나 홍보 차원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영세 상인들 제재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증인께서 아무리 그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벌금 얼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 무서워서 하는 차원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증인께서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그 분들이 같이 왔다는 둥 이렇다는 둥 많은 핑계를 대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이태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단속을 해서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경찰관이나 그 이상 법으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글쎄,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영세상인들 임대하면서 불법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분들 반수 이상은 거기에서 맥주, 소주 잡수시고 접대부를 데려다 노래 한마디씩 하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진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나 법적으로 벌금물고 해서 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지금 단속이 접대부 고용 22건, 본 위원은 지금 나가서 권선구에서 50건은 잡아낼 수 있어요. 1년에 22건인데, 본 위원은 단속을 해서 발전되고 계도되고 없어지는 부분이라면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추세에 의해서 아무리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오히려 영세상인들한테 더 부담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증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노래방의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이 우리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의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일산에 있을 때 엄청나게 단속도 하고, 사실 행정관청이 단속하는 것보다 경찰이 가서 단속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한테 통보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행 법령상 우리가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양성화시키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지, 어차피 우리가 70개소 단속을 해서 매년 행정처분을 해도 계속해서 불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행정관청에 단속될 것을 알고 내가 걸리면 다음에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관청이 가서 단속한 곳만 걸리고 행정관청이 안 갔으면 안 걸리고 이런 행정의 불합리성이나 불공평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행법령상 단속을 하되 시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좀더 투명하고, 간 곳은 걸리고 안 간 곳은 안 걸리는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3개 구가 같이 토의를 해서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시하고 협의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도 청장님 답변이 명쾌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장안구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혹시 정보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자료를 주신 건가요? 미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려면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충분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지금 와서 자료를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내년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시에서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내드린 것이고 백데이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잡아서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미리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서 송달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 세외수입 재원확충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영대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권선구 자료 28쪽에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6억 1,000여 만원이고 통, 반장님을 활용하면 2억 3,000여 만원이고 차액 3억 8,000여 만원이 됩니다. 수원시 세외수입이라고 봐도 됩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차액만큼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인데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각종 고지서를 돌림으로 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각 통, 반장님들은 고지서 돌리는데 따른 수당 500원씩을 받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억여 원이라는 금액이 남는 것으로 볼 때 500원이지만 1,000원 정도로 인상해서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을 해주시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증인께서도 통, 반장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한 격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동의 동장님들에게도 격려의 메시지와 고지서를 송달하는 통, 반장들의 수당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체납액징수 포상액 권선구 지적과 지적 6급 기동복 씨, 권선구 세류1동 행정6급 송군재 씨가 세무과가 아닌 타 부서 또는 세무직이 아닌 행정공무원인데 이는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사항인데 기관포상금하고 개인에게 수여되는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한 5번 질의사항에 보면 137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전전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5%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많이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구에서 두 명씩 할당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책임징수제는 세무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구청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체납액을 전담 징수해야 할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권선구 지적과에 계신 기동복 계장과 권선구 세류1동에 계시는 송군재 계장이 체납액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 공무원들만 다 할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만큼만 받으라고 책임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수하게 해서 체납세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 체납세를 가장 많이 받아낸 두 분을 시에서 상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상향조정하는 것 말고 하향조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건물 과표는 저희 소관인데 토지는,

이태호위원

그러면 건물과표는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건물과표는 일정한 행정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하향조정하는 것은 거의 없죠?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상향으로만 조정하죠?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향조정할 부분도 있죠?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과표라는 것이 현 시가를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상향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하향조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하향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거의 없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모릅니다. 시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증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태호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저희 과표가 현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시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세류동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왜 이부분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과거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오히려 내려주면 땅값 이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생긴다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내려주지 않아서 수원시에서 부당이득을 엄청나게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인께서는 상향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향조정할 부분은 하향조정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직자의 도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에 있어서 우편송달과 현행 송달방법의 장단점이 나왔는데 우편송달의 단점은 "우체국 직원의 감축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낮에 납세의무자가 없어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많으며 우편 등기송달료 1,290원 및 반송료가 1,100원이나 되어 직접 송달료에 비해 500원이 많은 예산이 지출되며 현 체제로는 소액일 경우에도 모든 고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여야 함"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세수증대를 위해서 납세자 본인들에게 고지를 해서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편송달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한 점이 많고 효과가 없다면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반만 깎아도 645원입니다. 이 수수료를 500원씩 준 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줘야 되고 반 정도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700원 정도는 주든지 해야지 500원은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한 700원 정도 줄 수 없어요? 이것 한 200원 정도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에 큰 손해 날 것 없습니다.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달수수료가 2000년도에는 3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500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2000년, 2001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인 증인께서 의견제시를 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30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31%면 전체 체납액의 51%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체납액의 51%까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일단은 현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가 아무래도 녹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의 총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긍호위원

도로변상금도 도로무단점용료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 번에 무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꼭 그 지점을 젖혀내야 올바른 공사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는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과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각 과에서 부과해 온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 부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의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체납액 중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공적인 공사를 할 때도 걸림돌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징수보상금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별로 나눠 쓰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꼭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기관포상금은 저희 구로 상반기에 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포상금은 개인 통장으로 전액 지급이 되거든요. 일단 기관포상금 300이 온 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세무담당이라든가 징수도우미, 각 과에서 세무를 관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많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개인별 포상금을 조금 높여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하부조직에서 포상금을 타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포상금 제도를 넓히자, 또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얘기를 해서 차제에는 새롭게 제도의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긍호위원

구청장님, 증인한테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도에서 세정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남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전달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시는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분석자료에도 나온대로, 제가 일산구의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집에 없기 때문에 등기를 보내도 등기전달이 안 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방세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도장을 찍어줘야만 나중에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여태까지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서 우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구도 32%인데 이렇게 높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 통장님들이 애써주시고 또 세무업무도 원래는 구청업무이지만 다른 시는 구청에서만 하지만 저희 시는 동에 세무공무원을 둬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세가 다른 데보다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 들이도록 하겠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징수비용에 대한 인상관계는 저희 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팔달, 장안구 또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인상요인인지 분석을 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상금 지급관계도 타 시에는 이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해서 폐지했는데 우리 시는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대가를 적당히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도에 있을 때 간접세나 징수비율의 일정액만큼은 시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 준 것 중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타 과 직원들이 왜 받느냐는 질의가 계셨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한 30명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일정 배분을 해서 그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서 징수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포상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재원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고유업무인데 너무 많이 올려준다면 어떤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인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와 또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인상요인이 있는지 또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인상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계속 높여 준다는 것은 오히려 부서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의 포상이 되어야지 과대한 포상은 억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스터디를 해서 적정선을 연구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도 주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고액 체납자일수록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구사하거든요. 그 점 아시지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상습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 아니면 회사 부도 과정에서 자기 몫을 챙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 증인께서 아실 거예요.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양도할 주민세라고 재산을 양도할 때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한달 정도 걸립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기다렸다 하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요새 전산화 돼 있잖아요. 업무협의체계를 해서 양도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액 4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불납결손액은 현년도 분이 아니고 과년도 잡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입니다. 그러니까 잡수입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결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요?

능식

김능식권선구세무과장

거기 나와있는 대로 400 정도입니다.

차긍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능식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랑아 지도단속 현황, 개 사육장 건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희복 증인께서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 사육장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만 월드컵 개최기간 중에 식용과 애완용을 구분해서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개 사육장 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예산을 720만원 확보해서 개 사육장에 대해서 지원토록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만 해당 축산농가가 농업경영관리 인력부족 내지는 사육장 설치능력 부족으로 해당 농가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포기를 왜 했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글쎄 포기는 농번기동안 개 사육장 관리 내지는 개 사육장 설치인력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포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이유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인력 내지는 현 사육장 설치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선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다른 사람들도 기간 동안에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개 사육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가 없고 또한 저희가 권고를 했지만 그러한 농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개 사육장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한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사회산업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11월 9일자로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모르지요.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 사육장보다도 수원시 인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 12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정에 관한 모든 건을 12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인데 그런 큰 감사를 앞두고 11월 9일자로 인사발령 나서 증인이 뭘 파악하겠습니까? 파악을 못하면 감사하시는 위원들도 답답하고 수감을 받는 증인께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습니다. 올해 수원시 인사조치는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혐오시설인 개고기를 외국 손님들이 불신하니까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사전에 이것을 전부 준비했어요, 의회에서 조례만 제정해 주면 그냥 실시하려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세계인들이 모이는데 수원시 망신시키려고 그러느냐 해서 결국은 부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증인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것을 구상해서 집행할 생각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가망을 감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부랑아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권선구에는 부랑아들이 몇 명 정도 있고 거처하는 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부랑아는 현재 2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원역 주변 내지는 수원천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이런 곳에서 배회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랑아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보호시설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입소 내지는 출소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간섭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역 주변 내지는 수원천변 등지에서 은신하면서 구걸행위내지는, 종교시설단체에서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종교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역 주변에 있는 부랑인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부랑인들까지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8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부랑인 숫자는 들쑥날쑥하는 실정입니다.

조치훈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공원, 역전이면 역전 이 정도는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수원역 주변에 15명, 수원천변에 3명,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공원에 3명, 그리고 거리노숙이 7명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세류3동 놀이터 내지는 권선동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놀이터에 있는 부랑아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놀이터에 있지 않고 시에 있는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부랑인에 대해서 특히나 요사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동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같이 순찰활동을 시와 합동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랑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설입소 시킨다든가,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부랑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설에 저희가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동사의 예방위주로 저희들이 순찰활동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권선구청에서 지도 단속현황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뭐하러 감사자료에 넣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부랑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구 합동으로 매일같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 사람들의 동사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도는 실정입니다.

조치훈위원

감사자료에 포함도 안 되는 것인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88공원 같은데 보면 숙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나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지도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도단속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벗교회 또 당수동에 낙원의집해서 2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만 대개 이 부랑아라든가 노숙자들이 쉼터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쉼터에 가게 되면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1주일 이내에 그냥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다시 반복적인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예방 내지는 또 주변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근본적으로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어디 집단시설에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순찰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추석 때도 저희들이 수원역에 가서 이 분들을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려는데 이 사람들이 안 따라 옵니다. 15명 중에 3명만 따라 오고 또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옷을 사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야 역전이고 어디에 가면 돈 몇푼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소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입소시키면 2∼3일만에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놀이터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못 가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 쪽으로 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수원역에서 때려서 이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보도도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잘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색동 작은말 영농조합법인 관계는 구에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 마을회관이 마을공동 작은 마을회라는 공동으로 등기났다가 그것이 나중에 작은말 영농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관서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영농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정관을 만들고 그러한 요식절차를 충분히 걸쳐서 영농법인이 설립되어서 그 정관에 의해서 등기소에 변경등기신청만 하면 등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영농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영농경영의 지도만 해주는 것이지 법인체 설립하기 위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해체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안 됩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해체도 역시 마을 영농법인조합원끼리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전혀 행정부서와 상관없고 자체적인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게 부랑아 지도단속 현황이 아니라 부랑아 현황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단속을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무슨 단속을 한 것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유인물에 보시면 자진귀가 내지는 쉼터입소, 병원치료 이러한 지도단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부랑아 지도단속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은 귀향을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귀향여비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항목이 있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얼마나 되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연 12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전혀 없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인께서는 세류3동장도 역임하셨고 놀이터나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랑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귀향여비로 1만원씩 줘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부랑인들은 대개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든가 또한 정신질환, 알콜중독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이태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부랑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타 기관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게 법적으로 부랑인을 강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 행정지도만으로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수원시에 수용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수원시 자체만으로 이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법 제도로 해결할 사항이지 수원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부랑인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말씀을 하지 않아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선에서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따로 새로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부랑인들을 수용시설에 강제성을 띠고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그러면 그 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타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교통행정도 담당하고 계시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 차량에 스티커를 끊어서 끌고 가는데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동네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익를 위한 순찰활동중인지 아니면 개인용인지는 현장에서 판단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스티커가 발부된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찰의 수사행위라든가 또한 응급환자를 수송한다든가 또 교통질서 내지는 방범순찰 근무중이라든가 이러한 근거가 의견진술시에 저희한테 명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감면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에서는 공무수행인지 또한 민간인들의 민간 방범순찰중인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차 자체가 자율방범대라고 적혀 있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 순찰차라 하더라도 대개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야간에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차라 하더라도 주간에 개인용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시에는,

조치훈위원

개인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옆에 세워 놓았는데 스티커를 끊고 견인사업소에 끌어다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구청장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차 자체도 자율방범대라고 써놓고 거기에 차를 세워도 아무런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주차선 밖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 앞에 있는 차를 끌어다 스티커를 6장인가를 붙이고 또 그것을 견인했다가 견인사업소에서 한 달 만에 찾아 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순찰을 못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근무 안 한다고 지원금을 안 주고 이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자율방범대 차를 2개월씩이나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자율방범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찾으러 가서 달라고 그러면 견인료하고 다 내라고 그러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많지 않지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율방범대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예우를 해달라면 무수히 예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면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단속을 받았으니까 이의를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자율방범대 차량은 제외시킨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되 그런 공무수행이었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스티커를 붙이는 직원이 의도적으로 5∼6번을 붙여서 해놨다고 그러면 잘 처리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노인정 난방비를 매월 언제쯤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안용노인정에 연료가 없어서 회장님께서 먼저도 오셨다고 그러던데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난방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11월에 해서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 저희 동네 화재난 것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누전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난 장소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시에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이전비를 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 분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동에서도 김치도 갖다주고 저도 판공비에서 라면도 갖다주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2개를 설치하겠다고 건의를 했고, 동장도 건의를 했길래 거기에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머지 않아서 그 지역은 택지를 개발하면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라 콘테이너 설치는 절대로 못한다고 설명을 했고 그 분들 중에 조사를 해서 정말 국가에서 보호해 줄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고 또 수입이 있거나 친척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첫날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잤고 그 후로는 노인정 윗층 아래층 남녀 구분해서 지금 한 열댓 명씩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법의 범위 안에서 보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돕기는 할 수 있지만 불법건축물을 거기에 짓게 하거나 다시 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을 설득해서 어디로 이주해 주도록 해야지 거기에다 다시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살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콘테이너박스 요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무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화재가 목요일날 났잖아요. 지금 월요일인데 적십자사 통한 것하고 토요일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모금회로 보낸 것 외에는 아직 움직임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쪽에서 지금 방한복하고 속내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될 것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것은 저희들도 적십자를 통해서 쌀 10㎏하고 모포라든가 보내드렸는데,

이은주위원

그것 가서 보고 왔습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도 없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으로,

이은주위원

재난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당장 행정관청이 그 분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그렇지만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원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컨테이너박스로 이사를 못간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추위가, 아직은 그나마 춥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아마 이번주 주말쯤 되면 추워진다는데 그 전에 시나 구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사회산업과 농지형질변경담당 뒤에 계시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형질변경은 주관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협의는 해주시잖아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농지에 대해서 협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허가사항에서 작년도에 바뀌었지요? 담당계장님 계세요? 제가 협의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 폐기물업소 아시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고려개발, 삼환,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반출되는 폐콘크리트 돌덩이들 차에다 실어서 반출하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대략 다 화성군 쪽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못 봤는데 농지 같은 곳에다 그냥 매립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곳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 때문에 골치 썩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10년, 20년 후에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사안이 협의 들어오면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협의를 받으시는 협의부서니까 유념해서, 요새는 농지를 객토한다고 그러죠. 50전이고 1m고 무조건 객토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권선구에 경로당이 130개로 해서 이번 시 감사 때 구청에 1,000만원씩 책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소신껏 예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 업무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직원들의 업무가 포화상태인 것 같고, 민원인의 눈 높이는 높아만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보충이 하루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선 담당 증인께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경로당 130곳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증인 그 부분은 다 아니까요. 시 사회복지과 할 때 다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포화상태 아닙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선적으로 인원이 보충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동안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도 구조조정이 급격히 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업무가 구로 이관됐고 또한 인원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증원을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 실정으로서는 증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2월입니다만 구조조정 끝난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증원에 대처할 계획은 없고 시에 건의해서 증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제대로 답변 못해요. 인원보충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현 상태에서 사회산업과 업무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사회산업과에 여러 계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조정할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이 사회담당내지는 가정복지담당, 이렇게 2개 담당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타 담당에 비해서 그래도 사회복지 파트에 인원을 좀더 많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업무 중에 경로당만 해도 권선구에 130개예요. 사회산업과에 여러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계 쪽에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만 얘기합시다. 130개 있어요. 비 새는 경로당도 있고 보수할 곳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전문직은 있습니까?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토목, 건축직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세요.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 보수관계는 해당 노인정으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타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대해서 사업비를 노인정에 직접 주면 노인정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김영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과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 계도 역시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파트만 인원을 더 증원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가지고 저희가 좀더 야근을 해서라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지,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야근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산업과에 여성복지계를 비롯해서 경로당을 담당하는 여러 파트 업무가 포화상태예요. 각 노인정에 방문할 기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쪽을 돕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장희복 증인께서는 김영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복지쪽이 너무 포화상태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각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이 다 있고 직접 노인정에 나가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질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말고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사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365일 관리하고 권한은 저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사회복지업무 기능이 많은데 옆에 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복지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복지기능이 동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총 숫자로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일산의 예를 듭니다만 그 쪽에는 직접 구에서 가서 보수하고 수정해 주고 공사해 주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을 보조금으로 경로당에 줍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관청이 예산 들여서 직접 보조하고 고쳐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고 요구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나중에 보조금 받은 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사실 집행이 다 됐다고 추정만 하고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나중에 정산을 받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산 같은 데는 모든 예산을 구청에 다 줘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또 아니면 노인회장들한테 기초조사를 시켜가지고 어디 경로당 시설이 미비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곳만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시설을 개선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수원시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 정말 능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는 시대로 가고 구는 구대로 가고 하니까 이런 기능들이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수해야 될 것은 적접 보수를 해주고 또 인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좀더 보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복지분야는 앞으로 계속 신장될 것으로 보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지원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주시고 인력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겁니다. 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에 돈 1,000만원씩 줘서 경로당 보수하라고 했는데 100개가 넘어가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쪽을 돕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징수방안, 청소차량 관리실태,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쓰레기 과태료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자료라고 해주신 것이냐고 했고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내역이 빠졌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내역을 빠트렸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서식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3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째 하는데 혹시 위생과장님들 입맞추시기 하시는 것입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다, 본 위원이 분명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방안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본 위원이 틀릴까봐 자료요구서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무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전부 시에서 자료요청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누구 핑계 댈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되면 점점 말만 길어집니다. 이게 아까 오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 장안구청에서도 분명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된 것은 잘 된 것이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감사자료입니다. 무단투기 내용이고 이게 청소차량 수리비, 유류비 집행 내역서입니다. 집행내역서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수거차량 18대, 재활용차량 15대 해서 33대가 수리비 8,070만 9,000원, 유류비가 7,346만원 그게 2001년도이고 2002년도는 마찬가지로 33대 정비한 것이 7,443만 6,000원, 또 유류비가 7,434만원, 수리한 것이나 정비한 것이나 가격이 같아요. 9만 6,000원 차이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집행내역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서가 아니고 사용설명서도 아니고, 저희랑 3년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어디까지나 솔직히 공무원들이 저희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서가 무엇인지, 현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자료를 주신다면 여기 수원시의회 의원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겠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자료를 잘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도 이 직이 천직이 아니고 4년입니다. 4년 후에 내가 과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니겠다고, 내가 뭐가 똑똑하다고 큰소리치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업무니까, 업무는 업무입니다. 인정하시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청소차량 수리비 과정에 과다한 집행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인정합니다.

김수만위원

인정하시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왜 과다하다고 인정하세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소차가 특수차량으로 있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장안구창님하고 이야기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직원이 정비소에 다니면서 술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나눠 먹기식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청장님도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비료를 많이 책정해서 받고 직원이 나가서 그 많이 받은 돈으로 술을 사달라는 얘깁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선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이 어디든지 있다고는 안 하겠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직원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정말 이것을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주셨는데 집행내역서, 이게 집행내역서가 되겠죠, 어떻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1년에 62㎞ 운행하는 차는 무슨 차입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예비로 두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쓰지도 않는 차가 수리비가 36만원씩 들어가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불시에 저희가 차량을 사용할 적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1년에 630㎞를 운행했는데 기름값이 27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그 밑에 831㎞를 운행했는데 기름값이 114만 480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가 357만 6,890원 이게 몇 년된 차입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유류단가 계약에 의해서 당 단가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적재 운반차량에 따라서 유류비가 차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수만위원

증인, 이것은 쓰레기 운반차량이 아니고 노면차입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특수차량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김수만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면 기름값은 831㎞를 운행했는데 114만 480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특장차량이라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배기량은 얼마나 되요? 그러면 증인, 혹시 기름을 사용할 때 전표를 사용하시겠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전표를 사용할 때 전표를 증인이 확인하십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전표를 확인은 안 하고 전표 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디 주유소입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고색주유소입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주유소에 장부책이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미리 기름값을 지불해 놓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갈 적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애당초 계약을 할 적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름을 넣으러 갈 때 과장님이 되었든 직원이든 어느 분이 가시든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전표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먼저 가서 기름값을 지불해놓은 상태입니까?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을 미리 선불을 주는 과정입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전표 발매를 해서 대장서명을 하고 기름을 넣거든요. 그래서 담당주사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증인,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과태료 같은 것은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가 있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증인께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재산압류를 해야 되겠죠.

김수만위원

그것 뿐입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신적으로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할 것이 없잖아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람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현장체험도 시키고 합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것은 뭐냐하면 수원시민이 세금을 안 내고 살아도 되요. 왜? 5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한 것 보시면 누구든지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아까 세무과에 했어야 되는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주는데 뭐하러 냅니까? 마찬가지로 체납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방세가 되었든 이런 과태료가 되었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 무단 쓰레기 투기를 보시면 과년도에 63%, 금년도에 61% 그런데 2%가 떨어졌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올라가고 건수도 올라갔어요. 336건에 포상금이 889만원, 그러면 이 포상금이 한 건에 얼마꼴 되는 것입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 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면 6만원이네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것 받으러 다녀야겠네요. 두 번 받으면 12만원으로 일당이 괜찮지 않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1인당 100만원은 초과 못하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좋은데, 그러면 이 포상금은 누가 받습니까? 환경위생과 직원이 받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신고자가 받죠.

김수만위원

그런데 포상자 인적사항도 없고 신고자 인적사항도 없잖아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다 추적조사해서,

김수만위원

그런 게 서류입니다. 감사자료가 신고자 인적사항, 포상자 인적사항,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팔달구 자료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주민신고가 76건이고 판독불가가 199건, 전부 다 376건인데 등뒤에서 찍힌 사진이 93건, 그러니까 292건이 필요가 없는 사진이에요. 이러면 몇백 만원, 몇천 만원씩 들여서 카메라를 뭐하러 달아놓습니까? 판독을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 못 시킬 것이라면 뭐하러 포상금 제도 만들어 놓고 뭐하러 카메라 설치해 놓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적사항이 나와야 그래도 누가 열심히 일을 했나, 누가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며 일을 했구나, 100만원이 되었든 안 되었든 초과금액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안구도 그렇고 권선구도 똑같습니다. 저울에 달면 한 눈금도 안 틀립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신고자를 우리가 동네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신분이 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뭐했다고 그래서 김수만이가 쓰레기 신고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자료.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지 누구를 흠집내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의 단속건수는 390건인데 부과건수는 6건, 과태료 처분된 것을 보면 20만원, 지금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목적을 크게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보다도 실제 현실에서는 효과가 말할 수 없이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성능카메라가 21대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81대입니다. 저희가 실제는 21대이고 모형은 60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약 7,000만원 정도 투입되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형카메라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권선구는 무단투기양이 14.2톤입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14.2톤은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계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계근이 아니라 무단투기는 대략적으로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양을 달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운동이나 국토대청결 운동 시에 수거하는 양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의존해서 14.2톤이라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증인께서는 권선구의 집단 아파트지역 말고 일반 단독지역 골목 많은 곳을 한번 나가보셨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가봤으면 숫자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쓰레기 치워가고 검은 무단투기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숫자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정확한 숫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카메라는 더 이상 설치 안 하실 거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0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것으로요? 모형으로?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실제로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형을 다 떼어버리고 실제로 해요. 그래야 실감이 나고 주민 한 사람을 적발하더라도 효과가 나는 것이지 장난감 걸어놨다고 욕이나 먹고 예산 갖다 없애면 안 되잖아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형은 다 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을 더 구입하든가 해서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체널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또 보상금을 주든 공무원이 나가서 지키든 간에 강력한 단속밖에 없어요. 강력히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최원택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채널을 통한 홍보 및 집중단속 강화 그리고 다가구주택 및 건물주에게 세입자에 대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에 대한 강구를 촉구,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면도로 및 자기 집 앞 쓰레기를 쓸지 않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이나 어느 단체에 의존해서 오물수거라든가 환경오염 개선이라든가 쓰레기 청소를 한다는 것은 다 지났습니다. 자기 집 앞도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세요? 봉투를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쓸지를 않아요. 그냥 주는 봉투로 한다면 하지만 돈 들여서 자기가 수고하면서 절대 쓸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인식이.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미화원을 증원해서 미화원으로 하여금 취약지구, 권선구에 취약지구 많지 않습니까? 동이나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동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 분들에게 이면도로를 구역구역 맡겨요. 어디어디 다 맡겨서 네 구역은 철저히 해라 그래서 확인하고 그리고 아침에 소각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간 뒤에는 또 많은 잔여쓰레기가 남습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 사람이 전부 쓸어서 정리하도록 한다면 우리 수원시 전체가 다 깨끗한 지역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특정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의 안을 대안으로 최원택 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고견을 잘 말씀하셔서, 우리 3개 구청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의향이 어떠세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하면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자가 자기 앞에 쓰레기를 치워서 놓으면 가져갔는데 지금은 도로 앞에 쓰레기를 치워놔도 봉투에 담지 않으면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변에는 이런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불법투기실태를 비디오로 담아서 SBN 같은데 줘서 우리 주민들이 하지 말아달라는 건의도 하고 싶고, 이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자치센터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치센터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홍보하겠고 또 아까 대안으로 내주신 청소원의 확보문제는 전에 저희들이 시에다 뭘 요구했냐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요청해 놨습니다. 제가 일산 얘기를 또 합니다만 거기에 있을 때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주면서 인력이 한 15명 남아가지고 남은 인력은 운전기사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청소인력은 각 동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형폐기물을 빨리 민간위탁 주면 우리도 한 20명 이상의 인력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지역을 세분화해서 맡기고 철저히 청소를 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민간위탁을 줘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일용인부에 대한 추가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비례해서 일용인부를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해주시면 좋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청소할 면적도 늘어나는데 똑같은 인원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더 청소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인력을 가지고 각 동에 추가로 배치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가짜 같은 것은 운영 안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만 운영하도록 해서 정말 뒷골목, 이면, 대형노선들을 깨끗하게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수거 차에 인원을 한 명씩 증원해서 삼태기하고 비를 가지고 다니다 수거한 자리를 싹 쓸어요. 그것보다 따로 미화원이 배치돼서 그 지역을 수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벽보물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공근로원들을 동원해서 구청에서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긁어놓은 홍보물 떨어진 것을 그냥 버리고 가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쓸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긁어놓고 가요. 진짜 문제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 그래서 앞으로 벽보 제거할 때는 강력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벽보를 제거하도록, 벽보제거한 자리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깨끗하게 쓸어가게 조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불충분하고 부실한 것을 인정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로 복사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회계과에서 나눠준 것 말고 맞는 자료를 다시 주신 것으로 생각했더니 회계과에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이것 왜 또 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용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똑같은 날 구입을 하고 똑같은 용도에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60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유류비에서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또 한 편에 60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 편에서는 유류비가 1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당장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뭔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똑같은 날 구입하고 똑같은 용도에 했는데도 ㎞가 다 틀리고 ㎞마다 정확한 유류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60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유류비가 100만원 이상 차이나고 어떤 것은 1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어떤 것이 기준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겁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청소차량 수리비하고 유류비 집행내역서 구체적인 것, 유류비, 수리비, 뭘 수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실까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야지만 저희가 2002년도 권선구에서 쓴 비용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것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안 들여다보고 감사에 나왔겠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권선구청 자료에 의하면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홍보실적을 보면 현수막 설치가 101건에 홍보전단은 2회에 걸쳐 6만매를 실시했습니다. 현수막 101건과 홍보전단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인터넷 홍보를 1회 했고 현수막을 101건 설치했고 홍보전단 2회 해서 6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김통래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전단은 어떻게 뿌려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으로 전부 배정을 합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곳곳에 현수막이 설치된 곳에 쓰레기 버려진 곳이 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런 것을 왜 단속 못합니까? 현수막 설치된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왜 단속을 못합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과 김수만 위원님께서 모형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권선구청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을 보면 단속건수가 연간 390건에 부과건수는 6건, 과태료는 60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장안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다음부터는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꼭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단속을 통한 계도가 목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6,800여 만원의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에 비해서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증인의 생각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운영방법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신원불명 투기사진을 투기현장에 일정기간 게시하여서 투기심리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용 카메라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쓰레기적치 심화지역에 실제 카메라의 장소이전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을 활용해서 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권선구청에는 무려 6,886만 9,000원의 예산을 들인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계도와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은 미화원들이 도로청소하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증인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할 때 비를 그냥 일반적으로 쓸어내요. 그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맨홀하고 우수전이 있는데 거기에 유입되어서 들어갑니다. 유입되어서 들어간 다음에는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면서 하수구에 적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역류해서 솟아 오릅니다. 그런 현상을 많이 봤고 또 하나는 그 중에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교육이 아침에 출근점검과 함께 동장님들의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때 미화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고 또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에 그런 사항을 지시해서 미화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어느 맨홀은 완전히 쓰레기로 메워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맨홀이나 우수전이 있는 곳은 좌우로 쓸어서 또 길가로 돌려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 쓸다 보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교육시키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의 업무가 청소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대 때인가 공무원 이직률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를 자부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청소나 하고 이래서 사명감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감시카메라 10대를 계획하셨는데 재고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TV에서도 방영했고 감시카메라를 주위에서 몰래카메라로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증인과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의 무탄투기 문제를 비롯해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종량제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 수원시는 타종식이었다가 민선 때는 문전수거로 바꿨습니다.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종량제와 문전수거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문전수거보다도 타종식으로 해서 일몰 후에 전혀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대문 앞에 놔둬서 미화원들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도와 주는 차원에서 입구까지 내놓다 보니까 들고 나오기도 그렇고 또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집어던지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종식으로 해서 갖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타종식으로 하면 맞벌이 부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등장이 되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카메라 판독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판독이 제대로 된다면 과태료 부과가 과연 두 건에 20만원밖에 안 나왔을까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를 낮보다는 밤을 이용해서 하는데 밤에는 야간촬영에 의한 선명도 저하로 사실은 무단투기자 신원파악이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판독을 하는데 한 대당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10분 정도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더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까 재고하신다고 하셨고 또 사진 찍힌 것을 붙이고 하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저희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몰래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동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를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부근에는 쓰레기 투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4대 하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수원의제 21 관계는 어떻게 숙지하고 계신지, 또 4대 하천의 차집관거 설치하는 수질개선 사업은 잘 추진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소하천 계획은 아직 없죠? 우리 구나 시에서 아직 못하고 있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앞으로 되어야 되겠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대기수질 1, 2종은 관리하고 3, 4, 5종 중에서 공업지역은 시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천동 890번지 일원에 있는 도축장 아시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거기에서 도축세를 1년에 6억에서 8억 사이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많든 적든 수입은 올려 가면서 허가부서가 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옮기라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것 아세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로 문제, 폐수장 정화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아시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제 기억으로는 '80년도인가 '82년도인가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생각하셔서 그 지역의 청년회장 형남화라는 친구하고 개발위원장 김진완, 김봉환 통장 등해서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설보완이라든가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소독도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악취 문제도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선구 일대에 분진이 발생되는 돌공장, 석재상이라고 하죠. 석재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분진이 인체에 상당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되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차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아는 한 공장 옆의 노인 분이 폐암에 걸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확인을 같이 공동으로 본 위원하고 증인께서 노력을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석재공장이 주변 주민들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석재공장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석재상은 비산먼지업소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관계를 신경 쓰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관내에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이 파악되어 있나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비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직도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음식물처리장도 문제가 되지만 이 공장의 업체명은 거명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저희 권선구 내에는 이런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업소가 몇 개소 정도나 있나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15개 정도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주거지역 안에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에는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자연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점도 앞으로 공단이 생기거나 그러면 아파트쪽의 아주머니들은 그것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업체가 정확한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치에 적합한 배출치가 나오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기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유류대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영수증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당 290원에서 118원까지 나옵니다. 똑같은 차인데 어떻게 유류비가 290원에서 118원까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아까 분명히 계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름값이 당 700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 유류비가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매번 넣을 때 카드가지고 넣으시는 것입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전표를 가지고 합니다.

이남옥위원

전표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류대가 암산으로 하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어서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384원까지 나왔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암산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계산기로 맞춰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류를 구입할 때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휘발유다, 경유다 또는 오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경유 1 당 얼마다 계약을 업체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먼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를 썼다고 한 달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술평균으로 내면 ㎞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계약 체결한 방법에 의해서, 또 이게 가격이 한 달에 변동된 양이 있고 해서 그렇게 체결을 하는데 이것을 자료로 다하면 엄청 많을텐데,

이은주위원

엄청 많아도 주십시오.

이남옥위원

저도 주유소에 계약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물론 승용차이고 동네를 타고 다니니까 거리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갈 때마다 ㎞하고 유류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 연간 총운행거리하고 유류비는 1년치를 뽑아 주신 것이잖아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엇비슷하게 맞아야지 384원에서 118원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연 계약이 아니라 10년 전에 계약했다고 하면 125원 그것은 맞겠고 지금 계약된 것을 보면 아니에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 자료는 다시 작성을 해서,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차가 똑같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고 그런데 너무 안 맞고 전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계산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하면 혹시 수거차량 기사들 개인 승용차까지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승용차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거차량 기사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기사하고 승용차가 없는 기사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 기사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이나는 문제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마다 이런 자료가 없어서 아까도 따져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있어서 따져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유한남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바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류대하고 오일하고 어떤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구분을 하지 않고 한 가지로 몰아 놓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수리비하고 옵션비도 분리하셔야죠.

이남옥위원

오일이 기름값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오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은 수리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수리비에 들어갑니다.

이남옥위원

유류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은주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 전원에게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원택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내실있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가 방만한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필요하시고 이남옥 위원님 필요하시니까,

이은주위원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이태호위원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용덕위원

이태호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태호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권찬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미진한 자료제출은 우리 위원회로 해주시면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실 것이고 필요 없으신 분은 안 가져가실 것이니까 여기에서 안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무허가업소 적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나온 것을 보니까 2001년에는 권선구가 12건, 2002년도에는 29건을 적발하셨어요. 그래서 12건이 더 적발 됐는데 2002년도 적발된 사항을 보면, 권선구에는 지역상 무허가가 허가받기 위해서 제지를 당하거나 그런 곳은 없잖아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허가나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왜 무허가 업을 하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생계형 포장마차 형태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포장마차라는 것은 리어카에 차려놓은 포장마차도 있고 실내포장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런 지역적인 제지를 받지 않는 한, 이 분들이 고발 한 번 당한 겁니까, 몇 번 당한 겁니까? 고발조치 됐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발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재차 고발이 되는 겁니까? 만약 한 번 고발된 다음에 재차 영업을 해서 고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재차 고발시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법원에서 벌금을,

김광수위원

벌금을 내는데 재차하고 초기에 적발된 것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나해서요.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가중처벌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더 엄하게 되는 겁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물론 이 분들이 무허가로 인해서 고통도 받고 실제 형편에 따라서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이 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허가를 내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한번 걸리면 몇십 만원, 몇백 만원씩 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영업허가를 떳떳하게 내서 영업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발보다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마디합니다. 영세민들이 살아가는데 협조도 되고 고통도 덜 받도록 하는데 관에서 배려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하여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