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주민생활 안전관리 정책 부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6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야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붕괴 원인으로 당시 연이어 내린 폭우와 유치원 바로 옆 빌라 신축 현장에 무리한 굴착공사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상도유치원이 2018년 3월 자체 컨설팅을 통해 인근지역 공사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지만 구청에서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사와 건축주 측에게는 의견서를 보내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붕괴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에서 발생된 붕괴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양천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보고를 받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월7동 331번지 한양빌라 등 3개 주택 인근의 옹벽이 붕괴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신월7동 331번지 한양빌라 등 3개 주택 인근에 하수도 누수로 인한 하수도 교체공사 중 3m 높이의 빌라를 받히고 있는 옹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옹벽은 1994년 준공되어 노후도가 높아 평소에도 주민들의 불안이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시초가 된 붕괴조짐이 보인 시설은 9월 추석 전후로 당시 장마철 폭우로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안 그래도 낡은 옹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9월 27일경 주민들은 양천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하여 옹벽에 이상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10월 4일 양천구청 건축과에 공문을 발송한 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10월 8일 옹벽이 한 뼘 벌어졌고 위험하다고 다시 한 번 건축과에 통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10일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위험하지 않으니 하수도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0월 12일 이 말을 믿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지만 관공서에서 한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6일 공사를 덮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8시경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에 옹벽에 금이 가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수차례 양천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결국 옹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침 이른 시간에 발생된 일이라 지나가는 주민들이 없었기에 인명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금번 제8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양천구민으로써 구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양천구청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수립되었는지, 양천구민의 세금이 양천구민 모두를 위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약 68%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양천구청에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월동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막혀 있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낡은 기와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까지도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옹벽이 무너진다고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늑장 대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신월동 주민들도 양천구민입니다.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늘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양천구 균형발전의 구정 방향이란 말씀이십니까? 분명 이 사건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구청에서 축대보수 공사를 했다는 것에서 종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원이 무시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안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복지의 최종 종착지일 것입니다.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니 그보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양천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천구 신월7동의 안전망에 구멍이 났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안전망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월동지역의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대형공사로 가시적 성과나 각종 축제, 행사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주민안전을 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