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지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부서 총 9건에 대하여 32억 7,91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2018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관련 최우수구 수상으로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시 공무국외연수가 2019년도로 예정되어 있어 1,3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쪽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1일 제정되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간조직인 양천구 사업단 선정이 지연되어 2,49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인문활동가 양성 및 파견 사업 총 사업비 1,860만 원 중 사업기간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의 인문활동가 활동비의 경우 매월 1일 산출하여 5일 이내 지급하는 매뉴얼에 따라 2019년 1월에서 2월에 지출예정으로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지원 시비 보조금 사업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로 보조금이 11월 6일 교부됨에 따라 협치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 사업비는 연내 집행하고 민관협치 포럼 및 우수부서 포상은 2019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7,940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쪽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지원 시비 보조금이 2018년 11월 6일 교부됨에 따라 2019년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고자 부득이 1,46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2018년 상·하반기 특별교부금 예산사업인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대상시설 49개소 중 19개소는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7억 2,073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양천문화회관 시설 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1월 28일 교부되어 금년 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16억 3,0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목동에 위치한 본각사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공사 관련 보조금 신청인 본각사와 소속재단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현재 협의조정 중에 있어 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목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유수지 복개라는 부지 특성상 구조물 안전진단 등 사전검토 후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5억의 특별교부금 중 4억 8,986만 3,000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총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4억 1,194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8,421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9억 8,834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35억 9,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및 혁신도시기획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해누리타운 주차장 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0억 7,020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32억 4,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협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 전산자료 이용료 등 9,768만 6,000원과 국고 보조금 3,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관 및 기타강좌 수강료,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수입, 북카페 운영 수입 등 3억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85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6,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 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81억 2,441만 8,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4,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제민원 및 여권발급인지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억 4,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2,221만 6,000원이 감액된 1,460억 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141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대비 89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청렴도 제고 사업비 5,894만 6,00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271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비 212만 3,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828만 5,000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200만 5,000원, 응답소 운영비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7쪽부터 151쪽까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4억 4,03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유치준비 비용 419만 원,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 조사비 459만 5,000원,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 사업비 786만 5,000원, 도시재생아카데미와 컨설팅 운영비 1,982만 6,000원, 스마트도시 조성 연구용역 및 운영비 2억 1,558만 5,000원, 기타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억 9,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55쪽부터 174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2억 3,760만 5,000원이 감액된 827억 5,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8억 2,603만 9,000원, 공용차량 관리비 2억 5,841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억 9,544만 2,000원, 구 주요행사 지원비 7,076만 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비 1억 8,361만 2,000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8,945만 원,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6,720만 원, 국내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1,250만 원, 군경 관련 업무지원비 1억 8,163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42억 6,22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2억 7,150만 원, 인력운영비 721억 9,9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4쪽까지 주민협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협치과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16억 2,511만 2,000원이 감액된 278억 6,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4억 6,334만 8,000원, 주민만족의 동행정 지원비 3억 6,418만 2,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 22억 2,298만 1,000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지원비 3억 9,395만 2,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1억 4,899만 8,000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2,607만 6,000원, 주민자치시범사업 운영비 1억 2,897만 6,000원,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862만 2,000원,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비 2억 1,095만 원,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9,867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등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사업비 6억 873만 2,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비 5,059만 5,000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비 6,184만 2,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89억 5,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1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2억 8,548만 5,000원이 증액된 167억 5,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학교 지원사업 추진비 42억 2,895만 1,000원, 학교 급식지원 사업비 70억 8,618만 원,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비 등 교육 혁신사업 지원비 5억 5,473만 5,000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비 1억 601만 5,000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2억 4,168만 3,000원, 행복학습센터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9,290만 1,000원, 구립도서관, 북카페 운영비 등으로 12억 5,027만 5,000원, 북스타트 운영 등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사업비 1억 2,565만 2,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비 9억 4,852만 4,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억 2,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21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2억 2,230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1,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4,052만 4,000원,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 5,040만 7,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480만 9,000원,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4,137만 4,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장비보급 등 민방위 사업비 1억 6,055만 4,000원, 을지태극연습 추진비 3,641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5억 3,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35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8억 5,132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5,3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5,754만 원, 문화마당 열린무대 운영비 6,440만 원,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2억 1,415만 원, 양천문화재단 설립운영비 5억 5,723만 원,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비 5,405만 원, 양천구립실버합창단 운영비 2,797만 원,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지원비 8,026만 5,000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5억 9,252만 1,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문화회관대극장 조명시설 교체비 4억 290만 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대회 지원비 2억 2,293만 5,000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비 5,536만 원, 양천구체육회 운영지원비 6,022만 원, 드론비행장 및 교육장 운영비 1,250만 원, 전국체전 체육대회 지원비 2,085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억 5,785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5억 5,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53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5,005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유지관리비 678만 원,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6,127만 4,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2억 5,753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7,178만 원, 여권행정 운영비 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으로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20억 2,351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48만 2,000원을 합한 20억 6,499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위원회 수당 및 장학금으로 4,148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0억 2,35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9,542만 9,000원으로 141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비와 144쪽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42쪽에 보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예산이 212만 3,000원이 있는데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50만 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는 겁니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재심”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를 모셔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다음 143쪽에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응답소 운영이 있는데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뭐죠?

실제 제경비가 증액된 부분은 없고 차량 운영비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순찰팀을 운영하면서 실제 차량 사용은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켜서 총무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있지 않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47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2018년 예산 대비 4억 4,03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8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경쟁력 있는 미래형도시추진사업비와 149쪽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의드린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년 초기에 말씀드리는 거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첨부가 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유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 여섯 가지 질의를 드렸던 거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성장밸리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에 대해서 이미 확고하게 답을 듣고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기초지식 없이, 기반이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내부 속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과 관련해서 목동유수지라는 자리에 벤처타운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혁신기업을 유치해서 몇 개의 일자리를 하겠다는 내용만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유수지라는 곳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지금 있는 시설 외에는 설치가 될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거기에 테니스장, 목동유수지 내부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자고 하면 600억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만 하겠다고 추진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대안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극렬한 주민들과의 대치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당으로 갈리겠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때는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이 흔들리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가 생길 수밖에 앞에 없습니다. 검토의견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불만입니다. 검토의견은 실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간단한 내용만 들어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섯 가지 지적한 내용 혹시 메모해놓은 거 있으세요?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지를 두고 왔습니다.

과장님, 중소벤처기업 혁신밸리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이 법적인 구성력이라든지 주민과의 타협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쇄물로 신규사업만 가지고 오면 주민들이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양천구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할 부담요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이거는 배 째라는 식입니다. 아무리 민주당 의원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사업만 올려놓으면 바로 통과가 될 것이다? 죽어도 안 됩니다. 원칙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올리는 거 자체가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도 사업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분명히 얘기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임대료가 70억 원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율을 민간한테 유치했을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 300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진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줄 수 있으십니까?

그때 그런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가 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상희, 공기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밸리 유치라는 게 목동유수지가 시유지, 구유지 복합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양천구에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팽창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판교처럼 유수지에 핵심기업, 기타 등등 유치해서 일자리창출 해보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 모르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우려하는 분들은 유수지 위에 건축물을 했을 때 안정성 부분 그다음에 2013년도에 행복주택을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을 때 구청, 정치 다 반대했어요. 그 부분들은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주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전 절차가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2300세대를 짓느니 다음에 줄이느니 해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행정소송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구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서는 안 되겠다고 국토부에서 철회한 거잖아요. 국책과제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단 거란 말이에요. 419만 원 예산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계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외국사례도 들어가면서 국내 사례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밑그림을 그려보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행복주택 유수지 위에 건축물 지어서 안정성 부분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분명하게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법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가요?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갈산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주민들 1400여 세대가 전부 서명을 받아서 갈산문화복합시설을 79평에서 500여 평으로 확대를 하면서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되죠. 22%가 시비로 내려오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했건만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중에 복잡했던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는 법의 문제를 가지고 극렬하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선처리가 돼야 돼요.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듣겠다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는 기존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체육시설만 들어오게 되는 사항에서 국토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나가는 전제조건이 없이 이런 사업을 무조건 하겠다고 신규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체 구민의 뜻이 전달이 되는지 아닌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용역을 한답시고 관련돼 있는 통장이라든지 직능단체장 들이라든지 실장님이 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편먹기처럼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실장님이 일을 할 때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관청에 관련돼서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갈산문화복합시설을 사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벤처밸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몇 개 후보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최고 적지인지 저희도 여기에 선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하고 공기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안전성이라든지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관련법을 바꿔야 될 상황도 올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려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 벤처밸리가 들어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치유가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태는 그림을 스케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이 지나서 주민의견도, 그 전에 행복주택 들어올 때도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예상돼요. 여러 가지 적지 중에서 저희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이 양천에 들어올 경우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민의견은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도 찬성, 반대의견이 나올 거예요. 의견을 받아서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사업은 헤쳐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월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저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는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난상토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중소기업청 얘기가 나오시는데 중기청이 사업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선정되면.

중소기업청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안만 내는 거예요.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양천유수지 이쪽에도 검토를 해보자고 안만 나온 거고 그런 안이 나와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받겠다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사업이 이쪽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려서 여쭤 보는 건데 공단에서 그거를 하면 땅주인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주인은 저희가 볼 때는 유수지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 위에 벤처타운을 지으면 건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 쪽 건물로 되는 거로 들은 거 같아서, 몇 년 임대입니까? 몇 년간 그 건물을 대여해주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 설명회를 하시려고.

내년도 상반기 중이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검토의견이 나오면 충분히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의견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열고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내년에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거고 2회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이 나왔던 거 임대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료로 거기를 임대를 할 경우에 수익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0.05로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크게는 500억, 600억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주신 자료에는 2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79억? 임대료는 그렇고.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양천구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구의원이거든요. 양천구 구의원. 그러면 생각이 양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양천구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돼요. 거기에 잘만하면 임대료 수입이 500억, 600억은 나올 수 있다는 땅에 굳이 그거를 지어서 국가사업도 좋지만 양천구에 과연 무엇이 좋아질까, 양천구민이 아닌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중소기업도 아니고 벤처사업이면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양천구 세수를 올려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계산도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양천구에 얼마나 이익을 주나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단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양천구에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는 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양천구 몇 개 되지도 않는 땅을 나라에 기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유치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천구 이익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케치하는 단계니까 진전이 돼야 토지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어떤 규모로 유치될 건지 그런 부분은 결정될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던 거 같은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임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임대수입 500억, 600억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저는 처음 들어서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제시했던 거는 17억에 87억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타당성검사를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앞전에도 제가 국토하천관리법 여쭤봤잖아요. 몇 층 이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3층 이내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실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오늘은 제가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자면 도대체 유수지 위에 건축이 가능한 시설물이 무엇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 원희룡 의원님 때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시도를 하셨다는 거는 당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를 하셨던 건데 그 뒤에 왜 진행이 안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던 게 유수지 위에는 3층이 가능하고 이 사업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 우리 양천구한테 유리한지 조사차원이고 앞서 행복주택 때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민관이 모두 합심해서 했던 이유는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예방하고자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 2회 개최하고 TF 회의 운영 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그거를 준비하겠다고 이해를 했어요. 저는 관건은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의원님들이 유수지 위에 고민하시는 이유는 안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2018년 11월에 유수지안전 용역실시하지 않았나요? 예산도 황희 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이 따와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죠?

결과는 나왔고요. 일부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게 유수지에 3층 이내 건물은 안전상은 문제가 없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니 결과에 대한 용역심의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나눠주세요. 걱정하는 거를 이해시키는 게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 같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 과연 이게 양천구에 득인지 실인지 이거는 구의원들로서 당연히 세심하게 들여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자리창출 자꾸 죽어가는 양천구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가지를 주의해서 봤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못 가져가서 안달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마곡에 유치되려고 한 거를 황희 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애써서 갖고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할 때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 뭐가 걱정인 건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는 실장님의 몫입니다. 추가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자꾸 공유해주세요.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실장님 많이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어서 막으셨다고 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목운초가 한학급당 40명에 육박합니다. 더 이상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라 확인이 필요한데 임대수익이 있어서 구에 유리한지 아니면 밸리를 유치를 해서 지역 일자리창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이런 게 유리한지는 실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깊이 자세히 살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민심이 수렴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잘해서, 부탁할게 많네요. 우리 실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네요. 양천구에 뭐가 유리한지 주민들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행하면서 구의 득실을 확실하게 따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사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혁신밸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만큼 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그에 관련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확실성이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은 설명하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스케치해보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스케치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데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상 용도는 유수지 내지는 주차장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막연한 상황이잖아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법적문제도 해결하고 풀어 가면 그러면 확실성이 있을 거다. 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스케치해보고 이런 형태의 답을 얻는 거 같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각도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만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시설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기숙사, 문화시설, 체육관, 평생학습관, 임대목적의 공공주택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업무 판매, 전시장 용도 등은 들어갈 수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설에 대한 가능성? 구체적인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거 없이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해볼 테니까 막연한 거보다는 구체성을 띤 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지 현 상태에서 보면 예산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양천구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모르겠는데 자립도 20몇 프로밖에 안 되는 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네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천우체국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물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 스퀘어 정도 생기는데 거기에 뭐를 넣을 거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용도를 정하고 어떤 기능들을 넣어줄지 정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용도를 가져갈 건지 사전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많은 공간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천우체국 소유주가 어디예요?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거기를 다른 미래교육센터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우정사업본부에서 과연 우리한테 그 땅을 줄까요?

면적에 공공기여시설로 주기로,

기여시설 부분만 우리가 활용,

그것만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다른 얘기인데 서서울공원이라고 있어요. 서서울공원 앞쪽에 보면 수자원공사 땅이고 뒤는 서울시 소유의 땅이더라고요. 신월3동이 주차난이 엄청 부족해서 앞쪽 수자원공사 땅을 사든지 기부를 받든지 해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부서 간에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업무협조가 안 돼요.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전에 그쪽하고 협조관계를 어느 정도 진행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는 거 하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혁신기획팀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려는 거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안을 제시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면 좋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다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가 계속되는 거 같아요. 향후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9억이다, 300억이다에 대해는 한 번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9억은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로 계산해서 토지를 임대해서 수익이 얼마인가, 요율도 제가 요청했을 때 0.01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로 계산했을 때 나온 가격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300억, 500억은 그거를 0.01이 아니고 0.5로 계산했고요. 3층 정도의 건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계산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차이는 크지만 땅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 정책사업 개발 추진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에 미래상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종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천구, 도시가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서적에 대한 부분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산에 보니까 책 구입이더라고요. 새로 만든 혁신팀에서 세부사업 큰 거를 해놨는데 10만 원씩 12달 도서구입이라고 해놨기에 뭐하는 사업이신데 계획도 없고 책으로 하시려고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번 달부터 정책 자료들 혁신도시 브리프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습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팀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야 책을 사서 보시고 연구하셔서 그런 사업이 만들어집니까?

최신자료들을 보는 거라서, 스마트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최신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포럼에 참여하면서 전주시장님이 나오셔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양천구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꾸리려고 하시고 전에는 구청장께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목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거를 올리신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양천구는 외국사례하고 다르다.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나 의구심을 가졌고요. 큰 틀에서 한다고 한다면 배려를 해야 합니다. 안배도 하셔야 되고, 신월동 같은 경우는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지역에 개발이나 발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살려서 신월동을 구석 곳곳까지도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밀집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하고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5급 사무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맞을 거 같고요. 전주시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청년 집성촌이 있습니다. 27개의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곳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성공사례를 쭉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청 앞에 도로가 8차선인가 있었는데 50%를 줄여서 도시 안에 자연공간을 만드셨더라고요. 처음에 택시조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처음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양천구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천구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본위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큰 틀을 가지고 해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 지역적 안배도 신월동이나 목동, 신정동 같은 경우 소외된 지역을 어떻게 도시재생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전주시는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부산에 영도 쪽에도 갔다 왔는데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가 5년이 지나고 나서 활성화가 될 거냐는 문제가 상당히 컸던 거 같습니다. 물리적인 재생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재생들을 저희 쪽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큰 고민이 되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주민들이 어떻게 같이 뭉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드릴 거냐는 부분이 가장 큰 방향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물리적인 것들은 서울시에서 활성화 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때 물리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전주시가 했던 도로다이어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공이 이용하는 것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

양천구의 특징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신월동 같은 경우는 항공기소음으로 모든 발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살려서 도시재생이 성공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력사항에서 보면 사실 많은 경험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기초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공사례도 보시고 실패했던 사례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무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주민들과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부서인원 수대로 다르거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보통 한 35만 원, 과장들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사무실 커피라든지 그런 경비, 인원수대로 결정되는데 혁신은 14명이라 30만 원 정도 책정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좀 부족해 보이시네요. 도서비용 10만 원 정도 되는데 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본위원은 생각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심의결과 보고서하고 임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란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획실이 올해 처음 신설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실 텐데 미래 양천의 모습을 그리면서 도시재생이나 스마트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다른 과보다 더 긴밀하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눠서 미래 양천구 모습을 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32억 4,753만 5,000원을 포함한 총 43억 1,773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1페이지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8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3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 44페이지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27억 5,928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5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74페이지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위치가 약간 변동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특수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쪽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에는 구청 50명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시비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에서 135명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소셜인큐베이팅 업체가 들어왔다 나갔다고 했죠?

예.

그 상가계약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가게가 들어왔다 나가면 원상복구, 철거는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 원상복구는 소셜인큐베이팅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그 업체를 유치해서 인큐베이팅, 여기서 어떤 사업적인 기반을 닦아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공사비를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내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관리비는 들어오고 있고요. 인큐베이팅 시설 자체를 우리가 직접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사무공간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다 나가지 않고 반만 나갔다고 했죠?

지금 절반은 올해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절반이 내년에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히,

보통 철거, 원상복구는 평수풀이를 하기 때문에 평수를 알아야 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약 100평 정도 면적이 나오고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원상복구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유사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사항입니다.

일단 업체와의 부동산계약서가 있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계약했습니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관련된 질의인데 우리가 행감 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공간을 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 총무과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확정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서 간에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된 상태입니까?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닙니다.

행감 때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사무실 위치를 어디로 할 거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공간을 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어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사전 업무협조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저 공간을 무엇이든지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문화재단이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부터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사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반대할 만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4,000 몇 백만 원 잡혀 있고 총무과도 같은 사업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을 빼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추측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해 놓겠다. 다른 과에는 이런 게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을 확정해야 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과에 편성된 액수는 이런 공간을 예를 들어서 칸을 막거나 시설을 해놨던 것을 완전히 빈 상태로 만드는 시설비이고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설치비용이 되어 있다면 칸을 나누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물건으로 설치하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동복지위탁업체 선정 심의를 그 공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사무실에 파티션 몇 개만 있고 이런 공간인데 거기에 9,000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원상복구를 시켜 놓는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부 공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유심히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한테 주면 1,000만 원도 안 들일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들일 그런 공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절약해서 쓰도록 하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1억 가까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사전에 구청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계획은, 인큐베이팅 업체를 내쫓고 이 공간에 뭐를 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 가지고 예산편성을 나눠서 한다는 거 자체 그리고 실질적인 정밀조사도 안하고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과에서야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여유 있게 쓸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서의 예산이 이만큼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는 것이고요. 넘기다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 3,7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쪽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 주요행사 지원에 문화회관 행사에서 연간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7,076만 원 정도. 이게 5년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7,076만 원인데 총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 5,380만 원인데 3억 9,880만 원으로 적혀 있네요. 오타죠?

지금 위원님 보시는 책자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산출근거를 보면 연간 7,076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676만 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이고 일반운영비 행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연례 반복적 사업이 3억 9,880이 아니라 3억 5,380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책자나 홍보물 제작비용을 전액 삭감해서 줄어든 액수입니다.

삭감되고 총 사업비가 3억 9,880만 원이 아니라 3억 5,380만 원이 아니냐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오타인 것 같아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문화회관 대극장 사업일 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년인사회를 한다면 안내지 같은 인쇄물을 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저희들이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절감하는 수준이고요. 당초에 6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일부 홍보비용을 안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인쇄물을 많이 안 보니까 이런 것은 절감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155쪽 공공운영비에 각종 협회비가 있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자격증과 관련해서 회비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전기안전 이런 부분을 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종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잖아요. 모든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라든지 민간기관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공무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또 우리 양천구만 보더라도 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통과되지 않을 예산이라고 할 겁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교육을 숱하게 받았지만 항상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한 계획과 함께 예산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투명한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민간기관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공기환 위원님이나 임준희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이 한결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줄을 쳐놨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절약해서 쓰도록 해야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휘뚜루마뚜루 예산을 마음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후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다. 자꾸 우리 양천구에서, 그것도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이 나타나면, 이건 다른 부서에도 할 말이 없는 예산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양천아파트의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관리소장이 그런 기준을 뒀다고 합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임준희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부적인 계약서 안에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계약서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나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업체가 철거를 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가는 업체가 철거를 하고 나가든지 하는 어떤 계약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가는 업체가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다면 절약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기별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지금의 이 예산 심의기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관점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진호 위원님이 “문화체육과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예산인지 명쾌하게 알지 못해서 만약 그 예산이 동일한 건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한쪽은 안 쓰는 거죠.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계획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원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 상태로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할 때마다 답변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1년간의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그리고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 시간에 심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놨다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절약해서 쓰도록 하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한 번 잡아놓고 그 예산을 쓰지 않으면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수가 자꾸 발생되면 총체적인 예산이 투명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기간 중에, 그것도 1년의 사업을 계획하는 데 분명하고 원칙적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명하다는 부분은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오픈시키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놓으면 투명한 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공간이 나가도록 결정되어 있고 그 공간을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전혀 무계획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투명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나요? 이상하게 답변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실 건지 내놓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원상복구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공사비에 대한 예측자료는, 그러니까 추정치는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와 관련해서 중국 조양구, 나카노구, 호주 캔터베리뱅크스타운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좀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씩 격년으로 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대부분 그런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데 각 국가별로 예기치 못한 사안에 따라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왕래가 잠정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사드가 아니라 외교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로 인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원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나카노구에 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의회는 수감기관이에요. 수감기관인데 수감기관에서 함께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괜찮은데 수감기관에서 구청장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약간 모양새가 안 맞다, 라는 이야기를 타구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그러시겠죠?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감시하는 부분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합심해서 일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에 가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의회관련업무 쪽으로 의정비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임기 4년에 한 번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정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정비 심의예산이 빠져서 좀 줄었습니다.

의원들이 구청에서 수감을 할 때 지금 현재 양천홀에서 수감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홍보효과가 될 수도 없고요. 비디오 촬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복지하고 또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USB로 동영상이나 자료를 화면으로 보려고 할 때 무척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수감을 해야 되는데 수감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전처럼 상황실에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수감을 해야 안정이 될 텐데 저희가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감하다 보니까 사실 전력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됩니다.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올해부터 상황실로 옮겨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을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자료들을 제대로 심의하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총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보면 신년해맞이 행사가 있죠? 신년해맞이 행사 추진해서 1,600이 되어 있습니다. 해맞이 1,600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구청의 주 행사무대가 용왕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용왕산 쪽에서 행사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연예인들이 와서 아침에 행사진행을 하는데 기타 부대비용이 본위원이 보기에 십여 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6,500, 한 7,000명이 넘게 왔는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해맞이를 용왕산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주가 용왕산이죠?

예.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새해의 풍족함은 못 느끼더라도 알찬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증액이 가능하면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오랫동안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예산 사용처가 다른 곳도 많기 때문에 주장을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600만 원을 해놨습니다만 좀 늘어나서 신년행사를 좀 여유롭고 풍족하게 구민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가미할 수 있으면,

하여튼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셔서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년해맞이 행사 건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놀란 게 목2동 용왕산 쪽에 예산이 1,6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양산도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갔는데 거의 5,000명에서 6,000명, 7,000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큰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잡혀 있는 게 없어요. 용왕산 쪽에 1,600만 원만 잡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아마 지양산이나 갈산은 대행사업비로 문화원 쪽에서 보조를 해 주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56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저도 담배를 피우는 한사람으로서 질의하기는 그런 데 흡연부스 관리로 9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풍기 필터 교체라든가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개소별로 40만 원씩,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됐고요.

사용해 보니까 똑같이 들어갑니까?

예,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는 게 필터 교체하고,

필터도 바꾸고 고장 나면 수리도 하고 여타 이런,

여기에 다른 것은 더, 청소인건비는 용역으로 이미 결정된 거죠? 단순하게 부품, 소모품을 교체하고,

예, 부스 유지관리하고.

작년에 집행됐던 비용 정산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죠?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셜인큐베이팅의 관리비인가요, 임대료인가요? 뭘로 내셨습니까?

네?

지금 나간 업체요. 해누리타운 8층에 몇 년간 있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7년 정도 있었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냈습니까?

면적에 따라 조금씩 분납했는데,

낸 돈을 임대료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비라고 해야 됩니까?

사용료.

한 달에 얼마씩 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철거비용으로 1억 가까이 계상하셔서 장사꾼의 마음으로 계산을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약 8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이요? 전기세요, 아니면 사용료요?

사용료입니다.

인큐베이팅이 한 달 사용료를 8만 원 냈다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큐베이팅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사실상 자생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체들을 육성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력을 가지고 사회경제체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는 무상개념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그 업체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하고 달리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치할 때도 저희가 기본시설 세팅을 다 해줬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체가 들어오면 그걸 육성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면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반업체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업체하고,

그러면 반 나간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해서 나가셨습니까?

반은 ‘함께 일하는 재단’하고 쭉 일을 했었는데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은 나갔고 나머지 반도 내년 1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게 일반업체들 들어와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비 깎아주고 임대료 깎아주는 것까지는 육성차원에서 좋은데 철거비가 9,000만 원이라고 해서 장사를 해도 너무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것 같아서요. 물론 구청이 장사하는 곳은 아니지만 총무과는 그런 걸 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설치할 당시에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철거하고 전기·통신을 정비하려면 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은 형태로 시설이 됐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원상 복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등원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시설비를 얼마나 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액수하고 철거비, 그다음에 혜택을 줬던 관리비나 임대료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에 쓰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해서 나갔는지는 끝까지 보고 싶고요. 아까 벤처타운도 결국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양천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볼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용료 부분에서 제가 단위를 잘못 봐서 지난해에 사용료를 9,4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업체들 다 해서 1년에 9,400만 원이요?

예.

한 군데만요?

전체 8층.

아까 제가 계약서를 보겠다고 했는데 보여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같은 적용을 할 수 없겠지만 계약서를 쓴다면 보통 계약서 밑에 원상복구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입주하는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든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든 그런 거에 대한 단서조항이 꼭 있는데 나가는 업체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면 지금 문제의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 들어오는 업체가 해야 된다면 이것도 총무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문화재단이 들어오든 또 다른 제삼의 업체가 들어오든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쭉 듣다 보니 개념정리가 필요해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애초에 지을 때 해누리타운의 건립목적, 용도가 뭐였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구청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너무 작게 지어놓으면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임대공간을 마련해서 운영비 정도를 마련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크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누리타운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본청이 있고 별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과도 들어가 있고 그런 데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그걸 임대로 돌려서 임대수익을 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임대수익을 내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넣어서 공공의 목표를 맞추는 게 맞는지 개념이 헷갈려서 제가 최초의 건립목적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어떤 기준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누리타운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 구청의 업무공간으로 전부 흡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과의 조직도 늘어나고 있고 사무공간도 엄청나게 부족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 가보면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하려면 원초적으로 사무공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구청사만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차 해누리타운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 다른 업무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해누리타운을 업무공간으로 점점 확대를 한다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다른 것은 새롭게 확보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기에 건물을 지을 때 남는 공간에 대해서 수익을 충분히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지 원초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협치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11쪽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총 4건 1억 2,38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으로 1억 3,69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대비 16억 2,511만 1,000원이 감액된 278억 6,0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으로 6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동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서고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을 반영할 수 있나요?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2억을 포괄로 가지고 있고 올해는 5,000 더 계상했습니다. 자산도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린 대로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산취득하고 전산화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나요?

예.

추가로 설명서 75쪽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십지문 스캐너 도입, 지문스캔을 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2,600만 원인데요.

전동하고 구청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일까 각 부서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을 거 같은데요. 민원여권과든 협치과에서 십지문 이런 거는 이거를 오히려 자산취득을 해서 본예산에서 직접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집어넣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 행정에서 요청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주민들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거는 당연히 행정이 자산취득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지. 이거는 차라리 본예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국화마을 조성 103페이지이거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본 게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당부말씀이에요. 예쁘게 꾸며놨는데 일부 주민께서 집 앞으로 가져가서 차 못 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서 다툼의 소지가 되고 이런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네를 예쁘게 가꾸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관에서 주도하는 동주민센터에서 꽃밭조성이라든가 화분조성하는 경우도 주민들이 옮겨가서 집 앞에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동에서 다시 회수해서 제자리에 놓고 그러는데 주민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실시하면서도 주변에 홍보도, 의식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시고 다투시기도 하시고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천구에 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상합니다. 확실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사회복지사거든요. 굉장히 많을 거 같기는 해요. 이 중에 40명을 어떤 선정기준으로 뽑으시려는 건지.

공고를 해야죠. 그분을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 우리가 수치를 그 정도로 뽑겠다.

공고를 내신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했어요? 선정기준은?

자료 좀 보겠습니다. 12월 중에 참여자 모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매 동마다 최소 50명 수준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지역주민이나 자원봉사자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집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예산이 통과되면서 기준을 자세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회성이잖아요, 주민참여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승계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짚어야 되는 거네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승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조금 더 깊이 여러 가지를 짚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정기준도 안 돼 있으시고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40명 가지고 한다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중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정보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공무원도 아니신 분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 분들 40명을 모아서 각 동네에 사각지대 분들 파악해서 뭐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한 번 끝내고 그만둬도 문제지만 계속해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정보, 사생활 노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동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기준을 확실하게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실 생각이면 기준도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요. 선정과정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원봉사 스토리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편중되어있는 행사를 강하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당 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민들 중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수상을 하셨지만 그 자리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구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의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편파적인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외부기관에서 하는 행사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 복지사 양성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관심있어서 봤어요. 좀 더 보완할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자격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사회복지사 현장에 7년 이상 일을 하면서 사례관리를 했던 사람만이 전문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실습이나 슈퍼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사회복지사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격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들,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지역복지관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봉사라든지 업무를 맡겨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 중에 자격증 소지자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지역사례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자격기준에 플러스되는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보다는 정규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실습을 경험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로서 지켜야 될 윤리라든지 가치를 인식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동마다 50명 아니죠? 전체 구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맞죠? 과장님께서 동마다 50명이라고 답변을 하셔가지고요.

아닙니다.

구에 40명인 거죠?

예.

동마다 50명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에 40명을 대상으로 할 때 본위원이나 의원들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매뉴얼을 열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의 일부를 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일부를 만들어서 오픈시켜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외부의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책임은 주무관, 담당하는 팀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면서 방문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배워나가고 그분들이 성숙해지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구비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외부주민참여가 아니라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해주셔서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과정에서 나상희 위원님의 조언을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요. 꼼꼼하게 하시고 40명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가 되실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하실 때 본 위원을 참여시켜주십시오. 지역에서 시작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초기예산은 1,300만 원으로 잡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을활력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끈질긴 사업입니다. 7대 때 이사업이 통과가 안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그때는 마을활력소가 강서수도사업소인가요?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활성화 시킨 겁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활성화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이제는 개방하시겠답니까?

현재 실태가 활력소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외부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는 외부화장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의 예산을 올린 거고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개방하는데 동의를 했고 사실 청춘마루라는 시설을 사용료라든가 공공임대료를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스스로 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같이 딸려있는 화장실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데 본인들이 거기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공공운영비 172만 원은 외부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마을활력소 외부화장실 같은 경우 자물쇠로 잠가놓는 일은 없겠네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동파되거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하는데 사용되는 250만 원 되겠습니다.

240만 원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청춘마루는 관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내부에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활력소가 아니라 마을활력소 운영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떨어뜨려서 예산을 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꽃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자유자재로 수풀이 자라게 놔두는데 생태학적으로 좋다고 그래요. 꽃을 심거나 그러면 비료나 거름을 주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굉장히 많이 황폐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환경에는 예쁜 꽃들을 심지 않는 게 맞대요. 국화마을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으시는 거죠? 화분에 심어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건가요?

화분이 될 수도 있고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골목길에 쓰레기가 모여 있는 땅들을 다시 정리해서 국화를 심을 수도 있고 골목 요건에 따라 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거는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으로는 몇 주 정도의 환경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화가 몇 주 정도, 굉장히 부족한 거 같은데요. 신월5동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꽃길을 조성하는데 전체 동으로 몰렸는데 삭감이 된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올린 부분에 있어서 1억 넘게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첫 사업이라 삭감됐고 한 라인을 시범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삭감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올려놓다보면 사업을 분석할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사업규모는 1,500만 원 이잖아요. 1,500만 원에 대해서 신월5동 어디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올리고 답변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5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국화마을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꽃길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편성돼야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 정확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그렇지 않다보면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사업이 변질되거나 중간에 애초에 목표했던 바가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1,500만 원가지고 신월5동 어디를 중심으로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마을단위로 만들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어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환경도 좋아질 거고 정서적으로 신월동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고 싶은 골목길로 바꿔서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골목길로 만들고,

어렵게 하실 게 아니라 항공기소음예산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도움을 받아서 신월5동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기소음예산이라든가 출연을 받아서 예산을 폭넓게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토지가 황폐화된다고 해요. 다른 쪽의 방법으로 화단이나 상가들이 있는 주변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할 때 의논드리겠습니다. 신월동 같은 경우는 항공기소음은 시설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작업보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잘 고민하셔서 제대로 애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주민협치과 예산을 살펴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많아요.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 유사성이 지역특성을 살리다보니까 세분화돼서 예산이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협치과 조직특성상 동 행정 지원을 양천구 전체 18개 동을 관할하다보니까 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 같은데 팀은 분류돼 있고, 저희 5개 팀이 동행정지원팀, 주민자치, 민간협치, 마을, 동복지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활용이나 토대나 다 그 말 같은데 거기에 플래카드도 해야 되지 거기에 안내 책자도 만들어야지 굳이 세분화해서 예산낭비요소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야만 특별한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똑같잖아요. 목적은 마을 예쁘게 만들기지만 과정에서 보면 세분화해놔서 이 말이 그 말 같은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거 같아요. 단일화해서 하면 준비 과정도 간소화할 수 있고 예산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3,5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사업진행을 해봤을 거예요. 해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증액시킨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월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전에는 마을공동체지원단이 있었고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했던 워크숍이라든가 탐방 이런 부분들을 위탁업체 법인에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구비로 지원했던 거를 법인에서 수행하는 관계로 남은 사업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고 해서 사업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 전체적인 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이쪽 사업에 있던 거가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뿐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된 거예요?

2018년도에는 현장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현장견학이라든가 민간협력행사 마을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00 정도 되는 돈을 마을공동체 마을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5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469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기타사용료 3억 3,572만 원에 34쪽 기타사업수입 672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244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7쪽부터 218쪽까지이며 2018년 대비 2억 8,548만 5,000원이 증액된 167억 5,81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120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1쪽 장학기금으로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이월액 20억 2,351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48만 2,000원을 합한 20억 6,499만 6,000원이고 지출은 위원회 수당 및 장학금으로 4,148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은 20억 2,351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연말에 나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3동 초등학교를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10억 정도 늘어난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김치공급업체 선정 현장심사 수당이 있는데 뭡니까?

저희가 다른 것에는 관여를 못하고 학교 김치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동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영양교사나 학부모단이 구성돼서 그 6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를 하는데 그 심사수당이 계상이 안 돼서 올해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데를 하루 종일 갔다 올 수도 있어서 심사수당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6회 5명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가 됐죠? 밑에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1인당 금액인가 봅니다.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중학교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1일 급식량이 작기 때문에 쌀 양도 g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고3학생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학교와 같은 가격으로 5,406원이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도서관 네트워킹 예산안을 보다가 목동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도서대출기 임대료가 대폭 증가됐는데 교통공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물론 교통공사에서도 요구를 했고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기료도 있고 24시간 틀어놓기 때문에 인터넷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용료이고 목동역 같은 경우 너무 작다는 지속적인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더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계상한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설치도 한 대 더 되고,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올라서 궁금해서,

두 군데를 예상하고 추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학교 급식지원 김치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로 구성된 김치선정단 현장실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체는 몇 군데나 참여했습니까?

업체는 6군데이고 심사수당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영양교사나 학부모단이 그 6군데의 김치공장 현장을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심사수당입니다.

그 6군데는 일반적으로 명품화된 김치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고 적격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그 공모점수에 따라서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 학교에서 와서 김치 맛까지 2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6군데가 선정됐습니다.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기농협, 농가식품, 서안동농협, 선도농협, 풍미식품, 한울 이렇게 6군데입니다.

여기가 다 믿을만한 데인가요? 제가 4군데는 정확히 알겠고 나머지는 그런 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겠죠?

예.

학교에서 이 6군데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당초에는 저희가 3개월씩 순환공급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한쪽에만 다 몰리면 우리가 공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다 몰리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순환공급이 있고 자율계약이 있는데 학교에서 맛을 보고 순환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공급이 맞겠죠.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서울농협도 있는데 왜 경기농협이 선정됐습니까?

저희가 식재료 안전성 검사나 현장심사 평가 또 학교에서는 맛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블라인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한 게 아니라 그 점수에서 선정한 겁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몇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한 16군데에서 왔다가 기본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11개인가 12개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 참여업체가 굉장히 적네요.

처음에는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위탁업체 전문강사가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강습하는 건데 여기에 왜 지역복지관은 소외됐습니까? 방과후가 지역복지관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이들이 지역복지관 방과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역복지관 전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관 5군데 중에 몇 개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황이 있습니까?

지역복지관은 잘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 복지 쪽 소관이고 저희는 학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아동을 보는 거잖아요.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복지관의 방과후에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양천구 안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때 그런 데를 소외시키면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소외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인데 이럴 경우에 2, 3개 정도 되는 방과후 아동들에 대해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역복지관이 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라든지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어차피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복지관의 방과후 친구들을 포함한 자기주도 학습 전략이나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해 주시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복지관에도 확대를 하고 지금 우선적으로 목동·신정동·신월동 권역별로 한 개소씩 해서 설문조사나 평가가 좋으면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1회 개최를 했죠? 미래직업 체험박람회 예산 3,200만 원. 이건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거죠?

저희가 1회 하던 것을 자유학년제가 50% 이상 됐기 때문에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양천구에서 예산이 확정된 내용을 보면 항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처음에는 지원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리고 모든 비용이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정말 중요한 사업 같으면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구비로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청 예산을 가져다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을 1년만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잖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도 좀 지원되고 1억 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진로직업 체험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 강서 쪽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2회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회를 더 계상한 겁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애초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됐던 만큼 올해는 우리 구비로 100%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는 주민복지국이지만 전에 복지교육국이었을 때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단톡방에서 편향된 정치성향을 띤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비방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오게 됐잖아요. 지금 센터 장도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숙지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초기에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사업을 실행한 이후에 중요한 사업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대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숙지하기 전에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해지면 나중에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들이 정리되다 보면 무분별하게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1회 개최를 했던 것처럼 2019년에도 1회 개최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다져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유학년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회는 너무 적다. 또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의 협약사업으로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은 너무 적으니까 두 번 정도하자. 전 학교가 중학교만 해도 19개교잖아요.

혹시 주민들의 욕구나 논의되었던 회의내용이 있습니까?

강서교육장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논의된 거기 때문에 메모는 없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쭉 논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욕구나 어떤 수준, 지역욕구는 물론이고 만족도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결정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기관에서 1년에 한 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한 개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예산으로 바로 들어온 거에 대한 신뢰 타당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예산이 결정됐을 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수천만 원의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교육장이 한마디하고 그 자리에 몇몇 위원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데이터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이 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장님이 오셔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진로체험박람회 자체를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지금 진로체험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근거라든지 어떤 사업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참, 과장님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안 하시고 의원들한테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인지한다니까요. 숫자적으로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확정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그 예산을 확정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석한 것은 있으니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아시겠죠. 목공예체험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대 때 목공예체험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올해 전반기에 예산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때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임기제공무원을 두겠다고 했었나요?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지는 않았죠?

그때는 기간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반대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왜 임기제공무원을 두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이 목공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임기제로 오실 분이 전문가다. 강사를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거보다는 임기제공무원을 제대로 둬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강사료를 계속 지출하던 것도 체계적으로 지역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강사, 임기제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사료를 530만 원 증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기제공무원이나 기존에 있던 강사 그리고 기간제 이 내용이, 지금 올해 전반기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강사료에 대한 증액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공반 같은 경우는 특히 기구를 다룹니다. 그래서 혼자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급반은 유치원부터 학생, 작년 같은 경우도 횟수를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49개 정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강사 혼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하는데 거기서 톱도 만지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초과되기는 했지만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정규직 한 분을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늘린 겁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임기제공무원 1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강사 1명입니까?

강사 1명에 기간제 1명, 임기제 1명.

그런데 누구를 임기제로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임기제로 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제 1명인데 기존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법이 바뀌었습니다. 9월 21일자로 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일반임기제가,

여기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강사료를 530만 원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인건비도 늘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계속 늘리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도 1시간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사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한 프로그램을 더 늘리다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강사 급여가 일반 기간제근로자 급여하고 거의 맞춰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상용강사가 되겠네요.

전문 목공반은 상용강사는 아니고 전문 목공은 자격증을 보고 채용하는 겁니다.

강사비가 총 얼마 지출되고 있습니까, 2018년 전반기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강사비가 시간당 나가기 때문에,

강사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강사가 1명인데 1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강사비를 더,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국장님이 옆에서 애가 달아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는 팀장님들이 뒤에서 쪽지로 갖다 주는 것도 참 못 마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안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모든 상임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쪽지 한두 개 갖다 줘서 그거를 보고 컨닝해서 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원들도 보면 다 밤을 새고 힘들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감을 받는 분들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1명의 강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면 임기제공무원의 급여나 강사의 급여에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 강사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가 올랐죠.

최저임금제가 8,900 얼마에서 9,900 얼마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인상부분이 있는 거고요. 8,931원에서 9,936원으로 올라서 1,005원 정도가 인상돼서 강사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53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프로그램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감을 받을 때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과장님도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이걸 결재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야만 이런 내용들을 보실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세부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를 안 할 것도 질의하게 되고 과장님도 인식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몫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국장님께서 사업편성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말은 세부사업설명서지만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닌 거죠. 사업안내서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네트워킹 예산과 관련해서 책가방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 이해를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무인도서대출기 설치가 확대되고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책가방서비스용 승합차가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제가 다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동도서 같이 무인설치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승합차가 왜 필요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5동에 사시는 분이 자기네 도서관을 검색했을 때 만약 신월디지털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월디지털에 있는 책을 목마에 갖다 주고 목마에 반납을 하면 그 책을 다시 신월디지털로 갖다 주고 이런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책이 다 있을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책이 대출 나갔을 때,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차가 2대 있는데 1대를 작년에 구입했고 노후가 돼서 1대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책가방서비스용 승합차가 신규로 필요한데 교육지원과에서 이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과 관련해서 그때 그때 이동경로가 필요하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그러면 3대가 되겠네요.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책가방서비스용 승합차를 누가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육지원과에서 이 차량을 구입하셔가지고 차량지원을 하든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해야지,

교육지원과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리고 도서관 네트워킹 예산과는 별도로 교육지원과 부분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6년 8월.

그때 개원을 했는데 벌써 체험관 화장실이 고장이 나고 누수가 났네요.

일부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개관한 이후에도 기능보강한 적 있죠? 그 다음 해에 확장한다고 확장공사하셨죠?

1층 개관한 이후에 시비 받아서 2층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평을 더 확장을 하셨죠?

전체 면적은 33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뒤에서 쪽지주시네요.

당초에 1층이 262평방미터고요. 2층은 별도로 증축을 했는데 총 332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몇 평인가.

10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2층 확장을 했는데 지붕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2017년도에 기능보강했던 시설이 누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층이었다가 2층으로 확장 공사한 거 맞죠? 지붕누수가 생겼다는 거는 그 다음해에 보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으로 넣을 게 아니라 2년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자요?

하자보수 보상을 해주죠.

8월에 온 이후로 교육관 출입문 관련해서 몇 번 보수를 했고요. 옥상 누수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거 같거든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지붕누수하고 화장실 고장이라고 시설고장으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떤 예산이요?

이번에 신규편성으로 들어온 예산 중에 보면 장비보강을 하겠다고 들어온 예산이에요. 2017년도에 추가로 보수공사했을 때 2층 위를 얹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붕누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적지 않아요. 보수공사 했을 때 억 단위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공사비는 7억 1,100 정도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누수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7억 여 원이 들어갔나요?

증축 부분이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개보수한지 얼마 안 돼서 확장공사한지 2년이 안 됐는데 화장실고장이나 지붕누수가 됐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기존업체에 의뢰를 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죠?

병무청의 지침이 자치구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 의견을 받아서 그 정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과 관련해서요.

CCTV는 작년 대비 감소했고 모니터요원은 용역업체인데 용역인원이 6명에서 12명으로,

6명에서 12명으로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2명씩 3교대, 2교대를 해서 근무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금년에 3명으로 4조로 해서 2교대로 잡은 거고요. 모니터 카메라가 825개소에 CCTV가 설치 돼 있지만 카메라가 2,000여 대가 넘거든요. 모니터요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50여대 이하인데 두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타구사례나 여러 가지를 봤더니,

모니터요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모니터요원 자격요건은 용역업체에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업체하고 계약만 하면 업체에서 요원들을 데리고 오는 건가요?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채용하는 건가요?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니까 우리가 채용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구 자체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관제센터 모니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하고 입찰해서 계약하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뽑고,

정확한가요?

예.

업체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시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입찰하고 있고요.

입찰 내용 안에 어떤 기준들이 들어가겠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네요. 222페이지 63만 6,000원인가.

63만 6,000원 감액된 거요?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자율방범대 편성은 동별로 10명 이내로 해서 170명 편성이 돼 있고요. 단체, 모범택시, 해병전우회 해서 100명 이상 전체적으로 27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영역이 어떻게 되나요?

자체적으로 모임은 아니고 자원봉사나 각종 재난사고발생 시 사례로 신월1동, 5동 침수 지역 그때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셨고요. 재난관련해서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 단체활동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거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방재관련해서 사전역할도 많을 수 있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할 역할도 많이 있을 거 같고 이번에 보면 종합컨트롤타워해서 구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그분들하고 연계, 그분들의 방재기능 훈련이 보강이 돼야 컨트롤타워하고 통할 텐데 오히려 비용을 더 줄이면 그분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율방재단이 사후봉사활동도 있지만 재난우려지역에 사전 신고제도나 활동을 홍보 상 같이 활동하고 있고 요즘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구청에서 교육도 시키고요.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고민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의하는 거는 예산을 깎는데 중점을 두는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행감 때도 보여줬지만 처마 끝에 위험하게 매달린 기왓장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구에서 일일이 검수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방재단이 사전조사에 의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부여를 해주면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면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세심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당시에 보니까 사고난 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고의 정도 파악을 세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사전, 사후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예산을 통해서라도 활동영역을 키워줌으로써 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일부감액이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편성은 동일하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여비 부분하고, 교육훈련비는 여비고요. 보험가입비 해서 60만 원 정도 금액된 거로,

예산의 과다문제는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과해줄 수 있는 게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분들과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해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일인 거 같고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경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7쪽부터 119쪽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4억 1,9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29쪽부터 44쪽이며 2018년도 대비 5억 3,352만 7,000원이 증액된 83억 7,03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책자 235쪽부터 249쪽이며 2018년도 대비 8억 5,132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5,38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190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3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신년해맞이 행사 지원금이 9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갈산하고 지양산 그리고 신월3동이 작년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능골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양천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목동이죠? 용왕산이 1,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산도 그렇고 지양산도 그렇고, 신월3동은 작년에 했지만 지양산도 거의 2~3,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군다나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기 보기에는 갈산도 그렇고 지양산도 그렇고 능골산도 행사에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용왕산 해맞이 행사를 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는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산이 신정산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주민들하고 가까운 장소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장점도 있지만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흩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갈산, 지양산에서 꾸준히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능골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구 예산사정상 증액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규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사고접수가 5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보자들을 위한 드론사업이잖아요.

일단 드론이 아시다시피 시대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드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목동구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공항 인근에 있다 보니까 외부의 공간으로는 목동운동장밖에 추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운동장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일단 드론협회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개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만 1,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목동운동장에서는 체험위주로 하고 운영협회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을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문화회관 대극장 조명시설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사업이네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구하고자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렸었고요.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11월 28일에 서울시에서 특교를 16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시설은 본예산으로 쓰고 주민참여예산을 안 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2019회계연도 주민참여사업은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공모한 사업 같고 더군다나 이것은 자산성 물품이잖아요. 콘트롤 콘솔 1대에 1억 가까운데 문화회관의 보수유지도 아니고 자산성 물품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아예 부적격 사업이고요. 차라리 주민들이 문화제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지적이지만 주민참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온라인으로도 사업 신청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6개월 전에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부적격 사업이라고 내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이 했는지, 해당 집행부에서 올렸는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면 집행부가 나서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려사업과 적격사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 문화회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당연히 의견을 구하고 설문조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다시 들어오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공개라는 매뉴얼에서 쭉 내려가 보면 열린재정에 주민참여예산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저번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이 참 좋다, 라고 할 만한 게 아니면 사실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팀을 모집했는데 9팀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팀은 자격이 미달된다 싶은데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선정하는 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골목골목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제안하려면 알아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던 분들이 또 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다 보면 그분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역시 “어떻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방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널리 알려야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우리 구에 신청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사업 모두 다 우리 주민들이 ‘아, 그래.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로 널리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재란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드려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문화회관 대극장 조명시설에 대한 불편을 주민들이 느껴서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듣고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면 대극장 콘트롤 콘솔, LED 무빙라이트, 무빙와시라이트가 어디에 쓰는 조명인지 아십니까?

한 20년이 됐는데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 여기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문적인 무대 조명이더라고요. 어떻게 주민들이 필요해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는지 궁금해서 저도 보다가 앞에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수상한 예산이어서 혹시 아시나 여쭤봤습니다. 콘솔박스 등 이런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게 왜 필요한지는 알아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계속하셔서, 제가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드론비행장으로 목동운동장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안양천에도 드론 관련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에는 목동운동장밖에 없는데 그쪽도 협회에서, 거기는 다른 협회입니다. 드론협회에서 국방부나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서 신정교 아래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파트 앞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있어서 그쪽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아예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드론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가능한 곳이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에 있거든요. 드론협회에서 노력해서 승인을 얻어내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왜냐면 목동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사용을 못해서 주말이나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양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안양천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목동운동장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어차피 목동운동장도 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그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부담을 해도 어쨌든 자격증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이용을 못해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동운동장에서 할 사업을 안양천으로 옮긴다. 그런데 협회가 서로 다르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신정교가 다른 곳이고 목동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드론협회가 목동교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안양천에 있는 협회는 어떻게 되고요?

신정교 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협회가,

다릅니다.

어떻게 합쳐지는 겁니까?

협회가 다르기 때문에 신정교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목동교 쪽은,

두 협회가 다 들어가서 한다고요?

아니요. 신정교는 승인을 얻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해서 목동교 쪽으로,

처음에 드론협회라고 하기에 딱 하나 존재하는 협회인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가 있나 봐요?

그게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운동장에 들어오는 드론협회는 어떤 드론협회인지?

공간정보산업협회라고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역사홍보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4명씩 20일 열두 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역사홍보관이 제대로 운영되나 궁금해서. 그런데 진짜 손님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 공간이어서 과연 계속 운영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잠깐 어디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가도 한 분이 앉아 계셔서 구의원 신분을 속이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두 분씩 하시다가 너무 손님이 없어서 방문하셨던 어떤 분한테 ‘할 일도 없는데 2명씩 앉아 있느냐, 1명 없애라.’고 야단을 맞아서 1명씩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1명으로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으로도 가능하다면 조정이 아니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2명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1명씩 했는데 2018년도 예산을 2명으로 쓰신 것이고 내년 것도 제가 짚지 않았으면 4명으로 예산을 올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감이죠. 저는 아예 역사홍보관 관리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역사홍보관이 운영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해누리타운 좁은 공간에 설치해서 자료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닌 거 같은 게 보신 분들 대부분이 “볼 게 없는데 왜 그래?”라고 물어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역사가 짧아서 늘어놓을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신대요. 꼭 공간이 좁은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공간이라도 활용하자. 그리고 우리 구가 역사에 관해서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애는 것보다는 역사홍보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돈 집어넣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는 폐쇄하시고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말고 그 뒤에 더 그럴 듯하고 멋있는 게 있으면 그때 해 보시죠.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은 안 오지만 하루에 15~20명 정도는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라는 것은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구 역사가 출발이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나 국립박물관의 자료를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시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커피숍에 앉아서 세어 봤는데 15명 아닙니다.

단체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오실 때도 있지만 열 손가락 안 되게, 다섯 손가락 안 되게 오시고 지나가다 쳐다본 것도 쳤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성비 따져서 역사홍보관은 아닌 것 같아서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봉사자 예산은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2명에서 1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역사홍보관이 언제 오픈을 했죠?

금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3월 15일에 개관했죠. 개관했을 때 사실 저희가 반대도 참 많이 했는데 약식으로 하겠다. 개관했을 때 가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을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진들을 매달 업체에서 교체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해누리타운 갈 때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임준희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북카페를 통해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와서 엄마들이 차도 한 잔 마시고, 거기에 카페를 설치해 달라고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장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분들한테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역사홍보관보다는 북카페가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의 치적사업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어쩐 건지 애초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죽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없어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치적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강서구 허준박물관처럼 그럴 듯한 역사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이라도 애초에 우리의 역사, 영등포와 강서구로 있다가 갈라서면서 양천구로 발전해 나가는 역사 속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향토적인 부분에서 과거 양천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역사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인데 가서 보시면 치적사업에 치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초기에 사업이 오픈됐을 때부터 그 업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업체가 어디인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다 반납시키고 업체를 교체하고 오히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홍보관, 또 자원봉사자들이 추진하는 내용들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홍보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맞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1,6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용왕산은 구청 행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1,000명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갈산도 1,000명이 넘습니다. 아시죠?

일단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300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후원자들을 연계해서 후원에 의존하다시피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왕산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몇 년째 동결이잖아요. 그리고 행사의 규모도 커져서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 정도씩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증액해야 되겠다는 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예산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지켜봤고 신월7동 지양산도 가봤는데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도록 용역사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애초에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면 설계에 맡겨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저도 9년 동안 지켜봤지만 어떤 효과 없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정도시개발지구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수십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얼만가요? 용역이 2,000만 원 넘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2,200을 요청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첫 번째 해서 실패하니까 추가로 두 번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중성에 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부분도 있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충분히 인지해서 예산규모를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용역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예산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목동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물론 체육공간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특히 목동아파트 주변이 목동운동장으로 인해서 약간 섬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2017년, 2018년에 시의원들이 목동운동장 그 주변의 용역사업을 예산을 가져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묶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목동운동장 전체를 용역하는 게 아니고 목동운동장을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측면인데 거기는 전문체육시설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목동운동장에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야구장, 축구장도 있는데 이런 시설은 전문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시설마다 있는 자투리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육테마파크 시스템을 보면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도 없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곳이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했던 상암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그 안에 수익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수익 창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다른 데는 계속적인 투자사업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경우에는 수익 대비해서 주민들이 찾아가는 시설 그리고 수익으로 봤을 때 성공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길 때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동안에는 목동야구장에 넥센이 있었잖아요. 넥센이 빠져 나가면서 그 지역경제가 많이 죽었고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명품도시라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야구팀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통해서 유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넥센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했던 일이나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에게 기여해 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용역의 가치나 결과물이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그동안 해 왔던 용역보고처럼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다 보면 용역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제안, 또 어떤 분이 주관해서 용역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어떤 기본골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이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모든 사업예산을 잡아놓으면 2,2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나 제시가 분명하게 뼈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격대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용역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운동장 자체 큰 공간들을 용역하는 게 아니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의를 했더니, 저희들도 그냥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은 예산을 줄 수 없대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너희들이 먼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림을 그려가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시설비를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공감되면,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님을 설득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러려면 2,200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동운동장이 저희들이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5년 정도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의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서 서울시에 요구하면 반영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계량기 맨홀, 수변전실 및 전기설비 개선부터 계남다목적체육관까지.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사회적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수영장 관련해서 자꾸 보수하고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도 타일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센터 장 출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비롯해서 개·보수를 한 지가 1년 여 지났나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 전체 타일 교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능보강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한 번에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가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공사했던 부분들이, 양천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계속적으로 보수공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설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낭비가 되지 않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공단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수영장 파손된 것을 놔두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모았다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때 놓쳤던 사업 같습니다. 궁극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아는 업체에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수영장을 관리감독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규정을 둬서 기능보강이 잦아지지 않도록 고칠 때 한 번에 고쳐야지 타일을 교체하면 수영장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날 공사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드렸죠? 제가 목동유수지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느 민원인께서 뭐라고 요청을 하셨느냐면 테니스를 쳤는데 운동 한 게임하고 쉬잖아요. 거기에 쉴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해누리는 있습니다. 해누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겁니다. 테니스를 한 게임 치고 잠깐 쉬어야 되는데 온수충전기가 없잖아요. 거기를 타구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테니스는 케미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금방 치우고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사방이 트여 있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온수충전기를 큼지막한 걸로 설치해 놓으셔야 이용자 분들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야외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테니스장은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그 정도는 저희들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민원인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한 부분과 인터넷 예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부분이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다행히도 본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갑질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터넷도 정규클럽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인터넷 예약제가 되다 보니까 양천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젊은 분들이나 타구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여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인터넷 예약을 받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공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테니스장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빠졌네요. 전국체전 체육대회 지원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국대회에 참여하시는 체육인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여성축구가 전국대회에 참여하시더라고요. 테니스도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배드민턴도 참여하는데 아쉽게도 여성축구팀은 지원되는 게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축구팀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성축구부한테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요?

전국대회 지원만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만약에 축구부가 전국대회에 나간다면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2,000만 원 편성된 것은 서울시와 저희들이, 서울시가 8,000을 지원하면서 너희들도 홍보비를 책정하라고 요구를 해서 2,000을 매칭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대회에 나가는 것은 별도로 공통경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체육환경에서 우리 양천구의 이름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양천구를 빛내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차량 지원이나, 양천구청에도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한 끼의 식사 제공, 그게 평소 선거법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면 양천구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나가는 데 그분들에게 그런 것이 전혀 제공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 타당성이 없는 예산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고 노력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안 된다면 버스라든지 물, 음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여성체육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가 전국대회든 시장배든 어떤 대회를 나갈 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여성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일단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양천구의 여성축구부가 전국대회를 나가는 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2019년도에는 여성축구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관 시설 보수공사가 매년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각 체육관별로 보수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32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층 민원여권과에 들어가 보면 1층이 양천구의 얼굴처럼 느껴져요. 알고 계세요?

예.

주민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잦은 곳이잖아요. 정복을 입은 모습이라든지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시청에는 1층에 다산센터라고 하나요?

다산콜센터라고,

다산센터가 있어서 자유롭게 민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담실도 있더라고요. 시청이니까 가능한 부분이고요. 1층에 어르신들도 와서 책도 읽으시고 사랑방처럼 운영이 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총 80명 되요?

우리 과는 30명 되고요. 그 옆에 부동산정보과가 있고요.

총 합쳐서 80명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무복을 입으시는 과는 어디,

민원여권과하고 옆에 부동산정보과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민원실,

예.

다 근무복을 입는 건가요?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원근무복을 제작을 합니다. 대민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동·하복 한 벌씩 맞추는 거로 돼 있어요?

동복이요.

내년도에 하복을 맞출 거 아니에요?

2년마다 주기에 맞추고 있어요.

예산은 동·하복 한 벌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벌을 빨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 거를 입습니까?

하복은 블라우스 두 벌을 하게 돼 있고요. 동복은 한 벌 하게 돼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다산콜센터라든지 남자들도 두벌씩 맞추시던데요. 빨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이라고 했던 부분. 우리가 다른 예산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이런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회색을 했다고 그러면 더 밝은 색, 자주색이 싫으면 청색이라도 좋습니다. 환하게 주민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래야지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톤을 회색으로 했다면 하나는 체크를 한다든지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벌에 대한 부분은 무리가 있다. 두 벌씩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이번에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어서요. 다음 연도에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실 때 두 벌 정도씩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국장님 옆에 계신데 별도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죠? 얼마 안 되는데.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선거 때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직원 분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어떤 때보다 다른 분들 보다 친절하게 하는 직원 분들을 보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힘든 선거기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직원 분들의 열심히 하는 열정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뒤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죠. 거기 오신 분들한테 “어르신, 이용하실 때 어떻습니까? 어머님, 이용하실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타부서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타부서에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거 같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직원 분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옷 한 벌씩을 더 하는 거로 해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