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갈임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9월 17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3건의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과천도시공사위탁금 4억 원 증액,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4억 6,864만 3,000원 증액, 시립예술단 위탁운영 2억 4,487만 5,000원 감액, 과천축제 2,000만 원 감액, 과천 미디어실 채용인력 인건비 696만 6,000원 감액, 법정부담금 76만 7,000원 감액, 음향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감액, 콘솔 책상 180만 원 감액, 의자 150만 원 감액,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5억 9,871만 5,000원 감액,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금(위탁사업비) 6,949만 4,000원 감액,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보상금) 2,000만 원 증액,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위탁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도시개발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6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은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제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화훼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 화훼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유일한 산업인 화훼산업은 주암지구 개발로 인해 생산자는 이전할 이주단지가 마땅치 않고, 판매자는 영업시설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개발사업은 지연되고 화훼산업은 붕괴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과천화훼산업의 연속성과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신속한 화훼특구 지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시 화훼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 과천시의회는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내 화훼특구 지정을 과천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과천의 유일한 산업인 화훼산업은 주암지구 개발로 생산자는 이전할 이주단지가 마땅치 않고, 판매자는 영업시설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개발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과천 화훼산업은 전국 분화류 판매량의 67%, 전국 초화류 판매량의 63%로 상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화훼산업 미정착 시 화훼산업 붕괴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8월 7일 “신도시 기존 주민을 위한 주민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 시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시주택을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을 위하여 생계지원 방안으로 임대 상가를 제공하는 정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암지구 개발 시 화훼종사인의 중단 없는 영업을 위하여 임시판매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화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훼특구 조성을 하여야 한다. 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이 당초 연면적 10만 평에서 1만 5,000평 규모로 축소되어 R&D2에 화훼부지 조성이 필요하고 공원과 화훼종합센터를 포함하여 화훼특구로 지정하여 화훼중소기업인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주암지구 개발에 따라 과천시와 사업자인 LH에게 원활한 사업추진과 과천화훼산업의 연속성과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인 주암지구 내 화훼특구를 신속히 지정을 요구합니다. 하나, 과천의 자존심이고 화훼인들의 오래된 꿈인 화훼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하나, 화훼 이주단지 조성과 임시판매시설 조성을 위하여 화훼인들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8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과천시 화훼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화훼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고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의정활동비 현실화,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