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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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헌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2년도 한 해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권찬봉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최병갑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시만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한상담 팔달구 세무과장 최병갑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김시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34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 살림에 대하여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모든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개최된 월드컵 수원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팔달구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서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구 행정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지도해 도와주셨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찬봉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별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하여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노래방 지도단속을 강하게 어필하던 생각이 납니다. 자료를 보면 장안구나 권선구에 비해 불충분하게 기재된 것은 먼저 구청장님의 관리감독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과 수감 자세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래연습장 272개소의 단속건수는 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등의 현장확인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단속이 사실상 형식에 그쳐 불법영업이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게 작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게시 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작성 당시에 불충분하게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불충분하게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올해 것만 작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단속에 대해서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풍속과 관련한 사회질서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직사회를 통해서 단속정보가 유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동일계통의 업종에 계신 분들끼리 친분관계의 유지에 따라서 바로 바로 연락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식당에서 종업원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잠깐 나가면 2∼3만원을 벌기 쉽다는 것이 본인들의 말입니다. 그 분들을 실제로 만나 보니까 보도방에 출근했다가 새벽 4시에 퇴근한답니다. 보도방이 교차로 같은 데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세요. 본인들도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간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방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신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등록현황을 보고 그 중에 비디오감상실이라든가 노래방, 게임방 여러 가지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은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래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노래연습장이 272개소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 팔달구에 현재 272개소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게임장은 일반이 75개, 청소년은 39개소로 되어 있고 비디오감상실은 28개소해서 전부 414개소인데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의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월간 2회 정도씩 추진을 해왔습니다. 22회의 단속횟수에서 89건의 적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89건 했습니다. 영업정지 36건, 경고 3건 그에 다음에 과징금 부과 50건에 4,700여 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유통관련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과징금을 액면 그대로 징수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과징금 부과한 업소가 56개소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56개소에 5,125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그 56개소를 나눠 보니까 1개 업소당 91만 5,100원씩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과징금 부과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91만 5,100원꼴로 과태료 징수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병폐는 노래방이 도우미 및 접대부로 인해서 다방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업소에서는 구인난이 일어서 여종업원을 구하지 못합니다. 증인도 알다시피 요청이 와서 노래방에 접대부로 간다면 상상외로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 같은 곳의 여종업원들이 거기도 한 달에 한 150∼160만원 정도 하루에 한 5만원꼴로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도 거기를 기피하고 노래방쪽으로 몰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병폐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회조성을 위하고 또 사회정화를 위해, 깨끗한 풍토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께 앞으로 잘 해달라는 촉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사회 정화와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영을 세워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나아가서는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보면 업소들이 지켜야 될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2000년도에 저희가 총 단속건수가 254건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74건, 그리고 2002년도에 104건의 실적으로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저 역시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PC방이라는 업종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허가대상 업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PC방 업종이 허가대상 업종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가 있었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2002년 월드컵 대회가 5∼6월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력이 집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적인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줄어든 것은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저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회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선량한 우리 수원시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우미 같은 경우에 안 받으면 손님이 없어서 영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도우미를 받아야 되고 부르고 또 IMF가 오면서 남자분들이 실업자가 많아지고, 여권신장이 되고 또 고용창출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방치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IMF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사회적으로 정화를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시나 구 자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홍보, 계도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44조에 보게 되면, 그리고 시행령 19조 및 20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내용 안내문을 작성해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540개 업소에 제작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명의이전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관련업자 운영준수 사항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현재 배포를 하고 안내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책자나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문을 보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수원시를 위해서 또 수원시 정화를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지 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의 관계 과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오늘 팔달구청이 마지막 감사인데 3개 구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히 관심도 없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합동단속하는 데만 미온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팔달구는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가 있는데 사안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만 해주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도우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접대부를 고용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1개월 정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류판매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0일, 주류의 보관, 반입을 묵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간외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 그리고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에 1개월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 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영업을 개시해서 한번 더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경우에는 중과가 되어서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3차는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3차는 영업장 폐쇄와 등록취소까지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고발이라는 경우는 한 건도 없는데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적어도 팔달구에는 수원시의 유흥업소가 밀집 내지는 과반수 이상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지금 노래방 도우미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탁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 중에 월드컵 행사, 6·13 지방선거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등록취소가 2002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이라는 사안이 있었고 또한 6·13지방선거가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증인께서는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이 부분이 근절되리라고 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보다도 지금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관계법령에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보다 건전한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중앙의 법령 개정이라든가 법령 강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의 관계 과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고 또한 법령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대답도 그것이었습니다. 증인께서 계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현 체계상으로는 불법근절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증인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타 총무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팔달구청에서 청사이전 문제로 여러 가지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청사는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순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권선구청이 제일 오래 됐는데 구청장님이 오시자마자 팔달구청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그랬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용택위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 역시 11월 9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 회계과의 방침에 따라서,

이용택위원

과장이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청이 2008년까지 이전해서 건립이 되고 그러면 수원시청이 경기도청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팔달구청이 수원시청으로 옮겨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옮기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라고 생각하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청사는 1,688평을 대회의실 포함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공한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변지역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되면서 주변공간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는 것은 팔달구 청사가 유흥업소 한가운데에 위치를 함과 동시에 구청을 찾아주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청사의 이전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두 가지 문제네요. 주차문제하고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저희 구청이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꼭 구청 청사는 유흥업소가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택위원

방금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적발문제를 보더라도 근접성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 편하고 이곳에 대한 실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전을 하면 지금 청사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회계과에서 별도의 방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을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그것이 다입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서 모자라는 과들이 다시 오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화 돼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서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다는 거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리고 그 방침 문제가 확정된 것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확정된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도 다 알죠. 그렇다면 저희는 청사의 보증금을 갖고 월드컵 경기장의 수리비로 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구청과 시청을 별개로 놓지 않고 같은 공무원 사회로 생각하고 같은 청사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예산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있고 저쪽에 예산이 또 새로이 편성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애당초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 보증금을 가지고 옮기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본 청사건축물의 안전실시는 연 2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이용택위원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건물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잘 모릅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구청장님은 권선구청에서 팔달구청으로 부임해 오셔서, 권선구청이 먼저 옮겨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달구청으로 오셔서 부득이 팔달구청부터 옮기게 된 것은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고 현행 계획에서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팔달구청 보증을 빼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고 시청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팔달구청장님께서는 권선구청이나 장안구청을 놔두고 먼저 옮기게 되는 의아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회청사나 별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먼저 한 것은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업무에 차질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청사이전에 관한 업무는 시청의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 이전문제라든지 청사 신축 이런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나 집행도 역시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구청장으로서 어느 일정부분을 구에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와보니까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행정사무 환경이라든지 또는 일반 민원인들이 여기에 찾아올 때 구 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서 와보니까 차를 끌고 왔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제2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 자주 들락거리는 분들은 구 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주차장이 없는 것도 뻔히 알고 대개 차를 주차하고 옵니다만 모처럼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팔달구청을 찾느라 한참을 헤매서 그것까지 불만인데다 와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또한 불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사무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흥업소 단속을 하고 안 하고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사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감사장으로 쓰고 있는 감사장 임대료도 보증금 4,000만원에 월 5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옆에 민원인 주차장도 보증금 4,000에 3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관리비 1,500만원을 내고 있고요, 20억 5,600 전세보증금이에요. 이런 예산 낭비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또 이제까지 거론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빨리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 현재 매탄4지구에 팔달구 청사부지 6,050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매탄4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공에서 희사 받은 토지입니다. 물론 인계인수나 모든 절차도 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명칭이 팔달구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팔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건의했던 것은 팔달구 청사부지가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다 가건물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럴 바에는 월드컵경기장에 조직위원회에서 쓰던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중론들이 있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까지 계상해 주셔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금년 연말이면 이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이용택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보증금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증금으로 안 되면 결국은 보증금 말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전하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 때에는 20억 5,600만원 중에서 한 13억만 가지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보증금 20억 중에서 13억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용택위원

보증금으로 쓰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이용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청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렇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보증금을 쓰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어차피 돈은 거기에서 거기니까 관계가 없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결국은 그 돈은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됐다는 거죠.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택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또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시인하시니까. 그러나 지금 청사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기간부터 준비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김용서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집행부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준비를 하셔서 청사를 하나하나 짓고 이런 방도를 쓰지 않고, 그렇지 않고 도청이 옮기면 시청이 가고 팔달구청이 시청으로 옮기면 한 6년 정도 걸리는데 사전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마련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청사를 만들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사실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것도 임시대책이란 말입니다. 지금 잘못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장안구청이 열악하고 불편한 환경에 있는 것을 잘 아시면서 구태의연하게 거기로 들어가서 청사를 만든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처음 오셔서 의지 있게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구청장님께서 하신다면 다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님 과중한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백년대계를 보는 청사문제는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임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약관련 분류 좀 해주셨나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건수는,

차긍호위원

서류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유원지 안전지도하고 합동점검 관계인데요 점검하고 합동점검은 어느 사항을 하게 되나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유원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긍호위원

예.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원천유원지에는 호수랜드하고 그린랜드 두 개의 유통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합동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기구시설이 설치된 호수랜드, 그린랜드 두 군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수상가옥 안전에 대해서는 관할사항이 아닌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수상가옥 건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안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놀이기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20회에 9건, 2회에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원지 특성상 겨울에는 손님이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손을 놓고 있는데 기계를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기름치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대형사고의 염려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겨울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관내입찰이라고 해서 장안구에서 어제 보니까 7,700 기준으로 해서 관내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팔달구에는 그 사항이 없네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안구하고 저희 팔달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3개 구가 같은 내용입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입찰을 실시해서 수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역시 관내의 많은 업체에서 참여해주고 또한 관내업체에 낙찰이 됨과 동시에 관내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타 시·군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의 업체들도 상당히 유능한 업체들이 많다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필히 참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서 송달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 세외수입 재원확충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증인을 비롯해서 팔달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을 보시면 현재 송달방법은 통·반장이 교부하도록 하여서 1억 5,200여 만원의 송달수수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안구와 권선구 자료를 보면 실제 송달된 금액보다 소요예산이 많게 나와 있는데 팔달구는 지급된 송달수수료와 소요예산이 딱 맞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세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01년도 결산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 세무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3개 구청 대비로는 4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건수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송달수당 자체도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우송료 및 반송료 총 소요예산이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말씀대로 하면 3억 7,000여 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반장들의 송달료 수당을 현실화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납기 내 징수라든가 송달문제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기 내 징수가 타 시·군보다 5% 정도 높은데 이런 부분은 통·반장님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개 구청이 공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현재 반장님들의 수당이 연 5만원이죠?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관에서 수당을 받는 죄로 법적으로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통·반장 보기를 단독주택에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추세인데 팔달구는 혹시 통·반장이 없는 통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일시적으로 바뀔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통장일을 보려고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통·반장이 고지서 송달료를 받고 고지서를 송달한다고 일반 시민들에게 차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의 불만소지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 그냥 통·반장님들의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 권선구 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구청장 증인께 부탁을 했습니다.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 세수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는 각 동의 통장님들, 아니면 고지서를 송달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한다는 격려의 서한 하나 정도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님 질의 중에 증인께서 팔달구에는 반장들이 공석인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일시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공석이 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부분에 결원이 되면 계속 채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통장 말고 반장님들이 거의 100%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결원,

김광수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부 통장은 결원이 없습니다만 반장은 증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매탄3동의 망포동 그쪽에 미리 구획을 해놓은 일부 반장은 위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원된 반장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몇%나 될 것 같아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1,500여 개 반에서 한 30개 반 정도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30개 반이 확실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명단 제출하실 수 있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공석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현재 있는 분들 명단.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하다고 말씀하지만 아마 파악이 잘못 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반상회 제도가 있을 때도 반장님들이 거의 100%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반장이 있는 동이 한 20∼30%를 넘지 못 할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공석으로 있는 곳이 30석 정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촉을 했더라도 수년 전에 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반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는 곳의 명단을 전화번호까지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취득세 이의신청, 재산세, 이의신청, 종토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차긍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두 건 있었는데 내용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 이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부분이 되겠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는 총 4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기각이 되었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1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전체로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여부가 두 건이 되고 지하사무실에 대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한 건이고 농어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재산세 부과 처분한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건이 처리 중으로 되어 있고 종토세 관련되어서는 총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유흥업소 17배 중과의 적법 여부가 4건이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의 종토세 감면적용 배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1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간 세금 전액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1건 등 이 6건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기각이 되었고 네 번째 사항은 육교설치 및 절벽지로서 재산의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피해보상요구를 한 것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이 재판에 지면 과오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게 되면 저희가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세 같으면 시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또 도나 행자부에서 심사청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돌려주게 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완결되면 그때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 도세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의신청하고 행자부에서 심사청구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된 것은 현재 저희가 다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승소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체납액을 정리하다 보면 포상금을 주는데 단체 포상 말고 개인별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증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그것은 개인통장으로 전체가 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확실해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개인의 계좌로 정확히 송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하부조직의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는 보람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어서 지금은 말씀을 더 못 드리겠지만 다른 업무도 바쁜데 그런 업무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뒀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정확히 지급되어야 일할 맛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포상금 예산이 너무 적죠?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개인별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있고 기관포상금이 있는데 개인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과년도 징수액의 5%이고 월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하면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징수를 적게 하면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기관포상금은 구청장님이 어떻게 잘 사용을 해주시나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기관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저녁에 야근도 해야 되고 출장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라든가 여비 그리고 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이런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직원들의 위로차원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장비교환에도 쓰여지네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그것은 많지 않고,

차긍호위원

증인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 지금 그러셨잖아요. 장비교체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죠.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기관포상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기관포상금은 장비교체에 쓰여지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 나온 것은,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그것은 세정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네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세정평가에서 목이 서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포상금 받은 것이 직원들의 위로차원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장비교환 하는데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저희가 세정평가를 하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사용목이 설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고 본 위원의 생각은 포상금이 적다,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증액해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로 무단점용의 점용료 같은 재원발굴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재원이라도 정확하게 발굴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에는 도로점용에 관련되어서 10억 9,900만원을 징수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일제 정리를 해서 무단점용자 조사를 해서 13억 5,200만원이 징수 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15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저희 수원이 타 시·도보다 우수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수하지만 포상금 제도라도 고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좀더 돌아가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욱 분발된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병갑 증인 수감준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체납세 세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취득세하고 주민세가 나와 있는데 이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소득할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균등할도 있고 소득할도 될 수 있고 소득할도 양도소득할, 종합소득할도 있고 법인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이해가 갑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일목요연하게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인쇄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취득세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낼 사람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소득할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증인께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고지서 송달방법이 우편송달과 현재의 송달방법을 비교해 보니까 등기우편은 1,290원이고 반송료가 1,100원입니다. 그래도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4배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의 세수증대를 위하고 체납방지를 위해서, 또 과감하게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달료를 한 100원 정도 인상해서 600원 정도를 주면 통장들이 더 의욕적으로 하면 우리 세수증대에 가일층 기여도 되고 또 그 분들의 수입에도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쌍방이 관이나 민이나 서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잘 참작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차량에 따라 차등부과함에 있어 세수가 상당히 감소되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부당 장애인차량 사용자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탈세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김통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1할계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보유한 연도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갖고 탈루되는 부분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 취·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탈세자를 추적해서 발굴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고요, 팔달구의 경우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 및 환부이자 지급현황이 2001년도와 2002년도 모두 타 구에 비해서 추징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오납 발생은 5,219건에 10억 정도가 발생해서 현재 3,499건에 10억 3,800만원을 해서 96.4%의 환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환부된 금액은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타 구와 비슷해요? 부족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달구청이 세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개 구청 대비로 47.7%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과 건수, 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과오납 건수 및 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로 따지면 타 구와 비슷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납세자의 인식부재도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의 미온적인 태도와 안일한 행정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로로든 탈세자를 추적 또는 발굴해서 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체납액징수 기관포상금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 구별로 지급하였는데 조금 전에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비라든가 여비, 전산장비로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금을 강제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양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야근을 할 경우에는 식비 정도는 대는 것으로 하고 또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연수라든가 산업시찰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직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특히 각 동사무소의 말단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큰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팔달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인원선정 과정에서 각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기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갑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랑아 지도단속 현황, 개 사육장 건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 김시만 증인께 수감준비에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개 사육장 건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만 왜 개 사육장을 시설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 사육장은 당초 우리 고유 전통음식인 보신탕을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FIFA월드컵과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 시행한 것과 달리 사업 시행 중에 사업이 변경돼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나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치 못해서 사업대상자 이해 하에 추진계획을 철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월드컵 경기를 계기로 해서 혐오시설 개의 식용을 국제 관광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의원으로서 지적을 한다면 팔달구에서 이의동의 심황진 그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 같고 만약 무산이 안 되고 그 사람이 120마리를 길렀다면 큰 부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혹시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개 사육장 운영을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수원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시의회에서 조례제정 승인이 나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혐오시설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 격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돈까지 전달했다가 도로 회수가 됐습니다만 번거롭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들어온 것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난 것에 대해서 여러 말 할 필요는 없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의회의 반응을 들어서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같이 동시에 법도 제정이 돼서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타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안, 청소차량 관리실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청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팔달구 무단투기 징수현황을 보시면 징수율이 49%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네요, 12%∼13% 정도가. 권선구가 61%, 장안구가 62%,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김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을 부과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소재불명, 납부능력부족, 납부기피 등이며 또한 과태료는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해져 있으며 또 체납자 중에는 혼자 거주하는 노인 등 영세민이 많고 대부분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아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신고된 사람들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징수액이 49% 1,425만원이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징수액에 포상금이 50%가 넘고 있어요. 사실 수고하신 분들의 포상금은 더 줘야 하는데 징수실적이 없으니까 포상 받는 분들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포상금 지급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후 5일 이내에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86건에 94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김수만위원

포상금 지급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신고자한테 돌아갑니다.

김수만위원

직원들한테도 갑니까? 공무원들한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민간인이고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적발사항에 보면 376건수에 부과건수가 8건, 주민 미신고가 76건, 판독불가가 199건, 등 뒤의 사진이 93건, 이렇게 돼 있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과태료 부과건수가 376건 중에서 8건이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또 반면에 주민 미신고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주민 미신고는 서로 안면관계상 신고가 안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적은 이유는 감시카메라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규격봉투 식별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청문과정에서 비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을 버렸다고 주장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감시카메라는 취약시간에 빈번하게 이동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빈번하게 이동 설치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증거확보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동 설치 운영을 수시로 하고 투기장면 사진 현장부착과 이에 따른 주민신고 및 공개적인 색출강화로 경각심을 유도하고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지금 주민 미신고가 76건 아닙니까? 이 수치는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독은 정확히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고가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저희들이 인화해서 그 무단투기 지역에 평상시에 게첨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누구라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카메라 달으나마나 아니에요? 카메라 다는 데 얼마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고성능 감시카메라는 대당 286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286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데 팔달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고성능 카메라 24대하고 모형카메라 70대하고 해서 94대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286만원씩 24대면 얼마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고성능 카메라는 6,656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생각해 보세요. 과태료 부과건수가 8건, 이해가 가십니까? 반면에 판독불가가 199건입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다시 돌려서 달든지 회전하는 카메라를 달든지 해야지 카메라는 24대씩 달았는데 판독할 수 있는 것은 8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미신고가 76건, 판독불가가 199건, 그 뒤에 등뒤의 사진이 93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합해서 292건입니까? 증인, 위생과장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내년 1월 5일부로 2년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렇다면 이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암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의 업무가 이런 업무이고 결재권자 아닙니까? 꼭 담당주사가 대답을 해줘야 답변이 가능합니까? 증인, 그러면 앞으로 감시카메라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정한 양으로 봅니다.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앞두고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므로 인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상습 취약지역 및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역에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카메라를 달아야 월드컵을 잘 치른다? 조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인한테 본 위원이 현 실태를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채권확보만으로 끝내고 있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속적인 추적활동을 통하여 소재파악 후 채권확보 및 납부토록 유도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및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채권확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제일 채권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현재 팔달구에서 채권을 확보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64건에 640만원의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가 있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차량등록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동전화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이나 유선전화까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은 세금을 안 내고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5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과를 시켰으면 받아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수리비가 과다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되었고 다음은 청소차량 유류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팔달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청소차량 50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1대는 동의 재활용차량이나 구역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으로 배치하고 9대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나 노면차량 등 특수차량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누구를 의심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기름을 넣는 체계가 주유소와 전표를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장부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서명하고 기름을 넣고 합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동별로 배치된 41대의 차량은 동사무소 차량으로서 분기별로 유류비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 기름을 구입해서 전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대금결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10일까지 정산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사용할 적에는 신용카드로 하시나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품의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수만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외상이든 현찰이든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계약시점에 계약을 해서 사용량에 대해서 전표를 받아가지고 와서 전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외상을 하든 현찰을 하든 계산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김수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용어를 잘못 써서 그러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테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기사분들이 개인차량에 넣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더라도 누가 넣어도 세금계산서를 첨부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넣어도 세금 계산서를 첨부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방진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소차량 한 대가 하루에 쓰는 양 아니면 한 달 사용하고 관리한 것을 보고 한 달 사용한 것을 샘플링해서 그 이상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집중적으로 면밀히 관찰을 해서 적정선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표를 가지고 사용하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깁니다. 반면에 차량유지비에 정비하는 것도 직원들이 다정비소에 다니면서 술을 사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차는 아니지만 내가 끌고 다니는 차를 고치는데 그 차량 수리비가 한 100만원 나올 것 같으면 110만원, 120만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것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직원이 영수증 갖고 와서 계산한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주면서 술을 사라, 뭘 사라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니고 장안구청장님도 들었어요. 어느 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는 자료를 안 주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증인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인정하시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유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자금교부를 하면 동에서는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운행㎞에 비례해서 차량담당이 전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미화원을 관리하고 계시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미화원들이 도로청소를 할 때 맨홀과 우수전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휩쓸어서 오물이 하수도나 맨홀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수도가 메워지고 그렇게 되어서 날씨가 더울 때는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솟아오릅니다. 또 하나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됩니다. 역류가 되어서 부유물이 솟아올라서 그 주위가 비가 그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천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보셨을 줄 아는데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과거에 하천관리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수시교육 때 특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수전 내에 모래나 쓰레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환경미화원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답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간단히 생각하면 예사로 봐 넘길 일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큰 일입니다. 이게 메워졌을 때 하수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현상도 생기고 이 악취가 솟아오르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쾌해 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적에는 즉시 제거토록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방금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러한 현실이 있고 심지어는 하수도가 메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악취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세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악취발생물질을 즉시 제거하는 요인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용덕위원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악취발생요인을 제거 수거처리를 해야 되겠죠.

안용덕위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나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수로라든가 여기에서 악취 문제로 특별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용덕위원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심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잘 지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윤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철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단투기 적발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부과건수가 8건이고 금액은 80만원, 계도건수가 373건, 그리고 팔달구에서 고성능 카메라가 24개, 또 모형카메라가 70대, 투자한 금액은 한 7,200만원 가량의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산출근거가 50.7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양은 사실 측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내 집 앞 쓸기 운동 등에서 수거한 양을 무단투기로 버려진 양으로 봐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어요. 3개 구청이 똑같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단투기입니까? 버려진 쓰레기 쓰는 것이지.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흩어져 있는 것 쓰는 것이지. 그리고 모형카메라나 고성능 카메라를 아까 증인께서 고성능은 286만원 정도라고 그랬고 모형카메라는 대당 70만원이 넘네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형카메라나 고성능카메라를 설치해서 효과 얻은 것이 겨우 이것인데 앞으로 모형카메라 70대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회수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고성능 감시카메라 24대하고 모형 감시카메라 70대를 상습투기지역이나 적치지역에 무단투기 억제를 위해서 수시로 교체 이동설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성능카메라를 가지고 하는데도 겨우 8건이고 이런 저조한 수치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모형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형카메라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놓고 주민을 우롱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모형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판단하에서 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고성능이야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사용을 해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지역을 한번도 안 나가본 사람 같아요. 무단투기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파악도 안 해보고 사회단체에서 쓸어서 모은 것을 무단투기로 답변한다는 자체는 도무지 잘못된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무단투기입니까? 거리에 흩어진 것 쓸어모은 것이지. 무단투기는 규격봉투를 안 쓰고 일반 막비닐에 담아서 버린 것이 무단투기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물론 그것도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만,

김광수위원

문제는 그것을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양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주워서 쓸어모은 양을 50.7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악이 불성실하고 성의없는 자료이고 팔달구에서 지금 무단투기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이 아파트 지역 말고 어느어느 동이라고 봐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인계동 지역이 무단투기 지역으로,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면 도시 구심도로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인계동이라든가 지동이라든가 남향동이라든가 우만동 일대 미개발된 지역,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나오는 양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불성실하게 했어요. 인정해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엉뚱한 자료는 아니고요 무단투기 양은,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다 지난 후에 양을 측정하기에는,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시간에 쫓기니까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묻더라도 성실하게 파악을 잘해서 자료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시겠어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무단투기 예방에 노력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와 아울러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재활용 차량현황 및 동별 수거량을 보면 팔달구에는 인계동이 넓고 하니까 차도 3대고, 본 위원의 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동은 차 한 대 있는데 972톤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대 가지고 하는 동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차량배정이 불공평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불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지동 같은 경우는 지형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지대, 2개 구릉지에 2개 능선에 차도 다니기 나쁜 곳에 이상하게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곳은 청장님이 행정력을 공평하게 해주셔서 차량 하나 더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에서 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천시 주민들은 쓰레기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렵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수거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수원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대책을 위해 본 위원이 방지대책과 대안을 윤태헌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방지책으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강화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 및 건물주에게 세입자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강구 및 설득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자기 집 앞도 쓸지 않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미화원을 대폭 증원해서 각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의 이면도로 및 골목을 쓰레기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또 인력고용 창출도 하고 쓰레기 공해로부터 주변지역이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3개 구청장님께 공히 제안을 했습니다.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서 낙후된 지역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침에 보면 소각용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거차량이 와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배출할 때 같이 섞어놔요, 여러 사람이 갖다놓으니까. 그런데 소각용을 가져가고 난 후에 재활용 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그리고 나면 그 일대가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흩어진 것은 안 주워가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 아시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쓰레기 모여 있는 곳에 수거하고 남겨진 잔여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우리 지역이 쓰레기로부터 깨끗하게 해방되려면 미화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화원을 증원시켜서 그런 곳에 구역구역 임무를 줘서 그 사람이 쓰레기 배출지역 일대에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우리나라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왜 제재를 하고 그래요? 위원장,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수원시 전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찬봉위원장

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 대안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미화원들 증원하는 문제는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돼서 시의 자치행정과나 청소행정과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미화원을 증원해서 지역사회가 깨끗이 공해로부터 청결하게 되도록 시정에 다각적인 노력과 기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제거하는 벽보 있죠? 벽보 제거하는 사람들이 제거한 것을 안 쓸어가고 거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간단 말이에요. 방치하면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고, 차라리 제거 안 한 것만 못해요. 제거를 하려면 봉투를 가지고 가서 쓸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 시간상 제약을 줘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할 말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청소차량 중에서 아무리 관리비 내역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차량 13건을 적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류비하고 수리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표나 영수증이 있으면 복사를 해주시고 다해서 13대 차량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님 전부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박윤석 증인께서는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우리 위원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가 수원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직원이 67명인가 그렇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포상금을 수령한 직원이 있나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특출한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사무, 공중위생, 식품위생 지도감독, 오수 및 축산폐수,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직원들 한두 명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증인께서도 직원들한테 수령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와 2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관련 지원내역, 농업인 단체 지원현황, 환경보존형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성의를 다 하고자 1주일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이 없어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꼭 가야 될 사정이 있으면 가는 것이 원칙인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파악조차 못하는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도 이러한 용무로 인해서 가야겠다고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가야 되고 또 위원장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위계질서를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한심합니다. 본 위원도 내 자랑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원의 최고령인 입장에서 한시도 빠지거나 늦어본 일이 없어요. 나도 일이 없어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서라든가 우리 위원회의 위상정립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시더라도 출처를 명확히 해서 위원들이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맘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는 이런 무질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통솔해 주셔서 회의 질서를 잡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을 저도 뜻있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잠깐씩 시간을 내서 나가실 때 위원장이나 간사님,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꼭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따라 좌석이 몇 분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육성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특화사업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광교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특화사업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좋았는데 지역설정이 잘못 되었다, 바로 광교저수지가 수원시민이 먹는 원수를 저장하는 곳인데 과수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농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고 계속 자치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모든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시민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몇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책적이나 모든 부분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어렵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모든 농산물이 국산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점을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또 전문적인 박사나 기타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라도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씨앗까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실정인데 이런 점은 분발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겸 위원님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각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생산비의 절감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 육성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대상 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시범농가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농가에 대한 육성 지원 정책이 확대 추진되어야 특화사업이 조기에 농가에 보급되고 진척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님께서 새로운 작목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향후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원지역에 적합한 작목들을 도내에서 또는 타 전국적인 지도사업 연찬자료나 기술지침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사업이나 중앙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없었던 점은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하게 이것이다 하는 작목이 나온 것이 없고 아시다시피 블루베리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게 괜찮을까 해서 작년부터 시험도입을 해봤는데 유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되겠고 한 3년차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유사한 소속 작목들을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 대도시 소비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채소, 기능성 채소를 넣으려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수동 지역에 민속채소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채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결과가 좋으면 농협이나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확대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판로정책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같이 하고 있지만 네일 내일 따지기 전에, 뭐 꼭 따진다면 유통분야는 농협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농협에다만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고 떠넘기고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 해주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장이 근접해 있고 그래서 판로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본 위원이 어렸을 적에는 큰 밭에 갓을 심어서 판로개척을 못해서 밭을 묵혀서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증인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판로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느타리버섯이나 그런 것을 심어놓고 판로개척이 안 되면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대한 노고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무농약으로 친환경 농사기법을 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영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처음에 13농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8농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축소된 이유를 보면 사실 무농약 친환경으로 채소를 재배하면 우리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해로운 농약성분이 하나도 없는 상품을 먹게 하는 상당히 좋은 기법인데 13가구가 8가구로 축소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예전과 같이 농사를 짓던 분들 13가구 중에서 8가구가 친환경 무농약으로 농약은 조금도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왜 5가구가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항상 보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듯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인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판매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통래 위원님이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홍보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 해줘야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자료 84페이지를 보시면 미나리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해서 나왔는데 이 농가도 무농약으로 하는 농가죠?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나머지 7군데도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 홍보를 하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김통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블루베리는 실패작 같습니다. 실패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치적으로 안 맞고 수확도 내후년부터 하죠?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후년 3년차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 증인께서도 상당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적극 수용하셔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이 내용은 업무보고 때도 해서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보면 한 사람당 2만 2,900원꼴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만 분석한 것입니다. 그 정도이고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작년도에는 7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자 기금 과실금 중에서 하는 것인데 2차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당 자녀가 축소되어서 줄은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촌지도자 기금이 있는데 이자분을가지고 이것을 지급하는데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자가 점점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5명이라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성겸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특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역 선정을 잘 하라고 했지 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남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구개발 지도실적 현황, 청사 이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구개발지도 실적현황, 청사 이전계획 추진현황,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연구개발지도 실적현황에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시 100만이라고는 하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몇 안 되는 농민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수원 근교에 사는 농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생각할 때 뭔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미흡한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기능 자체가 연구개발 기능은 사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환경도 사무실만 있지 연구실이 없고 또 저희 능력 자체도 원래 기능은 도 단위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기술지침을 농민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고 하는 기능이 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사를 가게 되면, 실험실습시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지면 위원님 뜻에 맞도록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청사이전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면 바쁜사업이 끝나네요?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말이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준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된 겁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을 치르고 해서 수원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국비를 가져왔는데 또 도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 번이나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는 데 시일이 좀 걸렸고 그리고 설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설계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하는데 두 번씩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그 보완지시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고 해서 이달 중 하순경에 법적 요건을 맞춰놓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해토와 동시에 해서 내년 연말에는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위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청사 이전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정확히 치우셔가지고,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설계하는 데도 파일공법을 쓰고 걷어내야 되고, 건축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다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점을 유념해서,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특화사업 육성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비롯해서 후원해 주는 보조금 있죠? 보조금은 그냥 무상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특화사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부 지원보조금입니다.

김광수위원

3,750만원이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6,700만원 정도,

김광수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장행정에서 하는 확대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실험을 해봐서 그 가능성이 있을 때 행정에서 확대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기술지도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덜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농가를 직접 찾아가셔서 기술지원 해주시길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임대수입 및 지출현황, 유통질서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국장님 오시면 시작하시자고요.

권찬봉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오실 때까지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님이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오후에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도의원님들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다왔습니다. 지금 막 왔는데 결재하는 중간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현황만 한 장 적어주셨는데 이것을 보고는 위원님들이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시장의 시장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해서 이용하는 시민이나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이나 불만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는데 현재도 본 위원이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라도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매시장이 근본적으로는 부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문제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한 채소경매장이 별도로 없어서 채소를 일부 노상에서 경매, 또는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서가 없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료주차를 아침 6시부터 받던 것을 아침 9시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3시간을 무료로 연장을 했고, 그리고 특히 성수기 때, 금년 같은 경우 마늘 성수기 때 또는 추석 전후 그리고 김장 때는 무료시간을 연장 또 일요일날은 완전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에 다소나마 원활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풍림아파트∼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3차선인데 거기 공간이 인도 포함해서 6.5m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권선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한 60m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침 출근시간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농수산물시장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개월 됐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와서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 평상시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상시에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9월 12일 이후부터는 청경들 출근시간을 아침 7시 30분으로 당겨서 아침 주요통로에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글자 그대로 도매시장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점점 앞으로 나와가지고 차가 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이고 또 주차시설에다 배추 쌓아놓고 1년 내내 성수기, 수박철이면 수박철, 배추철이면 배추철, 마늘철이면 마늘철, 철이 아니고 1년 내내 주차장을 점거하고 활용하는데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몇 년째입니다. 몇 년째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요통로에는 차선이 옛날에 그어져 있던 노란선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과에서 일부 차선도색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차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워진 부분의 노란선을 전부 재도색해서 그 선 이상은 일체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앞에 텐트 치고 나와 있는 분들, 그 분들이 그 안에 있는 중도매인들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나 다른 곳에 가보면, 물론 누워서 침 뱉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매시장은 채소경매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보다 늦게 개장이 됐습니다만 안양 같은 경우에는 무하고 배추 경매장이 별도로 약 7,458㎡가 있고 그리고 안산은 약 2,694㎡ 정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혼잡도가 저희 도매시장보다는 원활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소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운영계장님은 작년에도 계셨지요?

관리계장님도 작년에 계셨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농수산물시장에 요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채소경매장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채소경매장이나 이런 것을 따로 마련을 안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적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으면 적은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바깥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있는 분들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관리소장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원칙은 불법입니다.

조치훈위원

주차장 시설에 텐트치고 양파 장사하는 것도 불법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게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텐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양파를 활성화 해준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쪽 뒤에 건물도 놀고 있는 건물이 또 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놀고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양파 까고 그러는 데 하나 남아 있던데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옛날에 양파 전문 작업장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양파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텐트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별도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쪽 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면 관리를 안 해주니까 바깥에서 물건을 파는데 사실은 잔품을 팔게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서 시장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세류청과 쪽에는 텐트 앞쪽에 더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달아서 해줬잖아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앞에다가 텐트를 한 5m 정도 쳐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맨날 다니면서 막히고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주차선으로 나온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증인, 본 위원이 의원생활 3선인데 3선이면 9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또 본 위원의 지역구 관내에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하루도 거기에 안 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면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한 가지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 때 증인들 나오셔서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 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를 마치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농수산물시장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조치훈위원

행정은 관리소에서 하고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을 만들면서 주차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일하는 체계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맞지 않습니다. 관리소에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면 연 1억 이상씩 주차수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거기 주차하는데 주차계도하는 요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법인체에서 한 명씩 뽑아서 아침에 나와서 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자기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차를 이렇게 대라, 저렇게 대라고 강력하게 계몽하고 지도하겠습니까? 그 넓은 중앙통로에서 차 한 대 빠져나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정문 앞 등 네 개 문이 있는데 문 앞에 전부 불법으로 차들을 주차시켜서 진출입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바꿔 보실 의향이 없는지,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맡기든지 아니면 주차시설까지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안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행정체계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교통체증 분야에 대한 해결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을 할 당시에는 그 내부에 있는 차량의 주차적인 질서까지를 포함시켜서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체결을 넘겼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시장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안 중 어떤 방안을 택일해 주시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그어져 있는 대로 주차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질서계도 요원을 더 투입을 하든 아니면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를 시키든 둘 중의 한 가지 택일해서 저희가 금년 내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과장 내지는 상임이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요원을 더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예외적인 부분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농수산물시장으로 넘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중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국장님, 금월 중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농수산물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농수산물시장을 관리하라고 일원화를 시켜 주든지 농수산물시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내 보내고 주차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맡아서 따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치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농수산물시장의 업무와 권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장 제12조 도매시장 개설 운영에 있어서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시설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공 출자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솔직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청과 쪽이 남쪽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물건은 주차장 부지이고 관리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이 배추철인데 거기는 철이 따로 없고 사시사철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증인 인정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쪽 부분은 노조에서 매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관리업무 태만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관리소장님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도매시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신선하고 값이 저렴하면서 생산자한테는 제값을 받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조사해 본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매시장의 근무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근무일지가 있죠? 운영담당을 비롯해서 관리담당 등 직원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원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얼마 있으면 구운동에 물류센터가 생기면 현재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지금 활성화대책의 실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운동에 종합유통센터가 생기면 이쪽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와 그제 야간에 한번 농수산물시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라는 개념은 눈 코 뜨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다 보니까 사실 자리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여겨지는데 거기서 근무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태만입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풀어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힘으로 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원예농협판매사무소쪽으로 가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 멀쩡한 것이 쌓여 있어서 저것을 왜 사용 안 하는지 알아 보니까 원예농협 것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 전에 저도 수원청과하고 원예농협에 제품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서 비막이 시설을 해놓고 아침에 경매가 끝난 다음에 걷어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천막을 누더기 공사를 해서 보기 흉하게 한 것은 묵인해 버리고 새 천막, 그것도 고정 천막이 아니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머리를 써서 한 것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밑에 롤러 바퀴가 달려 있는데 원예농협에서 처음에는,

영대

김영대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서쪽에 위치한 경기청과 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쪽은 천막이 어떻게 쳐 있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누더기죠? 찢어지고 파란색으로 엉성하고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서쪽변 끝에 철골로 천막이 쳐져 있는데 합법적인 것이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 불법 이런 것이 아니라 채소의 신선도 유지 내지는 공급자 또는 소비자의 편의를 봐서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보기 좋게 천막 안에 보관해도 인정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일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예 쪽의 자바라 천막 그 정도는 썼다가 아침 경매 끝나고 접어서 두면 채소의 신선도가 유지될 것 같고 또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을 담당자하고 논의하셔서 편의를 봐주시고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수원청과하고 원예농협, 동쪽 편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 두세 번 다녀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수원청과와 원예농협 동쪽 편에 보면 잔디밭이라고 하나 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잔디밭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전에 어느 소장님은 그런 것을 구상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쌓게 해서, 조금 전에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 앞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뒤쪽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쪽 원예농협하고 수원청과 동쪽 있는 곳에 녹지공간이 약 25m 정도 됩니다. 건물 뒤편부터 담장까지 약 25m가 되는데 저희도 당초에 그쪽을 활용해서 일부 물건을, 양파라도 적치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 지역이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그쪽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마운딩을 조성해라,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까 운영계장이 답변도중에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해보겠다고 한 부분이,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쪽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승인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잔디밭을 훼손한다는 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영대

김영대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남쪽문, 이것도 아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문은 3개예요. 들어갈 때 표 빼게 시설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물건 쌓아놔가지고, 아침 06시∼09시 사이, 저녁 6시∼10시 정도에는 차량이 상당히 붐비는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 붐비는 시간 정도는 문을 전부 개방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시지요? 아니, 개방을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건이 쌓여있으니 열어놓은들 뭐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정문게이트가 3개인데 들어가서 맨 오른쪽 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물건 쌓아놓은 것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 주세요. 그리고 저녁시간에 작목반들이, 사실 이것이 민원사항이에요. 이 앞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며칠 전에 소장님 뵈었죠? 이 사진이 그날 찍은 겁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 밀리는 시간에 시설은 해놓고 사용은 안 하니, 그리고 작목반원 중에서 관리사무소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민원을 냈다면서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식으로 민원접수 된 것이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소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목반 회의에 주로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말씀을 했대요. 했는데 조치가 안 돼요. 소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고, 이것을 의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할 필요 없어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하라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의 횡포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겁니다. 중도매인이 물건 살 때 한 사람당 월 얼마씩 하게 돼 있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저 거래금액이 1,500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1,500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1,500에 마진율이 몇% 입니까? 2% 정도 될걸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상은 4%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얼마꼴로 떨어질까요? 바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물건을 갖다가, 생산자들이 불만의 소지가 여기에 있어요. 증인 말고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계장님들이 수원시의 도매시장을 살리고 수원시민을 살리려면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1,500만원이 한 사람이에요. 월 60만원,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까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사지요? 사고 옆에 사람 것을 사고, 1,500 이상을 못 구입하게 돼 있으니까 1,500을 딱 사면 가격형평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1,500만원 이상을 살 수가 있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있는데 대부분이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물건을 안 산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서로 짜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짜고 들어가서 경매하는 것 계장님들 아십니까?

증인, 그것은 책대로예요. 책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밀반입되는 제품 있지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할 여건이 되십니까? 예로 1년 반 정도 전에 농수산물시장에 밀반입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예, 시설채소연합회에서 단속한 적이 있었지요?

아니, 밀반입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정문, 후문에서 단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채소연합회 회원과 함께 했습니까?

본 위원도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했냐하면 수원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농수산물시장에서 제 값을 받아줘야죠. 계장님, 지금 밀반입되는 것 분명히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있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업무가 관리사무소예요.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손해인지 아세요? 첫째 수원시 세수입이 손해입니다. 판매 몇%를 수원시에 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0분의 5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밀반입 되는 것 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법인당 몇 차만 치더라도 연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되요, 세 수입이. 우리 관리사무소장님이 그런 것을 찾으시라는 말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시 세입 올려주시고 농민들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값싸게 나갈 것이고, 우리 소장님이 그런 업무를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사람들과 회의를 한 결과 대안을 내놨습니다. 소장님이 되신다면 해주십시오. 우선 첫째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수원시 세수입을 위해서 밀반입은 절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매시간이 현재 03시부터 시작이 되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24시로 당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24시로 당기면 밀반입 되는 양이 현저히 줄 수가 있어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시가 되면 가다 내려놓는 타임을 못맞춰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부분들을 3개 법인 되시는 분들하고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보다 좋은 안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뒤쪽 녹지를 말씀하셨는데 새벽 3시부터 해도 여름 7월, 8월이면, 옆에 신한, 풍림아파트가 약 550세대 정도가 되는데 경매소음 때문에 또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4시로 당기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검토를 하시고 여기 전자경매, 전자경매 하는데 실제로 수원청과하고 세류청과 전자경매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 정도 하더라고요. 이유는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서 전자경매를 안 해요. 그런데 원예쪽은 그래도 80∼90% 하더라고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예조합이 잘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왜 원예가 할 때는 고장이 안 나고 다른 곳 할 때는 고장이 난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진짜 어려운 여건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대가 세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강성을 띠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안을 낸 것은 법인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법인들도 상장을 시켜서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해야 법인에 돈을 내지요. 그런데 밀반입해서 한 물건들은 그만 끝나잖아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법인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협조를 다시 하셔서, 부족하시다면 국장님, 재경보사위원들을 참석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김용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다녀가신 적이 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다녀가셨을 때 상가 내지는 중도매인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았나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기청과하고 이쪽 청과동 사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철골주차장으로 해서 증축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주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두 번째는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천막 친 것들을 케노피로 해줄 수 없겠느냐,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김용서 시장님도 농사짓는 분들 알고 수원시민들을 생각해서 비 안 맞게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 그 말씀을 필히 하셨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까 조치훈 위원님이나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다 포함 될 겁니다. 합법이 아니더라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막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앞에 16명 채소 파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파라솔을 치고 있었습니다. 파라솔을 치니까 선도 안 맞고 들쑥날쑥하고 질서가 없어서 천막으로 일단은 저희가 묵인을 했습니다, 파라솔을 없애고 천막으로. 그래서 파라솔을 칠 때보다 천막으로 하니까 물품 보관상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섯, 여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조치할 부분은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아까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물은 좋은데 앞에 그게 뭡니까? 다 정리하세요. 솔직히 거기는 안으로 들어가서 판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한 4∼5년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다면서요.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편해야지요. 지금 주차요금 내는 것만 해도 불만인데 들어가서도 차대기 어려워서는 장사가 안 되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은 질서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측면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을 먼젓번에 답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건축물의 용도 내지는 건축물이 다 꽉 차 있는 상태여서 먼젓번에 주차장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케노피 시설문제라든가 사무실 앞에 농수산물 판매행위 금지 등에 대한 것은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 직원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도매인들에 대한 횡포 문제라든가 작목반하고 같이 단속한 부분에서 건의된 내용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결과를 다시 한번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허가 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몇 개나 있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법 건축물은 없고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 것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시에서 정식적으로 허가 났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설건축물로 해서 난 것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일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무실 있지요? 그것 허가 난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일반인들이 그런 시설물을 했을 때 각 구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구에서.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게이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관리소 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수산물시장만 지적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다 놓아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해서 건설과나 구청 관계자들한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신뢰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와 유통질서 확립 등 지도단속이 형식적인 점검과 봐주기식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단속횟수를 보면 44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횟수도 더 늘리고 단속에 대한 조치도 더 엄하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감사기관도 2개 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한 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 촉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말씀을 올리면 저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사나 또는 검사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단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두 곳에서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속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한다는 것은 현실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10월 8일날 위원님 뜻에 따라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의 얘기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능력으로 봐서는 더 확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거기의 바람은 경기도 내 4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수원, 안양, 안산 네 곳에다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를 만드는 것을 상당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래하지 않고 시장에 출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검사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반입금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필요한 것으로 답변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인력증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횟수가 44회인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밖에 안 됩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얘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약청하고 계속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문제는 지금 조치훈 위원님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거의 다 시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결국은 직원이 적으면 증원을 해서라도 업무를 제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심하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기본질서도 안 되어 있고 유통질서도 교육은 많이 했는데 되어 있지 않고 또 상인들이 가져 온 채소보관 관계도 그것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신데 나와 계신 직원들이라도 향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여태껏 하신 것은 획일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시하는 것이나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인께 확인서를 쓸 수 있는가를 질의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렇고 근무하신 지 7∼8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겸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되셨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구상도 하셨을 텐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는 주로 네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차질서 문제, 둘째 야외매장 문제, 셋째 무단반입 문제 그런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도매시장에 견학도 다녀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실현되는 그런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교통질서 교육 지도단속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은 많은데 획일적인 교육만 했고 그랬지 상인들이라든가 지도단속 하는데 능동적인 대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증인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책임 통감합니다.

김성겸위원

앞으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경매할 때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주일 정도만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대책안이 나올 것입니다. 경매에 짜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이 물건을 100개 정도 되면 딴 사람한테 가격을 안 부르게 해가지고 싸게 경매를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 1주일 정도 잘 보시면 바로 발견이 됩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세 가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소내 효율적인 비가림 케노피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일인데 같은 관에서 누가 고발할 일이 있겠습니까? 외부에 나름대로 설계공모까지야 필요없겠지만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린 사항인데 관리소 앞 수산물시장 앞쪽에 길게 늘어선 지역 야채 및 생선 적재물 정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떼기 밀반입 근절 대책은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매시장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목표는 13억 3,635만 9,000원인데 실적은 11억 6만 5,000원으로 82.3%가 현황에 나타나 있고 시장사용료, 임대료, 주차료, 기타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도매인들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장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사용료 6억 6,000만원에?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실적은 그렇고 밑에 2002년도 수지분석 10월말 현재로 보면 주차료가 2억 8,199만 2,000원인데 주차료도 우리 농수산물시장 수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 저희 세정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들어가는데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는데 수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예산편성상 세입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관리 운영을 농수산물시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별도로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2억 8,199만 2,000원을 빼니까 약 1억 7,700만원이 적자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수입을 빼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차가 커버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맨날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수입을 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1억 7,700만원이 적자인데 적자는 면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소비자나 생산자를 생각하는 농수산물시장이라 할지라도 적자는 면하고 본전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쪽의 대안은 소장님께서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건립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다만 적자폭이 얼마가 줄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간 주차수입은 예외로 생각하시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농약채소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출하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에도 나와 있고 신문에도 도내 4개 도매시장 현장에서 잔류성분 검사, 수원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요새 하우스에서 들깻잎도 해오지 상추도 해오고 그러는데 고깃집에서 쌈을 싸먹는 것이 다 들깻잎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런 시장에서 들어오는 채소에 농약잔류 성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먹지 말라는 얘기고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겁나서 먹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에 농약을 퍼부어서 상품화하려고만 하고 먹고 병들어 죽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한다는 자체가 참 큰일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이나 우리 농산물시장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겠고 여기 보니까 농가에 1년, 한 달 출하를 정지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굳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떠한 홍보와 대책을 강구하든 간에 생산자로 하여금 무공해 농산물이 반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권한과 책임 밖의 일이 많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관계는 농업경영과 문제이고, 농업이나 작목반이나.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위원님 말씀을 농업경영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어느 체계를 강구하든지 해서 앞으로 농약을 사용해서 농약 잔여물이 검출 안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생각하고 인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히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농산물관리사무소장님 아니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관리소장님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가 거기에 의뢰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해서 가져오는 사람도 성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홍보해서 인식시켜줘야지 그냥 법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수원만이라도 이런 것이 안 들어와서 수원분들이 농약이 검출 안 되는 무공해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악취민원 대책현황, 주차시설 운영관리 실태,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아까 활성화 대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시설 운영관리 실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과장님이 출석하셨나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사업과장이 출석했습니다.

조치훈위원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조치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원칙적으로 시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와 시가 설치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차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때는 좀더 획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주차시설을 그쪽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을 맡고 난 이후부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관리가 더 엉망이 되었고, 심지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을 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이 점거를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농수산물시장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는 철골이나 이쪽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한동안 잘 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이후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입지출 현황에서도 보니까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네요. 이렇게 많은 수입금을 올리면서, 또 시민들이 물건을 사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만 벌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과장 강영철입니다. 지금 저희 농수산물시장 안의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조정을 할 때마다 인원을 늘려서 주차문제를 단속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는 것이나 예산편성은 지출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금년 9월달에는 주차관리요원 한 명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정기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골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기권 이용자가 어디에 주차를 하는지 현황을 조사해서 최소한 그 차들에 한해서만이라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품을 구하기 쉬운 위치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근무지에 주차관리요원 외에는 추가적인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관리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리거나 충분히 협조가 되면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현재 농수산물시장 내에 시설관리공단 검표요원 말고 직원이 한 명 나와 있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직원은 없고 전부 주차관리요원입니다. 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조치훈위원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농수산물시장 내에 상인들이나 직원들 차에 필요한,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지금 정기주차권을 발급 받은 사람들만 붙이고 있고 일반 나머지 차량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권은 월 정기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조치훈위원

스티커를 어떻게 발부했어요? 차에 보니까 붙어있는 것이 별로 없던데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1일 평균 2,500대∼3,000대가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이용객이고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그 중에서 360대 정도가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정기권 받은 사람들 보니까 차에 안 붙이고 다니던데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주차관제기를 지날 때 정기권을 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조치훈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입만 올리겠다는 의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가 돼야지 관리가 되지 않겠나, 너무 심각하다, 실무과장으로서 여태까지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인들이나 정기권 사용자를 철골주차장으로 유도를 해봤는데 상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 상가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대부분 농수산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기 때문에 차를 멀리 두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어서,

조치훈위원

유도를 하셨다는데 누구를 시켜서 유도를 하셨나 답변해 보세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달부터 한 명 추가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그 분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물건을 사기 쉽게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조치훈위원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고요. 거기에 차를 상시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인들.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세워야 될 주차장에 전부 차 갖다놓고 거기에 배추 갖다놓고 그래도 지금까지 주차장 관리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뭐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만 얘기할까요? 자율방범대 차 끌어가는데 신경 쓰고 이런 데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나 정기주차권 이용자들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2월 중으로 그 분들에게 안내문 보내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이제야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동안 뭐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지 얼마나 됐지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2년 6개월 됐습니다.

조치훈위원

2년 6개월 됐는데 여태까지 저런 상태로 놔두고 이제 와서 답변하라니까 관리하겠다고요? 그것이 과장님의 자세입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수원시 공기업이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조치훈위원

당연히 수원시 법칙에 따라야 되지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맞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조치훈위원

수익이 났는데도 관리인원을 안 두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시장은 수원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큰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은 전부 돈으로 밖에 안 보이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그런 것보다 사실 주차관리가 수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 쓰려고 하는데 그동안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정원승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분야는 최대한 노력해서 추가인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공단 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주차사업과장이 오셨는데,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사실 상임이사님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상임이사님이 청소년문화센터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장 급히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을 통해서 12월 중에 정기주차권이나 상인들의 주차형태를 파악해서 조치방안을 검토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2년 4개월이나 됐는데도 여태까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치훈위원

답변할 게 없으면 "그동안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 건대,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2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저렇게 놔두는 겁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이나 관리소장님 얘기 들으셨죠? 앞으로 수원시가 협조해 줄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줘야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 보면 시민들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시장님이나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한테 전부 원망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수산시장이 개장된 지 몇 년 됐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3년 2월 27일자로 도매시장이 개장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약 9년 된 것이네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수산시장을 다닌 기간이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 때문에 몇 번을 얘길 했는데, 지금 주차사업과장님께서 8명이 거기에 배치돼 있다고 그러셨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 같은 것은 시키십니까? 교육은 누가 시켜야 되는 겁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지금 담당자도 시키지만 제가도 주기적으로 사업장에 주차관리원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어서 순회를 돌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뭐라고 교육을 시키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까 말씀드린 요금 받는 관계라든가 친절관계, 그리고 주차계도 관계, 청소 관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요금계산관계, 친절·봉사관계, 확실합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겪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잔치집 때문에 가다 보면 세류청과시장 앞에서 남문, 중문 있죠? 거기까지 나오는데 약 25분 걸립니다. 왜 그렇게 걸리겠어요? 거기 게이트에서 돈 받고 있는 분 있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김수만위원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해놓고 다녀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돈 받는 일만 신경쓰지 말고 주차하는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그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것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명찰까지 봤어요. 이런 일이 한 네 번 정도 있었어요.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방송도 몇 번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봉사하라고 교육시키고 차량질서 관리하라고 교육시켰는데도 그 정도면 교육을 안 시켰다면 게이트를 막을 것 아니겠어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거기에 사업과장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본 위원이 관리소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량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세류청과인가 코너에 장애인 주차장 있지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김수만위원

그것이 두 시간인가 한 시간인가 지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하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신고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시주차, 항상 24시간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하러 해놓습니까? 수원시 예산 들여서 장애인 표시 스테인레스로 몇십만 원씩 들여서 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뭐하러 해놓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스테인레스로 해서 두 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한다고 써붙여 놨지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김수만위원

거기에 뭐하러 갖다 놨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일반 이용객들이 아니고 시장 내 상인들이에요. 본 위원은 사업과장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그랬으면 사무실 몇 번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쯤에 있어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홈플러스 옆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위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자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에 짜증이 나서 안 갑니다. 우리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에누리 없는 6㎞인데 거기서 들어갔다 빠져 나오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약 40분 걸립니다. 그 주차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조치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었든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어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발뺌을 합니다. 이게 엄격히 생각하면 돈 쓰러 가는 사람한테는 주차비 받고 돈 벌러가는 사람한테는 주차비 안 받고 이것 누가 만든 조례입니까? 수원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농수산물시장은 관리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입차 후 1시간 300원, 입차 후 1시간 무료, 화물차하고 승합차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는 거의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더 받아야 되요? 물건 사러 가서 억울할 것까지는 없지만 돈 벌러 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지 돈 쓰러 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제도가 관리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규정을 복사해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게 다른 주차장보다도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과장님 자주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사업과장이라는 분이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사실 사업장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에 여러 차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노상까지 맡고 있는데 견인사업까지 맡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사업장만 벌려 놓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그런데 지금 솔직히 농수산물시장이 제일 어려운 입장입니다. 차량 통행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원 추가요구를 했다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부딪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분야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동안 10개월에 흑자가 1억 5,600만원이니까 한 달에 1,560만원꼴이 되었는데 장사해서 한 달에 1,560만원이 남았으면 한 달에 100만원짜리 둘은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털도 안 뜯고 다 먹으려고 합니까? 이게 남으면 이익금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수입은 오늘 받은 것은 내일 아침에 시금고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좀 쓰자고 그래요.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계속 노력이 아니고 책임을 지라고, 주차사업과장이면 주차장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면서 거기서 노력해서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지금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인원을 줄이라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인원을 늘리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산반영이 그때그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예산할 때마다 올렸던 사항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도 줄이라는 입장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그 분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위원님들도 사실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김수만위원

협조를 해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처음입니다. 거기 과장님이니까 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받았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감사 받을 때 대부분이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인원을 늘리라고 얘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김수만위원

못 들어봤고 인원을 증원시킬 생각도 안 해 봤고,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추경이 있을 때마다 2명을 증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반복되는 소리이지,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만 문어발처럼 늘려났지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장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사업장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몰라도 농수산물시장만큼은 관리사무소장님한테 맡겨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원화가 되어야 딱지를 끊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차를 끌어가든지 하지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도비 문제 때문에 도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나오셨고 관리사무소장님도 나오셨는데 아까 얘기한 것이 대안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리를 하면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거기 수원청과 앞의 천막들,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온 것들은 조치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욕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시장쪽은 드셉니다. 어느 한 위원이 무슨 얘기하면 금방 로비들어오고 협박 들어옵니다. 아까 조금 얘기를 살짝 비췄는데 채소연합회에서 개선하고자 했더니 그집 제품값이 다른 집 것은 1만원으로 나올 때 2,000원으로 두 달간 계속 경매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농민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관리사무소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머리를 쓰면 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정리시킬 것은 시키고 또 주차관리하시는 분 교육을 잘 시켜서, 니일내일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하는 게 업무니까 그쪽 정리 잘 해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당해 봤지만 조금 옳은 소리하고 농민의 소리를 하면 그집 제품값이 경매가 다른 집 8,000원 할 때 1,500원 때려 주시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길게는 3개월까지 갑니다. 우리 채소연합회 임원 중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설관리공단 과장님하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잘 맞춰서 해주십시오.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에 주차빌딩의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총 545면인데 철골주차장이 215면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노상입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차를 가져오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상인들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상인들 이용하는 것이 한 200여 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상인들 차를 의무적으로 주차빌딩으로 올려 보내세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올려버리면 주차빌딩도 이용이 잘 되고 또 주간에 손님들이나 이용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다각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거기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강화해서 해주기를 촉구하고 싶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앞으로 서수원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니라 농수산물잡시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니라 도소매시장이라고 해서 소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울만 좋으면 뭘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도매시장답게 해서 운영을 하든가 하지 못할 바에야 조례를 개정해서 농수산물도소매시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의하고 했는데 앞으로 오늘처럼 그런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있고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이라서 대충 넘어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해줄 것을 증인께 요구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정구상 증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배추, 무, 마늘, 수박경매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45면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별도로 없으면 어디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권찬봉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노상 주차면 위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100만 시민이 신선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시장을 건립한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타 시·군에는 경매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산하고 안양은 별도 채소경매장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별도로 있는데 우리 수원시민은 비 맞고 눈을 맞아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야채를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정구상 증인께서 소장으로 있을 때 우리 100만 시민들이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최종일로 오전 10시부터 도서관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