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환경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 명시이월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6쪽입니다. 기정액 3억 9,664만 2,000원 중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 9,137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6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예산입니다. 기정액 152억 3,224만 5,000원 중 총 26억 7,846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7쪽 파리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7억 6,337만 8,000원, 138쪽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 원, 139쪽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관련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총 6,400만 원, 140쪽 달마을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7억 6,389만 8,000원, 141쪽 사슴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3억 8,000만 원, 142쪽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총 400만 원, 143쪽 연의근린공원 공원 등 정비 시설비 1억 5,800만 원, 144쪽 산림초소 노후시설 보수정비 시설비 8,000만 원, 145쪽 목동교 하부 드론체험장 설치사업 시설비 5,000만 원, 146쪽 안양천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 시설비 3억 8,518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부터 50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179억 6,9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5,7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8,6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54만 2,000원, 대기·소음·진동 과태료 등 과태료 1,65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6,187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3,900만 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50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66억 9,4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9,8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 8억 4,355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158억 5,136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3,920만 원으로 전년과 예산규모가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 수수료 6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3,2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4,26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2,516만 8,000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 부담금 2,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645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3억 9,107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6,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2,38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1억 5,1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5,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15쪽 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4,283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9,992만 5,000원, 시비는 6,194만 5,000원, 구비는 6억 8,096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8,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의 교체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천구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2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억 6,7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주민열람안내 우편요금 6,7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회대로 발전방안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9,2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35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93억 851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107억 9,520만 원, 시비는 50억 5,616만 원, 구비는 34억 5,715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67억 3,01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정아파트 공공관리 지원용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타당성 검증 연구개발비 등 공동주택건설 관련 예산 3,548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예산 6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4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2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을 160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47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09억 5,190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1억 3,161만 7,000원, 시비는 2억 5,945만 8,000원, 구비는 105억 6,082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2,97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근린공원 정비 예산 2억 8,9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예산 4억 4,0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대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송죽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조성사업에 각각 2억 5,000만 원과 2억 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보안시설 개선에 7,0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 예산 9,7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양천공원 정비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 조경녹지 유지관리 예산 3억 9,1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2,6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7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억 9,8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56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9,2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예산 1억 1,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7억 8,095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7,76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6억 3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3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7억 8,095만 1,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7쪽, 42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5쪽부터 42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4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환경문예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설명서를 보시면, 243페이지입니다. 5년 동안 시행하는 거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한 3,000몇 백 정도 될 것 같아요?

연간 한 2,100 정도입니다.

문예학교 1월부터 추가선정 한다는데 구체적인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환경문예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예학교를 선정하는데 지금 선정되어 있는 학교가 6개입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해서 3, 4월까지 학교장 주관으로 문예학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작품을 가지고 환경공모전이나 우수작품을 학교장이 평가한 후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6월 환경의 날 행사에 작품들을 전시하고 또 시상도 하고 문예집도 발간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환경교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추가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추가라는 말보다는 신규 선정 아닌가요? 추가라고 되어 있길래 현재 선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강서, 신월, 양목초등학교가 있고 금옥, 목일, 신목중학교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석면피해가 각종 암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제가 라돈피해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이 12월부터는 각 동에 지급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되고 있나요?

행감 때도 보고 드렸는데 12월에 준비는 다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는데 전용 심의하고 예산 받아서 물품검사까지 심의를 다 받았는데 이번 주 내로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드릴게요. 내년 예산이지만 석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잡혀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예산서 419페이지 있습니다.

얼마 잡혀 있나요?

499만 8,000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 석면피해 판정 난 분이 국가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양천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데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에 대한 걸 3%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말고 라돈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라돈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내년 6월 말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이 되어야 할 수 있겠네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서 피해보상을 하라는 경우가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돈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인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제 기억으로는 이걸 추경으로, 그때 제가 예결 위원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짧은 기간에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을까 하고 질의했던 것 같아요. 다 소비가 됐습니까?

예, 당초 본예산에 600 가구를 편성했고요, 그다음 추경 때 400가구를 추가편성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나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간이나 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2월 현재 100% 달성했습니다.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열심히 홍보하시고 실제 설치를 다 하셨다니 다행인 것 같고, 내년에도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인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대로 일대 주변지역 활성화사업 신규인데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형성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비가 5년 동안 총 4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6,500만 원입니다.

‘19년도부터 ’23년까지인데 곱하기 5 정도 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1년치만 얘기하시면 그런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까 질의를 드릴께요. 국회대로를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자문단들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건 아까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지하화가 되고 지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건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를 공원화 하면 실제로 도시계획을 하시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걸 지하화하고 공원화를 했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주변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강서구 쪽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 같아요. 제가 설계조감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는 강서구쪽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월인터체인지 가기 전부터 사실 우리가 이쪽에는 특별한 위락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전혀 없는데 여기 예산 잡혀있는 추진근거에도 보면 주변지역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키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안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서쪽과 양천을 국회대로를 놓고 볼 때 강서는 까치산역 주변이 상업지역이고 국회대로 주변은 3종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상업화가 많이 된 지역이고 양천구는 바로 국회대로 맞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종도 낮을 뿐더러 건물자체도 큰 철물같은 게 있어서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서울시에서 국회대로 공원화를 하면서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려고 금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양천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세운 계획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다 저희 계획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출하기 위해 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대로 발전방안 전문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문가들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직 주민참여단도 구성을 안했고 내년 1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각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공동건축위원회라든가 구에 있는 심의위원 중에 도시계획이나 공원 쪽에 잘 아는 전문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도 계획인데 실제로 경제쪽도 아시는 분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보기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구비를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득과 지역활성화 자체는 타구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전문가도 추가가 되었으면 한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지만 4단지와 7단지 사이에 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신시가지 관련해서 예산이 몇 천 잡혀 있는데 그 비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예정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완하려면 주민의견을 안 듣고는 안 됩니다. 보완할 사항들이 전부 주민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입안할 때 했던 공람하고 변경하려면 공람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하려면 세대수가 2만 7,000세대인데 공람 때 등기우편요금이 2,100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주입니다. 공람할 때 주민한테 우편요금이 주가 될 것이고 플래카드 이런 예산입니다.

6,000만 원인데 우편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등기가 하나당 2,100몇십 원 하는데 지난 번에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주민들은 30년이 넘었다고 현수 막을 전단지에 붙여놓고 30년이 넘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강남 집값 잡는다고 갑자기 안전진단기준을 바꾸어서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고 데모하고 현수막 붙이고 했는데 지금 그 진행사항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변경사항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빨라질 지 늦어질 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제일 기초가 교통을 먼저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램을 설치하니 경전철을 하니 지하철을 하니 지금 주민들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사실 재산의 이익을 위해 그룹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 과장님으로 그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30년이 경과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30년 요건이 14단지가 2018년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되기 2년 전부터 용역을,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만 단지별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시행한 건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안전진단 강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진단 요건에는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도를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목동아파트는 안전도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안전도 배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도 사실상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 강화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어차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이고,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트램이니 경전철 이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 계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같은 건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양천의 목동선이라고 경전철 계획 그 부분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거만 저희가 하는 거지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트램이라든가 이 계획에서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 될 지 긴 기간이 될 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설문이 필요한데 사전에 주민들이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트램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전철이냐, 지하철이냐 이런 부분은 사전계획을 잡을 때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미리미리 설문을 받아놓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일방적으로 경전철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택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11호선 지하철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하철을 원하지 경전철을 원하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경전철로 간다는 내용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사전설문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문제가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계획을 잡을 때 미리미리 설문을 받아보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재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다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잡혀있는 우편요금 하는 것처럼 설문을 목동아파트 전체 주민한테 개별통보를 해서 설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의 제일 불편사항이 뭔지, 주차장과 교통문제가 제일 불편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는 다 했고, 지금 지구단위에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철도망 같은 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시나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구 단위에서 철도부분을 언급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해가지고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미리미리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인락 위원님이나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그로 인해 큰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국회대도로 지하고속도로 부분에 2001년도부터 지하 고속도로를 뚫고 있지만 2000년도, 2001년도에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목4동 일대에 제가 그때부터 민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목4동 경인고속도로변에 처음에는 소음하고 타이어가루나 분진이라든지 화물차 매연들이 아파트로 넘어오는 것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서 화물차들이 디젤가스 뿜어내는데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민원을 주민들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때부터 해결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지하고속도로가 연관이 되는데 그 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사실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둑방길에 아카시아와 버드나무를 다 베어내고 겨울에도 잎이 있는 나무 종류를 개량시키는 작업을 제가 요구해서 했는데 1차 둑방길에 나무를 개량시켰는데 그래도 또 민원이 있어서 도로변에 방음벽 폭을 넓히고 해서 2차 공사를 또 했죠. 그러고 난 뒤에 3차로 위에 뚜껑을 덮어달라는 요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뚜껑까지 덮어서 하는 공사가 몇백 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찰나 저희 신월동과 목동쪽 민원이 합쳐지고 도로가 막히면서 매연을 아파트로 뿜으니까 지하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국회대로 지하를 뚫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아파트 7단지, 4단지 주민들이 서명작업에 들어갈 건데 그 지하 고속도로 외에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고속도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비스듬히 내려가는 부분 위에 뚜껑을 덮어서 쓰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데 그걸 몇십 년 동안 참았는데 경관이나 미관에 여러 가지로 문제다, 그것을 다 덮어서 도로와 화단을 쭉 만들어가지고 4단지, 7단지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에 피해를 입고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공사할 때 같이 해서 혜택이 되게끔 해달라는 민원요청 사항입니다. 이건 국가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시나 국가에 협조요청 건의를 해서 그걸 완전히 덮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요청을 해달라는 거죠. 설계변경을 하려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를 밟아주시고, 아마 주민들은 서명작업 들어가고 그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업무가 아니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와 방법 협조를 부탁 부드립니다.

예, 도로과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9년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6쪽, 42쪽, 48쪽이며 세출은 437쪽에서 4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438쪽이고 설명서는 29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 예산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정도 되죠?

54% 정도인데요,

본위원은 2만 6,00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양천구에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분쟁들도 많고 관리감사 운영 취지에 맞게 비리도 많죠? 우리 구에 연간 아파트공동주택 민원 아니면 투서가 있었던 내용 중 실제 비리조사를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공동주택으로 감사를 나간 경우는 올해 7개입니다. 보통 감사요구 건처럼 많지는 않지만 자체 내부적인 민원, 갈등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사내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제일 많다는 게,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이 나온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나갔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법령 절차 위반이라든지 회계관리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전담감사반이 2개 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2개 팀이 2만 6,000 세대가 넘는 양천구의 공동주택을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슈가 생겼거나 신고를 받거나 했을 때 하는 겁니까?

감사는 주민들이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30% 이상 동의를 하고 관련증빙서류를 해서 요청하면 계획을 잡아서 아파트단지에 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본위원도 동대표 총무이사를 3년째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300세대 이상의 회계나 이런 부분은 외부 세무사나 회계사에 위탁하면 관리 자체가 너무 일률적이에요. 아파트명만 바꿔서 발행하는 정도의 일률적인 회계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 단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부정부패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실제 단속 건수나 주택과에서 나서서 개선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이 예산이 매년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개 팀을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나요? 세출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도 어떻게 비용이 집행되는지 없어요.

그 예산은 주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 형태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점검수당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게 외부전문가가 감사한 거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감사 외부전문가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건축전문가나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두 분 계시고 주택관리사가 한 분 계시고 공동주택운영관리전문가 해서 네 분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감사를 나갈 때도 있고 서울시에 감사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양천구의 주거환경 자체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 특히 비리부터, 불미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하반기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그리고 예산사업명세서는 445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재난사고 대비 긴급복구가 얼마 전에 있었죠?

예, 신월7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현장에 갔었는데 사실 그 주변의 주민들이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거기에 공동으로 옹벽이 있었고 그 옹벽이 떨어져나가서 기울어진 상태를 보았는데 이 사설위험시설물 재난사고 대비 긴급복구라는 게 혹시 그런 케이스에 적용되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현장에서도 물어보았는데 어쨌든 그게 사유지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떤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그 해소를 위해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다가 그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추진경위 중에서 제가 사실 궁금했고 의아했던 부분이 그거에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특징상 관리비나 이런 걸 매번 걷어서 공동적인 안전에 대해 대처를 하거나 그 주변정리와 관리를 거의 안한다고 봐야죠, 맞나요?

사실상 아파트처럼 특별히 충당금을 예치해 놓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사태는 제가 현장에 가보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더 질의를 할게요. 옹벽 일정부분이 떨어져서 기울어 있었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구 건축과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바로 현장에 와있었는데 그 뒤에 대처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비용은 주민들이 일부 더 걷었고 공동주택지원금을 일부 지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해서 지원이 내려갈 때 아마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어서 사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긴급복구비용 예산을 책정하는데 본위원이 신월동지역을 가보았을 때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지형이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구에서 안전대비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9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설위험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1년에 한 6번 정도 점검을 하고 나서 이러이렇게 위험하니 이 부분에 대한 보수를 빨리 하라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신월7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목4동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김정호 팀장께서 관계자분들을 저녁에도 한 열댓 번 정도 만나고 해서 양자가 공사비를 추렴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보름여 전 일이고요, 이번에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이한 경우이고 그동안 사설위험시설물이 붕괴된 경우도 있었고 붕괴직전에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담당팀장이나 필요하다면 저 이렇게 해서 직접 가서 개인 소유주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비용을 각출해서 보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유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위험이라는 게 정말 생명의 위험이 아니었을 때 본인들의 비용보다는 우리구에 있는 예산이나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더 방치상태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위험성이 보인다라는 얘기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위험성이 보였을 때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공사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를 듣고 싶어서 하나 더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소규모 굴토공사장 정밀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행스럽게 저희구에는 아직까지 굴토공사 중에 위험성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타구에서 굴토공사 중에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소규모 굴토현장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험에 대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점검수당,

그러면 점검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전문가 건축지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굴토작업하는 데는 한 번씩이라도 가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2동에 얼마전에 공사가 정지되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굴토가 문제되었던 건 굴토 위원들은 왜 몰랐습니까?

그게 아마 초기에 공사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현장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굴토공사장의 특성상 모든 걸 완벽하게 처음부터 적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설계허가 받았을 때와 굴토방식 자체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시공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신정2동주민센터 정화조가 파손되면서 옆에 땅이 밀려가지고 지구대 앞마당이 조금 기울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예, 일단 사고가 나서 현장을 가보고 공법이 바뀐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굴토공사장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산비용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이번을 계기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긴급안전점검 예산이 나가는데 어떤 때 긴급안전점점을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 타구에서 사고가 있다거나 시에서 긴급하게 점검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안 되고요?

주민들이 원해도 저희들이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월7동 옹벽을 빨리 복구를 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손빠르게 옹벽이 무너지자 마자 바로 모든 대처를 다 해주신 데 대해 정말 수고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문의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석 전에 비가 와서 한 뼘 정도가 밀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부탁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상 없고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 신문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신문기사는 제가 내렸어요. 제 의도와는 달리 기사를 써서 그 부분을 제가 내리라고 했는데 이런 게 신월7동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테두리기어가 위험한 거 다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한 거에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니까 구청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법대로라고 하면 그 기어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죽으면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는데 신월7동주민들은 그런 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구청이나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 어떤 토도 안 달고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우려하는 거에요. 만약 그런 인사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의 망신입니다. 물론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런 걸 공론화를 시킨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 양천구 신월동지역은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자체를 신경 못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신월7동 옹벽은 위원님 말씀처럼 방치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한 네 차례 정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기와 떨어지는 문제는 신월7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80년도, ’90년도에 지었던 기와 올린 것들이 다 위험하고 그게 낙하했을 때 인명에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할 수 없는 점 또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월7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기와 낙하사고가 있어서 계속 소유주들한테 만나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필요하면 사실 그 기아가 방수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치장용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기와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기와를 입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철거를 해서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어떠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연도가 다 되어 있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그건 건축물대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를 받아보았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상에는 준공연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건축한 거 몇 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또 개별건축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을 떼면 건축물대장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기 때문에 언제 신축되었고, 허가되었고, 준공되었고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 번 요구했는데 오래된 건축물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어떤 영역의 통계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업무대행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11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6,000원씩 185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2016년도에 196건, 2017년도에 140건, 2018년 8월까지 90건인데 이 대행수수료가 건수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40건인데 2018년도에는 몇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한 150건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몇 건인지 제가만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144만 원인데 건수가 다른데 왜 이렇게 액수가 올라가죠?

저희 인건비 기준이 엔지니어링 특급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7만 8,000원이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통상 3% 정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만 4,000원으로 증액했고 그 건수에 기인해서 약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된 부분은 알겠는데 건수가 작아지는데도 인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입니다.

건수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히 몇 건이다라고 딱 떨어지게 예측은 못하고 전년도와 금년도 허가분 감안해서 내년도 건수를 잡은 거죠.

실질적으로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2017년도 예산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년 건수가 185건 예상했나요?

예, 올해 허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한 겁니다.

신축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해서 잡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법이 나왔는데 건물에서 주차장 용도가 있는데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설주차장을 위반한 걸로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에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공고만 하고,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촉구 안 되면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하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시정이 될 때까지 총 5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위반면적, 건축용도 그다음에 건축연도 그다음 위반한 시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요율이 높아서 이행강제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민원을 넣었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이 헤베당 정확히 얼마라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1대당 얼마씩 측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교수, 건축사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닌 위원들도 계시겠네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의원분들은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합니까?

구의원에 어떤 기준을 둔 건 아니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드리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명단을 통보하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잘못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었을 때 위원들에게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건축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이라든지 주변과의 조화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건축허가 때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법적인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건축물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적인 내용은 공무원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걸 해주었다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법에 대한 판단 잘못에 대한 책임을,

건축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다.

경관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물에 디자인도 포함됩니까?

디자인 측면도 보고 건축물의 기능적인 면과 사용성도 보고 그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법적인 건 안 보지만 사실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보시는 거죠.

책임성은 없다는 거죠?

예, 위법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위법된 내용이 허가되었다면 그건 공무원 책임이죠?

허가가 잘못 나간 거지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고 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법적인 내용은 허가단계에서 공무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32쪽, 36쪽, 42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47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16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 직영소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외주 주는데 이건 왜 직영을 꼭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올해 와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소비성 예산 형태로 집행되고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국한되어 있었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해서, 그런데 양천구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모래놀이터에 대한 구민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모래가 있는 곳은 항상 고양이나 개라든가 분비물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매년 소모성경비로 예산만 투입되고 일회성으로 끝나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소독하면 구민의 안전도 확보해 줄 수 있고 예산도 더 들이지 않고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요청한 겁니다.

전체 공공주택 안에 놀이터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천구 관내 전체 모래놀이터를 전부 하겠다는 의지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

외주로 주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1년에 6,000 정도 해마다 반복 투입되는 예산인데 내년에 장비만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53쪽에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용역비 해서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공원 내 폐기물은 나무도 크고 나무에서 가지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름철에 녹음을 줬던 나뭇잎들을 예전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않으니 정식적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돼서 반영한 겁니다.

그 밑에 양천근린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키즈트 사업이라고 해서 한참 걸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비하고 용역비도 없는데 사업비, 공사기간, 이런 것도 없고 뭐예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천공원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공원인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정비한 부분은 구조물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우선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위에 덮은 부분들이 낡아서 떨어지고 바람에 휘날리고 그래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흉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정비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작년에 시작했고요,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은 30년이 넘었으니 양천공원의 이용행태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이행하고 차차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도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양천공원을 활용 못했고 올해 또 공사를 하면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할 거면 같이 하든가, 주민들은 또 2년 동안 계속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할 거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물놀이형 분수라고 나와 있는데 물놀이형 분수가 뭐예요? 중간에 물놀이형 분수 수질개선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놀이형 분수는 수질에 대한 관리방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놀이형 분수가 뭐예요?

한여름 폭염 때 어린이들이 바닥에서 뛰어놀고 하는데 옷이라든가 발에 오염된 물질들이 들어감으로써 건강상,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염소 소독기를 투입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신정네거리에 있는 분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물놀이형 분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다음 469페이지에 보시면 생태학습관 증축 및 건립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역서 볼 수 있을까요? 끝나고 부탁합니다.

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도시농업공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왜 이제 올라와요?

그것은 당초에 시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서 캠핑장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한 거고, 그 맞은 편 지역에 시영아파트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올해 보상비로 4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양천구가 도시농업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따라 공원별, 위치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기본계획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캠핑장을 하려다 말고 따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인 줄 알고 용역비가 왜 지금 올라오나,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만약에 캠핑장 용역이면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왜 올라오지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471페이지에 보면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시농업권이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도시에서 농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양봉이나 묘목재배, 집에서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이 뭔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도시농업팀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조직의 형편상 안 생겨서 그냥 자연생태농업이라는 명칭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어디에서 하시려고요?

도시농업공원에 관리사무소가 220㎡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현장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해서 200만 원 15개소라고 있어요, 노후된 화장실 15개소를 교체하거나 이런 건가요?

일시적으로 공원의 이용객들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터지거나 누수되거나, 공원 화장실들도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수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세출예산서 452페이지에 보면 공원 화장실 관리라고 있어요. 45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4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해서 200만 원×10개 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임야나 간이화장실 형태입니다.

똑같은 항목이 잡혀 있길래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 공중화장실은 15개소 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소규모인가요?

그렇습니다. 산에 멀리 있는 부분들이나 간이화장실 형태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화장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화조라든가 용량이 적고 수시로 퍼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보다 보니까 똑같은 세부항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말쯤에 특교 5억 용왕산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요?

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만 제출해서, 너무 낡았고 오래돼서 정비하고자 요청해서 했던 건데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결위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 상태라서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 매칭사업인데 현재 예방진화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시인원이 30명이고 예방진화대 편성은 문서상 3명입니다.

지금 3명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2,386만 원으로 세 명 인건비가 가능한 건가요?

그건 계절적인 요인이니까 여름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세 명 인건비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폭염대비 유지관리 신규로 설명서 331쪽입니다. 폭염대비 급수차량 30대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설명서 349쪽에도 폭염대비 가로녹지 급수 및 유지관리에 급수차량 임차 50일이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궁금해서,

공원하고 가로변녹지하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팀이 다릅니다.

팀이 다르기는 한데 차량은 같은 건가요?

다른 차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쪽하고는 같은 용차를 하는데 업무 편의상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사실 목적은 같은 것 같고, 차량기능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따로 해 놔서 이렇게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해서, 왜냐하면 331페이지 공원폭염 대비 유지관리 신규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만약 폭염이 안 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다시 남죠. 남는 상황이면 이 부분도 따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50일 렌트를 해야 되나,

예산 편성상 목에 단위사업이 있어서 따로 편성한 겁니다.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 단위사업이 달라서 별도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가로녹지하고 공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급수차량 임차 30대를 했단 말이에요. 폭염이 돼서 급수 차량으로 임차 50일, 폭염기간을 한 50일로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또 놨다, 저는 이게 실제로 같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위사업명이 다른데요,

그렇게 나눠놓을 수 있겠죠, 그래도 현장에서 실제 일할 때 이 차나, 이 차나 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차량 차이는 없고 단위사업으로 따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면 신규니까 내년도나 폭염이 실제로 와서 양천구에서 폭염 대비했을 경우에 실제 급수차량이 몇 대 정도 필요했고 하는 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대당 얼마입니까?

용차비가 하루에 50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특수 차라서 조금 비쌉니다. 물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탱크로리가 있는 차량이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차라리 차를 한 대 사는 게 낫지, 계속 들어갈 거면, 4,000만 원인데,

차를 사면 그동안 감가상각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한 번에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도 사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이런 경상적경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차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고 실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사도 써야 되고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한테 도시공원이 어떻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고 신월7동에 앞으로 용역이 들어간다는 걸 다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캠핑장 내년에 도시농업공원 만들잖아요? 거기에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역은 신월7동 따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는데 왜 용역비가 들어가? 우리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자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분류별로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5대 공원 중에서 양천공원에 예산을 19억 잡았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양천공원에 19억을 들여서 뭘 공사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많은 돈을 양천공원에 갖다 붓겠다는데 어떻게 하는데 19억이나 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뭘 어떻게 공사하는데 19억이나 들여서 양천공원 지금 잘 되어 있는데 뭘 바꾸겠다는 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올해 공사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일부 사용도 못하고, 그리고 내년에 19억을 쓰려고 계획 잡은 거죠?

공원의 리모델링 면적에 따라서 헤베당 44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산출되는 기술용역비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양천공원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장 중심으로 기능유지를 하고 있는데 바닥을 재포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운동시설, 체육시설, 전부 다 낡아서 리모델링 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목을 관리해야 되는데 울폐율이라든가 도태되는 나무들은 정비하고 이용은 이용대로, 사람들이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들 포장은 포장대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산출 기준에 따라 19억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이 이해가 안돼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두루뭉술하게 19억을 잡은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적이에요, 양천공원 3만 3,000㎡,

면적당 계산한 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디자인이나 상태에서 19억이나 들여서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 과다한 것 같다, 파리공원도 바닥을 긁어내고 교체해 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바닥에 시멘트 걷어내고 다시 보도블록 깔아놨는데, 그 보도블록이 좋으냐? 색만 칠해서 보도블록 대충 깔아놔서, 파리공원 저번에 공사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죠, 2017년에 교체했습니까?

제가 2017년은 기억을 못하고, 온 지 아직 10개월밖에 안돼서,

파리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다 공사하고 가셨네요. 양천공원 19억 들여서 공사하시고 또 가시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설계도면과 세부적인 내용, 디자인이 뭐가 바뀌고, 운동기구가 어떻게 바뀌고, 보도블록 시멘트 포장하는데 몇 천이 들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올려야지 대충 평당 얼마 계산해서 19억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용역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이제 공고 나갔으니까 전문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산출비용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내년 6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소요면적에 대해서 러프하게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어떤 주민이 양천공원에 1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 19억이나 들여서 양천공원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 넣은 거나 누가 해야 된다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보세요, 증거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동안 정책자문회의를 통해서 필요성도 얘기가 많이 됐고,

그렇게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필요성을 느낀다, 19억을 들여야 한다는 근거자료,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근거자료, 용역설계도면, 실시설계 관련 여러 가지를 브리핑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해가 갈 정도로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예산 뺍니다. 명시이월 있죠,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예산 19억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잡혔던 예산 설계비만,

설계비를 관철시켜서 내년에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 전체를 이해 설득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5쪽, 37쪽,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1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사업설명서 393쪽이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79쪽입니다. 공간정보 및 실거래 신고 확립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라는 게 뭐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같은 내용을 지적도, 토지대장 등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 구청장실이라든가 현장조사 같은 걸 할 때 직접 현장에서 하던 일에 민원이 생기면 해당 부서에 바로 전달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간정보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10% 해서 1,200만 원,

유지보수 토털사업비가 1억 2,000인가요?

공간정보시스템을 제가 2016년에 개발했는데 그 당시에 총 1억 정도 들어가서 금년까지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정도,

어떤 유지보수를 해요?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속도라든가 사용환경 같은 게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바일 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기종이 호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활동비하고 별도 기술 개발하는 건 고도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유지보수비가 10%씩, 매년 1,2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금년에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된 이유는 모바일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작년에 개발할 때 2,000만 원이 들었고 1년 동안 무상으로 하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0%인 200만 원을 추가해서 1,200만 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1년 동안 유지보수로 어떤 행위가 발생합니까? 그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여러 가지 오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순찰이나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걸 해당 부서로 이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하고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돼서 유지보수라든가,

과장님, 행정지원시스템이라는 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프로세서 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프로세서 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장비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서버가 단독으로 있지 않고 전산실 가상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몇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비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산실 서버에 있어서 내년에는 별도로 서버를 구입하려고,

그럼 유지보수라는 게 결국 이 시스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상 오류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479쪽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전산개발비라고 있어요. 공간정보행정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행정지원 고착화라고 2,07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2016년도 공간정보행정시스템을 구축했고 작년에 모바일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면 진행과정이나 결과 같은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도화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덧붙여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존 2,070만 원하고 서버구입비 1,430만 원 해서 3,500 정도,

서버에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운영하는 별도 서버가 없습니다. 전산실의 가상공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를 단독으로 운영하려면,

지금 전산실에 서버들 있잖아요.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오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전산실을 세 번 방문했는데 서버들 사용 점유율이라고 할까 다 놀고 있던데,

기존에 윈도우 운영체제인데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해서 리눅스로 바꾸고 해서,

리눅스로 바꾸는 건 하드웨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리눅스를 사용하면 비용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 소스라서. MS를 쓰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 리눅스 어떤 버전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해 져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를 사용한다고 시스템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DB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운영체제를 바꿈으로써 프로그램 추가하고 개발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공간정보분야 GNSS기반 스마트IOT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IOT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작년 말에 구청 옥상에 GNSS라고 고정밀위치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상의 속도라든가 높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년에 스마트재해예측, 사물인터넷 두 군데 구축했거든요. 이것도 관리하고 사후에 사물인터넷을 구축하고 이용할 겁니다.

구축하셨다는데 내년 예산에 왜 올라왔어요?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죠.

IOT를 실제로 어떻게 접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올해 두 군데 사물인터넷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GPS 수신기를 설치해 놓으면 움직이는 데이터를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IOT는 무슨 부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센서 달아서 변동치가 있었을 때 수치 알려준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쓰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 부서에서 GNSS 기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구축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업무나 대민지원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이걸 구축하시는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공간정보가 어떤 위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필요한 민원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산이나 온라인상으로 관리하세요. 그런데 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GPS, IOT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 느낌에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앱으로 접속해서 주민이 어떤 민원이나 정보를 보고 위치 기반을 얘기하시니까 동영상 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 같은 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축 안 해도 민간업자들이 인터넷 포털에 위성 사진을 다 올려놨는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최소 1m에서 10m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GNSS기준국은 최소 ㎝ 이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교육문화투어 게임 콘텐츠 앱 서비스 구축 해서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한양 도성 같은 경우는 스탬프를 직접 종이에 찍어줍니다. 저희는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정책투어나 교육투어, 문화투어 할 때 미션을 수행하고 게임을 풀면 스탬프을 찍어주면,

그래서 스탬프를 다 찍었어요, 그러면?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걸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전통시장 같은 데를 찾는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지급한다?

예, 총무과나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들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양천 힐링로드 포털지도 거리뷰 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대로라면 양천구에 힐링로드 포털지도 거리뷰네요. 우리가 알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온라인상에서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또 1,800이에요. 전산개발비만 9,570만 원이고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산 때문에 오래 질의했는데 행정시스템 유지보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류나 이런 걸 가지고 추가하는 건 유지보수로 할 게 아니라, 처음에 개발할 때 얼마 주고 했어요?

한 1억 정도,

그런데 오류나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건 기본적인 기능의 오류가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되는 기능 때문에 비용이 드는 건지,

추가로 하는 건 고도화하려는 거고 기본 설치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잡혀 있는 금액의 구체적인 자료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개발비 모바일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부분하고 공간정보 9,570만 원하고 1,200만 원 들어가는 거 자료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산실에 가서 이 서버가 몇 %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버에 1,400만 원짜리 장비가 필요한지 아닌지, 본위원이 판단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회가 부동산공시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네요, 두 위원회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481쪽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도로명주소시스템이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도면 관리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위치 기본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했고요,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시·도부담이 15%, 자치구가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그러면 건물 현황을 정보상에 넣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계속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은 왜 안 될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구청에서 받아보면 구주소에요, 331-1번지,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새주소는 글자 그대로 주소이고 일반 지번은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일반 지번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 유영주 위원님에 물어보셔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도로명주소를 쓸 때 주소라고 쓸 경우만이고, 도로명주소를 쓸 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명을 쓰게 되어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 나대지인 경우는 지번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기본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고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쓸 때는 전부 지번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소만 도로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인중개사가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죠,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83년도 이전 복덕방은 자격증 없이,

그 이후에 그분들도 자격증을 다 줬죠?

자격증을 준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이분들이 그만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할 경우가 있죠?

한 번 반납하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이 있어도 영업을 안 하면 갖고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반납만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반납하면 끝나는 거고?

예, 폐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들은 폐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폐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자격이 있나, 없나가 구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