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고금란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김현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김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진지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간사로 류종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간사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116호,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기금의 목적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는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시금고는 농협으로 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종락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박종락위원
은행을 정해야 될 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금고를 선정할 때?
박종락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해서 세세하게는 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농협으로 새로 이번에 바뀐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농협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개정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내년 1월 1일로 시행을...
고금란위원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자금 관리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그 두 기금을 각각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두 조례를 통합해서 조례안을 새로 제정을 하는 거고요. 기금의 관리는 계정을 2개로 만들어서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통합계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특별회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에는 특별회계와 관련한 사항은 지금 담아 있지는 않은데요.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특별회계에서 과다하게 잡혀 있는 예비비를 통합기금이랑 재정안정화기금에 좀 전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현재 과천시 예비비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가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서 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비율은 한 74% 정도 되고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한 39.2% 정도 되고 상수도특별회계 32.5%, 하수도특별회계가 34.4% 정도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4개하고 기금이 또 별도로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별도로 한도액을 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으니까요. 특별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세금 영끌이 정책이라고 생각될 만큼 모든 세수를 지방자치분권과는 별개의 형태로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통합안정재정화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통합하게 되면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는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2항에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히 악화 등, 대규모 사업이 실시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용도는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각자 계정을 달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정에서 사용할 때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용도에 보면 각자 기준이 모호한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을 좀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대규모 사업으로 보는지를 조례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사업, 보통 시의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20억 이상 사업부터, 총 사업비의 부지비 포함해서 20억 이상 사업부터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4조 3항 같은 경우, 20억 이상 투융자심사 기준이라는 기준을 적어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지침이나 규칙을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규칙으로 가야 할 것인지, 조례에 담아갈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조 같은 내용인데요. 순세계잉여금 100분의 10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른 광역지자체하고는 기준점이 좀 다른데 과천에서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 이유,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이라고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로 지금 조례안에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2019년도에 한 15.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2019년 대비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2017년도 대비 한 6.2% 정도 상승, 2017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를 동일하게 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지방세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기가 3, 4년도 평균을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고요. 타 시군의 경우에서도 군포시라든지 경기도 시흥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와 동일하게 규정을 했고요. 김포시 같은 데가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의 금액 이런 식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상으로는 20% 이상 지방세가 많이 걷힐까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그 부분을 한 10%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나 다른 시와 대비를 해서 그렇게 크게 과다하게 잡힌다든지 과소하게 잡힌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의문점이 4조 1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이라는 이야기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세입액이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라기 보다는 세입액, 세입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액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세입은 잡을 때 얘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밑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호에 되어 있고요.
고금란위원
1호든 2호든 어쨌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00% 이상 증가해서 의회에서도 이 내용이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갭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폭이 20%를 상회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의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상회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 7대 의회 때 있었던 일들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인지 지금 8대부터 이어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폭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인지 행정의 흐름상으로는 어떤 게 평균적인 것인지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에 2017년 또는 2018년 때가 조금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가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때가 좀 특이한 경우였고요. 2019년도 결산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440억 정도, 저희가 보통 한 400억에서 300억 이상, 한 400억 사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좀 특별한 경우이고 앞으로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호 1항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같은 문구를 넣는 게 맞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류종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집행부가 국회나 이런 데를 움직였냐에 따라서 교부되는 것들인데, 도랑. 이것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표준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것을 표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류종우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 연도에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뛰어서 교부금, 교부세 등을 받아왔다가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못 받아왔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재정이 악화됐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업무가 많이 어려움에 따른 불가피한 것인데 그것을 꼭 이렇게 돌려서 받는 게 맞는지. 그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문구대로만 보면.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실무진하고 또 전문위원실하고 의회 심의할 때 그때 별도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렇게 한 취지도 있을 테고, 저희도 그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표준안 얘기하셨는데 제4조 재원과 용도 부분도 어떤 표준안으로써 일원화된 체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4조?
김현석위원장
재원과 용도에 관한 항목이 지자체들 다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금씩 다릅니다.
김현석위원장
성격이 1안으로 나오는 겁니까, 몇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취사 선택하게 나오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4조 재원과 용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도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거로 해서 제정을 했고 또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안을 아마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그대로 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작년 연말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조례를 할 때 그때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어서 그것은 그대로 아마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민을 해야 될 게 4조 제1항 1호 같은 경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것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3년 기준으로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1년 단위로 하기 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타 지자체들 3년 기준으로 일정 기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4조 1항 1호로 올린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전 연도 결산금액으로 한 이유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년 평균을 했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흐름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 연도 회계로 결산상으로 했을 때에는 바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는 건데요. 3년이 됐든 직전 회계연도가 됐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경우 세입액 또는 잉여금이 평년 대비 많아질 경우에는 첫해에는 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지 불분명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 시점을 전년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최근 3년 등,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조금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의안번호 2020-117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 말부터 2021년 중 준공 및 입주예정인 7-1, 2단지, 6단지에 대한 통･반 관할구역 재구획과 12단지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 동주민센터에 통･반을 부여하여 선거 및 주민등록 등 관련 업무에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단지가 이름이 바뀌고 일단 정수가 7-1이랑 6단지, 2단지 이런 부분 조정이 될 텐데, 시에 새로 만들면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통·반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조금 특이사항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통·반을 부여했는데 이걸 통해서 통·반장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통·반 총 정수가 몇 명이 늘어난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통·반은 기존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1단지가 입주해서 새로운 분들도 와서 통·반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과천에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단지 내의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7-1이라든가 2단지, 6단지 통·반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분들의 여론, 분위기 조성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면밀히 그분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해서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각 동장님들께서 새롭게 1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통장님들 새로 되신 분들 또 선거를 통해서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계속 얘기도 나누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 여론 수렴된 것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 현안업무보고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뀌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효율적 운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께서 저희 시정업무를 대신해서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많이 하시고 그중에 업무 중 하나가 전입자에 대한 확인절차인데 이 건은 제가 자치행정과보다는 국장님께 질문과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장전입자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각 호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멈춰져 있는 거 맞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류종우위원
제가 지난 대선 때 솔직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호별로 우편함에 꽂히기 때문에 선거예비공고문 같은 걸 투입된 걸 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각 세대당 한 권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대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우편함에 2개, 3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중으로 세대주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집은 단독인데도 이중세대수가 있는 집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지금 민원봉사과, 각 동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연합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통계로 봤을 때 아파트에 있는 이중세대수로만 봤을 때도 지정타에 관내 분양세대가 다 분양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점수도 상당히 높았어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사실조사는 정기적으로 열린민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장전입 관련해서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라는 게 사실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쉽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물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파트 내에는 예를 들어서 세대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특위장에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들어서 대비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중세대가 의심되는 세대에 세대주의 우편물, 교통기록카드, 택배 수치 내역 최근 6개월 혹은 최근 1년 동안에 그 주소로 받은 걸 증명하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과천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고요. 택배를 과천으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하라고 통장들한테 요청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중세대 위장전입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도 조례랑 관련 없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회계과랑 얘기가 맞기는 한데 지금 자치행정과도 관련 업무가 연관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공용주택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어졌고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초안을 갖고서 마련했고요. 그걸 갖고서 지금 공무원노조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용주택에 대한 활용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아서 다음에 있을 업무보고 때까지 혹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때까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통보좌관님께서는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월 30일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2018년도 이후에 정책보좌관님과 그리고 소통보좌관님에 대한 업무실적을 계속 얘기를,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소통보좌관님은 그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정책보좌관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업무를 어떻게 성과를 했는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진 마시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때 자료를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통관하고 정책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의회에다가 다 드렸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의회 특위 때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의사과로 해서 세부내역 다 보내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세부내역을 의사과에서 아마 저희한테 안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받은 기억이 없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정책보좌관님 그동안 하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특위 때 박상진 위원님하고 여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업무추진실적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받은 바가 업무추진실적 아니지 않았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때 말고 그 후에 특위 끝나자마자 시민사회소통관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세부업무내역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뽑아서 공문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바로 드렸어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지금요?
고금란위원
네, 지금요.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신 서류 확인 잘했습니다.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정책보좌관의 실적이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내용을 주요실적으로 다루고 계신데요. 우리 시의 정책관의 메인 사무가 용역보고 참석으로 보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용역보고회 참석도 있고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자문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동향 사업설명, 아이디어 발굴 현황, 정책 아이디어 반영, 미래성장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획 및 자문, 여러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정량적인 것만 보였고 또한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책보좌관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정확한 과천시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판단할 평가지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의회에서 정책보좌관, 소통보좌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책보좌관, 소통보좌관이 해야 할 정확한 업무의 분장과 지표설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기 이전에 확실히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산편성 이전에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압니다. 또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언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큼은 스스로 소통보좌관이든 정책자문관이든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정책보좌관이든 소통보좌관이든 실은 담당 과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통보좌관 얘기대로라면 시장님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정책보좌관께 직접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정책보좌관님을 같이 출석해서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영주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20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18호,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및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정비에 따라 추사박물관 조례에 환불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관람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보훈관계법령 등의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료 환불조항을 신설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보훈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코로나 상황인데 현장에서 참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저희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이 조례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한 것보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다른 타 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에 대해서 감면이나 할인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공자뿐만 아니라도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는 박물관이 추사박물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비용에 입장료가 저렴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저희 시민들한테 박물관 관람할 때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용되는 부분들은 없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과천시민이라는 면제나 할인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단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라든가 또는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과천시민에 대한 면제나 감면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실 때 과천시민들조차도 과천 안에 추사박물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운영하실 때도 적자라든지 투자 규모 내에서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과천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이 되거나 더 많은 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유도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먼저 배려가 됐어야 되는 사항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은 관내에 있는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시장님께 요청했던 사안들이 있어요. 관내에 있다면 관할구역이고 운영주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과천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조금 할인이라든가 감면의 혜택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정작 저희 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추후라도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가능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사박물관의 관람료는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른이 2,000원 그리고 중·고생은 1,000원, 초등학생은 500원, 6세 이하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렴한 관람료가 과천시민에 대한 별도 감면규정이 고려되지 않았던 원인이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라든가 향후 이용현황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비춰서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추사박물관 방문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추사 관련되어 있는 박물관들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하셨다가 오히려 과천을 역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발걸음이나 동선들도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맺어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도 동일하게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도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같은 할인혜택을 적용해서 홍보도 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확대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이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나 예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면제기준에 대해서 기존 12개 조항이 19개 조항으로 늘어났지만 실은 본 보훈관계법령 재정비에 따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훈관계법령 이런 부분들이 언제 개정이 된 겁니까, 어떤 시달이 된 건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달 받기로는 올해 6월에 관계 규정들을 정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거지요.
김현석위원장
어차피 추사박물관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 자체는 다 계속 휴업상태였으니까 날짜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면제기준이 좀 더 특이사항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상위법령 이런 거 외에는 추가로 임의로 넣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순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19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5.18민주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0호,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아동급식 지원대상 및 기준·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1호,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전에 이게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법이 2010년도엔가 모법이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상당히 많이 고엽제 등 포괄적으로 넓혔는데 참전하셨던 분들도 호국원에 안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기존에 했었던, 저희가 상이군경 유공자거든요. 그 혜택이 다 줄어들었어요. 큰 파이는 그대로 놔두고 여러 사람을 넣다보니 기존 혜택 받던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거나 혹은 기존에 혜택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법이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 당시 법 개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5·18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예우를 해 준다 하면, 기존에 아마 예우법이 변경되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차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발굴해서 그 당시 섭섭했던 사람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적극 발굴해서 수당 같은 것들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접 지자체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관련 예산이 6,99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구 몇 명 기준일 때 된 겁니까? 국가보훈예상자 참고사항 나번에 예산수반사항이 2021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 인구 기준대로 편성이 된 겁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장
네, 비용추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과천시 인구가 증가될 것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 내역을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포함되시는 5·18 민주유공자 한 여덟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포함하게 되고, 저희가 매년 보훈처에서 명단 공개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지요, 2020년도 기준으로? 5·18유공자 제외하면 크게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총액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김현석위원장
6,000만 원대 초중반 정도로 예상은 됩니다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위문금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에 7,700정도? 그래서 앞으로 연령제한을 없애게 되면 한 6,000여 만 원이 좀 상승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5·18 민주유공자가 몇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과천에?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여덟 분 계십니다.
박종락위원
추가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 늘어나겠지만 지금 여덟 분이라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처음에 논의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5·18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것이 고려되지 않았었던 사항인데 이후에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 간 이야기 할 때는 애초 논의될 때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닌데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참전유공자 연령제한 폐지하는 것하고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번에 일부 개정할 때 포함을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였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제정은 2002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행불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일정 부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 관내에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전 과에 흩어져 있는 조례를 모을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조례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처음으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도 5·18 관련된 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날 간담회 때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신청방법에서 확장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게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그런 것을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과 저희가 조례안에서 동장에게 신청한다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심의 결정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으로 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관련해서 간담회 때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서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이것을 이번에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는 논의가 된 것 같아서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 자리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물색할만한 장소가 없어서요.
김현석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좀 협소하다는 부분도 있고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고민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작업장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이 장소가 과연 좋은 선택인지 확장성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려면 향후 위아래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적정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뤄온 게 제가 알기로는 수년 됐고요. 일단 시작이라도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지식정보타운 내에 공공건축물 들어가는 데 할애되는 지역, 그다음에 3기신도시, 주암임대주택지구 내에 공공공지 같은 것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군마을 재개발 단지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놓고 향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확대되어 나가는 추이를 봐서 장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호작업장이라는 용어이긴 한데 “보호”라는 단어에 조금 여러 가지 오류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부분은 작업장이지 않습니까. 스페셜하게 일을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께서 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회화라든지 사회적으로 성취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나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케어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좀 더 세상에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포트는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수익 역량이라든지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과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처음 기획할 때 금년도에 기획을 하면서 어머님들하고 서너 군데 추천을 해서 서울시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그것이 어머님들이 희망하시는 제과제빵, 어떤 식품과 관련된 것을 하기에는 장소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것이 임가공 쪽을 하는 것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직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판로라든지 이런 거 개척을 하려면 최소한 보호작업장을 운영해본 법인단체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해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부처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중장기과제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20-122호,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비 신설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애향장학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비 지원사업 신설 및 애향장학회 사무실 무상 사용허가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천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아이들,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바깥에서 사건·사고들도 많이 있고 정치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왕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내용을 담았으면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성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사고들을 이 조례안에 다 담아졌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고, 보면 여러 가지 성적인 착취라든가 성적인 학대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성매매까지도 실은 가출한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과천에서는 얼마만큼의 빈도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방법도 성이라고 하는 매매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지만 상품화된 부분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요. 성매매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하거나 예방이나 홍보하거나 차원이 담겨있는 조례가 혹시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관련 형법, 디지털 관련 법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박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라는 것이 법에 전체적으로 내포되고 있는 사항을 과천시의회 의원님께서 아마 상징성과, 또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중에서 저희는 과천시장의 책무를 둠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세밀한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데에서 아마 다루어질 사항인 것 같고 다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었을 때 이 내용이 한번 발의가 됐던 조례인데 여러 가지 젠더 개념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한번 부결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청소년의 성에 관련해서는 디지털 부분 뿐만 아니라도 가출을 했다든가 외부의 영향 때문에 성에 대한 매매, 이런 개념, 또 성적인 착취, 학대 이런 부분들이 포괄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 이번에 한번 다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일단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치료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라든가 학교 내에서 다뤄질 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뜨겁게 논의가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2차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름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회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와 또 그런 것들을 은폐하고자 하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어떤 자신을 비롯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도 실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냥 끌어안고 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정도 더 들어가야지 않는가 싶어요. 이 조례 가운데 비밀준수에 관련되어 있는 의무라는 규정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나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을 하시거나 법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내용들에 관련해서 언론이라든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회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같이 더 부합해서 성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질 때 그런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넣어서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본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라든가 시장의 역할은, 과천시에서 해야 될 일은 예방 활동을 좀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이고 그런 착취가 됐을 때에는 아마 다른 법령에서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비밀보안 각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그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 나은 것인지, 나름 위원회 규정 할 때에 거기에서 보안각서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서 위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이런 내용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조문이 들어가도 크게 저해되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인식들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을 유희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2차, 3차의 피해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안전장치 가운데에서도 피해자나 당사자의 가족이라든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함께 담는다면 더 본래 취지대로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천시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어떤 게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기본계획에 대한 별도의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연간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매회 잘 작성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지만 큰 계획 내에서 한 파트로 하는 게 업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될만한 여지가 있을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다른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5개년계획이나 수립할 때 한 장으로 이 부분이 계획서가 수립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렇다면 조문을 어떤 큰 계획 내에 내포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시장의 책무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청소년육성을 하겠다는 본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의결되면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어떻게 담아야 될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서 6조에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좀 더 강화하거나 보완해서 본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이거는 학교 안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관계되는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논의 끝에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본 계획서는 저희가 경찰서나 교육청, 학교랑 연계에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시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지역에서 아마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던 학생 내지는 학부형님들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셨을 거고 여기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보다도 여기 14조 내용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애향장학회라고 하는 게 각 지자체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긴 한데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 가운데에는 사무소 운영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회에 사무소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장학회 사무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의회 건물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 건물이나 아마 시의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학생들하고 대면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성격적으로도,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에 관련돼서 조례도 올라왔고요. 또 그다음에 인재발굴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학생들 스스로가 알아서 방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교육 관련되어 있는 장소에, 이왕이면 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기관 가운데 교육 관련된 기관에 애향장학회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내용상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안에 교육청소년과가 현재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수련관 부분도 저희 교육청소년과 사무실 하나를 해서 빼서 청소년수련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이 돼야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관 내의 설치는 규정상에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향후에는 별도 건물로 나와서 수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과천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곳에 있지 않나, 또 소통이라는 부분 하시는데 1993년부터 애향장학회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등이 잘 되고 있어서 지속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은 조금 도시개발과 더불어서 건물 확대될 때 이전이라든가 또는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분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곳은 원래 본연의 기능이 있는 거고 의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시설들이 의회 건물 안에 존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공간이 없어서 과천시의회”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기관에서 들어와서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조정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바꿔야 하는 변화가 수반될 때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나 굉장히 갈등을 빚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 대비를 해서 당분간은 공간이 없어서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시가 개발되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간을 계획 속에서, 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갈등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 시설과 그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서 본래 목적대로 공간활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과나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장기적인 방향 속에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회계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조문만 가지고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에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일단 1조에서는 뺐어요, 맞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6조에는 다시 “과천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또 넣었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목적이 조금 간단명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조에서는 삭제하고 6조에다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내용이 결과적으론 변화가 없는데 조문 정리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뜻은 같은데요. 1조 목적은 조금 간단명료하면서 상징적인 축약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번에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조에다가 반영을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3조에 “재단은” 하고 민법을 포함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3조 설립에 보면 처음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만 따를 수 있게 했다가 이번에는 민법을 따를 수 있도록 조문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그동안 저희가 자문을 검토하면서 민법의 재단법인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문받아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발취한 걸 보면 민법에서 열어놓을 수 있는 건 학교, 종교, 자선, 사교 이런 데서 비영리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물론 주무관의 허가를 얻긴 하지만 그렇게 열어놨는데 여기서 오는 문제점은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애향장학회 이사회를 감사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변경이 사전에 과천시와 협의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민법을 여기 3조 설립에 넣을 거라면 제가 5조인지 6조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민법을 넣어줘야 할 항목이 생길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각 조별로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부분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운영 7조에는 들어가 있네요. 지금 원문을 저희가 받은 게 없어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행 조례 7조에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행 조례 7조에 들어가 있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에 현행 2조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신설하시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6조에 저희가...
고금란위원
그리고 개정안에는 그냥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단순 기재오류인 건지 저희가 못 찾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6조에는 저희가 지금 3조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조는 같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2조는 그러면 신설항목 없이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2조는 현행과 같다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6조의 2는 현행과 같고 현행 3호는 지금 개정안에만 3호가 있고 현행에는 신설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3호에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비 지원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지원 같은 경우도 사업범위와 같이 과천시 소재에 있는 곳만을 지원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명시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3호에다가요?
고금란위원
네, 과천시 소재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항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번에 올라온 조문과는 별개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애향장학회에서도 시 출연금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애향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더 지원해줘야 할 건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출연금을 더 보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문을 하나 열어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문을 하나 만들고 그 뒷부분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조문을 열어줘서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출연기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지금 담아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을 저도 검토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장학사업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재산조성에 관한 걸 봤는데요. 재산조성에도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게 열어주는 항목이 없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애향장학회 관련해서는 정관상에 사업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보면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건 정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례로 담아놓고 승인의 절차를 담지 않고 정관으로만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올리고 거기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정관에서 정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이 원활하게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발생, 이 출연기관에서도 소득이 생겨야 애향장학회 본래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나은 건지 현재 운행하는 정관에 놓고, 사전에 시에 협의해서 사전동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서 목적사업비라든가 감소되는 부분이 우려돼서 하시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하는 건지 검토가 되는 건지는 끝나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제6조 3호에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비라고 있어요. 교육지원비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사회복지과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보면 초등학생까지는 학원비를 월 8만 원, 학습지는 4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크는 성장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중·고등 저소득자녀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학원비가 있고, 학원비라면 두 군데로 나눠지지 않나요? 학원이나 교습소 이렇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총괄적으로는 학원법에 의해서 종류에 학원과 교습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라 교습소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규모로 정해지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원관리는 안양과천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습소는 10명 미만이다 보니까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인원수로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다 면적하고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레슨 같은 걸 할 때는 학원보다는 교습소 위주가 될 것이고 국영수과 같은 걸 하게 되면 학원 위주가 되겠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마다 과정마다 어떻게 한정 짓기는 어렵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류종우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학사업으로 교육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주신 것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공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을 한두 명 정도 더 하는 건 부담이 되지 않는대요. 그렇다 보니 어떤 학원 같은 경우 학원 원장 중 몇 명은 저소득층이 있으면 알려달라 자기네가 어차피 책상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거지, 그게 전혀 경기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와 같이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과 차원에서 학원에다 문의해보시고 만약 저소득층 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서로 다리를 놔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각도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지원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녀 교육지원비라는 단어에 어떤 법률적으로 학원이 이렇게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학원이 아닌 다른 단체 이런 데에 교육지원 같은 것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이거가 조례에는 안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학원 그리고 교습소 외에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예산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금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로 3호를 신설하면서 사업내용을 열어서 학원이나 교습소 외에 다른 사업도 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으로 저소득 이런 가정에게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현석위원장
하나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우선권이 있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교육 관련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할 경우에는 교육비 신청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건 학원법 이런 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조문을 신설할 때는 지금 계획상에는 대상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은 학원법에 있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한다는 조문에 좀 더 명시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조례라는 부분이 상징적과 현실화 부분 세부 명확한 건 필요하지만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서 사업 운영에 다양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현석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협동조합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협동조합만으로 협동조합 우선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거면 이 조례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명확한 학원법상 학원만 대상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학원이랑 교습소의 차이에 대해서는 규모도 있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1년에 실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원청에서 학원과 교습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빈도나 이런 부분이 똑같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같이하고 있는데 학원이 좀 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점검표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같은 맥락으로, 다만 거기서 크게 차이는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글쎄요, 일단 관련해서 혹시 학원연합회 이런 데랑 간담회를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상황이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 의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간담회라든가 참여 협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글쎄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의견청취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라는, 가령 “만약에”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인데요. 예전에 코로나로 문제 됐던 특정 종교가 지금 학원법 위반으로 교육청에 문제가 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한 바도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든 학원법을 위반한 교습소나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 조문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면 축조심사 전에 안을 제시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법에 의거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우리 학원 할래요, 그런다고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조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소재 학교 대상” 그쪽에다가 보완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 특위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