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체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가평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2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추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기로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우 기획감사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5페이지에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별이 오타가 나서 공종별인데 재원별이 되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7 지방채발행계획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 발생계획이 총 107억 2000만원이 되다. 거기에 가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24억 4000만원, 청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6억 8000만원, 팔당호 오.우수하수관거공사에 50억, 상수도 노후관교체에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생사유는 군재정의 빈약으로 대규모 공사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팔당호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사업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완료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급수지역 주민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07억 2000만원으로써 가평하수종말처리장에 24억 4000만원이고, 청평하수종말처리장에 26억 8000만원으로써 이것은 다 환경부에서 저희가 기채를 해 오는 사항이 되겠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기채승인은 ’96년 11월 20일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수계 오.우수하수관거에는 50억으로써 이것은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는 사항으로써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노후관교체는 6억으로써 환경부에서 기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리 6.1%로써 재특자금에서 기채해 온 사항이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고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사업개요인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는 총 357억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평이 164억 2600만원, 청평이 192억 8600만원이 기투자와 96년도 97년도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종별로는 용역비가 27억 17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21억 8700만원, 공사비가 30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86.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팔당호수계 오.우수하수관거는 100% 도비사업으로써 특채를 받고자 하는 것이 ’97년도에 50억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21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총 71억 9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 투자는 21억 8600만원 그래서 ’97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기간 중에 70km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각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사업별로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채가 200%라고 하셨습니다. 200%커녕 먼저 진 것이 197억 9700만원하고 지금 107억하고 또 보납공원이 40억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럼 326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200%가 아니라 300%가 되는 거고,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162억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디가 안 맞는 거에요.

저희가 기채해 온 것은 여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

기채해 온 게 조금 전에 197억 9700만원이라고 했지요? 127억을 보고, 107억을 보면은 286억이 된단 말이에요. 또 보납공원은 40억이 올라왔지요?

이것은 중장기 계획인데요...

글쎄 그래도 일단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는 163억 2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가 안 맞아도 안 맞잖아요.

그것은 중장기 계획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난 년도에 모든 세입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투자계획을 ....

잡아도 어지간히 잡아야지 배 이상 몇 백억이 틀려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때 가서 기채해 오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승인 받을 구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식으로 승인이 안 나면 안할 계산을 해서 한거에요?

그것은 범위 내에서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가 안 맞든지 안 맞는데. 이것이 300%가 되는 겁니다.

300%가 아니지요.

각종 공사를 한다고 해도 군비부담을 못 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자 갚다가 다 못하겠어요.

그런 거야 나중에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돈만 꾸어 온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은 못되고...

그렇지요. 빚만 진다고 해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요. 빚은 가급적으로 지지 말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이나, 정연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이나 실장님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텐데 여기에 보면 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급하지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팔당호수계 오.우수하수관거나,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나 다 급해서 과장님도 올리신 건데 지금 보면 안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납산도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하시려면 또 기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기채를 가져와야 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계속 느는데 상수도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지기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에서 물론 관리를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당겨써도 되는 거에요. 3회추경 예산 보세요. 3회 추경에서 다 안해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서 좀 아껴가지고 전출을 시켜서라도 해야지 보납산도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또 기채승인이 바로 올라올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원칙이 물론 있지만 지방자치제는 우리 가평군 실정에 맞게 해야지 실내 체육관을 짓는단 말이에요.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면 또 실내 체육관을 또 기채해야되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도 올릴 적에 예산하고 비교해서 물론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이번에 기채하지 말고 조금 전에 지의원님 말씀대로 전출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지 실장님도 올리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97년 계획은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운영 면에서 다른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97년도 계획대로 하는데 상수도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 보낸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써야 될 것이...

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지방채발행계획에도 한 건 가지고 하니까 다 똑같은 질의가 되는 건데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안 하신 분도 똑같은 마음인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여기서 결정을 지으라는 건 아니고 의결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세계연극제사업단 97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계연극제 종합시행계획의 시행입니다. 금년 말까지 수립 예정으로 있는 세계연극제 기본구상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계연극제 홍보, 공원 및 숙박시설 대책, 부대사업계획, 중처와의 협조대책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세부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확실하고 짜임새 있는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연극제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조직위원회가 조직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수만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체제가 미정립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현의원을 중심으로 20인내로 위원을 보강, 정비해서 민과 관의 협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97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연극제 홍보입니다. 모든 행사의 성패가 그 행사의 홍보를 얼마나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좌우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97년도에는 세계연극제 홍보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던가, 유인물로 상징물 제작, 또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가평을 알리고 연극제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주요예술행사제를 수집 활용입니다. 97년도에는 서울,경기 세계연극제나, 광주 베엔날레, 고양 꽃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계행사장을 견학해서 각종 간행물과 행사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이를 가평세계연극제의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벤트행사의 개최입니다. 세 번째 홍보업무하고 중복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벤트 행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각종 홍보와 이벤트 행사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전문용역사의 용역을 통해서 세계연극제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적극 연중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세계연극제 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연극제 추진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됩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임명되어 와서 보니까 사실 몇 분만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 나머지 분들은 거의 활동이 미약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모이게 해서 관만 할 것이 아니라 민도 적극 참여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을 20명정도 내외로 다시 보강을 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 되어 있지요?

지금은 민간인들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이요? 관...

물론 그것이 일부 후원회를 빼고 실무적인 추진위원 분들이 14명인데 공무원들도 한 두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20명 거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사람은 빼고서 보충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으로는 문화계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빼고 실무요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민간인 참여를 더 추가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과도 상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하겠지만요.

실장님이 거기에 가신 지 며칠 되셨지요?

한 달 반정도 되었습니다.

달 반정도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주 다음 주 할 게 아니라 빨리 구성인원을 정비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제는 날짜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야지 95년도 사무감사 때도 추진위원 문제가 나오는 게 여태까지 1년을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성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였는데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었다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처음에 와서 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제가 구상했던 것은 타당성이 라던가 그 기본구상을 다시 집어 보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같이 구성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라야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주 내에는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구성인원이 정비되는 대로 다음주 중에 꼭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를 우리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개최해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 세계연극제를 빙자를 해서 누구의 사업성을 튀긴다던가 이러한 자질이 여태까지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늦어진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건데 예를 들자면 뭐 기업에 대지관계나 이런것에 의해서 계속 수도권 정비법 가지고 이리 다루고 저리 다루다가 늦어지는 건데 실장님께서 아니 단장님께서 판단을 예리하게 하셔가지고 아닌 것은 칼같이 잘라서라도 확실하게 안되면 천막이라도 치고 하던지, 가평군의 문화예술회관도 준공이 되어 가는 실정이고 우리 있는 건물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천막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치를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그때 가서 될까. 안 될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안됩니다. 이제 와서 또 구성원을 다시 정비하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정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던 분들이 정비하다 보면 일단 빠졌으니까 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구태여 있는 사람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 보충을 시켜서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현 위원을 중심으로 보강을 한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계장같이 현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는 것이고, 현재까지 있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공무원들이야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예를 들자면 강연수씨 같은 경우에 군에서 군비 가지고 아비전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현재 부서는 그쪽으로 가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도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심도 있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세계연극제사업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연극제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식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각 사업별로 개요, 추진방향,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97년도 계획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서 토목, 전기, 관리사무소 공사와 오폐수처리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유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입주업체 수는 총 8개 업체정도고 입주업자당 분양가능 면적은 1,650㎡에서 9,9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 조립금속제조업, 자연보존권역내에서 가능한 업종은 유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부추진계획은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 및 교환협의와 실시설계도 작성,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눈썰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97년도 세부추진계획은 도유림재산과 교환승인이 되도록 하고 실시계획 설계도를 작성 완료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성리 군유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협의와 분묘이장 및 진입로 확장공사 다음에 그것이 실시된 이후에 2단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발파암 이용 건설용 자재 생산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난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진단 내지는 사업성을 다시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 이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먹는 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순수한 민자를 유치해서 항면 태봉리 산 41번지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이 군유림에 대해서 민자 51억원을 투자해서 생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저희가 생수개발업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메디컬시스템에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같이 민자를 투자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대효과는 현재 태봉리의 토지이용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다음에 수질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연간 한 2억내지 3억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주로 보면 목동공업단지조성, 발파석을 이용해서 건설용 자재를 한다는데 이것이 투자만 몇 십억씩 투자되는 것이 투자하면 금리하고 실지 소득 이익이 얼마 남는다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돈은 투자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뽑을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투자하면은.

제가 사업별로 투자 대 회수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이 30억이 들어간다 30억이 들어가면 1년에 금리는 얼마고, 여기서 얼마를 생산해서 이익이 얼마나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런 것을 해야지 하다가 밑지면 다른 부서 다 가버리고 이렇게 책임 없는 행정을 하면 안되니까 세밀하게 수지 타산을 분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섭 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우호섭입니다. 위생처리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첫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 두 번째 시설의 점검 및 정비, 세 번째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시설의 부활 네 번째 홍보활동 강화, 다섯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의 오염도를 BOD 20PPM, 부유물질을 25PPM 이하로 항상 유지코자 합니다. 총처리예상량은 년간 18,000톤이 되겠으며 1일 약 50톤에서 6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채킹하여 수질기준 초과시 원인규명은 물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뇨반입시 PH중금속 및 포함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양질의 약품을 사용해서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각종 기계에 대한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 및 예산절감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방안 및 토론회, 우수처리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1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질소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9년 수질기준 강화를 대비해서 한층 더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학교 및 사회단체에 대한 시설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올바른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서설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근무자의 의욕증대 및 청사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1회 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족구나, 축구 등 지속적인 취미활동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러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퇴비화 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후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홍보용 채소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처리장 부지 1,000평에 슬러지 10톤을 투입하여 배추, 무, 고추, 참외, 콩, 땅콩 등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의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뵈면 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및 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현리하고 상천하고 두 군데가 점검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상천처리장은 폐쇄를 할 계획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천에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폐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군수님께도 폐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사후 이용계획에 대한 방안과 시설 처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우리가 운영하던 인력이 기능직이 두 분 계시고, 일용직이 다섯 분 해서 총 일곱 분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배치문제나,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조만간 연기 중에 있습니다. 바로 검토가 되는 대로 이 사항은 폐쇄하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린 사항은 그때 폐쇄되기 전까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기계고장도 예방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고 이미 기능을 상실한 시설 처리장은 빨리빨리 진단을 해서 폐쇄를 시켜야 현재 이원화가 필요없이 일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운영비, 인력 모든 게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 만큼 낭비가 된다고 봤을 때는 빨리 폐쇄를 하는 게 상당히 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그렇고 먼저도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의 정기점검 및 실시정비가 있지요? 추진방향에서 시설운영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계직이나 정규직 그 다음에 일용인부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도 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일 점검은 거의 육안에 의한 점검입니다. 매일 일상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별 다른 사항만 체크하고 다음에 주간점검은 그것보다 약간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도 보고 진짜 위험한 지역은 분해도 해 보고 이러한 사항은 정비하고 있으면서 월간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우리팀장을 위해서 저도 참석을 합니다. 같이 소장실에서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는 우리 직원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4페이지를 보면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시설을 보완해서 질소.인 처리하는 시설공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10억에서 ‘97년도 예산만 세우면 다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데 연기해 나가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97년도 12월달에 사업기간대로 준공이 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현재.

현재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직 8급 직원이 토목공사 감독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12월 12일 도시과의 토목 7급으로 공사감독관을 교체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말에는 준공이 되어야지 그때 가서 안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알기에는 위생처리장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매주 1회씩 체육행사를 해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월 1회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가 제대로 안되어서 바꾸셨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계획대로 꼭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상천처리장 폐쇄관계도 적극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업무적인 관계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줄이고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횟수도 내년부터는 업무가 많이 바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먼저도 혐오시설이어서 1회씩 하는 것을 하지 말랄 수도 없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었는데 월 1회씩 바꾸셨다는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