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갈임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21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및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5항에 따라 의원의 본 질문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종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를 내다보는 과천시의 문화산업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줄타기 전수관 건립 등 몇 가지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천시가 보유한 전통문화자원은 추사박물관 외에는 유의미한 활용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및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과천줄타기”의 경우 보전가치 및 관광상품으로서 잠재가치가 가히 막대하나 이에 대한 지원 및 활용은 매우 미진합니다. 과천줄타기 전수장은 야생화단지 구석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말은 전수장이지만 실상은 컨테이너 박스 정도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학교였다면 당장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줄타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받은 “과천줄타기”에 대한 과천시의 인식과 대접입니까. 또한 과천시는 2006년 고 후지츠카 아키나오 교수가 1만여 점에 달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 유품을 과천시에 기증한 것을 바탕으로 2013년 과천추사박물관을 건립하였으나, 관람객 수는 개관 초기부터 올해 초까지도 유의미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그동안 유지관리해온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확대 발전을 위해서라면 더 나은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26일 열린 “과천 문화예술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줄타기, 무동답교놀이, 나무꾼놀이 등 과천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전,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내용이 주류였습니다. 과천시가 문화재단에 쏟는 관심의 반의 반만이라도 과천의 전통문화에 기울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금부터라도 과천 전통문화 보전 및 전수, 관광상품화 등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추사박물관 주변에 가칭 “과천전통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과천줄타기 전수관 건립, 관광버스 주차를 위한 주차장 건립, 과지초당을 비롯한 추사 관련 콘텐츠의 보강 등 과천시의 전통문화 자산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천전통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과천 관광자원의 물리적 연결 및 인근 과천과학관,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등과 연계를 통해 과천시의 전통문화 자원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과천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이를 위해서는 LH 등 관계기관의 설득이 필요한데 이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옛말에 “귀이천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귀를 귀하게 여기고 눈을 천하게 여긴다는 말인데, 속 뜻은 가까운 것을 나쁘게 여기고 멀리 있는 것을 괜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문화사대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과천축제 등 과천의 문화적 흐름과, 지난 2년간 문화정책의 향방을 보아온 바, 과천시 주변에는 이러한 귀이천목스러운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여기며,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절반의 시간을 지내시고 지금보다 배는 더 빠르게 지나갈 2년을 남기신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시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김현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현석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종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천시 차원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감사드리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과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해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LH 등으로부터 대형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암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LH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데 이를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이 환원할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한 협조는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더 큰 목소리로 LH와 협상에 임해 과천 전통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의원
본 안건과 관련하지 말고 다른 특위 과정 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그것은 지금 안건과...
박상진의원
물론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의장
박상진 의원님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는 시간이고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를 할 때 그 부분은 이후 업무보고 특위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상진의원
의장님...
제갈임주의장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종우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LH경기지역본부에 서초 우면지구 주민들을 이끌고 항의서한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과천시”, “이기적인 과천시의 주장”, “과천시의 비상식적인 결정”, “편파적인 뒤통수 행정”, “이기적인 과천시 결정”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비하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자체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을 동원하고, 건전한 정치가 아닌 지역 간의 갈등을 촉구하는 행위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웃 지자체와 선량한 시민을 깎아내리는 모습은 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 류종우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의 희망인 청사 앞 유휴부지도 지키겠습니다. 이에, 건강한 정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과천시를 깎아내린 행위를 머리 숙여 과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16일 LH단장은 서초구 구민 앞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서초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성중 국회의원은 무슨 권한으로 3기신도시 당사자인 과천시와 협의 없이 하수를 탄천으로 처리하겠다고 서초구민들에게 발언했는지 의문입니다. 과천시와 관련도 없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닌 서초구 국회의원이 청사 이전 이후 자족도시로 거듭나려 하는 과천시를 기반시설도 없는 도시로 낙후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국토부가 3기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서초구의 행정을 밝히겠습니다. 과천시 환경사업소에 확인한 바 서초구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만 과천시를 방문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관문체육공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단 1회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해, 서초구는 국토부가 2018년 12월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발표한 이후, LH에 민원 4건, 과천시로 공문 1회, 방문 1회 이외에는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조은희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지구계획 신청을 하자마자 선량한 구민을 선동하고, 구민을 동원해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지 의문입니다. 과천시민이 LH에 민원을 넣지 못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양재천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서로 얼굴 붉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민원을 넣지 않고 행정을 믿는 선진 주민의식입니다. 과천과천지구도 서초우면지구와 같이 정부 주택정책에 의거 형성된 단지입니다. 과천시민은 2012년 이후 강남 접근이 열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상생하는 선진 주민의식으로 그 어떠한 불편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생이기 때문입니다. 과천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독립된 지자체입니다. 서초구도 위와 같이 독립된 지자체입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상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건강한 정치를 함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기한, 법적 의무이행을 막으며 한 편의 민원만을 수용하고 제동을 거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떳떳한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로서 주민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생과 타협을 이끌어야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국토부 공직자의 본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대 의회는 선량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천시민을 위해, 그리고 이웃 도시와 분란을 조장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