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정예산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 905억 5500만원에 146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052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부문은 기정예산 799억 7900만원에 140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모두 94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7600만원에 6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11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수정예산 146억 6300만원을 포함해서 1052억 18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약 10%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40억 4600만원이 증가된 940억 2500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약 8%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보다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111억 93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차입이 6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정세입총액은 140억 4600만원으로 당초 799억 7800만원과 합치면 940억 2500만원으로 96년 예산보다 약 8%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45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1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4억 67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지방채에서는 101억 2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분 140억 4600만원으로 600만원을 포함해서 940억 2500만원이 되겠고 ’96년도에 비하면 약 9.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2억 67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서는 130억 6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는 27억 5800만원과 민방위분야에서는 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0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모두 7개분야의 특별회계에서의 수정분은 6억 17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7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서는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에 7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서는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투자사업비의 총액은 44건에 133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편성시에 도비 미부담사업 17건중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는 11건에 17억 5400만원을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산관리에서 근거리, 원거리 통신망 확장증설에 5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에 1억원, 이것은 당초에 오타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 6읍면 키폰설치가 3000만원 재산관리에 기사대기실 및 차고이전이 3200만원, 문화재관리에서 장원한 정려각 복원 그것이 2000만원, 체육진흥관리 부문에서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이 1억 5000만원, 아시아사이클 경기대회가 3000만원, 종합운동장관리부문에서 공설운동장 계단보수가 2000만원,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에서 1억 200만원, 청소관리 부문에서 음식물 퇴비화 기계구입 농가지원이 5000만원, 상수도관리부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서 51억 2000만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 관거사업이 5억원 이것은 지방채에서 어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공설묘지조성이 1억원, 저소득주민보건에서 영세민주거환경개선에 4200만원, 경로당보수에 5700만원, 사회진흥개발분야에서 청평 6리 동궁장에서부터 면사무소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이 1억 90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에 2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9600만원, 마을회관시설사업에 2억 34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하면 신하-마일간 교량이 5000만원, 다음에 지역경제분야에서 개량물 공급사업이 48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5200만원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89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서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마을 진입로｣포장에서 53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북면 이곡2리 용수로가 6000만원, 축산진흥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서 5100만원, 농촌지도분야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동장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500만원, 4-H회원 경진대회가 800만원, 농업기술 보건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자생식물 증식포설치가 1000만원, 상수도보호비오염농업육성 시범에서 버섯우량재배센터가 1억 5000만원,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이 2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이것은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납부사항이 되는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부에서 간벌사업이 4100만원, 공설운동장 입수 가로수식재가 2500만원, 도로확.포장공사부문에서 상천-달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1억 5800만원, 삼국선인데 이것은 설악면부터 위곡에서 묵안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3억 2200만원, 능언선인데 이것은 신하리-대보리간이 되겠습니다. 6억 8900만원 또 두밀리-수리재간이 1억 5000만원,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6억 9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예산사항은 거기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사회진흥개발에서 설악면 회곡2리 흄관매설 2000만원, 외서면 대성3리 역앞의 하수도설치가 3000만원,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부문에서 노후관교체공사가 6억원, 청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2억 5000만원, 가평 정.취수장 낙뢰방지 접지공사가 1200만원, 설악면 취.정수장 낙뢰방지 접지공사 1600만원, 발전소주변에서 공공사업시설 사업에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도비 미부담조성은 참고로 해 주시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 미부담내역은 62억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약 19억 93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므로 인해서 44억 58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의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실내체육관 부지는 관리계획이 먼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국비가 2억 3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에다가 저희 군비 5억원 해서 9억 6000만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도지사공약사항으로 되어서 국비.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군비부담을 사실 건립으로 해서 5억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먼저도 김인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가평읍사무소에 대한 것은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가평읍사무소를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려고 전신전화국에서 그런 추진 중에 있답니다.

그것은 그렇고 부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내체육관 부지만이라도 사 놓아야 겠다고...

그러니까 이 도비 가지고 사는 겁니까?

도비.국비 내려온 것은 관리비로다가...

큰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지사는 게...

그래서 건립비, 도비, 국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부지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하면 ...

실장님 말씀대로 그럼 의결하고 부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결한 것을 다시 하겠다면요. 그렇잖아요. 부결해도 우리는 도비가 있으니까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정에서 이것을 부지매입으로 해서 수정....

그래서 이번에 수정에서 이것을 부지매입으로 해서 수정에서...

이것이 엊그제 부결된 것인데 금방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어요. 국가유공자 공설묘지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설악면 공설묘지 내에다가 확장을 할 겁니다.

국가유공자가 지금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리고 설악면 몇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이군인들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묘지를 전부 쓸게 450기 현재 조사한 게 250기인데 그럼 몇 기를 얼마 만큼 그 사람들한테 해 줄 것인지 이것을 조성해 놓고서 국가유공자 죽을 때 바라고 다른 사람이 못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해 놓고 편을 가르면 안되니까 이것은 제 3의 장소에 만들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만들지 말고 제3의 장소에 만들어서 해야지 묘지를 좋게 해 놓고 여기는 국가유공자 쓸거야, 일반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만들겠다면 몇 사람의 국가유공자가 가평에 있는지 국가에서 몇 급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인지 이것을 인원을 파악해서 그 가족은 안되고 유공자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대단한 사람은 국립묘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사실 70대가 다되니까 몇 사람 안된다고요?

유공수훈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 상이군인회라던가 이런 분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안나왔어요?

숫자는 별도로 ...

그럼 몇 급수 이상만 한다라고 해야지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국립묘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평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수훈자하고 유공자하고는 다르지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수훈자까지요?

네. 숫자는 관계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묘지를 조성하게 해 달라고 의회에 올라오면 통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250기를 해 놓고 국가유공자 것을 못쓴다 하고 자리를 정해 놓으면 일반사람들한테 여론의 대상이 되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 가평군 산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1,000평이면 1,000평 여기를 써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공설묘지 안에다가 여기는 국가유공자 쓸 거니까 일반인은 못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운영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사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성면적은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한 3,000평을 조성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억씩 들여서 조성하려면 제3의 장소에 해야지, 그 자리에 하면 곤란하다 또 국가유공자도 자기 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전체가 450기인데 250기를 해 놓고 200개 남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국가유공자는 숫자는 적고 일반 가평군민은 숫자가 많으니까 산소 쓰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게 어떠세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다른 장소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공설묘지조성은 설악면 공설묘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공자를 제가 알아보니까 70여명 정도 가평군에 있다고 알아요. 그럼 3,000평 조성을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면 사업계획서를 사업부서에서 받았어요?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수정예산에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일부를 복사해 줄 수 있지요?

네.

그것을 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하수도정비가 4.5km에 6억 1400만원, 3억 700만원이 군비 미부담액이 되어 있지요?

네.

가평군민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상하수도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민원 발생이 제일 많은 하수도정비에 군비가 미부담이 되었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특별회계에 의한 전체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50%만 우선 이번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가평군민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민원이 제일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 97년 1회 추경에 꼭 군비부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세입부분에도 세외수입부분에 405억 5천여만원이 늘어나는데 거기 보니까 공공예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다 늘어났더라고요. 공고예금이자가 한 23억 2500여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느 자료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그것은 23억 2500만원은 이자수입이 또 있습니다.

이자수입인데 어느 세입부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바로 계상이 된 거지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연말까지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을 추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잡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 추정한 금액 이내에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5억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70억이 되었는데 95년도 결산 마치고 ’96년도에 넘어온 게 70억 500만원인가 되어서 거의 그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담당부서에서 된 겁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이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 만큼이 들어오겠다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세입판단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올 때가 없어서 여기 두 군데서 다 뽑아 낸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세입부서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아니,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세입부서에서 추정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추정한 게 아니냐고요.

네. 금년도 기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세입부서에서는 그만큼이 나올지 미정이라고 하고 예산파트에서는 쓰기 위해서 갖다 증액을 시켜 놓고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될 지 그것을 모르겠다고요. 진짜 공공예금 이자가 그만큼 나올 건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될 건지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12월달에 계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억이 될까, 말까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데 35억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50억에서 20억을 잠정적으로 막연하게 추정을 하고 앉아서 편성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각 부서마다의 세입판단을 제대로 받아서 거기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지 쓸 때만 많다고 해서 쓰는 데에 맞추려면 세입이 맞아 들어갑니까? 안 맞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세입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이 만큼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편성을 못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예산파트에서는 이 만큼이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해서 또 갖다 집어넣어 놓고 다른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맞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비비가 원래 예산에 몇 %가 되어야 하지요?

예산에 1.3%가 되겠습니다.

1.3%요? 1.3%만 되면 된다고요?

예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총 당초 14건과 추가로 9건에 대해서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당초 예산첨부서류에는 14건이 되어 있고 다음에 명시이월조서 평균조서에는 9건이 되어서 별책으로 수정분하고 당초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렸던 하면 청사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명시이월 되는 건 23건에 1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7억 19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하면 청사건립에서 실시설계비가 3900만원, 토지매입비에서 6억, 시설비에서 4억,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면청사건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에 따라서...

그 수정분이 있습니다. 그럼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분에서는 저희가 14건에 모두 이월금액을 72억 100만원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제출을 했고요, 또 수정분에서는 9건에 58억 7500만원을 해서 모두 23건에 130만 7700만원을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희가 이월하는 건수는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수정해서 다시 들어온 명시이월조서 있지요, 거기에 보면 대곡3리 도로포장이 있는데 가평역에서 백율예식장 나가는거요, 이것은 지금 사업자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인데 왜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절대 당년내에 집행할 사유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추가로 사업부서...

사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어도,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에요? 기 사업발주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으나, 안되어 있으나, 사실은 연내에 어느 어느 사고로 인해서 이월하는 것은 꼭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요.

그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뭐가 틀린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연내에 전혀 사업비 자체라던가 사업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명시이월도 하고 다음에 연내에 사업을 다소 얼마라도 집행을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한 상태라던가 이러한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고이월로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비만 서 있지 사업자체가 시행을 못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고이월이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행위만 이루어졌는데 전혀 사업행위라던가 예산을 연내에 끝내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얻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아니 사업자선정이 되어서 언제든지 공사가 시행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데...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명시이월은 사업비가 투자도 안되고 계약도 안되면 사고이월 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신하리 노후개량 개설공사는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사고이월은 맞는데 이것은 선도금까지 나간 거에요.

그 사항은 본 공사비와 보상비와 또 사업비중에서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항인데요, 본 공사비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선도금이 얼마 나갔느냐 하면 1억 한 7500만원인가, 1억 8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럼 이것이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에 올라올 것이 아닌데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구분은 당초 공기를 어떻게 잡아서 주느냐, 그래서 회기년도말과 출납폐쇄에 의한 것을 따져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구분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사고이월로 고쳐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서 59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8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획관리운영에서 92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관서운영비하고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부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군정보고서 유인에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에 1400만원, 군정종합평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평가가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총 저희가 81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대개 저희 인건비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예산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4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 이건 공통경비인데 2400만원, 7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유인이 135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 수정예산입니다. 다음 72페이지에 풀여비 및 당면사업 추진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4700만원, 다음에 73페이지를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에 3400만원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직급보조비가 4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급부터 청원경찰 모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복리후생비 이것도 전직원에 대한 사항이 15억 9600만원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7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보조금하고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7단체에 나가는 보조금하고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 5억,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이것이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사업예산상으로는 1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는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는 총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자치법규집 발간이 750만원, 변호사 수임료가 1500만원,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밑에 군의회의원 공무상 재해보상이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되겠는데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3600만원으로서 통계연보발간이 900만원 다음에 사업체통계조사가 500만원, 사업체총조사가 1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300만원 각종통계조사가 2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이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6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관리에 있어서 총 3300만원으로서 주요부분에 대해서 정기감찰 및 특별감사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정기감사라던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및 집단해결에 1000만원 또 그 밑에 500만원 사업업무추진이 200만원 이러한 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요부문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6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으뜸공무원제 운영이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내무과에서 모범공무원 선정을 하고 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무과에서 선정하는 것도 추첨하는 내용이 다 좋아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일반 표창대상자보다도 더 우월한 입장에서 선발해서 표창을 할까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요, 거기를 보면 국내여비에 풀여비가 있고 당면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당면사업 추진여비가 왜 필요하지요? 관서당경비의 여비가 다 있잖아요? 여기서 당면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기획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예산관련부서에서 도에 가서 각종 재정연감자료라던가 출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청 가서 뭐하는 것은 풀여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풀여비에서 나가는데 이 풀여비는 전체적인 입장인데 저희가 도에 가서 작업을 하고 보내는데는 여기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풀여비가 해마다 보면 남던데요.

그런데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대로 하면 예산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더 쓸 수도 있는데 통제를 해 가면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장학보조가 나가는 게 있는데 작년보다 200만원씩이 올랐어요. 4개단체가요. 왜 200만원씩 올랐는지요.

이것은 편성지침이 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지침에는 증액이 되어서...

2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예산서 지침상에 증액이 되었다고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그 밑에 보면 임의보조라고 했는데 먼저 풀보조라고 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의 필요없잖아요.

이것이 포괄사업비지요.

포괄사업비는 밑에 있잖아요. 소규모편익생활사업이라고요.

임의보조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풀보조에서 쓰는데요...

그러게 인심쓰는 돈이요. 다음에 83페이지요, 거기 보면 통계연보발간이라고 해서 3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300부를 어디로 다 보냅니까?

경기도 전체 각시군에 보내고 또 타 시도에 보냅니다.

300부가 다 필요합니까?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내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안 보내 줄 때는 통계연보를 보내 달라고 필요한 기관에서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기관에 안 보내 주면요.

통계연보라고 잘 맞지도 않는 연보인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감사계에도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새로 신규입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먼저 내무과에 있을 때부터 가사업무 보조 일용인부임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감사계의 직원이 적고 업무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부 내부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무과에서 두고 기획실에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를 먼저 있던 과에 두고 또 와서 다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다루었습니다.

확실히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상황실 상황판교체가 있는 것을 다시 문구만 바꾸는 건가요?

네.

상황판이 기 있는 건데 문구만 바꾸는 거에요? 글씨만 바꾸는 거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식자체가 ...

그것이 하나 있으면 기본적으로 쓸 때만 바꾸어 주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너무 예산의 낭비이다 지금 그것을 할 시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숫자만 바꾸면 ...

기관장 요구에 따라서 어느 상황판을 비치해 달라고 하면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만약에 안하고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예산은...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청사도 100년, 200년 지난 것을 그냥 사용하고 책상, 의자가 줄이 가고 금이 간 것도 그냥 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아껴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상황판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낭비같아요. 우리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상적경비가 있지요?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으로 1341만원이 늘어났어요. 거의 배이상 늘어났고 의회 제출용 예산서 유인했는데 이것이 4번 오는데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년간입니다. 이것이 추정예산서도 유인해야 되고요...

그럼 4번이면 20부씩 제작하면 80부인데 하나에 10만원씩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새로 유인해야지요.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 드릴 적에 심의할 때 또 드리고 확정된 예산을 다시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은 얇아서 돈이 별로 덜 들어갈게 아니에요.

유인물이 수량이 적어서 덜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인쇄비는 말이지요, 부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사업계획서 유인했는데 200만원만 있지 내용은 없네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연초에는 운영계획서 군정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기 위한 각과에서 받습니다. 내년도 ’97년도에 운영계획을 유인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부수적인 계획서 유인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 72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작년보다 약 846만원이 늘어났는데 판공비에 다 있는데 이것도 850만원씩이나...

이것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나가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제가 계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법무관리비도 작년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77페이지에요.

법무관리에 저희가 군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공무상재해보상금이 사실은 기획관리로 되어 있다가 법무관리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순증이 2800만원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총 예산은 26억 78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는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96년도와 대통소이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증액된 부분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된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VTR테이프 구입비가 150만원, 군정홍보필름구입이 226만원 군정홍보필름인화가 526만원, 그리고 가평군종합소식지제작이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문하고 해서 18.000부 전 가구로 배포하는 것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도 일반수용비인데 별 차이나는 것은 생략하고 가운데 행정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민의 날 우리 관내지방신문에 광고 게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청내유료신문 보급은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신문 보급에서 작년도 8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과지였던 가평타임즈가 유과지로 환원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평신문에 300부, 가평타임즈 200부 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향 및 주민계도용신문보급에 있어서 중앙지는 변동이 없고 애향신문에서 금년 1,030부에서 50부가 추가되어서 1.080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76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구독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가 인상된 부분만 인상한 바 있습니다. 홍보책자구독비가 총 48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보도행정관리가 일용인부임인데 기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30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300만원이 시책특수활동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현재 계상되어 있는 TV 라디오 등 각종 홍보매체지원비가 보상비로 목별 전향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작년에 없던게 다시 신규된 사업인데 이것이 사무실 집기일부와 홍보용 촬영기자재 구입비가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비디오 밧데리 및 후레쉬 300만원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동촬영시에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중앙에 있는 읍면 의전용앰프구입 200만원은 신규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의전행사시에 읍면앰프가 좋지 않아서 군에서 지원을 나가는 바람에 번거롭고, 인력도 딸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기자재를 간단한 앰프시설만이라도 구입해 줄 계획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제11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일반수용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민속경연대회와 청소년민속예술대회가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개최되었고 내년에는 경기도민속예술제로 개최가 됩니다. 금년도 청소년예술대회예산보다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예술제에서는 청평중학교 학생이 40여명이 참석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인 140명이 민속경연대회 참석하는 관계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문화상심사위원인 50만원씩 해서 15명이 계상되어 있고요. 작년에 없던 민속경연지도강사료와 민속전통계승지도 강사료, 합창단지원 강사료가 별도로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행사를 치르면서 무척 실무부서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강사료도 없이 초빙강사를 모셔다 교육을 받느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사료도 신규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행사에 따른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임차료와 잣아가씨선발대회의 장소를 가평종고는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그때까지 되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그때까지 만약 안되었을 경우 다시 예년과 같이 종합고등학교를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하단부에 민속경연대회 참가 식비가 4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경기도민속예술대회에 훈련식비, 한마음 경기도민 대축제 참가 잣아가씨 세명이 참가하는 것도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미스경기선발대호에 가평군대표로 1회 참가액이 2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문화상시상도 5개 분야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히 계상된 것은 내년도 군민의날 위안공연 1회가 총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문화관광과 특색사업으로 가평군 향토유적 순례탐방에 따른 경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하단부에 제1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소인극경연대회가 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사업비로서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비에 설계비가 1760만원, 시설비중에서 중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7억, 문화거리 조성시설비가 40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16만8000원, 감리비가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전통계승지도육성에 따라서 초중고생지도육성비가 480만원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청평중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물놀이 등 민속놀이계승육성에 480만원 현재 개인 사물놀이단체에서 문화원에 자료를 제공받아서 거기서 매월 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일부 지원코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잣아가씨 선발대회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46주년 참전비기념행사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안내간판 정비가 80만원씩 25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홍보책자제작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향토유적지와 참전비에 제초작업비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주년 참전비기념행사 외국빈 참석자에 대한 참석식비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는 이천보 고가보수로서 이것은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 규모로 내년도 사업을 실시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정비 보수공사로 강영천 효자문 보수와 경현단 보수를 내년도에 실시토록 했습니다. 강영천 효자문 보수는 도비 8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700만원을 부담해서 총 규모 15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경현단 보수도 도비 1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용문산전투전적비 건립비가 도비 4억48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6250만원을 부담해서 총 규모 5억5050만원의 용문산전투적적비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사업비로 추가된 것인데 장원한 정려각 보건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하단 참전비 및 향토유적비제초작업용 예취기를 1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취를 구입해서 북면지구에 있는 참전비의 노인단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도서관근무자 일용인부원 1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별 차이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타 도서관 및 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작년도와 같은 비율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이 독서교실 운영시에 초빙강사수당이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는데 다만 당초 금년도에는 보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를 계상했는데 그 보일러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별도 지금 난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분에 있는 재료비중에 법질서 계도비는 문화관광과에는 일용인부임 1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료와 동화구연 및 동화극 공연료는 금년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도서관 전산화가 먼저 업무보고드렸듯이 지금 도서관이 중앙하고 정보교환 및 자체장서 관리에 따른 전산화 처리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관광지 입장권 유인 320만원이 대성관광지와 산장국민관광지에 관광지 입장권 유인 320만원이 대성관광지와 산장국민관광지에 내년도 사용할 유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신규로 된 것은 산장국민관광지 교량 입구 및 출구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가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책자사진촬영 및 제작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해 주신대로 가평관광책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조금 보완해서 보수를 넓혀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폭포안내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 배부대설치를 15개소를 별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는 덕현리 741번지 경계측량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산장관광지내에 개인토지가 우리 조성계획상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코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일반공과금, 제세공과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차료 대성국민관광지 국유림대부료가 255만3000만원이 계상되어 내년도에 우리 군유지에 환지 내지는 매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255만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사업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체크밸브외 부품교체비가 480만원 그리고 상수도관로 파손고장수리가 300만원이 신규로 추가되어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민관광지 시설청소관리비는 210일 7개월만 시한부로 한참 성수기일 때 청소인부임을 고용해서 청소하고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측면 옹벽공사 기존에 있는 옹벽이 전부 파손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옹벽보수를 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하수 관정개발 5000만원, 벤치설치가 200만원, 대성리 벤치설치 4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600만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성국민관광지 폐기물수집용경운기 1대와 또 국민관광지제추작업용 예취기 한 대를 구입해서 대성리 관광지에 보급코자 합니다. 이것은 한참 성수기 때 워낙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 인력 내지는 특수인부 1명을 고용한다고 해도 도저히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청소환경에 신경써서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제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사업비로 내년도에 총 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국보고서에 600만원, 자매결연추진기념품 제작에 600만원, 자매결연조인식협약서작성에 4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국제자매결연추진에 따른 현지안내인 경비가 480만원, 전문통역인 경비가 270만원, 내방자식비가 6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이 참여가 13인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환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관광안내 폭포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어디인가요?

현재 폭포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하게 안내판 설치할 구역을 하판리에 있는 무곡폭포, 승안리에 있는 용추폭포, 경반리와 수락폭포, 북면 무주채폭포, 명지폭포 5개소만 일단 안내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면 우리 가평관광에서 많이 행락객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군수님이 한번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폭포에 대한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내되는게 없고 그 폭포만 자연적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지시로 안내판을 우선 설치하는게 좋겠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추, 설악, 명지 다섯 군데를 하셨는데 클 필요가 있냐 하면서 396페이지에 대성국민관광지 국유림 대부료 이것이 95년도나, ‘96년도는 대부료를 안 물었어요?

‘96년도에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요? 계속 우리가 사용했을 게 아니에요?

매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유림도 대부료를 내야 됩니까?

네.

안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관끼리는. 꼭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399페이지요. 대성국민관광지 폐기물 수집용 경운기 했는데 220만원이에요. 이것을 며칠 사용할 겁니까?

계속 대성국민관광지에 존치시키면서 거기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존치가 얼마한다는게 나와 있을게 아니에요? 한 대 가지고 며칠하는게 아니에요?

경운기를 사서....

경운기 구입비입니까?

네.

그럼 구입을 하면 또 경운기 운전은 누가 합니까?

거기 우리 관리요원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 것을 사용한다 이 경운기를 여름철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시사철 다 운영할 수 있어요?

관광지 구역도 적은 인력으로 전부 관장하려니까 너무 광활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관리인 세명이 전체 다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부임을 한명 세워서 한참 성수기 때만 기한부로 쓰고 있는데 도저히 한 사람으로 관리인까지 합쳐서 도저히 못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비나, 인력거 정도는 운반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해서 거기에 보관시켜 가면서 계속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락철 사람 많이 올 때나 필요한게 아니에요?

대성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산장은 한참 성수기만 출입이 잦은데요. 대성국민관광지는 겨울에도 MT하는 학생들이 있고 겨울에는 관광시즌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만 그래도 1년내내 오고요, 주로 성수기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사서 두면 한참은 쓰고, 한참은 보관하기 때문에 금방 망가진다고요. 이상입니다.

89페이지를 펴 주세요. 애향신문이 있지요. 경기연감이 8만원인데 작년보다 이렇게 올랐어요?

책대 지가가 작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책자가 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배로 올랐지요? 아직 보지는 않았잖아요. 얼마라는 건 정확히 모르잖아요. 작년에 4만원 하던 것을 8만원으로 올린 근거가 뭐에요.

실질적으로 8만원으로 오른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계상된 게 4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4만원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글쎄 올라도 4만원이 올라봤자 30% 올라야 5만2000원인데 배씩 올라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이 오르면 65부를 어디어디에 줍니까? 전부 다 올랐잖아요. 9만원짜리가 11만원 무려 2000년지는 1500원하던 것이 3500원이 되었어요.

신문값 인상 무렵으로 해서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합연감은 10부인데 뭐하러 경기연감은 65부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배를 올리면 30부를 사든지, 35부를 사든지 하면 되는게 아니에요? 올 하반기부터 배로 올랐어요?

네.

그럼 하반기는 안 봤어요?

하반기는 우리 예산이 당초 계상된게 없어서....

그럼 8만원짜리를 4만원에 팔아요?

경기연감은 1년에 한번 구독하는 건데요. 작년 것은 그것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65부까지 필요합니까? 그 밑에 연합연감은 10부밖에 안 사는데요.

배부처는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배부처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잣아가씨 선발하는데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난번 95년도에 했을 때는 경비가 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로....

옷을 해 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필요경기만 하여튼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달리 해 볼까 해서 민간단체에다가....

2000년지는 1500원짜리가 3500원으로 되었어요? 그것은 배가 더 올랐잖아요? 예산이 배로 오르는 것은 우리가 사는 부수를 줄여서 그 예산을 어느정도 맞추어야지 배로 오른다고 배로 예산을 올리면 될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로 오른다고 배로 올려서 사야 되겠어요?

여기 배부 부수는 계속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고요. 인상된 부분만 지가인상된 것을 반영해 놓았는데....

그러게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에 예산에 거의 비율을 맞추어서 조금 덜 사고 또 배부하는 것도 그렇지 8만원, 10만원짜리를 여기저기 배부합니까? 몇 개씩 사 놓아두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부수가 어디로 가는지 심의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난 예산에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부수를 작년 예산수준과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낭비성 또 선심성 비생산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관계로 궁금하고 질의할게 상당히 많아요. 우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국제자매결연추진에 지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3개국를 가시는데 금년도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죄송합니다. 잠시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우리 정연구위원께서 질의하실 잣아가씨 선발대회 5000만원있지요. 그것을 면에 재배정 해 주는 건가요?

면에 재배정 해 주는게 아니라 이것을 먼저 경우는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추진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잣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면 면장이 제일 골치가 아픈게 이겁니다. 돈으로 옷해 주어야지. 신발 사는거 주어야지. 화장하는 것을 주어야지 이 사람한테 한 200-300만원 들어갑니다. 한명 선발하려면요. 그러면 그것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더 권장하는 거냐. 읍면에 주는 거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5000만원을 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면에서는요.

5000만원 중에서 일부 지금 말씀해 주신 읍면에서 필요한 경비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원되지요. 그러면 5000만원이 이해가 가지만 읍면에 안주고 관광과에서 한다면 읍면장이 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 잣아가씨 선발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 아픈데 이것은 일부가 읍면에 나간다니까 출전하는 사람의 50%-70% 지원을 해 주어야 나오지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는 안나오거든요. 관광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문화제 정비 및 보수 강영천 효자문 보수가 138만원이 있고 또 밑에 시설비 보면 강영천 보수가 또 136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위에 138만원은 무엇이고, 밑에 1362만원은 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밑에 1362만원은 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요? 이것은 설계비고 130만원이 보수비고요? 아니지요?

138만원이 효자문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비고요, 밑에 1362만원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작년에 비가 새서 보수를 하라고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보수를 한 거거든요. 북면 도대리에 있는 거요. 그런데 3년 전에 지어서 비가 샌다고 작년에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 또 무엇을 할게 있나요. 이것을 보수한 거에요. 행정질의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잘했고 천정에서 기와가 잘못 놓여지는 바람에 비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수한 것은 행정질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은지 3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13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건 더 확장을 하는건지 벌써 노후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확인좀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올 동안 궁금한 사항을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경운기를 하시는 것보다 리어카가 납니다. 경운기는 한번 사면 당해연도에 망가집니다. 관리도 잘못하고 또 유원지내에는 경운기 가지고 털털거리면 놀러 온 사람도 굉장히 공해가 되기 때문에 리어커로 하는게 월등 낫습니다. 어느 유원지든지 리어커로 하지 경운기로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운기로 하지 말고 리어커로 하는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97페이지에 국민관광지 시설청소관리 있지요? 이것은 인부임인가요? 1050만원이요.

몇 페이지요?

397페이지 국민관광지 시설청소관리요.

그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한참 성수기 때 한 7개월만 쓰는 것으로.

그럼 거기 우리 직원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3명 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하면 안되나요?

한두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인력이요.

청원경찰이 3명이 입장료 받고 뭐하니까 그렇군요.

또 1명은 숙직하고 들어가서 오전엔 자리가 비어 있고요.

3명인가요. 4명인가요.

3명입니다.

대성리하고 덕현리하고는 다르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천 효자문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95년도에 140만원을 들여서 응급보수만 했다고 합니다. 응급보수만 했는데 자꾸만 비가 누수되어서 벽면으로 오수가 흘러서 많이 파손되어 금년도에 지붕을 전부....

그래서 제가 행정질의 당시에 3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누수가 되니까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더니 보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강영천 효자문이요. 그런데 1300만원을 또....

그때 140만원 들여서 비 새는 것만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그럼 다시 짓나요?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지붕을 전부 뜯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아무튼 현장을 가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가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가 보는 기회가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요. 거기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해서 59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97년부터 들어간건데요. 민속전통계승지도 및 육성 이것은 초중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이것은 전문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 지도를 할 겁니다. 시기가 연중 12개월 매월 1회로 했는데 그것은 중간에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적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말이지요.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계상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해 봤던게 아니지요. 처음하는 거지요?

작년에 일부 했었습니다. 청평중학교를 했는데 강사비도 없고 해서....

어디를 했었다고요?

청평중학교 사물놀이를 했습니다.

김덕수사물놀이패하고....

네.

그 밑에 것도 같은 겁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일반인은 가평군에 사물놀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40여분쯤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문화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전문인을 초빙해서 강사를 대주어서 훈련을 시켜 줄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문화원에 나간 거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지원해 주어도 되고요....

아니,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문화원으로 가는 건지, 우리가 하는 건지 확실히 해 주어야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안되지요.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이 구상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중고생 지도육성비는 청평중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밑에 사물놀이는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지원비를 주는 거지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 밑에 잣아가씨 선발대회도 문화원으로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할 건가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문화원으로 하든지, 기타 다른 단체에 용역식으로 전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확실히 해 주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었겠지 무조건 잣아가씨 선발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쪽하고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협의는 안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청 자체에서 자체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민간인한테 사업을 줄 것인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거지요. 민간인한테 주어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해 보니까 지난번 경우 총 예산이 640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고 상정기관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워서 그 규모로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JC나 문화원에 위임을 주어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들 한테요?

네.

그럼 잣아가씨 선발할 의도는 없는 거지요. 별로 그렇게 큰 의도를 두는 건 아니지요?

선발은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잣아가씨 선발대회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잣아가씨 선발대회는 우리가 매년 하는 건데요, 타시군도 비교해 보니까 개인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례가 많고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전문인이 아닌 우리 행정요원들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개인단체에 주는게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방법을 변형시켜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니, 관에서도 돈이 적어서 못한다면서 개인.단체에 돈 조금 주어서 하라고 하면....

전문 부서에는 가능합니다.

가평에 전담할 전문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문가를 데려다가 우리가 집행해 가면서 하면 실컷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 가평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17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도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료는 작년도에도 했던 것 같고 그 밑에 동화구연 및 동화극 공연료라고 해서 이것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거지요?

이 동화구연도 금년도에 100만원 세워서 가평을 주축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지난 며칠 전에 외서면에서도 자리를 옮겨서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가평읍을 매년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6개 읍면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보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별도 강사를 구연개최팀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도 문화원으로 가나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합니다.

장소는 그럼 학교 강당에서 하나요?

네, 주로 학교강당을 금년도에는 청평초등학교를 이용했는데요. 장소는 내년도 상황을 봐서 아동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수정안에 보니까 특수활동비에 군정홍보여론수렴 및 언론대책이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특수활동비에서 300만원을 무엇할 것이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무엇을 할건지 따로 따로 나누어서 했지요? 같이 넣으면 덩어리가 커서 깎을까봐 따로 따로 넣었나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요구할 적에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으로 6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작업과정에 그것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아니, 분산이 안되었어요. 처음엔 300만원을 깎았다가 나중에 특수활동비로 다시 올라왔는데 분산이 된 것은 수정안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는 분산은 안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필요없잖아요. 그것을 뭐에 쓰시는 거에요.

종전에 지방 기자분들한테 보도사례비를....

그냥 주는 겁니까?

네.

그냥 주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TV, 라디오 등 각종 홍보매체지원도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이것은 방송사에 주는 거에요?

주로 방송사나 중앙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기사 낼 때마다요?

네.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 거기서 담당하나요?

네.

그러면 57페이지 수정안이요.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국제교류민간이 참여에서 200만원씩 13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국제교류 3개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서류 방문이 필요한데 우리 이쪽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 공무원은 여비에서 충당이 되는데 기타 일반 민간인에 대한 여비계상을 못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13명이 나가나요? 그러면.

여기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기타 민간인이 필요한 경우에 같이 포함시켜서 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요?

네.

의원은 따로 세웠던데요? 의원은 의회비에다가 국제자매결연추진해서 1400만원 세워주었던데 의원은 두 번씩 가나요? 여기도 분명히 의회 것도 섰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7명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럼 나머지 6분은 민간인들이 어떤 분들이 가게 되지요?

그것은 지금 확실히 누구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고요. 대상자가.

우리 가평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을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외국여행을 시켜들리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정안 말고 본예산이요. 거기에 보면 군민의날 행정광고 수수료가 2200만원인데 이것이 1개 신문당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9개 신문사는 220만원씩 나가고요. 기타 지역신문 2개사에는 110만원씩 2개사가 되겠습니다.

110만원이요?

네.

이것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지요? 꼭 하셔야 하는 거예요?

군민의날을 홍보할 겸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늘어나는게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 문화관광과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신문이 늘어나는 것은 다 받아주겠다는 의도십니까? 아니면 동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신문을 이 상황에서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자꾸 늘려 주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다른 신문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있는 한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여기 이 신문부수가 조정된게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완전히 없애라 하는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또 늘려 놓았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비해서 한 9400만원이니까 1억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정도가 더 60%이상 70%정도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올라가는 한에서는 하다 못해 부수를 줄이더라도 고정된 금액에서 맞추어 줄 수는 없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그냥 지금 부수를 조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여기 기존에 올라온 것만이라도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초과되는 것은 제가 일단 종결을 짓겠다고 약속드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96년도 분보다 단가가 올라간 것도 많잖아요? 부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부수는 안 늘어났습니다. 부수는 애향지 50부만 올라오고 나머지 부수는 다 동결했습니다.

가평타임지도 올라왔잖아요.

가평타임지도 작년에 일부가 조금 나갔던 건데요....

늘어난 것은 늘어난게 아니냐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부수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총액개념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제 이야기는. 총액은 건들지 말고 단가가 올라가면 올가가는 단가를 해 주되 그만큼 부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 금액 총액에 의한 운영을 해 줄 수 없나 이겁니다. 단가가 올라간다고 계속 올려주면 조금 전에 말대로 4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되고 100%씩 인상되는 것도 부수를 그대로 놓아두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미 ‘97년도 계상 본 선에서만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하다가 내무행정의 소관업무라고 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멈추었습니다. 101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예산이나 이러한 사업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요?

네.

그런데 항이 내무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지금 국제교류를 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동일한 사업이지요? 추진이. 자매결연도 맺고 국제결연을 3개국하고 갖는 것은 맞지요?

네.

금년도에 군수님께서도 다녀오셨는데 내년도 ‘97년도에 어떤 뚜렷한 결정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언질을 받고 왔나요? 그냥 또 한번 가 보려고 가는 건가요?

작년도에 군수님이 다녀오신 것은 다녀오셨을 당시에는 교류를 체결하겠다는 확답은 못 받으시고 대충 의사만 교환이 된 상태에서 끝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정확하게 가서 어떤 체결을 맺는다고는 보장이 안되는 계획 같은데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별도로 대상국하고 서신교환을 해서 대충 의사타진이 먼저 선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신으로 교환을 하든 사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예산도 들어가면서 교류가 있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가서 또 되면 되고 이런 식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 같은 생각도 드는데 민간인 13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원들 7명도 예산에서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맞는 답변입니까?

네,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의회운영비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세워서 보낸단 말이에요? 의원 해외연수 가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서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의 여비관계는 의회사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제교류에 대한 민간인 참여범위를 잡다가 총괄적으로 다 일괄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 봤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여비가 계상되었다니까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편성을 해도 지금 현행 법적근거가 적합한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다시 확인 검토하셔서 의회기관하고 집행부하고는 예산자체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의원들 해외여비를 편성하고 집행을 해 줍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봐 주세요. 향토유적지 제초작업이 나와 있지요? 작년보다 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향토유적지 제초작업 인부임만 계상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참전비 600만원이 추가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유적지 9개소하고 참전비 6개소인데 개소의 차이도 있고, 작년에는 풀을 안 깎았다가 올해는 풀을 깎으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갑자기 115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800만원 증액을 해서 900만원이 올라오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문화제 홍보책자제작이 7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100부인데 이것은 만들어서 관내에 전부다 홍보를 하실 계획이지요?

이것도 별도 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작년도에 111만5000원은 시멘트 예산비 반가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재조정되었던 금액인데 금액이 워낙 기존인건비 해서 액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전에는 2만2300원으로 계산했던 것을 금년도는 2만5000원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네.

금년같은 경우에 참전비는 정기행사로 매년 4월달에 행사 외에 지금 캐나다 참전비나 호주참전비는 한 5회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계획으로는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생을.....

계상된 것이 26억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15개소인데 도지정이 8개소, 향토유적이 7개소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초.중.고학생들이 자기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도 아직 다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획은 1,000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별로 분할을 해서 그 사람들을 버스나 기타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안내해 주고 유적에 대한 여태까지의 추진사항을 대충 알려 주려는 계획인데요. 지금 예상 120만원씩 6회로 한다는 것은 일단 총 경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세군데에 얼마씩 한다는 자세한 것은 지금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도로자체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워 놓았습니다.

차선이 되더라도 안내표지판은 우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된 것은 상단부 관리사무실 바로 뒤편에 있는데요. 규모가 적어서 그 용량가지고는 식수대까지 식수가 물이 달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까지는 청평상수도가 일부 들어와서 같이 겸용해서 써서 되었는데 청평상수도 그것도 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자체식수대 밑에다가 관정을 파서 산장관광지는 자체로 확보할 겁니다.

조그만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한 것이 예산관계 때문이었는지 규모가 좀 적게 설치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97년도 예산안은 총 43억5930만8000원으로서 도비가 1억5700만원, 군비가 42억2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79페이지의 전산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는 3억, 5983만3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억1500만원, 사업예산이 4458만원 해서 3억59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디스켓과 자료 보관용 테이프구입 등 해서 12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업무용 또는 전산교육장비, 주전산기, 주민관리 전산장비 등 해서 거기에 관리유지비가 24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7910만원으로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이 96대 신규가 40대, 대체가 56대 해서 96대 프린터구입비하고 다음에 전화응답시스템 ARS구입비하고 합쳐서 2억7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458만원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구입이 20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은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이 1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는데 다기능사무기구 즉 컴퓨터는 총 86대가 되겠는데 신규가 43대, 대체가 43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모사전송기 즉 팩스가 되겠습니다. 팩스는 교체가 2대, 신규가 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환경보호과에 한 대, 산림과에 한 대 또 각 읍면에 전국 팩스민원 발급용으로 각 한 대씩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은 38억980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수당이 6900만원 96페이지에서 기타직보수가 5억5000만원, 9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3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6300만원이 되겠고, 9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지도수첩이라던가 시책추진지침, 직장교육교재 등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정문 안내원 피복비로서 37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975만원, 국외여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나, 중앙에서 지시되는 연수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비교견학이라던가, 국제자매결연추진, 국제세계연극제 참관 시설견학여비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해외연수는 승인이라던가, 통제를 저희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요구가 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된 사항으로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고요, 102페이지 보상비에서는 부업대학생 인건비 등 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무검열 환경심사 시상금으로 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책상의자 캐비넷 등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도비보조사업은 공무원하계휴양소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65만원, 공공요금이 180만원, 급양비가 3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4만원, 재료비가 336만원, 여비가 180만원, 시설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5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복식이동서가 그러니까 모빌렉이라고 그러는데 설치를 하는ㄴ데 지금 4개 읍면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이 4개 읍면에서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수당이 9600만원, 10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949만3000원이 되겠고요.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외국어교육전문강사수당 해서 2819만9000원이 있고요. 다음에 급양비가 180만원 이것은 행정연구대회 연구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의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교육원 전문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1억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보상금이 일용인부라던가, 공무원 재해보상금 해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포상금은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공무원, 선행공무원 등 해서 1700만원, 연금부담금이 9억18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이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파일캐비넷 등 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출연금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해서 1억3982만3000원,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721만5000원이 되겠고요. 1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선사용료 등 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통신장비 유지비는 15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전화기 구입비로서 150만원이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는 도서관 키폰설치하는게 150만원하고 116페이지에 DID용 전화회선 증설하는데 85만원, 도-군간 초고속 통신망설치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600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보상금은 이장자녀 장학금, 모범 리.반장 표창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역안정에서 경상적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로서는 보상금이 자율방범대 급식비, 유류대 운영비 등 해서 4560만원, 민원실 운영비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1855만4000원, 120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주민전산 상설교육 외래강사 수당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282만6000원하고요. 다음에 연료비가 정상 가동하는 시간외에 춘추로 추울 때 연료비가 15만3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민원온라인사무하고 입력자료 정리 전자주민카드 발급해서 76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지도여비로 해서 100만원, 보상금은 행정상담요원 보상금으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에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는 읍면 전산실 환경정비하고, 민원실 안내판 설치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근거리, 원거리 통신망 확장증설해서 5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근거로 통신망이라고 해서 본청 각 실과소내 통신망구축이 되는 것이고, 원거리 통신망은 읍면이라든지, 사업소까지 통신망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1억62만원이 수정예산에 다루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그 인원에 대한 감액이 되겠고 일용인부임은 문서정리요원으로서 저희 내무과에 한 사람이 있지만 감사계에 문서정리 보조원이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관서당경비도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이전된 관계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비로 해서 885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23페이지도 내무과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사대기실 및 차고이전이 3200만원이지요? 이것은 재무과에요?

맨 꼭대기 읍면키폰설치까지만 내무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99페이지를 보시면 금주의 명언제작 게첨있지요?

네.

이것은 한 개소는 민원실에 있는데 한 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양쪽 좌우 현관입구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명언의 내용은 똑같지요?

하나 가지고 1년을 쓰는게 아니고 2주에 한번씩 바뀝니다.

2주에 한번씩 바뀌는데 2개소가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명언 규칙에 1개소가 따로 따로 입니까?

저쪽 것과 이쪽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내용은 틀립니다. 똑같은 것을 두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보다 1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은 겁니까? 전년도보다요.

그 1000만원 인상된 것이 회의실 집기 및 화분구입 밑에서 세 번째 그것 하고요.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이 금년부터 계속 강화가 되어서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만 그것하고요. 다음에 도군정 구호현판이 아마 단가인상된 것, 그 다음에 공무원지도수첩 단가인상된 것 이렇게 해서 아마 1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집기 및 화분구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회의실에 가끔씩 행사라든지, 아니면 책상, 의자 파손되는게 있는데 그런 것을 화분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집기 망가지는 것을 보수,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930만원이 늘었는데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그것이 학교폭력추방시책으로 떨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데 합동단속반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도 했어요?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추경에 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중간부터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 군청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이 들어간건 어떤 것인지요?

금년 추경에요.

본 예산은요?

본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아마 5월달에 시책이 강화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초.중.고등학교 우수졸업생 표창도 했습니까?

네,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

107페이지요,. 외국어교육전문강사수당이 1300만원 늘은게 강사수당에서 늘은 겁니까? 어디서 늘은 것이지요?

외국어강사 수당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수당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디에서 늘어난 것이지요?

시험수당에서 단가가 올라가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부에 행정연수대회 연구단 급식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에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행정연수대회라고 해서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시군별로 과제를 주어서 부군수가 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표는 매년 가서 하는게 아니라 연구논문만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발표시군이 되면 발표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17페이지요. 자율방범대 급식비 있지요?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늘어났지요?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는 4500만원이 되네요.

자율방범대가 17개대에서 19개대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금년에도 19대잖아요.

금년에 최종 19대인데요. 당초에는 17개대였다가 늘어난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늘어났다고요?

그것이 4월에 늘어났다고 보고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늘었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지 않을텐데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117페이지 자율방범대 급식비 있잖아요? 보상차원에서 모두 17개대인데 2개대대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먼저는 보상금해서 여기가 644만원이 있었지요? 전년도는?

네.

그럼 3916만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네, 추경에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개대대가 늘어났는데 3000만원이 나갔어도 4560만원이면 2개대대면 1560만원이 늘어나요?

본 예산에 4155만원이 되었다가 추경에 48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635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요?

네, 금년에요.

틀리네요. 저한테 있는 것하고. 하여간 그건 그렇고 122페이지에 민원실에 안내판이라고 해서 행정미디어라인 설치해서 21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미디어라인을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민원실 민원대가 모재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다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미디어라인 안내판이 쉽게 말씀드리면 농협에 보면 책상위에 설치해 놓은 안내판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책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비디오라인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비디오가 아니고, 미디어 라인 안내판이라고 합니다.

그 안내판을 21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어요? 어떤 안내판인데요?

농협을 보셨으면 금방 이해를 하실텐데....

하여간 다음에 보기로 하고 수정예산에 23페이지에 키폰전화가 500만원씩 6개소 3000만원 읍면에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전화인데 500만원씩 갑니까?

키폰전화기가 지금 일반전화는 전화번호를 돌려야 통화가 되는데 이 키폰전화기는 한군데로 몰려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회선이 한군데로 몰려 있어서 그것이 통화중일 때 다른 것으로 연결해서 통화가 가능한 지금 아마 의사과에 설치된 그런 전화기로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보고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6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지금까지 협의회 한번 개최한 실적이 없지요?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금년에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실정에 실상 아직 맞지 않는 협의회이지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보면 국제교류계획이라던가, 국제화추진, 국제우호증진, 국제화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자매교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상이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광역단체 같으면 모르는데 군 단위에서는 실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실적도 없고....

현재까지는 추진한게 없고 당초에 구성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나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비교견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차피 연수는 똑같은게 아니냐 이거지요. 어차피 똑같은 해외연구인데 이렇게 명목만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에 저희가 5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비교견학하고 그 뒷면에 나오는 국제자매결연추진 해외여행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뒤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했고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요구가 된 건데요. 해외연수는 각과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보다 내무과에서 승인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일괄하느라고 저희가 각과에서 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외연수는 시기적으로 또 직능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과별로 몇 명씩 보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두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국제세계연극제 참가 및 시설견학이 10명입니다. 이것 한가지를 10명이 가서 보고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 몇 사람이 가서 정확히 보고 군발전에 또 자기의 업무에 반영을 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연수자체가 진짜 가평군에서 어떤 관광에 대한 비교견학을 하고 연수를 해야 될 사람이면 그런 쪽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 주어야 하는데 조금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순수하게 하는건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세계연극제기획단, 문화관광과 세 개가 들어온 것 때문에 아마....

아니, 내무과에서 취합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확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갔다 오는 가평군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선 급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군청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직장 금고에서 운영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는 군비로 부담하는게 잘못된게 아니에요?

영양사 지금 한 사람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군에서 영양사를 지금 금고에서 운영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직장금고에서 적자가 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군청자체에서 금년에 얼마가 적자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결산을 봐서 계속 수지타산이 안 맞고 적자가 난다면 차라리 얼마 1년에 세를 받고 주는게 낫지 이것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금고에서 어떤 소득도 하나 없는 그러한 지출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직장금고에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지금 식대가 1500원입니다. 아마 다른데 나가서는 1500원짜리가 구내식당도 드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후생복지차원으로 운영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직장금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직장금고가 매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하나 고용하게 되면 그런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군비로 부담을 하는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근속 공무원상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모범공무원 시상이나, 선행공무원 시상이나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또 으뜸공무원도 있던데요?

으뜸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들어가서 저희는....

그러게요. 우리 군청내에 똑같은 맥락의 시상을 하고 상을 주는게 상당히 많은데 한 개 기관에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대로 이것이 인원이나 적어야지요. 24명, 12명 40명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군청공무원들 상 하나씩 만들어서 다 주지요? 700개정도 만들어서요. 그럼 좋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모범공무원하고 선행공무원은 물론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주는 것이고 선행공무원은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다가 어떤 편지로 누가 친절히 해 주었다고 왕왕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주는게 있고요. 저희가 민원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 사람을 주거든요.

내무과에 예산이 43억여원씩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불필요한 예산도 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세요. 102페이지 보상금에 가평농민 대상은 무엇을 주는 거지요?

가평농민대상은 연말에 시상을 하는 건데요. 경종사업하고, 원예사업, 축산사업하고 임업 4개 분야로....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까?

네, 이것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신설된 겁니다.

신규로요?

네.

저도 농민이라서 하나 타 보려고요. 다음에 116페이지요.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부업대학생을 쓰는 겁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자치행정에요.

이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거라고요? 부업대학생들이 아니군요. 다음 11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 보상금이 조금 전에 두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보면 읍면 파출소 지원근무자 급식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동순찰대원이 읍면의 파출소에 한사람씩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상 저도 예산편성된 것을 따졌습니다만 크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율방범대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차량에 대한 기름을 대주고, 보상금조로 급식비나 좀 주면 되지 운영비가 크게 필요가 없는게 아니에요. 두가지는 제가 보기에 아주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것도 800만원은 되네요? 자율방범대 그 밑에 운영비가 15만원에 19개대면 1년에 15만원 준다는 겁니까?

1년에 15만원입니다.

1년에 15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호루라기라던가, 완장 바꾸고 그런 운영비....

우리가 봉급 주어서 아주 사람을 두어서 하지 자율방범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손에서 잘라서 제대로 되게 해서 올려야지 과장님이 이렇게 다 짜 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르면 나가서 의원들이 다 잘랐다고 소문내려고 그러지요? 다음에 121페이지 거기 재료비에서 쓰는 인원은 금년에 새로 쓴다는 거지요?

네.

먼저 과장님께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유도가 안되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안 서도 되는 거에요?

전혀 안 서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전자주민카드 발급하면서 거동불능자가 있습니다.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문채취, 사진촬영해서 일용인부가 필요합니다.

일용인부가 많잖아요.

각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6개 읍면에 하나씩만 배치해 주면 되잖아요?

보조인부로서 자료취합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입력해서 그 사람들이 사진촬영도 해야 되고 지문도 채취해 와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정규공무원이 해야지요, 일용인부가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금년 1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쓰신다고 하셨지 언제 금년만 한다고 그러셨어요?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계속....

내년도 1년이요.

계속 필요한 인원이면서요.

저희가 4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이 다 되면 안 써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한참 할 적에만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때 가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쓰고, 쓴다고 했다가.

그때 가서 줄여야지요.

한번 쓰면 주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애초에 안해야지 괜히 다음에 1년 있다가 줄인다 그러면 1년 후에 가보면 인정상 어떻게 그러냐고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계속 쓰다 보면 진짜 정규직 공직자 보조원이 되어 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300일짜리는 그냥 4명으로 해서 6개 읍면으로 90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짜리 300일로 쓰면 그런 문제도 염려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 공무원들하고 일용인부 다음에 청원경찰 모두 합쳐서 한 750명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중에서 6명을 못 뽑아서 각 읍면에 하나씩 못 준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인사담당부서에 계시면서 그것 하나 못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가요? 행정의 인력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3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비싸고 가격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서 PC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이라든지, 하나워드, 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부 구입해서 깔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입하면 한 150대정도 깔 수가 있고요, 하나워드 같은 것은 86대까지 깔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세가지만 하더라도 한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고 지금 하나워드가 전부 깔려 있어서 한글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동식이라는 것은 손잡이를 돌리면 서류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뒤에 가서 찾는 불편이 없이 돌리면 회전을 해서 찾는게 편리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이것이 물론 문화관광과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내에서 1층하고, 2층 열람실이 학생열람실이라든지, 일반열람실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30여회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관계, 승진관계, 징계관계, 공적심의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인사위원회가....

’97년도 사회진흥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하시는 사항을 답변드리기로 하고 저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7년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큰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이 24억, 오지종합개발사업이 4억 78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6억, 소도읍개발사업이 22억 9973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이 8억, 5000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이 3억 55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9억 6200만원 등 일반적인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지역개발에 관계되는 사업이 79억 447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시는데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축구대회하고 고교 축구대회가 있는데 어린이 축구대회가 배이상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어요?

어린이 축구대회는 초등학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고교축구대회는 4개교가 되기 때문에 단위당 비용은 적게 잡았습니다.

참가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참가팀은 고등학교 경우 4개교가 되겠는데 초등학교 경우는 전체 초등학교가 참석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참가학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지 않았나요?

금년도에는 7개교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를 봐서 대회예산을 고등학교보다는 좀 늘였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를 보시면 테니스장 관리비가 150만원이 서 있고 주경기장이 200만원 서 있고 테니스장 난방비가 23만 4000원이 서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난방비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어야 합니까?

테니스장의 경우 난방비는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난로까지 누가 집어가는 경우가 있고 물론 관리를 잘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침이나 새벽에 나와서 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간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용할 때 한두 시간 치자고 한 통을 사다가 넣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느 특정인들만 해 주는 것 같은 시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관리요원이 있잖아요?

주경기장이 넓은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인원이 배치된 것은 없고 저희 청원경찰 한 명이 배치가 되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요원이 한 명 있어요?

청경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능직 전기관리요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기능직 한 명하고 청원경찰 한 명이 있어요?

네.

주경기장은 무엇을 관리하는 거지요?

주로 제초, 잔듸관리, 운동장 제초 주로 그런 사항이 되고 시설의 경우 전기, 수도, 난방관계 그런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페이지 지금 보신 데를 다시 봐 주세요. 공설운동장 제초.제설인부가 있는데 눈을 치워가면서 운동경기를 합니까?

공설운동장의 제초는 여름철에 풀 뽑는 것이 되고 제설인부는 테니스 코트에 눈이 와서 그것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바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제설이 필요한 겁니다.

제설작업이 아니라 갑바를 해서 덮어놓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송보송한 눈이 올 때는 금방 치우면 문제가 아닌데 짓눈개비나, 눈비가 오게 되면 흠뻑 젖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달리 재원을 마련해서 갑바를 덮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바를 덮어서 눈이 왔다든지 하면 더 낫지 않은가.

다른 지역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는 농사를 지으시는 거에요, 50포가 왜 필요한 거에요?

이것이 잔듸가 비료를 안 주게 되면 안 자라요. 자꾸 삭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는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전년도는. 목별로 불러보세요.

금년도 예산서에 부기에는 그것이 안 달려 있는데 제초.제설인부 재료비에서 변통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가 50포인데 이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줄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그것이 테니스장 조명관계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 내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의 경우는 테니스코트에 설치한 라이트의 경우는 별도로 치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 이 사항은 운동장 내에 가로등과 또 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운동장 내 가로등은 별도군요?

테니스 코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테니스조명 관계는 아니지요? 분명히 아니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공설종합운동장에 계단보수가 2000만원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진입로에서 운동장 입구에 보면은 정면쪽에 계단 있지요? 군수님 말씀은 경사도가 굉장히 지금 세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관상 좋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대리석 화강암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는데 화강암석을 설치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돌은 얼고 굉장히 미끄러워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테니스코트 맨 우측에 보면 고무 같은 재질로 바닥 깔은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미관도 좋고 또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지금에 같은 경우 넓은 길이가 넓은데 중간에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노약자 같은 경우 가파른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조계단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옳습니다만 현재 경사도가 가파라서 넘어져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그 튼튼한 것을 또 그것이 1년 내내 매일 활용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행사있을 때마다 또 계단으로 가는 것은 빨리 가기 위해서 가지 옆으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을 덜어 준다면 그 옆에 손잡이나 만들어서 붙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에요. 2000만원씩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군수님도 그 지시를 하실 때 여러 사람들한테 건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다쳐서 절단되었다든지, 이마가 깨졌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잠깐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손잡이만 있으면 손잡이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2000만원씩이나 들이는 것은 지금 그것을 만든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활용하는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테니스 치는 사람도 전부 자가용으로 다녀서 테니스장 가는 사람도 안 걸어다녀요. 그 문제는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를 보세요.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가 1억 4000만원이 있지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부집매입이 5억이 있고, 실내체육관 건립시설비가 2억 7400만원이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4천 600만원이 있고 그런데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은 여기 5억이 있고 수정예산에 1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인데,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에 있느냐, 거기가 사업부서이니까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내체육관 건립의 경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도 도비국비가 시설비의 1억 37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을 땅만 사는데... 그런데 본예산에 차라리 15억이 서고 수정예산에 5억이 서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의 금액이 더 많아요.

본예산에 사실 저희가 모두 2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다른 예산하고 짜다 보니까 아마 재원부족으로 덜 편성을 했다가...

기획실장님께서 김인수 위원이 가평읍사무소를 먼저 짓지 사실상 실내체육관은 누가 공약을 했던간에 지금 그렇게 썩 필요치 않다 아주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승인이 엊그제 부결되었는데 또 올라오면 그럼 부결하나마나 아니에요?

저희로서는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승인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부결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또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니면 부결했는데 왜 또 올렸어요. 그제 부결했는데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정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군유재산 관리계획도 가결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결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자동 부결이 되어야 해요. 자동삭감이 되어야겠군요.

일단 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으니까 부지매입비가 같이 연계 처리가 되겠지요. 저희로서는 국도비보조를 받는 상태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것이 생활체육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게 도비는 한 20-30%주고 우리한테 60-70%를 대라고 하고 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관계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정율화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30% 주면 군비를 7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율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군비로만 다할 수 없으니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조금 지원해 주니까 대신 군에서 다 추진을 해라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받고 우리 돈으로 몇 가지만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조금 받는다고 도에 와라, 가라 참석을 해라, 마라 그럴께 아니에요.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우리 돈으로 몇 가지만 해서 우리 자체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것이 돈 한 100만원, 115만원 주어 놓고 도에 행사있으니까 참석해라, 마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50대 50으로 주든지, 바꾸어서 70대 30으로 하게 하든지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몰라도 힘들다고 건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북면 테니스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거지요?

이것이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치장소가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학교에서 우측으로 돌아 내려가면 아마 국유토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면쪽에서는 설치비만 계상해 주면 그쪽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 사업이에요?

일단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 군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면 체육회에 관리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테니스협회에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추후 협의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유지는 거기가 승락이 난 겁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국방부 소관 국유토지인데 사용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락만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만 면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해 주고...

네. 그렇지요.

그럼 시설해서 남좋은 일 다 시키는 거네요. 국방부에서 내놓으라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뜯어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기 앞서서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놓고 어떤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꼭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 24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항목을 보면 1억 41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군직영 포장사업에 전부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 직영양묘장에는 총 5899만 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5800만원 중에는 비닐하우스 2동을 신규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포함되고 또 증가된 이유 중에 특별한 것이 무궁화 묘목을 구입하고 식재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무궁화 식재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묘포장에서 묘목을 사다가 심어서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다는 거에요?

네. 무궁화 나무는 묘목을 구입해다 식재를 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육교에다가 행락질서 홍보현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육교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에요.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외서면 청평리에 영진병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양쪽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아세요?

현재 철거하면 그때는...

아니 거기 굴을 뚫고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27페이지를 보면 아시아사이클 경기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아시아사이클 경기연맹에서 어제 개최지 결정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이틀에 걸쳐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도로경기가요.

가평에서요?

네. 아시아사이클경기연맹에서 트랙경기는 서울에서 하고 도로경기는 가평군에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로경기를 개최하게 되면 출발점과 반환점, 또 골인점 이러한 지점에 대한 기록서부터 체크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또 대회운영에 따르는 장비임차비까지 포함되고 또 안전유도요원에 대한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 총 2970만원의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우리한테 무엇이 남습니까?

기대효과라고 본다라면 사이클경기대회를 아시안 대회를 하다 보면 중계방송도 이루어지고 또 가평군의 매스컴에 의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가평군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기코스를 말씀드리면 산악형, 고저의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양수발전소를 올라가는 도로 우리경관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구체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벼룩시장이라고 해서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알뜰벼룩시장은 읍면별로 주택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중고물품 현재 쓸 만한 물건을 모두 내오도록 해서 그것을 서로 물물교환식으로 나누어서 팔은 비용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쓸 만한 물건인데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내다가 팔아서 판매금액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헌옷을 하나 내온다 그러면 1000원을 주고 갖다가 2000원에 판다 그러면 1000원의 이득이 남게 되지요.

아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 단체지원비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다 파는 게 아니고...

물물교환식으로 헌옷을 싸게...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은 어느 단체든지 이런데 알뜰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6개면이면 6개면으로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 집이나 이런데서 못쓰는 물건들 안 쓰는 물건을 갖다가 판매해서 이익금 주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했을 때 1000만원어치의 예상이 들어와요?

저희 군에서는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사업을 보면 파주라던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0원도 채 안 들어오면 차라리 불우이웃을 1000만원 도와주는 게 낫지, 괜히 사람들 나와서 고생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느 단체들한테 선심성 쓰는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아마 시.군 공통으로 도비보조금을 60대 40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인데 투자한 비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운영을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폐품을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한다는데 뜻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한다라는데 뜻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마을회관 개축.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개축이나, 증축이나, 신축이나 예산이 다 같아요. 같은 게 맞겠습니까?

신축하고 증축이 차이가 좀 있겠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먼저 감사 때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고 실제로 6000만원 지원하다가, 7000만원, 갑자기 8000만원, 9000만원 자꾸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공사업자가 입찰본 사람한테 4500만원에 해요.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겠지만 사업우선순위가 결정된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해서 증축 같은 것은 바닥은 안해도 되요. 2층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 잔액을 다시 재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조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못하고 늦어지는 예가 지금 여기서 2000만원씩을 실지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한다고 하면 두 건에 4000만원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현실에 맞고 실정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회관은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해 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책정된 예산에 맞추기보다는 설계를 해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군자체에서 우리도 해야 됩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은 대부분 설계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쓰는데 전부가 웬만한 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데서도 낭비가 되고 사업비가 지연되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면 예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311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평읍 취약지에 도정홍보탑을 설치하겠다 해서 9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취약지에 도정홍보탑이 없다고 주민들이 원하던가요? 해 달라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도에서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1개소씩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에도 우리 군정홍보보다는 도정홍보탑이 건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취약지 정비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취약지 정비사업에다가 1억을 별도로 내려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요? 4300만원뿐이 안되는데요?

다른 것을 같이 지원을 하면서 군비부담지시가 된 것인데 이 취약지 정비사업내에 그것을 통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비만 떼어서 다른 것을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항상 집행할 때 애로점이 보조사업을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한 것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집행부쪽에서 애를 먹는 사항입니다.

1200만원 다 도비 아니에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를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표기가...

고수부지가 가평천을 보면 금년에 제방에서 하천 밑으로 고수부지를 공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초를 안하면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것이 금년에 만든 겁니다. 작년에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공사 중이다 보니까 제초할 ...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39억 5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0억 6500만원보다 18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군청청사 증축과 하면 청사신축으로 대부분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 이 시설비를 빼놓고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인 업무로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타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3억이 더 늘어서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늘어서 70억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그리 안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왔는데 우리가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세입수수료에서 판단이 되어서 넘어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는데 세입부서에서는 알지 못하는 40억이 넘어갔다는 게 세입부서에서 과연 가용자원을 기획실에서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임의대로 아마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45억을 편성했는데 두 가지 목에서 총 43억이 되었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억,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세입부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액을 보더라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작년도 결산액이 70억 한 500여만원정도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다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작년도처럼 그렇게 나와 줄 것인지도 제가 봐서는 의문이 가고 공공예금 이자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세입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번에 23억이 더 들어오는 바람에 35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금년도 실적을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것과 사고이월될 것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할 요인은 있는데요, 23억이나 더 들어간 것은 다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먼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세입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세입이 잡혀져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43억정도가 세입부서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잡혀서 오니까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서 세출도 그만큼이 나가게 되는 건데 세출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가장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 주어서 저희가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심의를 심도있게 건의를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지적관리 예산에서는 3억 4415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3억 2398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017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외 16건에 대해서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특성 조사표가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편급도제작 이것은 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제작해서 이것이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업무가 6000만원, 민원발급에 대한 각종 서식이라든지, 각종용지에 필요한 서식이 3387만원, 다음에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현황측량수수료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공시지가 통지문이라든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안내부과하는 요금에 대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공시지가에 관련된 전화요금에 있어서 6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과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지적전산에 대한 전산기기 유지관리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유지관리비 기타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저희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전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설치하는 것하고 다음에 지적서고가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옮겨오는 것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시설비가 따라오면서 지적서고에 대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6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건축물현황측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2400만원이요, 지적과에 지적기사가 측량을 하면 안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 예산절감도 되고 꼭 측량수수료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저희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저희 지적 정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 정보계 인원이 세 사람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요. 측량을 하려면 3인 1조가 되어야 하는데 정규직원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최소한도 두 사람이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측량을 한다라고 하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은 하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민원인한테 우선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297페이지 건축물대장발급 신대장 이기작업에 1078만 8000원인데 이것은 75일 동안 사람을 써서 한다는 건가요?

네. 이것이 내년부터는 건축물대장이 금년에 지난번 마지막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건축물에 관련한 등기부등본을 전부 갖다가 대서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사항은 정리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새로이 건축물대장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새로이 이기를 해야 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을 시간외 작업해서는 어려운 사항인가요? 직원으로서 며칠 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75일 동안 다해야 된다면 되지만 서서히 대장을 정리할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직원으로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텐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네. 이것이 새로 대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 업무는 되겠습니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업무능률도 그렇고 새로 전담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덟 명이서 책상도 없고 어디서 합니까? 회의실에서 하나요?

이것이 사실상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75일씩 하기 때문에 150일로 30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만 7980원씩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난 여덟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지요?

네.

그럼 진작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여기에 또 여덟 명을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평상적인 경비는 생략을 하고 ’97년도 신규예산편성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63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정국도단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식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협회 지구가 구성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기능대회에 나가고 나아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에 장애인 수용시설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꽃동네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과 ...

기획계에서 복사해 주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복사한 것하고 저희 내역이 틀려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꽃동네 장애인수용시설에 장비보강과 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97년도 꽃동네 수해위험 시설물보강 1억 5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꽃동네에 금년도 여름에 수해 본 것이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해서 도비로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문제는 총 사업비가 6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확보했는데 도비 3억과 군비 1억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정신 및 부랑인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것도 꽃동네의 정신 및 부랑시설에 대한 장비를 보강시키고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동네에는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약자 시설과 정신질환자 시설과,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가 ’97년도에 평상시 ’96년도의 사업과 달리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지조성을 해 준다고 수정예산에 1억이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사업부서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설악에 준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안을 마련할 때에 2개 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자가 당초 안을 마련한 2개안 중에 1개안이 설악공원공설묘지 옆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최고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2안은 어디에요?

2안은 신규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되겠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적지선정을 그쪽으로 결정짓기로 안을 잡았습니다.

우리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상이군경회원이 78명이고요, 무공수훈자회원이 6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38명인데 기타에 앞으로 무공수훈자가 더 발생할 예상숫자를 62명으로 봐서 200기를 예상해서 사업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악에 450기를 쓸 수 있다고 남은 땅이 그래서 지금 250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8명이 있어도 자기네 연고지 또 자기네 땅에 쓰지 다 여기에 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몇 백기가 금방 차는데 250기는 금방 차고 말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해 놓으면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한 70명이 있다고 해서 이쪽저쪽하고 한 30-40명이 있는데 묘지조성을 해 놓고 가평군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공설묘지는 가평군민들이 전체 다 쓰는 건데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못쓴다 저 자리는요, 저 자리는 상이군인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니까 차라리 외지에 따로 정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 주겠으면...

그 방법은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쓸 인원은 사실 지금 거의 기술은 확정된 기술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본인이 수훈을 세운 유공자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직접 유공을 세운 사람은 상이군경에는 7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유공수훈자가 60명인데 그 숫자 외에 62명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유공자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상이군인만 들어가야지. 수훈자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저희 법령상으로 볼 때 그 사람들까지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정의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잡은 건데 아마 기수는 200기를 넘으려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니니까요. 오래 걸릴 테니까 부족분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옆의 공원공설묘지가 부족한데 인근묘지를 해 놓은 것이 여백이 있을 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심의할 때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3의 장소에다가 100기면 100기 쓸 자리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해야지 여기에 해 놓고 자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 못쓰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려해 보세요.

’97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본예산은 20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가 되고 수정예산은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환경관리에 당초에 7억 5080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에 1억 258만 7000원이 계상되어 8억 256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는 당초에는 6억 9942만 2000원, 수정예산에서 5000만원 그래서 7억 194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에 당초예산에는 16억 5187만원, 수정예산은 1억원이 계상되어서 17억 5187만원이 계상되어 총 일반회계가 33억 2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은 579페이지 601페이지가 되고 수정예산은 80페이지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외수입이 당초에는 21억 4841만 3000원, 수정예산이 1억 4731만 3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22억 9578만 2000원, 보조금이 3억 8900만원, 지방채가 6억원, 세출이 환경관리가 총액이 31억 1119만 1000원, 지방채상환이 1억 7359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총 당초예산이 20억 3740만 3000원, 수정예산이 7억 4700만 3000원해서 총계가 32억 94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 소각장 기술진단비라고 나와 있지요?

네.

이것이 어떤 기술진단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완공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정부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진단을 받는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자 자치행정 자료속보를 내가 한 달에 네 번씩 받아 보는데 경기도와 환경부지침에 따라 추진해 왔던 1개 시군 1소각장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렇게 나왔어요. 도에 따르면 도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1시.군 1소각장 건설계획이 막대한 예산낭비와 소각장의 용량과다 등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안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각장이 지금 우리 가평군에도 시급하고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와 쓰레기 재활용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는 한편 첨단기법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을 위한 다각적으로 지침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진단하셔서 환경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소각장 공사가 기 발주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재활용품 수집차량 천막을 3개 만드신다고 하는데 돈이야 30만원 별개 아니지만 먼저 검사할 당시에 지금 차 세 대중에 한 대만 금년에 움직였지 두 대는 안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면에다가 청소차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었는데 그럼 안 보내고 여기서 계속 활용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재활용수집 차량이 덤프차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보내 주어야 별 쓸모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내년도에 음식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한 대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대도 마저 해서 그 용도로 사용을 할까 그럽니다. 지금.

금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했다고 그랬어요. 실적이 없다고요.

운영을 재활용품인 박스 같은 것 이런 것을 운반할 때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덮개를 씌우는 천막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차가 사실상 재활용수집차량으로 운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을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주차장도 비좁아서 쩔쩔매고 괜히 필요없는 차를 세워두면 녹이 슬고 망가진다 말이지요. 우선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 군청 기사들도 그래요. 쓰지도 않는 것을 괜히 사다 놓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활용 차량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활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금년에 한 대만 움직였지 두 대는 그냥 세워 두었습니다. 이것을 천막을 하신다니까 그럼 계속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

덮개거든요. 물건을 싣고 운반할 때 우기 때 덮지 않고 가면 젖기 때문에 ...

사용하는 차면 모르지만 안 쓰고 세워 놓았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7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배수관망도 작성 누수탐사용역 그래서 3억이 서 있는데 누수탐수 조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누수탐사용역이요? 네 군데 상수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이 필요해서 자문을 받아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탐수기를 우리가 사서 운영하는 사람 없어요?

누수탐사 관망도도 작성하면서 누수탐사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우리기술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관망도 작성하면서 누수탐사도 병행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계갖다 대면 어디서 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네 군데기 때문에 한두 군데 같으면 저희 직원이 이 기계를 사서한다고 하지만 배수관망도 작성하면서 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인데 누수를 찾는데 3억씩이나 들어가니, 우리가 누수탐사기를 사면 기술적으로 힘들다 이거지요?

네. 보니까 외서면에서 일부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3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요? 땅 속에 묻힌 것을 누가 ...

누수탐사장비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도 없으니까 이것이 정말 3억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배수관망도만 작성하는데도 실지 설계비에 소요되는 것이 한 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공사한 것 파이프라인 묻힌 것을 다 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사실상 기 읍면에 누수관망도 자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건드려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요, 벌써 있어야 하는...

새는 것은 전문가들이 기계를 갖다 대면 어디서 샌다는 것을 알고 도면은 상수관을 공사했으니까 도면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알지요?

대형업자가 공사한 거요?

아니, 우리 도면이 있지요.

도면이 있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미흡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업한 것을 관리를 안하고 도면은 보조해 놓아도 쓰면 어디서...

그것이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없다시피 합니다. 실제로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거네요. 이런 것은 땅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해야지 업자 생각만 해서 무조건 하면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술로는 좀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 각실과소중 예산규모가 가장 아래입니다. 총 세입이 일반회계 2억 1688만 2000원, 특별회계가 1억 8170만원 전부 3억 9858만 2000원이 저희과에서 세입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일반회계가 9억 3328만 2000원, 특별회계가 1억 3170만원, 전부 7억 1498만 2000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합니다. 이중에 경상비가 거의 다고 근본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그리 많지 않고 내용에 따라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면 거기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풍나무 양토지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단풍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이동고 씨를 저도 잘 아는데 설악의 조흥은 씨하고 용문산 전투전적비 한다는 양반인데 조흥은씨를 통해서 설악에도 이것을 많이 돌렸는데 기후에 맞지를 않아요.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406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수당이 예산에 서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예산안에 보면 공설운동장 입구에 가로수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벗나무 130본을 식재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럼 다른 데로 이식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