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적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절감된 경상비 및 행사성 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한 2019회계연도 우리구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50억 원으로 금년도 5,686억 원보다 9.9%인 5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61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예산은 공공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약 9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송호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순하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성진 혁신도시기획실장입니다. 박종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무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해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정경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명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하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종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기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상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신 주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금년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정재필 징수과장과 남궁엽 부과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며 박형수 도로과장과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은 현재 강신중학교 통학로 확보 보도 신설 주민설명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6,723억 2,304만 4,000원 대비 197억 7,36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6,920억 9,666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2018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97억 7,361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공공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97억 7,361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노후화된 동청사 및 양천중앙도서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향후 주요 투자사업에 충당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41개 사업 277억 8,88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39개 사업 252억 2,259만 6,000원, 특별회계 2개 사업 25억 6,620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11쪽부터 152쪽까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구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9.9% 증가한 6,250억 2,08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6% 증가한 5,961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3% 감소한 288억 7,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24.5%인 1,461억 5,799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42억 6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71억 6,723만 7,000원이 증가한 924억 2,131만 3,000원으로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90억 7,828만 4,000원이 증가한 835억 9,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대출규제로 인한 등기부상 권리변동 사항의 감소로 19억 5,904만 7,000원이 감소한 83억 2,48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9억 6,046만 6,000원이 감소한 537억 3,668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금년대비 19억 9,930만 8,000원이 증가한 473억 5,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9억 5,977만 4,000원이 감소한 63억 8,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재산매각수입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1.1%인 4,238억 7,797만 원으로 금년대비 587억 5,8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대비 39억 3,618만 8,000원이 증가한 1,309억 9,301만 9,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2,836억 7,695만 1,000원으로 518억 9,399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년부터 증액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 증가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38억 4만 7,000원이 증가한 261억 1,20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6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96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구유재산관리, 지방의회 운영 등 304억 6,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 재난방재를 위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34억 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로 학교지원사업 추진, 구립도서관 운영 등 142억 2,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회관 운영, 문화체육시설 관리, 각종 공연 등에 139억 9,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위탁금,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256억 6,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대비 22.05% 증가한 3,394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47억 1,640만 5,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45억 4,328만 4,000원을,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금년대비 213억 5,994만 6,000원이 증가한 1,289억 3,3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4월 분을 편성한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12개월 분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 부문에 금년대비 228억 195만 9,000원이 증가한 1,212억 7,976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에 증액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37억 3,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6억 5,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78억 9,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개량 및 준설, 안양천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44억 9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는 편성액의 0.5%인 30억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103억 2,133만 원이 감소한 288억 7,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비를 위해 6억 5,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6억 2,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신정제4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협의 조정금 지급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감소로 109억 1,752만 4,000원이 감소한 97억 8,095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보수 및 관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예비비 등 178억 1,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1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246억 1,475만 5,000원이 증가한 964억 5,015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신축, 양천중앙도서관과 갈산문화복합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642억 2,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93억 722만 원, 자활기금에 16억 325만 원, 장학기금에 20억 6,499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에 25억 5,38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18억 4,382만 1,000원, 양성평등기금에 26억 5,391만 7,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2억 8,418만 7,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6억 8,68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 6,5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25억 9,786만 9,000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23억 4,520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에 30억 8,90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에 7억 3,17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66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96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991억 783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3,394억 7,33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포함한 일반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동결 또는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부터 반영하는 등 미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9,542만 9,000원으로 141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 사업비와 144쪽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있지 않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47쪽에서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2018년 예산대비 4억 4,03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경쟁력 있는 미래형도시 조성 추진사업비와 149쪽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쪽이 오면 가장 좋을 수 있으나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큰 규모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대기업이 아니면 어디가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벤처에 대한 법이 ’97년부터 진행이 돼서 주변구에도 상당히 많은 벤처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것도 딱히 지금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의회 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B등급인데 안전성은 A등급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허용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높이에 어디에 위치할거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은 디자인이 나왔을 때 초기 스타트할 때부터 구조에 대한 검토, 안정성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높은 건물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기업을 데리고 오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을지 하는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긴 시간을 봐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사항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그쪽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안이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습니다. 세수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32억 4,753만 5,000원을 포함한 총 43억 1,773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1페이지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38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3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 44페이지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27억 5,928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5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74페이지 직무수행 경비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급식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급식 대상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25개 전 구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만 하는 데도 금액이 8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의 총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조금 감해졌고 전년도에 월촌중학교 강당 증축에 5억 8,000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돼서 그 금액을 빼고 조정을 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급식이 갑자기 결정된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계획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문제가 없지만 고등학교 3학년한테 급식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환경개선비를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축소해서 내보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준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3학년은 내년에 하고요. 2020년에는 2학년까지, 그다음은 1학년까지 해서 전 학년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 중인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인 곳은 지자체에서 벗어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3학년만 하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자체를 내년에는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급식경비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교육환경하고 프로그램은 차원이 다르니까 조례를 밖으로 빼놨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조례를 검토해서 새롭게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 부분은 구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팀장부터 과장까지 교육지원과에 몸담다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서 저로서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누가 되셨던, 또 의원님들이 누가 되셨던 학교하고 학생만을 생각하면서 제 중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배들도 교육 지원만큼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하는 시대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시대에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또 학교 현장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우리 양천구지만 크게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기반을 다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전국으로, 또 세계로 퍼져 나갈 겁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과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큰 힘이 되고 큰 나무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끊으려다가 구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인 것 같고 또 소회를 밝히는 거 같아서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정택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어차피 예산편성 결정 과정에서 긴급하게 쓰일 자료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이따 나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박수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니까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해철입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0쪽, 44쪽, 과태료수입 850만 원에 국시비보조금 6,315만 원을 포함하여 7,165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219쪽부터 231쪽까지, 2018년도 대비 2억 2,230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1,2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6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