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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0-11-03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 소관 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은성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정갑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승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산용 테이프 백업 장비교체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산용 테이프 백업 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원격 소산용 백업 장비 교체로 장애발생 시 안정적인 백업자료 복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시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보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수의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카드로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실시간 감면자격서비스 제공, 실물카드 발급 비용 감소 및 시설별 회원카드 소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어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사이버 위협을 사전 예방하고 정보시스템 서버 사용자의 접속 권한을 통제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전반의 취약점 개선으로 보안수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의해킹 및 DDos공격 대응훈련을 통한 사이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망 서버팜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장비의 단종 및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장애 발생의 위험요소를 제거한 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존(Wi-Fi)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및 노트북 사용자 증가에 따라 다중집합지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통신비 절감 및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신설입니다. 방범용 CCTV의 추가설치 및 노후 교체를 통한 사전 장애 예방과 성능개선으로 고화질 영상 채증 증거능력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방범용 CCTV 노후 교체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 CCTV의 노후 교체 및 성능개선으로 고화질 영상 채증 강화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시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제공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1번 소산용 테이프 백업 장비 교체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연식이 몇 년이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이 장비는 2011년도에 설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 초과됐고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상태고 기종도 단종돼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하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현행 되고 있는 테이프 백업 장비 스펙이랑 새로 4,180만 원 예산 시방서라든지 일단 이 내역에 대한 비용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소산용 테이프 백업 하는데 최근 트렌드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장기보관용 데이터긴 한데 저비용으로 최근 추세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를 본예산 편성 전까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부터 오브젝트 스토리지 방식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고요.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질의 계속 이어서 해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그리고 지금 3번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모바일 시민카드 이런 시스템이 기 구축된 사례가 어느 지자체에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하고 순천시가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서울시면 서울특별시만 해당되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도입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서울시는 2017년도에 처음 구축해서 연도별로 계속 금년도까지 확충하고 있고요. 순천시는 금년도 초에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모바일 시민카드 시스템 구축,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사례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아직 조금 시스템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급이 확대되고 추세를 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도 이 사업은 늦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관내 주민, 다자녀,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과천지역화폐에서도 모바일지역화폐카드 도입을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아직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시민카드를 하는데 어른신들이 쓰는 게 과연 괜찮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4번 사이버 방어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마무리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천에 없었던가요? 추가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이런 건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았던가요? 외부 트래핑이라든지 기존 거랑 차이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 자료만으로 부족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뭐가 다른 건지 기존에 이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내역이랑 이 부분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지금 사업내용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다자녀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모바일카드를 통해 실시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게 주요 사업내용이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이분들이 과천에서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감면 혜택을 예전엔 카드로 들고 왔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요? 개념을 이해하면.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감면은 실물카드나 모바일카드나 똑같이 감면이 되는 건데 감면 자격을 확인하는 게 모바일로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즉시 간편하게 된다는.

류종우위원장

A라는 수혜자가 과천에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카드를 꺼냈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시설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과천도시공사예요. 보통 카드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약 한 5,000원 내외 1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카드 하나 만드는데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 질문으로 갈게요. 어떤 A라는 분이 예전에는 특정 감면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들고 다녔었는데 과천시에서는 카드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과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비단 옆 도시로 갔을 땐 카드를 꺼내야 되고 과천에 오게 될 때는 핸드폰을 꺼내야 되고, 그렇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자체별로 회원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만 범주를 해서.

류종우위원장

일단 차량을 끌고 다니는 주차할인비를 받을 때는 같은 관할구역에 있는, 밑에 보면 다자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할인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 가도 할인받고 저기 가도 할인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안양 갈 때는 장애인등록증을 꺼내야 되고 과천에 올 때는 또 핸드폰을 꺼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한테 더 불편한 게 아닐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된 게 아니라면.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사업비가 3.5억이라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민 1인당 평균 5,000원의 비용입니다. 과연 비용이 맞을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걸 개발하는 거는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어쨌거나 기본가격은 갖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리한데 동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조금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비용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단 초기 구축비용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구축하고 나서 현재는 대상시설을 시민회관이라든지 수련관, 도서관, 도시공사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용하는 시설들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 시스템에 확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운영비는 약 한 10에서 12% 정도.

류종우위원장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에 대한 실효성은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웃 도시 갈 때는 등록증을 제시해야 되고 과천시 와서 굳이 핸드폰을 열까요? 그냥 등록증 있는 거 장애인 같은 경우 중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면 수시로 등록증을 보여준다면 아마 차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본예산 승인 날 때까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모바일시민카드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향이 혹시 있나요? 도 차원에서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아직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사업이면 향후 2∼3년 내로는 광역단위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대로 지금 과천에서는 이 카드 모바일로도 되고 안양에서는 카드 이렇게 되니까 아예 이걸 광역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의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기도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천이 선도했는데 나중에 경기도가 해서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면 아마 광역단위에서는 점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의 추가제안 중에 경기도 우수 장애인증이 있습니다. 연간 100시간 이상 한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그게 경기도 각 시설별로 할인이 돼요. 그런 거처럼 경기도는 이미 전국구의 카드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 쪽에서는 모바일로 만약 변경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세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동향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에 도시 규모로 봐서 타 지역 지자체하고 개수가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총 방범용으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한 600대 가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상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적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대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좋은지, 적게 해서 범죄라든가 다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게 의문이어서 질의를 드렸고, 개당 설치비는 어떻게 되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개당 설치비는 신규로 설치하면 한 기당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체하게 될 경우 카메라만 교체하는 경우는 회전용은 300만 원, 고정용은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13년도 전에 거 노후화로 교체한다는데 수명이, 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카메라는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7년이라서 저희가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거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건 수명이 다 됐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화질 자체도 조금 저성능이라 화소도 한 130만 화소 기준으로 그때 설치했던 거고 지금 설치되는 거는 한 200만 화소로 설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화면영상을 위해서.

박종락위원

한 대당 2,000만 원이면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설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요구도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또 잔도둑이 많아서 불안해서 설치해달라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주민들 설치요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여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범차원도 있고 거기에다 특히 요즘은 차량사고, 접촉사고 같은 게 교통체증이나 그런 부분 확인 관련해서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락위원

저희는 시 예산을 쓰고 어쨌든 그 부분이 시민들 복지로 가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CCTV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오는 과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설치과정에서 경찰관하고 합의해서 하겠지만 꼼꼼히 챙겨서 우범지역 그리고 사고가 많은 지역에 먼저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은 다 200만 화소로.

류종우위원장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게 되어 있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요?

류종우위원장

네, 지하주차장이나 이런데 CCTV 하게 될 때는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화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좋은 성능,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 위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류종우위원장

CCTV가 법적인 의무보존기간이 있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영상은 30일 저희가 화면을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120만 화소에서 어쨌거나 200만 화소로 하게 되면 영상에 대한 단위 시간당, 분당 저장용량이 늘어나겠네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저장장비, 스토리지장비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확충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서 한번 정보통신과 시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한 해는 하드웨어, 한 해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 위원들이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근 5년간 증축하거나 신설했던 사업내역을 정리해주시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물건인지 저희들이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여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제안설명에 앞서 과천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현장에서 대민행정을 추진하고 계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진민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노형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황성범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구은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이유는 2020년 9월 경기도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사업에 과천시가 선정되어 4,2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 당 예산을 변경하고자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지출계획으로는 당초 수입 지출금액으로 계획된 2,447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6,664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확대 및 시민참여활성화」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확대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의결해 주신 과천시생태도시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 민간위탁 및 전문인력확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실천, 시민참여, 교육 등 기능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2020년도 대비 확대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충전소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형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시 생태도시 조성추진」사업입니다. 과천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으로 과천환경에서 자생하며 과천의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동식물 생물에 대한 비오톱지도 작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도시 생태계 관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집중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내에 실내 공기측정기를 설치하고 환경 기준치 초과 시 행동요령을 알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개발사업지, 재건축주택 단지 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 지도점검을 통한 미세먼지와 소음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일상생활에서 시민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와 과천시의 각 세대 등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형상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각종 폐기물, 종량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도시 미화를 제고하고 시민 민원을 즉결 처리하여 신뢰받고 쾌적한 환경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및 2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오염물질 배출 삭감계획이 포함된 2030년까지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심식당 지정 및 관리」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생활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여 손님과 외식업주 모두에게 안전한 외식환경을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코로나19 감염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 질의답변 없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요즘에 보니까 지식정보타운에 분양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가 지금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 이잖아요.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동안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거의 20년 가량 지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착공을 2023년도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빠르면 2026년도 늦어도 2027년 안에는 사업준공계획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마도 이 현대화사업이 나중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시고 나면 어떤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 과장님한테도 입주 청약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한테 전부 다 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정화센터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과천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민원에 대한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대량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추진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민원 부분들, 또 입주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대상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활동 부분도 촘촘히 해서 필요한 시설이며 또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환경배출 내지는 여러 우려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청약을 넣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지하고 시민들이 청약 넣기 전에 이 현대화사업 진행되는 부분을 분명히 공지한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 공고 나간 부분도 LH라든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공문 전달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이후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런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입주 예정되시는 분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면 분명 이렇게 될 거예요. 피켓 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없지 않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분명히 충분하게 미리 생각을 해서 유념을 해서 진행을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근무하시느라고, 팀장님들 함께 배석하셨는데요,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다는 이야기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가운데 실은 이 부서에서 필요하셔서 아마 전년도 예산에 대기질 흐름에 관련해서 용역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집행들이 되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1억 정도 예산,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여러 차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진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은 현재 자원정화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에너지솔루션 위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늦었지만 가급적이면 11월 중에 저희가 예산 교부를 통해서 이월사업으로 4개월 정도 공사 진행기간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 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서에서 올리셨던 예산 아니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일시적으로 관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됐든 여러 계절이 됐든 또 여러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괄된, 그래서 평균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오히려 대기질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올리셨던 예산 아니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또 기존에 있던 전 부서장님, 집행부에서 사실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새로 부서장으로 왔고 기존의 사업 부분들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느라 담당자가 좀 약간 업무부하가 있던 부분 차에, 제가 보는 관점하고 약간 차이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 예산이기 때문에 올 안에 발주를 해서 바로 집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나름 그 예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 평가할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저도 좀 이해가 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하는 측면보다 진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진행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예산에 대한 집행여부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니라 전 과장님이 되셨든,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셔서 예산을 올리셨던 것 아니셨나요? 그런데 부서장님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 예산에 관련되어서 해석이 달라서 지금 4개월 동안에, 원래 계획이 뭐였지요? 1억이라고 하는 예산 가지고 기간은 어떻게 두기로 하셨었고 처음에 의회에 승인받으시기 위해서 설명하셨던 내용들 있으시잖아요, 4개월 동안의 계획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진행 공사하는 그 공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

네, 공기질 흐름에 관련해서 4개월 동안을 가지고 기간을 두고 올리셨던 예산인가요? 계획 자체가 뭐였지요, 담당을 하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정식 명칭은 대기확산 모델링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자원정화센터 굴뚝 한 18m 정도 되는 위치에 기 센터 운영을 하면서 대기측정, 먼지까지 포함해서 6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대기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바람이라든가 기압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6개 정도 오염물질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두께나 면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설치하는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것은 거의 연중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결과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특정 오염물질들이, 현재도 6개 물질들이 다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은 특정오염물질을 더 저감을 시켜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특정지역 이런 부분들이 바람 흐름에 따라서 다 흘러나가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오염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가동부분들을 조금 약간 줄인다든가 축소해서 그 물질들이 일정 정도 빠져나간 다음에 그런 물질들이 배출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 부분들은 연중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코로나 사태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위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공기질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지셨고 관심이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 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 또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환경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시민들께 제안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적인 부분으로 측량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그것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로테이션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한 분이 맡으셔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만 되는 특수적인 업무들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현재 정원이 저를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천시 내 환경직 티오는 지금 토탈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직 분들께서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3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적은 인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한 부서에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고요. 시설 부분은 공업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일반 환경업무는 환경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반직과 비교해서 특정부서에 좀 오랫동안 근무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제 제가 다른 부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연구모임도 하시고 그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아이디어도 내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업무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지난해 동안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토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좀 수렴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나요, 과장님?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형화되어 있는, 기간적으로 딱 박혀있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각 전문 직종 간, 부서 간의 그런 부분들, 또 업무 부분이 있을 때 같이 미팅을 통해서 현안협의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김진년 과장님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하시고 또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 내에서 한 업무에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시다보니 워낙 업무가 과중한 데에 비해서 인력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 아마 다른 여건들까지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환경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장점을 직원분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승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부서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한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이 현장에 과중한 업무 외에 또 좀 다른 여건으로 근무하시기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다른 방식을 토론도 하시고 촉매제가 될 만큼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저희 과천의 보물이신데요.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끝나거나 개선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피로감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소각시설이 전에 85만 톤이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80톤입니다.

박종락위원

새로 현대화하는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10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만큼 도시의 쓰레기가 많이 형성된다는 의미를 갖겠네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처리용량, 기존 배출되는 양 부분들을 비례해서 저희가 용량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인근의 지자체보다 1인당 쓰레기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과천이 좀 적게 배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100톤 정도 부분들은 어차피 숫자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가 환경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는 배출되고 있지만 좀 더 환경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쓰레기 부분 등 소각이라든가 처리하는 양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기라든가 대기질 아마 그 지역이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에서 다시 새로 지어지는 것인데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 주위는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주거 공공주택도 들어오고 기업체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폐기물들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인식도 많이 바뀌어져서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 의미를 좀 심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어질 때 현대화,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또 규모가 커지고 인근의 기업이라든가 공공주택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디자인도 신경을 써서 혐오감 덜 느낌으로서 건물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런 데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 자원정화센터가 1999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현대화사업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현재 부대시설로서 볼 수 있는 게 재활용 홍보관하고 탁구장 정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확대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 현재 소각 내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날 수 있는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대화사업하면서 충분히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조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들 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도시라는 것이 벤치 하나만 바뀌고 중간에 원두막만 하나 있어도 이미지라든가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안전하고 오래 쓸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다각도로 준비를 완벽히 하셔서 좋은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해 몇 월에 끝났었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올해 9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김현석위원

9월에 끝났고 바로 11월 기본계획수립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요.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시급성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혹시 의회가 이거에 관해서 승인이나 협조해야 될 사항이 남아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 크게 보면 행정절차 부분들 기본계획하고 GB지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변경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요. 환경부라든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께는 기본절차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가 단순히 과천시가 아니라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마다 위원님 찾아뵙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승인을 언제쯤, 2023년 이후가 될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어차피 당해 연도에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계속비 사업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사업 부분들이 요즘에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라든가 재정투자사업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들이 예산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받는 부분들 이런 건 어차피 해당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 같고요. 방향에 따라서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은 하는 부분인 건데 그걸 당해 연도마다 일정액씩 분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정화센터에 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식정보타운조성이랑 겹치면 여러모로 애로사항으로 꼽힐 것 같아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이것만 예산에 관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할 수 있을 테고, 이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세부추진계획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게 민간투자방식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기본계획에 추진방식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용역을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 또 예산 자체도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은 건지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그 검토가 언제쯤 끝나게 될 것 같으세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기본계획은 짧게는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고금란위원

의회에서 보고받는 것도 적어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위원님들께는 10개월이면 거의 준공 정도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시점에도 당연히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중간 중간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지원받을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2035년까지 90톤 예측하는 사업이라고 이 용역보고 할 때 애초 설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하고 관리비하고 우리 쓰는 거하고 다 합쳐서 사업계획서할 때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기확산 모델은 굴뚝의 18m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하셨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게 대기압에 따른 연기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수치를 적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기존에 에너지솔루션에서 측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대기확산 리모델링을 설치해서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변동을 통해서 조작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 순수하게 저희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는 대기오염으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한 바람 내지는 기압 부분들 그런 외부요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환경요인 부분들을 데이터 받아서 같이 기계 자체가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고 순수하게 아마 측정 내지는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굴뚝에서 연기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측정하는 시점에 단순한 측정결과 값만 갖는 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같이 포함해주셔야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층, 지면부터 공중 예를 들어서 일정 높이까지 다 측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면으로 떨어오든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고기압·저기압 영향을 받아서 공중으로 오염물질들이 분산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2D가 됐든, 3D가 됐든 양적으로 면적으로 질적으로 다 평가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다 불식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민간투자를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전전 정부 때 많이 했었다가 지금 없앴어요. 사업자에게는 이익이지만 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액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질의가 없었던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공사기간은 몇 년 정도 보시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본행정절차를 마치면 2023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6년도 정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 202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4∼5년이면 저희가 배출을 기존에는 자원정화센터로 했는데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무중단으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공사착공이 되든 새로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준공을 하든, 다만 음식물만 착공이 시작되는 2023년도에 민간으로 반출돼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처리방법도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과 바뀔 수 있겠네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음식물처리방법도 사실 요즘에는 소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분해가 됐든 스토커방식이 있고 또 처리된 음식물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라든가 비료 아니면 소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원환경정책 부분하고 또 예산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 정서 부분하고도 부합할 수 있게끔 같이 맞춰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방식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자원정화센터로 갔을 때 버리던 음식물배출 방식하고 퇴비로 하든 뭘 하든 그때 버리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디테일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차후에 답변해주시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배출방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3년에서 5년 동안.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소각장이 있으면 저희가 제일 불안해하는 게 다이옥신이나 이런 발암물질인 것 같은데 작년에 한번 자료 요청했을 때는 검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배출가스에 대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순수한 가스들 있잖아요. 아까 대기확산모델과 같은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쌓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데이터 부분은 거의 6개 정도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치가 0.1톤 정도 되고 있지만 저희 나오는 양은 0.000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보면 약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당히 미량인데 현재 이러한 데이터 부분들은 저희가 대기환경오염 전광판이라든가 홈페이지 또 환경공단, 환경부로 계속 전송되면서 사실 이건 저희도 체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공유하면서 체크하고 있고 데이터도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그러한 자료 부분들도 더 많이 활용해서 향후 시스템 개발하고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왜냐하면 어쨌거나 소각장이 증설한다면 제일 먼저 민원이 발생할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놓고 안전하다는 걸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전기이륜차가 있는데 전기이륜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까지 의미하는 건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환경보조금...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수질오염총량 진행하겠다고 서류 내셨어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지금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오염배출 부하량 협의를 수시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2035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같이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 수질오염총량 부분들이 2013년도부터 올해 2020년도까지 1단계가 되겠고 통상 10년 단위로 수집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 부분들이 광역 지연돼서 내년 초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는 광역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중반기 정도에 진행될 계획으로 보고 있고요. 수총이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하수오염 부분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 부분들하고 다 연동해서 연결해서 반영하고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에는 완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2035년도 거까지 다 넣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과천시 계획에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중간 중간에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일단 저희가 경기도 것이 일정 정도 내년 초에 확정되면 잠정적으로 과천시 양도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보고받을 때 박달로 진행되는 부분 변화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같이 단풍잎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지나간 후 일순간에 도로나 가로환경이 많이 더러워져서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항시 운영할 때의 시나리오와 태풍이 지나가거나 혹은 지금처럼 단풍잎이 많이 있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총동원령이든 아니면 단기알바를 구하든 그런 식으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 통해서 진행되는 계획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확산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거는 제가 스터디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여기에서 이게 좀 많이 보급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주택 내에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충전기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단독주택가라든가 과천 내에 충전기가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게 맵으로도 나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면으로 된 홍보지에만 되어 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전기차 부분들은 공공에서 관에서 거의 구입하다 보니까 관 위주로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전기자동차 특히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관 공공시설까지 방문하지 않더라도 생활주거지 인근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도 확충할 계획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확대시킬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앱 지도도 한번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현재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도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전기충전소도 그런 앱을 통해서 바로 서비스 받고 충전을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단독주택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전이라고 하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가정주택에서 충전하시는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하시려면 별도 전용 어댑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단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단독주택 나대지 안에 주차장에 있는 일부 부지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교통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지가 됐든 아니면 가정에서도 하는 건 쉽지 않으신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관내에 보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희 관내 전기차가 모두 몇 대가 있고, 수소전기차가 모두 몇 대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숫자들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관내에 전기차가 한 50여 대 정도 되어 있고, 수소차는 2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수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과천 내에 전기차가 관 말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50여 대밖에 안 되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관이 한 15대 정도 되고 민간이 한 35대 정도 돼서 한 5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 중반기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아마 하반기에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조금 없이 전액부담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만큼 밖에 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천시가 환경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저는 과천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적인 부분이 없으면 이게 매입을 안 하나 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거의 많게는 1,700만 원, 거의 2,000만 원 육박할 정도까지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작게는 1,000여만 원 이상이 되는데 개인이 1,000여만 원 이상 더 들여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기자동차는 지원대상 되는 범위만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한번 자료요청을, 이게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충전소 있는 곳하고 관내에 전기차 수요대수 그리고 가장 많은 지역 그게 어디인지 저희가 권면사업으로 가든가 이거는 과천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흡하네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가운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 안 하실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을 본 위원도 예의주시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현재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충전소가 있는 곳,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전기충전소 있는 곳, 단독주택가 내에 있는 충전소가 필요한 곳 그리고 그걸 설치했을 때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 요청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민원으로 다시 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현장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으면 민원이 재발생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총괄적인 자료를 데이터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정책제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량배출 사업장 관련해서 한번 위생과 직원하고 현장을 돈 적이 있었습니다. 과천 관내에 보니까 대량음식물배출사업장은 많은데 각자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건조하기도 하고 어디는 그냥 다 버리기도 하고, 물론 환경위생과나 환경 쪽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사업장만 몇 십 개가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연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 다니고 그리고 대기는 보이지도 않고 물은 먹지도 못하는 거에 대한 항상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지금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걸 통합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식에 대한 게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안 나오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같이 진행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제안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달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춘숙 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32호,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 기준, 활성화 정책 등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역화폐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레」에서「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당초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부 조항을 조례로 옮기는 등,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및 상점가의 점포 매출 향상과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지역물가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물가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으로 구직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창업 서비스, 상권 상생 방안 공유와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지원사업 및 상인 마케팅 교육 등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 지원, 취약업체 특례보증 등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업지원입니다. 과천 지역주민 우선채용 관내기업에게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이웃과 함께 해결해나가며 더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표준안 내려와서 전부 개정한 겁니까, 아니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표준안은 내려 온 것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 내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지역화폐라는 부분이 조례의 내용보다는 운영에서 어떻게 방향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역화폐에 관한 사용자 통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공 이런 게 미진하다고 봐서 조항에 제17조(수탁자 등의 준수사항), 4항에 보면 수탁자 등은 시장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 및 의회”라고 저는 수정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의회로 변경을?

김현석위원

시장 및 의회, 그러니까 “시장”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시장 및 시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왜냐하면 이런 통계 관련된 자료가 의회에서는 상당히 궁금한 사안이고 이것을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발행상황이라든지 요구하시면 저희 과에서 충분히 의회에 자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이 부분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을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로서 확실히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에서 준비하는 자료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는 자료가 있나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조례 자체에서 의회 차원의 자료요구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도 추가로 좀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저희가 자료를 하는 부분들이 대행사업 카드대행사라든지 금융기관인데 카드대행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전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있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 과천 지역화폐 지류형 같은 경우는 관내 농협지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카드형 화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경기도를 통해서 받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해서 의회까지 이렇게 명기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류형은 본 위원이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추적이 안 되고 깡 부분도 있지만. 카드형으로 쓰면 제일 좋은 게 바로 어디서 하는지 통계가 잡혀요. 어디서 결제하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시간대까지 다 잡히는 거라서 카드형 자료가, 지류형 자료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카드형 자료가 더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협조가 계속 1년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요구나 이 부분들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발행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카드형 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지역 관내에서 어떤 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도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카드사 업무 과부하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통계 부분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 운영할 때는 필수적으로 어떤 통계 이런 게 바로, 버튼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홈페이지 같은 거 접속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에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솔직히 카드사에서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하고 계약을 한 상대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업무하면서 불편함을 경기도에 얘기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행한 지가 이제 1년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요즘 디지털뉴딜이다, 빅데이터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9번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실현,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마을리더와 참여시민 양성교육 등 나와 있어요. 지금 타 과에서 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관련된 시민양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주된 방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이 재건축해서 입주하는 1단지, 12단지, 7-1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회, 마을코디라든지 참여시민 양성교육 등 이런 부분들 컨설팅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마을장터”라든지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을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하위호환 같은데요. 주민자치회를 자치행정과에서는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이 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복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착안사항에서 보면 아파트에 층간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소통으로 서로 한번 개선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솔직히 이 정도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좀 갸우뚱거려요. 취지는 알겠는데 사회적경제에서 마을공동체 부분을 케어하는 게 맞는지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매칭이라든지 그 부분과 겹치는 부분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을공동체 보면 활동공간, 올해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던가요, 예산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들은 보니까 활동공유회, 마을공동체, 마을리더와 참여시민 양성교육, 그거 외에 따로 추가되는 거 없나요? 이 외에 다른 사업들이 내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주로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3군데가 신청을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7군데 정도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대 500만 원짜리 사업과 단체 지원사업이 있고 300만 원짜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단체가 공모사업에서 주민들이 서로 간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률이 많지는 않은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모임이 일단은 10명 이상 했더라도 그게 과천시민들 다수의 의견과 상반되는 모임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요, 태양광 이런 부분들? 이런 판단기준이 조금 그냥 무조건 공동체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시 입장에서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단오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 같고 이 부분은 그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작년에 좀 시끄러웠지요. 단오마당은 문체과에서 1,000만 원 예산 사업으로 한 거 아니었던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예전에 예산 지원 안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공모로 해서 예산을 받는 거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리게 각자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모여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심사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심사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심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 본 위원이 예전에 회의록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요. 회의록도 이게 좀 늦었다고 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서면심사로.

김현석위원

관련된 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이 됩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얘기 하시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심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석위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 서면심사 했으면 그런 심사내역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이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좀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책임, 서류적으로 아니면 회의를 했다는 것들이 오픈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라든지 정산까지 다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 철저히 절차는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정 준칙에 보면 공동주택은 말씀하셨던 층간소음위원회이든 마을커뮤니티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세부추진사업에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라고 하는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공서가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시작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새로이 재건축해서 입주하는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잡은 것인데, 이 사업 예산이 8,000만 원 보이지만 저희가 공동체 사업에는 약 한 1,000만 원 사업을 해서 4개 단지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래서 운영방법 중에 물품지원 이런 것은 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물품지원을 주로 해서...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입한 물품을 지원하고 이렇게, 그리고 교육을 하고 컨설팅 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냥 컨설팅만 하지 물품지원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자체 주민회에서 어떤 마을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품이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이런...

류종우위원장

수익이 발생하면 과천시로 오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수익은 저희한테 오지 않지요.

류종우위원장

그렇지요. 물품도 원래 자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관리비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걷는 것인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한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모 단지 경비원 환기설비 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파트라는 게 공동주택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규약에 따라서 다 비용을 만들고 비용에 대해서 다 의결을 통해서 입대위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자꾸 관공서가 개입이 되어서, 왜 그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새로이 재건축을 해서 입주하는 단지에 마을공동주택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서 제대로 운영되기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과이고요. 이것이 기존에 단지에는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새로이 입주하시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요.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는 설비비도 과천시에서 해 주고. 물품지원도 과천시에서 해 주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설비비는 아닙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했었다가 못한 것이요. 왜 그러세요, 그게 더 궁금한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타 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전교감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공동체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이것을 발굴하게 된 것이고, 저희 팀이나 과의 측면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은 여기서 말이 계속 길어지고 반복될 것 같아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추가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사업비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창업하신 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료 좀 같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어디어디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한 거지요, 이거 처음인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융자지원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 년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7억 5,000 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억이 금년도에는 증액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6억 5,000 지원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과천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하는 것도 이번 연도에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건수,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사업내용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마을공동체도 같은 사항으로 이번 연도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사업명이랑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천화폐 관련된 내용인데 총 내년도 사업비가 27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보면 할인보존에 대한 액수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조금 그래서, 시비가 튀어나온 정책발행 부분은 과천 시비로 전액인가요? 시비가 4억 5,200인데 도비가 2억 6,700이고요. 매칭비율이 시비 전액 사업이 있는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시비 쪽에서는 뭐냐 하면 지역화폐 발행비용이라든지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고 매칭비율은 4대 2대 2인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 할인행사를 평상시에는 하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10%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국비가 20억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지류랑 카드형에 대한 할인비율을 차등해서 하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류로 하는 것보다 카드형으로 좀 더 당시 지역화폐 초기 때부터 지류 발행비율을 2할대로 줄여라, 지금은 5 대 5지만요. 어떤 깡이라든지 그리고 환불이라든지 싸게 사서 그거를 현금으로 바꾼다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카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카드는 10% 하되 지류형 할인율을 차등으로 하자고 계속 얘기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신 지류형과 카드형을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카드형의 가치나 지류형의 가치는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카드형은 할인율을 달리하고 지류형은 다르게 한다는 건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 지류형은 발행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류형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율을 차등을 뒀으면 하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행하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가 5억 5,100이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작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는 판매 및 환전수수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 마케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한 3∼4,000 들어가고요. 그리고...

김현석위원

카드형 같은 경우는 판매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대행수수료, 농협에다 내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직원이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점 지류형은 조금씩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 고려를 지금 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류형을 갖고 와서 만 원짜리 하나 가져와서 소주 하나 산 다음에 나머지 환불해달라, 일선에서 불만이 차라리 카드형으로만 하는 게 낫다라고 현장에서 얘기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도 담았다시피 만 원짜리 지류형을 가지고는 최대 80% 이상을 사용해야지 나머지 부분이 환불된다, 그런 민원부분들 저희들도 가끔씩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보고 안 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얘기 들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드형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잘 얘기해주셨어요. 장기적으로 카드형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단 1%, 2%라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거지요. 10대 8이라든지 10대 6이라든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발행액의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할인율의 차등을 둬서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운영상의 곤란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보조금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류형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판매를 제한하는 방법은 발행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저희들은 조금씩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본예산 할 때 일단은 주요업무보고에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류형을 어떻게 줄여갈 건지, 그걸 거기다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주시든가요. 지류형 발행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대략적인 계획이나마, 현재 5대 5잖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5대 5입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해나갈 것인지는 차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인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회장님들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분들은 지류형에 대해서 크게 거부반응이 없는 경우를 오히려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원하시는지는 과장님도 솔직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한 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통이 돼야 될 부분인 거고 같은 규모로 간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조금씩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걸 다음 달 본예산 책자에 담을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현석위원

그러면 그냥 수사로서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은 없는 거잖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실무진하고 의견을 나누기에는 매년 몇 프로라도 발행액을 줄여가면, 연차계획을 한번 줄여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걸 몇 프로를 하겠다고 당장 말씀 못 드리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화폐 할인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다 팔아서 종료가 되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10%가 예산액이 소진되면 중단, 11월 초순에는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류형이랑 카드형으로 분리해서 통계가 잡힙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잡힙니다. 현재 한 220억 정도가 팔렸는데 그중에 90억 정도가 지류형이 팔렸고 카드형이 한 120∼130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현재 팔리는 수치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4대 6 정도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를 약 100억 규모로 생각했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250억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확장된 것인데 이것이 10% 할인이 아니고 6% 할인이 된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대 4로 한다, 가정해서 200억이라고 그러면 120 대 8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한 50억 발생하기로 했던 계획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자체가 확정되어 있고 25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이후에 되면 발행액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그때도 카드형하고 지류형하고 그렇게 되면 50억 대 50억, 45억 대 55억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행규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두 가지를 얘기드렸어요. 일단 발행액 자체를 직접적인 방안 그리고 할인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얘기했는데 둘 다 어렵다고 하시는 건 조금 유감이고요. 지금 우리는 안 하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은 모바일 서버관리비 때문에 그거는 더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하여튼 카드형으로 계속 가려면 지금부터 먼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가 될지 본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건 언급할 테니까 그동안 아이디어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의 질의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전부개정안에 보면 제14조 유통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문구를 그대로 제가 읽으면 시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카드형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겠지만 지류형은 기록이 안 남으니까 지류형으로 계산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지류형이 발행된 것과 사용된 거에 대한 비율은 체크해 놓으셨나요? 다른 말로 폐기를 해야 되는 지역화폐들 있잖아요. 사용하고 완료된 것들 그거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놓으신 게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이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약 5년 동안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발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 업무 하면서 발행일을 명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지속적으로 유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법이라든지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만 지역화폐가 5년 이후에 지났을 때 환전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가 현금으로 냈을 때 지역화폐로 잔돈 받아본 적은 없고요. 유통에 대한 건 솔직히 상당히 추상적인 발언인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게 지류를 받으신 분이 은행에 가서 환급을 할 거 아니에요. 환급받는 비용에 대한 것도 규모만 알아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를 사신 분도 관리가 되지만 이걸 써서 어떤 가맹점의 소상공인이 농협판매상에 가서 다시 환전할 때 거기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규모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 자료를 근거로 지류형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농협으로 반환된 게 다시 판매가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판매가 100원이 됐는데 90원이 다시 반환요청이 들어오고 10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은 지역화폐 지류 발행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류가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폐기된다는 건 다시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5년이지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지 서로 너무 정성적으로 얘기한 것 같으니까 다음 간담회 때 이 관련된 자료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현황하고 지금 환전현황하고 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지폐는 아니기 때문에 5년은 아닌 것 같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으로...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5년 안에 쓰면 되는 건데, 5년 동안 계속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자체를 별도로 유통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코로나 블루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로 인해서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모든 건 작용과 부작용이 공존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행을 1년 해봤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봐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적극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문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홍미경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영주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출안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55억 8,321만 3,000원에서 472만 7,000원을 증액한 255억 8,7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사회조성에서 47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민·관 복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보호망을 운영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 통합사례관리 등 통합적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보 및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키우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수급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및 올바른 의료 이용 안내 등 다양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대가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복지정책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바 더 이상 질의 없이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번 모든 세대가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사업이 몇 년 지속되고 있지요? 세부추진계획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 차입니다.

김현석위원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해서 혹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얘기하실 수 있나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과천 거주기한이 있는 건지.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민이 대상이고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고 그다음에 연소득이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이자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에 과천 거주제한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구가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날 건데 특히 신혼부부 그리고 아동에 관한 지원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신혼부부와 관련된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라도 인구의 외적변화에 의한 증가에 따라서 이런 예산들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내년도 계획된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통으로 나와서 분류가 안돼서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올해 추경을 했는데 1억 2,000 현재 올해 예산으로.

김현석위원

사업예산으로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인구변동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크게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새로운 특히 신혼부부 관련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던 사업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과천동, 갈현동 신규주택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예산이 나갈 거라는 우려가 있으면 사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연초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청년들, 신혼부부 대상도 되고 또 출산정책차원에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 인구가 7만 넘었나요, 6만 대인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아직 7만은 안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향후 5년 내로 인구가 거의 10만에 근접할 거라고 인구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나 비용추계 부분이 제가 시에다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비용추계를 인구증가분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인구증가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아예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추경 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정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추계해서 나중에 정책변화를 모색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7번 모든 세대가 다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이 사업목적 내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책추진 특히 저희 시도 그렇지만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각 부서별로 인구, 출산 관련해서 다자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각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해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책자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다자녀 관련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인구정책 차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총괄부서 입장에서 지금 얘기 들었던 부분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규사업 부분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향후 4년, 5년, 10년 뒤에, 왜냐하면 주는 건 쉽지만 뺏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입학축하금 같은 것도 그렇고. 비단 복지정책과에 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신경 써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인구정책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도 주요정책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과천에서는 구분을 연령별로 인구수 데이터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타 지역의 인근의 지역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청년층이라든가 %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청년인구는 28.6%, 그렇게 나오는데요. 전체 인구 대 1만 7,460명인데 28.7% 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령의 인구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고령인구까지는 저희가, 청년비율 전국이 27.8%이고요. 경기도가 29%, 저희가 28.7% 전국 대비는 약간 청년 인구가 좀...

박종락위원

새로 1단지 입주하는 데에도 평균치가 구분이 되어서 특정할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인구 출생률이 0.87인가 그 정도 낮아졌는데 미래잖아요, 국가의 미래이고 과천에서도 청년들이 안전하게 주거라든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가정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뿐 아니라 여러 사업부서들이 합심해서 이 정책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출산률과 출생아수를 목표로 하는 출산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이런 정책에도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같은 것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나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제 지정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새로 3기신도시라든가 형성되면 인구도 증가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어서, 6월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1만 2,924명으로 나왔습니다.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21.1%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도시라는 게 노령층, 청년층, 유아, 아이까지도 삶의 질이 형성되는 그런 공간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들하고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미래의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세부추진내역에 보면 인구교육이라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복지정책과 쪽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구정책도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인구 관련교육을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한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은 못했고, 이게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초중고 대상 신청학교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신규교육이 아니라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작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신규교육으로 넣으셨어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계획만 하고 사실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신규교육 맞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가 됐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게 인구 관련해서 학교나, 과천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지원 조례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조례도 있고 그래서, 출산률 지금 계속 감소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저희가 출산을 늘리는 그런 하나의 정책으로 해서 결혼·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정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고금란위원

조기교육 좋은데요. 대상이 학교잖아요. 초중고 학교인데 검토하셨느냐고 여쭤봤더니 답변이 “임신, 출산” 그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할 교육은 아닐 텐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정책사업이에요. 이것을 과에서 초중고생들에게 인구교육 하는 게 마땅하는지를 점검을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한 사항이고요. 사단법인 인구와미래 정책연구원에다 자문을 받아서 초중고에 학생들에 맞는 그런 교육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냐고요, 과천에서?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나 출산,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전환. 그런 사항이고요.

고금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 연계사업이에요. 이 교육의 순위를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만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과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고금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검토를 했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하는 사업인데요. 인구보건복지 협회의 강사가 나와서 학교에 하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조금 더 내용이 세부적이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내용 정리하셔서 간담회 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체 있는 과의 청년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세부사업으로 단위가 작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것을 전부 들어야 할 것인지는 제가 지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얘기는 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민주시민 교육한다고 이상한 교육하고 그러면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을 좀 듣고 싶으니까 세세한 내용은 간담회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주 그런 차원의 교육은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긍정적인 인식전환,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세부내용 간담회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괜찮으면 간담회 때 말씀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위원님, 혹시 아까 인구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

이게 전체 설명을 들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아니면 간담회 통해서 들어도 될 내용이라고 판단되시나요?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듣겠습니다.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항목, 청년세대에서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 건입니다. 이게 만 24세 청년으로 특정이 된 이유가 경기도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왜 24세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이게 청년기본법에 아마 나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 24세로.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거기 24세가 청년의 나이이기 때문인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의 마지막 나이.

류종우위원장

이중에 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군 생활하는 자녀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연락을 해서...

류종우위원장

지역화폐로 받는데 그 나이대 군대에 있으면 쓰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이를 특정하게 되면, 특히 아시다시피 사회적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라는 기준을 잡잖아요. 그 기준은 혜택을 받지만 그 기준보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7대 3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그 시기를 그때 딱 신청을 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기준을 주고 청년이라는 기준을 주고 어떤 계속 기준이라는 프레임을 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혹은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불가피해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 과천시만이라도, 왜냐하면 과천시가 잘 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잘해 주셔서 잘사는 도시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환경도 이미 충분하게 좋고 복지정책도 충분히 좋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바로 경계선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고민할 수 있을까요, 단기 말고 장기로 하더라도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만 24세가 되면...

류종우위원장

24세 이거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주요업무들이 차상위계층에 초점이 잡혀 있잖아요. 그분들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보다 살짝 밖으로 나와 있는, 단 1원이라도 더 받는,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수익이 더 좋거나 재산상으로 좋으면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24세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24세 이후의 사람은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혹여 이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만 24세 1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류종우위원장

말이 자꾸 헷갈리긴 한데, 24세라는 건 경기도건 서울이건 뭐건 간에 이런 기준을 준 것에 대해서 기준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자는데 24세 경기도라는 답변이 나오면 어렵잖아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다른 정책을 검토는 할 수는 있겠지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과 2번 항목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류종우위원장

경계 세대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기준을 주는 것은 쉽거든요. 100등 안에 들어오는 애만 살아, 101등부터는 컷. 하지만 101등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아쉬웠던 거, 200등에 있는 사람과 101등에 있는 사람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101등부터 110등까지는 소급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게 제 논지입니다. 장기적인 플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도 완료가 되었고, 거기서 18개 사업이 발굴이 됐지만 청년 관련되어서 사업을 지금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포괄적으로, 청년이나 이런 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뭔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보니 당장 성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실은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거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부서에서 하실 역할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과천에 맞는 정책연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년세대 관련해서 그냥 일회적인 지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발굴해낸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에 관련해서 가장 가려운 부분이나 아픈 부분이 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거적인 부분도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행복주택이나 이렇게 들어오기 이전에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청년주택 이런 것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서, 또 도시공사도 생겼기 때문에 3기신도시가 됐든 원도심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예산에서 이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거주할 수 있고 그 공간을 공유공간으로서 뭔가를 창작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이런 사업은 꼭 시비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서울에도 곳곳에 청년주택 짓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 이것을 담당으로 하시는 팀장님께서는 국비나 도비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사업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내년 정도에는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3기신도시가 됐든 원도심이 됐든 하나 정도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내시면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과천에는 부동산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그러한 것도 시에서 명분과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들이 적극적으로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응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주택 하나 정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쉽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청년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아까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사업, 1인 가구 살 집 만들기, 청년가구 주거환경 개선, 그런 사업이 도출이 됐는데 사실 과천 같은 경우에 워낙 부동산 가격도 비싸고 쉽지는 않지만 일단 국가나 경기도 보조사업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저희 고금란 부의장님도, 류종우 위원님도, 김현석 위원님도 청년이시잖아요. 굉장히 의원님들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저 본 위원도 함께 동참해서 임기 내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러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사업방식에 관련해서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여러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천시가 살기 좋기로 알려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의 그동안 땀과 노력이라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업무에 대해서 청취하였고요. 이 업무가 잘 실현되어서 과천시의 복지가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지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재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하나 여성행복팀장입니다. 이은실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2억 2,620만 9,000원에서 6억 1,622만 5,000원을 감액한 716억 9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406만 원을 증액, 여성복지 증진에서 195만 원을 증액, 아동복지 증진에서 6억 47만 4,000원을 증액, 보육복지 증진에서 5억 16만 6,000원을 감액, 노인복지 증진에 7억 2,2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증진 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 제고, 보훈문화 선양,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과천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제공, 사회참여 등 다각적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건립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여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이 행복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돌봄 공백이 큰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공간을 마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어린이집 신설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재현 노인복지팀장님께서 경기공직자대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질의응답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김현석위원

예산서 151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 부분 보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못 쓴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4대 사업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익형 같은 경우엔 가능했는데 사회형이나 이런 거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고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시군별 보조내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입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아쉽네요. 사업을 했으면 약간 변경해서 다른 방안으로 다르게 추진할 수는 없었을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계속 2단계에서 2.5단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반기에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가 8월 2일서부터 확대하자고 해서 일부 하다가 또 중단하고 또 재개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왔거든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많은 노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의 증폭 부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번 취약계층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 차상위 경계 언저리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과장님께서는 직전에 과천동장을 역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천동 같은 경우가 관내 아파트랑 다르게 요보호대상자 아이들 그리고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아실 거라고 보는데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꿀벌마을에 거주하는 곳을 저희 팀장님이 직접 출장해서 보고 그다음에 안심보육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차상위 같은 경우 거기서 걸러집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심보육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조성사업에는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10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개발할 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나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명칭 때문에 제가 계속 과에다 얘기하고 있어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요. 괄호에 보니까 다행히 가칭이라고 적어있어요. 예산 심의 받기 전까지 이 용어를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 하실 때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생활SOC복합사업으로 LH가 추진하려고 공모하는데 LH에서 가칭으로 명칭을 정해서 사업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저희 과로 업무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설계가 끝나고 넘어오게 되면 명칭 공모를 별도로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 관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식사도 못하고 거리두기도 해서 기존에 활용가치가 상당히 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오래된 경로당은 아무래도 공공주택에 새로 들어서는 경로당하고 시설면에서나 사용가치도가 조금 차원이 다른 비교가 돼서 상대적으로 서운한 감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로 제가 과천동을 돌아보면 단독주택의 경로당을 인사차 들러봤는데 오래돼서 단열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환절기고 그래서 피부적으로 와 닿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해서 한번 전체적인 경로당을 순회해서 보완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을 겸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시로 방문하게 되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엔 11월부터 난방비 지원이 되고 하절기에는 한 3개월 정도 냉방비가 지원이 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건물 외향상 약간 낙후되어 있는 경로당도 더러 있는데 작년에도 한내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용마골경로당 같은 경우 시설보수를 해주고 또 시설개선금이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경로당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보고 적극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장군마을 같은 경우 보일러가 잘 안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고쳐주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밀접하게 행동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역의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하는 보금자리니까 과장님께서 환절기에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는 단순하게 시설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시립요양원도 들어올 거고 과천행복드림센터, 가칭이긴 하지만 행복더불어센터 이런 센터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미래에 복지수요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준비를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현장에 적용시켜주시는 사례이고 또 수상도 하게 되시고 그런 결과들까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다른 지자체들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관련해서 위탁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저희 과천의 성향을 보면 어느 특정교회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이 위탁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도 그 지역의 특정교회라든가 이렇게 속해있는 재단들에서 위탁사업들을 주로 하시게 되나요? 그런 전수조사가 될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종교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타 시하고 비교해봤을 때 서울이라든지 인근 대도시들하고 비교해보면 인구수하고 비례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사단법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참여가 활발한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어떤 여타의 단체에서 이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부터 종교법인에서 손을 댈 수 있도록 시하고 합작사업으로 하는데 그걸 하면서 지나오니까 전부 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교법인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보시고 저희도 그걸 다각화시키려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푸르매라고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오긴 하는데 과천시가 아직은 그래도 과천시 소재라고 제한을 둔 건 아니지만 인구수나 거기에 이용하시는 인원수 이런 거 가지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다각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종교 쪽에서 생활밀착형으로 같이 계시다 보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장점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곳 종교, 단체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 복지까지 다 밀착되어 있다 보니 특정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은 관여와 여러 가지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도 그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운영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가점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도전하고자 해도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실 생각조차도 못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가 5만 8,000 인구일 때와, 또 향후 외부에서 들어오실 인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만의 고유적인 특성상 행정하고 종교하고 몇몇 교회들하고 단체들하고 밀착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긴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계를 끊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끊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앞으로 생겨나는 데라든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고내용에는 지역제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수한 법인이 들어오면 와서 그만한 역량이 되면 하는 걸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에서도 아무리 비영리를 하더라도 수익성을 따져야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이 참여해서 보다 나은 운영체계를 갖추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적극 위원님 말씀 들어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종교법인이라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의지가 있고 그런 노하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7대 때도 경험했고 8대 때도 경험했고 과거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일부 복지라든가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시장님이 소속해 있는 종교단체 그쪽으로 많은 것들이 기울어지다 보니 이곳들이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갈등도 유발되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들도 많이 발견되고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새로운 내용들로 해서 더 많은 혜택들이 시민들께서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박탈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윤미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만 해당하는 위탁기관들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주로 그렇게...

윤미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맞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방과후 학교도 있고 육아지원에 관련해서도 위탁이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앞으로 과천시립요양원도 위탁하실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그리고 가칭이지만 행복더불어센터도 또 위탁하실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위탁관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지어지고 나면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능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참여를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 거고요. 지역과 상관없이 만약에 우려하시는 바처럼 얘기가 되면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종교법인 쪽으로 넘어갔을 거지만 사회복지과나 시에서 바라는 거는 거기 이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길 원해서 적극적으로 인근에 많은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토록 하는 거고 그걸 복지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단체라든지 특정 종교단체를 두고 저희가 위탁을 계획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이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대충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과천시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경쟁 속에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까지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지금은 어차피 시설이 막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경험자들이 와서 운영하지 않으면 정착시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 반영해서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염려스럽고, 서비스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 위주로 기관들이 그 업을 맡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시장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중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희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상규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황미옥 평생학습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환경여건 개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무상급식·교복지원 등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과천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및 발전적인 과천혁신교육지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학습기회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배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평생학습 실천문화 조성”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자원 공유를 통한 자발적 배움과 실천이 있는 학습공동체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건강한 성장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업을 신설·병행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안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및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건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재능을 안전하게 펼치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우수한 강사진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로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 대비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자치활동 확대 및 특화활동 진흥”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자치활동 기회 보장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개인 맞춤형 활동 제공으로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번, 2021년 과천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전승 프로젝트 및 전통줄타기” 관련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줄 한번 태워주고 체험학습 같은 느낌이 있잖습니까,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문체과에도 얘기했지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해서 아이들 내신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이라든지 대학교 진학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할 경우에는 시장이 표창장을 주든지 해서 전통문화를 살리는 어떤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문체과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예산이 세워져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문화체육과랑도 협의를 해서 과천의 지역전통문화예술을 살리는 그런 부분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이 이어지는 것도 저는 혁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협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체험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동아리라든지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향후 추경이라든지 내후년도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문화체육과랑 잘 협의해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안 보니까 시비는 이쪽에는 없어요. 세부사업명은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사업내용은 “시민교육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거니 시에서는 잘 모르시겠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마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도 조례가 있고요. 아마 그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음 장에 또 보니까 “행복한 평생학습 실천문화 조성”에서 보니 그 내용에도 이게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운영” 4월∼11월까지 하고 3,000만 원. 지역 내 문제를 인식·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참여형 교육, “민주시민교육” 이거는 특정 정당에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로 진행이 되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0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고요. 각 31개 시군에서 20개 도시가 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보면 기본원칙에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지역의 어떤 책임, “지역 돌아보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월까지 수립 계획이거든요. 수립을 하고 그런 내용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과천시에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사항이어서요.

박상진위원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런 것은 도대체 목적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특정 정당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전 과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교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도 제가 대안학교 관련해서도 얘기했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제목이 조금 동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천시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박상진위원

전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사업명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문구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런 게 지금 2개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 얘기해서 특정 정당의 어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교육이 어떤 정치색으로 물들 수 있는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당이나 정파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전 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바,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염려하시는 부분을 배제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제목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제를 설정하든지 과천에 맞는 제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간담회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복지 실현이 먹거리, 교복, 심지어 체육복까지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시 자체로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화훼센터도 있고 지금 운동장 부분에 시설을 식당이라든가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서 운동장 자체 규모도 작아지고 그래서 화단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를 키우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학습에도 정서면이라든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화단 정비사업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복도에 화초를 좀 넣어줘서 애들의 정서적인 거라든가 느낌의 어떤 그런 안정감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학교에 연계해서 화분 배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LH와 지역사회발전 사업으로 해서 교실에 다 화분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문초등학교가 화단 관련해서 특수사업을 몇 년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 부분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와 협의해서 향후에 좀 사업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교실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한 교실에 몇 개 정도 화분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이 교실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신청하셔서 교장 선생님이 각 학교에 2개다, 하나다, 큰 거를 하나 놓겠다, 아니면 작은 것을 두 개 놓겠다. 지금 수량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그게 학교에 배치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화훼발전 이런 사업을 도모해서 그것은 각 교실마다는 아니지만 복도라든가 현관이라든가 해서 어떤 학교는 30개 신청하신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10개. 그래서 학교 특성에 맞게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정화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 식당 같은 데 어쨌든 좀 필요할 수 있는 공간에는 좀 화분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지원사업이든 학교 자체 운영비이든 해서 그런 거 저희가 협의회의라든가 각 회의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 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환경조성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민주시민교육 조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5년 10월 17일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민주”라는 말, “국민”이라는 말, “더불어”, 특정 정당을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이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된 조례니까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로 교육현장도 꼬이고, 이게 2.5단계였다가 1단계였다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이 1년 동안 모든 게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고 미래에 대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학습은 커녕 기본적인 어떤 생활 자체가 올 스탑이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어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교육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참 어려운 시기를 아이들과 함께 지내와 주셨고 고민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는 덜 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은 “학교밖청소년”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라도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 달라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진짜 “학교밖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가정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성향으로든 학교를 자퇴를 했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진짜 “학교밖청소년”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9월 현재까지 잡았을 때 한 70명 정도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이 한 390명 되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생 외에는 70명 정도 되는데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 4∼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5명이 검정고시, 예를 들면 신청하셔서 상반기 4월에 20명이 합격을 했고 지금 5명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학교밖청소년”들에 관련해서는 학교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학교밖청소년”이 되는 이유와 사유는 대부분 어떤 이유로 파악이 되시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까지는 한 140명 정도였고, 그중에서 외국 유학이 한 90명 정도 됐었습니다. 현재 9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국이 낮아는 졌어요.

윤미현위원

코로나 때문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그동안에 보면 유학이 좀 많았고요. 자체 대안교육기관 일부 가시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천만의 특성, “학교밖청소년”은 어떤 가정적인 문제나 이런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하네요. 해외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공백 기간, 그다음에 다녀와서 학업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학생들이 과천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는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어떤 계획이라든가...

윤미현위원

비교적 다행이네요. 저는 철학이 달라서 발생하는 다른 형태의 교육 말고 정말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들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여쭤봤는데 과천에는 굉장히 다른 시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위기청소년 그룹이 3∼40명 되는 데에서는 “학교밖아이들”이 조금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아이들 가운데 애향장학회라든가 학비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신경과 배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애향장학회 사업은 저희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해서 학교까지 하고 있고요. 다만,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밖아이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이 국비 사업으로 월 50∼200까지 해 주는 사업이 총 예산 700만 원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시비로 저소득자나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한 대안교육기관에 2명씩 지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60만 원에,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일 경우인데 정규학교에 좀 약간 적응이 어려운 경우에 또 대안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에 대한 지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른들 세계에서도 양극화인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과천에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친구들,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아마 지원해야 될 대상의 폭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적은 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 주지 않도록 현장에서 꼼꼼이, 몇 안 되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상담하는 내용들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어떤 진로, 학업이라든가 굵은 맥락에서의 어떤 상담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상담하고 안전망하고 진로체험, 학교밖지원센터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 일반상담, 일반적인 상담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밖에 대해서도 상담과 진로와 학업지원과 다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상담은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성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성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학교상담복지사 분들도 있고 하지만 성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내역을 다시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실은 부모님들이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의 성장발육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2차, 3차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음성적이고 외부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은 진로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신체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성장발육에 의한 성 상담, 인근에 있는 도시라고 따지자면 수원 빼고 안양·군포·과천·의왕이 거의 한 권역이지요, 이 가운데에 청소년들 성 상담하는 센터들이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일단 성 상담이라는 꼭지는 업무에는 없지만 일반상담, 또 심리상담, 1대 1 상담, 미술치료라든가 모래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사분들이 캐치가 되면 외래 전문가랑 연결해 주거나 또한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이뤄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정책 지원을 받아서 복권기금으로 만들어진 성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인구라고 하는 기준으로 따지자면 수원시 정도 볼륨에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문화센터를 갖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중부권역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두 군데겠지요. 군포교육청과 안양교육청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군포·안양·의왕·과천 이 정도를 한번 묶어서 그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더라도, 꼭 과천에 유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 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성에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두셔도 좋고, 꼭 센터 개념이 아니어도 좋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런 문제들을 의논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열린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권역별로 몇 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 그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폭력이라든가 미혼모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성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알아가고자 하는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성교육 말고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성문화 이런 것이 나중에 결혼관이라든가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이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긍정적인 성문화 개념의 상담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향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내년 정도 쯤에 나올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와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또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부분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일단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체계를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 사업내용 중에 체계 잡는 사항이 들어갔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021년도 체계 잡는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육성재단활성화방안 부분 그다음에 향후 청소년 인구증가 대비해서 육성재단이 활성화 되고 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 집행부에서도 현재 육성재단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개 기관만 하다 보니까 상담센터 소장님이 사무국장을 대행하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가 있어야지 사무국 설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021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11월까지 기초안을 해서 방침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과 인력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 기관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인력이 청소년 그쪽에 4명 정도가 충원되고 그다음에 진로체험 관련해서 팀원 1명으로 업무를 보던 걸 팀장하고 직원 1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이라든가 또 별도로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에는 인력 부분과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안을 마련하고 그 기초안이 확정돼서 어떻게 로드맵이 나오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023∼2024년도에서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은 언제부터 진행이 가능한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현재 20날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얘기를 시작했던 시점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면서 제안을 드렸었고 이미 청소년상담센터가 과천시에서는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어서 각자 사무국을 두고 일이 중복되거나 한 사무국장이 양쪽 일을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런 일은 없고요. 오히려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으면서 사무국이 없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무국 일을 누가 봐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행정은 1명을 두고...

고금란위원

복지센터에서 사무국 일을 보는 거잖아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양쪽 일을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청소년을 특화된 재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 과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과 재단에서 청소년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되는 것과는 분명히 사업의 양이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이 필요하고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그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2021년도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고 또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면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페이퍼화 해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11월 중에는 페이퍼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을 센터로 기능이, 인구가 증가되고 청소년이 증가되지만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 예산심의 전에 한번 들으면 좋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후에라도 차분히 준비해서 브리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이런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다 보니까 일곱 번째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 환경조성 가운데 여성청소년들한테 보건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도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여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과천시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되는 게 있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국비사업이고요.

윤미현위원

이게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국비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카드화합니다. 월 1만 1,000원씩 해서 1년에 13만 2,000원씩 해주는 거고요. 국비사업에서 대상되는 학생들 52명에서 실제 아마 이 제도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만 11세부터 18세 되는 아이들한테 바우처 카드가 학교에서 배급이 되나 보지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국비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되고요. 도비사업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아, 그러면 지역화폐카드에 매달...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13만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13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전반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12개월, 1만 1,000원에서 그건 세부가 지금 도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내려왔고요. 실질적으로 보조내시가 정확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서 매입해서 아이들 학교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각 지역에 있는 광역단위의 31개 시군에서 각자 지역의 지역화폐로 나눠주고 거기에 13만 원을 입금시켜주고 그 범위 내에서 원하는, 이게 생리대를 샀는지 아닌지 여성용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구분이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역화폐란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과연 그게 어떻게 검증할 건가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서 내려 보내실 때 추진방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방식이라든가 거기에서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이렇게 서둘러서 내려올 만큼, 어떻게 이걸 관리 감독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은 안 내려왔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런 부분이 아마 어려운 학생들이 용품 곤란한 이런 게 기사화 됐던 적이 한 2∼3년 전에...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깔창생리대라든가 섬 지역에 있다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있었고 지금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담당으로 하실 분들도 어떻게 사용될지 관리 감독에 대한 것들이 어떤 사항이 펼쳐질지에 대한 그런 것들 없이 일단 예산이 편성됐다, 이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개념하고 플러스 지역경제활성화 일부 같이 사업이, 강남이라든가 일부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꼭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상품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관리 감독도 궁금하긴 하고요. 이수진 의원님께서 전에 아마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체계도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내용 점검해봐 주시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자료요청.

류종우위원장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2035 도시기본계획 인구변동 사항에 따라서 비용추계 작성해서 다음 본예산 전까지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계를 했을 때 현재 541명에서 2023년도 899명, 2025년 777명으로 일단 신입생은 감소되는 걸로 교육청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가 12만이에요. 비용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신규사업이면 특히나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특히나.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쳐가지고요. 여기 진학에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에서는 지정들을 한 것 같은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인증이라는 건 아닌데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방문하고 또한 진로체험처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진로멘토단을 구성해서 학교랑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과천 안에 이런 진로체험이 가능한 곳을 발굴해 내신 곳이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과천에 있는 건 진로체험처하면 서울대공원하고 국립과천과학관, 일부 아시는 기관에 가서 각종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는 정도고요. 다만 대한민국상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발굴돼서 기관을 방문해서 방송국을 방문해서 하는 이런 부분 또 국회를 방문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에 진로체험을 가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플러스 또 서울에 보면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이...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수원이라든가 몇몇 곳을 가봤는데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제빵이라든가 이런 업을 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인증마크들을 붙여서 직업체험인증기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위탁도 하고 아이들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거기서 어른들 동의 받아서 직접적인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직접적인 체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몇몇 군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 안에도 혹시 화훼가 됐든 여러 가지 외부에 없는 기업들이 있는데 꼭 공공성만을 가지고 드라이한 교육 말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이 정말 진로 때문에 걱정,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천에는 그런 인증받은 기관들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적극 발굴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지정타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과 교육담당 부서라 여러 위원님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 중 좋은 것은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농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공원조경팀장입니다. 김인왕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91억 2,125만 6,000원에서 7,826만 6,000원을 감액한, 91억 9,9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축산장려에서 7,82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정원만들기, 다음 도시공원 관리, 다음 도시공원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다음 2단지 소공원 정비, 다음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 다음 아름다운 거리 조성, 다음 죽바위2 소공원39와 남태령 소공원33, 대공원 나들길 배수로 정비공사, 동물보호센터 설치, 화훼브랜드 지원사업, 식생활교육 지원, 동물보호 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학교 급식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 야생화 자연학습장 숲속쉼터 조성, 야생화단지 공중화장실 설치,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산림자원 가꾸기와 문원유아숲체험원 운영,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공원농림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시비가 소폭 인상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를 받을 때 도에서는 2020년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내려줬고 저희가 책정할 때는 2020년도 과천시 생활임금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과천시 생활임금 최저기준은 10,290원입니다.

김현석위원

맞춰서 한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향분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공원 관련해서 재조성하는 게 있어요. 죽바위하고 남태령 쪽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도 도시정책과하고 의견을 교류한 게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원래는 올해도 장기미집행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절감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만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거 말고도 18건이 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계획공원 조성해야 될 사항이 다 리스트업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혹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한 안건도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건 관련해서요?

고금란위원

공원조성 관련해서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도시개발과 하고는 현재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딜 한 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조성 관련해서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다시 나눠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그린벨트 훼손지 복원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을 어떻게 산출해내느냐에 따라서 과천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건은 장기미집행...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그곳을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말씀은 비공개 사항이니까 안 하셔도 되고 사업진행내용이나 협의관계만 말씀하시면 돼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건 저희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 진행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걸 별도로 하고도 지금 이 내용이 올라온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건하고는 별도로 이거는 장기미집행계획에 의해서 2025년에 다 소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원주암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생겨요. 지금도 가뜩이나 세모형으로 작은데 도로가 생기면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없어지는 판이니까 거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저희가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더 확장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료요구 하나랑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동물시민정책단 관련 회의록이라든지 위원들 이런 자료 일체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간담회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동물복지정책, 동물보호센터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현석위원

일단은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정책단이 만들어진 건 확인이 됐는데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반영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보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 속 시민소통팀에서 주관을 해서 민과 관이 협의·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동물정책이 거기서 발굴된다고 그러면 저희 과로 넘어올 거고...

김현석위원

그러면 과에서 넘어온 서류 있으면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직 넘어온 게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넘어온 게 없는데 반영이 된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 동물복지정책사업으로 시민토론회에서 각종 동물정책 좋은 점을 받겠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과천시에 동물애호가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달라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과천시에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궁여지책으로 동물보호센터는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찾은 게 갈현동 축사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서 동물보호센터 플러스 애견 놀이터를 같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거는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상세자료 더 보완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24번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 우면산 무네미골 약수터 주변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혹시 뒷골, 안골 이쪽으로 하는 등산로는 검토된 적이 없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한 거는 관악산에 향교부터 관악사지까지 그 구간하고 우면산 무네미골 약수터 주변, 청계산 사기막골 약수터 주변 등산로 이렇게 정비계획을 했는데 이것 외에도 급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가도 됩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우면산 관련된 연결 부분이 과천동 쪽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찾아오시는 분은 많은데 조금 제가 봐도 불편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면산이 과천에 연접해 있는데 솔직히 관악산이나 청계산만 대지 우면산은 과천동에 붙어 있는데도 시민들이 그렇게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약수터, 등산로 부분 점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다 오고 가시면서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문원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 형태가 산림복지전문 업체에다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도 이렇게 위탁운영이 됐었나요? 아니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기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게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아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산림복지전문업체에다가 계속 위탁한 내용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산림복지전문업체에다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유아숲 1년에 몇 명 정도가 방문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200명 정도 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월부터 조금씩 개방했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집계를 해보니까 1,4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황이긴 한데 인근에 유아숲이 과천 말고, 여기를 방문하는 데이터가 6,000여명 있었을 때에는 과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오나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신청해서 많이 오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기본원칙은 관내 유아원들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혹여라도 타임이 빌 경우에는 관외도 받긴 받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거는 좋은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서울에는 이런 곳이 없다면 이것이 오히려 사업화가 돼서라도 저는 정식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홍보의 장도 될 것 같고요. 이걸 과천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서 저는 오히려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사업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인력에 대한 것들은 만들어져있는데 여기 대부분 오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라서 도보를 이용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차를 타고 오지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 정식적인 주차장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 들어가는 데에 그쪽에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게 정식 주차장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쪽으로는 다 GB 내이기 때문에 정식 주차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정식적인 차원에서의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주차를 보통 25인승, 노란 아이들 셔틀버스 같은 형태가 올라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교육장까지 걸어 올라가는 형태가 예상되는데, 지금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민원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재 차를 대는 곳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걷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몇몇 의원님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거는 그쪽 부분에 길이 좀 있는데 사유지가 겹쳐서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잘 돼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쪽 길이 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좀 더 심층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거는 통로에 관한 문제 해결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문제 해결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통로지요. 통로고 위로 올라가면 주차할 만한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에는 개인사유지를 지금 어떤 허가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하고 지역에 있는 원주민하고 친분이 있어서 “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들도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전문 업체한테 운영까지 맡기시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과천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기도 한데 기본적인 주차 문제,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갖춰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합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식으로서 모양새를 갖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리고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차를 주차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고요. 또 차를 대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통로는 건설과하고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무튼 그쪽은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공원 형태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들어가야지, 제 기억에도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께서 예산 따와서 진행이 됐었던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입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면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례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내용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 유아숲체험장이 기존 등산로 가서 유아숲체험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소유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은 일반통행을 막아서 문 같이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그쪽 지역에 등산로길이고 그래서 또 산불이라든가 다른 재해로 인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을 건설과하고 농림공원과 합의해서 그 길이 원활하게 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유아숲체험장 밑에 꽃 조성도 되고 아름답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천도 친환경적인 어떤 하나의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체로 오고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과장님께서 더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군포에 초막골이라는 자연적으로 공원화시키는 데를 가봤었는데 땅도 크고 규모도 크지만 수리산 밑자락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준비가 있었고 차곡차곡 만들어진 공간이어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공간같아요. 그래서 과천도 크게 봐서 유아숲체험장을 효과적으로 쓰고 우리가 더 크게 해서 애들하고 부모님 왔을 때 부모님도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문원유아숲은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건설과에서 감정평가 한 다음에 토지매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평가금액이 낮아서 지연이 됐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저희 과에서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게 되면 노면보수를 해서 거기가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태풍이라든가 해서, 가을 되면 낭만의 계절인데 부서 입장에서는 산불이나 그런 큰 것을 안고 있고 또 인근에 청계산, 우면산, 관악산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관악산 보니까 옛날에는 입장료도 좀 받고 입구에 좀 등산배낭, 소지품에서 화기 그런 것도 좀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은 거기서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서 산불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니면서 혹시 담배 핀다든지 화기를 갖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단속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락위원

관악산 무당바위 위쪽 지점에 물을 받아서 산불 대응을 하는데, 보니까 장마철 그래서 호수가 노출되기도 하고 날씨 기온에 따라서 그게 배관이 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대응해서 초기진압이 중요하니까 그런 시설물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