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양천구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 운영계획 분야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원증과 수료증 수여 등 지원 및 운영평가서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천구의회 신상균 의장님 외에 17명 의원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국민주권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시작한 지 28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 지방자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력남용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균형한 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지방분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을 포함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보장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의사팀장입니다. 김경아 홍보팀장입니다. 의정팀 박근수 주무관입니다. 홍보팀 김윤정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김동욱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관련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2019년 2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심사를 거쳐 2월 27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수화통역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본회의 개최 시 수화통역사 1명을 배치하여 실시간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수화통역 영상을 게시토록 하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 귀속연말정산 관련입니다.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이며, 2019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작성하시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사무국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교육과 간담회 개최 계획입니다. 2019년도 3월 8일 오전 11시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모니터링 대상 및 의견 제출 방법, 모니터링 심사제도 안내 및 우수사례 소개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양천구의회 안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12쪽 내의 책자용 리플릿으로 2,000부를 3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책자내용은 양천구의 연혁 및 역할, 구성 및 운영 등이며 구청 등 공공기관 민원실 비치, 청소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계획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온라인 홍보채널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과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양천구의회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방금 국장님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임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선임은 의장님이 하는데 본회의 절차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오늘 심의하는 거죠?

예.

본위원이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한 번쯤 보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하는데 의정모니터와 관련해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행정도 같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추천했던 모니터 요원 말고 양천구 자체 내에서 구정참여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있었던 예·결산이나 여러 가지 정보공개청구에서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양천구 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동아리처럼 구정참여단이 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발탁하고 추천하신 분들 간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이 요식화 되고 있지 않나, 추천한 의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거 할 때 미리 추천 의원님들한테도 쭉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거 보니까 의회에 와서 알았어요. 실제로 의정모니터 요원들의 간담회나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전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려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도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교육 부분도 그렇고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와 관련된 모니터들의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는지 대부분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알 수가 없어요, 답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사실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밀댓글은 본인 외에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해서, 왜 비밀댓글을 하는지, 그게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정모니터는 18분 의원님이 두 명씩 추천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정모니터 활동이 구의 홍보라든지 그런 관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와서 보니까 '구의회에 바란다'나 홈페이지에 보면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을 작년 말에 했지만 이번 3월 8일에 특별히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가 방청을 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도 방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 주민을 포함해서 방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본회의든 상임위든 회의가 열릴 때 1층 로비에 영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실 내에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영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7대 의회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상임위나 이런 거는 방청 자체가 안 되고 영상으로만 볼 수 있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한다면 방청했을 때 그분들은 자리배석을 해야 되고, 사실 방청 말고 직접 와서 좌석에 착석하고 볼 수 있거든요, 발언권만 없을 뿐이지.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국 직원들과 의장님하고 확인,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개방형으로, 열린 의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정보공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열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답글이나 비밀댓글은 조금 더 공개적이고, 사실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의회가 그런 걸 비밀화 한다거나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릴게요. 본위원만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르게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뭔가 조금은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지난 회기를 거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인데 갈수록 사무국하고 의원하고 간극이 벌어지는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거고 물론 인사이동이 근자에 너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업무의 지속성 같은 게 염려도 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메꿔주시길 바라고 그런 감정을 안 느끼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왔는데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차도 한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생각은 있는데 의원님들 방에 가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바쁘시더라고요. 기다렸다 내려올 때도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수시로 찾아뵙고 서로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사전에 배포 못 해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요구자료가 많은데 그쪽에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간부회의 때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