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순영 총괄팀장입니다. 박선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앙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행복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행복마을 사업입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과 아름다운 꽃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일상 속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중앙동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중앙동 곳곳을 벽화로 채워,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벽화라는 매개로 직접 참여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동! 우리 동네 경로당 복지알리미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직접 찾아가 복지제도를 안내·상담하는 맞춤형복지 창구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복지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중앙권역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철 총괄팀장입니다. 전경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마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산, 공구대여 사업과 함께 팩스, 복사기, 컴퓨터 등 민원편익 기기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몸 어르신 콩나물시루 지원사업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이용이 어렵고, 이웃관계 단절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에게 소일거리 제공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추진입니다.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 발굴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연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별양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마을공유경제의 실천-‘나눔상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안 쓰는 물건을 수시로 기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눔상자’를 마련하여 이웃들과 물건을 나누고 공유하며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별양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청사 민방위창고, 옥상창고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소규모 회의실을 조성하고 상담실 공간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주민자치 활성화로 소통과 참여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이 하나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은「평생교육의 산실,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개인의 평생학습과 여가 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림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부림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거동불편 어르신 등을 위한 나르미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거동불편 어르신 등을 위한 나르미 사업입니다. 관내 거동불편 장애인이나 노인가구 중 스스로 장보기 어려운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매월 1회 생필품 위주로 대신 구입 및 배달하여 일상생활 편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 주민 재능기부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입니다.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 및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남과 배움이 행복한 문화교육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내 주민들 간 만남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강좌실의 오래된 책상과 의자 교체로 쾌적한 수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 게시판 및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동 홍보 게시판을 정비하여 시정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주변 배수로가 협소하여 강우 시 침수 우려가 있어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독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및 강화”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및 강화” 사업입니다. 과천동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사화적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 및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과천동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체육행사 개최로 이웃 간 단절되어 있는 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밥상 차리기로 나눔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천동 소재 음식점 및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어 지역공동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문화교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사회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원사랑방 및 문원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문원사랑방은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편안하게 마주 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주민소통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원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뽀송뽀송 행복빨래방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 이불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건조하여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소통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 홀몸 어르신 콩나물시루 지원사업 이게 신규인가요? 예전에 보니까 전전 시장 때 콩나물시루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아마 어르신들이 키워서 지역식당 이런 데에 납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키워서 자가재배 해서 소비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몰된 사업이라서 또 다시 비슷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건데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요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고,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젊은 사람도 우울하다는 표현이 많이 표출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관내 어르신들이 콩나물을 키우면서 정서안정을 가지시고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크게 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이런 거 차원의 사업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네, 이것을 계기로 저희가 한번씩은 들여다보고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사업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입니다. 나눔상자 건인데요. 과천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좀 놀랬던 게 나눔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동 주민센터 뒤편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공간이 동 청사 전체적으로는 여유는 없고요. 뒤쪽에, 어쨌든 청사 안쪽에 하면 시민들이 야간에 들어올 수는 없고.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뒤쪽에 공간이 있어서 했습니다.

제 의미는 뒤에 있게 되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게 되잖아요. 별양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위치와 비슷한 위치 도로변, 별양로 쪽에 노출을 시킨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고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자동민원발급기는 실내 쪽에 있습니다. 물론 자동민원발급기는 열린민원과에서 공사를 해서 앞에 현관 쪽으로 뺄 예정인데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봐서 앞쪽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림동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여기 보니까 배수로 정비공사도 있고 지난번에 긴급추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사에 관련되어 있는 보수공사 예산도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부림동 청사가 지어진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 초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청사 지어지고 난 다음에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고, 지금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혹시 부림동 청사에 대해서 요청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동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들어왔던 내용들 있으신가요?

우선 청사가 좁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시고요. 청사 내부에 누수라든지 갈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없었습니다.

부림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인근에 보면 부림동도 증·개축을 계속 하고 있고 8단지, 9단지도 앞으로 재건축을 할 것이고 부림동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마을버스도 하차를 하기는 하지만 아마 거의 과천에 있는 인근 3분의 1은,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반 가까이도 어떻게 보면 문원 1단지, 2단지, 부림동, 8단지, 9단지, 7-1, 7-2, 6단지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청사에 관련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미리 도시 인근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에 발 맞춰서 준비들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림동 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요청하실 수 있는 입장이 혹시 각 동마다 안 되시는가요? 보통 근무들을 동장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시지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부림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지은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수리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옆에 과천농협이 새로 신축할 거냐, 리모델링할 거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 저희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 검토하셨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닌데요. 아마 농협에서 그런 의견을 시에다가 이야기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시의 어느 부서에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회계과 쪽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부림동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받으셔서 집행부라든가 해당 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요. 농협 조합장님이랑은 한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인사하면서 그때 들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서, 또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별양동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부림동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역구가 부림동이기 때문에 부림동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부림동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한번 지금 상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단지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쭤보니 지하에 있는 매장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5층 건물을 겉에 외관공사를 하는데 100억을 소요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당 4,000∼5000만 원까지도 호가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다 모여있는데 향후에 이 농협에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도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아마 거기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만 사용하기에도 버거운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사무소 자체를 나중에 별도로 증·개축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시설 확보면적이 나올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는가요? 그렇다면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과천역이 있는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시에서 먼저 아마 통으로 개발을 하든 이후 인근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도시계획 속에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건 부림동장님 거의 1년∼2년 계시다가 가시기도 하시고 재산권에 관련해서는 또 회계과이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책과이고 이러다 보니 원도심에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청사에 관련해서는 예산 수반 문제가 있다 보니 의회 눈치도 보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소극행정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바는 별양동도 마찬가지고 부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동은 3기신도시가 생기든 이후에 청사부지가 확보돼서 지금 있는 위치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옮겨갈 계획이 있고요. 갈현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 그쪽 지역으로 옮겨갈 청사부지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하고 별양동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확보 면에서 아마 2∼3년 뒤나 돼야 설비가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그래서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재량껏, 특히 문원동의 동장님께서 뽀송뽀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정감 있는 동장님 모습이 느껴졌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청사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부림동 청사하고 농협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농협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벌써 설계가 다 끝나서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를 해서 부림동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완전히 설계가 다 끝나서. 어쨌든 부림동이나 별양동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월 16일에, 지금 과천에 도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일부에서는 특혜시비다 이렇게 말씀, 예를 들어서 민간 재산에 관련해서 종 상향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혜시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만들어졌지만 이렇다할만한 사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도시가 확장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의지가 시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이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11월 16일 4시에 본 위원이 도시공사 사장님과 부림동장님 그리고 농협이사장님과 조합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8단지, 9단지 동대표님들 그리고 부림동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고 또 회계과장님도 모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검토해보실 내용들을 제가 다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11월 16일 오후 4시 열린강좌실에 오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또 의견들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2번, 다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중앙동 사업 중에 벽화사업하신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점길 굴다리 바로 지나서 그건 과천시에서 한 게 아니고 과천교회에서 일부 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벽화를 그린 지가 오래돼서 낡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주변에도 꽃을 올해도 두 번 심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내점길하고 교동길에 일부 벽이 있는데 벽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낡아지고 지저분해보이고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술가와 협업을 한다고 하면 예술가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계원예술대라든지 그런 데서 디자인만 받아서 주민들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일단 도안 같은 건 전문적인 그쪽에서 받은 다음에 실제 그리는 분들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하겠다는 이런 거지요?

도안을 만들어준 화가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리는 것은 학생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 같은 미협 이런 부분하고도 논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협 같은 데와 협의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걸 가지고 협의해서 금액이 부족하지만 책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지역에 관한 사안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접 하거나 비용도 지역 쪽에 계신 분들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사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6개 동에서 보니까 친시민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서로 유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되는데 향후 좋은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과천시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수형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임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백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재훈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윤미경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6억 8,45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한 86억 4,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680만 원을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4,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소의 단열, 설비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소 리모델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제공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과 초‧중‧고등학생 및 미취학 어린이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미숙아의료비지원 및 난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등으로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서행동검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을 제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예방 및 자살예방 교육사업,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 우울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구 대여, 경로당 운동교실운영 등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금연활동 전개, 모바일 걷기사업 등을 통해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 홍보활동으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각종 감시 및 관리체계 운영과 홍보활동 강화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특히,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결핵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조기발견 및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 및 전파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일본뇌염 등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형성시키고 어르신들에게 폐렴 및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및 마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약물 상담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질의드릴게요. 4대가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수량이 늘어난 거지요?

네.

어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돼서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10개교에서 8개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2개교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이런데 배치하는 겁니까? 심장충격기.

아직 세부로 정한 건 없고요. 국비로 내려온 거라 우선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파악 조사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경로당에 있는데 그냥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경로당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해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국비와 매칭하는 건 좋은데 설치돼도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내년 예산에, 제가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에 보니까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더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7항에 치매안심센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6페이지에 보니까 건강꾸러미 홍보물품이 지금 다 반납이 되었는데 혹시 사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강꾸러미 홍보물품 720개 다 반환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유축기 임차료하고 건강꾸러미 홍보물품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폼롤러, 암밴드, 힙밴드 등을 사용해서 건강꾸러미 홍보물품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추가되는 거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더니, 7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니까 국가사업으로도 ICT기반으로 뭔가 초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대비하는 사업들을 국가차원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치매환자 연하곤란 전기자극 프로그램이라든가 ICT기반 이건 어떻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과천에 치매환자라고 하면 데이터상으로는 어느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치적인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으시지요?

네, 치매 현재 등록인원은 496명 정도가 됩니다. 연령대는 다양하고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혹시 치매연령대 가운데 여성·남성 비율도 나눠져 있지요?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나누지 못하고 그냥 총 인원 2,553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면 다시 또 나눌 수 있고요.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노령화가 초고령화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지요. 혹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프로그램에 관련한 신뢰도, 저도 아직 가족들 가운데 치매환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가족구성원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외부프로그램으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활용하시고 과천에서는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데이터도 있으신가요?

만족도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보면 만족도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만족하시고 가족들이 만족을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3개월씩밖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또 한 번 더 연장하면 6개월까지 하셨는데 6개월까지 하시고 나면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더 연장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쉼터사업을 확대해서 6개월 마치신 분도 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특화사업으로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들어왔던 연하곤란 전기자극 치료라든가 ICT기반 휴머노이드형 로봇 인지훈련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조금 더 그 이후에 특화된 사업으로 치료를 위해서 들어온 사업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보지요?

자산취득으로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기계를 사도 된다고 예산 집행하라는 독려공문이 내려와서 치매환자분들한테 필요한 연하곤란치료기, 저희들이 여기 기계를 설치해서 침 삼키는데 불편하다든가 음식 드시는 데에 불편하신 분, 말씀하실 때 불편하신 분들 근육을 자극을 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분이나 경도인지장애이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고 저희 도시가 갖고 있는 연령층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실은 치매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이라든가 다른 상담이라든가 치유센터 개념이 아니라 내 지역권에 있는 보건소에서 자주 쉽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새로운 시도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보건소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 관련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갖는 고통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부분에서도 필요한 장비가 있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보면 요 근래에 과천에서 확진자도 여러 명 나온 거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보고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확진자는 총 25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가격리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45명인데요. 이중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19명이고 해외입국자가 5명, 이중에서는 유럽발 1명이 있고 해외입국자 미국발 12명, 해외입국자 기타 9명 해서 저희가 4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과천도 상당히 많은 이런 게 나오고 있군요.

25명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따지면 한 7∼8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어려우신 거 충분히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과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운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타 과하고 연계되어서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네, 저희가 매주 아침에 영상회의를 참석을 하고요. 회의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 즉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등 시민회관, 저희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 포함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합니다, 시장님이랑 같이.

그런데 이 근래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것도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나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1단계 조치사항 기준이 있고 수도권에서는 약간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행사이든 대규모 행사이든 일단 시민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사전에 발열체크를 하고 마스크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하도록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사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과천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자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은 코로나가 타 지역에서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장이 확진이 됐더니 문제가 타 지역의 전 공무원한테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사임하셨다든지 잘렸다든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과천시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은 행사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인 자제가 가장, 한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제가 보면 마스크 쓰기입니다. 마스크 쓰기를 함으로써 지금 독감 예방도 되고 독감도 상당히 많이 전염성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마스크도 쓰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실내에서 모이지 않기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과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독려하고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백신은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2020년 한 해 올 초부터 코로나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현숙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전완찬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안형미 과학문화팀장입니다. 김자원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환경 및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휴식 및 소통,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과학도서관 건물 누수 방수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건물 내 누수를 개선하고자 전문업체를 통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지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사람도서관 운영입니다. 그간 158명의 사람책이 등록되었으며 상시대출을 기본으로 하여 5개 운영 분야에 독자 2,5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선호분야의 사람책을 학교 및 기관, 단체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역량을 키우는 독서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생애주기별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소양을 증진하고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운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등 시민역량을 키우는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균형적 정보자원 확충으로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시대, 디지털 기반의 자료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의 정보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도서와 신간도서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독서증진 및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입니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및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모니터 교체와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가입 및 갱신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과학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개최입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과학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문화, 컴퓨터 등 교육문화강좌 운영 및 인문학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과학의 날 기념행사, 토리아리과학축제, 특별 천체관측행사 등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창작-디지털창작소 운영입니다. 3D프린터기 등 디지털장비 활용과 코딩 등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하여 생산적인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 재능을 키워나가고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협업과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상상력을 창의력으로 실현하는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온라인 강의를 위한 스마트 강의실 조성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인한 비대면 강좌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온라인 강의를 배포하기 위한 전문적 강의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강의실을 조성하여 과학·교육문화 실시간 온라인 강좌 운영 및 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수준 높은 비대면 서비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과천동 지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추가 설치하여 도서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고 신간 및 베스트셀러 수시교체, 이용 홍보를 통해 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계류가 됐던 조례였는데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이루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의가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경기도 과천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일반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지역서점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일반도서의 전시, 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서점, 서점매장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한 곳,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서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합지역서점”이란 일반지역서점과 문구류, 북카페 등을 겸업하는 겸업서점을 포함한 서점을 말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합치를 봤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사항이 바뀌어진 겁니까?

바뀌어진 내용이 간판사항을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필수불가결하게 하기가 힘든 업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바꾸고 나머지 사항들은 살짝 바뀐 내용들이 있는 거지요.

도서관에서는 반복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역서점으로 인증되고 있는 관내서점 모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사항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이루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거기에 동의한 사항인데 반복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도 안 했을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같은 얘기 하시면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집행부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축조심의 때나 표결 전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안에서 6조에 일반지역서점 및 제7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바와 저희 수정안이 나온 바를 비교검토해 주시고 현재 지역서점으로 되어 있는 데와 되지 않은 데에 대한 체크리스트 부합여부에 대해서도 러프하게라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질의 드릴게요. 스마트 관망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세부설명을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자료제출이나 그렇게 부탁드리릴게요.

블록시스템이 있고 스마트 관망관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블록시스템은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스마트 관망관리는 누수를 포함해서 수질,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시스템이나 서버로 할 테니까요.

국비가 7억 8,000이고요.

사업비 내에 운영비나 설비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사업비하고...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관망관리는 신규 사업인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전에 저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진행했었지요?

네.

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냐면 블록시스템이 구간을 나눴어요, 9개 구간이었나요?

11개 블록입니다.

11개 구간이었나요?

네.

11개 구간을 전부 기록해 주시고 이 사업이 한 4∼5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라서.

2018년도에.

사업명, 구간, 사업연도, 사업비,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를 별도로 한 칸에 기재해주시고 그러면 11개 구간에 몇 개 정도가 과천시에서 진행됐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 칸에 추가해서 스마트 관망관리도 구간을 아마 나눌 건데 그것도 같은 형식으로 해서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

스마트 관망관리는 구간이 정확히 안 돼 있고요. 과천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체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분 구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블록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쉽게 접근하려면 1구간을 먼저 한다든가 블록시스템 1구간에 먼저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맑은물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그 연차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에 부림동 4블록, 별양동 8블록, 사기막골 3곳, 문원 청계마을, 공원마을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뒷골하고 양지마을, 중앙동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주시면 보면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에서는 주암지구나 3기신도시도 포함되나요?

현재로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과천과천지구나 주암지구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2블록하고 3블록 그리고 중앙동 지역에 5블록, 8블록, 11블록 이 정도 위치에다 스마트 관망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모르고요. 제출 자료에서 점선이든 뭐든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천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향후 과천지구나 주암지구가 시민이 입주했을 때 이게 다르잖아요. 일단 들어오는 물도 다르고 스마트도 다르잖아요.

거기는 일단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역별로 블록을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지자체처럼 물의 수질이 어떤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천인데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예정되고 있나요?

고도는 현재 3만 6,000톤 규모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향후 15만 대비하다 보면 3만 6,000톤 가지고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기존에 있는 3만 6,000톤을 증설하는 그런 계획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과천지구까지 입주하게 된 그 시점에서 과천시민이 길 하나를 건너두고 여기서는 염소냄새가 나고 저기서는 염소냄새가 나지 않고, 여기서는 스마트 관망을 해서 수질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저쪽은 보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7,000톤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암사정수장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암사정수장에서 받지만 과천시장이 수도사업 관리자입니다. 과천시 관할에 있는 수도사업 관리자로서 요금은 과천시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요금문제와 별개로 수질의 문제인 거지요.

수질도 나중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이 되면 수계전환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물 받는 거를 과천시 물로 수계전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언제쯤 완료된다고 보면 될까요, 추정치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인데요. 현재 3만 6,000톤으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2021년도 1월에 완료 예정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후 그렇게 용량 증설이 된 상황에서 그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쯤에 완공될까요?

아무래도 3만 6,000톤에서 증설이 되면 현재 정수장의 부지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정수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정수장을 확장하면 한 3∼4년이나 5년 후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주변에 나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목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정수처리 실시설계중인 거지요?

네, 중입니다.

언제 완료되나요?

2023년 12월 완료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이요?

네.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네요. 이게 지난 연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했었나요?

2020년 3월부터 용역 실행했습니다.

3월부터, 행정절차가 본래 오래 걸리는 사업이었나요?

아무래도 고도정수라는 게 맛하고 냄새 없애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은 1년이고 공사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완료인가요? 실시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하잖아요.

실시설계는 당초계획이 2021년 5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공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공사비는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하게 되나요?

공사비 계상 안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만 6,000톤 가지고는 과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법선정부터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완전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3만 6,000톤에서 5만 톤 증설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후에 그 후에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실시설계 용역은 2020년도 3월에 발주했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진행해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22년 1월 12일 완료예정입니다.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2020년 7월입니다.

7월에 했고요. 그러면 원래 수도정비계획이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용역인가요?

네.

본래 행정속도가 그런가요?

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는 중간에 용역중단을 해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량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재개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저번에 8·4대책과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인위적으로는 시장님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인위적으로 수도관을 연결 안 시켜도 되는지 그런 부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수돗물 공급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은 어떤 문제인가요, 법상으로 문제가 있지요?

수돗물 공급을 안 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상수도 쪽에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상수도와 관련해서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청사유휴부지 관련해서 장래 용수 수요량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1만 5,000천 톤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청사유휴부지를 포함시키면 절대적으로 수돗물 공급 용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일단은 정수장 증설이 필요하고요. 정수장 증설을 했을 경우에 수반되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GB해제나, 공사시행이나,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지보상, 공사시행 이런 거 다 합치면 9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모자란다고 하면 얼마 정도 모자라게 되는 건가요? 청사유휴지 빼고 주암지구, 3기신도시까지 포함했을 때까지. 현 용량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한 1만 5,000톤 정도.

2025년 기준으로 1만 5,000천 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런데 2025년도 기준으로 1만 5,000천 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주암지구하고 지식정보타운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고 원도심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러면 주암지구하고 과천동까지 포함했을 때 1만 5,000천 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증설할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 하수기본계획에 아마 수립해서 준비하게끔 되잖아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증설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증설을 하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어쨌든 수돗물 공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도 알고 어려운 점도 알고 있는데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책과하고 논의하셨나요?

인구계획은 도시정책과가 당연히 그냥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될 건지도 논의하셨나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1년...

그것도 논의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도정비하고 수도정비하고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2035 도시계획하고 용역 마무리하는 일정이 비슷해야 돼요.

당연히 2035 도시계획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같이 가는 사항이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급수관이나 관망뿐만 아니라 사전에 인구가 검토가 돼야 용수 수요량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인구검토를 위해서는 도시정책과와 당연히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이라면 사실은 용역 완료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2022년 1월 12일까지 추진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예정 일자를 당부드리건데 도시정책과하고 맞춰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용역기간은 저희가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봉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주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조호주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견학 활성화 등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견학 활성화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 과정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푸른과천환경센터 등 과천 관내 학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견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대책 방안입니다. 기존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하수관로 오접 개선, 유량조정조 증설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추진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이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 노후화와 재건축 등 도시 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시설용량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처리 운영효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변화된 하수처리 여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개선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반응조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의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처리공정의 안전성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공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잡물 탈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인구증가 등으로 협잡물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산염인(PO4-P) 계측기기 설치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질을 실시간 관리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공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 하수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이슈화되기 시작한 게 2016년도였던가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최초 실시한 것은 2013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3월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그 전 2017년, 2016년 이때 하수처리장 위치라든지 건설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부터 위치 관련해서 한내마을 포함한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히스토리를 정리된 것을 받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하수증설에 대한 용역을 시작을 했고 2014, 2015, 2016년도에 걸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히스토리를 좀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사이에 행정절차 이행했던 것과 환경부 협의했던 내용들까지 한 페이지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5∼6페이지 내외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간담회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을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수처리 기본계획도 그렇지만 지금 서초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하고 민원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와 우리 과천시의 입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LH에서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줬고요, LH에다가. 사업시행자인 LH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사업의견을 줬고 그 이후에 LH가 저희 의견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서 지구계획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면 주변 지자체하고 이제 힘싸움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원래 있던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당초 그 의견을 주게 된 배경은 하수처리 유입이 자연유화가 가능하고 하천 방류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도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도 감안해서 준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안이나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하신 게 있는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 준 이후로 대안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안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과천시민들 입장과 서초구의 입장과 상반되는 경우가 생긴 것인데 우리 과천시는 과천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업시행자로도 도시공사 다음 과에 질의답변을 하겠지만 입장변화 없는 것으로 제가 의견 들으면 될까요?

네, 현재 변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입장변화가 없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안정적인 하수처리 대책방안, 세부추진계획에 마지막 중기계획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특위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향후에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본예산 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했다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네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견학 활성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대관을 통한 견학참여 유도”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지요? 대관해 주는 것.

대관해 주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할 때 저희 홍보관을 일부 대관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견학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간혹 있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기관, 주민센터 등, 주민센터 외에 대관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나 어떤 요청 때문에 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의 공유경제라는 추세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인지?

이 대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과거에 하여간 과천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 2기재건축 입주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만 아니라 과천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상수도, 하수도, 어떤 과천의 특정 요소들을 한번에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하면 어떻겠나. 한 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좀 복잡해 질 거긴 하지만 과천시민으로 들어왔을 때 과천의 중요요소들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하루에 딱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상으로 과천시민 및 관내 학교로만 되어 있는데 확대대상을 인근 주민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협잡물 탈수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수시설이 놀고 있는 게 하나 있지요, 부지 안에?

슬러지 건조시설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다음 간담회 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 안건도 추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협잡물 부분 보면 일회용으로 변기 속에 버리는 것 있잖아요, 휴지 말고. 물티슈 말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실은 엄청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아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요.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플랜카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을 과천시내에 좀 걸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홍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니 같이 해서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과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진하고 직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본부장입니다. 신동선 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승철 경영혁신부장입니다. 유응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전삼수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이용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공원관리부장은 오늘 아침에 약간 코로나 기운이 있다고 얘기 들어서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위험해져서 대신해서 최정은 공원운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럼 먼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55억 8,251만 원 대비 4억 4,226만 원 감액된 251억 4,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예산서안 27쪽에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은 없으며 감액 내용으로 인건비 4,758만 원, 일반운영비 6,19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390만 원, 행사홍보비 2억 5,377만 원 전부 문화사업 부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공단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된 지 약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간에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위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우리 공사는 과천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경영 단계별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운영계획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사가 지속가능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도시공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전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등 16개 항목이며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시는 만큼 적극적이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개발 및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면적이라든지 일정이 예전에 공시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원동 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문원동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체계적인 자금관리와 중기재정계획 재수립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통제하여 공사의 유동성 확보와 부채비율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좋아하는 조직 만들기를 위해 공사 통합봉사단과 1부 1봉사단을 통한 재능나눔 봉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이루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중심으로 열린 경영 확대를 하여 시설이용고객 및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만족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제거 및 감소시켜 안전과 건강이 우선되는 직장생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내방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해 법정 검사와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된 시설물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상적인 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된 공사운영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과 직원 간에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품격 정보화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과 14쪽을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생활체육 트렌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도록 하고 시민회관 수영장 일부 레인을 할애하여 가족단위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안전한 과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원 체육시설 사업운영을 활성화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객확보로 수익 극대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축적된 조경관리 노하우를 가진 자체인력을 통해 조경관리를 수행하여 공원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및 장비의 선제적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시설운영에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건립한 지 30년 가까운 시민회관 노후시설 등을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민간 동종시설과 가격차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시스템 재점검, 비대면 업무시스템 확대와 현재 공사에서 시범운영 중인 체육레슨 관련 G2G 유튜브 채널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 질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설명 가운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아마 3기신도시에 관련해서 보상업무 외에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가장 처음으로 맡게 된 사업이 문원동 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질의문답 이후에 현장방문 가능여부와 또 이 업무를 맡아주셨던 교통부 담당자 함께 동행하여 현장방문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지금 문원동 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별양동에도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문원동과 별양동을 현장방문하고 그리고 관련 교통과 외에 담당하는 동장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다른 부장님들께 필요하신 질의문답이 있으시다면 그 질의문답을 마치신 이후에 이동하셔도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현장점검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윤미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 관련 모든 질의가 종료된 후 정회하고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천도시공사 문원동 청계마을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을 다녀와서 주차장 관련 질의를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그것 외에 질의할 위원님들은 거수하라고 하셔서.

문원 청계마을은 현장에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그 외의 것은 지금 특위장에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갔다 와서 개회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까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한 거는 동료 위원님은 여기에서 주차장 관련된 건 질의하고 현장을 가자고 하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만 질의하자고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해주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는 현장에 방문해서 주차장 관련된 건은 현장에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와 관련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뒤에 부장님들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그 현장방문을 다 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건 외에 질의문답을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끝마치고 현장방문에 대한 것들을 안건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동의안 통과되고 처음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 업무보고 이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간담회 때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동의안 통과 이후에 절차상 진행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9월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10월 14일 사업시행자 변경이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LH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부 생각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공부 등을 발급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쭉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동사업자 간 업무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천과천지구가 과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화훼농가가 한 70∼80%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 이전 관련 회의를 과천시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 공동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에 관련한 이전을 어떻게 하는 부분을 조만간 저희가 화옹지구에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지역에 화훼농가를 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서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시행자보다는 과천의 지역주민에 대한 얘기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해서 과천시민의 화훼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걸 준비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와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됐던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대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업자가 다 선정돼서 통보가 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보완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간에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예고가 되고 있는 지분확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했던 부분이 저희가 지방공사채 발행을 해서 행안부에 지방공사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지방공사채 관련 위원회가 12월 초쯤에는 아마 통보가 올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모든 기본계획,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금년까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두 가지를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네요.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어떤 동의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의안이 아니고 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계속 줄다리기입니다. 저희는 계속 23%를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상 과천시와 국토부장관의 협약에 대한 지역 부분을 저희가 할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가성비에 좋을지는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11월 중순 내에는 결정을 내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협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했던 부분이 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시에서 요구하는 23%와 사업자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23%의 격차는 매우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채권발행입니다. 채권발행은 언제 계획해서 올렸나요?

저희가 일정상으로 채권신청은 10월에 행안부에 신청을 했었고요.

10월 언제쯤 했을까요?

날짜가 9월 29일 신청했습니다. 그게 아마 9월 30일까지 추석 전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9월 29일 경기도를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동의안 진행할 때 했던 말이 채권발행일자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가 채권을 190% 신청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현재 신청은 190%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 자체가 3기신도시들이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벌어지다 보니까 지급률에 대해서는 조금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는 단계에 있고 다음 주 12일쯤에 수도권 3기신도시 관련 도시공사 사장들하고 같이 행안부 담당 국장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신청한 채권에 70∼80%를 승인해주는데 과천시에는 200%를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190%를 신청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점검을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3기신도시로 불리우는 5개 지자체장들이 200%로는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상향조정해 달라는 걸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집단행동은 아니고요. 의견제시를 해서 5개 시장단 회의에서 하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양주, 고양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부채율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300%까지 요구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없습니다. 300%를 하더라도 저희에게 맞게끔 그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성이라든지 채무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걸 또 위원님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로 제한하는 건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걸 지방재정투자 심사받을 때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200% 기준을 지켜달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쪽에서는 기존에 사업들이 있고 선수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선수금도 부채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00%가 넘어가야 된다는 게 그쪽의 생각이고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지켜가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라든지 같은 협의회 입장에서의 해드리는 것, 또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저희는 그건 지키겠습니다.

5개 지자체가 모여서 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경기도시공사와의 조율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협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모일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궁금하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더 이어가도 되나요?

네, 그런데 저희 현장답사 시간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보상 하면서 지금 감정평가사가 하나로 지정이 됐어요.

소유자 추천이 하나입니다. 사업자에서 1명, 경기도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법인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보상 관련해서 여러 문구랑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을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등기이전 할 당시가 LH냐 경기도냐 과천이냐에 따라서 소송에 연관되는 주체를 지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3개의 공동사업자 간에 공동사업 부분에 대해서 담당구역에 있는 사업시행자 이름을 등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소유권한의 문제를 갖는다면 저희가 담당하는 구역은 사실 도시공사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사업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공동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이 만약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천도시공사로 등기를 해야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때 빚어지는 과천의 입장과 우리 현 시민의 입장, 토지주들이 되겠지요. 토지주들의 입장까지 지금 다 고려를 해서 플랜을 만들어놔야 한다. 이 의견을 먼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 되고 대책회의를 한번 쭉 인사를 드리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토지주들의 의견을 저희는 전달을 열심히 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의견을 듣고 다음주에도 또 오시겠다는 쪽이 있어서 또 듣고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그간의 진행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구계획 신청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우시겠지요?

지구계획에 관한 저희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 간담회에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조금 놓쳐서 그랬는데 11월부터는 간담회 때 저희가 와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에 참여해서 행정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지구계획에 관련해서 계속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신동선 단장님과 참석을 같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도 외부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자칫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가서, 그러실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확정안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요. 지구계획을 세울 때 과천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여서요. 확정안은 거기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공공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지구계획 승인부터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쭉 세우셨어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자금관리와 중기재정계획 재수립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제 중기재정계획 재수립이라는 부분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비교적 내부적으로 검토는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불용률을 낮추거나 금리비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는 했지만, 이게 검토가 없었으면 나오지 못할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 동의안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1번, 3번 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재무모델링이라는 말이에요, 재무 관련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회에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유기적 연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표들을 찾아보면서 만든 거예요. (자료 제시) 여기에 맞춰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시면...

이거 프린트 해서 드릴게요. 투자비는 어떻게 들어올 거고 재원조달은 어디서 할 거고 채권발행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겠지요. 그거 말씀해 주시고 운용수익과 비용, 결국은 이게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쪼개서 나올 것인지도 나와야 해요. 이것까지 말씀을 같이 해 주시고 세부 연도에 따른 손익계산도 나와야 겠지요.

손익계산도 저희가 일부는 검토는 좀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한 정도 수준을 같이 의논을 드리면서 그것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산 전에 혹은 우리 동의안 하고 결과 되는 대로 간담회에서 가장 수시로 만났어야 할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이것은 좀 유감을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한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꼭 지켜 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 유기적 연관관계에 대한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비전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1번 항목에 개발이익 재투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나왔으면 재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지 여전히 그것은 불분명해요.

사실상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기재정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아직 제대로 사실 파악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막연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드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될 것인가부터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되고 나면 다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만큼 중요한 게 재투자 용처예요. 이 용처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개발이익이 손에 들어왔을 때에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 설왕설래하고 각 공사별, 그리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자체 같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하면서 논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행정의 경험치로 봐서는 신뢰도는 문서가 말해 주지, 절대 개인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리스트화 해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하는 이유는 문서화해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문서화 해서 주세요. 이 문서가 있지 않으면 신뢰를 저희가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서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말은 한 15분, 20분 정도 했지만 챙겨야 될 서류는 매우 많으실 건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리스트를 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도 가서 저희끼리 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봐서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곤란한 이유가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비공개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내용을 정확히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그냥 일단 진행을 할게요. 예산 전까지는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가면서 조직도 완비가 됐나요?

아직 조직진단 용역을 한 상태에서...

언제 끝나요?

현재 조직개편안을 시에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고?

용역 끝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 부분을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완성이 돼야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넘어온 게 이해가 안 되고 벌써 몇 개월을 지금 조직 없이 굴러간 거잖아요.

조직은 있지요. 조직은 없는 것은 아닌 데요. 다만, 개편되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저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문화재단 예산 같은 거 삭감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조직 정리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좀 저희가 확답을 못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화재단은 여기서 안 할 거예요. 문화사업은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그게 조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직 자체를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하고 아직 협의가 정리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상황이네요. 왜 정리가 안 되시나요? 도시공사가 출범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끝났고 공사에서는 조직 관련해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공사로 승인을 안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고 있나요?

조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직개편안이요.

제가 자세히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조직 개편하는 것은 조직 만드는 것이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인데 아직 자세한 진단이 아직은 담당 부서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내려지지 않은 것...

그러면 공사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지금 필요성 말씀하셨고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의논 안 되었다고 하시면 공사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인데요.

현재 조직 인원 자체 증원이 없이 그 부분에서 하는 부분, 조직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이 다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저는 계속 비유를 하는데 행정은 활이에요. 당겼다가 시위를 딱 놓고나면 과녁이 어디다 됐든 꽂힐 때까지 계속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시하고 문제점을 얘기할 때 그때그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직 조직개편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조용조용 최대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재무모델링도 완벽하게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비전도 안 나온 상태고요. 조직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들 승인이 가능하겠어요? 한 달만에 다시 준비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과천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 되어 있고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사항이나 이런 때 사용되었던 명칭인가요?

네, 지구계획상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과 여기가 왜 특별계획구역이고 면적은 얼마만큼이고 어떤 목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지금 아니라도 저희 간담회 때 보고사항에 같이 추가를 해 주시고요.

네.

구체적인 사업들이 여기 어떻게 이뤄질 계획으로 지금 구간들이 만들어졌는지 좀 위원들이 막계동이라고 하니 위치적으로도 궁금하네요. 실은 제가 다른 부서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유치 기관 아니면 부서를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족용지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떤 벤처기업이 될지 소프트웨어 진흥에 관련된 시설이 될지, 첨단기업을 유치할지 이런 어떤 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도 방향을 잡고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집행부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간담회 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추가로 해서 같이 좀 의회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제 아니고요. 지구계획변경요청 도시개발과에서도 계속 하겠지만 사업 주체로서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구계획변경요청 반드시 해 주시고요. 요구하는 바는 양재천, 막계천 포함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 때문에 꼭 관철해 내야 된다고 봐요. 지구계획변경을 요청을 하면 우선 양재천·막계천 통합관리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관리주체에서 해라라는 얘기를 국토부에서는 계속 할 거라는 말이에요.

공공시설의 이관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하천부지 1평을 사더라도 이미 개발가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하고도 관련이 되고 시 재정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 하천부지 외에 짜투리로 포용되는 공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녹지로 포함시켜서 녹지율을 높이세요. 이게 법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속 플랜을 짜고 만들어 내세요.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토지주들에게 대토 간접보상 등에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좋아지겠지요. 이거 세 가지를 염두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 LH나 국토부 왔을 때 세 번째 것은 제가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알아도 내 입으로 해야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지만 개발과와 공사에서는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관철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첫 번째 개발이익 환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계획승인 신청하셨다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협의 진행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공동사업자 간 협의 진행을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정요청이 왔기 때문에 LH에서는 사업시행자 의견을 듣고자 해서 모였던 사항이고요. 위치에 대한 부분이 서초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안 마련하는 부분을 서로 협의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을, 그래서 저희는 하류지역을 얘기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서 대안은 아마 LH가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만.

LH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자기들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이었고 공동사업자 자체 내에서는 지금 저희나 다른 사업자들은 현재 하류지역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과천시하고 마찬가지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LH가 남지요, 그러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들은 서초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중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지금 하류지역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환경사업소에서 LH안이라고 LH에서 제시한 안이라고 갖고 왔던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이 우리 주거지역, 새로 과천과천지구에 들어설 주거지역 바로 옆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 금싸라기 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LH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는 전혀 납득이, 의회에서 의원들 전부가 지금 납득을 못했던 사항이고 계속 지금 의회에서는 “원래 원안대로 가세요.”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 시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시도 계속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류지역으로.

사업시행자한테도 같은 원안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 끝나고 도시개발과 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할 겁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간에서 어떤 협의를 이끌어 내실 때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천도시공사에서는 딱 한 가지 안만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원래 원안대로만, 우리는 그 안 말고는 없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소장님하고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대안 가져오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거든요. 대안 갖고 오지 마시고 대안 받지 마시고. 원래 원안으로 가십시오.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원하는 안입니다.

저희는 신청 당시부터 하류지역으로 했었던 부분, 상시 잘 들으셨겠지만 진통 상태에서도 저희는 하류지역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나 의회나, 저희는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저희는 시와 시의회에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의 의견이 7명이 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협의하는 진행하는 것을 갖다가 저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같은 공동사업시행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하시면 원안 말고는 안 되니까 원안으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협의는 하시는 게 맞지요. 협의는 하시되 우리는 협의사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원안대로. 그렇게 가실 거라고 저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천시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게 도시공사잖아요. 과천시에도 도시개발과와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당사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과천시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대로 가는 것은 저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천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우리 과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많이 뛰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것인데 시스템을 하나 새로 도입하시나봐요. 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인데요, 내용 설명을 먼저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담당 부서장으로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과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과천시 혹은 공사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가 한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운영상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데이터화 시켜서 저희가 빅데이터 같은 부분을 가지고 적기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서 장착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조금 외부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그 시스템을 해서 정기화시켜서 건물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직원분들의 업무태도나 역량이 굉장히 우수해요. 사실 공사가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 끌어오고 있고. 그리고 비용지출 면에서도 우선순위 리스트가 아예 몇 년도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성한 거에 따라서 급한 상황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몇 년째 쭉 지켜보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 두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전문업체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사용료를 산정하셨는데 특정업체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문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그러한 시스템을 임대하겠다는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시스템 부분의 제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부분에 워드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듣기로는 리스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에게 맞게끔 해서 가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일부 임대해서 과천시에 맞게 쓰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네요?

특정업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직책,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시설관리부장 유응균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으시고요. 특정업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일단 방향은 잡았지만 업체라든지 타 기관 벤치마킹 결과를 가지고서 업체를 계약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선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기는 의문점은 이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만 적용하게 될 건지, 앞으로 확장해서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재는 저희가 도시공사만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관리라는 게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천과천지구 그다음에 주암에서 공공시설이 오면서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위탁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나가면서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먼저 해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가 잘되면 저희가 제안해서 시에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에는 사항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년도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제안하는 바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물이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거고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기타 등등 여러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현황, 업체와의 계약, 이걸 사실 행정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호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자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 TF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했었지만 이번 연도부터 재건축이 끝나는 단지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황은 고려해봐야겠지만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과천시민들보다는 외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요 근래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문자 온 것도 봤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보면 우리 시민들 그동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되는 시민들 수요가 안 나와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수요가 나오는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하고 외지분들하고 요금 차이가 분명 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상황에서는 주변시설들하고 금액 차이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직원들한테 부탁한 게 저희가 원가에 대한 개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원가라든지 지원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인 원가개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그 자체를 가지고 현재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요. 물론 그 금액이 현재는 수선충당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녹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설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과천시민회관이 25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시의 예산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돼서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 건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원가부분이 나오면 금액정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만약에 이 금액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금액을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과천시민들하고 외지분들하고 그 부분을...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계속 시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도 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3기신도시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메꾸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부분인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까지 저희가 그 부분 제안을 할 수 있으면 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7대 때도 많은 지적들을 했었던 사항 중 하나인데요.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이 힘든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공원에 속해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셨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가운데에도 기타 단체라든가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기계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관리를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다든가 굉장히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공단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어떤 주차를 통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에 비해 저희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프리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저희가 상업지구 내에 보면 두 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고요. 또 현장 가서 여쭤보려고 하긴 했지만 여기 문원동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토지매입까지 합하면 18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있는데 실은 시에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단독주택과의 퍼져 있는 주차를 필로티 하면서 자체적으로 주차를 수용하는 배려까지도 많은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설 안에 본인들 거주하는 영역 내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시에서 감당하도록 이것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본 판단입니다. 그런데 3기신도시라든가 지식정보타운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입주가 되고 또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에서 요금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고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차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본 위원이 발언하고 난 다음부터 진행하게 되실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논의들은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체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유료화 되는 부분은 협의를 했었고 아마 주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최근에 관문체육공원에 마스크 불법자들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단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 시청과도 다시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이고 그런 부분들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님은 지금 이 역할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중이신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은 과거에 시장님들이 다양하게 이걸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게 없이 주차관리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기타 그 밖의 단체들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위임을 해놓으시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오다 보니 그거에 대한 것을 마사회 근처에는 조합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괄되지 않은 운영관리들이 주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이것이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단체에도 주고 저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갈등유발 자체이며 행정은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시민들 우선이어야 되며 그런 과정은 누가 봐도 이것은 클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참에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적자문제나 이런 거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참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이것은 문원동 주차장이나 별양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무조건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서 유료화하고 유료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공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는 재투자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이후에 부서와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관리하는 그래서 주차장 관리에 관련해서 관리 매뉴얼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주시면 업무를 해나가시는 데에 굉장히 편하시고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고품격 정보화시스템 제공 여쭤볼게요. 세부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전화교환 녹취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금 과천시에서도 비슷한 거를 올해 하고 있을 거예요. 같은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 주민들 민원적 성격으로 봤을 때 이런 건 너무 권위적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이 과연 좋은 사업인지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권위적이다, 조금 위협을 주는 것 같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쓴소리위원회 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해보셨던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냥 올린 겁니까?

금년 들어서 저희가 쓴소리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쓴소리위원회를 개최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 부분을 건의를 하고, 다만 녹취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도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이고 다만 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봐서 시민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쓴소리위원회나 이런 관계 기관 협의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담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관련 건에서 이거를 교통과와 함께 의회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장애인이나 번호인식 하기 위해서 8,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로 아파트 같은데 보면 거주자와 거주하지 않는 사람 번호만 입력해도 자동이 됩니다. 지금 자동화인데 굳이 용역비를 두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SDS 주변에 주차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 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건을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사업1팀장입니다. 조희석 도시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사업 추진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수기업을 유치해 혁신적인 미래발전 도시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원칙과 배려를 기반으로 기업·과천시·LH 간 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 안정적인 입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과천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과천지구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발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원활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입니다.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책사업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래미안슈르 인근 과천대로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화훼산업의 재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도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가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화훼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자문위원들 회의를 하고 있는가요? 조례가 있던데, 집행부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화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과천시 최초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화훼와 관련된 사단법인도 계시고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남서울판매시장에 별도의 그런 분들도 또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다양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과 시 이렇게 해서 세 개 기관 민·관·공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사안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은 딱히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열의를 갖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관·공이 같이 TF팀 회의할 때 화훼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말 못하는 부분을 특위에서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의견 같은 거를 어떤 형식을 갖춘 게 아니라 형식 없이 주셔도 TF팀 회의에 반영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위 끝나고 나면 회의록 작성이 될 텐데 그거는 꼭 같이 과천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산업이 화옹지구로 넘어가는 거 관련해서...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아까 도시공사 사장이 발언했는데 그쪽의 관계 이해당사자가 있거든요.

그쪽이라는 건?

그 지역에 이해당사자들이...

화옹지구 쪽에?

네,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지금 화훼협회 사단법인이랑 그쪽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 그쪽에 피드백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별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 외에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사용승인 관련된 건 다 마무리됐나요?

다시 한번...

지식기반산업용지 사용승인, 토지사용승인허가.

토지사용승인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토지를 들어갈 때 계약금의 5%인가 15% 내고 하는 것도 있고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건축인허가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잔금이라든지 이런 걸 치르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전체 입주기업 중에 몇 프로 정도까지만 됐다고 하시면 돼요.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서 사용승인 나간 것들은 다 해줬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잔금까지 다 받았나요?

네, 요청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기업이 몇 개나 됐었지요? 승인이 다 나가고 잔금 완료된 기업이?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의회도 나름 다음에 승인해 줄 금액을 계산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5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토지사용승낙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만 빼고는 잔금까지 다 확보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완납기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일정은 간담회 때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남았다고 하는데 이 5개 남은 기업 필지가 건축인허가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이나 그런 부분을 안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토지사용 시기 자체가 계약 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입주예정 기업 중에 몇 %가 인허가가 들어왔는지, 건축심의가 통과된 데와 안 된 데에 대해서 혹시 통계를 잡아놓은 게 있나요?

지금 2개 블록이 착공을 했고요. 건축허가 완료는 5개, 그다음에 지금 건축 사전협의 미협의된 것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용지 분양한 것까지 합치면 9개이기 때문에 그거 빼게 되면 5개가 사전협의가 미협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과반수 이상이 좀 진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난번 건축과에서도 얘기했던 바인데 건축공동심의회에 저희 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세요. 느끼는 게 뭐냐면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가 기업에서는 빨리 인허가를 승인 받아서 착공을 하고 싶다예요. 그런데 심의 현장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교통이나 이런 데 문제 때문에 재심의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심의에 대한 정량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페이퍼 2장짜리. 주차장 어디는 2.7m 이상으로 해야 된다, 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설계업체들도 그것을 먼저 설계하기 때문에 정말 건축주들이 원하는 대로 빠른 인허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른 과천지구나 주암지구에 기업이 들어올 때도 그대로 좀더 그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리비전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건축사전협의이고 그 사전협의 기준 자체를 기업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축인허가 부분을 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입주기업, 건물 올리는 측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유자시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한테 협의로 들어왔던 시설물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라도 제대로 하고 본인들 부지에서 좀 빼는 것을 자꾸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결코 나쁜 사항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공부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검토는 하셨나요? 답변은 그때 저한테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동선이라든지 애들 픽업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 들어가 보면 어린이집은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석에 두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동선이나 픽업이나 이게 굉장히 산발적이에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하는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업 쪽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제안하겠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운영과 투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는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어린이집을 만들더라도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 공사비와 운영비를 분담할 것이냐의 문제 같은데 지식정보타운 기업자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 한번 안건을 논의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로 완전 뭉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블록별로도 뭉치는 방안도 있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설치했던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이슈가 될 것인데 통합어린이집에 참여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봐요. 그 공간을 다른 공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약 그와 같은 당근과 통합운영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보니까 관련 부서랑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평가상에서 기여도 부분에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신청까지 지금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 내용에서 질의드릴 내용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까지만 설명 일단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과천과천지구에 들어가 있는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하수처리장에 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천과천지구는 잘 아시겠지만 서초 민원이나 되게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간의 논의과정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이나 기술적으로 제시를 해서, 제시는 안 했지만 자료를 준 거는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진행하게 된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질의 어느 정도 듣기는 들었는데 앞으로 시의 입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입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소관 부서 자체가 하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가 관리운영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는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사업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임의대로 그 부분을 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얘기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시행자가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면 시에서 의견 주는 대로 자기들은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느 데도 지금 의견 내는 곳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도대체 어디를 가서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사업소라든지 맑은물사업소가 사업소라고 해서 과천시거든요. 과천시장 밑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직영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경사업소라고 해서 별건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의 의견을 아무도 안 내신다고요. 어디에서 물을 데가 없다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물으면 도시개발과도 아니다. 환경사업소에 물으면 자기들도 아니다. 그러면 시행자인 도시공사에 물으면 자기들도, 뭐. 도대체 과천시에서 의견 주는 대로 가는데 그 과천시가 누구냐. 시장님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과를 어디다 물으면 될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과가 뭉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만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위치를 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운영이나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인가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환경사업소이고 그것을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의 기관이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게 시의 의견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인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3개가 모여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 환경사업소, 도시공사 이렇게 모여서 방향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시의 의견으로 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적인 과가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떠넘김만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얘기하면 이쪽이라고, 이쪽에다 얘기하면 이쪽이라고 얘기하고 과장님도 이쪽에다 얘기했더니 또 다시 저쪽으로 토스가 됐어요. 지금 이제 아니야, 3군데를 같이 합쳐서 의견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 분들 같이 다 모셔야돼요, 이 자리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잠깐만 좀 더 부연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환경사업소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환경사업소 위치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용량을 담아서 사업비용까지도 다 담아서 가는 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렇지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결국에는 서초하고 다 끝나서,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협의가 다 끝나서 사업자 간 협의가 끝나서 됐을 때 그다음에 지정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과천시의 의견을 어느 과에서 하느냐. 지금 다 토스만 하는데 과장님도 토스하고 계신 거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것은 위원님, 토스가 아니라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담는 것과 입안권자는 환경사업소가 입안권자가 되는 거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입안권자라고 해서 환경사업소장이 아니라 과천시장이지요.

과장님,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업소에 대한 어떤 하수처리장 위치 부분을 담을 때에 그것을 관련하는 부서의 의견을 안 듣고 위치를 정할 수 없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량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느 특정 과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의 기관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LH와 경기도시공사, 우리 과천도시공사하고 같이 새로 협의를 하시나 봐요. 그 의견을 우리는 과천시는 원래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과천시에서 주무부서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과천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시의 입장을 자기들은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의 입장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하수시설이 넘어가는 게 지금 안양박달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수탁협약자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 대해서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입장에 대한 표출을 할 것이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면이나 환경사업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는 거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기관이 입장을 표명한다기보다는 3개의 부서가 모여서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의 의견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LH에서 대안이라고 갖고 왔던 안이 실은 좀 시민들한테는 아니다 싶은 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반대를 했던 건이 있었어요. LH에서 갖고 왔던 안인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보면 그런 대안을 갖다가 모색을 사업시행자들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면 과천시에 대한 입장이 과장님께서는 어떠시냐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수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류부, 또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현재 그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서도 똑같은 의견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 회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과만 거기에 있어서 의견을 낸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먼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시행자 입장이지만 그것은 시의 입장을 표출하듯이 똑같이 입장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대안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안, 대체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검토하신 적이 혹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없으실 거지요?

일단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과천시민들한테 가장 과천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원칙에 대해서 변함없게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때 대안을 한 가지 안만 갖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안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시민들 관심도 많고 집행부 내에서도 이 부분 원안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과천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사업소에 문의하시는 게 보다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사업소보다 과천시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로 환경사업소에 만약에 이게 난항을 겪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환경사업소 관계 소장님이나 팀장과 같이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일단은 과천시가 3기라든지 유휴지라든지 과천시의 의지랑 상관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조차 정부에서 이해를 못하고 정부가 과천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의문도 듭니다. 과천시는 그냥 사업추진에 관해서 위에서 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정도의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 같지는 않고.

세부적인 항목은 저희도 따로 장소를 통해서 듣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까지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원님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내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은? 최장 몇 개월, 한 내년 초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올해 말 안으로 결단이 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모든 행정 절차가 지연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인만큼 과장님이 말 조심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시는 부분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들은 차후에 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일단 의회의 의견은 절대 양보없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향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개발과, 도시공사, 환경사업소가 같이 오셔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료 좀 준비하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중에 민원의 최소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민원의 최소화라는 게 과천시민의 민원의 최소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듣는 자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확히 주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어가 없이 민원의 최소화라고 그러면 이게 누구의 민원의 최소화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과천시민들의 민원의 최소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이 들끓고 있는 서초 민원도 민원이라고 아마 보고는 있을 겁니다. 과천시 공무원이 서초 민원은 민원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겠지만, 하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과천시민의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정된 바와 같이 정책담당관을 모시고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특위 때 서울대학교 병원이 언급이 되었고요. 그 당시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시흥으로 민선 7기 이후에 결정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이것은 삼우컨소시엄에서 2011년도 마스터플랜 했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배치도는 좀 다른데요. 시설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흥시와 서울대병원 MOU 체결했던 병원의 기준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병상이 몇 병상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350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 병상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배치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메디칼센터1, 2가 있는데 이게 지상 25층 규모에 일반병동, 수술실, 그래서 치과병원과 500 병동의 병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서울대에서 준 건가요, 아니면 시흥시 계획인가요, 서울대 계획인가요?

이게 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대학교 시흥군자지구, 예전에는 군자지구였어요.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에서 서울시가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2011년도에 현상설계를 해서 그 당시에 당선된 배치도안입니다. 설계업체가 삼우해안이 했었고요. 그 당시 컨소시엄으로 해서 서울대에 납품한 보고서, 마스터플랜이 있었고 그 당시 단계별 개발계획에 1단계 개발부터 2, 3단계 개발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대학교가 쓰고 있는 땅은 이거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인가에 발표된 자료에는 병원이 일단 빠진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 규모대로 다시 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충분히 정보가 확보가 안 됐던 것은 유감이고요. 도시정책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능한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사항은 김종천 시장님 민선 7기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공약들,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최일선에서 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과천에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정당을 떠나서 시민의 염원입니다. 저희가 15만 도시가 되고 아시다시피 10분 거리에 더 많은 도시가 발생한다면 과천에는 병원이, 그리고 과천과천지구 안에 특별계획 용지로 하겠다는 곳, 바이오헬스클러스터 및 병원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민선 7기 임기 내에 꼭 유치하실 수 있으십니까?

100% 장담을 드릴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꼭 확보해 주시고요. 어떤 변화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른 데에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먼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의원들이 다른 데 보도자료로 먼저 접하고 나서 할 때 실망감이 좀 크거든요. 의회와 소통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상대편과의 관계 때문에 보안 유지도 있고 해서, 타 지자체들이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비공개자료라는 것을 명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아니고요. 몇 가지 제안드리려고 해요. 도시공사에 얘기했던 양재천 포함시키는 것 이건 도시공사에서 얘기했으니까 중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양재천하고 막계천 수계지역 같이 넣어달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LH든 경기든 과천이든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과천시에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컨소로 들어오는 곳에 과천시 테마는 이것이다, 건축의 동향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지금부터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형업체들이 왔을 때 끌려가야 되는 방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지금 사실 대우하고 LH하고 컨소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금호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도시가이드라인, 경관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벽체만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천시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건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정책과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하나드리고요. 이건 굉장히 큰 비전이고 꼼꼼히 점검하셔야 할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계획구역이든 혹은 사업체든 민간투자사업 SPC 건립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공사에서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해요. 이건 가이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민간투자사업 어떤 식으로 유치하고 승인하고 협의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돼야 합니다. 이 매뉴얼이 작성돼야 지금은 과천시에서 민간투자로 들어오는 걸 제안서 검토하고 적정성 검토 이런 거 맡기고 이 정도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말씀해보세요.

민간이 제안하는 게 있고...

정부고시도 있지요?

네, 정부고시사업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BTO, BTL 같은 경우는 민투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 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로 또는 도로공사 이쪽에 많이 되어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SPC라는 건 특수목적법인이랄까 이 자체가 좀 다릅니다. SPC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와 또 사업시행자와 이렇게 해서 법인이 설립해서 어떠한 하나의 사업 자체를 같이 해나가는 거고 민투법에 의거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사양은 다른데...

두 가지 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그걸 나눌 때 어떤 건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어떤 건 민간제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법적진행절차는 당연히 그걸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제안서를 그냥 검토하고 타당성용역을 주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도시공사랑 충분히 협업해서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먼저 정하고,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갈 문제예요. 도시공사가 시만큼 열정적이냐, 행정에 능통하느냐 저는 그건 담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에서 매뉴얼을 정확히 정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혹은 거기서 사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으면 과장님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사업이 흔들려요. 공공지구가 1∼2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매뉴얼 해놔야 한다. 컨소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컨트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매뉴얼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가장 큰 과업을 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관련 법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화하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민간투자사업 하는 걸 보통 경쟁이 아니라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통념상 그쪽 바닥에서는 먼저 접수하는 사람이 임자로 알고 있어요. 먼저 협의한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통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쉽게 말해서 경쟁구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왔다하면 거기는 어디가 정해졌다, 솔직히 과천과천지구도 현상공모 당첨되기 전에 어디 지역은 어디가 될 거라는 얘기가 이미 다 정해졌었고 그대로 다 완성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현장에서도 고생하셨고 이 시간까지도 질의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다른 업무보고 내에 다 찾아봐도 없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 지하철역사 건립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다 끝나고 지장물 다 보상 끝나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도 S4, S5도 끝나갔고 빠르게는 내년도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실은 지하철역사 건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7대 의회 때는 역사분담금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뜨거운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던 아니면 8대 의회 와서 보니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다 사장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빠른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이고 또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지금 들어와야 될 업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기남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인덕원역을 이용하실 것이고 서울에서 접근하는 분들은 정부청사역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은 날마다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입장들이 되는데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꼬여도 한참 꼬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개통하는 거고 언제 역사 진행되는 거며 거기에 대한 분담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2021년도에 반영할 것 없나보지요? 올라와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도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도 얘기해주시고 2021년도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접근성이 현재 진행될 것인지 그래야 다른 분들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역사는 윤미현 위원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규정이나 지침을 바꿔가면서까지 타당성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268억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했고요. 총사업비에서 LH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LH가 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남아있는 금액범위가 됐을 때 동시에 같이 투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뒤로 많이 미뤄놨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에 협약도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최종적으로 4개 기관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 과천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적으로 협약에서 되어 있는 거는 2024년 목표로 협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현장여건이나 공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변경의 소지는 있다.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교통과 하실 때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출입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2월경에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명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출연계획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미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본 위원이 문원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관련해서 현장방문 요청을 드렸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동을 해서 문원동 주차장과 별양동 주차장 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발언을 하셨고, 제가 “저 분은 도대체 누가 부른 분”이시냐면서 질문을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민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저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발언하셨던 동료 의원께서 저 뒤에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너랑 나랑 같이 의원 활동하니까 같은 의원이냐”, 그리고 “머리를 끄댕긴다”, 그리고 “야, 얻다 대고 삿대질이야”부터 시작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이 동료 의원께서는 특위장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크리스탈컵을 동료 의원한테 던졌던 일도 있으셨고,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향해서 “의장으로 인정할 때 그때 의장직 똑바로 하라”고 하는 발언 등, 이것은 물론 조사와 어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이 특위가 마무리되는 종료시점 전에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도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일 예정에 없던 현장점검이 있었고요. 현장점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고요. 관련해서 과천시의회 의원윤리행동강령 조례 제32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겪으신 것이 여기에 부합하다 하시면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안건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건축과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과학도서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박종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요구를 한 자료는 저번에 회의를 통해서 아마 충분하게 아실 것 같고요. 문화재단에 인사채용에 관한 사항을 속기사항 회의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과정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벌써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용과정, 전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바로 하셔라. 그리고 우리는 문화재단 이번에 동의안 동의해 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못 주면 그 이후에라도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속기록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얘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서 안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천천히 시민들한테도,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항을 얘기를 하셨고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이게 한 문구입니다. 이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는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오늘 회의록을 주신다라고 아까 하시면서,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전본을 전부 다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명을 해서 봤더니 저희가 원한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속기록 전부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끝까지 못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문화재단이 통과되건 말건 간에 못 주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여기 법무법인에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가져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반 사항으로 들어와요. 이 근거로 지금 못 갖고 오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시의원은 과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인 과천문화재단의 채용 관련 서류까지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해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검토의견으로 “과천문화재단은 과천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로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기관을 지도 감독하거나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회나 시의원이 이를 지도감독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 문화재단은 과천시 시의회나 시의원이 전혀 간섭을 못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동안 문화재단을 통과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문화재단 반대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네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얘기, 앞으로 아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의회의 지도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의회에서는 문화재단의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시장이 다 하는 거잖아. 이것은 시장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과천시 저번에 문화재단 통과시킨 게.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직원 채용과정 종료 후, 합격자 발표 또는 채용 후 시의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시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직원 채용과정 종료 후 공개한다면 그 종료시점은 합격자 발표인지 아니면 채용 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40조 서류제출의 요구,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한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의회의 권한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지금 문화재단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인사 그리고 예산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안 줘도 되는 근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법례에 의하면 직원 채용과정 종료 후에 그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그 회의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향후 문화재단 또는 다른 직원 채용과정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나중에 공개될 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둠으로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 채용과정 종료 후에라도 여전히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오늘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든 말든 간에 아무것도 저희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저희가 행정조사를 하건 행정사무조사를 하건 행정감사를 하건 어떤 것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인사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아무 서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계획 동의안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백지장 같은 문화재단을 갖다가, 저희는 본인이 사람들 채용하는 것, 누가 채용됐는지 개인정보법이라고 안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지도 자료를 안 줍니다. 세 번째, 예산을 써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전혀 서류를 갖고 올 필요없다라고 본인들이 법무법인에서 그 서류를 줘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동의해 준다, 이것은 자, 우리 시장님께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정말 백지장 같은 것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아무런 서류조차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의회에는 없다라는데 시의회에는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담보로 해서 지금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겠다. 자, 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김종천 시장이 김종천 시장을 감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 본인이 본인 감사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문화재단 관련해서 통과시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염려했던 사항들이 정통이에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문화재단을 없애는 조례를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못 줘.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시의원이라고 부를 값어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것이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의 권능을 부인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이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도중이나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견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의미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한 것인지 의회에서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조언이나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법무공단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의회라는 기구에서 집행부의 행정행위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제가 계속 얘기드렸듯이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라든지 어떤 내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드렸던 부분 같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산하기관, 재단이건 공단이건 공기업을 만드는 조례에, 제가 조례를 아직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을 보면 조례에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명시를 합니다. 의회가 어떤 서류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로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의 문제인데 집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집행이 완료가 된 것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생각을 많이 고민 중인데 부시장님께서 갑자기 자체조사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달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시간 끄신다는 것은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신속하게 이달 중에 감사를 하고, 이게 감사할 범위가 크거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체 조사한다면 일단 본예산 심의 전까지 100% 완료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회의가 언제쯤인지...

12월 5일 정도.

그 전에는 저희가 완료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무법무공단에서 의견서를 받아오셨는데요. 정무법무공단에서 준 검토의견은 다소 부시장님께서 하신 답변과의 간극도 있습니다. 인지되시는가요? 두 가지 시점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안의 전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반면, 여기 받아온 내용에는 이후 의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받아왔고요. 그리고 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기 의견서에는 시의회나 의원이 지도감독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 줄 수 없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한 곳에서만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종합의견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한 곳입니까?

네.

그러면 왜 이거 한 곳만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다른 것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무법인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서류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내용임을, 거기에 국한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검토의견을 딱 하나 제출을 하셨고...

달라고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가지고 온 자료는 아닙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받고 검토의견을 주겠다고 했으므로 하나하나 A, B, C, D 안건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받는 어려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을 하고, 가지고 있는 의혹을 풀어가면서 협의해야 할 자리입니까?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다만, 드린 자료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4군데에 질의를 했는데 4군데에서 온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은 역시 저희가 해야겠지요, 의회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그냥 평이하게 마련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자료라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이 하나만 요구해서 하나만 배포했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더 이상 뭘 논의를 해야 하는지 어려울 만큼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우선은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라는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과에서 해결을 해보겠다. 자체감사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게 아니고요. 감사조직이 있으니까 감사조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 정도를 지금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2월 5일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적어도 11월 중에 완료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월 중이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간담회가 열리는데 그때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그 전에 보고를 받게 되나요?

일단 개시하게 되면 저희 시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시를 알려주시고요. 예상 종료일도 알려주시게 되면 시의회 논의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받을지 본회의를 통해서 받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금란 위원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행정의 특성상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더라도 늘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주에 있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결정해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행정을 진행하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대표이사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동의안 통과 안 한다고 과천에 문화가 없나요?

제가 바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이 동의안을 통과 안 한다고 해서 과천에 문화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천에 문화가 죽는 건가요?

제가 단답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실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었고 그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시공사와 또 문화재단에서 겹쳐지는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자리를 갖추어서 가기에는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인력구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해서 야당 의원님들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의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통과를 시켰고요. 7대 야당의원일 때에도 제가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문화는 적어도 정치적이지 말아야 되며 예산에 따라서 휘둘러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서 이 문화의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시민들의 동의 없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정도 지켜본 결과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당이 바뀌고 “야”가 “여”가 되고 “여”가 “야”가 되어도 여전히 문화는 정치에 갇힐 것이고 예산을 허가하는 조직의 성향에 따라서 그 문화는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게 저의 기대 자체를 참담히 무너뜨리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시간이 지난 두 달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문화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안에 갇힐 이유도 없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라든지 이게 범죄로까지 얘기되고 하는 이 부분, 또 회의록에 공개되고 안 되고 하는 여부, 저는 그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가 과천시에서 모든 행정들을 지켜보면서 ‘아, 여전히 문화는 정치에 갇힐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들을 자유롭게 놔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 뒤가 됐든 세 달 뒤가 됐든 자료가 올라오더라도 저는 부결할 겁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님을 제가 앞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과천의 문화가 지금까지 만들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그게 두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문화를 일구기 위해서 노력해오셨던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저희 의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게 새로운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허락되어 있는 시간 저는 이렇게 발언 마치고요. 앞으로도 저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어떻게 주시는지 여하를 보고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발언할 것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 회의가...

알고 있습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회의록 및 속기록을 안 주는 근거로 이거 하나만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 하나만을,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때문에 못 준다고 근거를 하셨어요. 나머지 자문 받으셨던 내용들은 전혀 저희한테 안 줬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게 원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 입장은 뭐냐, 이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 찝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은 제40조에서 서류제출의 요구, 제41조에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한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의회 권한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서류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니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우리는 끝까지 못 줘. 그게 무슨 세상에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겁니까? 인사 다 끝나고 발표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도 끝난 뒤에도 못 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게 뭐냐하면 시 집행부가 본인들이 잘못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속일 때 쓰는 것입니다. 끝까지 못 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감추는 놈이 범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에 조사를 받든 경찰에 조사를 받든 이 문구 내밀고 끝까지 주지 마세요, 우리 과천시는. 아시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도 써있잖아. 절대 못 주겠다라고. 도대체 우리 문화재단 이거 뭐하러 만든 겁니까? 찬성 왜 해 주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아니, 백지수표, 돈 멋대로 쓰고 자기 사람 월급 주고 자기 사업하겠다고 지금 문화재단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과천시가, 시장의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과천시의회 하는 일이 뭡니까? 과천시를 감시감독하는 단체입니다! 회의록을 못 줘. 인사가 끝나든 말든. 인사가 끝나기 전이면 좋아, 그게 영향력이 갈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인사가 끝나든 행정조사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못 줘. 부시장님, 전국에 공공기관 다 들여다보시면 채용, 그리고 계약, 회의록, 웬만한 데는 다 공개예요. 웬만한 데 다 공개야. 그런데 유독 과천시만 웬만하면 다 비공개야. 웬만하면 전부 다 이름 지워서 오고, 웬만하면 아니, 세상에 개인정보 다 빼고 이력사항만 갖고 오라는 것도 전부 안 줘. 그래 놓고 도시공사까지 통과시켜 놓고 나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아닙니까! 누구를 뽑았는지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문화재단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시려고 문화재단 만드셨어요! 내 사람 집어넣으려고 만드셨습니까? 과천시는 이게 시장님마다 바뀐 거예요? 예전에 여인국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의원들 자료 달라면 다 줬어요. 점점 더 발전되어야 하는 과천시가 점점 뒤로 가고 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타 지역에서 의원들한테 “자료 요구하면 안 줍니다”, “네? 아니, 그것을 그냥 둬요?” 본인들은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대요. 개인정보 발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시의회는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전부 자료 줍니다. 대신, 발설, 외부공개 이럴 때에는 의원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각서 쓰고 주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재밌는 것은 회의록조차 안 주겠다는 우리 과천시.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숙지하시고 향후 운영을 하실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안건토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수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수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안 중에서 현재 건축물 관리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에 관련된 안건 제21조 건축물의 관리조항과 안 제21조2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조항은 건축물 관리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후 개정하고 안 제34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발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33조 2항에서 1년 1회를 1년 2회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역서점의 정의를 현황에 맞도록 재정립하고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지역서점, 일반지역서점, 그리고 복합지역서점 세 가지로 분류하고 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대상을 일반지역서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현석 위원님의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5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그것은 제 입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며칠 정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인데요. 제 생각에 한 열흘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0일이요?

네.

10일이라고 그러면 주말 포함해서 10일입니다.

네.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회의록 계속 공개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를 충실히 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 말까지는 남기고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호 안건,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호 안건,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4,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를 현안대로 유지합니다. 안 제21조의2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안 제33조 2항의 경우, 1년 1회를 1년 2회로 수정하고 안 제3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조례를 수정발의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의 정의를 우리 시 현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지역서점, 일반지역서점, 복합지역서점 세 가지로 분류하고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일반지역서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추가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반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추가분 중 GB훼손부담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정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관문체육공원에 구조물 높이 16m, 아파트로 치면 5층 높이의 구조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 예산안에 대한 금액은 확인했지만 어떠한 구조물이 될지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고려하여 향후 심도 있게 논의 후 재검토하는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GB훼손부담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금회에서는 삭감을 요청하고 테니스장 지붕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토론 후 찬반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금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삭감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원안대로 시행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다음으로 과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건에서 GB훼손부담금과 시설비는 같은 안건이므로 하나의 표결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건을 삭감을 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예산안을 삭감하는 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