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황금돼지 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바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주민복지국 순서입니다만 주민복지국에서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로 보고 순서를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금일 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환경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석 주택과장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6쪽 환경문예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 함양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항소음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성 있는 소음저감 및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로 대기질 개선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대기 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쪽 2019 기후변화 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 플러스입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11쪽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형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2쪽 2019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유도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건물 1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3쪽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활성화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LPG·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등 가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 안전관리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23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갈산지역개발은 2014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 4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16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안) 보완 및 주민열람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7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8년 4월 19일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2019년 1월 21일 서울시에 재정비안 수정가결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8년 11월 1일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 12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3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1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8년 12월 주민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3월 중 시·구 합동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3쪽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에 따른 공간적·기능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회대로 일대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5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1-1구역은 2017년 10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38.2%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정2-1구역은 2018년 4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신정2-2구역은 2019년 1월 현재 이주율이 99%이며, 신정4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추진 중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목동제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은 2005년 10월 건축허가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공정률 90%이며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신정제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신정제일시장 재건축은 2012년 10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 중인 시장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 정비사업 가능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39쪽 건강힐링문화관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1-1 재개발구역 내 건립예정인 건강힐링문화관은 2019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건축계획 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신정1-1구역 재개발아파트 준공 예정 기한인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47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 지원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가구별 주거유형,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9쪽 공동주택 감사 실시입니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현장자문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5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및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건축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60쪽 2019년 중·대형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인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쪽 2019년 상반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옹벽, 석축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62쪽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3동 복지관 조성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4,168㎡의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신월동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63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정4동 동개울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4,794㎡로 신축∙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4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정동 1319-4, 5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666㎡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74쪽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입니다. 양천공원의 기능 및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75쪽 1동 1창의놀이터입니다. 신세계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창의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76쪽 계남공원 시니어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계남공원을 다양한 여가 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7쪽 용왕산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시설 신축입니다. 용왕산공원 내 노후한 공중화장실 및 관리시설 2동을 철거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화장실 및 관리시설을 신축하여 구민 편의 향상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8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교내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연체험학습장 및 녹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9쪽 목동6단지 연변 시설녹지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도가 심한 시설녹지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0쪽 가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동 320-3번지 일대에 300㎡ 규모의 가로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1쪽 갈산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입니다. 갈산에 500m 규모의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2쪽 유수지 습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신정동 1319-1 일대 연의유수지의 사면을 정비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습지생물 서식 기반을 조성하여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3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토사유실 방지 등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84쪽 안양천생태공원 사계절 테마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에 장미원 등 사계절 테마원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명소화하고자 합니다. 85쪽 안양천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안양천의 노후한 지중선 및 조명등을 교체하여 전기료 절감 및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91쪽 양천형 소방안전지원체계 앱서비스 구축 계획입니다. 보이는 소화기 등 소방자원의 위치정보와 소방차 진입 취약도로 현황을 구축하고 앱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화재 대응능력 향상 및 소방안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92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여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93쪽 사유지 도로 현황도면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유지 도로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공사 등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94쪽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시지가 조사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9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설치입니다.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위치찾기 편의 제공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6쪽 상세주소 번호판 부착 서비스 실시입니다. 층·호 표시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을 부착하여 우편배달 등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시 구조인력의 신속한 현장접근을 도와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작년부터 이어져오던 부분이 있어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기했던 라돈측정기 보급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라돈측정기가 각 동주민센터에 다 내려가 있는데 대여율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라돈 경고치 이상이 되는 게 어느 정도나 신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를 160건 정도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와서 물건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민원은 없었고 당초에 라돈측정기를 대여할 때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왔을 때는 구매업체에 반품하는 조건으로 라돈측정기를 대여했기 때문에 관공서에 그걸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라돈측정기 대여를 주민들에게 하는데 어느 정도 신청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동은 100% 신청을 하면 100% 나간 동이 있고요. 일부 동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돼서 대여를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구민들이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온다고 검출이 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매업체에 연락하라는 게 우리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2차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로 각 학교운동장에 체육관을 많이 지었을 겁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항공기소음비가 주민사업비로 나왔는데 그것을 학교에 지원해서 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그 체육관을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조건 하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안전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체육관 대여를 안 하고 운동장 개방을 안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특히 신월동이나 신정동 일부지역은 그런 문제로 주민들이 배구나 축구 등 여가 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지만 교육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체육관을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조건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전국적인 사건도 많이 접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병립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염려하시는 거 교육지원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양천구가 태양광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태양광 보급률이 전 세대가 다 했으면 100%인데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몇 세대 정도?

지금 1,500개 정도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저부터도 관심이 많아서 해야 되는데 설치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냉장고 하나 정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저희 아파트 전체의 공동전기료라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옥상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봤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주민들 설득을 못해서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점을 홍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2019년도에 내려올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말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그 마을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면 태양광발전소를 자립마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과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것은 전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별도로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행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재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막연하게 조치결과가 노력하겠다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추진반을 편성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선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몇 %를 몇 %로 올리겠다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또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주민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모든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시트를 만들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역대부터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해결 기법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전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시트를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건축과에서 오늘 오후에 개최하는 건축심의위원회 관계로 질의답변 순서를 건축과, 도시계획과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55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한 달에 몇 번 있습니까?

2번 열리고 있습니다.

2회 있죠?

예.

주민들이 아마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건축업자 분들도 모르는 거 같고 건축업자 분들이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안 알려주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주민들이 아시라고. 다른 질의하실 분?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신 부분이다 보니 추진과정을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를 좀 더 이어가는 거로 하고요. 오늘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감사 내용들을 보고 제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개선이 됐고 변경이 됐는지 보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주잖아요. 굴토나 이런 거를 할 때 현장에 가보는 경우가 그다지 많은 거 같지 않아요. 한정된 인력이 있다 보니 그런데 어느 정도는 현장에 가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수일 전에도 민원인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던 거로 기억합니다. 아까 녹색환경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공사현장이 많아요. 봄철 되면 많아지잖아요. 철거도 하고 굴토도 하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신고가 되기 전에는 거의 단속이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력한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가서 현장을 보고 소음을 측정하려면 녹색환경과 통해서 소음측정을 하나요?

예.

참고로 신정2동에 건물 하나 짓는 게 있죠?

예.

철거하고 있고 굴토 들어갈 거 같은데 거기에 연장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장도 현장인데 뒤에 도로가 구도로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부서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여전히 개선이 안 돼 있었고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불법건축물까지도 구도로에 침입을 해서 한 10여 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지난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경분야는 환경과하고 협업을 했고요. 위원님이 주차관리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도로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주택과에 관련 조항 검토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 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주실 때 허가면적 주변까지도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허가 건축도면만 보시고 허가를 주는데 정작 보면 바로 그 주변에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유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도 있고 행정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하고 있잖아요. 홍익병원에서부터 목동수련관까지 지나가는, 지하 파여 있는 거 아시죠? 상부 덮는 게 위로 높여서 덮는다고 해서 작년에 의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요.

공사 관련 부서는 저희 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도로과하고 하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국회대로변 지상부 조성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도로과는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지, 도시계획 잡는 데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나온다고 해서 도시계획 쪽에도 ‘저희가 얘기해서 알아보겠다, 전문가들 병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올라와있는 거로 아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국회대로 주변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국회대로 안에 공원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공원과에서 하고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거든요.

도로공사하는 게 아니고 설계계획에서부터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그당시 도시계획 쪽에서도 이 부분을 서울시 쪽에 확인하고 전문가들 자문받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추진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도로 부분은 공사 관련이라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도식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로 안에서 공사하는 거는.

그러면 업무보고 받는 중인데 질의시간을 계속 뺏을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제방에 따로 자료 가지고 오셔서 얘기 좀 하시죠. 서로 이해가 안 맞는 거 같으니까요.

예.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1구역 신월6동 공사장 주변의 시장에 인부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나와요. 담배들을 많이 피워서 엊그제도 담뱃불로 인해서 작은 화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계속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주변을 단속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주변에 사는 상가나 주택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앞으로 좋은 환경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참고 살아요. 민원들이 많이 저한테 오고 있더라고요. 점심때 수백 명의 인부들이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계속 담배를 버림으로써 화재가 일어나나 봐요.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전달해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3쪽에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있잖아요. 신월동 양천구민들은 뜨거운 감자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서구는 3종이고 우리는 2종인데, 용역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2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전문가하고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주민은 무조건 다른 거는 필요없고 종상향 해달라고 나오는 거고 그것도 조건 없이 종상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일처리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부의장님 오셨으면 이거 가지고 30분은 하셨을 텐데,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양천구에서 최고 민원이 많은 게 뭔지 아시죠? 단지에 ‘서울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사퇴해라.’ 까만 현수막으로 해서 너무 많이 걸려있죠.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제일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대로 주변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종상향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제일 큰 이슈라, 서울시 소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세 차례나 보고하고 계속 우리구는 조건 없는 종상향이 우리구의 입장이라고 의견 개진하고 있는데 1월 31일에 소위원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부분은 계속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심의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심의 받으려고 했는데 재심의 받을 때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양천구청 앞에서 데모하고 몇 만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치, 재산피해에 대한 내용을 환원시켜달라는 소리니까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는 제 방에 체크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연 예산 5천 몇 백억, 6,000억 중에 복지건설위원회가 4,3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도표를 다 그려서 붙여놨습니다. 행정감사 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체크시트로 만들고 주민민원에 대한 내용을 체크시트로 만들어서 다 붙일 겁니다. 국장님은 지시를 해주셔서 각 과장님이 체크시트에 매월 체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바라는 민원,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매월 표시, 과장님하고 같이 표시해서 개선을 확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행사항을 실시간 매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주민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주택과장의 소임을 맡게 된 윤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 일반현황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복지건설위원장 방 체크시트에 의해서 매월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시영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노고가 많으시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나오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을 텐데 오늘 잠깐 결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과가 4개 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 팀에 현원이 2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 아닙니까? 보통 민원이 월평균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신청만 월 100여 건 정도 되고 기타 공동주택 관련 민원사항도 20, 30여 건씩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도 주택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원이 25명으로 1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하셔서 과중한 업무를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혹사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단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발생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전혀 안 되고 2018년만 보더라도 425건에서 정비된 게 105건이고 미정비가 320건입니다. 그 전년도와 전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벌금을 매기기 위한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지대로 정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규정 이전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했습니다. 강제로 철거도 했고 철거반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그 제도가 법에서 삭제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5회까지입니다. 5년 동안 부과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나 시행사에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건축주가 분양을 하기 전에 분양가에 이행강제금 5년분의 돈을 매입하시는 분한테 주고 그만큼을 늘려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도 자진철거를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위법사항으로 실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하는데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건축과와 협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옥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질이나 넓이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5년 과징금을 내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과징금 액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질 문제도 있지만 건물 시가나 토지지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가 높은 데는 같은 면적이라도 부과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저희 조례상에 딱 정해져 있는 산출방식이라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취지에 맞게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예를 들어 다가구나 다세대에서 준공 이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주민한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가구나 다세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전정보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어렵게 사서 들어왔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내려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면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들었느냐면 양천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신월동에 거주하신다.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에 다가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천구 주민들한테 그런 정보가,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실 분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먼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주 같은 경우는 그 면적마저도 분양 가격에 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종피해자는 선량한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 주든 아니면 행정적으로 단속 방식을 바꾸든 그렇게해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등기부에는 못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단속이 되면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노후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10년 전부터 아파트에 50대 50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 지금은 금액이 많이 낮아졌는데 한때는 20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각 단지 회장들이 속으로는 구청 공무원들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 사례가 뭐냐면 이번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17.몇 %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경비나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비라든지 각종 내용들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동대표 회의나 연합회 회의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올라간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많이 했는데 각 단지 동대표 회의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한, 또 청소하는 분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3%, 5% 오르던 인건비가 갑자기 17.몇 %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원활히 운영해야 되느냐, 라는 토론을 해서 그러면 자동화 문을 달고 초소를 줄여서 갑자기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구청 주택과에서는 상생협약이라는 제목으로 조건을 붙여서 구청에서 바라는 대로 했을 때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묘한 내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합회 회의에서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다. 안 된다.”고 결의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맺은 곳은 돈을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1단지를 빼고 전 단지하고 계약을 다 맺었더라고요. 협약은 했지만 그렇게 묘하게 결론지은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대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상생협약이 나오기 전에,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전에 민원 일 순위가 주차장 부족입니다.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회든 어디든 전부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밤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제 때문에 환자가 목숨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밤에 의료차가 못 들어와서 사고가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넓히는 데는 지원금을 지원해서 협조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상생협약으로 해서 계약을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구청장을 모시고 사진을 찍고 그걸 온갖 데 공개를 하면서 상생협약을 맺은 곳은 지원금을 더 준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낮춘다는 식으로 각 단지 회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목적 달성은 했지만 뒤에서 주민들은 구청장이나 주택과, 국장님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연합회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했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저희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게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려고,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 주차장 부족으로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공동주택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10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 3억 정도입니다. 대상지를 찾아봤는데 10억이라는 예산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해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비를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필요사업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다 보니까 2, 3억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안 돼서 증액을 못 시켰고 10억 안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 최대 신청금액이 전년도에만 해도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내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생협약을 걸어서 협약을 안 해서 금액을 낮춘 게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 최대 지원금액을 3,000만 원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요 정책을 반영하는 단지에 대해서 3개 사업에 5,000만 원,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던 건데 1단지가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미달돼서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협약을 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해 주면 그대로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지 관리사무소 소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구정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협약을 안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단지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상생협약이라는 구정의 주요 시책에 참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번에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묘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양천구에서 묘하게 상생이라고 해서 이것, 저것 연결시켜서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지원금은 여태 그런 것 없이 20억까지 잡아서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협소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나도 다 타고 밤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위급한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업 편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천구 전체 주택이나 아파트단지가 포함된 금액이 10억이죠? 그런데 지금 공원에 7, 80억, 100억 가까이를 들여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파트 대단지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지. 10억을 잡았으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상생의 조건을 걸어서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차장 지원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동아파트단지 내라든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 3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3억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생협약 단지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단지별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사항이고요. 거기에 저희 구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인센티브를 조금 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사실은 상생협약을 하는 단지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작년의 예를 보면 한 개 단지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정책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고민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아파트단지의 동대표 회장도 하고 연합회 회장도 하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에 대한 전체 민원을 접수했는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세금은 계속 인상시켜서 많이 걷어가고 그 돈은 엉뚱한 데에 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단지에 1억도 지원을 했었는데 2, 3,000만 원 가지고도 조건을 걸어서 안 주려고 경쟁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공원 공사보다도 이게 오히려 더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데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는 거죠.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추경예산을 조정해서 빼놓은 것도 있으니까 급하면 그걸 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충부분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단지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상생협약단지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작년의 예를 봤을 때 한 개 단지에 어떤 데는 500만 원이 지원되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지원이 돼서 저희가 일반단지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최대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원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일반단지에 3,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2,0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듯이 단지별로 어떤 단지는 3,000만 원, 어떤 단지는 5,000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요구를 많이 하고 적게 해서 차등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상생을 조건으로 걸어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각 단지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을 참고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저희 부서로 보직 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김종유입니다. 강성오 조경팀장입니다. 황경원 자연생태농업팀장입니다. 김기수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천공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양천공원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3억 7,000이 잡혀 있습니다.

13억 원 정도 가지고 양천공원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받은 결과 광장 정비 정도, 그다음에 주변의 수로 정비.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효과는 조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13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양천공원에 13억을 들여서 했을 때 계획했던 기대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윤택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과장님 의견으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원 정비 기본 산출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따라서 정비 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37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4억 가량이 부족하네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하고요. 그러면 파리공원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파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국·시비 포함해서 8억을 들여서 공원 관리사무소 공사를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비는 제안서를 받아 보고 설계해 봐야 구체적인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천공원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키지트가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올해 키지트의 효율성을 높일만한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키지트가 2018년 10월 18일에 개장을 해서 104일 정도 운영해 본 결과 1일 60여 명의 어린이가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 프로그램 내용을 다변화 시키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도입이 일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기획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동 1창의놀이터 조성 건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신정2동에 신세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의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자리에 창의놀이터가 들어와도 위치가 후미져서 고학년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좀, 방범이 취약할 것 같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획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잘 알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세계어린이공원은 그동안에 구비도 없었고 시비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25개 구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포함해서 9개 구밖에, 한 구당 1개씩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력을 해서 창의놀이터가 2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디자인전문가, 설계 심의를 서울시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신 말씀은 보완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의놀이터를 서울시에서 유치해 온 상황인데 그 과정 중에 노력하고 고생하신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제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 목5동 파리공원 공사를 2018년 9월에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동절기여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하고 공고하고 이런 사항들이 일정 기간 물리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더불어서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이 행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공하겠다. 시행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부터 진행하겠다는 공사가 늦어져서 저한테 묻는 주민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제가 5대 구의원 시절에 파리공원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중심에 있는 무대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해서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번에 양천공원이 낭비라고 하듯이 10년 전에도 낭비라고 했습니다.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할 때가 됐습니다. 지하에 배관이 다 썩어서 똥물이 그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이에 중간, 중간 공사를 하는데 광장에 보도블록은 안 갈아도 되는데 1, 2년 전에 갈았고, TV식으로 화면이 나오는 안내판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무대에 방송장치를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싹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실제 건물의 배관이 썩어서 똥물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건 공사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광장 중간에 나무가 죽은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나무를 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나무를 안 심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놓고 1년 사이에 뜯어 없애 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체 계획을 짜서, 파리공원이 오래됐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몇 천 만 원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 빠르고 안 해도 되니까 막았는데 지금은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집중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지 왜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나무 죽은 부분도 이번 공사에 포함시킬 것이고 부식된 건축물 배관이나 기계 설비를 위원장님의 뜻을 받아서 다 정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복지건설위원장 방에 붙이고 있습니다. 매월 육하원칙에 의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장 방에 표시를 해서 개선 완료된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