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근 총무팀장입니다. 최영주 인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해외 자매결연을 몇 개 도시하고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 된 나라라고 하면 일본 나카노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교류를 하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쪽에서 잘된 점을 우리 구정에 반영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자매도시와 교류는 사실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 반영되고 이런 사항보다는 민간외교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들을 서로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교류를 하면 뭔가 서로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단순히 민간외교 차원이라고 하면 예산도 반영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인원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할 텐데 격년제로 몇 회 정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실리 추구적인 면은 거의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호주 뱅크스타운 같은 경우는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홈스테이 활동을 통해서 양국의 생활상을 서로 이해하고 언어능력이나 외국인에 대한 느낌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활동들이 주로 되어 왔었습니다.

홈스테이라면 구 차원에서 그쪽에 인원을 선발한다든지 해서 보낸 예 같은 게 있나요?

한 서너 차례 왕래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호주쪽에서 홈스테이를 해줄만 한 가정이 없다고 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 해외교류 시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저런 특산물이라면 특산물이고 생산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구 차원에서 홍보활동이나 판촉활동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 게 없네요?

저희 지역이 생산시설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판촉활동 같은 건 해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살펴보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관이 의례적인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심한 건 못 보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향후에는 실리적인 방면으로 나가는 게, 우리 구가 베드타운 형태로 그 안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자력으로 해외영업망 같은 게 구축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목적, 여러 가지 민간외교 차원에서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양한 도시와 교류를 하고 그런 사업들도 펼쳐볼만 한 지역하고 교류를 터볼까 계획하고 올해는 다양한 활동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쪽으로 물질적 교류가 가능한 지역도 검토하고 있고 북방지역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도움 받았던 지역에 대한 교류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다음 유럽쪽 선진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교류도 확대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류 시에 인적구성이 대부분 장들하고 이런 분들만 가시는 것 같은데 구성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류단을 편성할 때는 그때그때 계획해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칙도 없이 교류를 맺었으니까 한 번 가서 둘러보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뭘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아이템 같은 걸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적구성도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야겠다면 구에서 전문가들, 관심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반영하든지, 뭔가 교류도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되는데 그냥 '너 갈래?' 해서 데려가면 하루, 이틀 자고 오는 것밖에 더 되나요?

완전히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인원을 구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본 나카노구를 방문했을 때도 4차 산업쪽에 일정 형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보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 직원을 동행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류 맺었다고 해서 왔다갔다 관심도 없으면서 남이 가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형태보다는 실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낭비적인 걸로 느껴지지 않게끔 뭔가 하나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얻고 또 우리가 줄 거 있으면 주고 팔 거 있으면 팔고 그런 형태가 교류이지, 의미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5페이지 전 직원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추진입니다. 심리상담은 언제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수년 전부터 정신건강 부분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사회에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위축되는 사항이 있어서 외부로 표출하지 않는 사항으로 예산이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종 사회 전반적으로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새로 꾸렸는데 전 직원이 심리테스트를 해 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전 직원이 테스트를 받은 다음 다시 한 번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진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들은 별도로 다시 직접 면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거기에서도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면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직원맞춤형교육도 운영하시고 힐링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소양강좌 등에 대한 직원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힐링교육이나 이런 쪽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 조직이 일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기발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5, 6급부터 시작해서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교육계획은 별도로 마련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힐링교육이나 직무스트레스, 상담 같은 것도 열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주요지적사항과 처리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들이 정리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잘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적어도 일주일, 법상으로 얼마인지, 한 10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10일이라고 하지만 일주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날짜나 구체적인 방안을 기록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관내 각 기관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 게양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사항으로는 몇 개 동에 대해서 실시했다고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18곳 중에 현재 2곳만 제외가 되어 있는 건가요? 조치사항을 보면 신정3동, 신월6동만 태극기 게양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보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18개 동주민센터와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관내 체육센터, 공공시설, 양천문화회관, 양천구의회, 양천경찰서, 그 외 복지관이나 관내 구립 건물들에 태극기 게양이 전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체크되어 있어서 행정사무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보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18개소는 게양대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그 외 복지관이나 여타 부대시설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체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나 이런 데가 몇 군데 되고 관내 복지관 같은 경우도 구립기관이니만큼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게양방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경찰서도 게양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경찰서에도 의견을 주셔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조명시설 같은 경우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해외여행 다녀보시지만 이런 관공서 같은 데 은은한 작은 불빛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해외에서도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밝은 빛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수면장애가 있거나 방해받을 정도의 조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청 앞에도 잔디 아래에 은은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태극기가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면 수면방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법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견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양천구 관내에 관심 있었던 게 정화조업체, 폐기물업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같은 경우 2015년에는 공개입찰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뭐냐 하면 정화조업체나 이런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놔두는 것은 뭔가 특별한, 뒤에서의 스몰딜도 아니고 빅딜이 있다, 그래서 구청장이 선거기간에 이런 것들을 딜할 수 있다, 이런 소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투명해 지고 자유롭게 관에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민주사회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다치지 않고 자기네 소신껏, 원칙하에 일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걸 보면 타당성 있는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공개입찰로 시도가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주민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임 담당 국장이었기 때문에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체는 우리 구에 세 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관련법, 하수도법에 의한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오면 허가사항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 정화조업체가 처음에는 1개 업체였는데 후에 2개 업체가 추가되면서 우리 구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 허가사항보다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그분들이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한 개 업체는 더해 줘도 되겠다 해서 추가로 2개 업체가 됐다가 그 후에 1개 업체가 추가로 또 들어왔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도 현재 3개 업체는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3개 업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보면 공교롭게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여건까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최초의 허가받은 분이 사망한 후에 그분의 자녀가 승계를 받아서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화조와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자, 관련 법을 개선하자는 것 때문에 민선 6기 때 몇 개 구에서 주관이 돼서 건의도 하고 TF를 만들어서 가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25개 구청장님들이 다 공감하고 해서 관련 법의 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청소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우리 구에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이 맞아요. 그래서 9개 구 정도가 공개경쟁으로 갔었는데 결국 이분들이 일종의 담합이라고 할까, 아니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존 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두 번 정도 유찰되면 결국 다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가겠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되죠?

그 일정은 자세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국회에 법안 수정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화조법과 관련해서도 비용체계가 상승된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일들이 의회 안에서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방치된다고 한다면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이 필요하겠다, 저도 김승희 의원님을 통해서 수정발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안에서 이렇게 담합한 증거가 발견될 때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국회하고 같이 논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틀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보니까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 이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경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장애인법과 관련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의계약 근거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불리한 조건이었고요,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계약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만큼 주민들에게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법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법안이 기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들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 해 주는 규정이 나오기 이전부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여건이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일정금액 이상, 거의 한 10%까지는 일상적으로 쓰는 행정용품은 장애인기업을 이용하도록 하고 실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고루 활용해서 계속 계약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정7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신원이라는 정화조업체에 근무하는 부장인가 하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관계가 이뤄질 때 고용당사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행사 때 그 기업에서 뭔가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청탁이 될 수도 있고 기금법 위반이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방관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따져보셔서 지역에서 일을 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전청탁에 대한 아니면 기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감사담당관님이 현재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개방형직이 맞으시죠? 공익보호와 관련해서 공익보호지원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혁신도시과장님은 개방형직위가 아니고 어떤,

개방형직위입니다.

혹시 두 분이 사무관으로 결정되었을 때 양천구 민노총에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는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구청장에게 어떤 강력한 건의가 있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서 구청에 사무관 자리를 타 부서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결정하는데 민노총에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걸 보면서 너무 편파적이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아예 본인들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해 왔던 사무관 자리를 마치 본인들의 자리를 뺏어가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 편파적이기보다 양천구의 노조가 민노총 하나잖아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의회에서만 구청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도 구청장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쓴 소리도 해야 되고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민노총에서는 쓴 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의원들이 쓴 소리를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청을 보호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민노총이라는 게 공무원노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노조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사전협의하는 과정도 많고 견제사항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안배를 하지 않고 결정한다든지, 승진을 제고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 능력 위주로 가면 좋지 않나. 그동안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양천구는 편중된 인사가 너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동안 호남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많이 있었죠. 그것보다 이제는 능력 위주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양천구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편파적인 거보다 앞으로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공무원 전화번호 수첩이 놓여져 있던데 작년 행감 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해 보겠다더니 어떻게 되셨는지요?

지금까지는 안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전화수첩도 업무다이어트 차원에서 없앨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에 양천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신속하게 각 부서나 담당자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하나의 앱을 만든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걸 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까지 탑재하는 건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각 사무실 전화번호는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나옵니다. 그걸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첩조차 없애시겠다고요?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소량을 인쇄한다고 하지만 비용은 비슷합니다, 판이 들어가면 일정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의원님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만들 용의가 없는 건 아닌데 굳이 필요가 있나, 요즘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이라 금방 검색이 되는데,

그러니까 책자 만드는 예산을 없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란 의미인데,

그건 별도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고 현재 인터넷상은 내부에서 인사발령이 있으면 바꿔서 올리면 곧바로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바로 바뀌는데 이건 별도 작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앱을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주셔도 의원들이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앱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쓰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아내는 건 또 한 번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서로 간단하게 하시려면 엑셀 정도에 전화번호 정도 넣어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크게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 생각은 요즘 의원 재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직원들 걸 봐야 되니까 불편사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의원님들이 일 처리할 때 빨리 할 수 있는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한 번 실행해 보시고 의논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며 얼마나 쉽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신 다음에 의논하십시오.

알려주셔서 저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양천구청을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2단계, 3단계를 가야돼서, 핸드폰에 의원님들 재실현황이 아예 앞에 나와 있어서 찾아보기 쉬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비용이 수반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원님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39쪽에 보면 노후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구청사 냉·난방 교체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역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실제적으로 냉·난방시스템을 바꾸려면 최소한 공사가 5개월 정도 소요되어야 되는데 올해 공사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되도록 빨리 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지난해처럼 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만 됐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곧 나오면 공사가 한 5개월 정도, 6월 정도부터 더위가 시작되는데 작년에 청사에 가보니까 너무 더워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독려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주시고 그 밑에 보며 세무·재무종합민원실 냉·난방기시스템 설치도 사업 시기가 6월이라고 했는데 6월이면 이미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폭염이 재난 수준이었지만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자긍심을 갖고 대민봉사를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협치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박선양 민간협치팀장입니다. 안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차도 관리를 하시죠?

예.

대보름 행사때 5시 정도에 오신 분이 나가셔야 되는데 찾동차 때문에 30분 동안 차를 못 빼가지고, 기아를 중간정도 해놓았으면 되었을 텐데 찾동차는 전화번호가 없는 게 맞는지, 솔직히 어디 차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최소한 전화번호는 기재를 해 놓았어야죠. 정말 중요한 약속장소를 30분 동안 밖에서 추운데 떨면서 그 차를 못 빼가지고 그 옆차 2대를 빼는 바람에 30분 동안 지연되어서 약속장소에 늦게 간 사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굉장히 화가 난 건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100% 맞는데 다른 차는 찾동차 전화번호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차만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여러 군데 했다가 나중에 40분이 지나서 화가 난 사항이라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말았는데 찾동차 전화번호를 꼭 좀 말씀하셔가지고 각동별로 번호가 다 있게끔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각동의 행정차량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 안내를 꼭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협치활동 중에 보니까 민간협치 동아리를 만드셨는데 동아리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8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마을정류장, 아미새, 탁사모 등 8개 맞죠?

예.

협치위원회, 협치분과, 동아리 이런 협치 이름 들어간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분과위원회랑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협치는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협치회에 활동 안하신 일반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는데 꼭 구분을 짓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역에 2, 3명이 모여서 아니면 관과 민이 협치를 하면서 동아리 수준으로 민간협치를 해보자, 봉사활동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런 수준입니다.

동아리 모집공고를 내서 뽑으신 건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일단 저희들이 공모한 거 외에 열몇 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8개 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민과 관이 할 수 있는 사업, 그것도 그동안 주민들만 모여서 마을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관과 같이 뭔가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실 예정인가요?

50만 원 예산 수준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들입니다. 어느 정도 활동에 추가한 비용들을 같이 모여서 토론회 할 때라든지 전반적인 비용이고 어떤 사업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아리를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동아리라는 이름 때문에 좀 느슨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름을 가진 각종 모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협치동아리 모락모락이 8개 선정된 사람들의 활동주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고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작은 예산도 아끼려고 수첩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임 주선하는 걸로 50만 원씩 하신다는 걸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관에서 추구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협치라든가 마을사업이 저희 부서에 없는데 당장에 뭔가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지역이나 동에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서로 만나서 옛날처럼 동네를 형성해나가는 그런 과정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해보고 좋은 일에 봉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협치과에서 주민자치팀하고 마을공동체팀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통과하면서 주민자치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라 마을자치센터로 위탁을 했던 거 같은데 원안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팀과 주민자치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을자치센터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조직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 안에는 마을공동체팀이 있고 주민자치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예전에 마생단 했던 거랑 이름을 좀 달리했나요? 일은 똑같이 하면서 지원센터로만 올라간 건가요?

명칭이 처음 위탁하기 전에 변경이 되었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마을자치센터로 위탁한 거 아니에요?

자치센터가 아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러면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사회봉사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사업단만 지금 구청에 들어와 있다고 해요. 사실 이걸 민간에 위탁할 때는 민간의 역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둔 건데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센터장님이 계시고 마을과 주민자치를 2개의 영역에서 협업하면서 활성화를 하라는 취지일 텐데 왜 주민자치사업단이 구청에 들어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3개동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고, 5개동에 주민자치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이런 두 바퀴가 잘 가면서 이후에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전면화하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 센터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행정에 있어서도 마치 산하기구처럼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고요, 이 주민협치과에서 자체내의 주민자치팀과 마을공동체팀 내에서 칸막이 행정이 없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민간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같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원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저희 행정이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이 이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주민자치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가있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이 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사업단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지금 총무과에서 공사 시작을 의회 회기가 끝나면 하겠습니다만 해누리타운 8층에 저희가 이번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센터가 들어오고 마을공동체가 같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내에 마을공동체팀 또 주민자치사업단이 그쪽으로 같이 3, 4월 중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합쳐질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8층에,

시설관리공단 옆에 저희가 고충처리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사회적경제인가 청년소셜벤처 했다가 나간 공간 아닌가요?

예, 그게 나가고 그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센터내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지원단 이렇게 같은 조직으로 옮겨갈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 5개동이 6월 마을총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6․7월 중에 주민총회 예정입니다.

좀 우려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임원선출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선출이 끝났고 각 내규, 세칙을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지난 해에 3개동 했던 마을계획단이 기간을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짧은 기간에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좀 빠른 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타 자치구도 각각의 역할마다 개성있게 하는데 지금 양천구가 행정의 드라이브를 너무 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역량에 맡겨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월에 마을총회를 목표로 하지만 그 내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공론장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에 맞추어서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 임원선출도 마찬가지고 내규도 자체내에 어떤 규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규칙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임원선출이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 저희구 자체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원선출 전체 명단을 받아볼 수 있죠?

예.

각동마다 다양한 이력이 있겠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여전히 주민자치회장이 되거나 기존에 여전히 동에서 직능단체 임원이었던 분들이 되는 사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여전히 지역내에서 지역사회 유지도 하고 여전히 역량이 있겠지만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 복수추천 없이 단수로 되는 경우, 그다음에 다양한 추천과 의견들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하겠다고 한 본인의 자기소개라든지 저희가 선거는 거치지 않지만 임원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름 받고 호선에 의해서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5개동에 임원이 다 선출된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1개동 정도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자체내에서 아까처럼 복수추천한 데도 있고 단수추천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이 안 되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부서에서 기존 주민자치회가 첫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한 거니까 단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이 더 느긋하게 너무 일정에 맞추어서 매뉴얼을 할 필요가 없고 더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주민협치과에 굉장히 신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을 잘해 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황 희 의원실에서 문자가 왔었고, 아마 그게 강북선 목동선 지선 관련해서 축하의 메시지가 왔었고요, 그리고 김승희 국회의원실에서도 문자가 돌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된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목동선은 2015년 지난 정부가 승인한 목동선 1차 계획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2004년 한나라당 소속 양천구청장이 경전철 민자사업 방안을 수립하고 2007년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이 목동선 사업을 발표한 이후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오늘 서울시 발표대로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에 B/C 0.89로 예비타당성 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목동선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예비타당성 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 신설을 내놓은 서울시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환승구간이 많아 강북의 9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2, 3개뿐입니다. 양천주민들은 4대에서 6대 차량의 9호선에서 이미 지옥철을 겪었습니다. 쾌적한 승차감과 시원하게 뚫리는 전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승희 국회의원께서 보낸 문자내용입입니다. 황 희 의원님이 보낸 문자도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읽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동대표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단지별로 환영회 현수막이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일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현수막을 걸었고요, 통장은 주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민간입니까, 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통장님은 위치에 있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각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친목회 비슷한 단체 아닌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관에 속해 있습니다. 반장, 통장의 경우에는 이런 민간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중간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수막이 일제히 걸리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영한되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첨예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개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행이 되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게 확실한 데이터가 되었을 때 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과거에도 해왔지만 사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년이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 걸으라고 해서 걸었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구청에서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현수막이 붙은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민감하게 대립이라기보다 같이 공감하는 상황에서는 관으로 속해 있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걸고 하는 이런 행위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수막이 걸린 걸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만 관에서 주도했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관의 보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성으로 뽑혀지기는 하지만 본위원은 지금까지 누구를 주민자치위원으로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전에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선정에 참여를 했는데 그럴 때도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주민의 대표인지, 구청장의 대표인지 본위원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하면 좋겠다, 내심이야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이야 더 마음을 쏟는 데가 있겠죠. 그건 역설적으로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어떤 정치집단도 아닌데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집단처럼 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친회라든지 기타에 있어서도 이건 서로 불편한 행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도 예전처럼 구에서 조정하고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2021년이면 다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 김수영 구청장님 계실 때 비서실에서 명단을 통제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야당 구의원이 얘기하지 여당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제대로 가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통장들 지원금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지원금 총액이 얼마였죠? 예를 들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전체 예산은 제가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통장님들 자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46만 8,000원 정도의 대상이 되는데 장학금이 나가고,

그때 계획 세웠던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까?

자녀장학금은 한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지원하는 예산은 나머지 수당 제외하고는 이 예산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았죠? 월 얼마를 계획하셨어요?

저희가 상․하반기 따져서 한 4,800~5,00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는 건가요?

예, 한 1,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통장님들 보니까 연령대가 중간계층이 많아야 되는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잔여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계획보다는 더 적게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통장님들 임기가 몇 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2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2회 연임이 가능하면 총 6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토털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법이 현재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 얘기는 되지만 사실 10년, 12년 되셨던 분들이 지금도 남아서 활동하는 건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주민들 입장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을 어디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례를 한 번 보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대학생자녀 지원에 대한 조례도 타구에는 있는데 본위원이 대학생자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령계층이 중도보다는 그 이후에 계신 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자녀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도 통장님들이 예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신규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이 부분도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후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단체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양천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과장님의 답변이셨어요. 그것도 임기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이것이 연도별로 바뀔 때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행감때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섭외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들을 저희 각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가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발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과 관련해서 각 복지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 약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비영리 소규모단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협력사업 등을 병행할 때 비영리 소규모 단체 등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답변으로 하시다 보면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그 기금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청장 방침이라든지를 받아서 각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보장협의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침을 받아 놓으시면 활용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구민의 교육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지원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원준 도서관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젊은 학부모들의 걱정이 사립유치원이 개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죠. 양천구에 사립유치원이 35개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정도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개원을 안 하겠다, 연기하겠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입학연기가 되는 시설은 없는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합동점검을 했었는데 오늘 날짜에 개원되는 유치원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 모두 이상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천구에는 개원을 연기하거나 하는 건 없네요?

예, 미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5개인가 폐원신청을 했다고,

교육청에서 폐원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학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8개, 작은도서관이 10개, 북카페가 2개 있죠. 북카페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북카페는 학부모님들이나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개가 있잖아요, 신정3동하고 신정2동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목3동에 보면 2년 전인가 목동보건지소가 개원되었는데 그 앞에 717-21호 111㎡, 30평 되는 서울시유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시다 그분이 철거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자갈만 깔아져 있어서 폐허상태로 되어 있어요, 펜스만 쳐져 있고. 거기가 주차장을 하기에도 사실 애해매요, 몇 대 세울 수도 없고. 출입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공익적으로 지역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런다면 북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팀장님들과 한 번 상의했었는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현장도 가봤었는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서울시라서 저희가 사용하려면 서울시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알아봤더니 현재 무상사용 승인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개 매각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겠네요?

예, 저희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 의원을 통해서나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로 계속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서로 고민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마다 배정돼서 지원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구 예산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관련된 기관은 교육청이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도, 또 학교가 어려움이 많고, 또 그게 추세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학교 시설물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학교 시설물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개방해 주는 부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폐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그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건데, 여러 사정이 학교 나름대로 있겠죠. 면학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갈수록 개방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폐쇄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런 저런 체육단체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강하게 어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 사서가 11명이 있네요?

11명이 아니고 많습니다. 44명의 사서가 있고요, 사서 외에도 도서관에 다른 기간제 직원들도 있고 해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52명 정도 됩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44명 정도이고요,

어느 선까지 배치되어 있나요?

공공도서관 8개소에 배치되어 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순회사서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책가방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순회사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서가 3, 4개씩 묶어서 순회사서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작은도서관마다 사서를 두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순회사서 정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동주민센터의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순기능을 못해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만 하나 차려놓고 책 몇 권 놓고 그런 형태거든요. 이왕 하는 거면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없나요? 규모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거에 고민이 많고요, 실험적이지만 신정3동 같은 경우는 협치로써 지역주민이 카페 정도는 운영하는, 지역주민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3동의 예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작은도서관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사업한다고 자꾸 대외적으로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점 같아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각 동 작은도서관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활성화되게 하는데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립도서관 대출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어요, 책이음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책가방서비스 2개소가 확대 운영됐어요, 신월7동하고 신정6동, 언제 시작된 거죠?

책이음서비스하고 같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정6동이 지역구이기도 한데 선택된 이유가 뭐죠?

책가방서비스를 이때까지는 공공도서관하고 동도서관 5개 중에 3개소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이음서비스를 하면서 아무래도 구민들이 책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고 이용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남아 있는 2개 도서방에 대해서도 책가방서비스를 하는 것이 구민의 편리성을 더 도모할 것 같아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지역현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구의원이 임정옥 위원장님하고 저인데 이런 책가방서비스가 신정6동에, 신월7동 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전에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부류의 계층에게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혹시 더 추가될 부분들은 없는지, 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지 사전에 의견들도 많이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정체계가 결정되었을 때 사실 구청장은 알 거 아닙니까? 똑같은 민선이잖아요. 지방자치가 같이 시작되는데 지역구의원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상의하고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1월에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누락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이 새롭게 진행되면 사전에 지역구의원들에게 상의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산도서관 회원이에요. 제가 직접 신청했고 도서회원카드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책이음서비스가 같이 연계된다는 거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까?

이건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양천구립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책이음서비스로 전환을 하시든지 별도 신청을 하셔야 연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용했던 양천구립도서관 회원증은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책이음도서관은 전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별도로 되는 건지 아니면 연계해서 도서관 회원권으로 가능한지 차이점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내를 꼼꼼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또 전에는 갈산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문자로 왔었는데 요즘은 뚝 끊어졌어요. 제가 야당 구의원이라서 일부러 갈산도서관에서 빼지는 않았겠죠?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회원이기 때문에 일정들이 쭉 왔는데 일정이 안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갈산도서관의 행정은 돌아가고 프로그램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우려가 돼서요.

이 책이음서비스가 도서관에 다 연계된다는 건 결국 정보가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음서비스를 하려면 별도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갈산도서관에 대한 문자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보니까 한꺼번에 전부 구입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2,000만 원 샀다고 해서 가보면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복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구립도서관 또는 지금 받고 있는 책가방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단계적으로 필요한 책들을 사전에 전부 모아서 먼저 구입하고 그 외 책들은 다음 단계에서 도서방에서 구입하고 그런다면 같은 책들을 중복되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구민들의 기회가 조금 더 제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1년에 구매하는 책이 3만 권 정도 됩니다. 매달 각 도서관에 있는 사서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책을 구매할지에 대한 것을 매달 결정하고 매달 구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식으로 걸러지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많은 양의 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복된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책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조치사항에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류별, 대상자별, 지역 환경별, 전문서적별 이런 식으로 전체 구민들이 돌아가면서 책에 대해서 전문서적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비싼 책들, 영어와 관련해서 아니면 중복되는 서비스를 하다 보면 다양한 서적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부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전문서적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간 구매 권수가 3만 권이다 보니까 결국 매달 3,000권의 책을 구매해야 되는 분량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다음에는 자주 한다든지 해서 심도 있는 구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지난번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팀장을 하시면서 잘 하셔서 교육지원과장님으로 누수 없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양천구 하면 교육의 도시잖아요,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학부모들의 열의도 높습니다. 어르신들의 학력 수준도 아마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니즈에 맞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승진임용되어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성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안전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좀 늦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재난대피소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피소의 경우 실제로 찾아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곳이 많다고 그동안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재난대피소를 한 번 둘러보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몇 군데 같이 보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재난대피소로서 이용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또 거론이 된 이후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비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한 번 쭉 보시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기환 위원님과 나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처음이시다 보니까 아직 서투르셔서,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50개소 그다음에 재난대피소 그러니까 지진대피소가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그 자료가 우리 관내에 몇 곳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민방위급수시설도 지금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 열여덟 분께 자료로 다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문화예술팀장 윤현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9쪽부터 108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가 바빠지는 계절이네요, 다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추진계획이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이 세분화된 추진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양천문화제를 대표문화제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대표문화제는 지원 안 하고 브랜드축제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도 해누리 페스티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지원한 실적이나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없어서 유망자치구로 선정돼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 구만의 특징을 담는 축제로 문화공연을 구성해서 새롭게 선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 작은 문화행사라든지 지역별로 이런 게 있잖아요, 계획서가 나온 게 있냐고요?

세부적인 계획서는 없고요, 업무추진계획에 있는 양천문화예술 6회, 신년음악회, 뮤지컬, 오페라 이런 걸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건 여러 행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지역에서 해라, 그 계획서가 있으면 달라,

그때그때 계획 수립할 때 공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려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하려면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를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민간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OOO스포츠센터 10년 전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시정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그런데 업무보고 105페이지에 보면 점검대상 실내 수영장 현황표가 있어요. 3번 보시면 아직도 10년 전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드린 건데 위원들 보라고 만든 업무보고책자에 이름이 안 바뀌었다는 건 시정이 된 건지, 일하시는 분들 서류에는 시정이 된 건지, 뭘 근거로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자료 책자에는 오타인 걸로, 시정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죠. 더불어 올해부터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네요, 1월은 왜 빠졌는지요?

준비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2월 수질검사표를 본위원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양천스포츠센터가 목동스포츠센터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월 19일자로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5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 결과표를 본위원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팀장님과 팩트 체크 때문에 소통했는데 역사홍보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가 유명무실한 전시관이라고 해서 봉사자들을 줄이자는 걸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봉사자들 선정에 관련해서 잡음이 많아요. 또 구청 직원이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닥 나이스하지 않아서 불친절한 대처로 민원도 있고,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무관이 잘 대응하셔서 양쪽 다 만족하시게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자들의 문제나 선정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시고 소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봉사자들한테 다 통보되고 소통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사홍보관이 이런 잡음과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필요 없는 시설이란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작지만 봉사자들의 예산도 낭비이고 시설유지에 대한 것도 낭비이고 앞으로 이 역사홍보관에 대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치된 역사홍보관에 대해서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하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고요, 기존의 시설문제는 관리상으로 개방을 안 했지만 시간대에 맞게끔 상시 개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양천구 역사가 다들 인정하시지만 길지가 않은데 ‘양천구 역사홍보관’이란 이름이 어울리는지 늘 고민하게 되거든요. 공간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을 쓰면서 차지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분이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역사홍보관의 유리벽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예 오픈된 공간으로 하면 드나드시는 분이 굳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편하게 한 바퀴 쭉 둘러보는 정도의 양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봉사자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로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도 하셨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하기 그렇기는 한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목동테니스장이 케미컬로 되어 있는 게 총 몇 면이죠?

18면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케미컬로 하기 전 시설현황이에요. 아직도 클레이코트 12면, 하드코트 6면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을 안 하고. 아까도 임준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건 공식적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수정 안 되면 양천문화회관부터 연의체육공원까지 모든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자료가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답습해서 싣는다는 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시회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임시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정이 안 돼서 그냥 올라오는 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케미컬로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클레이코트가 주로 있고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타구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이용료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대회라든지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목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사실 케미컬로 바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길정우 의원님부터 김수영 구청장도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많은 변화 가운데서 그래도 회원들의 욕구가 있었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현재 시설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생활체육의 기본이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양천구 안에 살고 있는 양천구민이 조금은 혜택을 받고 배려되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양천구민들이 기존에 연례대로 이루어져왔던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대회 날짜를 추첨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과거에 예산을 지원받았던 곳이지만 현재는 지원을 받지 않는 곳 또는 양천구 생활체육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도자로써 생활체육을 유치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사실 유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시도하는 계기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배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확장되길 원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기존에 우리 구에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데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고, 인터넷 접수를 하다 보니까 먼저 하시는 분이 유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우리 구민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인가, 종목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생활체육에 관한 회의도 하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월인가 목동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제가 연합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요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데 2월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3월로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건 사실 기존에 저도 인터넷을 좋아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면 하자도 많이 생기고 오류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클럽들은 인정해 주면서 그 외에 대해서만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을 하자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내년부터는 관련된 양천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클럽들에 대해서 대회장을 배려하는데 우선권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립해 주시면 발전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외부 행사도 많고 관리해야 될 시설도 많고 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꼼꼼하게 챙겨야 될 업무보고 책자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셔서 앞으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해 주시고 직원 분들 다함께 해 주셔야만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헌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정희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허위출생신고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심있게 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15쪽에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 확대시행이라는 게 있는데 산모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가를 득해서 병원에서 하겠다고 한 병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77개 병원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건데 병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조하지 않은 곳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허위출생신고가 병원 출산기록을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온라인 상에 허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으로 한다고 해서 출생신고증명서가 병원장 직인이 찍히니까 우리가 원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라면 시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5건 내외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이 5건이라는 거죠?

예.

우리 양천구는 출생신고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달에 20, 30 정도

그러면 하루에 1건도 안 되고 출생률이 엄청 떨어지네요.

출생률은 저출산대책도 있지만 인구 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신고하는 것 말고 서류로 직접 제출하시는 분들 포함인데 서류로 제출하실 때 혹시 병원에 직접 확인하십니까?

일일이 병원에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0, 30건밖에 안 되는데요.

출생신고 뿐만 아니라 사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민원인이 오실 때 출생신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한자도 제대로 잘 인지가 안 되고 쓰는 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건수로 해서 일일 한 20, 30건이 되거든요. 사망도 있고, 파행도 있고, 또 외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문화에서 오는 출생신고나 사망 이런 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지금 직원들 2명이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구도 다문화 사람들한테 자유롭지가 않은 구라서 방금 얘기한 허위 출생신고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이 자식을 낳아서 올리지를 못하니까 누군가의 걸 가지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문제던데 건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양천구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결국 병원기록입니다. 대부분 90몇 % 이상이 병원에서 낳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결국 병원에서 출생 통보가 필요할 텐데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은 온라인보다는 와서 제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온라인은 좀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와서 제출하시는데 병원기록을 허위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 전 단계인 병원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제7기(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제6기 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입니다. 8쪽입니다. 건강도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독려하고 이끌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걷기 운동을 주제로 건강도시 학교를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며 동별 공원 중심 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홍역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대구광역시에서 첫 발생된 이후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 및 의심환자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홍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천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목동 및 신월보건지소에서 시니어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습관 관리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 강좌와 요리실습 프로그램을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4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수료 후 시니어 명예셰프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식생활 건강리더로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제고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등 총 27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해서 식중독 사전예방 및 조기확산차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6개 업종의 공중위생업소 1,593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미용업 대한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규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표시 품목은 20종으로 농축산물 8종과 수산물 12종입니다. 대상은 약 950개 업소로 예상되며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 대하여 신선배아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하여 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및 인공수정 3회, 총 10회까지 확대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장애인 재활학교를 운영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직면하는 건강관리 문제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개선 적응할 수 있도록 체험형 12주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장애인 리더양성 복지제도 및 장애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역량강화와 재활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양천구 장독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및 바른 먹거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담근 장은 소외계층에게 기부하여 전통식 문화인식 확산과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질환에 대한 인지율과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전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해 효과적으로 의료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의료인의 책임의식 고취와 의료인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관리, 의료업소 직접 점검 등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 사용 빈도가 높은 어르신의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교육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주민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성인병 예방 및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이상자는 진료실, 결핵실 연계 및 영양·운동사업, 대사증후군사업 등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후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양천구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상식을 알려드리는 한방 건강강좌와 기공체조교실 등을 상·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며, 성인 비만치료 교실과 여학생을 위한 생리통 완화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이 외부 행사참여가 예정되어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목욕탕은 욕조에 있는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는 건데 그 외의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데는 위생검사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한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표라고 해서 항목이 아주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방문해서 현장에서 체크하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도 수질 말고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예, 수질검사는 별도로 하고 등급 평가할 때는 별도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상태나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예, 위생 상태 다 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다 보니까 온탕에 있는 물을 떠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균이 나오면 바로 지도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재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재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락스를 들이붓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락스까지는,

물론 락스가 소금으로 만드 거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적을 당해서 일주일 뒤 재검할 때까지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락스를 들이붓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뭘 검사하나 했더니 목욕탕 물에서 나오는 레지오넬라균이나 몇 가지 균인데 그걸 죽이는 방법은 팔팔 끓이는 것도 아니고 락스를 부어서 수질 체크에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 검사는 잔류염소 같은 거 측정 안 하나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영장 수질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비교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영장 수질은 음용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잔류염소나 망간이나 이런 걸 보는데 목욕탕 물은 먹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균만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 방법이 락스를 들이붓은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면 잔류염소층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물을 떠 가면 잔류염소는 이미 공기 중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떠서 검사할 때는 이미 염소는 날아가니까 검사에는 걸리지 않는데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락스를 들이부은 공간 안에서 목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225㎖ 이하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류염소입니까?

칼륨 소비량하고 예를 들어 대장균이 리터당 1개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치는 있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안 가고 시정조치,

잔류염소는 기준에 안 들어있죠?

예.

망간이나 이런 거는 수영장 수질에 들어가는 물질이긴 한데 목욕탕은 결국 락스를 들이붓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사해야 될 거는 염소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라든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식품접객업소에 행정처분받는 것 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행정처분 받는 게 있더라고요, 벌금 2,000만 원 이하. 저희 지역에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위생과에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영세 순대국집 같은 데 사건들이고 순수한 의도보다 그렇지 않은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회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도적으로, 정말 업소에서 판 게 아니라 청소년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속임을 목적으로 들어가서 했다면 감안해야 된다는 게 입법발의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까지는,

파파라치처럼 식파라치라고 하더라고요. 영세업종이 많은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이런 경우를 호소하는데 실제 관내에 이렇게 신고되어서 행정처분받은 사례와 구제방안, 그리고 실제 행정 내에서 이걸 감안해서 개정발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판매 문제는 거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현황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예정이고 국회에서 입법발의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지켜보고 결론이 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혹시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소송 안내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식중독 재료와 관련해서 사업하는데 학교를 제외한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단급식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현황을 보면 273개소 중에 집단급식소가 240개소이고 나머지는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61개소이고 나머지가 집단으로 50인 이상 조리사와 영양사를 둔 급식소를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집단급식소 전체하고 취약업소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기관, 복지관,

혹시 일반 기업 식당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영양사를 두는 곳이네요?

그렇죠,

전에 기사를 본 게 기억나서 질의드렸는데 영양사 한 명이 동시에 두 곳 이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21페이지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에 농축산물 8종, 수산물 12종, 점검인원이 15명, 공무원이 5명, 명예감시원이 10명인데 전문가가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광어나 돼지고기, 소고기를 봤을 때 제대로 표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식별하시는지?

거래명세서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기재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래명세서를 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거래명세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하고 물품하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계 같은 걸 대서 확인이 가능한지, 거래명세서가 없으면 원산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사람은 없고 거래명세서 표를 보고 식별한다는 내용이죠?

거래명세서하고 물품을 회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고, 비치가 안 되어 있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관리업소 현황에서 보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판매업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현장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1년 내내 있는 거죠?

예, 상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받았던 곳, 사실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현황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역에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식품업소나 그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업소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떤 식품업소에서 어떤 불량상태가 있었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강하게 단속하는 것은 단속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평가가 제일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때 상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2017년에 케이크 불량품과 관련해서 성탄절에 오래 전에 만든 케이크를 판매하던 일이 있었는데 2018년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단속하느라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2018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항상 제과점이나 빵집을 다 점검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제과점에 가게 되면 케이크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양천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여러 가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켜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많이 정화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한 결과는 없단 말이죠?

좋지 않은 결과는 없었고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한 발 앞서서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보도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기획점검을 빨리 추진하고 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살모넬라균이 유행이라는 보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2018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잘 하셨네요,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0쪽 시니어 영양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성어르신 80분을 대상으로 영양강좌 및 요리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동안 해왔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어르신들이라고 해서 80명이나 되는데 많이 참여를 하십니까?

이건 치열합니다. 노인분들이 몇 번씩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인기를 끌더니 요즘도 서로 오시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는 편입니다.

남성분들이라서 영양교실에 얼마나 참여할 지 궁금했는데 많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홍역 감염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층에 지난 겨울부터 천막 1개가 놓여져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홍역감염자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이번에 확진자는 없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게 한 15건이 있어서 의심환자인데 다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1990년생인데 관련해서 MMR 2차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기억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컴퓨터 자료를 뒤져보고 다행히 소아과에서 접종한 기록이 넘어와서 2차 접종을 한 걸 찾아내서 무사히 넘어갔던 이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봤더니 지금 말하는 의심환자라든지 사후약방문 같은 느낌의 조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 딸의 경우를 보니까 결국 20, 30대 2차 접종을 안한 사람들,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연령대도 어느 정도 좁혀지고 연령대를 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2차 접종을 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데이터를 구축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홍역이 소멸된 줄 알았는데 주로 동남아쪽 여행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같이 들어왔는데요, ‘67년생 이전은 홍역을 앓아서 면역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MMR을 두 번 접종하기 시작한 것이 ’97년도부터라 ‘68년생부터 ’96년생까지가 한 번 했든지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가 이번에 발견되고 나서 사후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 반회보라든지 이런 거에 홍보는 했고,

그러니까 불특정다수한테 한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1968년부터 1976년생 그 사이에 20, 30대 범위가 딱 있으니까 그 사이에, 보건소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걸립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접종을 하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범위를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그분들이 2차 접종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체조사를 한 번 해본다든지 연락을 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예방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 딸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어서 마침 또 엄마가 구의원이니까 보건소랑 가까워서 연락을 해보는 센스가 발휘되었는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개인정보도 민감한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어떤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불특정다수한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1968년과 197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인가 시작해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서 각자 그런 걸 접했을 것 같긴 해요. 어떻든 우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병원에 안내도 나가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약방문의 조치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존재이유 자체가 예방이 우선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게 없었다가 작년 10월에 생겼는데 어떻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홍역 뿐만이 아니라 신학기 아이들이 새로 입학하는 시기에 도는 병들 수두라든지 유행성 뭐뭐 이런 것들도 기왕이면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미 입학해서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수두가 창궐한 다음에 얘기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건강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8020 말씀드렸는데 치아를 80세까지 20개만 가지고 사는 것 만이 아니고 늙으면 퇴화되는 삼키는 근육 그다음에 침이 안 나와서 생기는 침샘자극 이런 것까지 다 발달시켜서 유지시키는 운동법이 있다는 것도 보건소에서 미리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뭐든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이게 더 적은 비용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8020은 그 뒤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일본은 그걸 34년간 홍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에 뭐 발표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각동마다 건강의제를 선정할 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직급별 인원배치 현황을 보니까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건소의 특성상 전문적인 분야도 있는데 이런 직급별 현황을 보면 8급의 경우에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19명밖에 안 돼요. 급수별로 다른데 보건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많이 있을 때.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맞춰지기는 했는데 직급별로 정현원이 7급은 현원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사실 인사팀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요즘은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실력이 좀 좋아서 직급별로 전체 인원만 맞는다면 일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공무원과 행정직과의 비율은 맞는데 직급별로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직급별로 정현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전체 정현원은 다 맞거든요. 물론 직급별로 정현원을 정해놓았을 때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그 인력 수급을 잘해 주면 저희들이 좋긴 한데 지금 젊은 직원들도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인원은 충분히 있어서 업무진행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예, 의사선생님들 다 있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 시니어 영양교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상남자로 통하는 남자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는데 한 67세 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 지 좀 되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목동보건지소에 이 시니어 영양교실에 배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뭘 하시겠다고 그걸 배우러 다니시냐?“고 하니까 그분 사모님이 교수인데 집에서 만날 굶는대요. 시니어 영양학교를 다닌 이후로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가끔 제가 밑반찬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우리 보건지소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그래서 갔더니 본인 말씀에는 어르신들 아닌 분들처럼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나이가 많더래요. 정말 열심히 만들면서 그분들 꿈이 하나씩 커진대요. 내가 배워서 나를 위한 영양교실도 되겠지만 ‘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도시학교 관련해서 공기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걸 통해서 걷기지도자 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공적인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분들 강의 오신 분들 협회도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4주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언젠가 노인상담사 자격 관련해서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이 계실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민간에서 자격증을 만들어서 남발하는 거거든요. 사실 민간자격증을 끌어서 그 자격을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협조하거나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자칫하면 청탁에도 포함이 되고요, 민간자격이 전문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걷기지도자 과정은 “건강을 위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걸을 때 그냥 걷지 마시고 팔을 휘두르면서 걸으세요." 아니면 "앞다리를 팍팍 차면서 걸으세요.” 이런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씩씩하게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발급하는 건 본위원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인 양천구청 보건지소에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합당하게 인증하는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면 앞으로 민간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백 가지의 각종 자격과정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한다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듣거나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건 괜찮지만 자격증을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당시에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셨다가 제가 노인상담사 관련해서 능력개발원인가 거기서 자격을 주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서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그러니까 민간자격증 중에서도 능력개발원에서 인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인정하지 않는 자격증이었어요. 그런 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능력개발원에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인정하는 자격기준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협조하는 체계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시발점이 되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서 전문가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들이 자기 이름 하나 해서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남발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마치 전문과정인 것처럼 오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차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3월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건 괜찮지만 지도자과정 등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과정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건강관리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흥을 비롯해서 몇 군데 구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에 그걸 배워서 그 사람들이 건강지도자 자격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안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전에 영등포에서 노인상담사 자격증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구청장과 대한노인회에서 이걸 같이 주다 보니까 마치 그게 전문자격증인 줄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자격과정을 이수한 거예요. 우리 양천에서 두 번째로 하려고 할 때 능력개발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인정을 해준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그당시에 이걸 없던 걸로 했죠. 그래서 민간으로 본인들이 여기저기서 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하셔서 걷기운동 활성화 부분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세심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자료 28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해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18개동 찾동간호사랑 방문간호사가 나누어지는데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6분 계십니다.

한 동에 두 분이 되어 있죠, 방문간호사업을 2017년도부터 했나요?

원래 방문간호사는 그 전부터 했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있다가 현장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찾동을 하면서 각동 주민센터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동 간호사분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해서 각 가정마다 50세 이상 65세 어르신들 해서 여러 가지 혈압도 재주고 약관리도 해 주고 ,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서비스라든지 해가지고 경로당을 찾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정마다 찾아가다 보니까 2017년도인가 독거남 관련해서 고독사를 발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찾아가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있을 때 위기감도 느낀다고 해요. 관련해서 이분들도 직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요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고독사를 발견했거나 또 위기를 당했을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는데 실제 보니까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직무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방문간호사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조사나 심리상담 지원같은 것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동간호사나 방문간호사 분들이 그거에 대한 수요 요청을 했다고 해요. 실제 고독사라든가 방문했을 때 위기라든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대한 후유증이 크다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해달라고 했고, 일시적인 사업으로도 조계종 선센터에서 심리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팀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에 대해서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보안교육을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 내에서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추진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전부터 계속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방문간호사 찾동간호사님들이 본인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라든지 지원사업들, 심리상담 지원들을 확실히 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을 파악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천구 장독대를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사실 2017년도부터 교육지원과랑 민간에서 운영을 했던 게 있어요. 이번에 제가 보건소에서 한다는 걸 듣고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먹거리와 관련해서 건강문제이기도 하지만 장독대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장담그기 및 바른먹거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바른먹거리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교육방향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양천에 발령을 받아오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 식품정책과에서 하던 사업 중의 하나로 장독대사업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장이라는 발효식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모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장을 맛있게 만들고 하는 건 물론 잘하시는 분을 모셔와서 담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끼리 모여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우리 발효식품이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먹거리가 우리의 전통식인 발표식품에 대한 홍보와 확산도 있고 또 마을공동체로 해서 마을장독대 더 나아가서는 학교장독대, 아이들이 학교급식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발표식품의 가장 큰 핵심은 콩이에요. 그래서 이 콩을 우리 콩을 써야 되는데 실제 그 콩 자체가 GMO로 들어오는 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된장, 간장, 옥수수가 대부분 다 GMO콩으로 만들어진 찌꺼기들을 된장으로 만들거나 학교급식에서도 그걸 쓰고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영양칼로리로만 주장이 되어서 실제 그 정신이 살아있지 못한 GMO콩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저는 바른 먹거리 아카데미에서 반드시 GMO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유해성과 우리밀 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식품정책과에 계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했을 때는 마치 건강이나 칼로리만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속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비 100%짜리를 저희가 많이 가져와서 양천에 보탬이 되게끔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이건 아파트단지에서 동별로 장독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파트문화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특히 저희 목동같은 경우에는 숲이라든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을을 새로 만드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비사업이 끊겨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주민을 모아보니까 상당히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되겠구나'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게 양천구에서는 벌써 3차년도 사업이 될 거예요. 이거에 관여했던 실생활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장독대를 제가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전에는 이론하고 교육실습은 교동아일랜드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외부로 나갔거든요. 실제 장을 담글 수 있는 주방이 있거나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실제 장 담그기, 가르기, 나누기 해가지고 실습이 많고 그게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소 물색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목동권역과 신월권역, 신정권역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선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한 번 담궈보셔야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게 되고 이걸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이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3차년도에 하고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다고 하면 마을이나 나아가서는 학교까지도 장독대가 심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험을 많이 살려서 어쨌든 서울시내에서도 양천구는 대개 사업 확장성도 있고 열의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은 사업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학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았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장애라든지 지적장애 청소년들을 십수 년 이상 봐오고 그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운전교육이라든지 영화관람, 무인화식당 체험, 또 가정운동프로그램 활용, 요리교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제가 했을 때는 호텔의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김장김치도 같이 만들고, 케익도 만들고 했는데 그건 아주 보조적인 역할이고 혼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 지적장애 친구들한테는 없습니다. 지금은 발달장애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뇌병변같은 경우 자기 집에서 복지관에 오는 길이 예를 들어 15~20분 걸리는 길을 평소에는 잘 오다가 날씨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자기 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경찰에 연락해서 아이를 찾느라고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사실 뇌병변이 지체장애인데 이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적장애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이네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민원을 받은 분 중에 기존에 체육시설을 이용했는데 수영장을 이용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체격이 굉장히 커서 돌보미가 어떤 역할을 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처럼 전동시스템이 있어서 수영장을 입소한다든지 나오는 게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돌보미가 옆에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사실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참여해야 되고, 지금 지역보건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체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정책실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기존에 이용을 하시던 분들이 사실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장애인재활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조기 적응프로그램도 좋지만 기존에 본인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내의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인재활학교를 개설한 건 1차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계속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옆에서 마음편하게 도와줄 수 있고 새롭지 않게끔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계속 나올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학교를 만드는 거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좀 불편할 뿐이다, 그 불편한 걸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똑같은 걸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병행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사회구조를 바꾸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장님, 그러면 이 제목이 ‘장애인재활학교’가 아니라 ‘장애인사회적응학교’로 달라져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장애인재활학교인데 재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폭넓게 사회재활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 재활이라고 할 때는 장애인복지가 지금 보편적서비스로 확대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실천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끌어낼 것인지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장애인사회적응학교가 오히려 맞겠다, 그리고 재활학교라고 한다면 사실 재활과 관련된 뭔가 전문적인 것이 포함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사회적응학교 이런 것들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과는 지역보건과에서 적어도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차별화가 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별화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업의 방향성을 제고해 주시고 올 한 해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지역보건과 보건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틀을 다시 한 번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순희 위원님께서 양천구장독대 운영과 관련해서 정순희 위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2013년도에 복지쪽에 있다가 2016년도에 행정으로 넘어왔는데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겨울나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김장김치 담그기밖에 하지 않아서 사실 어르신들이 장이 필요한데 장을 단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상임위때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장독대사업이라는 게 제 친구가 관장으로 있는데 관악구 모 복지관에서 2년 동안 장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사시는 독거남이라든지 장애인가족이나 어르신들한테 거의 4㎏에 해당되는 장을 만들어 주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양천구에서서 겨울나기 행사를 할 때 김치가 4㎏다, 3㎏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원하는 걸 보면 김칫국물, 소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두 포기도 안되는 걸 나눠주면서 겨울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장담그기 행사를 늘 봉사자분들하고 기업인들이 모여서 넓은 광장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1개의 복지관에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모든 걸 후원을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장담그기 행사에 가서 현장을 보았고요, 저희 경로당 중에 14단지 경로당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장담그기 행사를 계속 하셔서 지역의 젊은 엄마들한테 장도 팔고 그러셨는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니까 골병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 병원신세를 지는 분도 많으시고 이게 쉽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원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시골 어느 지역과 콩이 유전인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과 연계를 해서 메주를 담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같이 메주를 만들어 매달아 놓고, 다시 메주를 닦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본격적으로 장을 담글 때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후원이 없이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겨울나기에 홀로 사는 분들이라든지 수급권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3, 4㎏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과장님 일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라든지 주민협치과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파트에 장담그기 장독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독에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좋은 장독을 몇 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된장을 여기저기 시골 친척한테도 받고 해가지고 저희 베란다가 전에 1층에 있었고 지금은 2층에 있어서 거기에 장독을 갖다 놓았는데 정말 우스운 게 이 아파트단지는 일조권이 좋지를 않아요. 그낭 다 곰팡이가 피어서 만날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1층에 놔두었더니 해충이 그 안에 다 기어들어와서 완전히 벌레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트단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독사업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뭔가 오랫동안 놔두고 보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 좋은 일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해보니까 일조권이 좋지 않은 데서는 이런 장담그기나 장을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두고 보관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 말씀에는 본인들이 며느리와 얘기해서 장을 담궜는데 시골에서 장을 담궈서 뚜껑을 열어놓았을 때 장이 숙성되는 환경하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장을 다 버린대요. 일조권하고 상관없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전통을 살리는 게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메주담그기를 같이 결연맺은 지역하고 요즘에 배추를 절여주고 하는 것처럼 같이 그 지역에 가서 장을 담궈서 보관을 결연하는 지역에 보관을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숙성시기가 되면 겨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실험대상도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고추장과 된장을 담궈보고 굉장히 전통식으로 요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절대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에 결연을 맺어서 전통 메주를 담궈서 관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게 된다면 호기심으로 가서 같이 장 담그고 메주를 띄우고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주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과는 안 맞는 부분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 대대적으로 크게 할 때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시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현지와 어떤 결연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연 맺은 그 지역도 시장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도 필요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더 많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1층 수유실이 어떻게 잘 되었어요, 뭐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새로 도배하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양천구 수유실 현황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그 때 "보건소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수유실을 잘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난 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봐주시고, 도배나 이런 것 정도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 양천구청 홈페이지 그 안에 있는 수유실 현황과 보건복지부에 수유실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두 곳에 나와 있는 양천구 수유실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양천구청 맨밑 하단 생활지도에 보면 수유실 현황에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수유실 닷컴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는 19군데이고, 보건복지부는 21군데가 양천구 수유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질의할 때 제가 얘기한 건 개수를 늘려서 확상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너무 유명무실하니까 최소한의 것은 제대로 갖추고 위생점검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엄마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 번에 팀장님이랑 말씀을 드릴 때는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알아두어서 거기는 양천구 랜드마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갖추어놓고 그다음에 유명무실하고 쓸데없는 데는 없애자,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창고에 개조한 수유실이라든지 목동문화체육센터 2층에 영유아놀이방이 있는데 그 안에 수유실은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런 데도 조치를 다 해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 19군데 하나도 안 바뀌어 있고요, 수유실 닷컴도 복지부에 안 바뀌어 있네요? 폐쇄된 데도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 달라진 현황이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지난 번 의회 회의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사실 보건소에 있는 수유실과 구청에 있는 수유실 두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현장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 현장을 한 번 가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바에는 제대로 설치를 하고 안할 것 같으면 아예 폐쇄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유를 하시는 수유부들께서 좀 더 편하게 유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 있는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 확실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폐쇄되어 있는 걸 삭제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건가요?

사이트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구에 바로 조치를 하면 일단 빨리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유가 어떠어떠하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구청장 공약사업이 스마트시티던데 보니까 구정홈피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껍질 모양에 의미가 있지 않고 들어가서 내용을 보았을 때 내용이 좀 쓸모가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폐쇄된 것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이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렇다라는 건 요즘 시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독대 관련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월동에 장소로 얘기가 된 곳이 있나요?

신월동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고가 될 지는 모르겠는데 신월5동주민센터 옥상에서 몇 년째 지금 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진행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유능하셔서 모셔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아직은 파악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까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무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장덕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검진팀장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책자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어르신들 집을 가끔 방문해 보면 옆에 수북이 쌓여있는 약 봉투가 굉장히 마음이 걸려요. 그런데 약 수거를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곳이 가정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들,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하고요, 동주민센터의 가정방문팀 사회복지직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여러 병원에서 아직도 습관적으로 약을 조제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많이 드시는 게 좋은지 알고 약을 많이 남용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적인 측면으로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협조를 얻을 만한 기관하고 연계해서 약을 정리하고 파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팀장님 계획하고 계신가요?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186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약국, 보건소, 병원 세 곳하고 해서 불용의약품수거함은 18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급 판정 받으신 요양보호사 분들이라든지 방문복지팀에 협조하라고 하셨는데 방문복지팀에 협조해서 어르신들을 방문했을 때 그런 약품이 있으면 저희 수거함에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

각 요양보호센터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교육의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늘 걱정입니다. 어르신 집에 가면 약 봉투가 쌓여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책더미 쌓여있듯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해 주셔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권유나 독려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의료업소 자율점검이라는 걸 한참 들여다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려요. 보통 자율이라 함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율점검시스템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럼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결과만 보건소에 제출하는 건가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율점검시스템이 있는데 42개 항목이 있어요. 감염병이라든지 42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해야,

저희가 그걸 보고 이상 있는 데, 미제출업소라든지 이상이 있는 업소는 추후 저희가 나가보기도 합니다.

의료업소 현황을 보면 총 758개예요. 이걸 다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처럼 미제출한 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적지 않은 수인데 제출한 걸 다 점검하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각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체크한 거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자율점검이 의료인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장님이 자율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차적으로 자율점검 미실시업소나 민원인 고발고소, 제보가 들어온 데는 나가서 추가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획감사도 있어요. 그때 3차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시스템 항목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의료업소만 볼 수 있나요?

의료업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리스트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