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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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32회 임시회 이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지금, 두 달여만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오시고 자리가 바뀌신 분들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개요, 총괄예산,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201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내용연수 경과된 비상급수차 구입비와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공사비,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천 84억 2천 189만원보다 55억 2천 124만원이 증가한 2천 139억 4천 3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익 1억 7천 500만원과 자본적수입 51억 5천 954만원이 증가된 1천 82억 3천 9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 1억 5천 669만원과 자본적수입 3천만원이 증가된 1천 57억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자본적 지출 53억 3천 454만원이 증가된 1천 82억 3천 9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용 32억 5천 623만원 감소와 자본적 지출 34억 4천 293만원 증가 등 1억 8천 669만원이 증가되어 1천 57억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51억 7천 454만원이 증액된 686억 5천 8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78억 6천 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와 청계통합정수장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는 1억 8천 669만원이 증액된 1천 57억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12쪽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발생한 가용재원 51억 7천 454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차량 구입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공사 6천만원,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8천 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약품비 32억 5천 623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용재원 32억 9천 933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상하수도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8일자 새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안양8동장 조남동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불참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우리 구에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397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1천 368억 7천 700만원의 2.1퍼센트인 28억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0.3퍼센트 증액된 3억 3천 500만원, 건설과는 25.2퍼센트 증액된 68억 5천 200만원, 건축과는 0.5퍼센트 증액된 3억 5천 500만원, 교통녹지과는 4.1퍼센트가 증액된 23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민원봉사과에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 생활임금 보전수당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쪽 건설과는 비산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교체비 2억 3천만원과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5천 300만원, 박달2동 삼봉로 정비공사비 7천만원,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조성공사비 2억원,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생활임금 보전수당 60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생활임금 보전수당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림예찰방제단 보수인건비 9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2천 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만안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만안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양 구청에 대한 추경심사가 타 위원회와 중복되어 동안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관계로 만안구청장을 대신하여, 뭐야, 동안구청, 제가 적어놓은 대로 읽었네요. 동안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에 선임 과장인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주만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명모 부흥동장, 우동훈 부림동장, 이해천 호계1동장, 박주준 갈산동장 등 4명은 현재 총무경제위원회에 출석 중이며, 노상호 호계2동장과 윤주광 호계3동장은 9월 18일부터 1주간의 소방안전관리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천 516억원 대비 0.29퍼센트 증가된 1천 5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112억 9천 500만원 대비 10.59퍼센트 증가된 124억 9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 130만원을 편성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 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심의에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천 689억 5천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3억 6천 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7퍼센트 증액된 1조 535억 1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9.6퍼센트 증액된 3천 154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8.82퍼센트인 5천 313억 8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3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97퍼센트 증액된 2천 19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7퍼센트 증액된 3천 12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36.39퍼센트인 221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828억 8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8.76퍼센트인 15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된 188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7.52퍼센트인 72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35억 9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2.97퍼센트인 6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된 60억 3천 800만원, 동안구는 2.94퍼센트인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77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 0.47퍼센트인 3천 300만원이 증액된 70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41.17퍼센트인 119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된 411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24.94퍼센트인 99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500억 4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5.18퍼센트인 53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82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0.18퍼센트인 1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57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12.57퍼센트 증액된 5천 318억 8천 100만원으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설치보조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경인교대 삼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변경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시 전체 기금 일반기금 규모의 0.39퍼센트인 4억 2천 6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한 4억 2천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과 예탁금 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추경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2차 추경예산안도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물론 질의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답변서만 제대로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강호 청장님, 이의철 국장님 그다음에 우계남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팀장님들, 최일선에 근무하시는 특히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계신가요? 왜 안 보이지, 거기 숨어 계시구나. 347쪽에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습니다. 29억원인가 있습니다. 대한, 상세 사업내역 있죠? 자료를 서면답변 주시고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398쪽 박달1동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위치하고 취지, 목적 등이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 효과라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351쪽, 참 우리 안양시 특히 만안구의 기대가 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그 용역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두 번째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하게 서면답변 내용 주시고.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부지활용방안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손진일 건축과장님. 355쪽 안양장석 폐광산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 왜 조사하는지 조사하는 이유와 추후계획, 다른 계획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27곳에 대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세부내용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한라아파트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359쪽 공동주택단지 개량지원 사업비 47억원 있습니다. 금액과 함께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비 3억원에 대한 상세자료도, 이유하고 상세자료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렬 하수과장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죠, 책자 주신 것 중에. 450쪽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기타 영업수익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차집관로 정비공사 설시설계 용역비 있습니다. 왜 하는 사업인지 하고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상세내역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한호 만안 건설과장님, 오시자마자 그냥 업무가 굉장히 바쁘세요. 노고가 많으시고요. 비산고가교 자동염수 살포장치 교체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언제 설치된 건데 왜 다시 설치하는지와 염수장치에 대한 살포장치에 대한 내구연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서면답변 주시고요. 1번가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좀 크게 해서 정확한 위치와 구역 그리고 차없는 거리로 인한 또 주변의 어떤 반대라든지, 미리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상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용역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기본적으로 들은 사업이지만 근본적인 사업목적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도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황신 석수3동장님?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임상곤위원

뒤에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어렵게, 그리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5시에 현장 나갔습니다. 앉으세요. 안양중학교 앞에 사실 제가 다른 동이지만 그리고 안양중학교 운영위원장이라서 학부모들 그다음에 기타 옆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갔습니다. 하여튼 나와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실 어렵게 만든 안양중학교,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이 그래도 교장선생님하고 어렵게 어렵게 정말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불법주차가 많죠. 새로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동네 분위기 좋게 만드느라고 애쓰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학부모, 아파트 민원과는 좀 별개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때 가서도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5시 좀 넘어서 보니까 양쪽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고위험 때문에 그렇고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수를 세어보니까 한 17대 정도가 불법주차예요. 그 조사하셨는지 하고, 어떤 조사냐면 그분들이 상인들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들인지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상, 저녁에 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구역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또 저는 규제봉 설치가 맞다고 봤는데 동장님은 맞지 않다고 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들 제법 많이 나오셨는데. 조사한 내역 없으시면 오늘 5시에 비슷한 시간대에 주차선 밖에 주차한 차들 있죠, 다 전화하셔서 이것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내일밖에 안 되겠죠? 오늘 5시에 조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김창선 동안 건설과장님. 565쪽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관련 1억 한 600만원, 양 구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유한 살포기 차량종류와 구입시기 포함하고요. 우리 예산에서 동일한, 즉, 같은 종류의 차인지 차량종류에 대해서도 사진 있으면 사진 같이 주시고요,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만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569쪽, 올해 참 아파트나 이렇게 텃밭을 가보면 선녀벌레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 들고. 이런 성과가 또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산림예찰방제단 사업이 한 1억 2천 800이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 상세 예산내역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는 다 가고 일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수당 3건에 1천 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추계를 잘못하여 감액되었는지 아니면 위원들의 참석이 낮아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임상곤 위원도 이것 질의를 했네요, 보니까.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사업용역이 29억 6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될 예산인지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 도비 반환금이 1천 587만 9천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와 도비 집행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비로 2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와 산출근거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서면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폐광산은 물이 차 있다고 앞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현황조사를 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아닌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은 최석준. 하수과가 진형렬이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누가?

임상곤위원

그냥 ‘과장님’ 하면 돼요. ‘과 과장님.’

정옥

박정옥위원

수도시설과 누구야?

임상곤위원

‘과 과장님’ 하라니까. ‘무슨 과’.

정옥

박정옥위원

네. 예산안 455페이지입니다. 물탱크 차량구입비 1억 6천만원에 대한 관련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물탱크 차량이 몇 대나 있었는지 운행은 얼마나 하는지 이번에 새롭게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구입연도와 내용연수, 물품 정수 또는 차량승인을 받았다면 근거자료도 함께 서면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맞나? 오늘이죠, 교통녹지과? 녹지과 한중휘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2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가 1억 8천 575만원에서 1억 6천 397만원으로 2천 17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당초 본예산 편성 시와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동안 환경위생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남은 음식 싸주기 위해 용기를 만든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제가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용기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용기 개수와 샘플을 주시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 이것은 건설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이 5천 300만원에 2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더 2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안구청 이응용 구청장님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과 건축과 김창선 과장님, 팀장님 그 밑에 우리 또 주무관님들께 칭찬하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평촌역 3번 출구 차량확장과 인도확장으로 인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는 단계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과장입니다. 예산서 569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산림병해충방제단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령, 동, 임기기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말 생략하고요. 페이지 34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90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바랍니다. 355쪽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이것은 임상곤 위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가 답변하실 때 대략적인 용역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안양2동에 화단극장 그 인근에 아마 원평건설인가, 오피스텔인가 복합 이런 상가를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아마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무새가 죽었는데 몇 억을 달라 그러는데 그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또 주변에서 크랙이 갔다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또 과다하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금액이 좀 조정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민원인들께서, 그 민원인께서 또 시 고위층에 누구의 뭐가 된다 이러한 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동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할 때 내가 시 고위층의 누구하고 어떤 사이다. 과시하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민원내용이 뭔지 또 건축에 따라가지고 주변에서 민원 발생한 것이 정리된 것하고 다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정리가 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뭐고 또 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현재 어디까지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중재노력을 그동안에 몇 번이나 했는지 그러한 사항 등을 자료하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설계변경을 요청을 한 모양인데 설계변경을 건축주가 요청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늦게 처리할 수도 있고 유동적인 건지 그러한 사항도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357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계획서하고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 현황 자료로 제출 좀 바랍니다. 365쪽 하천관리과 소관인데요.

홍춘희위원

하천은 내일,

원용의위원

하천관리과 아니에요.

홍춘희위원

내일.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일.

권재학위원

아, 네. 이게 자꾸, 이것은 내일이네요. 369쪽 녹지과,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요. 내일

권재학위원

여기도 내일?

수곤

문수곤위원

수도 관련해서.

권재학위원

491쪽 만안구 건설과 소관사항인데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역하고 혹시 대략적으로 수의계약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 설계용역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게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거의 빼겠습니다, 저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겹치는데요. 세출예산 347쪽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비가 1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2016년 12월에 9동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게 공모에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 선정에서 안 돼서 그런 건지 그 이유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 422쪽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8억이 증액이 돼 있어요. 8억이 증액된 공정별 공사구분, 동별 위치도나 구간 보수 및 유지 관리할 위치를 세분화해서 금액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한중휘 과장님과,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죠. 동안구청 녹지과장 김주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좀 겹치는데요. 세출예산 499쪽 또 동안은 569쪽 산림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이 1억 2천 800, 증액이 9천 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현재 2017년도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예정실적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올해는 참나무 잎마름병 방제작업, 가령 참나무 베기라든지 참나무에 끈끈이테이프를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 지나고 방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을에 하실 예정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마 지역이 틀리니까 동안구, 만안구 별도로 분리해 주셔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도 이게 똑같아요. 도비, 시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사무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동사무소 신윤숙 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21쪽에 보면 수리산 병목안 재난예방안내 앰프교체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정액이 3천만원인데 811만원이 가감이 됐어요. 가감된 사유와 그 위치, 현주소 그다음에 장소를 사진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세출예산 462쪽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8천 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각 천별, 안양천, 학의천 천별로 위치도 그다음에 관로도의 관경을 표시를 해 주시고요.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씩 돼 있는지 또 맨홀위치까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용역기간은 당연히 착공과 사용승인은 나올 거고요. 이게 답변서가 위치도나 이런 구경대로 해 주기 어려우시면 일주일 이내로, A4면 너무 적어서 볼 수가 없어요. A3 이상, 가령 김성태 팀장이 이것을 잘하시는데요. 전지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더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또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일선에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제2회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관련하다가 제2부흥추진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또 우리가 요청할 수가 없어서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농림축산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마 2016년 2회 추경 때인가요, 도시건설에서 또 6천 700만원을 용역을 해서 그게 또 한 3개월 후에 중단됐어요. 그다음에 금년에 다시 경기도시공사에다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까지 농림축산물 부지활용방안이 아직도 방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차에 용역 한 것은 뭐고 그다음에 2차에 다시 추경에 6천 700만원 세워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한 내용은 뭐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다 다시 활용방안에 대한 한 부분 차이가 뭔가를, 1차, 2차, 3차 정확하게 차이가 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35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됐을 거예요, 단지별로. 단지별로 사업 완료된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계남 상하수도소장님. 며칠 전에 제가 지방지 신문을 한번 봤더니 안양시청 막 요란하게, 압수수색, 수도검침 계량기 이렇게 업체, 한 업체에다 넣어줬다 했는데 그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수도계량기 적기교체 해 가지고 금년에 소요예산이 5억 3천 400만원이네요. 5억 3천 400만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그다음에 업체 입찰할 때 선정과정에서부터 자료를 해 주시고. 앞전에 만약에 지금 금년 말고 전에, 아마 이게 보니까 검정유효기간이 6년 또 밀리에 따라서 8년 이렇게 됐네요. 만약에 2015, ’16까지 3년간 교체를 했더니 그 내용을 정확한 입찰과정에서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계남 사업소장이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과 관련하기 때문에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그동안 쭉 진행했었는데 소요예산은 한 67억 정도예요. 2017년도부터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형렬 하수과장님. 하수과에 보면 금년 제2회 추경 시설비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8천 36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전에 2016년도에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 해 가지고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서 용역비가 3억 2천 400만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용역을 하다가 일시 이제 중단됐어요. 일시 중단됐어, 이게. 그런데 이게 수립용역이 결과가 나왔는지 추진한 그 실적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실시용역인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중인데요. 우리 각 동에서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현장에서 애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체육대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릴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355쪽 안양장석 폐광산 현장조사 용역비에서 이게 지금 개인소유인데 그 소유자의 요구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개인소유인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현장조사용역을 할 때 개인은 부담이 없는 건지, 개인 어떤 자부담이라든지. 그래서 그 예산집행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였나, 하면서 목련단지 그 내용인데 이거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 주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등급 조사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안전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산을 조사용역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추진일정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원근거라든지 그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에 유한호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만안구가 조금 보완하고 또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중복되지만. 491쪽에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조성으로 2억이 되었는데 그동안 차없는 거리, 예전에 조성했을 당시에 그때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된 벤치라든지 등·조경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본래의 목적을 잃고 지금은 또 애물단지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게 우리 과장님 그림이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게 몇 년 후에 반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을 원하고 저런 것을 원하고 그렇게 돼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리가 조성이 되든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플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것을 또 서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쪽 상인들, 번영회 측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떤 정도로 소통을 하셨고 의견수렴이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통과 후에 나와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안 해도 되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할게. 어쨌든 지금 속속들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질의하고자 하는 그 방향만 틀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료 다 주시면 추가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청장님, 제가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안구는 어쨌든 동장님들이 불출석 관련해서는 없는 거예요, 한 분도?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아니요. 조남동 안양8동장이 상을,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은 어쩔 수 없고 다른 분들은 다 참석하신 거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동안구 불출석 간부 공무원 보고를 보면 너무도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개관식이 더 중요하냐, 안양시의회가 더 중요하죠. 예산이 있든 없든 동장님들이 맨날 여기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 다루고 행감 하고 그럴 때만 오시는 건데 누구는 솔직히 여기 오셔서 앉아 있고 싶겠냐고요. 우리 동안구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안전교육으로 인해서 가는 거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양1동 경기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은 꼭 가야 되는지 또한 귀인동 귀인문화복지센터의 개관식 참석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의회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이필운 시장님이 문제 있네요. 그렇죠?

임상곤위원

시장님 문제야 또, 동장님 이따 오라 그래요.

수곤

문수곤위원

누가 안 왔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유야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보사, 총무경제위원회 할 때 동장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도 저 소관이거든요, 사실. 검침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대두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좀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보조검침원들 있습니다. 보조검침원들 있는데 그 구성원, 지구가 틀리더라고요, 검침을 할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장석 폐광광산 현황조사용역으로 이렇게 2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올라오게 된 사유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사유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집고 싶고요.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다 겹쳐서 그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서 제가 수도계량기라고 했는데 정정을 좀 해 주세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로 정정해서 자료를 갖다가 상세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가만있어 봐. 아니, 정회하기 전에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언론보도와 압수수색 관련해서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에 관련해서 3년간 설치현황, 입찰방법, 선정과정, 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수도행정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내용이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한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부터 어떤 건가 설명을 드리면 수도계량기가 우리 시에 한 5만전 정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수도계량기 설치할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다 적치물을 놓는다든가 차량을 주차한다든가 해서 검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위에다가 계량기의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센서를 거기다 달아서 줄로 연결해서 유선으로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함을 열지 않더라도 벽 같은 데서 PDA하고 연결된 것을 잭을 꽂으면 그 숫자가 읽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것이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00대를 설치해서 제품도 한 두 종류, 회사별로 읽어내는 방식도 다르고 또 비용도 다른 그것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중에 하나는 불량이 많이 나오고 또 가격도 비싸고 또 전자식이라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 보조검침기를 달기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 금년도까지 달아왔는데 현재 전체 검침기가, 계량기가 5만여대라면 한 20퍼센트인 1만 582곳이 보조검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양을 설치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민간검침원이 되면서 주부검침원들이 점점 계량기함을 열 때 철판이라든가 드는 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검침의 편리성을 위해서 작년까지 많은 양을, 한 20퍼센트 정도를 전수조사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확 줄여서 이제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하자 해서 198개소만 금년도에는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한 제품을 쓰다 보니까 계속 그 제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환성이라든가 AS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 제품을 쭉 쓰면서 이것 업체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고 조달요구에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다는 형식으로 해서 제품을 지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이런 형태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진행과정 중에 아마 경쟁업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정을 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사진행이 어떻게 되든 이것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안양시 상수도가 전국 1등이라는 공기업 운영을 하는 전무후무한 5년 연속 우승을 한 그런 명예에 옥의 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얘기한 대로 참 우리 안양시에 상수도 관련해서 5년 연속 우수 이렇게 했는데 좀 안타깝죠.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계남 상하수도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한 게 아까 1만 몇 개 중에서 6천 895개를 했네요, 3년 동안 한 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00, 아까 ’11년도부터라 했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011년도부터니까 ’11, ’12, ’13, ’14 한 4년 동안에 한 것은 3천 몇백 개 하고 2015, ’16, ’17. 그러면 2015년도부터 우리가 주부검침원을 했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작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앞전에 전, 2015년 이전보다 2015 그다음에 2016년도 보조검침기에 아까 얘기한 센서를 갖다가 보조기, 검침기를 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체를, 설치한 자체가 잘못은 아니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200대를 2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1개 업체는 가격이 비싸고 제품에 대한 불량품이 있어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오류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1개 업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례적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년 단위로 사업을 딱 모든 것이 마친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계속해 왔다면 그 업체에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우리가 시범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그 업체가 하지 않겠었어요? 소장님,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는 우리가 그 시범은 해서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갖다 해서 사업을 종료했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않느냐. 하는데 2013년도에는 그래도 이 보조검침기 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된 건데 최소한도 제가 오전에 이게 보조검침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현재 몇 개가 있는가 정도는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됐더라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이 업체가 몇 개 정도는 현재 파악이 됐어야지.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소장님,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보조검침기가 지금 현재 업체가 몇 개, 10개다. 그러면 10개 똑같이 동등하게 업체가 이렇게 여기에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기회를 줘가지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1년도 시범으로 한 업체 1개가 2012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업체가 와도 경쟁입찰에서 불리하지는 않지 않냐 그거죠,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다 끝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이것을 그동안 2015년, ’16, ’17, 우계남 소장님이 언제부터 여기에 소장으로 있었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도부터.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것을 몰랐습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한 업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업체를 1개 업체로 2011년도에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 해 가지고 1개 업체는 품질이 나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개 업체로 우리가 그 업체를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어디 업체라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2015, ’16 할 때 소장님이 몰랐냐고요, 이것을.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얘기가 들어왔을 때 호환성을 위해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 판단에 이것은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이 있지만 어느 단위사업 할 때 최소한도 업체를 선정할 때 2개, 3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 공모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약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계약할 때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횡단보도에 지금 센서 있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딱 서면 밖으로 좀 나가십시오 그런 센서 할 때도 그 업체, 먼저 한 업체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가 돼야만이 행정절차가 되기 때문에 3개 업체를 갖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이게 2015년도 보니까 6억 6천 800만원이에요, 이게 돈으로 저기 한 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계약금이. 그렇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니까 이게 약 8억 정도 되네요. 아니, 한 5억 8천, 5억 9천 정도, 한 6억 가까이 되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15, ’16년도 한 것만 해도 한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억 한 4천 정도 되잖아요, 현재까지 한 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잘못된 부분을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또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양시 구호가 뭡니까, 깨끗한 변화 아닙니까. 또 우리가 2016년도에 2월 달에 제2의 부흥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의 구호는 깨끗한 변화 또 제2의 부흥의 건설을 선포한 것하고는 이 취지가 안 맞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면밀히 좀 챙겨봤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행정 이런, 특히 꼭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고 전부 집행기관에 모든 부서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추진 그다음에 이러한 입찰과정, 업체선정 시에,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를 말 그대로 제2의 부흥 건설이지 않습니까. 또 현재 이필운 시장의 구호가 깨끗한 변화 아닙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와서 달라지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래도 5년 연속 최우수 공공기관으로서 선정됐는데 약간의 안타까움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업체명, 우리 지금 두 업체로만 했다고 보는데 두 업체가 아닌 타 업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업체명하고 보조검침기 모델명 있어요. 모델명 치면 요즘 성능이 어떤지 다 알아요, 대충. 성능, 모델명, 가격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보조검침기를 설치할 때 그 예산 하나당 얼마 해 가지고 지금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수도계량기 검침원들이 공무원이었었잖아요. 그때 그 예산하고 지금 보조검침원으로, 주부로 바뀌었잖아요. 그 예산, 이분들한테 예산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보기 좀 쉽게 자료 요청합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식으로 몰아주는 것은 여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이 됐든 뭐가 됐든 한쪽으로 이렇게 몇 년씩 몰아주는 것은 안 되죠. 그때그때 2, 3년이라도 주고 이렇게 성능이 정말 그 업체가 타당한지 안 한지 나는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아마 3년 동안 그 가격으로 계속 줬을 거라는 생각에 자료 요청하니까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검침원 담당구역 자료와 배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간검침원 배치는 먼저 거주지 지역과 검침전수, 한 2천전 내외를 고려해서 먼저 거주지 지역에 계신 분을 우선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배치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또 배치하다 보니까 시기나 이런 게 또 다르고 그리고 또 한 거주지에 여러 분이 살고 계시니까 거기다 다 배치를 못해서, 그 지역 배치원칙을 두었으나 일부 지역이 아닌 곳에도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범계동이나 부흥동, 달안동 이런 지역은 검침전수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다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대충 거주지 지역 배치는 24명 중에서 11명을 배치했고요. 또 인근 지역에는 6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근지역 사시는 분들을 위해 거주지 지역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구역을 끊을 때 미리 민간검침원으로 쓰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구역을 지정해서 끊은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처음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했다면 틀을 크게 봐서 이렇게 구역을 정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2015년도에 시작할 때는 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배치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하던 지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거주지역과 공무원 담당지역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2천전 내외로 하는 게 사업량에 맞기 때문에 그런 전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구분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그 자료 주시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말씀이 나온 거라서 저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한 20일 전인가 한 달 전에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 있었는데 그때 자료 냈었을 때는 뭡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성명을 장윤영이 아니고 장씨만 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 가지고 한번 제출한 적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성씨까지 다 이름이 있네요, 이게. 내가 자료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참!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때는 거기 주소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름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리고 이 업무처리흐름도를 한번 좀,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24명.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2015년도에 5명부터 시작했다 그러셨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지금 24명. 그중에서 이직률이 있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사 가는 경우 말고는 이직이 거의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분인가 그만두고 나머지는 여태껏 계속 다니고 계시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으로 이사 가셔 가지고 한 분만 빼고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상당히 업무가 편하다기보다도 좀 수월하고 여성으로서는 할 만하고, 그 보수에. 그래서 아마 한번 들어오시면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도감독은 거기 수도행정팀에서 담당에 구역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여섯 분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이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검침상황 또 검침기록, 누수 관련 이런 민원 전체적인 것을 직원이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아침 9시, 오후 6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퇴근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전수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검침하는데 550원, 그다음에 우편요금 발송이나 독촉장 고지하는 것 해서 처음에는 850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만큼, 그 구역에 정해진 만큼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학위원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 자유롭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출퇴근 시간은 없고요. 그 지역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다 그러면 안양1동에 며칠 날, 5일 기준해서 하루 이틀 해 가지고 검침한 것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수신해서 입력을 해 주면 그게 임무가 완료되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검침을 의무적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죠. 검침날짜에 당연히 그 지역에 가서 검침을 해야 됩니다.

권재학위원

당연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런데 시간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시간은 제한이 없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내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무슨 돈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본인이 자기지역에 맡은 수도검침 계량기에 대해서, 보조검침기에 대해서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2천전 내외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2천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천전. 2천개.

권재학위원

그것을, 아, 전을 갖다가, 거기서는 개를 전이라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용어는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2천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천개 내외 정도로 이렇게 조정,

권재학위원

그래서 2천개에서 800 한 50개? 850원, 1개당?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전에는 850원 해서,

권재학위원

지금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은 970원으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편요금이 인상되고,

권재학위원

한 200여만원, 월 200여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80에서 한 200 정도 되죠.

권재학위원

180에서 200 정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낮 시간은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기 지역, 거주지역에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자율적으로.

권재학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진짜. 처음 듣는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나가보면, 현장에 나가보면요 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에 없으신 분도 집에 이렇게 전화해서, 사전에 전화해서 또 가봐야 되기도 하고.

권재학위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6개월만 다니다가 정착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상당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금 시간을,

권재학위원

여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여유로운,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나중에 혹시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있지 않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실물을 좀 한번 봤으면 싶은데 크니까 못 가져올 테고 혹시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한번 주시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가서 지난달에 얼마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얼마 나왔다 이것을 체크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품권 공청회 때 안양시의회에서 총무경제에서 하는데 왜 그분들이 다 와 앉아계시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장님한테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도시건설 소관도 아니고 총무경제 소관에 상품권 공청회를 하는데 왜 그분들이 다 와 앉아계시냐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가 자유롭고 이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동원시키면 안 되고요. 스스로 와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듣도록 해서 의견들이 나와야 안양시 정책이 똑바로 가죠.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해요. 여기 안양시에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바른 소리하면 누군가한테 찍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잘못 아신 거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연락,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문자 보여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연락한 것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자 보여주냐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연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위원장님한테 전화 받고 알았지 그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또 참석한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거기 문자 보낸 사람 누구인가 확인해서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아니, 공청회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와서 듣고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반시민들이 좀 와서 그래야 그 공청회가 똑바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분들이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의견을 내냐고요. 그래서 그 공청회는 특별하게 의견제시 없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가고 안 가고 두 번째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문자 해서 단체로 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짚고자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석준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45쪽 내용연수 경과로 구입하는 물탱크 차량구입과 관련 기존 물탱크 차량대수, 운행횟수, 구입연도와 내용연수, 차량정수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 및 긴급재난 상황발생 시 능동적 대응과 최근 강수량 부족 등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급수차 도입을 도비보조로 진행하는 것으로 급수차 2대-3.5톤과 1.5톤이 되겠습니다. 구입하여 비상급수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물탱크 및 급수펌프, 배관 등의 자재는 모두 수질의 문제가 없도록 STS316이라는 부식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답변드린 자료에 급수차 2톤짜리는 19년이 경과됐고요. 3톤짜리는 14년이 경과됐습니다. 내용연수는 7년이라 경과는 다 지난 상태로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최석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과가 19년, 14년 됐는데요. 이것은 경과기간이 이렇게 오래가도 되는 거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비상급수 시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주간 단위로 시운전을 해서 운행은 사실상은, 운행거리는 사실상은 없는 상태로 차량의 상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급수 시 운행을 하시는 건데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물탱크는 저희가 탱크에 연간, 물속에 탱크 안에 들어가서 이물질이 없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나가기 전에 물의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비상급수 시 때 하는 건데 그럼 비상급수 시 때 항상 물이 차 있나요, 아니면 나갈 때 물을 받아가지고 나가나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나갈 때 받아가지고 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미리 받아놓으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받으면서도 물을 흘려서 미리 탱크 속에 있는 물을 빼낸 상태로 깨끗한 물만 받게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차량들 노후대수, 얼마 사용은 안 했겠지만 19년이나 14년 되면 많이 노후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비상급수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물탱크 청소를 수시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하나는 19년, 하나는 14년 그러네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14년 정도, 어느 정도 운영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건데 양호하지 않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사용개수에 비해서 차량의 노후도를 가져온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운행거리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해 보면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 물탱크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차량대수, 운영횟수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온 거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서면자료.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그것 보고 말하는 건데.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어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14년 된 것은 더 써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이라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14년 된 것은 아직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 도비로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이것 노후된 상태를 파악했을 때 교체시점이 왔다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우리 이것 차량은 어떻게 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제 차량은 입찰을 봐서 처리를 하든가 또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입찰 관련돼서 처리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입찰을?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리고 매각절차를 밟아서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매각절차?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살 때는 어떻게 사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매입할 때는? 살 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매입할 때는 이제 차량을 먼저 구입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것도 입찰 안 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입찰 보죠, 저기,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조달하거나 이렇게 입찰방법에 의하거나 어떤 계약방법에 의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차도 아마 거의 10년 넘었어요, 이제 지금 보면. 아직 엔진 같은 것 쓸 수 있는 거고 제가 보니까 저만큼도 아마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킬로수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급수차량은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나 도비라 할지라도 정말 꼭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더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된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물론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미 노후 정도가 들어왔을 때 교체비용이 발생되면 도비지원도 있고 하니까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감가상각비에 대해, 그것에 비해서 매입하는 게 더 낫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예 사는 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단 한번 그 차량 이따가 사진 찍어서 줘보세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이 급수차가 그러면 각 구청에 배정이 돼 있나요, 저희 시에서 운행하는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에서만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시에서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수도 관련 저기가 구청에 없기 때문에 수도시설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상급수 시 운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 시에만 운행하게 되면 한 달에 몇 회 이상 운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타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타 용도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주일이나 이때에 이제 운전을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운전을 해서 상태가 괜찮은지를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운행실적을 한 3년 치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페이지 450페이지 영업수입에 기타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에 기타영업외수입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천 및 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와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5월에 발주한 안양천 및 학의천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 수립용역 결과는 나눠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금번 실시설계용역 주요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비산교 하류에 차집관거가 학의천을 횡단하는 상수관로로 인해서 역 사이폰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부에 차집관로가 오수가 정체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로에 1천밀리의 차집관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양천에 구군포교와 호계교 하류에 우안에 차집관로 일부 구간이 통수는 불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안에 차집관로에 유량분배 연결관로를 설치를 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부분에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조물의 노후 부분에 대해서 단면 보수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구간 구간에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우수토실 내에 차집관로 연결되는 부분에 웨어라든지 연결관이 좀 규격이 안 맞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랑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2018년 조기발주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차집관로는 지금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LH에서도 과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할 때 오수가 우리 차집관로에 유입될 예정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8천 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4개의 기관이 같이 분담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진형렬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원래는 5월부터 금년 4월에 현재 이게 수립용역이 종료됐었죠? 그런데 일시 중단됐어요, 과장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한 5개월 정도 연장됐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책자는 아직 안 나왔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 정도 나오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바로 나올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바로 나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이 있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단기사업 보니까 예산이 지금 16억 1천 900만원이네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단기사업 할 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11월 달부터 내년도 3월이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예산을 성립할 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야겠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세우나요? 지금 현재 단기사업에 대한 예산을.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기사업에 대해는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2018년 3월에 가야 우리가 그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성립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용역결과가 본예산에 성립하자니 용역기관이 본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본예산이면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실시용역기간이라고, 현재.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본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사업예산이 있어야겠지 않겠냐 그거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4월 달에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할 수밖에 없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얘기는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예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킨다 이렇게 흔히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은 용역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오고 그러면 지금 예산 성립은 우리가 2017년 11월 달에 정례회 때 그때 예산을 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기간에, 실시용역기간에 사업예산을 성립할 수밖에 없다. 행정적인 절차가 좀 약간 맞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나와 있어요. 개선에 D 1천밀리 해서 넓이 220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8천 7천 300이라는 예산은 나왔지만 우리가 하는 목적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맞지를 않다 그거죠, 4월부터. 그런 부분을, 제가 하고자 얘기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사업을, 동네 뭔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큰 사업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해서 투융자심사 또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이 나오잖아요, 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타당성용역에 따라서. 그러면 실시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성립합니다 하고 집행기관은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 행정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들은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기관은 뭐냐면 그 집행기관에 행정편리 위주로 한다 그거지. 그냥 맞게 딱딱 맞게. 그래서 제가 이것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장기사업에 보면 216억 3천 6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장기사업에. 물론 그것은 알아서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 돈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워야겠죠. 연차적으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야겠죠, 제가 안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왜 그러냐면 집행기관에서 행정절차를 지켜줘야지. 아까도 우리 상하수도 그 부분도 얘기했지만 지켜줘야지, 우리 의원들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의원님들 단위 무슨 사업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하면 우리도 집행기관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이런 부분을, 절차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돼서 제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기술직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 큰 사업이라든지 어느 규모라든지 이런 것 봐서는 사업연도나 이런 것 따져가지고 그 규모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공사비를 산정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제가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아니, 용역비는, 용역비에 대한 저기 사업비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개략공사비로 용역회사에서 산정을 한 사항이고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왜냐하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1년, 2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월입니다.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개략공사비로 산정해서 내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절차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충질의한 것은 실시용역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립용역 하면 수립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절차를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본 사업예산을 성립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실시용역기간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단기사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계획대로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용역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성립을 시켜야지 않겠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한 거지 이런 실시설계용역은 당연히 하는 거죠.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갑니다. 내용은 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예산은 어차피 11월 달이면 어느 정도 세워져서 12월 달에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가는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만약에요 지금 실시설계를 끝나가지고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한다 하면 추경에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1차 추경 때 세우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공사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게 1차 추경에 들어왔어야죠, 그럼. 1차 추경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지금 용역이 저희가 9월 달에 끝났거든요, 사실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9월 달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나와서, 안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용역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예산으로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네, 그럼.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말고요.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국장님 안 왔네?

홍춘희위원

뒤에 계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서면답변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참 이게 서면답변과 그다음에 답변을 듣다보면 물론 국장님 답변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러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저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렇죠? 1차 2012년도에 해서 2015년도 2월 23일이니까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2년이 넘게.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은, 타당성이라든가 수립이라든가 모든 것은, 과업지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업지시에 나와서 그 과업지시를 가지고 용역기관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저기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국토연구원에서 말은 자기네들이 떠나기 전에 뭔가 지역, 우리 시에다가 기여하고자? 그것 아닙니다. 6천 700만원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안 하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자기네들 적은 돈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들으세요. 국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가 사업방안용역 보면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활용방안 수립. 미래지향적인 도입기능 마련. 활용방안 수립이야, 이게.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 그쪽에, 그쪽 주위가 지금 1, 2년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천지구 그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거고 현재 도시 주변에 보면 재개발사업. 그렇죠? 그 부분은 다 부분이 도시에 대한 변화가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마케팅 분석, 토지의 재분배 그다음에 또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주변여건. 그것은 하나의 국장님의 답변이지 제가 행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2012년도 할 때 집행기관에서 정말 신중하게 했더라면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물론 기간은 좀 약간 길어질 수 있겠죠.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용역비가 많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에 이런 부분은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이 활용방안이 나왔더라면, 우리가 지금 원래는 거기에 1천 290억인가 되는 돈을 갖다가 1회, 2회, 3회, 4회, 5회 했을 때 내년도 2018년도에 90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면 토지, 부지매입비가 다 완료되고 지금 정도는 5년 동안, 2012년도부터 2015년도 했으니까 지금 한 2, 3년 걸렸, 한 2년 좀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는 우리가 농림축산부에 대한 활용방안이 뚜렷하게 어떤 방향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 토지매입분이 다 완납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이 돼야 하는데 좀 안타깝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용역을 과제 할 때는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과업지시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도 TF팀을 구성했잖아요, 농림축산부에 대한. TF를 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한번에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용역기관에 처음에 용역 맡길 때 거기에 빠진 부분 때문에 1차 중간보고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종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중간보고와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보고가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뭔가 또 집어넣을 것, 개선점 그다음에 빠진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넣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중에 중간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차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미 다시 경기도시공사하고 용역을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용역 할 때는 한꺼번에 할 때 좀 신중할 때 담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나 모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접근 측면에서.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집행기관이니까 당연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답변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우리가 방금 국장님이 2012년도에 할 때는 1억 2천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용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과제를 누가 줍니까? 집행기관이 주지 않습니까. 용역과제를 갖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더 했더라면, 아까도 제가 전제했지만 용역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 7월 18일 날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한 것이 좀 빠진 부분 있고 보완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충분히 또 이때도 2016년 7월 달에 할 때 그때 다 담아가지고 할 수도 있던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우리가 않고 2차로써 한다 그러면 다시 이 빠진 부분을 또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 가면서 얘기해야지 자꾸 그 부분을 갖다가 행정적인 접근, 내가 분명히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자꾸 길게 하면 저도 길게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 국장님 정도,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그래도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샤프한 국장님인데 자꾸 저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까?

정통업무가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원칙은 제2부흥추진단이지만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에 있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산은 우리 부서, 도시정비과에 성립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또 답변서를 요구한 거고 오늘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와 연관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서면답변서만 받고 말겠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게 이게 제2부흥추진단에서는 행정적만 추진하고 나중에 사업부서에서는 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사업은 제2부흥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빨리 갖고 와야 한다, 업무를. 갖고 오라고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저하고 자꾸 우리 국장님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저는 거기에 그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그냥,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됐다 하고 인정하고 그냥 나갔더라면 빨리 끝났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 다 끝낸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마무리 단계, 지금 어쨌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장이 바뀌면 용역 또 들어가겠네요, 이것?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11월 15일 날, 지금 문수곤 위원님도 핀트는 약간 저랑 틀리지만 2015년 2월 23일까지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내가, 우리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지방자치장이. 그러면 뭐를 담고 싶은 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장이 바뀌면 또 용역 하게 생겼구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전 정권에서 2015년 2월 23일까지 용역이 딜레이가 돼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졌어야지.

왜 그러냐면 새 정부가 와서 그전에 중간보고까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마무리 보고 때 그게 아니라 이러이런 것을 좀 담아달라.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도 우리 안양시 의견을,

저도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이 용역은 빨리 마무리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예산을,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필운 시장님이 되면 이 용역을 쓰는 거고 또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집어넣어줄 것 같네요. 그래서 예산낭비로 이렇게 용역비로 자꾸 발굴되는 것은, 낭비가 되는 것은 안양시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니, 지방자치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용역을 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자꾸 용역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국장님, 참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또 우리 문수곤 대표님께서 샤프한 국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6년도에도 예산감사 때 세 번 용역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3회씩 용역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안양시에서 각 국이나 각 소에서 여기 1만 7천평에 대한 부지의 기본 틀은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용역을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기본 틀을 안 주고 용역을 하라 그러면 그 양반들이 주변하고 안양시하고 만안구, 동안구 연구해서 물론 그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안양시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만안구청은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만안구청 있던 자리, 여성회관은 행정타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찍어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주셔야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여기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를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글쎄, 이게 중간보고서가 2회, 9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이 1만 3천평 가까이 돼요. 일반상업지역이 4천 33평인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틀 속에 들어가야 될 건물규모라든지 이것을 기본 폼을 주지 않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그러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업무분야가 뭐예요?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틀린 점이 어떻게, 용역결과를 어떻게 받아서 이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뭔가 50퍼센트 정도는 목적물을 주고 용역을 하라 그래야 나머지 50퍼센트 갖고 그것을 집어넣든지 빼든지 해서 조정을 하고 관계부서하고 할 텐데 목적물을 받은 바가 없이 이 두 연구원이나 사무소에서 하라 그러면 제가 용역 받아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비율을 맞춰요.

주민여론조사라 하더라도 60만 중에 10퍼센트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목적물을, 처음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분명한 폼을 줘야만 이게 안양시에서 그동안 생각해온 그런 안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행정, 문화복지, 경제시설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중. 그럼 이번에 나온 결과가 이게 시하고 생각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으면 또 수정만 하면 괜찮은데 용역을 다시 또 줘야 된다는 행정,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등기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다 떠났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1만 7천평에 어떠한 식으로 해서 만안구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채워줄 것이냐는 지금 정도가 마스터플랜에 배치 정도는 나와 줘야,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용역설계를 다시 들어갈 텐데 큰 걱정이에요, 지금 보면. 하여간 용역준공이 11월 달로 돼 있습니다. 깊이 잘 활용방안을 생각해 주셔서요 지금부터라도 중간보고서 검토를 하셔서 안양시의 방향과 주민의 만안구 뜻에 대한 방향이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그 의견을 좁혀주셔서 현재로써는 50퍼센트 정도는 어느 정도 안이 좀 확정이 되는 쪽으로 가줘야 돼요. 이게 계속 떠돌다 가서 방향이 안 맞는다고 고치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럼 이게 기본,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제2부흥,

그럼 제2부흥추진단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또 안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골치 아프지만요 정말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과연 주민의견수렴을 반영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더 중요해요. 정말 반영을 시킬 거면 이것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되지만 반영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한만 못하다. 저는 그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어쨌든 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만 의견을 그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꼭 담아주시고요.

정말 안양시가 거기를 뭘 담을 것인가 큰 틀은 먼저 결정해라. 그 차원입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안 343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운영비 1천 34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은 각종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 과정에서 국계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어떤 운영하는 개최횟수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매년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발생될 사항을 나름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일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43페이지에 있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예산 요구액 우리 9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써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있고 차량용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행용 도로명판이 상대적으로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권재학위원

사진 있으면 사진 좀 보여주시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사진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따 한번 설명을, 팀장님 있으면 좀 제공을 해드리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지침에 의하면 2차선 이상 되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 보행자용을 8개, 차량용을 4개 해서 한 12개 정도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상반기에 시비 900만원을 세워서 도로명판에 대해서 벽면형 도로명판을 255개를 이미 설치를 했고요. 금번에 편성 요구한 900만원은 금년 4월 21일 날 지방교부세가 결정 통보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결정된 내용을 금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만 성결대학교 사거리 등 9개 되는 사거리에 62개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곽동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도시계획이 8회, 공동위원회가 7회, 2017년 8월 기준 해서 4회, 4회 됐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것 남은 기간이 아직 있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한 1천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현재 한 770만원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일수를.

정옥

박정옥위원

공동위원회 여기가 몇 명이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4?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가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도 21명.

정옥

박정옥위원

21명. 공동위원회 24명이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참석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1인당 7만원,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유, 공동위원회는 세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동, 복합으로 해서, 건축, 교통, 도시계획 모든 것을 복합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좀,

정옥

박정옥위원

복합, 공동으로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내년에는 잘 편성하셔 가지고 회의를 잘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위원회로 우리 누가 들어가죠?

수곤

문수곤위원

원용의.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도시계획심의회도 들어오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도 참석하시고 공동위원회도 참석하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두 군데 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세 분, 위원장님까지 해서 세 분 참석하고 계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공동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까지 들어올 수 있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일부, 건축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의 일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원도, 의원이 됐든 위원이 됐든 들어올 수 있는데,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공동위원회 사람이.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동위원회 명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그것 좀 줘 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공동위원회 회의를 보면 7회, 도시계획위원회 8회 그러거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겹쳐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체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임상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9억 6천 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경 편성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사업비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지급하여 도로, 녹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기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회수한 29억 6천 9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냉천지구는 2004년 투자심사 완료 후 장기간 지연되어 LH에서 회수된 보조금 29억 6천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이행하게 되어서 2017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재심사를 완료하고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페이지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박달1동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위치, 취지, 목적, 효과 등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주민참여에 의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마을가꾸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마을공동체 구축 및 주민커뮤니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벽화채색 등 골목길 정비사업, 장미터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비 1억 6천 100만원을 들여서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박정옥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비 중 도비 집행잔액 1천 587만 9천원 반납사유 및 집행내역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해제돼서, 2014년 1월 29일 해제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거지 보전·관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통합, 재생하는 종합관리체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와 연계하여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1억원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용역집행 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202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리방안 등 기존에 확보된 기초 현황자료인 인구현황, 토지, 소유자, 건축물 현황,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용역비 5천 271만 1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그중 도비인 30퍼센트에 해당되는 1천 581만 4천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과장님, 지금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한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달1동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용역 사업위치가 지금,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박달동주민센터 바로 앞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달동주민센터 앞이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달1동?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연계시킨다고 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청하려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신청계획서 있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10월 말까지 자료를 꾸며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가 만안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할 수 없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아직은 저희가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모사업 그 자료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박달 뜨락이 어디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달 뜨락집이야, 이게 뭐야?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박달동 재생지구 사업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재생센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동사무소 앞에 골목길을 말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적어서 잘 안 보여, 지금.

현옥

김현옥도시재생과원도심정비팀장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역. 지금 해제지역.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번에 해제한 데?

현옥

김현옥도시재생과원도심정비팀장

네. 그래서 박달뜨락이라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해제한 지역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뜨락이라고 이름을 붙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재생과원도심정비팀장

네. 박달동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재생과원도심정비팀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번에 재건축 해제된 지역?

현옥

김현옥도시재생과원도심정비팀장

재개발 지역.

선화

김선화위원장

재개발? 여기 현장 한번 나가봐야 되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시면 좀 자료 주시고요.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원용의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1천 587만 9천원 반납사유 그것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은 알았고요. 전에, 이게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보고서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때 이게 공모선정이 안 된 거죠, 저희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그것은 공모선정 안 됐고 용역비만 공모선정에서 딴 겁니다.

원용의위원

용역비만 딴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는 아주 잘돼 있어요. 변화가 거의 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사실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목적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 맞춤형 정비사업을 이제 이 책자를 용역비를 따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해야죠.

원용의위원

언제 하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저기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정책사업에 저희 단계별로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게 저희 시만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3개 지역을 하고요. 또 내년에 나머지 지역도 하려고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보면 자전거, 걷고 싶은 도로, 간판정비, 공공용지 정비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다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차피 정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보고서로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는 없다고 그러더니, 참.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앞으로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용역. 용역기간이 작년도에 끝났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12월 20일로 끝났죠.

권재학위원

용역은 끝났고, 용역결과는 현재 나왔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하려 그럽니다.

권재학위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국토부에서 이번에 뉴딜정책사업에.

권재학위원

대략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결과는 책자로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용역보고 서류를요 하나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용역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그것에 따라서, 공모사업은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맞춰서, 한 3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묻고 답해 가지고는 제가 금방 이해가 안 가니까 별도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뉴딜정책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우리 만안구에 냉천지구. 지금 덕현, 덕천지구죠? 거기 이렇게 재생사업 하고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덕현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덕천. 덕천마을.

홍춘희위원

거기 건설했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야. 덕천마을에 우리 도시재생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덕천, 안양7동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안양7동.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쪽 명학역 앞에 마을가꾸기사업이라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마을가꾸기.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거기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2018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직 편성, 올릴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예산이 꽤 많아요. 몇백 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공모해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미리 예산 꼭 짜시면 저랑 상의 좀 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종걸 의원님 쪽에 연계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석수동도 마찬가지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2부흥추진사업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17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간략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6월 달에 토지소유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죠, 과장님?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토지소유자 대상 간담회 했을 때 토지소유자의 어떤 건의가 있었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때 저희가 전부 다 아홉 분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홉 분 중에 하여튼 그 사업에 동의 받으신 분도 있고 동의를 안 해 준 분도 있었는데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용도변경을 해 주면 각 토지주들이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개인 어떤,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 하면 감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하는 부분이고 또 철재상가 이런 것들을 옮기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시기나 이런 관계된 부분을 그것을 내보내고 이래야 되니까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아홉 분이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전에 반대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도 현재도 2명인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도 변화가 없나요? 만약에 2명이 찬성을 않고 계속적으로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 쪽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하여튼 사업시행조건을,

수곤

문수곤위원

일단은 환지방식이잖아, 이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만족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 시행하는 데는 일단은, 전부 다 찬성하는 것보다는 그렇겠지만 하여튼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제가 없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용방식하고 또 다르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방식이.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금년 7월 24일 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것은 나왔나요? 용역 최종 그 책자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 관계에서 최종보고회에서 좀 보완한 내용이, 보완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보완내용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보완한 게 뭐죠, 내용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 보완내용이 현실적으로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방법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조감도라든가 또 일부 내용 이런 부분 보완한 내용 해서 그것 도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각 과 협의를 또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최종 보고책자가 언제쯤 나와요? 7월 24일 최종 보고했으니까, 벌써 한 후에 9월이니까 지금 2개월 지났잖아요.

그때 책자 나오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차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나온, 쉽게 말해서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처음에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할 때 소요예산이 그 당시만 해도 한 67억 정도 이렇게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자료 받으니까 이게, 받아온 것은 122억이네. 그만큼 토지상승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했나? 이 자료를 받은 지도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그때 전문가분들도 이것을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다보면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거기 철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예산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농지도 있고 이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또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건물 짓고 이러면 하수발생이기 때문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당초에 없어서 그런 예산까지 잡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이 자료를 받은 게 금년에 받았어요. 금년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 2년 전에 받았다 하면 또 모르지만 금년에 이 자료를 받은 건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보니까 이게 총 사업 소요예산이 10억, 20억 정도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 67억인데 소요예산이 122억이다 보니까 한 55억 정도, 소요예산이 배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주민욕구조사를, 한번 설문조사도 했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설문조사 있어요. 이것 제가 받아본 것 있어요.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할 때 주민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충분히 잘 반영을, 처음부터 이게 최초의 계획할 때 주민의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욕구, 요구사항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2017년 10월 달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제가 도시계획 심의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상세한 것은 그때 결과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권재학위원

용역비가 1차에 1억 2천 400, 2차가 2억 8천 800, 3차 세 번째가 올해 하는 것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당초에 아까 이의철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지금 또 권순일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용역개요를 보니까 여기는 용역금액이 3억 7천 600이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이제 이 사항은 사실 저도 제2부흥추진단에서 받아서 이렇게 제출한 건데,

권재학위원

네.

그 인근에 있는 냉천지구를 또 특화하는 방안을,

이게 다 우리 시비죠?

용역비만 얼추 8억 들어가네. 물론 용역결과에 따르는 게 제일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기는 한데,

아니, 1차, 2차, 3차까지 다 합해 가지고 봤을 때.

아니, 냉천지구 특화방안까지 합하니까.

네.

7억 한 7, 8천, 7억 한 8천, 8억 가까이. 물론 이러한 것은 아직은 우리 토목이나 건축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역량이 조금 달린다고는 보지만 용역비가 참 많네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님, 그때 소요예산이, 67억 편성내역과 지금 122억의 편성내역이 그때 용역 중간보고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내역 좀 줘 봐요. 그리고 10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용도 변경할 거죠, 거기를?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심의, 계획 올려가지고 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용도변경을 하면 어쨌든 반대한 그 분, 두 분도 거기도 어쨌든 똑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끝까지 반대하면 어쩔 거예요? 갑자기 걱정돼서.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자료만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생각이,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55쪽 안양장석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사이유와 추후계획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안양장석 부지 일원을 안양예술공원 및 김중업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해 볼거리, 놀거리 및 먹을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사전단계로 현황조사 용역을 통해 폐광산의 위험요인이나 성능저하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코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 갱도의 안전도 상태를 확인한 후 차후 타당성용역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랐으며 광산길이는 한국광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산보안도에 따르면 1갱구가 약 677미터, 2갱구가 약 600미터, 3갱구가 약 330미터로 추정됩니다. 조사방법은 갱도 내의 물의 수질검사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배수한 후 조사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용역진행 동기는 기존에는 이게 제3자가 여기다가 주택사업을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을 하려면 도로가 접해져야 되는데 도로가 접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려처리를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건축주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이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근거에 대해서는 폐광산 활용은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 끝났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한 2개월 정도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잘 나와서 개발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답변서에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구체적으로 구두로 그냥 표한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갖다가 자기가 만약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토지소유자가 한 두 분 정도 되는데요. 한 분은 연세가 거의 90 정도 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충분히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지금 다른 쪽을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분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의사가 있다고 하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권재학위원

구두로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제가 혹시라도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광명 있지 않습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거기 상당히 관광객이라고 할까, 경영수입도 굉장히 좋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우리 장석광산도 폐광됐던 것이 다시 개발이 잘 된다고 그랬을 때 이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일부 옮긴다든지 그랬었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결과가 잘 나와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될까 싶어서. 혹시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은 없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참고로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구두로 매각의사를 표명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려고 했었을 때 그쪽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고 반대를 한다고 그랬었을 때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토지가 옛날에 장석개발을 하면서 한 5천평 정도가 대지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분들이 구두로다가 지금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하기가 어렵겠죠.

권재학위원

그것을 염두에 좀 두고 용역은 두 달 남았지만 저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또 개발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친인척이나 아니면 제3자가 지분, 두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소유자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또 싼값에 사서 우리 시한테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러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대화를 갖다가 녹음을 한다든지 그래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럴 우려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업무적으로 챙겨보십시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임상곤입니다.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서면답변 했다 그랬는데 답변은 안 하시고 그냥 서면만 주신 거예요. 답변 안 하셨죠? 서면답변은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러이런 설명을 좀 주시라는 건데 설명을 안 주셨고. 새로 이게 설치한다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새로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 양 구청, 본청 다 전화를 했는데 저단형 설치가 아니에요, 이것?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양 구청에다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지금 만안에는 여덟 군데가 설치가 되고요. 거기는 6단짜리가 2개가 있고요.

임상곤위원

6단 2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4단짜리가 5개.

임상곤위원

4단 5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2단짜리가 1개입니다.

임상곤위원

2단이 1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리고 동안 같은 경우에는 6단이 1개고요.

임상곤위원

6단 1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리고 2단이 18개입니다.

임상곤위원

2단이 18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현장에서 전부 같이 조사를 한 거고요.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이게 지금 없잖아.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데, 6단 2개, 4단 5개. 아니, 만안구에는 왜 이렇게 높은 것만 가능하죠? 저단형이 더 어울리지 않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그런 데는 저단형에 어울리는데 만안 같은 경우는 하천변이라든지 건물이랑 좀 떨어져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6단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안구 쪽에 오셔보면 알겠지만 골목도 작고 어쨌든 사거리도 크지 않은데 거기에다 또 6단짜리라든지 4단짜리 올리면 주변에 상인들이 또 뭐라 안 하냐 이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안에 두 군데는 건물에 접해져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임상곤위원

아닌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오히려 옹벽 쪽이라든지 하천 쪽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거지.

임상곤위원

4단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4단 위치가 어딘데요? 4단 5개가 어딘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위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주시고. 저는 저단형도 괜찮다고 보니까. 저단형이 오히려 저해요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저단형이 낫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 구청한테 전화도 드리고 본청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본 건데. 그래서 말하는 거고요. 동안구는 저단이 2단짜리가 18개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여기는 사거리 쪽에 위주예요? 여기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NC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임상곤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2단형이면 가드라인 높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설치하더라도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쪽 위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저희 만안구도 저단이 맞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현장을 다 파악해본 결과, 이정도 설치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저는 게시대를 그래도 좀 더 설치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거꾸로 지금 6단, 4단짜리들이 만안구에 많으니까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6단, 4단짜리를 저 안 보이는 개천이나 이런 데,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 그런 데는, 또. 위치성도 해야죠. 위치성도 파악을 해야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그 수요를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구청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거고 또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나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겁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안양천에다 이렇게 놓으면 누가 봐요? 지나가는 서울사람들이 보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안양천에 있는 것은 지금 덕천마을 있는 쪽에서 나오다 보면 그쪽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덕천마을에서 나오다 보겠죠, 거기는.

임상곤위원

하여튼 위치도 좀 줘보세요, 이것.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것 잘해야 되는데. 너무 안 보이는 데도 줘도 사실 게시대 역할을 못하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민원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삼거리, 사거리 부근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만안구 지역 자체는 저단형이 오히려 더 어울린다니까. 그런 사거리 부분에 보도도 좁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수요조사가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장석 폐광산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게 용역비가 2천이었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2천 200입니다.

임상곤위원

2천이죠? 용역비 2천인데 이게 물 빼는 데 얼마나 들까요? 물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 지금 정확하게 물 빼는 데 얼마인지는 그것은 계산은 안 됐고요. 한 200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임상곤위원

200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임상곤위원

200만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물 수질은 괜찮아요, 밖으로 흘러도? 특별한 것은 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수질은 2015년도에 광해공단에서 한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순물이 떠 있든지 그런 게 또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임상곤위원

수질검사 한 다음에 흘러내릴 것 아니에요. 안양천으로 흘러내릴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수질이 괜찮다고 하면 흘려보내든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일단 흘려보내야 되겠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흘려보내는데 그것 잘 검사한 다음에 하셨으면 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다고 이것 겨울에 할 것은 아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10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임상곤위원

10월 달부터 할 거죠? 그럴 때 한번 가 봐도 되겠네. 어떤지. 이것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높고 넓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때 광산을 채석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 한 50미터, 60미터 정도 내려가면 한 50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임상곤위원

아, 큰 공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작업했던 공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높이나 폭 같은 게 대략적으로, 예전에 누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들어갔다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보통 이제 채굴하는 데를 가보니까 채굴하는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채굴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임상곤위원

굉장히 높고 넓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높이도 상당 부분의 높이가 있어서 그 안에서 큰, 중장비도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거죠.

임상곤위원

중장비 정도 다녔다고요, 거기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안에서 차량이 다닌 거죠.

임상곤위원

그 안에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중장비 정도 했으면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도 지금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주변에 땅은 다 누구 거라고요? 주변에 땅, 터널. 그 땅.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대지가 한 5천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두 분 것이고 그 인근 쪽으로 잡종지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개인 거예요, 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다 개인 것입니다.

임상곤위원

시 것도 아니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개인소유 것입니다.

임상곤위원

거의 다 개인소유예요, 주변이 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럼 용도는 그린벨트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채석했던 부지 5천평 정도가 대지고 나머지는 전부 잡종지라든지 그런.

임상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해서 또 우리 안양에도 좀, 가볼 만한 데가 없어요. 유원지밖에 없어가지고 연계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참 또 멋진 장소고 굉장히 또 시원하잖아요, 거기 가보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단속계장을 하면서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부터도 이것을 개발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건축주가 매각할 의사를 표현하니까 그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때 계속 추진하셨어야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때는 채석을 했었고요. 그때까지는. ’95년도까지는.

임상곤위원

채석한 다음에 또 제안을 했으면, 어이구, 구청장 되셨겠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달라는 것 좀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상곤 위원님은 행정게시대를 설치해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같은 위원회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서울시에 이 행정게시대 설치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서울시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서울시에. 제가 이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좀 중단해라 하는 사유는요 모르겠어요. 서울시를 다니다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 행정게시대 때문에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석수2동만 해도요 동사무소 옆에 행정게시대가 6단으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라지고 LED로 해 놓으니까 그 주위가 환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을 낙후시키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설치하는 게 맞냐. 저는요 우리 안양시가 왜 환경 다른 데 지저분하네 어쩌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진짜로.

임상곤위원

박달동에만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달동에만 하세요. 저희 그리고 LG빌리지 앞에 행정게시대 없애세요.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요.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복지관 생기면 LED로 해 가지고 홍보하셔도 돼요. 그리고 잠깐잠깐 현수막은 걸다가 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 행정게시대는 그 자리에 365일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수2동만 하나만 갖고만, 주민센터 옆에요 그 하나만 놓고도 보십시오. 주민들 의견 물어보세요. 얼마나 그것 없어짐으로써 거기가 환경이 업(up)이 됐는지. 아니, 이 돈을 1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행정게시대를 자꾸 설치한 사유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LED로 해서 얼마든지 공공시설물에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 지방이나 20만 안 되는 농업지역에 그런 데나 설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정말 그런 건물에다가 LED를 설치할 수 없는 곳 아니면 집이 없고 그런 곳에만 설치하는 것을 이 안양시에 설치한다는 게요, 그것도 밀집지역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이니 뭐니 잘돼 있고요. LED로 갈 수 있게끔 바꾸세요. 이것 행정게시대 자꾸 설치하면 낙후됩니다. 그 지역이. 아니, 석수2동주민센터 옆에만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졌는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공공목적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청 앞 위로 사거리만 가도 항상 서너 개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차라리 시에서 행정게시대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리로 다 수용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고 이래서 추진하는 거고요. 추진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미관을 해친다고 하면 구청이랑 협의해서 그러면 철거하는 쪽으로다가 결정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주민허락도 안 받고 설치하시잖아요. 저희 연현마을만 쳐도 주민들이 허락했어요? 허락한 적 없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 하나 수렴하지 않고 설치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것 설치해서 그냥 공짜로 달지 않잖아요. 다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것은 행정게시대고 행정게시대는 돈 받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는 게 아니고 상업용 게시대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상업용하고 행정게시대하고 섞어서 다는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것이랑은 별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따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따로.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하지 마세요, 행정게시대. 행정게시대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다 LED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이번에 예산 들어왔잖아요, 저번에. 석수2동주민센터. 깔끔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우리 동사무소 옆에도 그러면 그것 행정게시대였어요. 그렇죠? 사라진 것, 지금. 그렇게 해서 좀 낙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 올리면 안 돼요.

정옥

박정옥위원

한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것, 네?

권재학위원

아니, 말씀 한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것 그러면 그 개인이 땅을 어쨌든 의사를 표명을 했잖아요. 내가 팔 의사가 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또 안양시가 매입하겠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갱도에 대한 것을 조성하는 용역이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안양시한테 지금 말하면 우리 안양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매각을 표현하면 안양시가 수용하잖아.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인소유의 땅을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하면 시에서 필요하면 매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활용가치가 있으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의사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부지는, 만안각 부지 같은 경우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절차, 정말 우리가 안양시가 매입을 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절차 같은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한 질의 아니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여기 상업용 게시대. 지금 현수막을 보면,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렇게 게시대는 있지만 끈으로 엮어서 걸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타시들 가보면 요즘은 끈으로 안 하고 여기에 딱 끼워가지고 접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끼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깔끔하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전에 제가 한번은 또 양쪽 구청장님들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올라온 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게시대도 끈으로 묶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딱 끼워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것 보셨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설치하는 게시대는 보통 표현하기를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스프링으로 잡아주고 있고 이런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또 옆으로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저항을 덜 받게끔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때보다는 굉장히 설치하는 저기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개발,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시도 그런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저희가, 여기 관양동 집에 가다보면 거기도 하천이 있어요. 거기도 끈을 엮어가지고 막 뭐 너덜너덜 걸려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것도 하세요. 신설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좀 교체를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본예산에 검토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지정게시대 27개, 1억 6천 300 예산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계획 세운 것이. 참고사항 해 가지고 기존 현수막 게시대 현황에는 단위가 개하고 천원인데 개만 있고 천원은, 금액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별것은 아닌데. 저기를 하시고. 지정게시대 장단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분명히. 이게 행정게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시나 도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반 공공성을 띤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또 무슨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붙이는 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쉽게 못하죠. 아주 상업적인 빌라분양 같은 것은 금방 뗄 수가 있지만 무슨 향우회, 동창회 이러한 것을 붙였을 때는 쉽게 떼지 못하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어떤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도시미관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양3동에 있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했지 않습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주 포인트가 도시미관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게시대는 1억 6천 300, 많다는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서울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서울시는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못 봤는데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 용인, 우리하고 급이 좀 비슷한 도시는 이 행정게시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사후에도 또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받을 것 같아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도 하기는 하는데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봐가지고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시사례도 한번 집행하기 전에 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님, 행정게시대를 없애자. 지금 얼마나 깔끔해요. 서울시 가보세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서울시에서 제가 안양에, 안양에서 지방을 내려갔을 때 그 행정게시대로 인해서 여기가 시골이구나, 여기가 도시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행정게시대를 오세훈 시장 때 없앴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의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본예산 35억원으로 13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지원 신청접수 결과, 21개 단지에서 금년도 3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된 53억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금년 8월 16일 도지사님 안양방문 시 내년도 도비보조 증액요청을 건의한바, 6억 500만원의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9월 5일 시 계좌 입금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시비 6억 5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추경확정 후 본예산 집행잔액 예상액 1억 5천만원과 추경 증액분 12억 1천만원, 총 13억 6천만원을 10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사유 및 상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주택법」 제6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추진단계는 현재 초기단계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하여 주민부담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4년 10월 21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정산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13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준공되어 정산 완료하였고 10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세부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네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여부와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 시 안전진단 실시여부와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아파트 중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곳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구조, 설비 및 주거환경 분야 전문위원들의 현지조사 후 우리 시 예산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을 원하는 곳은 소유자들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자문위원들의 현지조사 후 안전진단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예치 받아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비용 부담의 차이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정비법상 우리 시가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무도 우리 시에 있으나 예정구역이 아닌 곳은 주민제안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제안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018년도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 신청현황 해 가지고 21개. 이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신청, 예. 받았습니다. 다.

권재학위원

신청 들어왔는데 1, 2, 3, 4번 번호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면 신청 순서입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신청 순서로 받습니다.

권재학위원

신청? 날짜대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직 심사는 안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심사는 하지 않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지원금 대상이, 충분히 지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조건만 되는 아파트단지는 다 보내주기 때문에 빠르고 늦고 이런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올해 신청한 것은 내년에까지 다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배정이.

권재학위원

가능한 것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도지사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미 입금이 됐습니다.

권재학위원

돈까지 다 들어왔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권재학위원

이게 자부담은 50퍼센트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파트 측 자부담은 50퍼센트?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거기 빠진 아파트는 없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작은 아파트는 조금 많고요. 평균이 50퍼센트입니다.

권재학위원

평균 50퍼센트.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큰 단지는 50퍼센트 안 되고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지원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아니, 제출양식을 보니까 보조금 지원 신청현황하고 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공용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나는 그래서, 연번이 또 있어서 제가 해석이 빨리 안 돼 가지고. 단지별로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큰 데가 있고 적은 것이 있고 한 것은 단지별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세대수하고 작은 평수는 많이 지원하고요. 평수가 큰 데는 조금 적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기본평수가 적으면 지원금이 많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지금 많은 데가 꿈마을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566세대인데 1억 8천 500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내년에 할 것은 3천 200세대짜리가 있습니다. 한양 평촌1차아파트.

권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열 번째. 거기가 제일 큽니다. 내년에.

권재학위원

566세대인데 1억 8천 500이고 또 꿈마을라이프는 548세대인데 2억 3천이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세대당 평수가 크면 지원금이 적고요. 세대당 평수가 적으면 지원금이 많습니다.

권재학위원

아, 단순하게 세대수만 비교할 게 아니고 세대별로, 평형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단순하게 세대만 봐가지고 나누기 얼마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권재학위원

자료만 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세대수가 오히려 많은데 좀 금액이 적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경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해서 30년이 경과되면 이것은 아파트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아니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10분의 1. 작은 데는 10분의 1 이상 서명을,

홍춘희위원

아니, 작은, 그것은 소규모 재건축이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크다는 것은 1만제곱미터 이상 되면요 그것은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것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세대수 300세대 미만이 되면 어쨌든 동의를 받아서 30년 이후 이게 경과됐을 때 요청을 하는 거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1만제곱미터 이하 작은 소규모 아파트.

홍춘희위원

1만제곱미터 이하. 면적도 그렇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대지면적 따집니다.

홍춘희위원

또는 세대수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대지면적을 기준,

홍춘희위원

그런데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홍춘희위원

두 가지 다 허용이 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만제곱미터 이상은 저희 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1만제곱미터 이하는 그 단지에서 해야 됩니다. 추진은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홍춘희위원

아, 진단비용을 받아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홍춘희위원

실시만 이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저희가 대행해 줍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굳이 시에다가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또 만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아, 공신력이 의심되기 때문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법에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궁금한 것은 제가 또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저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전에도 한번 상의를 드렸었는데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이 심사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선정 심사기준이 있고. 이게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여기 21개 단지에 보조금 지원 신청현황을 보면 만안구는 3개소, 동안은 18개소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아파트 차이가 많이, 공동주택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죠, 이유는? 아니면 만안구에서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의 복합적인데요. 우선 신청을 안 했고 오래된 단지가 동안구에 많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오래된 단지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또 장충금이 준비 안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용의위원

장충금이 안 됐고. 이것을 배분율을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죠? 제가 자꾸 시간을 놓치는데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조례상에는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평가를 순위를 매기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면 좋을 내용입니다.

원용의위원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건축과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행정게시대 관련해서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각 구별 1억원씩 균등 분배하여 지정게시대 설치완료 후 집행잔액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고물 철거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했어요. 지금 설치할 때 어디로 설치할 것이며 철거비용을 어디다 쓸 것이며 상세하게, 그리고 행정게시대가 지금 40곳이 있어요. 만안구 19곳, 동안구 21곳. 그러면 지금 31개동인데 1개동에 2개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게시대 사진, 동.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가 지금 69개가 있어요. 만안구 30개, 동안구 39개. 그것도 현장사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연도하고. 아이고, 나의 지역구인데 우리 박황신 석수3동 동장님 와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석수3동장 박황신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중학교 앞에 불법주차를 하여 학교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불법주차차량이 주변 상인주차차량인지 또는 주택거주차량인지 조사해서 답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오후 2시경에 안양중학교 앞에 불법주차차량을 조사한 결과, 안양중학교 앞부터 충훈당약국 앞까지 약 19대의 불법주차차량이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14대는 주변 어린이집 등 상가차량과 5대는 주택거주차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야간 10시 이후에는 모든 주택거주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 교통정책과와 위원님 등과 협의해서 안양중학교 앞 불법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황신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동장님.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임상곤위원

고생하셨어요. 오늘 조사하시느라고, 급하게.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안양중학교 앞 거기는 한 30대가 더 있어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조사 못했고요. 19대 약 한 20미터 정도, 충훈당약국부터 펜스 앞까지 그것만 조사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안양중학교 들어가는 또 코너 부분에 삼거리 하나 또 있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까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에도 가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1대가.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이중주차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4차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대밖에 못 지나다녀요, 10시 이후에 보니까. 그 전에도 물론 제가 안양중학교 3년 동안 지금 운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별말이 없었는데 솔직히 조금 더 친해지다 보니까 편하니까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의원님한테 얘기해도 되냐 그래서 의원이 그런 것 하는 거다 그랬더니 동에다 얘기했냐 그랬더니 동에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 건데 지난번에 어렵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가기는 갔지만. 중요한 것은요 상인들이 대부분 주차합니다. 거기다. 아무리 봐도. 그렇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낮 시간대는 그렇고요. 밤에 야간에는 이제 주택거주차량이 다 하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시간대에 혹시 늦게 안양천에 가보셨어요? 10시 이후에? 안 가보셨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둔치주차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약간씩 비어 있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걷기 싫어가지고 둔치주차장까지 안 가고 가까운 집 앞에다가 불법주차 하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주 가거든. 비올 때도 가보고 깜깜할 때도 가고 일부러 가 봐요. 가보는데 돌아서 한번 이렇게 안양고 쪽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직선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150미터 되나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근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아침이든 오후든 학교 갔다 나올, 방과 후에도 그럴 때 보면 할 수 없이 차들이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보도로 통행하는 데도 그 안에 또 지장물들이 있어요, 사실. 상인들이 내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좁으니까 길거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장난치다가 옆으로 툭 치면 지나가는 차에 또 칠 염려도 있어요. 동네는 최근에 그런 일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조치를 했는데. 여기는요 사실은 낮에 상인들이요 아침에 10시나 와서 준비하고, 물론 다 외부에 사는 것 같아요. 안양시에 몇 분이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조금 바깥으로 세워놔야 돼요. 그것을 단속 유도해야 되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 불법주차단속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심하게 한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이번 참에 단속을 심하게, 뒤에 과장님들 들으시죠? 우리 담당과장, 교통녹지과장님 들으시나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듣고 있어요.

임상곤위원

여기를 심하게 해 주셔야 돼. 1차가 그거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임상곤위원

2차는 뭡니까, 규제봉 박는 겁니다. 저는 집단민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학교 엄마들, 학부모들, 주변 아파트 사람들, 받았으니까 제가 나간 겁니다. 그 자리에. 물론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지역구도 아닌데 왜 왔냐 그러죠? 안양시의원이 안양시 전체를 다 민원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동장님이 그때 대답을 안 해 주시고 엉뚱한 얘기만 하셔가지고 내가 황당해 가지고. 그렇죠? 맞죠? 제 말이 맞는 거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바로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전화오데, 아까. 통신이 잘 되나 봐요.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견 그런 것 때문에요 사실 주차문제가 심하니까.

임상곤위원

그러시고요. 이런 불법주차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민원, CCTV 이런 것 관련돼서는 이것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까. 담당부서랑 민원인하고 직접협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동네민원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통장님도 살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요 위원님도 거기 사시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거기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좀 취합하려고 그런 겁니다. 주민의견을.

임상곤위원

아니, 그래도 그분들이 민원 넣은 것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주민들이 넣잖아요. 그럼 담당이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지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임상곤위원

그것은 다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산 다루는 시간이고 그 민원이 지금,

임상곤위원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면 잘라, 또.

선화

김선화위원장

상대적이라서 그 한쪽의 민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지역이 주차,

임상곤위원

알았어요.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1차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주차단속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2차적으로는 나중에 그게 안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규제봉 박을 겁니다.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고요. 하여튼 안양시가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화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어렵게 솔직히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에 준하게 또 맞아야 되고요. 저녁에 보면 항상 25대 정도 남는 댑니다. 그것을 좀 많이 유도를 하셔서 아침에 당연히 8시 반인가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을 계속 얘기하시고 나중에 주차딱지 떼는 게 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차라리 안으로, 불편해도 좀 일찍 나와서 차 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것은 홍보해 주시고요. 주차알림서비스 홍보 좀 해 주세요, 현수막 붙인다 그러면.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주차알림서비스 동에다 사인해 가지고 하시는 것 아시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 좀 잘 홍보 부탁드립니다.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제 지역구인데요. 여기 민원이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주차단속은 안 됩니다. 단속 안 되고요. 차량등록이 안 된 곳도 안양중학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 것은 계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래도 주차가, 불법주차가 이렇게 많다 했을 때 그때 보자고요. 지금은 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안양시에, 석수3동에 주차를 제일 많이 끄는 것 알고 있죠?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작년만 해도 제가 행감 때도 조사해 보면 석수3동에 거기에 2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정말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 주차장 없어요.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 주차딱지 끊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먼저 우리가 주차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런 계도를 통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양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제가 한번 안양중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뵐게요. 어쨌든 그렇게 딱지를 무조건 끊는 것은 안 된다. 그게.

황신

박황신석수3동장

네. 이중주차 하는 것만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런 것만 좀 잡아주시지 서민들 함부로 딱지 끊으면 안 돼요. 박황신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곤 위원님께서 비산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교체 설치연도와 다시 설치하는 이유 그다음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자동염수장치는 초기강설에 대응하고자 2010년에 12월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재설치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설치당시에 관 자체를 PE관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경화되거나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축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노출돼 있어가지고 작동이 노후해 가지고 초기, 빨리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음부에서 음수가 좀 이렇게 새다 보니까 압도 안 걸려서 보도 쪽으로도 좀 가고 그다음에 차도 쪽으로도 분사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14년, ’15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후로부터는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다행히 작년 같은 때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좀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산고가교가 동안하고 만안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기에 대응을 안 하면 비산사거리까지 많이 이렇게 정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고. 내구연한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고 상수도 기준을 좀 참고하니까 PE관은 한 20년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하려는 서스관, 스테인리스관은 30년 정도가 내구연한이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임상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위치나 구역, 사업 관련 민원사항 서면답변 요구하셨고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위해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상인번영회와 소통, 의견수렴 여부 그다음에 향후 또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도에 안양1번가를 한 80억 정도 들여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뒤에 도면에 있는 거리가 가장 통행량이 많고 주요도로입니다. 신한은행 뒤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부분에는 다른 데와 다르게 거기에 가로등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고 있고 가로수 이런 게 시설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돌 같은 데서 이렇게 약수 드신 분이 낮에도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토바이 같은 게 불법주차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2015년부터 번영회에서 적치물에 대한 단속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부터 신년인사회 가면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3월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번영회 사무실 방문해서 의견 수렴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4월에 번영회 간부들과 저도 한번 참여했는데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서 거기는 차없는 거리로 운영해서 평상시에 거기서 거리공연도 좀 하고, 만약에 거리공연 하게 되는 때는 차가 오면 또 거리공연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공원을 이렇게 해서 거리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6월에 관련 간담회를 저희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번영회에서도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가 번영회하고 현장에서 수시로 이렇게 접촉을 했고요. 별도의 민원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저희 차없는 거리 부분은 기존 사괴석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디자인 포장을 해서 거리 자체를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가운데 있는 것을 없애다 보니까 유럽에 가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등을 가운데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현수등인데 그 현수등을 달아가지고 거리를 특화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사업목적하고 계획, 효과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그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사업내용하고 용역비 2천만원이 아마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업체가 혹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역 일원은 안양시의 사실 관문입니다. 그런데 민자역사가 ’97년도에 되고 나서 앞에 광장 같은 경우가 한 2천제곱미터 되는데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그게 밤에 가서 보시면. 앞에 로터리도 어둡고 그리고 바닥재질이 옛날에 조그만 석재타일이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겨울에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자역사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기 가보면 저희 안양시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안양역 광장 쪽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한 112대 규모의 메타볼 자전거 주차장을 조형을 갖고 했는데 문제점이 운영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본인들이 다 입력을 했는데 잊어버리다 보면 또 출제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안에 방치자전거도 많이 방치되어 있고 유지관리비가 한 5천 600만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는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없애는 게, 지금 당장 없애고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판단돼서 메타볼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이 저희가 294대가 있는데, 메타볼 포함해서. 현재도 한 2, 30대 가량의 자전거가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아무데나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흉한데 그것을 같이 설계 해서 뒤에 저희가 182대 현재 규모의 노외주차장에다가 주차장 타워를 지어가지고 2층 3단을 하게 되면 한 450대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부족분까지 같이 해소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래미안 쪽에 2번 출구의 자전거 주차장 문제가 현재 노상이 한 20대 규모가 있는데 이게 래미안 들어가는 완화차선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정한 위치도 아니고 이중으로 막 이렇게 주차돼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설정했냐면 안양역 백화점 계단 밑에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청의 소유인데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부정적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도 간담회를 잡아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하게 되면 한 120대 가량 이렇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안양역, 아까 말씀드렸던 광장의 바닥을 교체하고 거기에 바닥조명을 넣어서 좀 환하게 하고 또 하나 회전로터리에 저희가 APAP 2017 비토 작품을 작년에 이전했는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작품이 있는 건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경관조명을 넣어가지고 로터리 살리는데, 이것의 조금 문제점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게 빛이 잘못되면 운전자 시야에 가린다는 그런 반론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8억에 대한 공정별 공사 부분 위치도를 세분화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 드렸고요. 저희가 8억에 대해서는 차도정비도 큰 틀의 5개 사업으로 해서 10개의 세부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에 한 2억 2천, 보도에 한 3억 4천 그다음에 시설물에 한 2억 3천, 가로등에 한 7천 그다음에 유지 관리한 자재에 한 4천만원 들이는데 여기서 저희가 뒤에 도면은 3개만 붙여드린 게 뭐냐면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나머지는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민원 주시는 것 그다음에 동장님도 저한테 민원 주시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온 것, 저희가 순찰하면서 발견된 그런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설분야들이 정비에 대한 예산이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위치도를 첨부를 못하고 그것은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치도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위치도는 3개만 붙여드렸고요.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참 이것, 말들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염수살포장치. 2010년도에 설치했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했던 분들 이렇게 알아봤더니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건지 예산을 좀, 자기들은 절약을 하고 PE관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아마 판단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임상곤위원

PE관 자체만 이렇게 있는 거죠? 겉으로 노출돼 있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덮개를 안 해서 그렇죠. 덮개를 했어야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PE관은 저희가 신설된 도로에는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데에 매립을 합니다. 이런 데는 PE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PE관이 염수에도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기존 도로라든지 교량에 돌출된 데는 사실 서스를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서스를 쓰든지 보호막을 하든지 이중 안전장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설치하면 보통 몇 년 동안 AS가 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AS기간은 2년으로 돼 있고요. 하자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2년 동안은 잘못될 일은 거의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럼 이것 새로 설치하는 것은 서스로 해서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서스로 해서 배관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서스로 해서 배관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배관만 교체하는 데도 거기 길이가 길어서 그런 거죠? 길면 또 예산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길이가 길고 배관이 주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설했을 때 한번 검토해 봤더니 한 3억 2천 들어서,

임상곤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나머지 한 9천은 탱크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제어라든지 또 모터 이런 비용이 또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스만 그러니까 배관만 하기 때문에 2억 3천이면 가능합니다.

임상곤위원

이 부분도 노출이죠? 노출형으로 그대로 본체에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출형입니다.

임상곤위원

나중에 또 이게 미관상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관이 이렇게 굵지가 않아가지고요.

임상곤위원

보이기는 보이는데.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임상곤위원

그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것은 연한이야 오래가겠지만 서스재질이 또 중요합니다. 한번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재질은 서스인데 서스 종류가 304냐, 301이냐, 20대냐 그래요. 저도 좀 아는 편인데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검토를 하고 정말 서스재질, 서스 안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물에다 써야지 맞는 건지 물, 아니면 이것은 기름에 맞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 다 저기 검사를 합니다. 그 자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 다 달라고 하셔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안 되면 시험을 한번 하든지요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품질 뭐지, 검사하는 것 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검사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소에 저희 의뢰해서,

임상곤위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업체에서. 그것을 달라고 하셔서 이번에 사업 하는 데 잘 맞는지, 대부분 물이잖아요. 염수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물. 그것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가 원래 차가 들어왔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현재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차가 어떻게 다니지, 여기를?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통행은 됩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바깥에 중앙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안양로에서 신한은행.

임상곤위원

신한은행 쪽.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돌아서 내려가는 면, 내려가고 옆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뒤쪽에 예식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인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예식장 주차장. 거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거기 도로는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앞에부터 만안로까지.

임상곤위원

만안로까지. 저 구도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구도로까지. 그게 150미터입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러면 여기 사업 하시는 분들 상하차 문제 이런 물건은 다 어떻게 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해서요 볼라드는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협의할 건데, 왜냐하면 주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오전, 아침에는 이렇게 통행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열어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를 다 쓸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저녁에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 간판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들어갈 수 있어요.

임상곤위원

그런 문제는 한번 체크해서 정말 작성을 한다 그러면 계약서라 그러나? 뭐라 그래, 그것을?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협약서.

임상곤위원

협약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협약서 작성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또 문제가 불거지면 안 되니까요. 주류는 보통 오전에 옵니다. 오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오전에 오는.

임상곤위원

그것은 별문제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 또 젊은이의 거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다녔던 데인데 어디 다른 시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이런 것?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 현수등 때문에 벤치마킹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수등이 된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현수등 관계는 안양시가 이런 데에서는 최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바닥패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갖고 계획을 잡아서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보좌관. 거기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저희 외부전문가, 그쪽에 디자인 전문가에 받아서, 왜냐하면 젊음의 거리하고 맞는 콘셉트에 대한 밑에 포장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러고 벤치마킹 가셔야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벤치마킹도 갔다 오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부산도 좀 가보시고 서울도 명동이나 신촌이나 가보시고 해야 될 것 같고 더 크게 봐서는 외국이라도 있으면 외국이라도 가보시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바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바닥에 조명 넣고 이런 부분도, 범계역도 제가 그때 제안을 했지만 바닥, 뭐랄까, 색깔 넣는 것이라든가 LED 넣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안양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PE배관은 잘 안 쓰실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때만 하고, 저희가 염수장치가 만안에 여기 말고도 예술공원 그다음에 박달우회도로도 돼 있습니다. 1번가 지하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서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이게 최초로 하다보니까 그때 판단을 조금 그랬지 않나 생각,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제 PE배관 쓴 것은 앞으로 하자가 날 것이고요. 서스배관으로 하더라도 서스배관도 녹이 나는 게 좀 있어요. 접합면 파팅하거나 이런 데서 나는데 녹이 안 나는 제품을 옛날 현장에서는 소금물에 담가서 녹이 안 나는 것을 골라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서가 좋기 때문에 시험서에 의뢰를 해서 녹 안 나는 서스재질 중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쓰시면 좋고요.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배관을 하실 때에 도로가 옆이다 보니까 사람은 크게 여기에 파손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오토바이나 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밟지 않도록 어딘가 은폐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겨울철에는 동절기가 지나면 물 분사를 해서 청소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녹이 빨리 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육지보다는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주시고 청소를 꼭 좀 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탱크가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파손까지 갈 것은 아니지만 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이 나오는 탱크가 있는지 아니면 겨울철에는 덮개를 씌워서 분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론 소금물이니까 얼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아마 강추위가 올 것에 대비해서, 틀었는데 얼어서 안 나온다던가 이런 것이 없이 제품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는 서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T나 소켓이나 유니언, 엘보 쓸 때 부속품을 이 사람들이 잘못 썼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전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특히 시방서에 좀 넣어주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1번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 가로등 철거를 할 거예요. 하면 이제 벽체 양측거리로 조명 설치할 수 있는 벽체로 가는데 현재는 건축주, 번영회라 그래도 되고요. 상인회, 세입자들하고 합의는 좀 된 상태인가요? 자기 건물에 조명을 쓸 수 있게끔 할애를 해 주실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 현수등 자체는요 원래는 외국 사람이 오면 건물의 앵커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와이어를 당겨서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는 일부 포를 세워가지고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상인회하고 번영회를 통해서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건물동의가 되면 되겠지만 한 군데 동의 안 되면 또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 자체는 저희가 기본원칙은 파이프를 세운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그 파이프를 세워야 될 자리가 사거리도 있고 점포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현장을 뭐라 그럴까, 실측을 해서 그리지 않으면. 그런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실측은 해도 부분 상쇄나 이런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가령 대농거리 예를 들자면 조명을 4개에 달아야 되는데 점포 정문 앞에 걸려서 못 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을 체크를 좀 잘해달라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면디자인 나올 때에 그분한테 그런 것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등 설치에 대한 숍(shop) 받기는 사실 어렵죠. 그 사람이 설계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주변 분들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놓으셔야 일하기가 편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이 디자인 이게 나오면 초기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마감이 됐을 때 한 번 정도 해서 서로 간에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줘야 돼요.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간담회를 해 주셔야 문제점이 안 벌어지는데 그냥 이제 밀고 나가다 보면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디자인 안이 잡히면 외부전문가 받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면 번영회 가서 상인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해서 또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을 했다가 메모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요. 안양역사가 이용객수가 제가 2015년도 조사해 보니까 한 6만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리 없는 차, 거리도 상당히 활성화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광장바닥 교체가 지금 테라조 타일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역사가 자기네가 유지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보다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바닥재 선택할 때 이렇게 동결융해나 이것에 의해서 뜨지 않는 재료를 선택을 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구도 좀 하셔야 되고. 저는 하자 나지 않는 재질을 써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설계용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회 이상 해서 이용객 수 6만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광장이 한 2천제곱미터 된다 그러는데 유지관리가 되는 재질을 써주시고요. 아까 그 8억에 대한 예산을 봤어요. 안양역 2번 출구 보도확장공사. 삼성래미안, 뜨란채 방향으로 가는 건데 여기 보도가 높아서 넓히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대림대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런데 1.5미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혼잡해서 저희가 교통정책 쪽에서 이런 의견이 와가지고 저희가 차도를 조금 줄였고, 차도가 4.5미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센티 줄이면 1미터 넓혀서 2.5미터로 한쪽을 지금,

원용의위원

차도를 양쪽을 다 줄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5센티 줄이면 1미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2.5미터로.

원용의위원

여기가 상당히 좁은 데인데 또 줄였다고 나중에 말 안 나올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는 차가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에는, 그래서 이것은 교통 쪽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것이기 때문에 교통 쪽에 문제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 시의회 들어오자마자 중앙선에다가 차단봉을 박은 일이 있어요. 제 이름까지 공문에서 도로과인가 거기서 그냥 제 이름까지 찍어서 만안구청으로 넘겨 와서 중앙차단봉을 박았는데 결국은 그냥 현재까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 뒤에서 버스가 서면 다 대기해, 뒤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보도를 한 1미터 또 늘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미흡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미터까지 줄이면 이것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교통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체킹을 해서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안양초교 앞에 보도정비공사를, 이 구간을 여기에는 십자로 표시하고 T로 표시하고 그랬는데 이 부위로만 이게 갈 건가요? 전체를 하실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이 뭐가 돼 있냐면 아마 옛날에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에서 사괴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괴석이 사실상 여기뿐만 아니라 다 문제가 되는 게 초창기에는 좋은데 다 돌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입자가. 그러면 그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유지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유모차 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설치된 데 다 철거를 요구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기 안양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타일도 안양역사 그다음에 동안구청 심지어 군포시청까지 타일을 쓰면서 타일강도는 세고 몰탈강도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재질을 쓸 때 서로 간에 팽창계수가 맞는 것을 써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하자예요. 한 3년, 5년 지나면. 청소부들은 눈을 쓸어서 전부 다 한쪽 귀퉁이에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인도석, 경계석이 왜 다 부슬부슬한데, 몇 년 쓰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원약국에서 안양공고 오거리까지 두 줄로 이렇게 잘 그려오셨는데 이것도 바닥재 색상을 좀, 평생학습원 거리니까 좀 강렬한 것으로. 느낌이 평생학습원, 공부하는 장소 같고 공방 같은 기분 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해서 그냥 쭉 업자한테 시켜서 한 색깔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기는 아주 작품 나올 수 있게끔 강렬한 색깔로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 디자인 전문가, 우리 내부에 있으니까 거기 자문을 받아가지고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몰탈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은요 압축강도가 좀 센 몰탈을 쓰면 좀 나아요. 일반 시멘트 몰탈 쓰기 때문에 하자 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잘 들었는데 저는 이해는 잘 못합니다.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은 같은 토목이나 건축 전문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전문가끼리 좀 별도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섬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식사할 때 했던 그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때 열심히 설명 다 하셨는데. 됐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질의하신 모양이십니다.

권재학위원

저는 기억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요 하나만 더. 실제 제가 보통 인도 있지 않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다니다가 보면 몇 년 전에 보도 정비해 가지고 보도블록 깔은 것이, 물론 지금은 모래가 귀해 가지고 다 바닷모래를 쓴다고 해요. 그러는데 느끼시겠지만 한 2, 3년 된 보도블록 보면 껍데기가 모래가 좀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거기에 조개껍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뭔가 좀 부실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을 납품을 받았을 때 그 검수를 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불량 보도블록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만약에 깨지거나 달아서 하더라도 그냥 그러한 조개껍질 같은 것이 안 나오는 그런 제대로 된 보도블록을 검수를 하셨으면 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비산고가교에 자동염수 살포장치죠, 그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2억 3천이라는 돈이 낭비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 그런,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 7명 있어도 전문분야가 다 틀려요. 그런 재질 같은 것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까 임상곤 위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 이렇게 보여서 한번 와봐라 이런 것 괜찮지 않냐. 전문가들은 또 그런 것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번 설치하면 20년, 30년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한중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박정옥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1억 8천 575만 9천원에서 1억 6천 397만 5천원으로 2천 178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역사업은 단속인력 6명을 확보하여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 주야간 및 휴일 계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에서 1억 8천 57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여 최저가인 1억 6천 397만 5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잔액 2천 178만 4천원을 금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9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중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입찰잔액은 입찰해서 남은 거고요. 현장단속에 보면 조간조, 주간조, 야간조, 휴일조가 있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간이나 조간·야간·휴일조나 다들 점심식대가 나가나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점심은 회사 측에서요.

정옥

박정옥위원

회사 측에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용역회사 측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용역회사 측에서 주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시에서 하는 일반인 저기인가? 이것 구청은 다 용역인가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그 회사 측으로 용역비를 주면 그 회사 측에서 이제 모든 비용을 용역인원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시에 주정차 단속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직원이에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또, 내년도에도 잘 편성하셔가지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개입찰을 싸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궁금한데요. 지금 용역인원을 보면 2015년에 9명, 2016년에 10명이었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2017년에 이제 6명으로 다시 줄은 거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줄은 사유가 버스 주정차 단속 그것 들어옴으로써 줄어들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유였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전체 용역을 한번 2017년도 때 줄여보라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사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증액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단속인원 중에 4명은 어디로 갔어요? 아니면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줄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배치된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줄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줄어들었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4명을 쓰다가 덜 쓰네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동형으로, 어쨌든 버스탑재형으로 그런 주정차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리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동형이라는 것은 차량으로, 우리 차량.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쨌든 버스탑,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노선버스.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노선버스에 탑재형이 있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것도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서 어쨌든 건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쪽은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인원이 줄었나 지금 그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침이 줄여서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 가지고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버스탑재형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당초에 제가 자료 요청하지를 않았는데요. 동안구 교통녹지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자료를 보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데 동안구에서 낸 게 산림녹지 분야 참여 기간제근로자 현황이라는 게 이렇게 있네요. 있는데 만안구도 여기 하나 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렇게. 여기 동안구에서 제출한 것은 일련번호, 이름, 연령, 동, 사역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저희도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이따가 그것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동안, 만안 똑같은데,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동안 녹지과장님 답변할 때 제가 나머지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잘 들었고요.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일하게 주시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내년에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좀 늘어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아까 불편하시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 인원 가지고는 계속 단속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건데 인원 한번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참나무시들음병 벌채, 훈증이 동안이나 만안이나 본수는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10월, 저희 추석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될 것 아니에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벌채, 훈증.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조로 투입이 되겠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1개조로써 산림 쪽으로 용역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원용의위원

1개조면 몇 명이 편성되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1개조가 저희가 지금 5명,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이게 외부업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외부업체 용역으로, 용역이에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그냥 직접 계셨어요. 외부 용역업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아무래도 전문성에서 좀 낫겠네요, 일하기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채, 훈증이니까 여기는 전문성이 좀,

원용의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벌채해서 나뭇가지 쳐서 땅을 파서 바닥 깔고 훈증 약 뿌리고 덮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약 뿌리고 해서 덮어놓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 상태가 끝을 내시는 거네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리고 현재 옛날부터 벌채, 훈증을 해서 중앙, 메트로병원 뒤에도 많이 쌓여 있고 수리산 전역에 이렇게 묘소 모양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현재 그게 거기서 고사시키는 거지 외부로 그것을 반출시킨 것은 없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반출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썩게 되면 그냥 거기서 문드러지게 놔두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자동 거름이 되도록 이렇게.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저도 한 이틀 참가를 해 봤지만 비닐 같은 것은 썩지 않으니까 현장을 반장급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 비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훈증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갔으면 나무도 많이 썩었을 거고 껍데기를 벗겨서 별도로 소각을 한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닐.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비닐이요?

원용의위원

네. 천막하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비닐은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나중에 신경을 써서 전부 오래된 것들은 고사시킬 수 있도록 썩지 않는 물건을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여기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용역으로 지금 온다면, 이게, 이 사업을. 산림병충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용역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용역에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업체에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업체에서도 사람,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인원 몇 명 없이 그냥 업체 이렇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업체에서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아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장님 질의 없네. 김창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선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관련 살포기 종류, 구입시기, 차량의 종류 그리고 구입사유가 노후화로 인한 교체인지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2.5톤이나 15톤 탑재형에 따라 두 종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설차량은, 이 살포기는 일반트럭 위에 얹는 거고요. 차량은 이렇게 8대 중에 3대는 구청 자체차량 그다음에 덤프트럭 15톤 5대는 항상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기 구입사유는 지금 2대 구입했는데요. 1대는 8톤 다목적 제설차량이 폐차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 대체구입 1대고 그다음에 항상 제설작업이 도로가 늦다고 해서 올해는 추가로 1대 더 구입한, 총 2대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안구 지역구다 보니까 동안구 과장님들하고 대화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양 구청 다 똑같죠, 보유차량 대수는?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현재는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한 대, 좀 한두 대 더 많을 겁니다. 숫자는.

임상곤위원

동안이?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인구가 더 많으니까?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네. 평촌이나 이렇게 단위면적이 넓은 데가 많아서요.

임상곤위원

네. 다 좋으신데 지금 만안은 안 계신가요? 다 가셨나요? 모니터는 보고 계시겠죠? 사실 왜 이것을 차량을 좀 보고 싶었냐면, 사실은 동안구도 마찬가지겠죠, 골목길은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만안구에 비해서는. 눈 왔을 때 제일 취약한 곳이 골목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르신들이 또 넘어지고 그다음에 불편해 하고 못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목길 살포는 어떻게 하나요? 차들이.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주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요. 골목길은 이제 동에서 살포기가 다 있습니다. 동별로. 하고 내 집 앞 이런 것은 조례에도 있고 해서 자기가 해야죠. 그것을 전부 행정력으로 골목골목까지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임상곤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당연히 눈 많이 왔을 때는 도로가 주로 치우잖아요. 치우고 난 다음에 다 녹은 다음에는 사실 골목길이 문제예요. 다 붙고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 동에다 연락해서 뿌렸더니 확실히 다 녹아서 다니시기가 너무 좋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차는 없나요, 이게? 작은 차. 골목길.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동에 있는 게 1톤 차고요. 구청,

임상곤위원

1톤 차 위에다 얹히는 거예요, 그것도?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차 얹히는 거죠?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지금 이게 사이즈만 다른 거죠, 뒤에 사진보면.

임상곤위원

사이즈만 틀린 거죠?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을 얹혀서 동에 있는 트럭에다가 올려서 작업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골목길이 참 문제라서 저는 또 이것을 별도로 작은 것을 좀 구입을 안 하나 싶어서.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일단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올해 9월 말인가 9월 중순에 점검도 해 주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동별로 약간 좀 틀립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내 집 앞은 당연히 요새는 홍보가 돼 가지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사고가 나면 또 집주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사무실,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골목길은.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만안구에, 듣고 계시겠죠, 당연히? 보시고 계시면 골목길도 큰 도로 한 다음에 동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골목골목 좀 더 할 수 있게, 가운데는 해 줘야지, 그래도. 얼마큼 많이 다니실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하고, 올해 한번 상황 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차들을 구청에, 이것은 골목길이 만안구가 더 많으니까 만안구 쪽에 좀 더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취약하게, 취약점이 있어서. 동에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게 좀, 이것도 구청 차원에서 조금 더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구청에도 인력이 한계지만 동에도 또 인력이 한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 하여튼 올해 한번 잘 지켜봐주자고요. 상태 좀 보시고. 민원 한번 보시고요.

창선

김창선동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짧은 시간에 봐서 저기 한데.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56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단 참여근로자를 보면요 18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만안구에 제가 자료를 보면 산림병해충방제단. 이것 똑같은 것 아닌가? 산림병해충방제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것은 동안자료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동안이고 이것은 만안이고. 그런데 여기도 그럼 위탁 주는 거야? 아니면,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죠. 지금 이게 명단은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만안은? 아까 그래서 만안 그것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만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시설비에 별도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들음병 훈증하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하고 같이 중첩돼서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만안에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산림병해충방제단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려다가 말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근로자 현황이 있어요. 이분들 18명 동안에도 플러스 또 용역을 발주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만안처럼?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토탈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가로수 정비라든지 산림 벌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탈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제라고 저희가 18명 드린 자료는 저희가 산림욕장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또 산림병해충방제단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 고정적인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전체 토탈예산으로, 가로수 정비라든지 모든 게 토탈예산으로 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일부를 이것하고 훈증할 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 기간제 분들하고 같이 조사하고 훈증하는 것은 그분들의 전문성을 빌려서 같이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만안도 똑같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77세가 계시는데 그럼 77세로 나오면 거의 80세예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건강하세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제 채용 자체가 이번에도 문민,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추경에 7월 달에 또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또 8명을 올린 이유가 이것은 저희가 채용할 때는 자격요건을 20세 이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장년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평균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일부러?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일부러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이것을 좀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한 달 해 봤자 1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또 기간이 끝나면 쉬었다가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오잖아요, 기간제라 할지라도. 한 번 함으로써 또 익숙해지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아까 만안에서 이것 좀 더 기간제 관련해서 물어보려다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김창선 과장님.

임상곤위원

김창선 과장님이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뭐야.

임상곤위원

왜 그래.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같이해서 동시에 끝내면 되는 거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어차피 그 질의를 다 해야 되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특별한 것은 아까 저기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시고 또 박정옥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세 가지를, 지금 이것 예산 569페이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세 가지를 다른 유형으로 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궁금하잖아.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먼저 질의 순서대로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방제단 예산 관련해서 미국선녀벌레가 감소한 성과가 있다 이런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제단의 사업추진 상세내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선녀벌레가 감소한 원인은 나름대로 이렇게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도에 성충 산란기라고 하죠, 8월 중순부터 9월경 이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제 활동한 그런 것으로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비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우기철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오면 번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선녀벌레가 감소한 원인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제단 참여근로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나무 끈끈이 작업이 작년에는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못 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비봉산이라든지, 비산동 일대가 되겠죠. 거기하고 산림욕장, 그쪽에 산림욕장에 보시면 수령이 한 20년 이상 된 참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1천 260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끈끈이라 그러죠. 소위 붙여 놓은 게. 저희가 시기가 10월 정도 되면 그것을 제거를 해서 또 소각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벌목, 참나무 시들음병에 의해서 고사된 나무를 조사한 결과, 한 100여그루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훈증처리를 해 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게끔 이렇게 밀봉해 가지고 그것은 훈증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놀란 게 제가 개인적으로 텃밭을 또 하는데 작년 같으면 정말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계속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작물들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물론 제가 작년에 또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을 없애달라고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그럼 올해는 우기철이 많아서 8월 중순부터는 그 성충제거를 못했어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성충은 저희가 또 9월부터요 3차 방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해서 금년에 또 방제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주로 그 성충이 어디 있던가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성충은 주로 산림하고 경계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저기 마실길 같은 경우, 망해암 올라가는 데 이런 경우가 부분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예찰단을 통해서 그런 것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파트는 홍보 좀 안 하셨나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아니면 약품을 사게 해서라도,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파트는,

임상곤위원

작년에는 아파트에도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서도 방제를 안 하면 또 어차피 번져서 다른 데로 가니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파트에 좀 홍보하셔서 시에서 약품을 줄 수는 없나요? 아파트에?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임상곤위원

한번 좀 알아보셔서요 아파트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셔서 아파트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주변이 또 산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늘었으니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 부분들 좀 단속을 해서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조금 선녀벌레 때문에 고생 안 하게 하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올해 보니까 아파트에도 벌레가 많이 창문이 안 붙더라고, 제가 보니까. 엄청 붙었었거든요. 올해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만안 교통녹지과장님한테 말씀한 것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자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현황 열여덟 분인데 동안구니까 그렇지만 만안구에 계시는 분도 동안구에 가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시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있으시고.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77세?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제일 적으신 분이 47세. 한 30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업무의 양과 질이 77세 정도가 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일이?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양해요. 사실은 방제일 뿐만 아니라 우기철이 되면 등산로가 많이 유실되고 파헤쳐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하고 또 연령이 좀 계신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한 10여년 이상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산림에 대한 정보가 아주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어디 뭐 얘기만 하면 벌써 알 정도로, 그런 또 기능의 역할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오래하신 분들은 10여년씩 또 하시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럼요.

권재학위원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해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모집할 때는 저희가 안양시의 거주자로 하고 있고요.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년을 위한 근로일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55세 이상으로 나름대로는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8명을 모집을 하는데 7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1명은 또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뒀기도 했지만 이게 이 일이 어렵기도 하고 임금은 좀 또 저렴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선뜻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미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권재학위원

그럼 응모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응모는 지금 저희가 여기 저기 탐문해서 해도 거의 8명 모집에도 처음에 온 인원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저희가 보기에도 건강상 문제가 돼서 제척이 됐었고요. 그중에서 7명을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좀, 그분이 나이가 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여건에 비해서 임금이 좀 저임금이다 보니까 되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대략 얼마나?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한 달에 한 160만원 정도 돼요.

권재학위원

160만원?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렇게 아주 적은 돈은 아닌데.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런데 일의 노동력이 굉장히 이게 산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에 특히, 여름철에는 이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꺼려해요, 사실은.

권재학위원

공무원처럼 지정된 근무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도 8시간 근무하죠.

권재학위원

8시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휴무하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리고 또 우기철에는 장마철에는 저희가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분들을 일부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할 수 있도록.

권재학위원

1년 단위로?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다시 또 모집할 때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공고를 합니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는 지금 이제 여기 열여덟 분이 있는 분 중에서 방제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열세 분이에요, 추경예산 포함해서. 그분들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거의 공모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와요, 사실은. 그래서 형식은 저희가 취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 상시고용이 아닌 부분 고용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연장자이신 반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거의 상시고용 형태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추경에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모집을 했어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저희도 이게 고민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예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8월 달에, 7월 달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파트하고도 이것 협의를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녹지부서에서도 이것을, 저희하고 똑같아요, 기간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립전예산 형식으로 써도 되느냐 해 가지고 도로부터 저희가 이런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게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같은 그런 목이다 하면, 특히 저기 산불방제 같은 경우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으니까, 하반기는. 미리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써도 되지 않느냐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볼 때는 조금 엇박자일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장년층들 근로여건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죠. 아니, 국·도비라 할지라도 안양시의회 추경이 성립이 되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삭감되면?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한번 이렇게 감안을,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다고 이것 이러이러해서 사전에 이런 공고를 내서 이렇게 쓰겠다. 성립전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일곱 분 말고 기존에 쓰던 그 인원에 대한 예산, 똑같은 예산이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쓰기는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게 예산이 끝나는 선이 지금 9월 마지막이에요. 9월 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하기를 9월 말 되면 예산을 줄 수 없는데, 우리 추경을 통과를 아직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차원에서 저희가 중지를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에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써도 좀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의회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게 국·도비라 할지라도 안양시에서, 안양시의회에서 방망이를 때리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고,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하물며 공고 다 해서 사람 다 뽑아놓고 우리한테 지금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뭔가 이상해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오죽해야 안양시에서 이렇게 자꾸만 가고 있길래 중앙에다 다 물어봤어요, 질의해서. 과연 맞냐, 이게.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양시 지방자치에서 의회에서 그것도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다시, 국비라 할지라도 돌려오는 게 맞다. 반납이다. 그러더라고요. 100퍼센트 국비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런다고 사전에 한마디 말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번에 이것 절차의 문제성 꼬집어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참 변명 같이, 밖에는 안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소모되는 게 9월 말이면 지금 추경에 반영을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쓰기는 썼는데 저희가 9월 한 20일 좀 지나면 그 예산이 전부 소진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없는 예산을 완전히 쓰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있던, 본예산에. 그것을 가지고 쓰기는 쓰되,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그게 선이, 추경 때,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절차가 제대로 거치지 않는데 안양시의회에서,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의회 절차도 예산에 반영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 안양시의원들이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그것은 위원들이 잘못된 거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집행부를 뭐라고 하기 전에 안양시의회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중지?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저기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중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통과가 됐다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중지면 그 뽑아놓은 인원을 못한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말씀이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내가 줘서 해야지,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임상곤위원

내 돈 줘서 해야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 돈 줘서, 아니, 위원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산심의잖아. 심의니까 과연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것을 봐야지 내가 야당이고 내가 여당이라서 간다. 저는 그러면 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안구 녹지분야의 반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열여덟 분 중에서?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1번에 계신 분이에요.

원용의위원

강창봉 씨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67세 되신 분.

원용의위원

김창봉 씨. 일을 잘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끈끈이롤트랩의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에 해충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거기에 기숙을 하듯이 숙주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5월, 6월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녹지가 지는 가을철에, 10월경에 저희가 제거를 해서 그것을 전부 뜯어내가지고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멸균시키는 거죠. 멸충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원용의위원

일단 벌채하기 전 과정에,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래도 나무가 벌채까지 가기 전까지의 그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벌채, 훈증을 해서 박멸이 됐다. 매개충이. 그것은 기간은 어떻게 보세요? 연수를? 6개월 단위니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원용의위원

그렇게 오래하도록 나와 있어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산에 가면 산림 안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부분 부분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안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또 아까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저희가 다시 살펴봐서 그것을 소각처리를 하든지, 그게 멸균이 완전히 된 건지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늦게까지 우리 김주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제가 뽑아본 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하고 산불 산림병해충방제단 이게 13명, 13명이 있어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다 각자 다른 사람이죠? 아닌가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물론이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녹지 분야 기간제근로자 뽑아온 것은 18명으로 돼 있어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좀 전에 각자 그 말씀하신 거요?

정옥

박정옥위원

응.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열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토탈 해서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몇 명, 몇 명 인건비는 서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방제단뿐만 아니라 산림욕장 관리부터 해서 이 부분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면 그럼 인건비가 13명으로, 13명 나눠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인건비를 두 번을 받아가는 것도 있어요? 아니잖아.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좀 틀려요. 이게 방제단 할 동안에 시기가 틀리고 또 산림, 산불 감시하는 그 시기가 또 틀리고 산림욕장 하는 게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토탈로 해서 쓰는 겁니다. 전체로.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3명 여기는 연차수당이 3월로 끝나, 3월이고 4월이나 2월로 돼 있네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중첩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인건비 나오는 별도, 이것 별도로 한번 다시,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칭찬 하나 해드려야지. 더운 날 우리 관상약수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많은 민원도 많이 받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관상약수터 가시는 길에, 가는 길에 많이 지금 파여져 있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파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관상약수터 올라가는 길이가 꽤 크죠. 1.2킬로인가 되는데요. 거기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먼저 부분 부분 전체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1.2킬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야자매트라는 것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을 가파른 데는 말고 야자매트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거기를 덮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비가 오면 계속 파이는 게 계속 되기 때문에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의 예산을 빌려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전체적으로 1.2킬로에 부분 부분 저희가 이것을 덮을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저기 방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도 하고 있지만 하시는 김에 더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자료는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