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임용된 김정윤 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고 긴 동면에서 깨어나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임된 후 지난 2개월간 소관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으로 메꾸어 양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정 있는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건설관리과장 입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 집중 추진할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로점용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용, 초과점용자에게는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무단 도로점용을 근절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내 2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존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한 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간판개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업소당 250만 원의 간판설치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 및 교차로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및 주민이 직접 현수막을 정비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정비하고 옥외광고 분야 동평가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거리가게 체계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작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확보된 134개소 거리가게에 대하여 집중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우선의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주변 등 고질인원 발생지역은 특별관리하고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하여 거리가게 자립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할 2019년 주요 건설사업은 도로사업 21건에 160억 6,900만 원, 조명사업 10건에 42억 8,900만 원으로 총 31건에 203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양평교 진입램프 구조개선 공사 추진입니다.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공사하는 사업으로 램프 확장을 통하여 양평교에서 안양천로의 진입거리를 단축시키고 목동동로 및 목동서로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목동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보도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8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보도재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목동중심축 활성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전면 개정되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및 육교 등 3종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2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도로시설물 기능유지 및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마트 보안등 IOT점멸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기술을 보안등 관리에 도입하여 보안등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신정3, 4동 지역 407개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목4, 신정4, 신월1동 지역 1,4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보안등 관리로 안전한 밤거리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치수과에서 추진할 2019년 주요 하수·치수사업은 21건에 338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신월2, 3배수분구와 화곡2배수분구의 노후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하수관로 총 46.7km 중 8.6km를 정비하여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제공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사업입입니다. 2015년부터 공사 중인 목동신시가지 7~14단지 주변 총 20.1km 중 3.4km를 정비하는 공사로 2022년까지 완료하여 주민 보건 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목동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물 안전등급 B등급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7월에 완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및 홍보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 가로공원길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 총연장 4.7㎞ 구간에 저류배수터널을 설치하고 목1펌프장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90%이고 4월부터 시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청은 서울특별시와 협의 및 국내외 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시행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의 기업체 및 건물주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하고 편안한 자동차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과 무상점검을 통하여 운전자 안전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자전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전거도로 체계 개선 용역 및 파손이 심한 자전거도로를 우선 정비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공동주택 내 확대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5호선 신정역과 목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시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로 인한 구민의 지하철 이용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과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옐로카펫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관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 사업입니다. 현재 공유중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133면을 2,159면 전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 공유를 활성화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담장허물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공유 문화를 확산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 감소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인상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5급지 시간당 600원인 부정주차 요금을 3급지 시간당 1,800원으로 인상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부정주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관련개정조례가 이번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주차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증가하는 주차민원에 대응하면서 신속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무인단속CCTV의 성능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무단 밤샘 주차 행위를 단속하여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관리과로 새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윤영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5쪽 일반현황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ED간판교체사업을 매년하고 있네요.

예.

예를 들어서 ’18년도를 보면 건물이 26개, 업소 수가 134개, 간판 수가 262개라고 하면 262개를 정비했다는 얘기겠죠?

예, 간판숫자입니다. 벽면간판하고 연립형 돌출간판까지,

정비한 간판숫자,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150개 업소에 간판을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 간판 하나에 250만 원씩이라고 하셨어요?

기준이 250만 원입니다.

150개 정도면 계산해 보니까 3억 7,500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4억 7,800이 잡혀있어요. 왜 이렇죠?

구비 기금으로 설치 한 게 3억 7,500만 원인데요. 서울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저희가 대충 계산한 게 150개 업소인데 사정에 따라서 업체 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150개 되려면 3억 7천 몇 백이 있으면 되는데 4억 7,800이 잡혀있어요. 정비할 간판 수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질의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계한 거고 2월 28일까지 개선할 지역 공모를 받았는데 3개 지역에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150개 잡은 거는 가상적인 숫자이고 사업구간을 심의회를 거쳐서 확장하면 사업물량이 더 확장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신청지역 당 75개 업소라고 돼 있어요.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받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고 2월 28일까지 양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개선을 하고 싶은 지역에 간판개선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역간판개선할 지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업소수를 늘리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50개 잡은 거는 구 광고물관리기금만 계상해서 했던 건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1억 300이 추가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150개 보다는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점용료가 건설관리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신정6동에 선센터라고 종교단체 거기에 주머니차선처럼 돼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사실 종교단체는 필요가 없대요. 1년에 1,800만 원 정도 돈을 낸데요. 그거를 도로를 하든 인도를 하든 없애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말하기에는 주지스님도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공공성으로 쓰는 건데 불교만 문제가 있고, 개신교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낼만 한 여력이 없대요.

가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종교단체라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가 돼 있었어요. 가감차로가 있는데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도 상관없대요.

그거는 선센터의 얘기일 수 있고, 입출입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없애는 거는 그렇고 일부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면,

최대한 비용이 적게 나오게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 재산관리 강화를 기록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 건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건인데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과를 해서 세수를 확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제 지역에 10여 년 이상 구도로에 불법 건축물을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찾아서 연락을 드렸던 거 같은데 10여 년 이상 동안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점용료 부과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주변이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보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의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직원이 순찰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특정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도로에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도로면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게 맞죠?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황색선이 안 그어지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직원도 있다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부서가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작년에도 각 부서마다 질의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황색선은 안 그어져있습니다.

황색실선은 주차금지를 위한 실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에 황색실선이 안 그어져있고 불법점유 주차컨테이너박스가 10여 년째 이용이 되고 있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도로점용허가 시에 주민의 안전, 철저하게 현장을 답사해서 허가를 주고 공사가 완료되는 거를 확인해 달라. 그래야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본위원이 애석하게도 그쪽을 하도 자주 걸어가요. 지적하고 나서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불편함 최소화 및 안전성 확보 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일이고 지적돼 있던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추후에 새로 도로점용 허가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기존에 돼 있는 거는 도로여건하고 건물과의 여건을 봤을 때, 말씀하신 건물은 충분하게 보행인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에 도로부터 1m를 지난 부분 경사를 완만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가 2m 정도 되거든요. 충분하게 보행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지적됐던 부분이 정리가 돼야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되짚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불편한 게 돼 있는 상황이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보겠죠. 거기는 계속 보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못하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 아니에요?

주차장 출입하는데 점용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설치기준도 도로여건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을 가보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특정 건물에 대해서 특혜를 준거 아니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건물주를 만나서 주민의 안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사각이라도 줄이든가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치사항 보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게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고 건물주를 만나서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에 인허가줄 때 정확하게 시설물이 된 거를 확인하고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주고 나서 뺏으려니 쉽겠습니까?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1번이 ‘현장중심의 도로점용, 재산관리 강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앞으로 국장님께 국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회의 때 부터는 건설교통국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매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조치 안 한 부분이 뭐 때문에 조치가 안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거를 다음 월 업무보고때부터는 그거를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1일자 도로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박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IOT 점멸기 설치사업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19년도에는 시·구비이고 2020년도에도 시·구비. 그런데 2021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비하고 항공기소음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022년 이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신월동 주민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신월1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신월2동부터 신월7동까지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신월동에는 공항소음피해 기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신월동 주민들의 고통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시비를 갖다 쓰면서 여기는 왜 이 기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목동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월동도 시비, 구비를 갖다 쓰고 이 돈은 딴 데 써야죠.

신월동 지역의 시도는 시비를 끌어다 썼고 구도는 구비하고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동 쪽은 다 시비로 쓰고 신월동은 이걸로 쓰면 신월동은 뭘 쓰라는 겁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신월동 주민들의 고통세입니다. 그 고통세를 거기에 맞게 써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시비를 갖다 쓰고 신월동을 할 때는 이걸 갖다 쓰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목동초등학교 아이들 안전 등굣길 조성을 성공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도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안전 등굣길을 참 잘해 놨는데 옥의 티가 하나 있잖아요. 봄철이 됐는데 언제 작업을 합니까?

지난주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책자 19쪽 하단 서울시 추진사업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구간 1.2km 그 공정률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방송통신대학 구간부터 청소년수련원까지 아치형으로 된다고 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2018년 8월 8일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신월2동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4동, 목5동 지역에 플래카드를 걸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신월2동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2일에 목7단지 관리사무소에 도로계획과에서 나와서 주민 60여 명에게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 민원이 기존에 지하차도가 2.4에서 2.5m 정도 높아지는 데 그걸 없애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을 못 내고 올해 2월 21일에 1단지부터 14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울시 도로계획과를 방문해서 주민 민원사항을 들어달라고 도로계획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는 금년 3월 중순경에 주민 의견사항을 다 수렴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IOT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어보니 IOT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대당으로 해보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23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21만 3,000원입니다. 1대당 설치하는 게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시비든 구비든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국·시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지만 향후 유지보수나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치수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구 배수설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페이지는 치수과 업무 소관 주요업무 책자 2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게요. 작년에 안양천 이용 주민들의 접근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제방 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겠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양천 공원 안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로 자체에 안전이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접근로 부근에 보도상태나 가로수 식재되어있는 상태나 제방 때문에 불편하게, 답답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저도 현장을 나가 봐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안양천 접근이 불편한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직접 질의를 했어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용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받으시잖아요. 안양천 주변 접근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방까지도 포함해서 전문가 층에 용역을 의뢰할 의중은 있으신가요?

그런 사업도 필요하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세수를 확보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도로과에서 보도 조금, 치수과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용역을 추진해 주셔서 청사진을 보고 싶어요.

위원님 제안대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안 반영해서 접근로 개선 용역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이야기였는데요. 대심도터널 7단지 문제가 1월 3일로 민원사항을 완료했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문서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만나고 있는데 사업시행 주체인 현대하고 서울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상에서 나온 값들이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울시하고 현대하고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준공해서 시설물도 인수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업무인수를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전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구에서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에서 홍보관 설치하고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더 우선이에요. 가보시면 알다시피 환경분쟁조정에서 나온 거는 소음하고 진동이잖아요. 소음하고 진동은 지나면 없어요. 건축물 피해는 현장에 피해물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분쟁조정에서 분명히 기각된 이유는 환경분쟁에서는 소음과 진동만 하지 자기들은 건축물은 판별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엄연히 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나타났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홍보만 할 게 아니라 피해가 없게끔 업무 인수할 때 마무리 해주시면 과장님이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 명심할 테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주민들은 집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법보다 행동이 우선이라고, 제가 자제하라고 얘기해요. 관에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민이잖아요. 1만 명 이상 사는 단지에 피해를 주고 잘됐다고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확한 답을 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월2동 청기와모텔과 두산위브 앞에 도로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청기와모텔에서 올라가면서 두산위브 시작하는 점이 불룩 올라와있어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다니는데 지난번에 현장시찰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밑에 하수관로나 오수관로가 지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밑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참 많고요.

도로가 올라왔다는,

도로가 올라와 있어요.

청기와 옆에 보면 도로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낮춰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갔는데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고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문제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저희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땅속에 있는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도로과에서 도로를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수관이 문제가 되면 하수관은 자연 그대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중간에 그 부분만 낮춰버리면 하수관이 컵 같은 형태로 되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밑에 하수관도 있고 오수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오수하고 하수는 일정하게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못 낮춘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유가 뭔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위브 주민들이 민원이 참 많거든요. 저 역시도 궁금했어요. 제 생각에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건설 1-1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한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재개발단지든 주택 재건축이든 대대적으로 하는데 하수관은 부분적으로는 못 낮춥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하수관 공사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선을 따라서 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처럼 상수도나 고압관처럼 부분 부분 도로를 낮춘다든가 하수관을 부분 부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그렇고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도로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 3, 5동 침수 지역 보상 합의됐나요?

예, 다 합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지막 한 분까지 했습니까?

한 분은 5동에 계신 분인데요.

했어요?

아직 그분은 협의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분 정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하라고, 구에서도 협조는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라든지 위급상황발생 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급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관내에는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52군데 정도 설치돼 있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간 설치가 42곳 정도된 거로 알고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구분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시에는 음용수로 하고 생활로는 생활용수로 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100톤 이상 허가되는 부분, 저희들이 전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257개, 허가가 15개, 신고가 242개소인데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가 15개소, 생활용수가 225개소입니다. 음용용수에 대해서는 약품을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음용수는 1개월마다 관리를 하고 생활용수는 3개월마다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런 게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직접 나서서,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라 교통행정과로 발령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창규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김종윤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철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옐로카펫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이 2016년도에 3개소, 2017년도에 5개소, 2018년도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소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 정도입니다.

옐로카펫을 초기에는 필름 방식으로 입히는 것으로 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친환경 도료로 하고 있죠? 이게 초록우산재단하고 한국공항공사 기금입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예산 설치비용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설치현황을 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를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넣어서라도 우리 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옐로카펫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담장 입구하고 바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30개 학교 중에서 거의 다 찾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비닐로 되어 있던 곳을 걷어내고 저희가 친환경 도막형 도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벽과 바닥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란 색깔 삼각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학교를 찾아서 다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많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이들 등하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제 지역구인 목동초등학교 앞을 한 번 했잖아요. 도로를 다시 설계를 하고 개선을 했는데 예산이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옐로카펫 사업이 500만 원 선이면 한 학교당 어느 정도 사업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인 공사를 크게 하려면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아이들 안전의 효과성도 입증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차인데 현재까지 10개소. 우리가 설치장소를 찾아서 재단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재단이 confirm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학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여건이 되는 곳을 찾은 다음에 초록우산재단과 한국공항공사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설치는 다 됐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를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입구나 학교.

안 되는 곳은 후문까지도, 강서초등학교 등 몇 개 학교는 후문까지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옐로카펫은 설치기준이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 신호등 아니면 학교 담벼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담벼락부터 노란색 표시가 보여야 됩니다, 바닥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과 담이 같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지만,

설치 개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설치 확대를 한다면 아마 설치할 공간이 많아질 겁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옐로카펫을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교통전문위원이 있잖아요. 전문위원하고 해서 학교 정문 앞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문 환경이 안 된다면 학교 주변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개소가 좀 늘어나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노병채 과장님.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 겨울에 춥다고 비닐을 씌웠죠?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얼마나 듭니까?

그 부분도 교통지도과.

1억 내지 2억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민원해결도 많이 해 주시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보면 목동역은 출입구가 8개인데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유별나게,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는지? 그동안 모든 정치인들이 한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목동역 3번 출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본위원이 봐도 못 믿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10년 전부터 계속 해 준다고 우려먹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만 하죠? 반대편 진명여고 쪽도 없거든요. 목동역은 출입구가 8개인데 유일하게 1번 출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공간도 넓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설치하는 것도 다른 데는 보니까 1월, 2월, 3월인데 여기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목동역을 한 군데로 보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많은 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공기나 계약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교통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설치한다는 이건,

이것은 저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 주면 되는데 가장 불편하고 없는 데가 제일 늦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목동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중심축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하는 것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일정부분 해달라고 했는데 큰 사고는 없었지만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주지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발령으로 교통지도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철원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최종철 운수지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병가중입니다. 장인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55쪽부터 62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화소가 전에는 몇 만 화소였죠?

과거에 설치돼 있는 게 41만 화소입니다.

과거에 설치된 게 41만 화소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하는 게 200만 화소로,

예,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다.

한 대당 바꾸는 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예산은 한 대당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설치비는.

실제 설치비가 한 대당 4,000이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카메라하고 내부컴퓨터하고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카메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꿔서?

예.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1억 좀 넘죠?

예, 1억 2,000에서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관리하죠?

저희 과에서 합니다.

건축물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입니다.

만약에 한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8면이 있는데 그 건물을 안 쓰고 건물 앞에 차 8대 이상을 주차를 다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틈이 없어요. 단속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낮에도 밤에도 주차가 돼 있거든요. 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사유지일 경우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에 걸쳐있으면 단속대상이잖아요.

인도에 있으면 단속은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994-9번지가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월7동 994-9번지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8면이 있습니다. 이 8면을 건물에서 안 써요. 전혀 쓰지를 않고 있어요. 2층에 헬스클럽이 들어와 있어요. 밤낮으로 주차를 건물 앞에 대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앞을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요.

제가 주야로 계속 확인했어요. 옆에도 13면이 있는데 거기도 이미 찼어요. 지하를 확인해 보니까 8면이 있는데 한 대도 안 쓰고 있고 그 앞에 인도하고 걸친데 자전거도로만 없어도 괜찮은데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차를 걸쳐놓으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보행인이 지나가다가 피하다 보니까 차쪽으로 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이쪽 지역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쪽 계속 민원 들어오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994-9번지 경창빌딩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동초등학교 주변으로 불법주차가 이면도로 쪽이죠? 거기가 심하잖아요. 단속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는 계속 수시로 단속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데 불법주차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근처에 학원도 있단 말입니다. 학원 통학 차량들도 주차단속하고 있나요?

학원 차량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이 되면 이분들은 배려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잘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단속되는 일은,

제가 왜 그거를 질의드리냐면 이면도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자주 가봅니다.

길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왕복차선이 힘들어요. 편도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거기에 현수막도 붙이셨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현수막도 붙였지만 주민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차를 해요.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주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주민들한테. 무단 주차가 계속 돼서 거기 보도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아이들 통학하기가 힘들어요. 보도 폭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그냥 보도 폭을 늘려달라. 어차피 불법주차가 저렇게 계속 돼 있을 바에야 아이들 통학로라도 넓어지면 좋겠다. 주민들이 세대별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게 벌써 한 100세대도 넘었어요. 전에 질의 중에 답변 받았던 게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85%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억이 나요.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더군다나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 학원들이나 어쩔 수 없이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된 데 거주하는 주택가 분들인 거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더욱더 강력한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보도로 넓혀달라는 상황이에요. 과장님께도 교통지도과에서 주차 딱지 발부하면 항의도 엄청나게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저항이 보통이 아닐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전에 거기를 아예 거주지로 세수확보라도 하자고 했더니 학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 과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세수확보 더하려고 일부러 더하는 거냐. 충분히 제가 설명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허가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정 일 보시기에 지도과가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니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거를 보니까 사업용차량 주차단속 추진 불가로 돼 있는데 차고지증명 표시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차고지에 증명했다는 표시스티커를 발부하면 안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어디에 차고지증명이 됐다는 표시가 스티커에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차고지에 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면 무슨 아파트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거 발부하면 외부주차를 잘 안 할 거 같아요. 대형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유영주 위원님이 질문 하셨듯이 덧붙여서 얘기하면 학원차들이 특히 목동중심축은 굉장히 심해요. 집단적으로 대요. 학교 근처에도 대지만, 학교 근처 골목길을 보면 집단으로 대서 다른 차들이 진입자체도 불편하게 해요. 역으로 민원을 넣어요. 대표적인 게 서정초등학교 뒤에 골목에 차도 별로 없잖아요. 학원차들이 대기 때문에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사실 거기가 CCTV 설치할 장소가 아닌데, 한적하고. 학원차들이 단체로 대야 되니까 외부차 못 대게 역민원을 넣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10대, 20대 되요. 다른 차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차량이 목동중심축에서 가장 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학원 측하고도 접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차라는 특성상 일시주차하고 옮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속도 사실 쉽지 않고 민원이 와서 나가면 흩어져버리는 일도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학원자체를 찾아가서 한 군데에 대지 말고 분산해서 대주면 상관이 없거든요. 한 골목에 20대 집중 대는 것 보다는 조금 떨어지면 차량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 10대 대고, 다른 골목에 10대 대면 별로 불편을 못 느끼는데 그분들은 자기 편하려고 한쪽에만 다대요. 단속이 안 되면 학원 사업주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서로가 협의가 되면 한결 주민들 불편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학원차량이 많은 데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만 해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위원님들은 다음 시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돼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조례안 처리 관련 시간될 때 검토를 해서 문제없이 점검할 거는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한 부분 내용을 보면 완료된 부분도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국을 챙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님깨서는 각 과에 지시를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완료된 내용이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만들어서 복지건설위원장 방에 체크시트를 붙여서 1년 연중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붙여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광식 오진환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