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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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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랬던가요, 올해 문화재단 관련된 자료 요청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가 자료요청 받으려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서 명확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출자·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돌아가서 이거네요, 시장한테 제출을 한 다음에 시장은 의회한테 제출을 하도록 한다, 의회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거고. 단순히 다이렉트로 우리가 문화재단이 의회에다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받게 한다. 시는 즉시 그거를 의회한테 같이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어떤 의회보고 의무를 좀 하시기 위한 워딩이 아니신지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