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중 청소년 지도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6호를 7호로 하고, 안 6호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를『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중 『사무』를 『서무』로 용어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규정하였는지 불명확하지만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서 결격자에 대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응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도위원의 임무가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여 현행법과 일치되지 않아 현행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이며, 제4조 제2항중『지득한』과『제식』이란 용어를『알게 된』과『정하여진 양식』등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수정내용를 말씀드리면 제2조4호 농어촌민박마을의 정의중 마을의 개념을 행정리가 아닌 자연발생마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념정리를 하였고, 제4조 자격요건에 있어서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등 비농어민은 제외한다.』를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등 농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로 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으며, 제5조2호중『객실』을『객실 및 기타시설』로 하였고,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가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권위적인 문구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3조제1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3조제5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가 심도있게 심의하기가 어려우므로 가평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후 군수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방금 설명드린 바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