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덕 징수과장입니다. 민경용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 정부합동평가 업무추진 계획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각 지표별 실적 제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행 계획입니다. 우리 구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정책수립·평가, 지역개발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울창업카페 양천 신정점 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전통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으로 목동 깨비시장과 경창시장에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공유센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제로페이 서울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영 상 부담을 덜어주는 스마트폰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서울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생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정을 통해 동물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여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양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으로 32쪽 양천구소식지 발행계획입니다. 매월 25일, 16만 부를 제작·발행하여 구정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홍보하고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은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입니다. 어린이 기자들이 전하는 학교소식, 우리들의 이야기, 솜씨자랑 등의 내용과 구정 및 지역소식을 담은 어린이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학교 간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에 대해 말씀드리면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뉴스를 전달하고 재미있고 친근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양한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 소외계층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양천구 직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계획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공원, 전통시장 등 양천구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4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1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 추진으로 구 세입목표는 구 재산세와 공동재산세 교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71억 6,700만 원이 늘어난 924억 2,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지난연도 세입목표보다 29억 6,000만 원이 감소된 537억 3,7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 전개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79억 6,800만 원으로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징수활동을 펼쳐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8,650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8쪽 2019년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목표액은 537억 3,700만 원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 실적 강화 계획으로 증가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하여 불법차량 확산방지와 체납징수 실적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구 세입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구 세입의 주요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철저한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징수에 관한 계획으로 구 세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기초자료를 면밀히 정비하여 재산세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변동자료나 감면 차량 등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법인지방세 세원 발굴 평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법인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사업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2018회계연도 통계 사업체 조사 시행을 하죠, 원래는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었죠?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을 보니까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영업하는 데가 많잖아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도 해당됩니다.

총 몇 개나 됩니까?

관내 2만 6,000여 개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신다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파는 곳도 많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노점 말고 고정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노점은 포함되겠습니다.

기간이 2월 13일부터 해서 한 달 정도, 공휴일 빼고 20여 일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업체를 조사원 두 분이 다 할 수 있나요?

이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해당 업체들을 나눠서 조사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의 수수료도 주는 것 같은데,

관리자인 경우에 일당이 6만 9,000원 정도이고 조사원은 6만 6,800원입니다. 월 수입으로 하면 조사원은 170여만 원이고 관리자는 19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조사해서 기업체가 영업하는 과정에 방문해서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참여했던 분은 조사 거부를 당한다든지 해서 상처를 받고 중간에 그만 두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뽑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나가면, 저희 지역에 보면 바쁜데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원래 이 업무가 자치구 업무가 아니고 통계청 위임업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구민들의 경제활동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쪽에 보면 2018년 최종 추경 이후에 제출된 교부금 현황인데요, 12월 20일에 했던 거 이후에 들어온 거죠?

예, 상임위에서 예산총칙 개정하면서 그때 이후에 교부금 등 내려온 거에 대해서 사후보고하게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거 보고드린 겁니다.

어차피 국비, 시비가 기초단체보다 늦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사후 보고하는 걸로 추경에서 받기로 했는데 현재 각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항목들이 다 계획되고 있나요?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명시돼서 목적성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인데 청소년직업훈련과 관련된 것은 이거 외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법 안에서 시행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 단지 청소년직업지원센터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이 기존 신월6동 복합청사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며 기존 예산이 투입돼서 한다고 하면 잠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사업내용이, 물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양천구의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예산서를 제출, 그건 추경 때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직업센터 보니까 근거가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네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최종 추경 이후에 제출된 특교에 대한 사업개요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양천구 전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으나 기획예산과는 상당히 무게가 더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부서인데 오늘 SOC사업을 중점 관리하시겠다는 보고를 읽었어요. 당연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었어요. 보통 SOC 사업 하면 아주 거대한 사업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대비 굉장히 높은 주민 만족도를 끌어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대학에서 다니라고 만든 길 말고 학생들이 잔디 사이로 다녀서 관리인이 학장에게 불만을 표현했더니 “거기 다니게 해 줘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아이들이 놀이터를 좀 더 짧은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로 다니면 저도 거기에 그냥 보도블록을 놔줘서 아이들이 다니게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규제나 규약 이런 식으로 거부하기 전에 주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전 동 각 지역구의원님들, 각 동주민센터에 반복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의견도 취합하고 보고 받으셔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좋은 제안이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SOC 사업에 대해서 변화해서 생활밀착형, 생활형을 올해 3월 말까지 준비 중에 있어요. 저희도 필요한 사업목록은 제출했습니다, 정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4월에서 6월까지 준비해서 결과가 내려올 건데 얘기하신 이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큰 예산을 끌어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께서 국·시비를 많이 끌어오시기도 하지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생활의 작고 소소한 불편을 해결해 드리면 주민 만족도가 정말 높아지거든요. 그게 공무원의 눈으로 봤을 때와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저촉은 안 되는지 두루 살피셔야 되지만 주민들은 불편해서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갭을 없애고 줄여주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서, 또 구청장님 현장민원 다니시면 여러 의견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고민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형 SOC 사업을 집중해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8년 추경제출과 관련해서 정순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어요, 그 외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현황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130억 정도입니다. 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거고요, 교부세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교부금은 작년에 150억을 받았고요, 교부세는 38억 받았습니다.

여기 계획하고 있는 추경 제출 이후에 포함된 금액이니까 이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추경 때 모든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회기 안에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교부금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019년에 공원조성과 관련된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 전체는 100억이 넘고 대표공원이라고 해서 양천공원 하는 게 13억인데,

주민들께서 자꾸 뭐라고 하냐 하면 계속 공사를 한대요. 양천구에서 여기 저기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으로 한 번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원별로 자꾸 녹지조성이나 이런 걸 해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공원 공간이나 이런 데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신정2동 신세계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동안 공원 녹지를 해서 나무들도 자리를 잡고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전부 다 갈아엎고 다시 공원녹지가 이루어지나 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양천공원도 그렇고 갈산공원도 그렇고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어떤 것들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GS와 관련해서 갈산공원에 화장실이, 올해는 추운 날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만 2017년에 보니까 기온이 낮으면서 화장실 안에 것이 팽창돼서 터지고 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GS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화장실을 없애 달라, 또 우성아파트 쪽에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또 박힌 돌을 빼니 뭐니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갈등요인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못해요, 양쪽에서 너무 첨예하니까 손을 댈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실제로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올해 8년째인데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오히려 상태가 좋은, 환경이 좋고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좋은 위치나 기존보다 더 나은 곳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지금 주민들 간에 너무 큰 어려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준공이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 시각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주민들의 복리 향상도 되면서 갈등도 줄여줄 수 있게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어느 공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전에 화장실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양천구 전체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전체 공원 숫자는 제가 파악을,

공원녹지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전체 화장실 개보수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냄새가 너무 나서 숨이 콱콱 막히잖아요. 아이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옷 맵시도 해 줘야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맵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기획재정국 안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설비업체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맡아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경로당을 수리하고 나서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외관상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자가 생겨서 나중에 뜯어보면 내부가 형편없는 재질로 마감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지출되거나 공사했던 내역들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업자들 배 불리는 것인지, 아니며 그 외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혹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들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호규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인가 제가 선거에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좀 전에 하재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구청장이 하는 것이 의원이 하는 것이고 의원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구청장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프린트 해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했구나, 물론 본위원이 한 경우도 있지만 공약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주민참여로 이뤄진 것도 있고 또 특별교부세로 마쳐진 사업들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그동안 모르고 있던 부분들도 있어서 임시회가 열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매달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내용들이 전달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나가는 길에 둘러볼 수도 있고 잘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뭔가 질문했을 때 물론 우리가 지역을 발로 뛰어다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료를 전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2018년 행정사무 감사인가 그때 각 제안 내용이나 선정 과정에 대해서 구의회와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번에 임시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중에는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기보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공무원이 제안해 주거나 또는 의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주민참여로 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면 빠지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추경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신정7동 2층 우성경로당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1층으로 옮기게 되니까, 3층 같은 경우는 SH공사 건물이거든요. 1층과 3층은 구 건물이죠. 그래서 3층에는 독서실 운영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 독서실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주민들의 어떤 공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뭔가 쉬고 싶은 공간까지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했을 때 경로당 이전비용이라든지 새로운 장비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올 겁니다. 이번 추경에 계획하실 때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제일 연장자 분이 93세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게끔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하에 무료급식소가 생기는데 그건 아마 신목복지관에서 운영할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신목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맞바꿈으로 인해서, 신목복지관이 시립기관인데 2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경로당으로 쓰던 부분이 SH예요. 그렇다면 서울시 특별교부세에서 이 예산을 추경으로 잡을 수 있죠?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구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층수로 보면. 그래서 이전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지만 고민하셔서 예산 책정을 서울시에서 다시 추경으로 내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게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부식자재마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양천아파트와 우성아파트가 연결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는 건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형찬 시의원이 그건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성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설치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SH공사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를 세우면 각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걸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 계속 수년간 논의되어 왔던 민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을쪽도 많이 다니잖아요, 다녀 보면 어떤 경우는 하루에 100명도 이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육교가 있단 말이죠.

금옥여고 앞에,

제가 금옥여고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100명도 이용 안 합니다. 거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여기는 장애인들, 어르신들, 학교 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아이들 해서 어떤 날은 하루에 수백에서 1,000명 이상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장애인 분들의 거동불편 사항이나 어르신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돈을 만지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외에는 이 문제를 말씀드릴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좋은데 땅 자체와 관리주체가 SH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쪽 예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으로는 보행로가 길게 연결돼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라 계속 진행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고 다만, 방법과 장소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상희 의원이 야당이라서 안 들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기 편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실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소영 시의원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입니다. 서울시의회에 야당의원이 달랑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민주당 모의원한테 여러 가지 부탁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거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소영 시의원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5단지 쪽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김소영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우성아파트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어려워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 지난번 관리소장님이 견적을 내서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 요청하신 예산이 2억 3,000이였어요. 사실 민간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2억 3,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관공서와 관련해서는 공개입찰로 부치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터무니없지만 그 예산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 SH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도로를 점유해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이 인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꽉 찬 건물 안에 SH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소유도 있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 돼서 현장민원실을 통해서 구 자산인 1층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데가 양천아파트입니다. 양천아파트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서 수급권자 자녀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SH하고 협의해서 2층 관련해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해 보는 게 어떠냐, 지금 물댄동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SH를 통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영민 시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시의원님께 부탁도 하고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이 뭘 좀 하면 어떻습니까? 꼭 예산을 바꿔치기하고 시의원의 공로로 돌리고, 저는 누가 하든지 상관 없는데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하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지 중간에서 공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힘든 게 누구냐 하면 주민이라든지 또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정권은 뭐든지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구청장이 한 거고 시의원이 한 거고 그 지역 구의원들이 다 한 거죠.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활용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문영민 의원이 도와주면 되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문영민 의원이 모든 것을 표를 내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구청장 공약사항도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역의 일이라면 의원님의 노력이나,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위원님이 하신 걸 수도 있다, 또 그 사업이 SH공사니까 공무원 혼자 뛰어다니는 것보다 지역에 시의원이 계시니까 그 분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면 좋겠다, 그 의견이 나상희 의원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셨으면 주민들한테 건의해서 이런 실행방법을 찾아서 해결했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재밌는 말씀을 드릴까요? 진명여고 담벼락과 관련해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오픈되어 있고 보기에 너무 흉흉한 흉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 예산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시비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시의원님이 자기가 했대, 누가 했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아주 미묘한 것들을 정말 장난을 많이 쳐요. 왜 그러냐고요?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 구에 쓰이는 거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건 어디에 하겠다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청으로 내려오면 분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를 따져서 그러는 걸 보니까 그때 너무 속상했단 말이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역구에 있어서 노력해서 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일을 할 때 마찬가지에요. 저는 주민들 민원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로, 그건 제가 화가 나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주민의 민원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야당의원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흘리는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 일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야당이 했든지, 여당이 했든지 주민들께서 원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망라하고 달려가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공직자들은 주민을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과장님은 염려 안 해요, 앞으로도 계속 생기겠죠. 그런 거에 편을 가르지 마시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배려해 주시고, 좋습니다. 저는 민주당 어느 의원이 했다고 공적을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단체나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뭔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구의원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불뚝불뚝 나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소영 시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시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몫이 있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나상희 위원님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비로 가져온 게 양천아파트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결국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깊이 새겨들으셔서 오해 없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월3동 그린벨트지역 매입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진행사항,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매수 요청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드님이 너무 싸다, 이렇게는 못 판다 그래서 우리한테 매각하는 걸 미루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린벨트를 원상복구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된 상태로, 말 그대로 그린벨트라고 하면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왜 안 사냐, 안 파냐를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한테 팔라고 못하거든요. 그쪽에서 민원을 내기로는 자기 땅을 구에서 임대해서 여길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혀 되지도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전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자체가 없습니다, 금액을 얼마 하겠다는 얘기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항상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입하는데 그 근처에서 그린벨트로 그만한 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없고, 가격에 대한 문제, 그 주변의 대지하고 그린벨트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주면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구 재산일 경우는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활용도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애걸복걸 해가면서 사게 되면 저쪽에서는 배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사서 주민의 활동공간이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보직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동묵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쪽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조성 및 운영계획안입니다. 청년실업률이 8.9%나 되고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창업카페 조성은 매우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창업카페 1호점이 숭실대입구역, 그다음에 신촌점, 홍대점, 혜화점, 충무로점, 대학가 주변에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 신정점의 경우 물론 이펜하우스같은 경우에도 젊은층들이 많이 포진된 사항이고 그 옆에 대일고등학교도 생기고 있는데 좀 차별화되지 않은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금까지는 직장이랑 회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는 차별화를 해서 신정동 1320번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청년세대 181세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신혼세대 217세대가 들어와서 한 4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지하공간을 임대해서 가능하면 직장과 주거가 함께 해서 창업공간이 이루어지면 시간적인 공간개념도 절약되고 이런 의미에서 타구와 차별되게 한 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지난 달에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된 걸로 아는데 여기와 협약을 많이 하셔서 공간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청년들이 듣고 싶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중력지대라든지 이런 시설과 연계해서 양천구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3쪽에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정한 위탁업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배정을 했으면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위탁체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물병원 같은 데 상담도 하고 괜찮다고 해서 호응했는데 막상 위탁공고를 내니까 일단 기존에 하던 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만약 법정동별로 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가 배분되니까 그거가지고 포획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수주를 하고 이러면 좀 수지가 안 맞고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로 접수를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1개 업체가 계속 같은 운영을 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말고 전체적으로 위탁변경을 기존대로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되,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업체들이 참석해서 기존에 하던 데 말고 다른 데에도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위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내에서 '캣맘'이라는 이름으로 길고양이 급식을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 동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보니까 2월에 동물병원 사업자 참여 모집과 선정을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캣맘 중에서 이 사업이 좀 늦다, 실제 길고양이들의 교미기간은 2월부터 시작되고 빠르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면 늦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교미기간이나 많은 길고양이들이 대개 임신한 상태가 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했으면 1월달에 할 수도 있고 빨리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고양이의 생태기간들을 확인하셔서 사업기간을 좀 서두르고 그런 생태적인 배려를 하면 어떻겠는가, 제 주변에 캣맘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역내에 관련주민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가요?

저희가 서울시 지침이나 동물병원 수의사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아주 추울 때 혹한기에는 수술 후에 방사를 했을 경우 사망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 최소한 1~3일 정도는 보호를 하고 풀어주어야 되는데 추울 때 방사를 했을 경우 사망률이 좀 높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해서 저희도 12월부터 2월까지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보고 위탁주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한 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쨌든 지역내에 관련 전문가들이나 주민이 있는데 이전에 간담회라도 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캣맘분들이 자주 방문해서 팁이라든지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안 되는 경우는 서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길고양이는 지역내의 사업이고 그에 해당되는 관련자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주 소통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 왔고 서울시 사업으로 사견센터를 계속 광역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민간위탁도 해야 되고 새롭게 공모도 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일단 그동안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계속 1년 단위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승인 받기 전에 올 9월달까지 위탁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위탁동의안을 얻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9월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9월이 지나면 저희가 위탁동의안 발의를 해가지고 위탁체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날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위촉식 이후에 위원회가 열려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고간 내용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하실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깨에 짐이 참 무거우실 텐데 그날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어도 청년들이 알지를 못해서 참여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홍보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흔히 청년대상 홍보 그러면 SNS, 온라인 이거만 얘기를 하세요. 그날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고 청년들이 온라인이나 SNS를 많이 이용하지만 그건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취미에 국한된 거지 사실 어떤 지자체라든가 서울시 국가정책 관련된 거에 청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보고 미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청년들에게 우리 양천구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SNS를 이용한 홍보가 유효하지만 문제는 우리 양천구 지자체 플랫폼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초 투자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그날 많이 오갔어요,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양천구의 여러 플랫폼 안으로 우리 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투자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청년업무를 보면서 청년들의 특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사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홍보책자 비치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깊게 생각 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리고 찾아가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마을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일 만한 곳에 청년들을 위한 광고나 안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또 청년네트워크도 있으니까 여러 의견을 수렴하셔서 '청년들이 여기를 많이 본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서 예산관련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우연히 들여다 보니까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문의하는 걸 보았는데 일자리경제과 맞죠?

예, 축산물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유정란 계란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회수하는 문자를 보았는데 일반상가에도 이런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까?

일단 저희가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각 가계별로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대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AI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량으로 취급하는 데를 먼저 점검을 해야 각 소규모 점포로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이런 거 잘못된 걸 살 때는 소비자가 알아서 가서 반품처리를 하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비자들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된 거네요?

저도 저번에 뉴스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계란껍질에 계란 낳은 날짜를 표기하게 되면 그 기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구민들한테까지는 홍보가 안 되었는데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홈페이지에 공고문 정도로 나와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다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알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CJ방송 자막으로 보낸다든지 소식지에 보낸다든지 확산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나 홈피에만 알리고, 대량 판매소에만 조심시키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언급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고민을 했는데 계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왜 일자리경제에서 하나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동물보호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서 아까 말한 고양이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국, 과, 팀이라는 건 서로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업무를 보니까 지난 번 민원이 어디 민원인지 모르겠는데 입마개를 안한 개가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개를 찾는데 일자리경제과가 동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일자리, 무슨 일자리 해서 일자리에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보호팀이라는 게 있어서 입마개를 안한 개를 찾으러 공원을 돌아다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보호팀에서 무슨 일을 하나 보았더니 반려견 관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마개 안한 개도 찾아다녀야 되고, 동물 등록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 번에 구제역도 일자리경제과이고, 우리는 시골이 아니라서 구제역이랑 상관이 없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일자리경제과이고 유해물질이 발견된 계란에 대한 것도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이런 건 보건소나, 앞으로 반려가 문화가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면 동물복지라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다른 곳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동물보호팀 명칭을 이번에 바꾸었는데 구성원이 수의직과 축산관련 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복지가 강조되니까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게 농축산물 유통으로 들어가서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로 계속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서울시 회의 때도 계속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혹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동작구 한 군데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다 그러네요.

일반음식점의 원산지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축산물이라든지 이 원료 원산지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한 구도 있고 앞으로는 통일시키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담당자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동물복지팀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도 동물복지팀을 하나 만들어서 여성가족과나 해서 그쪽에 동물관련된 걸 넣어서 입마개 안한 개 찾는 건 거기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전에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관련된 건데 기관제근로자 선발을 하셨어요?

예, 10명을 모집공고해서 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 전액 시비입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어떻게 나갑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민센터 가맹모집요원 운영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자치단체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응모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같이 모집해서 저희가 10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무슨 건당 수수료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서울시 지침에 모집해서 앱 깔고 다 했을 경우 1건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했을 경우 모집비율은 거의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전에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주들이 일단 불편하니까 거절을 많이 해서 사실 직원들을 동원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 깔고 뭐하는 건 1만 5,000원이고 작년에 2만 5,000원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아닙니다. 1만 5,000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만 5,000원짜리 모집책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앱 깔고 설치부터 끝까지 QR코드까지 마무리했을 경우를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신청서만 받아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청서만 제출하고 앱도 안 깔고 QR코드도 비치 안 해놓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야 1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중복된 이야기겠지만 그런 모집책들이 미비하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공무원 노조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어느 구에서는 못하겠다고 항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입마개 안한 강아지 찾으로 다녀야 되고, 나가서 제로페이 영업도 하셔야 되고 본연의 업무는 충실하지 못하고 그 외에 영업까지 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서울시 한사람의 치적쌓기를 위한 잘못된 정책에 부화뇌동해서 휘둘리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 우리구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될 일, 하면 안 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사실 진행과정에서 미비된 걸 서울시측도 알고 우리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말정산에 수수료 40%까지 공제를 해줄 정도로 파격적인 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를 두셨는데 사회적기업은 개념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기업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법령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할 때 조례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원칙은 법령에 기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지침으로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전부 따라야 됩니까? 서울시나 양천구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울시조례는 양천구로 보았을 때는 상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법적인 근거가 법령에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의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걸로 지금 그 맥락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상위법은 아니지만 일단 각 자치구에 그런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이득을 창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회적, 개인적 할 때 ‘적’자를 많이 쓰는데 사회적이라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보다는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가능한 한 공익적 편익을 창출하는데 중요 한 패러다임으로 이 사회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매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법안 발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그 근거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재화라든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을 보면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하고 사회적기업을 나누어서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모르시고 사회적경제가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법안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공공구매가 왜 필요한지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정부 권장정책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이행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는 7% 그리고 정부 권장정책으로 촉구했던 구매액은 3%인데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구매액을 1%로 하면서 앞으로 이걸 좀 더 3%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두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진대상을 보니까 지금 구와 동 18개 동이랑 53개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 각 부서,

양천구의 각 부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관 양천구 전체 다 포함하네요. 민간위탁, 무슨 위탁, 무슨 위탁, 비영리단체 아무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전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공공구매로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에 근거도 없는데 사회적기업을 근거로 한다면 그 법안을 근거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에 구매촉진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구매촉진과 관련된 법안을 기본으로 해야죠. 법안도 안 되어 있는 걸 서울시의 지침이다 해서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추진대상을 양천구 전체 53개 부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관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위탁기관은 명시를 했지만 저희가 강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에 명시를 해놓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기타 각종 모든 위탁기관들을 다 포함하고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율적이고 구, 동 53개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강제규정입니까?

일단 구 관련부서에서는,

법안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법안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구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법을 어그러뜨리면서 서울시 지침을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행정소송 한 번 걸어볼까요? 이게 맞는 것인지. 왜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각동 53개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 모든 위탁기관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면 법을 준수해서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지침이 언제부터 우리 근거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우리 양천구에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있잖아요. 왜 사회적경제에다 모든, 이건 편파적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봐주어야 되는데요? 왜 전체 양천구의 모든 기관들이 전부 여기의 기업제품을 공공구매 해야 되는 건데요? 잘못 되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끝까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른 부서보다 좀 많아요. 한 12가지가 되는데 그때 미용자격증 관련해서도 임준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목동 깨비시장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그 당시에 지하2층까지 주차장 추가증축에 따른 예산투입 타당성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구비라도 좋으니까 목2, 3동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목동 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45억이라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을 계기로 해서 공유센터까지 확장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면 초기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내용들이 중간에 변형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변형이 될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장려할 부분이기도 한데 애초에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 하러 온 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사실 깨비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걸 지하2층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싱글시니어 고독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사실 싱글시니어 고독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강사료는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관계망 회복을 도모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강사를 놓고 한 말이지 강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싱글시니어 고독문제 해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책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도 지역보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 보니까 장독대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주민들과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자치 동별로 맡겨야 될 사업들이 희한하게 과에서 개별 세부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를 정확하게 하고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정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친해야 되는 주요사업들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싱글시니어 고독문제를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사회화를 우리가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재사회화, 정상화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거기에 세부사업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것도 일자리창출과 연관되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복지정책과로 가야 된다면 그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기업들이 이 사업을 한다, 강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그것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적어도 현장에서 7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 자격증 소지자죠. 제가 전에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7년 이상 현장에서 있게 되면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행정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라는 걸 너무 남발하는 같아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떻게 전문가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강의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정말 시니어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문강사로 모셔서 이분들의 재사회화,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양천구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개념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 강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강사에게 맡겨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7년 전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현장에서 오랜 기간 강의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양천구 의원님들이 착해서 그러세요. 그렇게 정의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날 걸요. 왜? 과장님이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취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취지는 알고 있는데 강사들 중에서 물론 자격이 좀 미흡한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강의 하셨던 분들 이력사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나상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제로페이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5만 포인트는 꿈꾸는모바일이라는 복지몰에 들어가서 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로페이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가 배정되는 게 있는데 이걸 제로페이에 가입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 복지포인트랑은 별개인가요?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22만 원 정도를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플러스 5만 원을 이걸로 더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5만 원을 쓰도록 하는 약간의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써야 됩니까?

공무원들한테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모로 많이 힘드시죠? 분야가 많아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면 구 자체에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양천구 일자리경제과가 서울시의 위탁업체, 대행업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사업 비중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이런저런 거 쭉 열거해 보면 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를 발굴, 육성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구가 나름대로 일거리도 창출되고 먹거리도 제공되는 그런 형태가 될텐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치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 신정동 창업카페인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너무 외진 곳인데 저희들은 청년 창업공간이 사실 부족했는데 마침 공공주택이 들어오고 신혼주택과 청년주택이 한 400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를 발전시킬 만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제도적인 범주내에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창업하는 걸 요즘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는데 마침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구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확인되지 않은 걸 시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잖아요. 그 단적인 예를 보면 근로복지센터 같은 걸 위탁업체가 선정되었고 또 개업식이나 개소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홈피에도 이런저런 문제점 대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사업을 받아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 2017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도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었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대로 위탁공고 내고 선정심의회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이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 실무진이 사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민원인이 제기를 하니까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단 정상대로 위탁공고 내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게 여러 가지 위치선정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태, 지금 그걸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신월권과 목동권을 나눈다면 엄밀히 따져서 필요한 곳은 신월동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와 가까운지, 사무실을 좋은 데 주려고 그런지 몰라도 구에서 노른자땅을 제공해서 이용자의 접근성 면에서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조사했더라면 위치선정 문제 또 우리구도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구도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신월동 쪽에 추진하려고 해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사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임금에 의해 자주 이직이 있고 그분들이 거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서 구직활동도 상담하고 하면 본인이 전에 있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걸 상담하기 편하겠다, 연계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역플러스센터 바로 옆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구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 사업체 수가 2만 6,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인 미만 업체가 2만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9%가 5인 미만 영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노동복지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구성원은 센터장을 위시해서 4명이 근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물론 센터장은 구에서,

예, 재단에서 추천하면 우리구에서 임명했습니다.

임명할 때 그 사람의 이력 관련된 거 또 구에서 이 사람이 부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NO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저희는 NO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건에는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예,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 인사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더라도 구에서는 전혀,

일단 우리가 당에 가입을 했다거나 기본적인 건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실상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는데 과연 구성원들이 노동복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인터넷 홈피상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볼 때 이건 그냥 한 자리씩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으로서 과연 노동복지센터에서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거든요. 하여튼 향후에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통과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반대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건 안 되지만 향후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미경을 가져다 들여다볼테니까 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센터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과에서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장황하게 벌려놓는 거보다는 똘똘한 거 3개만 가지고도 뭔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중구난방으로 벌려만 놓다 보니까 시에서 대행업체 사람 늦게 주고, 시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그대로 다 쫒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에서도 주도적으로 책임감있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어지는 거, 시키는 거에 너무 국한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 카톡에 온 내용이 있는데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남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면서 직업도 20만 개가 없어지고 10년 내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앞으로 먹거리가 중요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여러 얘기 중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동복지센터 위탁심사할 때 함께 들어가시기도 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실제 저희 의원들이 조례발의하고 민간위탁 동의도 해서 함께 심사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물론 실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인터넷상에 올라온 실제 증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노동복지센터에서 이미 동의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위탁기간이 2년인가요?

3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3년 이후에 재위탁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서 사실 의원간에 이 부분을 문제제기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앞서 나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법령에는 서울시의 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일단 우리 양천구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제도라든지 사업을 수행할 때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는 그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법률상에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법 그다음에 똑같이 협동조합지원 육성법이 있어요. 2012년 이명박 대통령때 이미 다 통과가 된 거고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라는 큰 범위내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법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경제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나상희 위원님께서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관련 법령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신뢰를 가지고 하는 자본입니다. 자본이 꼭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대와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자본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사회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의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미 사회적기업육성법 그다음에 협동조합육성법, 그 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관까지 포함하는 게 사회적경제랍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꼭 집어서 일부조례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이 없다고 해서 왜 조례간에 상충이 되느냐?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실제 양천구내에서도 저희가 지난 회기때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이미 통과시킨 것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기업이나 공공구매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활성화차원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당연히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하고요, 이게 서로 공유되지 않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더 소상히 전달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의총을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회기 중에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게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 현행 법령상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활발한 홍보정책이 인터넷상이나 SNS상에 다양해져서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다른 거 하더라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는 했었고요, 이번에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천구 유튜브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해서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수고 많으세요. 작년에 홍보과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죠,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주민참여로 올라온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일반인들이 비상하는 양천 상징물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는데 좀 허접해요.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제안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도 예결위 끝나고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1순위로 올라온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느냐고 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2018년, 2019년에 쭉 나왔을 때 위반사례, 안 되는 근거가 자산성 취득이나 재산성은 안 된다고 나왔는데 상징조형물도 하나의 자산취득이 아니냐, 자산성이라고 보고 삭감했었는데 그게 서로 이해가 안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취지에 맞는,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사업 하실 때 자산성에 근거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신월7동 같은 경우 동장님이 계셨을 때도 신월7동 해오름마을 상징물을 주민들이 만드셨는데 사실 안 되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공식적으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안 되는 사례라고 한 게 정확하게 규정이 없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많은 분들이 투표하셔서 올라온 사업이었는데 근거 자체가 재산성은 안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근거였는데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다수의 득표를 얻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까지 계획 했더라까지 올라왔다면 저희가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주민참여예산 1억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조형물이 오래 되기도 했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려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삭감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 그분들이 제안할 때 세월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혹시 그거하고 관련된, 우리는 안정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잘 말씀드려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지금도 상당히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 다수의 득표를 가지고 올라온 사업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요,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중요한 게 영등포에서 양천구로 넘어오는 입구잖아요? 그리고 수변공원에 무중력지대도 있고 요즘은 주민들이 워낙 그쪽 공간을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좋은 게 있다면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해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거에 대해 보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위험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다시 조형물을 세우든지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확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이 몇 년 된 거죠, 위험한가요?

원래는 반짝반짝하면서 하늘로 승천하듯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날개가 있는데 다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떨어져서 사고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원래 취지하고 맞질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철거할 예정인가요?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그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징 조형물에 대한 의미도 있고 입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디자인이나 설계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민공모를 통해서든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반대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 필요한 거고 상징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전의 이해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양천구소식지를 비롯해서 구의원님들 자택으로 발송하는 걸 없애면 어떻겠냐고 해서 실행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이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궁금하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없애려고 의회 직원을 통해서 여쭤봐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의회 직원들만 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거기에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행대로 하는 걸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제안을 드린 이유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시작이 의원님들의 작은 특권 내려놓기였거든요. 의원님들이 의회에 거의 날마다 등원하시고 복도에 신문도 다 있고 부속실 직원이 의원님들한테 오는 우편물이나 이런 거 책상에 다 놔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우편으로 댁으로 보내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실행하는 집행부 입장도 있으셔서 일단 과거처럼 하는 걸로,

다음에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여쭤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방금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I, BI 작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천구 로고에 대해서는 개청 30주년이 되고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양천구 로고를 보면 양과 천, 태양과 하천, 정말 솔직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CI를 바꾸면 BI까지 작업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쉽게 제안 드리기는 어려웠는데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년 주기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이기 때문에. 양천구도 해바라기, 저는 개인적으로 해누리 굉장히 귀엽고 자주 쓰거든요. 인형도 제작해서 그것도 굉장히 탐이 나는데 당장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천구 전체 심볼이나 로고 변경에 대해서 한 번 위원회를 조성하든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든 해서 이쯤에서 고민은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30년 됐으면 바꿀 때가 됐거든요. 디자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솔직한,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도 되지만 양과 천, 양천 로고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고민을 한 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든다면 그때 다시 고민해 보겠지만 개청 30주년도 됐고 양천구 로고, 심볼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업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휘장부분인데 그건 예전에도 제가 홍보과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과정을 아는데 중간에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은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역사 아니냐, 그러니까 휘장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꾸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꾸시던데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죠.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소식지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월 1회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저희가 16만 부를 발생하고 있는데 홍보과에 세 번째 오다 보니까 굉장히 목마른 게 홍보예요. 주민들과 같이 쌍방소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소식지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돼요. 이렇게 16만 부를 발행하면서 요즘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시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또 세계미래보고서인가 보니까 몇 년 내에 없어질 게 인쇄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인터넷상에 띄워서 필요한 사람이 공유하게 하려면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한 해 2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모든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홍보정책과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하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도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결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직까지 오프라인이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에게 아직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100% 전산으로 간다, 인터넷으로 간다 하는 것은, 병행해서 가는 게 옳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선거 공보물, 양천구소식지 보면 결국 낭비이고 쓰레기더라고요. 아파트 우체통 같은 데 통장님들이 고생해서 꽂아놓으면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할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지 과거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건 전근대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관련해서, 또 생각이 저하고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심도 있게 의논해서 시대 흐름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대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전문화된 내용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 과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로써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길 구정홍보지 같은 경우 16만 부를 발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주민들한테 주요정보나 필요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길 원하잖아요? 전과장님이 오고 나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려된 것이 구로구나 강서구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구청장님이 서초구청장님이신데 거기에서 나오는 구정홍보지를 항상 참고해요. 가까이에 있는 강서구나 구로, 양천구를 봤을 때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업무들 대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선으로 뽑히신 분이고. 그래서 구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구청장 한 사람의 예산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구청장 얼굴로 도배를 한다든지 사진을 내지 말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만화 로고로 한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민감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구정홍보지가 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아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보신 게 분기일정이라고 해서 홍보물 중에 소식지뿐만 아니라 분기일정은 구청장 얼굴이 나오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신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재 만들 때는 정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한 번은 구청장 얼굴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너무 심하다니까요.

소식지로 나갈 수 있고 다른 홍보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대부분 소식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연말이나 연초에 크게 나가는 소식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보면 ‘구청장 노현송’ 이렇게 이름이 안 나가잖아요?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노청장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런 건 주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표시 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충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잘못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양천구 소식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배부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해요. 일반주민, 그러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여 경로당, 학교 등에는 DM을 발송하겠다는 내용들인데 반장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 않죠?

주민협치과에서 명절 때만,

너무 제약이 많아요. 반장은 이름만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업무를 시킨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관의 업무를 보조하기는 하지만 민간이잖아요? 전문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가정을 방문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동주민센터에서는 방문사회복지 있죠, 방문간호, 방문요양, 요양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통장이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우리 양천구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통장을 뽑을 때 너무 정치화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주민들 중에서는 예리하게 바라보는 눈도 있고 또 너무 힘들다, 가슴을 졸이며 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로 하여금 이런 역할까지 하게 하면 개개인이 지켜야 되는 개인 비밀보장이란 게 나름대로 있어요. 통장 업무 외에 기타 업무까지 부과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방문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관련한 그런 쪽에서 병행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업무를 정확하게 분리시켜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종이문서를 줄이고 하면, 저는 지금 아파트 1단지에 살고 있는데 1단지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더라고요. 종이문서 부분을 조금 줄이면 통장님들도 편해지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13단지도 경비실에 놓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다 가져가던데요, 오히려 우편함에 넣어놓으며 다 빼버리잖아요.

주택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앞에 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읽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우리 집에 오면 쭉 훑어봐요. 사업내용은 알지만 구청장 얼굴이 많이 보이면 저는 갖다 던져버리는데 대부분 사업의 정보,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면서 보시는 것 같아서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한다는 걸 놓쳤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차이점, 개념을 설명해달라고 할 때 과장님이 좀 아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모를 경우에는 알아보고 답변한다든지 차후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게 되면 같이 앉아있는 위원들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들이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가이드라든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육성법 제12조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위탁기관에 대한 거는 제가 법을 다 찾아 봤습니다, 타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명시해 놨는지,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7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도 신월센터, 목동센터까지 포함하면 9개 정도 되잖아요. 그 외에도 비영리단체가 굉장히 많고요,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민간기관들이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촉진,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여성기업가도 다 무시하고 사회적경제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 12조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과장이 사회적경제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관계를 설명할 때 이해가 안 가게 설명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만 계속 물건을 사줘야 되냐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에 그걸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을 하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각 과, 부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관에서 구입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단체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받지 않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건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희석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민간기업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쪽에서 사라는 강매형태가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갈 거다 하는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만, 강제성을 띄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은 공공기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민간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밀어부친다면 제가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간접 구매도 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념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을 빼는 게 맞아요, 또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은 어르신장애인과에게 장애인기업 걸 사달라고 공문이 시달되고요,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기업이 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식으로 문서가 계속 발송이,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기관 해 놓은 걸 보니까 갑질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가 그런 것 같아서,

공공구매의 어떤 기본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경쟁이 약하고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이런 걸 알려주는 차원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매형태를 띈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뻔 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뭐든지 포괄적으로 한다면 위탁기관이 들어간 것도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넣었단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인쇄물까지 나오게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공구매 기본원칙과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에서 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취지를 충분히 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거 취소시키세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09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지출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위촉 운영한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위촉이 다 되셨나요?

사업시작이 되면 그 금액이 주민생활과 밀접한지, 안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따라서 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개 사업에 대해서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십니까?

그간의 운영실적이 33개 사업에 5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10개 사업에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위촉을 한 다음에 해요?

그때그때 사업이 시작될 때 뽑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주민대표자는 통장 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참여감독관을 위촉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이나 30억 원 이하 공사 중에서 마을진입로 확장이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지역의 동장님한테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동장님이 그 지역 근처의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대표를 동장님이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위촉해서 사업발주부서에서 그분들에게 현장을 안내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감독해 주세요.”하고 현장 주민참여감독관님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공사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정방법을 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동주민센터 동장이라는 말이 없고 통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그러니까 주민대표는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통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통장이 어떻게 주민대표가 됩니까? 예를 들어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의 대표는 아니에요. 개인들이 선택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패가 있는 게 동장님이 추천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정방법에 주민대표자를 통장 또는 주민대표자라고 지칭한 거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어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아예 삭제하시든가 명칭을 정확히, 구의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변에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알거든요. 우리 당과 상관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방법을 좀 다른 내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0개 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들로 보여요. 그러면 적어도 15일이나 한 달 이런 식으로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게 1일 2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계속 감독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일 2만 원으로 치면 이게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루에 2만 원 수당을 드리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은 드릴 수가 없고, 최대 50일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안배해서 이게 3개월짜리 공사라고 하면 3개월로 쪼개서 50일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위촉할 때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한 달에 끝나고 어느 분은 3개월에 끝나면 수입에 차이가 있네요. 50일 정도면 누구는 100만 원을 타고 어떤 경우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공사기간에 따라 다르고 또 본인의 수고로움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선정방법을 구체화해서 정말 전문적이거나 개입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감독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공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공사현장이 너무 불편하다. 간단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기관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공사내용과 기간에 따라서 감독자들도 별도로 추천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50일 기준 또 15시간 이상 이런 것만 하실 게 아니라 공사내용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 같은 것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할 때 1년 내내 건물을 짓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옥상방수를 한다고 할 때 방수액을 5번을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5번을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공무원들을 나가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지역 건물에 관심있는 주민들 중 한 분을 초청해서 “여기를 5번 뿌리는지 확인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앞에 하수관공사 같은 걸 했을 때 구배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거 맞출 때 대충 못하게, 왜냐하면 본인 가정도 몸소 불편한 게 체험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면 공사에 하자가 좀 덜 날 것 같고 마무리나 이런 거 할 때도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0일 동안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대표자를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 이걸 하려면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아는 분들 의원님들이 제일 알 아실 수도 있고 또 통장님들 중에서 노시는 분들 중에서 오지 한 사람한테 50일씩 주는 이건 잘못하면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하자보수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대상 공사내용에 따라서 역할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 들이는 시간들이 더 첨부가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전문영역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일하시는 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수입에 차이도 있고 또 장시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2만 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내집처럼 관심을 가지고 일하실 분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자격을 나열하지 않고 큰 타이틀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든지 1년 이상 현장감리 업무에 종사했다든지 관리감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은 같이 해서 페이지가 늘어나면 어때요, 너무 부실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선정방법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이에요. 이 선정방법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감독제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게 과연 현장에서 지켜집니까? 여기 관련업에 종사했던 사람 해가지고 선정기준 자체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냐고요. 정말로 이쪽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 예를 들어 가보니까 야채장사 하다 말고 거기에 와서 감독이라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 아까 방수 5번 하는 거 보는 거, 물론 숫자 세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방서에 어떤 재질을 쓸 것이고, 거기에 하는 배합에 따라서 방수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가있어야 되는데 그냥 동에서 하니까 자리 하나 내주는 이런 형태는 있으나 마나이고 괜한 예산낭비다, 아예 건설업체에다 다 맡겨서 거기서 책임시공하게 하는 게 낫지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보니까 일당을 싸게 일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걸 보면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밖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주민참여감독제 하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오겠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예산이 수반되고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든 뭐든 하면 그걸 정말로 잘해야 오래가고 만날 보수하다 보면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거죠. 하여튼 이왕 하시는 거면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있게 봐야지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 줘가면서 하는데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월5동장에서 징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성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용주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한정화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복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박석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목4동장에서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은 민경용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2팀 정재용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송헌석 팀장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에서 7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9년 공단 종합 안전관리 운영계획입니다. 공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종합 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 협력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참여,고충처리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문화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사간 신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입니다.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 진단 컨설팅을 통해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CS전략과제 추진입니다. 고객만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CS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달성 노력입니다. 금년 평가기간은 4월에서 6월 중 1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중이고 현장점검 결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경영평가의 원활한 수감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경영과정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경영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사업계획단계부터 집행, 사후관리단계까지 주민의 직접적 경영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관내 복지협의체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공단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가상계좌 도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미납요금에 대한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미납요금 수납방식에 대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5쪽 계남다목적체육관 개선공사 준공 및 재개관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시설 개선공사를 하였으며, 3월 4일 어제 재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친구와 함께하는 “프렌즈 데이” 운영입니다. 3개 체육센터에서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친구와 함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회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19쪽까지 공단 본부와 양천구민체육센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17, 2018년에 좋은 성적을 얻은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매년 5월달이 되면 구청장배 수영대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천센터에서 수영대회를 늘 개최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공문이 그쪽으로 왔다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월체육센터에서 구청장배 대회를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서 정확히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2대 대회가 양천센터에서 거행이 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잡기는 5월 19일날 신월센터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공개롭게도 지금 양천에서 하지 못하는 사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5월 19일날 합기도대회가 양천에서 거행이 되고요, 또 일요일 자유수영을 실시하지 못하는 우리 문제점도 있고 또 대회 이후에 수영대회협회라든지 유치하는 단체에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해서 청소라든지 음식물 반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요인과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계획상에는 5월 19일 신월센터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양천에서 거행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신월체육센터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관중석도 미흡하고 또 레인도 4레인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주차공간도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문점인데 만일 5월 19일에 신월체육센터에서 수영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도 사실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지금 신월은 4레인밖에 없고 양천은 7레인이 있어서 사실 그냥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양천이 유치하기에는 용이하기는 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와 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9월 19일로 연기하거나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저희와 공단 센터와는 개별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조율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시간은 좀 있습니다. 오늘이 3월 5일이고 예정되어 있는 대회는 5월 19일로 앞으로 두 달 이상 시간이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신월센터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또 안전사고와 레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전처럼 양천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시간을 두고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수영대회를 치르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석진 본부장님 여러 가지 관리하기에 힘드실 텐데 앞서 박종호 위원님께서 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문화체육센터와 주차관리 시설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걸로 인해 공공의 일자리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서 문화센터 관련한 민원도 있겠지만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예로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입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본인은 못 대고 다른 데에 댔다가 오히려 견인 당하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제기를 했더니 수입차는 견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거주자가 본인에게 지정된 면 말고 외부의 다른 차가 불법주차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지 못한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일정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많고 해서 모두앱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민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정주차요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무단 부정주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주차요금이 너무 소액인 5급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3급지로 올려가지고 일반 부정주차요금을 2,400원에서 7,200원으로 올리는 걸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차 외에 외부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된 차 외에 외부차량의 경우에는 견인을 해가는데 실제로 국내차는 가능한데 수입차들은 견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견인한 차가 손상을 입으면 견인비용보다 오히려 차량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서 실제 강남이나 서초 외에 타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견인차량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 다른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벌금을 물려도 그게 주차비용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주차우선주차장에 요즘은 특히 양천구도 수입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10% 이상이 수입차를 많이 타는데 그럴 경우에 실제 차고지 배정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 그거에 대해 중앙에서도 조금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더 부과하든지 개선방법이 없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는 수입차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견인 외에 다른 방법은 현재 없고요, 단지 부정주차요금에 대해서 2,400원 부과하던 걸 7,200원으로 세 배 올리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반주차비용보다 견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뭔가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노상, 노외 주차장과 지역공동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실제 목동로데오거리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긴 공간을 뛰어다니세요. 여기 양천문화회관 같은 경우 들어오면 셔터가 내려져서 관리가 쉬운 반면에 노상주차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차요원이 없을 경우에 영수증 받고 그냥 계좌이체 시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차주들하고 주차요원들간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인도 민원인이지만 주차요원들의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현재 노상주차장의 주차요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몇 교대로 일하시나요?

노상주차장은 09시부터 19시까지 일하고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구간을 봐서 6명부터 2명 있는 구간까지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섯 분이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섹터가 긴 구간은 여섯 분이 커버를 하고요,

1인 몇 시간씩 하시나요?

그러니까 9시간 근무입니다.

9시간이면 그거에 대한 초과근무나 수당,

1시간 초과근무가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실제 노상의 경우 미세먼지도 많고 특히 지난 여름에는 폭염도 있었고 올해 겨울에는 춥지는 않았지만 특히 추위나 무더위 등 문제가 많거든요. 주차요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양천공원에 있는 주차요원분은 자전거로 막 다니시면서 요금을 체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혹시라도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과오납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오납이 발생되면 초과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수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주차요원이 실수하는 경우에는요. 주차요원이 미납했다든가 과납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납받으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입금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통 임의적으로 50원, 100원 정도는 본인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로바로카드라든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노상의 경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직접 주차요원을 만난 적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 영수증만 받고 제가 입금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 주차요원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섬세한 접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거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장하는 고객소통을 통한 CS 피드백 강화를 얘기하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객의 소리도 듣고 고객지원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사장한테 바란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쭉 하는데 고객의 소리에는 현재 게시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홈페이지가 언제 개편된 건가요?

리뉴얼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서 쭉 보았는데 실제 ‘칭찬합시다’ 같은 좋은 내용도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민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전화응대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시설 센터마다 거기서 QR코드라든지 NFC카드를 통해서 직접 민원을 신고하는 창구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장에게 바란다’ 그런 코너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도 내주시고 그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민원은 제기한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과정에서 처리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는데 어쨌든 최근 3년간 민원처리내역을 요청합니다. 민원의 사유, 처리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보내 주시고요, 어쨌든 CS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또 일하시는 주차요원도 우리 양천구 주민이고 공공의 일자리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도 함께 봐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근무요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근무자들의 징계사유가 있던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대부분 의원면직이나 정년에 의한 퇴직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나 내역서들도 최근 3년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지만 징계무효소송 결과 또 재징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처리내역서를 좀 보내주셨으면 해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양천구에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주민이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무규정이 최소한의 근로조건들을 충족하고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사실 고객서비스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상을 많이 받으시고 혁신적인 일을 많이 기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권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을 선언하시고 훌륭하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장님의 인권경영에 관한 철학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인권경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들이 CEO 주관적인 인권경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권경영이라는 걸 선포하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 어떤 CEO만의 생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그게 이사장을 통하지 않고 그쪽에서 뭔가 보호될 수 있는 인권들이 있으면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아까 징계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관용을 펼치고 직원들이 복지나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주연 이사장님께서는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기획실장으로로 근무하셨고 또 노조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해서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실수나 민원사항의 어떤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직원들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사관리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징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현재 ‘클린아이’라고 해서 지방공기업들이 함께 예를 들어 규정이나 정관들을 공유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침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직원들이나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안들이 내려왔을 때는 좀 더 빨리 대응해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 개선 부분에 대해 노고가 많으시고요, 사실 직원들의 복지부분은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사실 돈을 많이 주면 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급여체계가 어떤지 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직원들의 직렬별, 부서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인건비 총액과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맞게 더 열심히 하실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목동체육센터 2층에 있는 놀이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폐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폐쇄가 되어 있죠?

지금 저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층에 있는 놀이방을 폐쇄하고 1층 문화실을 2층에 놀이방 있던 자리로 옮기고 1층 문화실 자리를 접수대로 하고 있는 공사를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놀이방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2층 놀이방은 폐쇄합니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한 분이 반복해서 민원을 내고 계시는데 지금은 민원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놀이방을 폐쇄하기 전에 그 이용도 체크를 계속 해보니까 사실 하루에 한 분, 많으면 두 분 이상 이용을 안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실이라든지 민원대 앞에 접수처 대기실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훨씬 많아서, 물론 한두 분 의사의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 이용객이 거의 없는, 하루에 한 분, 많아야 두 분이 이용하는 놀이방시설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 예산낭비이고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민원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만족을 했든가 아니면 받아들여서 안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 민원의 답글을 보니까 놀이방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분의 민원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놀이방을 개설하겠다, 이런 식의 의도로 써 있던데요.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문화와 체육 모든 걸 다 겸비하고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인 답변을 보니까 2월 15일날 답변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객휴게실 및 영유아 수유실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써 놓으셨던데요.

수유실을 신설하는 겁니다.

예전에 수유실은 놀이방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유아 수유실은 저희가 없었던 시설을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없었던 시설은 아니고 놀이방 안에 있었던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놀이방은 없애고 영유아 수유실은,

수유실은 1층 접수처 안쪽으로 해서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사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놀이방 안에 있던 수유실이 1층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1층 문화실이 올라와서 놀이방 2층에 자리를 잡고요, 1층에 있는 문화실 자리에 접수처와 별도의 영유아 수유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에 놀이방 안에 수유실이 있었다면 별도로 접수처는 접수처, 수유실은 접수처 안쪽으로 영유아 수유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공사중고 3월 8일 정도 되면 공사가 완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거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작년 행감때 수유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목동체육센터 안에 있는 수유실이 폐쇄된 거에 대해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1층에 더 좋은 공간으로 내려갔네요.

예, 별도의 수유실로 확보되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방은 별도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시간당 1,500원이라는 얘기는 뭐죠?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태조사 하셨다면서요. 무료도 아니고 시간당 1,500원씩 받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체육센터가 보면 노년층이나 장년층들이 이용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소수지만 지금 말씀하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하는데 그것도 시간당 돈은 작지만 1,500원씩 내면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폐쇄했다고 해서 그분이 격분해서 민원을 넣었던데 본위원도 그걸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이용이 적어도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복지가 잘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젊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수유시설을 만들듯이 그런 놀이방 시설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왜 폐쇄가 되었을까, 지금 말씀하신 이용객이 적다, 수익성에 의해서 그게 폐쇄되었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놀이방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성부분만 가지고 폐쇄한 건 아니고요, 목동센터를 방문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층에 들어가자 마자 우측에 접수처가 있다 보니까 사실 회원분들이 접수할 때 기다릴 공간도 없고 문옆에 있다 보니까 줄을 서기도 힘들고 또 춥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공간이 사실 협소하다 보니까 1층에 있는 문화실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처를 1차적으로 문화실 안쪽으로 시설을 들이면서 다수의 회원분들이 접수할 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우선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놀이방이 아무래도 하루에 2, 3명 정도의 인원밖에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후에 놀이방은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들이 오셔서 운동할 때 아이들을 맡겨놓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트랜드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도 수유실처럼 아이를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목동체육센터 총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죠?

월 이용인원이 보통 월 3,500~4.00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놀이방을 이용하겠라고 하는 사람들은 5명 이하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3일 동안 한 200명 정도가 대답을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0몇백 명 중에 200명이 대답을 하셨으면 대다수의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 200명이 대부분 젊은 분들 위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놀이방을 목동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평균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 일별인원이 누적되어 있는 통계들이 있는데 그 통계상에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해서 그거 플러스 설문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행감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본위원이 작년에 제시한 방법 중에 기존회원 등록하고 신규회원 몫을 조금 남겨놓고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만족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규회원만을 위해 특정비율을 배정하여 운영할 경우 미등록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이 어렵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당시에 얘기할 때는 신규등록분을 그냥 남겨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신규등록분을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다 차지 않은 자리는 기존회원들이 다들 웨이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음에 넘겨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신규분들을 그냥 남겨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신규분들 TO를 남겨놓아서 미등록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회원들을 위한 작은 자리를 남겨놓고 기존회원 등록을 받으시고, 그다음 신규등록이 그 자리를 다 못 채웠을 경우 그 자리를 다시 기존회원들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신규회원들 접수를 받고 기존회원들,

지금 체육센터는 일괄적으로 기존회원들 등록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자리가 100명이라면 기존회원 100명이 다 등록하고 나면 새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빈 자리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인기가 좋아서 새벽부터 줄서는 프로그램은 늘 기존회원들만 등록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기왕이면 100명의 자리 중에 10자리든 남겨서 이걸 기존회원이 90명만 등록을 하게 하고 10명 정도는 남겨놓고그다음에 신규회원이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신규가 들아와서 그 10자리를 채우면 사이좋게 90명은 기존회원이고 10명은 새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10명이 다 차지 않고 5명만 등록을 했을 경우 지금 미등록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 5명 자리는 90명 등록하시고 못하신 웨이팅하신 분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이 5자리 TO를 마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는 그렇게 하거든요. 웨이팅하신 분들한테 기존회원들이 수강취소를 했을 경우 연락을 드려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신규들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에는 미등록의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월마다 한두 가지 정도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무료체험교실을 실시한 이후로 실제 강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또 우리 이용회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무료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느끼고, 아무래도 이게 회원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이 무료체험을 했는데 그 몇 분이 등록했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료체험 하실 때 그 종목은 공단측에서 정하세요, 아니면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분들에게 제안을 받으세요?

평소에 운영하는 센터에서 관장님들이 인기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수요라든지를 파악하기 위해 무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본 프로그램으로 바로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강좌가 다 비슷비슷해요. 몇 년 동안 매년 하던 강좌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식상하신 거예요. 열심히 알아보고 다른 데서 새롭게 추가되는 강좌가 없는지, 뭘 선호하시는지 시장조사 같은 걸 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무료강좌 운영하시는 걸 보고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소통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좀 더 하시고 싶은 강좌가 없는지 조사를 하셔서 항상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가상계좌를 도입하시던데 그걸 도입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가상계좌 도입 전에 미납요금 발생요인 원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에 관리자가 정확히 체크를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하고 영업시간 이후에 관리자가 없어서 부득불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 한 3만 1,357건이 있습니다. 한 달에 2,613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무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하다 보면 차량번호를 찍어주시면 파악이 용이했는데 성명만 찍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3만 건이나 되는 걸 일일이 체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만큼 인력이 투입되고 해서 가상계좌를 도입하면 번호만 보면 누가 입금이 되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거주자주차하고 부정주차는 가상계좌를 도입을 했는데 공영주차장 민원요금은 가상계좌를 도입 못해가지고 이 파트에 대해 가상계좌를 도입해서 수익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이유하고 많이 다르네요.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많이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걸 도입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정말 차량번호가 확인이 안 되면 누가 보냈는지 그걸 찾아낼 수가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스갯소리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50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몇백 원이 되는 지로요금을 발송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상계좌 도입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반가웠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용수수료가 200원이던데 이 이용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공단이나 주민분들에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차 고지를 할 때는 일반우편의 경우 300원이 소요되고 등기우편의 경우 2,1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00원을 가상계좌를 도입하면 건당 200원이지만 실상 우편요금 등기비용까지 따지면 예산도 훨씬 절약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인력도 그만큼 투입이 덜 되는 좋은 도입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00원은 저희 공단측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원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평균 200이라는 거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홍성군의 경우 8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원이란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적은 비용인 80원짜리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가상계좌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에 따라 이 금액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변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저렴한 것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겠다는 걸로 믿고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비전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진단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표, 계획이 있는데 여기 경영진단 및 컨설팅 전문용역기관 선정을 4월에서 5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입찰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인력진단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전문컨설팅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발주할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중에 선택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떤 업체든지 우리 공단의 컨설팅이 필요한 데가 어떤 모뎀이 필요한지 저희와 서로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입찰로 하세요. 또는 수의계약으로 애매하게 하시니까,

금액이 4,000만 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도입했고 절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참여들을 하시게 될 거고,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남다목적체육관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이거 스피커인데 공사는 안정성 있게 진행하셨나요, 천장에 매달아놓은 스피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언제 찍으신 사진입니까?

지난 해 연말 정도에 찍은 거 같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머리 위에 스피커가 너무 불안하다, 그 당시에도 스피커 개선관련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걸 보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이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되니까 확인을 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벽에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둥에 세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에 보면 타구에 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이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관에서 운영하는 영아나 유아들을 위한 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지가 허락이 된다면 장애인들을 위해 김승희 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오신다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수영장 있잖아요, 물론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수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 정말 느리고 시간제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설명을 좀 드리면 특히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장애인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 사실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시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한 수영장시설을 만든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애인 수영장들이 별도로 생길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적극 환영합니다.

그 부지를 적극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주차공간 위에 뭔가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천문화체육센터 센터장님 여기에 오셨는데 지난 번에도 얼핏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체격이 좀 크신 장애인 여성 한 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울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체격이 크다 보니까 입회할 때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참 어렵대요. 그래서 누가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수영을 통해서 몸을 개선하고 싶은데 장애가 심하니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신체장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나봐요. 우울증도 더 많이 올 것 같다고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공공근로나 바우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돌보미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돌보미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이라든지 병약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입회할 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하시는 분 중에 그렇게 체격이 크고 장애가 심하신 분은 좀 드문데 한 번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문수영장이 아니다 보니 사실 저희가 하는 데에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활동보조인이 오셔가지고 그걸 도와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힘들고 사실 강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 분이 여성분이고, 수영강사는 남자분이라 본인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자기 본연의 임무에서 좀 벗어난 일이다 보니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지 이걸 강제로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시설 설치관련 개선사항인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휠체어가 설치되어서 입회할 때 들어가서 입회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에는 장기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애인 휠체어를 통해서 직접 입회를 하게 된다면 일반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비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방법적인 건 연구를 해보고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장애인시설로 바꾸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도 시설조건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프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니 뭐니 하지만 요즘 장애인분들이 집밖으로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전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건강도 보호자나 가족들에게 맡겼지만 이제는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크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력해 줄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사장 같은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들을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

이사장 조주연 본부장 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