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네.

그렇지요.

그 체육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올림픽에 초청되어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올림픽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앙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전에는 출장을 달고 갔었는데 공가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라는 것이 뭔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전국체전 등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주요행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처 복무규정에 봐도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무처는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공무원이니까 수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등이라도 했기 때문에 모든 지방이라던가, 국가 주요단위 행사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의 급수조례를 적용시 시설관리 운영의 어려움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어 금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미터기 이외는 사급으로 했습니다. 안 7조2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군수가 별도의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국가기술배관자격증 취득한 시공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을 했고,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불분명을 해소키 위하여 하자여부를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급수하고 있는 자를 정수처분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넘기시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조 공사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었는데 이것을 사급으로 하고 다만 수도미터기만 관급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3항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금액 또는 동일기계는 정산 조치한다는 것을 군수는 대행업자와 년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개의 공사는 군수가 발부하는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바꾸었습니다. 7조4항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3항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관급을 제외한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재 검사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5항에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호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도 급수공사개요, 절차, 사후처리요령 등을 통지하고, 공사기간 중 시공지시서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항을 통지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7조2항 준공검사에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7조2에 2항을 보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 및 정산서를 금후 제출케 할 수 있다 이 2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 자체가 배관시공기술자격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8조2항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자체도 전부 1,2,3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규 1건당 2만원, 갱신 1건당 1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현황에 3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를 신설급수공사비, 개조공사비, 계량기 이후의 옥내배관 수선 및 누수복구 철거공사비, 수전분리공사비, 관리부주의에 의한 동파계량기 교체비 이렇게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세분화 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9조2항에 보면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이외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이것도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및 검정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 공사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2항은 같고요, 3항에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자체를 공사 및 수전분리공사비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 (시설분담금) 전용급수장치의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및 수전분리공사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0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고요, 다만, 개조공사에서 수도계량기 관경확장은 기존시설 분담금과 확장시설 분담금과의 차액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3항에 보면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할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그 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군수는 급수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매년 하자여부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를 했고 또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의 경우에는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에 17조 수도의 사용에서 하단에 보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그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되겠습니다. 29조3항에 상단에서 아래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가평군상수도 급수구역내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 자체를 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요. 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은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요,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을 6000원 2000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100로 하며 급수관구경 40mm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를 40mm 미만을 40mm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7조3항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상향했고,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 7조3항이 준공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항 30조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를 계량기구경 40mm 미만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계량기구경 40mm 이상 4000원 하던 것을 6000원으로 했고 다음에 40조4항 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을 6000원으로 했고 40조 정수처분은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를 시행하거나 급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부터 이하는 자료가 되겠고 가평군 표시해서 파랗게 해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6장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3mm부터 300mm까지 계량기 구경별로 했고요, 급수장치손료 다음장에 제수수료를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시군별로 수도급수조례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분담금 8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89년도 6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로 6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개정안 시군을 우측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가 13mm 관이 현재 8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상향했고요, 20mm가 9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용 급수는 13mm, 20mm가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진아파트 경우가 100mm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25mm는 14만원 하던 것을 40만원으로, 32mm는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60만원으로 신설을 했고요, 다음에 40mm를 현재 32만원 하고 있는 것을 80만원으로, 50mm를 52만원 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75mm를 120만원 현재 받고 있는 것을 400만원으로 다음에 100mm를 220만원 조례상에 있는데 8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에 150mm관을 500만원 현행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다음에 200mm가 현재 9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다음에 250mm를 12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수장치손료는 13mm가 현재 470원 하는 것을 30원 올려서 500원으로 다음에 20mm를 650원이 900원, 25mm를 750원에서 1600원, 32mm는 종전에 없었습니다. 2000으로 하고 40mm는 320원에서 2500원, 50mm는 1310원에서 5000원, 75mm는 1880원에서 1만원, 다음에 100mm는 2170원에서 2만원, 150mm는 4880원에서 4만원, 200mm는 1만 8800원에서 6만원, 250mm는 2만 8200원에서 9만원, 300mm는 3만 7600원에서 13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수수료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설계 때 400mm 미만은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400mm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시군자재검사는 2000원에서 3000원, 40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준공검사는 400mm 미만 2000원에서 3000원, 다음에 40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다음에 수도용계량기시험은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에서 6000원, 다음에 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12조 별표1에 시설분담금이 ’89년도에 개정되었다고 하셨지요? 그 때하고 지금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13mm 같은 것이 8만원짜리가 12만원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리니까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면 89년도에 올렸으면 이 금액으로 그 때 공사를 했으면 업자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 때하고 지금 인건비가 몇 배가 올랐습니까? 재료비가요. 약 7년전이면 아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 때는 업자들이 폭리를 보았고 지금은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올리는데 올리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년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올렸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면 실지 100mm 이상은 다세대주택이라던가 아파트 건립하는 정도나 해당되고요, 실지 별로 주민한테 해당되는 건 없거든요.

가정용도 보통 25mm 쓰지요.

가정용은 25mm를 주로 많이 씁니다.

25mm도 14만원이 40만원으로 올랐으니 300배 가까이 되잖아요. m당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분담금이요?

네.

한 번에 내는 게 그렇겠지요?

그럼 20m 기준으로 하나요?

현행은 건당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건당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몇 백 %씩 올리는 게 아니에요. 14만원짜리가 40만원으로 오르면 조금씩 3년에 한 번씩 50%, 30% 이렇게 올려야지 한꺼번에…….

저희들이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13mm에서 20mm까지가 우리 급수전의 81.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정용 급수전이 증가된 게 145전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정용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은 먼저 한 번 부담할 때 12만원인데 우리가 놓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도 80만원, 50만원 다 받아요. 놓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과적으로 몇 100%가 올라가는 겁니다.

워낙 상수도가 적자다 보니까…….

적자면 ’89년에 올리고 왜 여태까지 안올렸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라야지 한꺼번에 모아놓았다 별안간 올리면 또 16조에 보면 군수는 준공하자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자검사는 수용가가 이의를 신청해 왔을 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수관로를 탐사하는 장비가 우리군에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대행업자가 있으니까 대행업자한테 하든지, 수탁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럼 매년 1회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이의가 있을 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아니지요. 먼저는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하자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수탐사기를 사다놓고 해야지 하자기간이 지금 수도공사가 몇 년입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보통 다른 공사는 1년에서 3년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하나마나지요. 2년이면 준공해 놓고 한 번만 하면 하자기간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준공하고 2년동안이면 두 번은 할 수 있지요.

한 번 하지요. 중간에 한 번하고 다음엔 하자기간이 끝나는 해인데…….

조례에 명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속을 다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서 하자검사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되나요.

앞으로 이런 기구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하자검사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군수는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는데 이것은 잘 된것 같습니다. 7조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명시하지를 않으면 정기적인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명시를 해도…….

조례에 명시된 것도 지금 못하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상수도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7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16조는 하자검사 한다는 것은 누수탐사기도 없이 땅속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군수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을 대행업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전부 기술기관에서 배관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대용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배관시공기술자격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겸비가 되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조례는 없지만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요. 인원관계는.

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 하는 것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 앞으로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