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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15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지순범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75억 2,082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79억 725만 6,000원보다 3억 8,6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 112억 1,541만 8,000원, 여성·아동복지증진에 302억 3,265만 5,000원, 노인복지증진에서 242억 3,354만 6,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17억 7,81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입니다.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건축비 8억 원, 건축감리비 1,200만 원, 2단지 재건축이 2021년 1월에 준공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 8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3,274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2억 7,475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36만 7,000원, 예치금 회수에 1억 3,274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4,064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7,475만 8,000원으로 보훈단체 운영에 5,240만 원,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에 9,500만 원, 장애인 사회복지참여 및 건강지원에 5,61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7,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8,94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2,801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8,94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841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 2,801만 3,000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촉진, 여성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5,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 196페이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예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몇 명한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한 50가구 정도.

김현석위원

지금 지원받는 분들이 연료가 기름인가요 아니면 연탄인가요, 가스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지금...

김현석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냉방비는 3개월에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에도 연탄값이 많이 오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도에서 하는 대응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 비싸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여서 장애인들한테 많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 도나 이런 데에서 이거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나 봅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동절기 5개월 그다음에 하절기 3개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연탄 한 장에 9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 연탄 8시간에 갈면 하루에 6개씩 들어가면 15만 원 정도, 15에서 20만 원 들어갈 텐데 한 달에 5만 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천시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 도에다가 현실화라는 이런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도 단위에서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면밀히 보고요.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특히 과천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곳,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때는 데가 많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아직 과천 외곽에는 이런 가구들도 많다는 점. 과장님도 과천동장 하셔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진짜 이런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1년도 일반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출산장려금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지금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이 이상까지 하고 있는데 첫째 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150, 셋째 아는 한 3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진위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옳지만 우리 과천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든 우리 과천에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었거든요. 포천에는 제가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뭔가 대책이 하나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인접 시에 있는 곳들을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인구가 증가되면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3기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식정보타운에 공공부지 같은 걸 활용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인구가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필수시설 중에 하나가 출산율과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한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산후조리원이 필요치 않냐고 했고, 저희 집 앞에 얼마 전에 산부인과가 개원됐더라고요.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 원장님을 한번 뵙고 싶을 정도로. 지역에 이런 문제, 산부인과가 왜 이렇게 기쁨을 주는 모습이 됐는지 정말 국가적인 미래,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0.84도 안 되는 그런 출생률로 인해서 과연 계속 이어질까,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출산이라는 자체가 학교에서부터 시설 면, 또 제일 큰 게 직장, 주거용까지 복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협력해서 만들어 내서 저희 지자체 중에서 과천시가 그렇게 출생률이 높지 않은 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에서도 재건축, 신도시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구는 늘어나고, 이런 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현재 과천에는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기반시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인근 시에 하는 거고, 기존에는 인구가 작다 보니까 그냥 없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어떤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어떤 시설을 가져서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이 인구 출산장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기존에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 잘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미래가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쭉 이어지는 게 사회적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부분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하고 잘 이뤄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게 지난번 참여 동의안에 관련된 용역인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정책개발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혹시 UN에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게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4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과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그러고 아동실태는 아동의 거주환경이라든지 생활실태 그다음에 성장환경 이런 기초자료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동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바로 다음 달에 진행하는 거네요, 사업계획이?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상에 신청을 하는 거는 먼저 신청을 해 놓고 유니세프 한국본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발된 정책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다음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인증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코칭을 받아가면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인증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본부에 인증 신청을 하고, 그쪽에 자문을 꾀하려고 연초에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하는데 제가 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아동의 시정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기존사업을 다 이용해도 되는데 아동의 시정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혹시 그걸 구상을 해 보셨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들의 어떤 정책참여 방향이라든지 방법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래요. 이건 예산이 불가피할 텐데, 아니면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교육비를 저희가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류종우위원

아니요, 시정 참여요. 교육이 아니라 아동 시정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텐데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 같아서.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동참여 구축 계획 수립해 놓은 거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 찾았나 봐요. 반영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따 정회하고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보훈공원 기본구상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5,000만 원 용역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향후 투자가 99억 5,000만 원이에요. 한 100억짜리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나와 있고, 밑에 향후 국·도비 확보에 따른 향후투자액 비율 변동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과천시 시비 진행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훈공원을 저희가 LH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근린3에 집어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급적 LH 공원조성 비용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좀 해 보려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일부 시비와 보훈처에서 보훈공원 조성할 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1안은 LH에서 공원 조성을 할 때 조형물이라든지 이걸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장소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보훈처에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용역비 5,000만 원 포함 100억을 받는데 그거는 향후에 시비나 국도비를 반영을 해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억을 잡아 놓은 게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중기에 집어 넣어야 돼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한 100억 정도로 보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용역 예산을 올린 건 아까 얘기하셨을 때 1안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LH가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조형물은 보훈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요.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현실적으로 조형물은 공원 조성하는 설계 외에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모양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천시의 일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우리가 하든, LH가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하고.

김현석위원

그러면 LH에서 비용이 좀 더 지원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중에 껴들어 간 거거든요, 거의 끝나가는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조형물은 반드시 시가 좀 했으면 하는 게 LH의 요구사항이고 그러니까 부지는 내놓는데 조형물은 시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LH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무산이 되면 저희 스스로 보훈처에 지원을 받아서 추후에 공원조성 이후에 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본구상은 시가 좀 가지고 LH를 상대하거나 보훈처를 상대해야 된다고 보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어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정치적으로 LH 예산 같은 것도 정부예산을 갖고 오든가 할 텐데 이거는 과천 시비로 다 한다니까 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과천지역이 그만큼 정치력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예산도 하나 못해오는 건가, 도대체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은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지역구 위원님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공원3에다가 앞으로 조성될 지식정보타운의 공원 일부를 할애해서 보훈공원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지금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중기에 올리고 이거를 꼭 이번 본예산에 올릴 게 아니라 중기에 올린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요, LH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LH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지금 설계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탑을 해 달라, 조형물을 하나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을 어떻게 만들거다, 하는 걸 가지고서 그쪽에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구상 용역을 고민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계속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용역비부터 일단 시가 해야 되는 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LH가 과천에서, 지금 의회가 작년 이렇게 해서 초과이익환수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시민들은 봤을 때 LH가 과천에서 3기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데 이거 하나 안 돼서 과천시가 설득을 못해서 용역비를 시가 또 해야 될 정도로 예산 올리고 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 용역은요,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본구상을 하는 거지.

김현석위원

일단 플랜A가 안 되면 플랜B를 관철시키기 위한 용역이라는, 플랜 A대로 했으면 LH한테 설득을 해서 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형물을 만드는 게 5,000만 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김현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100억 대 계획안이 잡혀있고, 조형물 하나 때문에 잡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으로 잡혀 있는 거고.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LH가 구성하려고 하는 공원의 일정 부분의 면적을 한 3,000㎡에 해당하는 거를 할애까지는 했어요, 그쪽에서. 다른 시설 안 넣고 보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 기초안을 만드는데 서로 그쪽 설계사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수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 보훈공원 이 위치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만 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비를 누가 댈 지에 대한 걸 가지고 협의를 해 가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사업비나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비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일단 시장님이나 국회의원께서 이런 부분 시나 이런 데에서 보훈공원에 관한 설득이 안 돼서 굳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의 발언권을,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얘기하는 도중에 어떤 형태로 조성할지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차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기존에 중앙공원에 현충탑 규모하고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원 규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현충탑이 중앙공원에 있는데 기단이, 지름이 20m고요. 높이가 15m짜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으로 돼 있고 탑기단과 탑신만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훈공원이라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보훈단체에서 시에 건의가 있었고,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장애복지관 앞에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승철 전적비라고 해서 찬우물에 하나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보훈공원이라고 해서 타 도시처럼 이런 것들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야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근린공원을 만들 때, 지식정보타운 내에 일정한 면적을 할애해서 가급적이면 집어 넣어서 어떤 추모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정도 규모,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구체화 해 나가면서 LH와 협의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에 있었던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한 심의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공원에서 좀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지식정보타운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현충탑이 되겠는데 보훈단체에서는 조형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사업을 했을 때 조형물에 담긴 의미가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만드는 것도 간담회를 2∼3차례 해보니까 단체마다 단체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약간의 갭이 있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의견이 시가 단일안을 좀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용역비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어떤 기본구상안을 좀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보훈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또는 협의회, 가칭 그런 것을 구성해서 단체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추모공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락위원

현충탑도 있지만 다른 공간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조화라든가 조형물에 담겨 있는 역사성, 국가성 여러 가지로...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타 시·군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평상시에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해요, 산책로밖에 이용을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어떤 추모공간, 이런 것을 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박종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보훈공원 조성은 들어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면적이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근린공원 조성 전체 면적을 시의 용역으로 잡으셨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근린공원 공원 면적은 이거보다 더 크고요.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할애받은 거지요, 3,700㎡는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근린공원은 누가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LH가 조성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 중에 토지매입비도 말씀을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가상의 토지매입비까지 집어넣거든요. 땅을 사려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의한 대상부지에 대한 가상 금액까지 집어넣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형물 만드는 데에는 100억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향후 추진해 나가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집어넣은 게 개략적으로 타 시·군에 조성한 것을 보니까 싸게 한 데는 15억 정도, 현재가로 보니까. 저희 중앙공원에 있는 게 2억 6,700입니다, 그게 1986년도 가격이거든요. 옮기는 데에 6억 7,000 들어간 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가늠하기가 참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 부지에 추모공간을 만들어서 근린공원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애국애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려면...

고금란위원장

그런 것은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100억 원으로 추계를 해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형물을 공모사업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 용역이 끝나서 좀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저희도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5,000만 원짜리를 하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5,000만 원짜리 기본구상용역을 하는데 100억짜리 사업이라면 5,000만 원짜리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100억은 허수예요. 그런데 100억짜리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용역비와 얼마인지 모를 조형물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운다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여타 시의 조사를 해 가면서 적게 들어가는 데에는 한 15억, 많게 들어가는 데에는 한 65억, 토지비 빼 놓고 조형물만 가지고 이렇게들 하다보니까, 이게 어차피 현상공모에 의해서 조형물 형태나 이런 게 되어야 되고 현상설계 하다보면 정확한 예산안이 잡힐 예정이기는 한데...

고금란위원장

여기에 현상설계비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그 구상을 하기 위해서 담아야 될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또 조사하는 것, 보훈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을 하나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용역비는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용역설계 기준이 뭐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보훈단체 의견수렴, 여타 지자체의 비교분석, 또 뭐가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상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설계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거 과업지시서는 나와 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용역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세워져 있는 공원면적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토지매입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토지매입비는 일단 허수이고, 과업지시서도 만들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두 가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여타 지자체와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비교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맡길 계획인데, 그런데 용역비를 지금 5,000만 원을 세웠다.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과 좀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에 있는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TV에서 하고 있는 “신박한 정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여성비전 센터에서 금년에 정리사를 좀 이렇게 발굴하는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워킹맘들의 가사를 신청을 받아서 좀 일부 지원해 주고 집을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몇 분 정도 신청하셔서 정리수납 전문팀이 투입이 되어서 함께 네 명 내지는 여섯 분이 한 가정 방문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나 봐요. 그 교육에 몇 분 정도 참여하셔서 지금 몇 분 정도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진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엊그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20여명 이상 참여하셔서 강의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함께 해 주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도 있고 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윤미현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도 있나 보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일하는 여성으로서, 요즘 방송에도 보면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를 해 주셨는데 실은 워킹맘 가정에 보니까 60가구, 이것은 1회에 한해서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실은 워킹맘들을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다가,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들 가운데에는 정리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또 가기도 하고 학원에 가기도 하던 아이들이 집에 있다보니까 아이들 식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신청자 받아서 파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 식사라든가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나보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때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 센터장님들하고 저희 시와는 성결대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이 지금 거기로 가서. 성결대 산학연으로 위탁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 센터장님이 한 분 비상근으로 나와 계십니다.

윤미현위원

성결대학은 위탁관계 기간이 영구적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윤미현위원

센터장님들께서 오실 때마다 굉장히 많이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센터장님에 따라서 많이 바뀌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 그것은 하나 개발하거나 추진하게 되면 시와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센터에서 일하실 분들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 변화될 부분들이 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센터를 이끌어가는 추진방향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의 인력구성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와 협의를 하고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계약할 때, 가급적이면 과천시민 위주로, 또 과천시에서 강사뱅크니 뭐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 양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천시민들이 가급적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고가 나갈 때에는 과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바로 내렸습니다. 저희도 센터에서 하는 일을 가급적 터치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놓쳤던 모양이에요.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바로 그 이튿날 내렸고요. 협의를 지금 한번 오셔서 센터장님과 저희 팀장님이 같이 하고. 시의 의지는 일단 과천시민들 우선 채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 앞으로 굳이 교체를 해야 한다면 과천시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저희 공무원분들을 보더라도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분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는 내 지역에 대한 애정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과천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 가점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고요.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 양쪽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여성들이 얼마만큼 늘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늘어나는 인구의 반은 아닐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비전센터 규모가 지금 있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도 부족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비전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추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전에 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기타 소요되는 사회복지과에서 공공시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 내에 기왕에 도시를 구성해 나갈 때 공공공지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건물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림아이돌봄센터, 여성비전센터가 같이 쓰다보니까 공간이 좀 작고 가급적이면 육아 쪽과 여성비전센터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개발계획수립 하는 데에 공공지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과천시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가운데에서 다른 센터들을 보면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넣어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있는 위치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주차라든가 아니면 향후 도시가 양쪽으로 확장되고 난 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신도시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성비전센터의 위치적인 부분들과 목적성이라든가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 확보에 여성비전센터에 관련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팀으로 얼마나 충원이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지금 팀 신설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안심보육팀이 있는데 거기 업무가 아동학대, 아동보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10월 1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거라면 아동부분 쪽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아동친화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2명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아동친화팀으로 2명이 증원이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주로 여기에서 다루는 분야를 지금 아동학대, 아동보호 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과천 관내에 아동학대나 아동보호 관련된 신고나 접수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관리하는 대상들이 좀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보호 하는 아동이 한 6∼7명 되고요.

고금란위원장

6∼7명이요, 아동 보호하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사례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제도 아동학대 접수가 되어서 진위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건 정도 있었고요. 3년치, 2019년도부터 2018, 2017년도 따져보니까 평균 경찰서에 신고되는 게 7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들여다 봤더니 옛날에 “은혜로교회” 있지 않습니까, 주암동에? 은혜로교회 때문에 건수가 확 늘었어요. 36건 정도 평균 들어왔었는데 은혜로교회가 2018년도인가 그때 되면서 아동학대가 장군마을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최근 3년치를 분석해보니까 평균 한해 76명의 학대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아동학대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 이 업무가 지자체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주변인이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당사자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지금 10월 6일 이후에 2건이 들어와서 사실조사 하고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법에서 신고 의무자들은 교사나 보육교사, 의사, 병원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변인이 신고를 했어요. 한 학생은 학교 교사가 신고를 한 상태고.

고금란위원장

제가 여기에서의 어려움을 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당한 아이는 보호를 받지만 신고를 한 신고자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게 지금 사회적 현실이에요. 말씀하신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부모, 가해자 이분들은 집요하게 그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신고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줘요. 이름, 그 사람의 소속, 생김, 남성인지 여성인지 절대 코멘트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로 넘어오잖아요. 여기 공무원분들의 책상에 전화번호부터 이름까지 전부 다 공개돼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 업무가 10월부터 내려왔고요. 지금 10월 6일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직원이 현재 업무를 인원이 충원되기 전에라도 일단은 배치를 해서 전담요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동보호센터와 경찰서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될 수는 없지요, 자기 담당자는. 대신에 신고자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회의를 하고 하는 거지, 저희가 저희 직원 단독으로 조사를 나가지는 않거든요. 항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오거나 경찰서에 들어오면 같이 모여서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심지어 부서장인 저도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고금란위원장

네, 신고자의 보호와. 지자체에서 상담을 같이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분이 블라인드 처리하고 상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담이 1회로 끝나지 않아요. 최소 3회 이상, 10회까지 가는 상담들도 있어요. 가해자와도 상담을 하고 아동하고도 상담을 하고, 셋이 같이 하기도 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도는 좋은데 다분히 이것은 현실과 더 떨어지는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니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를 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자체로 내려와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에서 전담을 해줬었는데 그나마도 내년 연말까지 거기서 그만두면 시에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금란위원장

맞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장소나 이런 거가 어려워서 지금 의왕시와 협의를 해서 5대5 비율로 지금 그쪽에 청계동에 자기네가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와 의왕시를 같이 관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과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아주 엄중하게 발생되는 것보다는 사례 관리하는 차원에서 막 넘어와서 저희도 막 체계를 잡아가는데, 그 부분이 최대한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따나 어떤 장소적인 상담장소라든지 아니면 사례 관리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신고의무대상자들이 신고를, 예를 들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신고가 계속 되면. 그래서 또 신고대상자를 비밀리에 붙여줘야 돼요. 이런 것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사업을 보면 아동 관련되어서 돌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사업”에 차이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이 2개소가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당초에 과천시가 마을돌봄센터를 하던 것을 정부에서 받아서 전국으로 뿌린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산 내용을 보면 마을돌봄은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같은 사업이라면 2곳은 시비로만 전액 운영이 되고 3곳은 다함께돌봄사업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2군데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건가에서 하든 다른 위탁체에서 하든 국·도비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건 같은 사업내용이었고, 과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으로 위탁 주지 마시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예산에 세우고, 그러면 그 내용을 언제쯤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정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되면은 내일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게 언제쯤일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위탁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다음 회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부 방향하고...

고금란위원장

지금 정부 방향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돌봄나눔터하고 저희가 얼른 나눠서 위원님이 딱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시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된 업무라면 당연히 이것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처리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 두 곳에 1억 5,40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로 보시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은 가리지를 않고 방과후교실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함께돌봄사업에는 수혜자가 자부담이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월 5만 원 간식비 정도.

고금란위원장

자부담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은 취약계층 외에 또 연령대로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고3까지 지금...

고금란위원장

고3까지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은 어떤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함께돌봄사업이 시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은 과천시민으로서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해야 되는 대상이 점점 도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소득층을 가리지 않고 전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이후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좀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지식정보타운 쪽에 우리 노유자시설을 받았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체가 들어올 때 플러스 가점을 받기 위해서 노유자시설을 넣어서 왔어요. 이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두 곳만 갖춰주더라도 이후에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과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고, 지식정보타운 쪽에도 하나 설립이 돼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케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있고,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과천에는 입양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이 혹시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기관은 없고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병원을 갔다 오고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입양률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30여 명 정도 지금 입양이 돼 있는 걸로...

윤미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비슷합니다.

윤미현위원

입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과천시에 한국입양홍보회라고 해서 하나 중앙동에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는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사 간 걸로 알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천에서는 입양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유관기관들은 하나도 없는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들이 있어서 입양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또 그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 더 많은 입양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여성행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과천에 계시다가 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문화이기도 하고, 저희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 의식구조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경제력도 있고 해서 이 입양이라는 부분들을 장려하는 그리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과천시의 어떤 부분들을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여 가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도 바깥에 드러나기를 원치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문화확산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공공부조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사업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더 늘어날 텐데요. 지금 설계를 다시 해야 이후 수요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두 가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단체나 노인복지사업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금에 대한 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이 보훈이나 노인, 장애인 합쳐서 있는 돈 110억 정도 하고, 양성평등 30억 원 정도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은 확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을 계속 반복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금도 일몰기간이 있고 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청계경로당 건축 시설비와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관련된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들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각 팀에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2021년도에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사회복지과의 수혜를 받는 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6,763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9억 2,944만 2,000원보다 19억 3,8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31억 3,801만 1,000원, 기업지원 14억 2,009만 3,000원, 노정관리 9,530만 원, 에너지관리지원 2,25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8억 2,242만 7,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3억 1,880만 원, 기본경비에 5,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116쪽입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새서울프라자 방화셔터교체공사 9,456만 원, 신중년일자리박람회 1,500만 원, 자투리시간활용 일자리연결사이트구축 2,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1호,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일자리기금 조성액은 101억 2,7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9,10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2020년도 말 발생하는 이자로 1억 2,7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 말 일자리기금 조성액은 10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5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필요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6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6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기 협의된 내용이 있으므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전통시장 등 활성화지원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지연됐던 곳을 확인해 봤더니 새서울만 계속 지원이 됐더라고요. 전통시장으로는 저희가 어디 어디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제일쇼핑과 새서울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편중돼서 새서울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새서울은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개선사항이 많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쇼핑에 가 보면 제가 느끼는 거지만 노후화도 심하고, 환경도 되게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식 개선사업 같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제일쇼핑과 좀 더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매니저 사업도 같이 있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일쇼핑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얘기가 안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 매칭까지는 좀, 상권 활성화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은 매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고까지는 아직,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전통시장의 회장님이라든지 그 단위에서 어떤 의견이 취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노후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들어가서 봐도 환경 자체가 개선이 돼야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전통시장인 예산이다 보니 지금 여기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이 시 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인회라든지 전통시장 의견 자체가 그쪽 부분에서 노후화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담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상당히 소원합니다. 사실 기초가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경기도는 광역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과에서도 찾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동안 보면 새서울 쪽만 지원이 계속 수년간 연속돼서 이쪽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꼭 신경을 써서 제일쇼핑에 대한 전통시장의 노후화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제일쇼핑 관련해서 팀이라든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하고 새서울 대형 쇼핑에 과천의 상징물 같기도 한 그런 거잖아요. 역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쭉 이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지역에 공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떠나고 다시 입주해서 거기에 맞는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19라든가 경제침체로 인해서 그게 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은 대중목욕탕도 있고, 그 건물에 따라서 점포의 특성이 있고 새서울 같은 경우는 큰 종교도 있기 때문에 시설도 보강을 많이 해주고 다각도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준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래되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화제라든가 엘리베이터 또 누수 그런 현상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혁신 문화 건물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비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되는데요. 근거는 경기도산업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에 따라서...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산업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동시에 진행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이거를 나누어서 하던 사업을 시·군 지자체에 노동안전 지킴이를 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에 약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는 분이 약 2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산업재해에 의해서 사망하시거나 재해를 입으시는 분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인건비도 있습니다. 몇 명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두 분을 내년도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고금란위원장

기간제 채용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10개월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0개월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0개월 기간제 채용 2명이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차량을 임차합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분들이 산업현장에 움직이면서 지도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차량임차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차량임차비용 4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월별 지급인가요, 아니면 방문할 때마다 횟수로 지급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월별 지급, 월별 고정 차량 임차입니다. 저희는 임차비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느 차량 임차라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렌트카를 저희가 임차해서.

고금란위원장

렌트 차량이라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렌트 차량 임차해서 10개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재료비는 이제 거기 현장 나갈 때에 사용되는 수용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분들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피복비가 세워진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운영재료비 안에 피복비만 들어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피복에다가,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복에다가 신발하고 안전화라든지 해서 이분들이 제복이라든지 정형화시켜서 이분들을 현장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시 현장은 몇 곳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현장도 이 부분에 다 담은 거거든요. 기존의 어떤 건설 현장만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산업 위험성이 있는 50인 이하 현장에 대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해 봐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방문해야 할 현장에 대한 리스트가 나왔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리스트는 안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리스트 없이 예산 책정이 도비 매칭으로 그냥 되어 있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비 매칭입니다. 도비가 60%, 시비가 40%.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도비에서 내려지는 사업비대로 시에서 그냥 사업비 매칭을 한 것뿐이지, 전수조사가 됐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수요 관련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매칭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도에서는 시 같은 경우는 할정된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네 분을 저희들이 해서 도비를 매칭시켜줄 테니까 당신들은 과천시에서 산업안전지킴이로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 4명은 너무 과하다. 과천시가 산업현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한 분이 하시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권역별로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동안 과천에 방문한 사업장이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는 과천에 방문한 사업장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없는 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한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없는 사업인데, 지금 이 자체가 산업안전재해 예방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없던 사업을 갑자기 인력 보충해 주고 진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내려왔으면,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으면 리스트가 있을 것이니 그 부분을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진행한 적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했다는 건 받은 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니까 2020년도 4월에 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 도입하면서 10개 시에서 지킴이 활동들을 해 오셨네요, 경기도에서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역별로 지금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경기도 전역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 10개의 시에서 지킴이들의 활동 등에 의해서 권고가 되거나 개선된 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게 없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윤미현위원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 10명의 지킴이었어요. 수원, 화성, 김포, 부천, 시흥, 안산,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에서 10명의 지킴이가 활동했던 그런 활동내역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다른 시로 확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기본적인 계획서는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이 내용을 받으실 때에도 도에서 10개월이라고 해서 도비로 예산은 내려왔지만 그 이후의 사업에 관련해서는 거의 또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잖아요, 이게 기간제라 할지라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개 시·군에서 해서 그동안에 1,160개 건설현장 점검 및 3,490곳의 안전 조치를 실행했다고 경기도 계획서에 10개 시·군에 한 내역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대형건설현장인가요? 아니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큰 시행사들에서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고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돌아보면 부림동이라든가 별양동 단독주택가에서 지금 필로티 올리면서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들 건설사의 이미지도 있고 안전사고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노동안전지킴이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다음에 그런 대형시공사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가에 관리감독도 이분들이 같이 하시게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소형 구분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10개월 기간제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에서 계속 운영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운영 효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그게 더 강화가 된다면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게 도에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막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내려오는 예산들을 나중에는 계속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그냥 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과천시 현황하고 틀린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요. 왜냐하면 4명을 고용하라고까지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을 이렇게 절반으로 부서에서 과천시에 맞는 정도의 인원수와 예산 규모로 고민하신 흔적은 보이는데요. 도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많은 정책들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일자리센터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아닌가요? 3억 4,5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의 운영비는 주된 것이 시민회관으로 내려가면서 임차료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과에서 있다가 내려가면서 사무용 기기라든지 사무용품이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하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닌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규사업 아닌데 금년도에 시청 일자리과에 있던 일자리센터가 홍샤오 자리로 내려가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있던 것 그대로 루틴대로 하시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옆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똑같이 저희 사회적경제팀에 있다가 거기로 내려간 겁니다. 임차료와 사무용품비 같이...

박상진위원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 등 3개 사업장이라고 그랬는데 3개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1억 5,000이 서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7,800이 서 있을 겁니다.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는 21명이 했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7,000만 원 부분은 지역방역 일자리로 코로나 관련 일자리사업비로 뒤에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5,000보다도 반이 줄어든 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사업명 자체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 하나, 3개 사업장이 어디이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야생화학습장, 관악산 둘레길, 유아숲관리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총 3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신규사업처럼 보여서, 신규사업이 아닐 텐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번 년에 사업내역이랑 그런 부분들 설명 좀 잠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공동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4곳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금액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3,000만 원이고. 어디어디 지원됐었는지 설명 좀 쭉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교육문화연대 등 7군데 했는데요. 교육문화연대가 포기했고 과천청기사도 포기했고 과천북소풍도 포기했고 과천네트워크도 포기했고.

박상진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7군데 중에서 공동체 활동 가형에서 7군데인데 과천교육연대, 과천청기사, 모두알리, GCFF, 과천북소풍,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환마을 과천을 꿈꾸는 사람들 이 부분이 7군데인데 사업포기를 4군데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아실 수 있게 자료 같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박상진 위원님 요구하신 것?

박상진위원

받은 거 맞습니다. 저는 받았는데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가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도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동체활동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4,000만 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인가요, 어떤 거예요? 새로 하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도에 채용하셔서 3년 동안 계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시는 일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 좀 들을 수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 및 기획,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은 지금 뽑힌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활동 상담 등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과 뽑히신 분, 이런 부분들 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64페이지에 있는 기술닥터사업 부담금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업현장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어린이안심 보육수신기 관련 제품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군데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비용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있는데 이런 차이는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부담금의 책정 기준은 어떻고, 본 위원이 2020년도 지원됐던 것들을 보니까 이것을 전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마감지역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지역들이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면 도비 부담비율 때문에 차이가...

윤미현위원

뭐 때문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부담비율이요.

윤미현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도비 지원이 170만 6,000원이 왔으니까 여기에 따른 과정에서 7대3이라든지 부담비율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마감지역 가운데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평, 고양,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이런 모든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보다도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당초에는 경기테크노파크라든 이런 기관에 대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기 위한 설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이라든지 제품 상용 관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넣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 사업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예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안심귀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안심귀가 보육수신기라고 해서 제품 만드는 것인데 관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제품에 관련해서 어떤 특허라든지 제품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지도를 부탁하게 되면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판로라든지 실용성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제조하시는 제조기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관내에는 그러면 한 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부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도 화훼수직정원제품이라고 해서 2군데가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지원받는 업체가 늘어나면 부담금도 더 늘어나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아마 얘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0억이 나가는 게 있고요. 20억이군요, 국비·도비·시비 해서 20억이 나가는 게 있고. 마을돌봄나눔터 해서 이쪽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생으로해서 7,800만 원 나간 게 있고 다함께돌봄사업으로 국비로 3억 6,700만 원이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라고 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사회복지과에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인원수나 이런 게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무슨 사업인가 찾아봤더니 작년에 5,000만 원이 나갔던 사항이잖아요, 총 1억이 나가는 사항이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아봤더니 이게 이재명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해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나오든 도비로 나오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겹치게끔 하는 게 말이 맞는지, 내년에 2,000만 원 또 나갈 거잖아요. 시민들의 국비·도비도 다 이게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멀쩡히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또 하고, 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앞집에서 하고 옆집에서 하고 옆옆집에서 하고. 이게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을 봤어요. 봤더니 “과천 두근두근방과후 교육공동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전 소통보좌관께서 계셨던 게 “두근두근방과후 교육공동체 대표”라고 제가 이력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맞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박상진위원

모르시나요? 맞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면 참 이게, 물론 도비를 갖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절반을 대주겠다고 해서 내려보낸 사업이겠지요. 전액 도비로 가시든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고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멀쩡히 지금 3개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려보내. 아니, 아이돌봄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으로 또 올려보내 저 사업으로 또 올려보내, 명목도 참 가지가지예요, 제가 보면. 이게 예전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나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갑자기 이게 협동조합에서 공동체 바뀌는 내용들도 그랬었고, 아주 이 사업 올라온 안도 그렇고 도지사와 얘기해서 자기들 사업하는, 자기들 이런 것 하는 곳인가? 아니, 지금 다른 데 다 있다니까요, 다른 과에 다 있어요. 과장님.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사업이 우선이었는데 아동돌봄과...

박상진위원

아니, 아무리 공동체 사업이어도 다른 과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또 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봤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봤더니 강사료 620만 원, 임차료, 임차료는 여기 왜 공동체 사업에, 나 참, 1,000만 원. 식사비 1,100만 원, 얼마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 100만 원, 식사비 100만 원.

박상진위원

잘못 봤군요. 임차료 100만 원, 식사비 100만 원, 간식비 1,100만 원. 아니,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그러면 여기서 줄이든가, 이쪽에서 줄이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행정에서 어떤 이런 게 없나요,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는 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기본적으로 이것을 주겠다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고해서 이 공동체에서 신청을 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참 아까운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말 다른 데 다 있는데 나도 할래, 나도 사업자 가지고 할래. 아니, 다른 데 있으면 거기 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공동체입니까, 본인들만을 위한 공동체예요? 이거 사업 올라가는 거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경기도에 직접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자격요건만 따져서 저희한테 경유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뭐, 소통관님도 여기 출신이시고 대표하셨으니까 어련하시겠습니까. 참. 총괄을 해서 좀 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예산이라는 게 전부 다 낙수 어떤 단체, 내가 지원해 줄 단체에 어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여요, 제 눈에. 너무 사업이라는 것들이 보면 참...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 경기도지사나 전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내 사업이라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시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니편 내편, 내편 아니면 다 적이야. 이름하여 “그쪽에는 절대 예산 안 줘.” “내 편만 다 챙겨야 돼.” 이런 예산이 과연 옳은 예산입니까, 이게?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하는 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런 도 주민제안 공모는 과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두근두근방과후”도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시비와 도비가 지출이 되는 거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활동을 한 건지,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선정은 도에서 한다. 예산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지역의 행정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비를 주려면 도비 100%로 주는 게 맞지.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에 5,000에서 올해 7,000으로 2,000만 원 증액됐고. 시의 행정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사민정 관련 조례안부터 해서 경기도의 행정 자체가 너무 폭압적이라는 거예요. 예산부터 조례까지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초지자체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도지사로 있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 예산이 3대 7인데 올해에도 3대 7이었나요, 예산 비율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계속 3대 7로 고정되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아직까지는 예산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김현석위원

보통 도지사가 달라지거나 이러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최근에 따복공동체였지요, 지난번에는. 따복공동체나 따복버스 부문도 지사가 바뀌니까 사업이 갑자기 예산이 바뀌든가 사업이 축소되든가, 그래서 당시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도 예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 주민제안으로 해서 과천시가 선택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선택으로 인해서 두근두근방과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과천시에 유감 표명을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 유감이라는 거, 얘기를 해도 닿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시비만 할 수는 없겠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지요.

김현석위원

그렇겠지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매칭이 지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 추진이 곤란합니다.

김현석위원

솔직한 제 심정은 이거 진짜 저열한 인질극이에요, 경기도한테서 받는. 우리가 인질 당사자 되는 거고,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질의는 예산서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나오는 사회적공동체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공동체 기반강화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 1,480만 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소가 어디에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3가지로 보는데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거기 센터 임차료가 약 한 2,000여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해서 거기서 약 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던 시·군공동체 인건비가 한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 증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는 언제 개소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시민회관 홍샤오 자리에 11월 2일 날짜로 개관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1월 개소 전에 의회와 어떤 업무협조가 있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센터 관련해서 시의회에 센터개설 비용이라든지 보고되고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센터 개소 관련해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센터 관련 비용을 의회하고 말씀하셨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센터, 지금 센터 개소하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센터 경과보고를 지금 잠깐 짧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센터 설립 경과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경과보고서는 사무실에...

고금란위원장

자료로 그러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직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조직은 사회적경제팀이 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회적경제팀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센터에 나가서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최상위 조직이 어느 분이십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은 사회적경제팀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팀장님이 센터장이고요. 팀장님 외에 네 분이 근무하시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밑 3명입니다. 외 3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구성되어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에 담겨진 전문가, 활동가 한 분이 금년도에 채용되어 있는 임기제 외에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거기 외부 인력이 있으시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임기제는 있는데 그 외에는 외부인력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분의 임금은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만큼이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은 이 센터를 개소했을 때 질의했어야 할 사항이고요. 당부했어야 될 내용인데요. 센터는 외부인력을 센터장으로 절대 세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기간제의 전문가 인력을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회의록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마 의회에서 시간 나는 대로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과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조금씩 빗겨 가는 상황이 있어서 센터장은 외부 사람이 지원하는 관례는 앞으로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나눔장터 말씀하셨습니다. 격년제 사업이라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격년제 사업으로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3,000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쓰이게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부스도 25개 운영하고 약 5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마당축제를 1회 하고,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센터가 설립돼서 시민회관 쪽에 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서 나눔장터를 2회 정도 운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나눔장터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홍보부스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오셔서 같이 사회적경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행사운영비에 속하는 사업이거든요.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후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행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도 코로나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 사회적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예산이 더 많이 늘었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을 700을 세웠는데요. 전년도에 2,000만 원으로 구축비를 세웠었거든요. 아, 2,200만 원으로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를 700을 세워서 구축비 대비 유지보수비가 높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유지보수비는 관련 법규상 보수비 산정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한 거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지보수 기술자라든지 인건비 산정 비율이...

고금란위원장

인건비 산정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것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도 지금 증액으로 400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나요, 사업이 늘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사회적 지역특화 사업이 추경에 좀 반영이 된 것을 올해 같이 넣은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지역특화 사업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같이 넣은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동비였나요, 전년도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이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국비로 내려왔던 것을 올해에 창업 교육으로 바꿨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국비 매칭비율은 같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아동돌봄 들어온 거 말고는 없고요. 이전에 이게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진행됐던 게 그대로 인계된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따복공동체하고는...

고금란위원장

전년도 예산 표기에는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새서울프라자 방화셔터 교체공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박람회, 자투리시간활용 일자리 연결사이트 구축 이렇게 4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7,598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8억 8,609만 4,000원보다 3억 8,9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1억 4,701만 5,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3억 7,050만 원, 취약계층보호에 10억 6,952만 8,000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9억 9,443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에 3억 4,013만 7,000원, 청년인구정책에 13억 1,18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공간 조성사업으로 9,400만 원이 공간 후보지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4억 3,05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50만 원, 보전수입 등은 4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4억 3,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4억 1,143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 등 보조금 7,52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56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에 3,912만 7,000원, 의료급여지원에 2억 5,498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850만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억 1,251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말 30억 5,300만 원보다 4,0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은 9,691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5,300만 원, 전입금 4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841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691만 4,000원으로 복지사회조성에 8,440만 원, 재무활동에 1,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177, 17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운영지원 관련 예산이 일단 상당히 늘었어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2할 정도 늘었는데 증액 사유를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사업인데요.

김현석위원

2건입니다. 운영지원이랑 활성화 지원. 총 다 합하면 1억 2,400만 원입니다. 8,100만 원, 4,300만 원.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1,488만 원 늘어난 거는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4,243만 8,000원인데 올해는 2,800만 원이었습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순증액분이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포함한 겁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다른 거 운영비도 약간 늘어났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상근 간사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 몇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게 전담 직원, 간사 인건비가 약간 올라간 증액 부분...

김현석위원

약간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혹시 바로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로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해서요. 올해 인건비만 나와 있어서 작년 대비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선임 간사가 3,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에는 약 9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요.

김현석위원

올해가 4,243만 원, 올해가 3,000이면 1,2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간사 인건비가? 제가 갖고 있는 주요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협의체 상근 간사 비용은 4,243만 8,000원, 동 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2,6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일이 추가된 건 아닌 거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증액될 정도로 일이 많아졌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증액 부분이 시에서 증액 사유를 편성하기가,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올린 거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시비가 있고, 도비도 일부 있는데요. 내년에 동 전담 인력이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동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김현석위원

활성화 지원은 별도로 뒤에 들어가는 건데 운영지원 예산에서 협의체 상근 간사 인력이 시비 100% 사업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된 사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현재 근무하시는 간사분이 연도마다 올라가는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명이 내년도에 동 지역사회 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이 한 2,600만 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걸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4,2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간사분들마다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장애인 측도 그렇고, 보훈처도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서만 갑자기 간사 비용이 확 늘어난 건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호봉이 올라가니까 약간 반영된 부분이고요.

김현석위원

호봉이라도 이게 1년에 1,200만 원 상당 올라가는 게, 호봉 하나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1,200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900만 원 정도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900만 원도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연봉이 900만 원 올라가면 호봉 하나 올라가서 900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올해 4호봉에 내년도에 5호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호봉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협의체 전담 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간사, 그거는 2,6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보장협의체 간사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고 지금 기존의 간사는 시비 부분인데...

김현석위원

시비 100%이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인 만큼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증액된 액수가 너무 크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 건데 일단 1년에 업무 평정 같은 거를 하셨습니까, 나온 거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전체 대표협의체하고 동 전체 협의체를 운영하는 간사...

김현석위원

전체 직원 거 있으면 다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깔끄미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수급자 가정에 청소나 그다음에 집 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도비에서 가구당 30만 원씩 한 건에 30만 원씩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한 가구당 30만 원씩 20가구를 해 주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작...

박종락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과천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시에서는 올해 일부를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어느 곳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진행 중인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요. 좀 큰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부터 하는 걸로...

박종락위원

과천시는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고.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2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이게 자활근로 업체를 선정해서 자활근로를 활성화하는 차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자활기업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안양, 군포 이런 업체하고 공모를 통해서.

박종락위원

공모를 통해서 이것도 선정을 해서.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는 없어서 인근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박종락위원

어쨌든 새로운 공간을 어려운 분들한테 만들어주는 사업이어서 어쨌든 실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험이 없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효과를 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게 간단한 집수리나 홈클리닝 사업이거든요. 욕실 클리닝이나 소독방역 이런 부분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도 원하는 가구에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집안에 위생적인 환경사업이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효과 내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명세서 186페이지고요. 사업량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5개소, 참여 청년 5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사회적경제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2021년도 들어서. 그동안 성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이게 인센티브 사항도 있잖아요. 1인당 1,000만 원, 분기별 250만 원. 이 사항 내용 결산하기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2018년부터 청년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해서 지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11월까지 61%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행안부에서 자금 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실 사업이, 그동안 2018년, 2019년, 올해 하면 3년이 오면서 6개 사업체가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한 3개인가, 4개 사업소만 남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약간 낮게 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돼도.

박상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 가량으로 줄어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경제 조직 5개소에 참여 청년 5명이라고 했는데 사회적경제 5개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거기가 과천화훼유통조합하고 식생활네트워크 그다음에 두근두근방과후 올해 신규는 2개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극단 모시는사람들하고 숟가락협동조합 이렇게 5개 사업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5개 사업장에 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어서. 화훼종합센터...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식생활네트워크, 과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거든요.

박상진위원

식생활네트워크에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또 청년일자리로 이쪽에서 타가는군요. 또 어디라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숟가락협동조합.

박상진위원

5군데 다 말씀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숟가락협동조합, 두근두근방과후 사회협동조합, 극단 모시는사람들 이렇게 5군데.

박상진위원

두근두근은 아까 공동체라고 해서 예산을 타갔는데 여기서는 또 협동조합이에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청년사업으로 해서...

박상진위원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밑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만 바꿔서 또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원 사항을 또 타내가고 그 사항이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5군데 어디라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과천화훼유통조합, 식생활과천네트워크 그다음에 숟가락협동조합, 두근두근방과후, 극단 모시는사람들 이렇게 5군데.

박상진위원

과천화훼유통조합, 식생활과천네트워크, 숟가락협동조합, 두근두근방과후, 극단 모시는사람들이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을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식생활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지금 식생활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또 이런 사항으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청년 1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 업체에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말이면 2년이 끝납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과천시에서 행정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고 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한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청년한테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두근두근방과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전 과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참 다양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모습으로 들으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청년공간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청년공간이라는 부분들은 교육청소년과나 다른 데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또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청년공간 조성을 해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임대 50평 규모의 사무실 임차를 해서 청년공간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임대공간을 청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고요.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거기에 내부 시설이나 집기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박상진위원

저번 달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과천청소년문화의 집을 개소를 했습니다. 갖다 와서 보니까 공간마련이 회의실이든 여러 가지 장소들이 충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또 돈을 들여서 월차료도 500씩, 12개월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디 위치에다가라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좋은 위치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활용을 했으면 저 공간에 돈을 제대로 더 들여서 좀 더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거기도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청소년문화공간이고 청년들하고는 좀 계층이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청년공간이라고 만드는,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청년들이라고 그러면 20대∼30대 얘기하시는 거군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려빌딩에 물건이 나와서 했는데...

박상진위원

몇 층이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5층에 있었어요. 나오기 전에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확보하고 나니까 그새 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보생명이나 뉴코아 쪽이나 몇 군데 알아봤어요. 적당한 장소가 아직 없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렇네요. 청년들까지 만약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청년 되신 분들이 우리 과천에서 자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에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충분한 자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점이 들거든요. 청년들이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던 건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공간이나 어린이 공간, 이런 공간은 있는데 청년들의 공간은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지요.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얼마만큼 청년들이 여기서 이용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이고요. 지금 과천 관내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970명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분들을 혹시 연령대별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일일이 조회를 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자료는 없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가구와 인원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동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분 계신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한 명.

고금란위원장

한 분이 970명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사례관리 등을 혹시 하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례관리를 하면서 970명을 전부 관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의료급여관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관리사분께서 좀 직접 챙기면서 시에 필요한 사항들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 쪽에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입주 가능한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임대주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추계 인원을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포함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청년공간 사업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이제 한 달에 500만 원씩 12개월, 6,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50평 정도 크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 내부에 1층에 북카페라고 있습니다. 그 내부가 실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갈 만한 사항의 활용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의사과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나가는 사항을 6,000만 원 나가는 사항을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왕이면 청년공간 사업으로 저희가 자리를 내주면서 의회에서도 청년들 얼굴도 볼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공간이 없다고 하신 부분을 그런 북카페 그쪽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리가 부족하면 그 옆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사항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박상진위원

아마 50평 정도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달에 500만 원 세를 줄일 수 있는 예산 절감사항이 되니 의회 의원들도 아마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9쪽에 있는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법인카드 수익금이 전입이 되는데요. 이 법인카드는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공부조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기금...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공공부조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게 과천사랑 카드와 경리 파트에서 사용하는 비씨카드 있어요. 일정부분 적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에서 사용하는 카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과천사랑 카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카드인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과천사랑 카드는 발급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시민들,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발급을 했고 2000년 초로 알고 있고요. 시민들도 사용도 하고요. 1% 포인트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천사랑카드?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 한 350∼400 정도? 그 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정도, 수익금이.

고금란위원장

과천사랑 카드가 연 33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포인트 적립.

고금란위원장

이 사업은 실은 카드 단말기를 보급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2000년대 초에.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적립금이 3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리할 건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법인카드 수입금인가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법인카드 적립금이 좀 더 작아요. 비율로 나눠서 다른 데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기에만 들어가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10%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 수수료 전체의 10%가 공공부조기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0%의 1%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 분에서 1%만 오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0% 중에 1%가 들어온다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회계과에 질의하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아마 지금 사용하는 일반회계 비씨카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전체금액의 10%의 1%만 저희 쪽으로 적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 사업이 4가지 정도예요. 4가지 사업 대상이 저소득소외계층 외에는 확대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4개 사업 그것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금 활용방안과 기금 예치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금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기금이 언제 고갈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지금쯤은 기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1년 정도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봐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종국 과장님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근무를 하시면서 문원도서관도 개관을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서 시 행정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과천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 과장님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9,102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7억 898만 7,000원이 증액된 176억 8,2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 43억 1,212만 2,000원, 자연환경보호에 5억 5,197만 2,000원, 청소관리에 124억 265만 8,000원, 맑은 하천관리에 6억 4,079만 원, 식품위생관리에 3억 1,90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4억 원, EM 발효 및 보급기 비가림시설 설치 1,200만 원,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5억 5,000만 원, 과천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6,5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2,080만 7,000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억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6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84만 원이고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과징금 등 기타수입 1,428만 원, 지출계획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원과 어린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등 1,455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잔액은 757만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0-147호,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5억 4,021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9,510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은 218억 3,532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92호,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개정된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조에 따라서 환경개선 사업 및 교육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운영단체 민간위탁을 통하여 과천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센터를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은 마지막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심사 감사 중에 있습니다. 마치게 되면 저희가 회계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뢰할 계획이고요. 그게 약 10개월 정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그리고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2023년도까지 완료시키고 이후에 공사 착공을 진행해서 2026년도 말 정도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사전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계약심사 중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협의된 특별한 내용이나 변경사항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계약심사에서는 품셈에 따른 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정확한 대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 내용에는 지하, 반지하, 지상 또 주민편익시설,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 처리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라든가 실시설계 진행해서 2023년도에 공사착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용역입찰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 등이 이 용역 안에 담기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공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2026년도까지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지금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으면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 간, 각 과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사항 부분들을 간담회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저희가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몇 톤 규모로 만들어지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 자원정화센터는 80톤, 폐기물 기준으로 80톤 규모인데 100톤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톤∼40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인구가 13만 그 정도 됐을 때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15만 정도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다만, 현대화사업을 하면 기존 시설보다도 어떤 기계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 부분들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상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요즘에 재활용이라든가 종량제 여러 가지 환경정책들이 새로운 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구수 비례해서 폐기물은 좀 장기적으로 덜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인구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안전하게 쓰레기가 나온 것을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다이옥신 최대한 줄여서. 여기에서 제가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정말 생활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택배물량이라든가 개인생활 많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가족도 늘어나고 그래서 쓰레기는 아마 계속 더 다양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대안을 내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나오는 쓰레기는 자원이 되어서 다시 순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라든가 습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적은 양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그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마 2026년까지는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이 전에 만들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쪽에 정보지식타운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그러니까, 자체가 주거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더 민감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디자인까지도 신경을 써서 친숙하고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디자인을 선택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홍보, 그중에서 적은 양을 만들어내는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퇴비화를 꼭 하셔서 효과적인 순환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을 해서 우려가 불식되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아마 이런 만들어진 자체가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고,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피해라든가 그게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그런 부분에 꼼꼼히 챙겨서 흠집이 안 나는 소각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279페이지 중간 하단쯤에요.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촉진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공모)가 있는데 설명서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실 환경관리보전법에 의거해서 공모사업 부분들이 다양하게 환경재순환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 부분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시민회관이라든가 부림동 문화센터에 있는 푸른녹색가게와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중앙회 과천시지회에서 일부 재활용, 교복이라든가 생활용품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단체가 실제적으로 사무공간을 입주하고 있는 임대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임대료 항목 개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들어가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두 시설이 일단 오픈이 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무실에 입주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그간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들 별도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에 도시공사를 쭉 돌아봤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도시공사 본부장님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실은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집행해서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보니까 녹색가게 바로 옆에 보면 직원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사무실 의자와 집기를 꺼내 놓고 그쪽에서 일을 보고 있었단 말이지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셔서 녹색가게 위치를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일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진행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기야 지금 이제 시장님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하는 걸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긴 했는데, 보면 직원들을 뽑아 놓고 세상에 복도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뽑혀야 된단 말이지요, 아직도. 어쨌든 녹색가게 위치가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위치 이동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2000년도부터 녹색가게가 설립이 돼서 10년간 운영해 왔는데 사실 그게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공간이고, 내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옮겨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도 발생을 했지만, 하여튼 공사하고 녹색가게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분들이 접근도 하고, 또 녹색가게 운영 목적에도 맞는 그런 교통이라든가 시설현황 부분들도, 규모 부분들을 판단해서 협의를 좀 할 거고요. 진행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안 뽑을 거면 모르겠는데 저는 딱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랬어요. 사무실이 없으면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사무실이 없는데 복도에다 사람을 방치하면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노동자, 시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뽑아서 사람을 쓰는 부분인데 복도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일단 저희가 의향을 타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얘기는 도시공사 때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중앙공원에 있단 말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도 여러 번 중앙공원 갈 때마다 보는데 제가 보면 추가해서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이게 수치로 정확히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색깔로만 나오는데 굳이 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이게 필요한가, 더 증설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미세먼지 단속하시는 분들 좀 더, 공사장이라든지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정보타운에서 제가 보면 먼지가 많이 날리는 모습을 봤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폐기물들도 먼지가 날리는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과천이 특히나 공사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 그런 쪽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시민들한테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설명 듣자고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오히려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시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오는 거는 혹시 뉴스에 나온 거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미세먼지 중금속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오는 거로 뉴스에서 났더라고요. 결과보고 한 거 나서, 그거를 갖다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을 때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시민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 과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장에 있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 저희가 반영할 테고요. 다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가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에 따른 결과치를 주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공유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시민분들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발생하는 장소, 현장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예방하는 정책 중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274페이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관련 사업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일단은 신규로 막 올라왔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고, 15개 시군 협약추진 중에, 협약을 언제 맺은 건가요?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협약은 2018년도에 맺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15개 시·군에서 분담금을 저희가 마련해서 예산 경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정보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같이 경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과천 1개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선바위에서 양재로 넘어가다 보면 주유소 좀 못 가서 중간에 아마, 양재 쪽 보셨겠지만 횡으로 돼 있는 신호교통안내 표지판으로 돼 있는데 그 지점 정도에 있습니다. 선바위역에서 주유소 한 중간 정도 지점.

김현석위원

양재 쪽 가는 가스주유소 충전소 같이 현대오일뱅크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예산이 이게 큰 액수는 아닌데 갑자기 신규로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이렇게 다 했을 경우에 예산 증액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4,688만 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여기는 3,4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공공운영비도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나 봐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액수 자체가 늘어난 거는 약 1,800 정도 늘어났는데 그게 당초 경기도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장비라든가 도입 개수, 설치하는 부분들이 약간 이견이 있어서 단가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일부는 기존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회선사용료 부분들을 그쪽으로 통일해서 이쪽으로 일괄적으로 다 편성하면서 액수가 좀 약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부기가 변경된 거, 알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 현황 같은 게 과천시에도 체크가 됩니까? 과천에서 몇 건이 적발됐다, 이런 거?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아시겠지만 12월부터 5개월 동안 노후경유차가 수도권 서울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그 차량들이 운행중단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차량들이 지점을 지날 때, 각 기초지자체들 통과하는 지점,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는 지역에 과천권에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그 차량들이 운행하는 여부 부분들에서 판단이 돼서 과태료라든가 제재 조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관내 공사차량들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들이 보통 인덕원 쪽에서 과천 올 때 거기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안양 쪽에서도 체크가 됩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안양에도 인덕원 쪽에서 체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유차에서 매연 나오는 부분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매연 나오는 차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5등급 차량 부분들이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서 수도권 내지 해당 지점을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 또 통과하게 되면 그걸 적발을 해서 제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나오는 차량하고 실제 단속하는 차량하고 약간 다르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비용들이 협약을 통해서 하면 전반적인 비용 협의나 협상은 누가 주도를 갖고 하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부 분석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위임받은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은 일단 같이 금액 부분들에 대한 부담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4배 정도가 늘었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기간제 2명 두고, 기후강사 9명으로 운영되던 기후변화센터를 지난 10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된 환경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위탁비 3억 5,000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 직영으로는 8,600이 들었는데 위탁을 주게 되니까 3억 7,000이 들어가는 거군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강사님들 아홉 분 운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접수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 분들이 하는 게 다였었고,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실천사업 그리고 또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민 현장사업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또 민간위탁 사업을 하면서 전문적인, 기존에 과천환경21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 부분들을 센터가 다 그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센터장과 거기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근 근로자분들 한 4명 정도 해서 총 다섯 분 정도 같이 구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공고를 내서 진행할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도에 푸른환경센터 8,600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이번 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현재 시스템으로 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분들 두 분이서 강사님들 강의라든가 또 각 시설들 강의 나가는 정도,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부분들, 내부교육 강화교육이라든가 교육 부분들을 진행하는 정도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환경 관련된 전반적인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실천사업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 또 주민의 환경교육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일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인력도 늘리고 예산도 증액시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생활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부에 나가서 소비를 하시는 거보다는 택배가 많이 늘었고, 또 가정에서 요리를 많이 해서 외부에 외식을 하시는 거보다는 가정에서 요리도 많이 늘었고, 또 그다음에 배달 음식들을 드시다 보니 일회용품 사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 가운데 혹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들은 없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사표시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실제 말씀해 주신 요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재활용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 생활환경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가정에서 조리를 하던 부분보다 배달해서 드시는 부분이 많고, 또 원재료를 배달해서 집에서 결과적으로 조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재활용 용품, 플라스틱이라든가 각종 캔, 병류 그다음에 비닐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지만 그에 따른 재활용 용품들 용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특히, 예전에는 종이류라든가 재활용류에 대한 원가가 일부 나갔기 때문에 약간 소일거리로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그걸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판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숫자가 줄다 보니 그 줄은 양만큼 재활용을 하시는 근로자께서 직접 수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예전에 7만 2,000 정도 인구 대비했을 때 지금 약간 6만 2,000 정도 인구가 되는데 발생되는 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반으로 지금 열 여섯분 정도가 운영하고 계시지만, 4인 1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양은 늘은 부분이지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또, 근무시간 안에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할 정도는 된다라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동별로 주 3회에서부터 과천동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주 1회가 들어가는데 재활용 용품을 배출하는 타임하고 저희가 수거하는 타임이 좀 안 맞아서 길게는 어떻게 보면 1주일, 짧게는 2∼3일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또, 비가 온다든가 특히 동계 같은 경우는 눈이 와서 약간 작업시간들이 지연되다 보면 당일 배출, 당일 수거가 원칙이지만 익일 오전까지 저희가 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 주기는 어렵고,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부하는 예전 정도, 조금 늘어난 수준이고 현재 인력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장에 모니터링 안 해봐도, 현장에서 16명 근무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들이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동마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횟수를 만약에 더 늘린다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거에는 문제 없을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약간 10∼15% 정도는 증가했지만 저희가 총량적으로 증가한 부분보다도 전년 대비 약간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반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 미화원 분들이 5명 전후 정도로 계신데 어차피 수거지역을 다니다 보면 시점하고 종점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점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종점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시간이 사전에 소요가 되다 보면 종점 되는 구간에서는 일정시간 동안 좀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익일 오전에 수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기가 안 좋거나 전체적으로 양이 많이 발생되는 요일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종점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리 기동반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미화원들을 더 투입을 해서 약간 일정 공간에 수집해 놓으면 아무래도 수거할 때 좀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고요. 그걸 한 번 저희가 테스트로 진행을 해 보고 나서 절대적인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한번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문화 자체 패턴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해 버티는 정도로 진행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변동되는 추이들을 보셔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인력적으로 충원이 돼야 된다든가라고 하면 그 추이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항상, 그 끝점에 있는 분들이 매번 민원이 발생이 돼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뭔가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로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계신 분들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민분들은 폐기물 수거가 지연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국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건데. 이번 연도 예산은 1억 1,80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2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전체도 거의 2배 가량 늘어나는 거로 보이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시비도 매칭돼서 아마 2배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올라갔는데 어떤 사업내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연성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급식위생이라든가 영양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에 약 1억 2,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들을 올해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더 국도비가 더 매칭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량이 더 늘었거나 아니면 특별히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을 크게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칭 비율 때문에 약 9,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올 수준 정도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올보다도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예산 발생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은 편성한 후에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센터가 의회 식당 있는 데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일하시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것도 되게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는 위치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왕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잘되고 있는 건 맞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면 걸리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센터장님 포함한 직원 2분, 3분 근무하고 계신데 열악한 상황인데, 사실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현재보다 나은 환경을 저희가 한번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분명 위치 자체가 안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센터를 찾아가려고 오시는 분들도, 아마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참 위상도 있잖아요, 어떤 번듯한 사무실에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또 센터에 계신 직원분들도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될 텐데 제가 보면 좀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위치를 안 찾으셔서 그런 거지 제가 보면 있어요. 참, 의회 지하에 직원 식당에 삵월세 들어간다는 듯한 센터의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차피 예산도 2배로 늘었으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예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순질의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271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장비 다섯 종을 구입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2,000이 증가됐는데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이 문원중학교하고 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내후년에는 약 10년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금 10년이 약간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AS라든가 약간의 내부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 대상되는 기기에 대해서 교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장비가 과천에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원중학교하고 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소수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고금란위원장

개소 수가 몇 곳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2개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3개소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문원중학교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개소에, 그리고 측정장비 1개를 교체하는 대체 사업비가 1억 2,000이 증액된다는 얘기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장비가 지금 1개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CO2라든가 이산화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원 물질을 각각 분석을 하거나 포집을 하거나 유기적으로 해서 하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 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나서 노후화 됐거나 약간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연차적으로 추가비용이 더 드나요? 2021년도로 마무리 될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각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을 개별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대 정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 외에 해당하는 기계 내구연한이 발생하면 일부가 또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10년 후가 되면 그만큼 약간 또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려던 사업이에요, 대기질 오염측정이. 지금은 2곳인데 거리 등을 계산해서 좀 점차적으로 측정소를 늘려가겠다라는 얘기가 환경위생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음은 272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인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2단계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2,000만 원 예산액을 세우셨어요. 1단계 사업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다시 보완하는 사업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취약시설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등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의무시설이라기 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그 결과치 자체가 안 좋게 나오다 보면 시설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용하시는 이용대상 보호자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들 때문에 운영하시는 운영주체께서 약간 부정적이세요, 설치하는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러한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통해서 좀 그것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은 아닌 거고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이 미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설득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대상하는 사업소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단계 사업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포함이 됐었어요. 지금 2단계 사업은 경로당은 늘어나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입주하고 이러면서 개소 수가 좀 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시겠다는 건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어린이집조차도 한 50개소가 약간 안 되고 있는데, 전체 저희가 설치한 게 100여개 이상 정도를 계획했는데 50개 이상 정도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개소 수들은 당초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목표를 잡아서 진행한다는 2단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금액이 커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식정보타운 쪽에 있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은 다 사라졌지요. 그러면 3기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개발사업비인가요, 용역사업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 사실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2013년 이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 한 93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600만 원 같은 경우는 개소당 조사하는 게 6만 원씩 해서 100개소로 약간 여유롭게 잡아놓은 부분인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신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역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일단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지역들, 과천동이라든가 일부 갈현동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과천동 일부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사업 실태조사” 하고 하면 철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의무대상 사이즈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철거가 되는 거고, 소규모는 철거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이라든가 철거를 했을 때 일정 정도 신고를 하거나 특정 장치를 마련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명시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사업을 잘 살펴주시고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EM발효 및 보급기 비가림시설 설치용역, 과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자원순화집행계획 수립용역,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용역,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EM발효 및 배포사업 관련해서 이게 올해 추경 사업이었던가요, EM 관련된 사업들이?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추경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면 의회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에서 긴급하게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디자인 협의 등 타 부서 협의 때문에. 협의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EM복합기는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상 문원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기 말고 나머지 3개소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불순물들이 묻었을 때 기계 자체가 약간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비가림막을 설치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 예산은 지난 3회 추경 때 9월 말에 편성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미세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간단하게 디자인 설계라든가 자체적으로 하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 때문에 회의 열리는 게 쉽지 않아서 작은 건축물이지만 진행이 좀 올 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 직접적 비유가 그럴 수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거 보면 노출되는 것이 사전에 인지되었기 때문에 노출에 관한 어떤 케이스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설치했을 때 충분히 노출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기계 구입할 때 예측을 못했던 부분, 그리고 추경 편성한 이후에도 이게 명시이월까지 된 부분들은 상당히 집행부의 행정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단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잘 편성해 주셨는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 협의라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마치고, 동계 다가왔는데 이후에 EM을 받아가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명시이월 사업 중에 두 가지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과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다른 한 가지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일단 과천시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 용역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내용인데요. 과업기간 미도래가 명시 사유예요. 언제 용역발주를 했고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계획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환경보호 상위 법령에 의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 부분인 건데, 환경부와 광역인 경기도에서 당해 계획 자체가 올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 완료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 부분들이 광역이라든가 중앙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저희도 당해연도에 수립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어차피 중앙이라든가 광역단위 계획을 담아서 저희 계획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중앙부터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환경보전계획이 지연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시생태현황지도 자체도 환경보전계획에 의거해서 비오톱이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가 중앙 쪽에서 계속 지연되다보니까 기초단체까지도 관련 세부추진계획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아까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순환 관련 계획 부분들도 수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중앙 관련 법령이라든가 기본계획, 또 광역에 의해서의 어떤 계획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순연되어서 지연되다보니까 기초에서 일부 수총 같은 계획도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올해까지도 어렵고 내년 상반기 정도 아마 계획이 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담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또 그후로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계획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이 시에서 양해를 구해야 할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공문 한 장으로 시에 부담을 안겨놓고 이 사업을 다 시행하지 못해서 지자체에 주는 피해를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도 의원이나 정부에도 과천시에서 의견을 분명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따라 관계부처 환경부 등의 공문에 의해서 지금 묶여 있는 환경위생과 예산이 6억이 넘습니다. 이 6억이라는 예산이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작은 예산일 수 있겠지만 과천시 단위에서 한 과가 가용해야 할 예산으로 친다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권리는 큰 데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공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지자체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에 이런 사유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공문 정도는 남겨놓는 게 과천시 지자체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에 푸른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 질의문답 없이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