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수가 지난 1월 25일 제출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문구 및 적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출안의 제7조제4항중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므로써 공사착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기한의 제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제9조제2항중『군에서』를 『군수가』로 변경하였고, 제36조제5호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적용한 제40조제4항은 본 조례안에 없는 조항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40조제2항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제40조의 정수처분 해당자 규정중 제3호의 조항을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거나 급수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였으나, 이 조항은 동조 제2호의 급수를 도용한 자에 해당되어 중복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의 조례안대로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으로 기존에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의 신설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