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직전 발의자이신 양종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곧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회의규칙은 1991년 4월 12일 조례 998호에 의해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양종천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의원 발언 관련 조항인 5분 자유발언제의 신설안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어 도입한 제도로서 타 지방의회에서도 3분 또는 5분 자유발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전화 또는 서류방법으로 조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붙임 자유발언제 운영현황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 처리할 우리 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제는 의원의 자유스러운 의견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하는 것이며 그 특징은 시정질문과 달리 집행부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가 국회 또는 타 지방의회의 관련내용과 차이가 있는 사항은 본회의 안건처리 직후에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회의 개의시부터 발언을 허가할 시는 당일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영향을 주거나 시정질문 등 앞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 등의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여 본회의 안건처리 직후로 제한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본회의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발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다만 이 제도는 발언하는 의원만 계속하거나 발언범위 외에 집행부, 의장단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거나 주어진 발언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그 제정의 의미가 적을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그리고 다소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전에 의장님에게,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시정질문하실 때 보면 본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보충 질문하실 때 거수하시거나 보통 발언통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의사담당이 얼른 의장님한테 드려서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언통지서를 있는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보고서 비교표에도 썼습니다만 우선 발언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이 이 발언의 요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청기한이 개의일 전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면 다만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표현되어 있고 5분 자유발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한 번에 네 분 정도밖에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사전에 받아서 많을 때는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언자수와 순서를 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날 어떠한 발언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집행부에 대한 답변 이것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고 또 5분 자유발언하실 때 기록이 되니까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