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집행과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상을 바꾸는 생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계획으로 정책의 주체인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7쪽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프로그램 봉제기술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을 운영,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업무능력 습득기회 및 공공일자리 참여경력을 제공하는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2019년 상반기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운영으로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증가로 발생하는 동물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올바른 동물복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으로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자설명회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들을 언론사에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려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꿈나무소식지 어린이기자단 위촉 계획입니다. 꿈나무소식지 어린이기자단 임기가 4월중 만료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제15기 꿈나무소식지 어린이기자단을 구성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랜섬웨어 대비 대응솔루션 구축입니다. 랜섬웨어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 솔루션 구축을 통해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설치입니다. 공공 Wi Fi 서비스를 공원, 전통시장 등 양천구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19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로 1/4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5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추진계획입니다. 2월 말 현재 체납은 시세 84억 1,800만 원, 구세 9억 2,900만 원으로 총 93억 4,700만 원이며 적극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지방세 부과 등에 적 용될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어 4월 30일 공시될 예정으로 공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4쪽 2018회계연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계획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정리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유공직원을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세원을 조사하겠습니다. 월평균 급여지급액이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정 신고납부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관내 법인이 신고․납부함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와 납세상담 안내창구 운영을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에 보면 공무원 제안심사가 아마 12건 신청이 들어왔다가 본심사에서 4건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이 4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일단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례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제정되기도 하고 수정도 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대나 업무에 맞게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번 심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1/4분기에 공무원 제안이 총 6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본 심사 상정이 4건 선정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추진이 항간에 우리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양천형 소방안전 지원 모바일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위치 이런 것을 우리 모바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비남에 대한 희망일자리 제공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건설관련해서 다리품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공공건축물 건설 관련해서 ‘다리품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관련분야 공무원끼리 동아리를 해서 단가산출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했던 사항 4건이 본심사에 상정이 되었고 아쉽게 본심사에 상정되지 못한 건 보도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나스스토리지라고 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보도된 사항을 일반직원들이 검색창에 가서 열어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1인가구 식사지원을 위한 ‘희망꾸러기 배달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복지사업 관련의 경우 다양하게 운영되는 게 있어서 본 심사에 올라가기는 좀 약하다, 그래서 이 2개가 아쉽게 본심사에 되지 않고 4개의 안건이 본심사에 상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오는 사항을 보면 조례사항이 우리 자체 발의도 있고 의원님들 발의가 있는데 의원님들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 정도로만 보고요, 우리 자체에 하는 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사실 이게 중복되거나 부연되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제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용어가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중언부언하는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발췌하고 알아보기는 하는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운데요, 정보공유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이름을 나스로 지었는지 알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분들도 부서가 다르면 서로 정보공유가 안되고 우리 구청소식을 다른 지면에서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이건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이게 일단 6건의 제안에는 발탁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 본심사가 되면 이걸 가지고 서울시로 올려서 다른 구와 경쟁관계, 과연 경쟁에서 우리가 뭐가 채택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것 생각해서 그것도 같이,

예, 그렇게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9쪽에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나왔는데 실제 저희가 예결위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의가 뭐냐, 보니까 이번 2019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대상사업이 2018년도 적격, 부적격 사업과 일정부분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자산성이냐, 재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에 대해 어떤 경우 실제 서울시 참여예산에서는 통과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에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예를 들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걸 운영할 때 설득력있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 가령 홍보정책과에서 얘기했던 저희 무중력지대 앞에 상징조형물 이게 사실 마을사업에서 각동 단위의 상징물 조형물은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구의 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돼요. 그것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원칙에 있어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역내 동단위에서 조형물같은 경우 가능했는데 구가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자산성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논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주민들간에 교류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 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부분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19년도와 2018년도에 적격, 부적격이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구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과연 뭐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없는지 챙겨보자고 해서 보통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사업은 주민들이 결정하지만 사업 선정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학교도 운영하기도 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상징물 관련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이해설득하는 노력이 약간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에 보니까 결산검사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관내에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는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모르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일정에 보면 4월 10일부터 1차 총회가 있고 총회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고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이게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시행되면 분명히 의원님들 지역구에 관련된 건 이런 사업이 있다고 미리 설명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천구의 주민참여예산이 15억 정도 되면 이건 작지 않은 예산이고 동네나 골목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 한 3년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참여하셨던 주민참여의 적격사업들 그리고 또 이게 실제 행정의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상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례연구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 참여의 폭이 넓어질수록 서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교육을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쪽에 보면 2019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 선정기준을 보니까 1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그다음에 구정분야별 주요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대충 알게 되는데 구정분야별 역점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이 올해는 몇 개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실명을 공개한다는 건 정책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구청의 중차대한 업무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의문사항이 있을 때 누가 담당하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때 열어보면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이런 걸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뭔가 알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제 위원이 민간인 5분하고 심의위원회 5분 해서 1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이 현재 홈페이지에 최신자료가 공개되어 있나요?

위원회는 개인적인 거니까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공개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2015년도 정책실명제 목록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위원 10분도 아마 2015년도에 올라간 것 같아요. 명단을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거 한 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실명제라는 제도가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경혐이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해서, 지금 보니까 전 공무원은 딱 한 분 계시고 당연직으로 해서 현재 기획재정국장님,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국 주무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님, 변호사, 또 주민참여위원, 전공무원.

그건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테블릿 PC에 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전 자료만 되어 있고 2017, 2018, 2019년도에 한 사업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고 그 최신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 게 올라와 있어요.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따로 제가 한 번 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잘못 보았다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4개팀 23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3개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 정말 23개 사업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3개 사업밖에 없으신 건지.

저희가 매월 보고를 드리지만 팀별로 하는 사업이 지금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거는 다른 부서와 중첩되지 않는 순수하게 이번 달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드리려고 그렇게 편성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팀이 4개인데 3개의 사업만, 역점사업이란 게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공유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업무보고에 실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각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료를 적게 올리면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지적을 많이 받더라도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 1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당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한 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파악을 해보려고요, 혹시 위원이 한 분 들어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 정확한 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있더라고요. 그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감시와 견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에서 모든 것이 예산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의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배제되어 있거나 어느 한 당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하면 이게 어떤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구정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몇 %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나 그것도 보고 편중된 것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 회기때 오셔서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유도시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요즘은 공유도시 관련해서 사업이 별로 없어 보여요. 주로 3년 전, 2년 전까지는 공유도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많이 만들고 사업도 편성을 했는데 현재는 이 공유도시 인센티브 사업은 어느 정도의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유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공구대여 각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구나 백일상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우리가 처음에 대여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 투입이 되어서 그 투입된 예산가지고 빌려주고 단지 거기서 망가지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라 그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받아오거나 하지 않고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인센티브 사업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공구대여소 운영하는 거하고 마을공유 안전지도 제작하는 거하고 공동주택 카쉐어링 하는 거 3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부서에 공유도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서울시평가기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지.

전년도까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공구대여비나 예산은 많지 않지만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받고,

사실 공유사업이라는 게 오래 전부터 되어왔던 공구대여라든지 이런 건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선해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대여하는 거 외에도 사실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건 공유도시의 개념이지만 공유마을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공유라는 말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요즘 공유라는 말이 반짝하다 없어지고 있어서 부서에서는 아직 그 사업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그냥 올려져 있는 건지, 실제로 다른 사업들로 이걸 편성해 나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사업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한다든지 부서별로 저희가 총괄할 범위는 벗어났는데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공유라든지 아니면 거기 동사무소에 빈 회의실이나 알려줘서 공유한다든지 그런 자체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한 번 해보시면 우리구에서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느정도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공유를 하면 이런 사업들은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한 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송수행이 2019년 3월 현재인데 이 중에 보니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종결된 부분을 보니까 승소한 건은 2건이고 취하한 것이 6건, 패소한 건 1건인데 어떤 경우 패소했습니까?

지금 목1동 주민센터 앞에 KT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짓는 과정에서 원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조건이 금융위원회에 선결적으로 등록하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는 사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먼저 등록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 등이나 부과할 때 감면처분을 받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이와같은 사례가 다른 구에도 동일한 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나중에 먼저 진행된 판례에서 이것은 금융위원회에 선제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던 소송인 것 같아요. 6대부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패소된 것이지만 기업 쪽에서 보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먼저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예.

다음에 취하한 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상대에서 하다가 패소할 것 같아서 주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주로 건축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청소년들 주류제공이나 영업정지가 2, 3개월씩이면 센 건데 이와 관련해서 선처를 요구하고 하향시켜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들어주지 않고 또 너무 타격이 크니까 소송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소송해봐야 실익이 없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변호사가 총 34명인데 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접수 후에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상담내용이 행정, 형사, 가사 이런 내용들인데 주로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78건 중에 전화상담이 8건이고 나머지는 대면상담이 되는 건가요?

예, 대면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동별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가사건이다, 행정건이다, 형사건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내용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가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밀접한 거라서 ‘우리 민원과도 중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가사건의 주요민원은 이혼인데 이혼 관련해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행정은 주로 뭡니까?

행정은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인데 예전부터 자기가 살던 집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

그런데 이게 효과가 큰가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경우에 얼마나 절실하면 마을변호사한테 이런 걸 의뢰를 할까, 왜냐하면 국가변호사도 있고 아는 사람 건너서 변호사들한테 알아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일에 봉착을 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자체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사실 신뢰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혹시 여당이고, 야당이니까 편중되지 않을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서 바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께서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일상적인 여러 문제를 상의했다는 건 얼마나 절박함이 있으면 마을변호사한테까지 이렇게 의뢰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부터 가장 믿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상담을 할 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담하기가 어려운데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식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식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해보셨는데 소식지에서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면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에 알리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담의 진전내용이 어느 선까지 묻고 답변을 제대로 해드리는 선까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마을변호사의 역할과 운영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변호사한테 상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거냐, 아니면 관이나 개인적인 거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따를 것인지 단순질의부터 이게 정말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 건지, 선임을 받아야 되는지,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야 될 지 이런 것까지 상담하는 건데 그 선은 법적인 혜택보다 안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8건 중에 그런 건이 한 10% 정도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변호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순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건 주로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인이 어느정도 선이면 거기서 판단해 주는 것이 ‘이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나,

그러니까 거의 의원들이 하는 수준보다는 좀 아래일 수도 있겠네요.

법률전문가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오면 방문수당이라 3만 5,0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도저히 변호사를 접할 수 없는 분들, 거의 다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담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마을변호사분들 나중에 동별로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마을변호사분들 전체가 모이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인데 혹시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별도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변호사분이 의회 인근 주민센터에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의원님이 알려드리면 만나볼 수는 있겠죠. 기회가 되면 그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로 파악된 게 있으면,

동별로 파악된 건 있는데 지금 34분인데 우리가 18개동인데 왜 34분이냐면 어떤 분은 2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어려운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상반기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맞는 질의인지 잘 몰라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이 있다고 해서 유기견도 관리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기견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팀이 있습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지양산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는 편인데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새벽 5시 반 정도에 아침 운동을 갔다 너무 놀라서 한 5마리에서 6마리 정도의 굉장히 큰 유기견들이 짖는 걸 봤어요. 보니까 뭔가를 먹고 있길래 가 보니까 굉장히 큰 고라니 다리 한 쪽을 뜯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전종만 과장님이 처리했지만 유기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개예요.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한두 마리씩은 꼭 봐요. 더군다나 그쪽은 도시농업지역으로 개들을 많이 키워서 철거되면서 버려진 개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 도축장도 있고 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어린 아이들이 산에 갔을 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질의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보고 질의드리는데, 유기견 단속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봐요. 신월7동 지역 쪽에 산이 많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기견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울시에서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 쪽으로 대표적인 예가 은평구나 이런 데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해서 사람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는 신문지상에 많이 있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유기견 보호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해서 잡습니다. 지금 같은 사례는 금시초문이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했다면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위험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면 늦을 것 같은데, 지양산 일대는 한 번쯤 순찰을 돌아보시는 것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위탁업체하고 직접 찾아가서 순찰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도 잡으러 뛰어다니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셨네요. 2018년에 미용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봉제기술교육으로 바뀌었네요. 참여가 27명인데 웨이팅도 있는데 호응이 좋은가 봐요?

월수, 화목반이 있는데 하루에 세 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6시간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나상희 위원님께서 동네에 수선하는 사람들 얘기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사업을 공모했더니 여전히 미용 쪽에서도 신청을 했었고요, 숲 해설하고 봉제기술이 왔는데 봉제기술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발굴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이뤄지더라도 집에서 본인이 집안 소품을 제작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업 교육을 바꿔봤습니다.

집에서 옷 수선하는 건 취미생활인 것 같은데, 2,500만 원씩 들여서 취미생활을 권장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수선도 세탁소에 맡기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전원 취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교육은 만족해 하시나요?

예, 한 분도 포기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분들 가방 봉제 쪽에서 취업은 보장하셨나요?

100%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에 연계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비하발언은 아니지만 작년에 미용기술도 스텝이나 보조가 되듯이 이분들도 교육이 끝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미싱보조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취업이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안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날 사업이 될 텐데 취업에 대해서도 가방 봉제 쪽에만 맡기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나중에 취업하면 보수는 얼마 정도,

양천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한 9,936원 정도라 생활임금 위로 주도록 항상 독려하고 있어요. 그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청년인턴제,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양천구뿐 아니라 주변 다른 구까지도 범위가 돼서 취업할 수 있게 돼서 두 명이 취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났습니까?

1차로 마감을 했고요, 2차 모집을 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명이 취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요, 그만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영등포하고 구로에 한 명씩 취업했기 때문에 양천구로만 제한했으면 한 명도 안됐을 것 같은데, 2차도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려한 게 한 명이 짐을 실어 나르는 업무여서 과연 계속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 2번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개최를 하셨네요, 청년조례에 대해서 작년에도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나서 양천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청년, 얼마든지 양천구에서 청년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조례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발대식에 위촉장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분들의 명단, 주소지나 프로필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명 모집했고, 40명은 다 양천구 청년이 맞습니다.

양천구에서 활동해도 가능한 거니까,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인정시장이 몇 개 있죠?

인정시장으로 등록한 데는 5군데입니다.

월정시장도 인정시장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해체돼서 미인정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시장하고 월정시장하고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월정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판대가 있죠, 그건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개인별로 소유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도 일종의 소방도로일 수 있는데 가판대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같은 게 통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판대를 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흉물처럼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리 주체를 구나 이런 데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건가요?

일단 바퀴형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소방안전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훈련한다고 하면 시장에 가서 알립니다. 알리면 소방 훈련하는 날은 본인들이 다 치워주고,

예견된 일일 경우에는 정리가 가능한데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불시에 발생했을 때 과연 조치가 가능한가?

일단 누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안전점검 기간에는 나가서 독려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물론 소방 훈련할 때 미리 알려드리지만 그전에도 안전시설 대비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려줄 때 치우도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들의 영업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사용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도 안 하고, 시장 길 가운데 흉물처럼 늘어져 있어요. 선거 때 명함 주면 그 위에 소복이 쌓여 있어요.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거기에 임대료나 이런 게 발생돼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점포주들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수요자가 있으면 그런 형태로라도 하려고 계속 갖고 있기는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비치해 놓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정시장이었다가 상인회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미인정시장인데 그 당시에 가판대를 하나 할 때 허락을 받든지 등록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시작된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현재 몇 개 있다, 누가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 과에 명단이 있는데 사실 해체한 지가 거의, 2009년 정도에 인정시장이 말소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어져 온 건데 노점상으로 관리해야 될지, 일단 건설관리과에서는 연 1회 정도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 나갈 때 얘기해도 돌아서면 바로 내놓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계속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방치상태예요.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어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부서가 일자리경제과도 되지만 건설관리과도 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장기종합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구두수선가판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판대는 건설관리과에서,

청년단체 발굴, 지원 사업을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셨고 3월 현재 올해 발굴하신 사업들이 있는지.

청년정책분과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문화예술, 일자리창출, 인권교육 이런 부분인데 협치와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할 때 요즘에 니트족이라고 해서 집에 박혀 있는 아이들, 본인이 돈이 필요하면 잠깐 알바를 하고 집에 완전히 박혀 있는 그런, 수요조사부터 이뤄져야 사실 청년정책이 발굴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나 문화복지에서도 청년들을 소외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은 많은데 청년들을 위한 건 없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면 어떠냐는 식으로 4, 5개 정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사회문제, 은둔형 청년들 그런 경우는 타 부서에 의뢰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단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흥사단이라든지 어떤 건전한 모임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뭐가 활성화돼서 그것이 지역사회에 확장이 되고 그게 지역 커뮤니티로 확장되면서 청년으로써 활동들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단체를 발굴한다, 또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어렵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개념이 딱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건전한 청년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은둔과 관련된 건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또 교육지원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만 담당이 아니라 그 연령대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직업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도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념이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청년정책팀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 등록해 놓은 청년단체는 11개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 인생 방향을 잡는 문제, 청년대학생유권자센터, 청년들의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소사이어터라든지 1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생유권자센터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단체로 등록되면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년유권자단체나 서울대학생유권자센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활동만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청년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등록하고,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청년정책팀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몇몇 관심 있는 의원들 같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단체들을 그냥 묶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신규 일자리 발굴은 몇 건 정도,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봉제기술,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세신교회 앞에 보니까 미용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분인데 대화를 하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반, 앞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어떤 통합, 요즘에는 미용서비스가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티스트가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패션부터 면접까지 가르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강의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혹시 러브콜이 없었냐? 이렇게 좋은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직 없는데 다음에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어가서 대표가 누군지 한 번 만나보시고 신규, 우리가 추구하는, 청년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개발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번 방문해서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7개가 있죠, 7개 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2명씩 들어가 있나요?

예, 유통업상생발전회의 여기만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한 분이에요?

일단 대규모 점포 같은 데 등록할 때 관내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하고의 상관 관계여서 그때 당시에 한 분으로,

한 분으로 하든 두 분으로 하든 문제는 없죠?

예.

되도록이면 두 분으로 하는 게, 한국당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의원이 두 분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서 하신다든지 기업을 경험하신 의원들이 있다면 그중에 같이 추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니까요, 편중된다니까. 의원들 중에 실제로 들어가서 진행되는 일을 도와주겠지 거기 가서 깽판을 놓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여성,

앞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아까 임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봉제가 요즘 다시 뜨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사실 한 달만 제대로 배워도 소품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게 봉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수시로 하지만 작은 소품들을 사고 싶은데 옆에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취업이라는 개념보다, 자립할 수 있는, 집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들 중에서 어렵게 미용기술을 수년간 배우지만 진척이 안 되고 발전단계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성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런 봉제 쪽으로 나가면 오히려 판로가 분명하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모집하실 때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회적 약자는 복지팀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가정이나. 기존에 복지시설에 있는 그분들에게 개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20%는 이 안에서 모집한다고 하면 좋은 사례로 양천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모집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배우고 졸업하면, 기초와 중간 단계 이런 걸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배웠던 사람들은 좀 더 고급스러운 기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여성들이, 남성들도 대상이 되겠죠. 좋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기 초 학교 급식 축산물 안정성 수거검사를 하셨죠, 1년에 몇 번 시행하실 거예요?

4번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죠?

한 학기에 네 개 학교씩 해서 8개 학교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초등학교가 30개예요. 중학교가 19개이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축산물 안정성과 관련해서 단지 1년에 8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업의 형평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든지 어느 때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든지 해서 전체를 수거하는 게 의미가 있지 1년에 8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초등학교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수조사를 한 번에 해서 그때 당시에 축산물과 관련해서 안정성이 있는지, 아닌지 초등학교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중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조사할 때만 2개, 4개 학교씩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초등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장님은 고민해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축산물을 검수하면 100g 정도를 수거해 와서 식품안전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받는 식품안전연구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과 의논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사업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 초등학교를 위한다고 하면,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복지시설 서포터즈가 한 10명 정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복지관도 해당되고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총괄만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파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법인 장애와 사회, 좋은 세상 이웃 사람들, 양천장애인자립센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몇 명이나 가 있어요?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가 지원될 때 편파적으로 지원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0명밖에 안되지만 가장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민감하잖아요?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구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적게 받는 곳에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는 네 군데는 서울 시비나 구비를 엄청나게 받는 곳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을 비우고 어려운 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포터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받아들여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편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주민만을 보고, 사회적 약자만을 보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가 되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좀 전에 박종호 위원님께서 유기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신고가 되어야만 위탁업체가 출동해서 이뤄지나 봐요?

사실 지금까지는 유기견이 주로 버려져 있거나 전봇대에 묶여져 있거나 다쳐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 위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도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강에 신경 쓰다 보면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혼자 가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도심이나 번화가 쪽은 괜찮지만 산이 있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취합해서 어느 시점에 유기견들이 출몰한다고 하면 미리 포획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가장 큰데 협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전종만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공개, 정보공개, 위원회 회의 매뉴에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위원회 리스트하고 위원회 설치근거가 설명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명을 선택해서 몇 군데 클릭을 해보면 위원회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과거로 올라가 보면 2015년 이후 자료가 업로드 안 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자료도 클릭을 하면 오류로 떠요. 일단 부서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회의 마친 다음에 업무분장이 위원회 간사인지, 아니면 홍보전산과의 전산운영팀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원래 위원회 별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그게 잘못되었거나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과에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거 신경쓰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워낙 위원회가 많고 100여 개가 넘는데 사실 홍보전산과만을 제가 탓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위원회별로 회의 마친 다음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드렸지만 협업포인트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협업포인트 관련해서 사실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양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보는 사람 중에 1명인데도 아직 다 파악 못한 데가 있을 정도예요. 이게 사실 홍보전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고 각 위원회 간사들이 협업처럼 해서 올려 주시는 게 그래도 서로간에 좀 덜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구석구석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얼마 전에 개선하고 완전히 개편된 게 불과 얼마 안 되었던 제 기억이에요. 그때 개편은 잘 되었는데 개편되고 나서 과장님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것저것 클릭해 보면 아시겠지만 업로드 안 된 자료들이 꽤 있어요. 이걸 홍보전산과에서 다 보기는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자기 부서와 연관된 매뉴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업로드 할 건 업로드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총괄하는 부분이 저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한 거고요, 이번에 제대로 한 번 현황파악을 해서 각과에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업로드할 건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 업로드가 되고 정보공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라는 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되어가지고 시시각각 뜨는 시대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게 되어버려서 홍보전산과가 늘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의 흔적을 보면 다달이 나오는 소식지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뒤쳐지지 않고 좋은 정보를 빨리 양천구민한테 보여주어야 되는지 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식지를 보니까 광고면이 다 빠졌는데 언제부터인가요?

3월호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광고수입이 한 달에 얼마 있었습니까?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대신 실으신 게 서울시정 광고 해서 얼마 받습니까?

1년에 5,0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면의 한 면을 전부 할애하셔서 서울시 광고 내지는 홍보를 해 주시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 홍보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시하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 그런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만의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치구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같이 하는 일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걸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요, 이번에 4월호도 보면 일상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면을 그들이 통째로 편집해서 넘겨주면 일방적으로 싣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편집기능이 있는 건가요?

25개 구청이 똑같은 내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첨삭은 할 수 없고 통으로 날아오는 거네요?

첨삭은 못하고 그 윗부분만 디자인을 같이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어도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뺄 수는 없는데 서울시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부분으로 주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내용을 보고 사전에 빼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면편집은 못하지만 그 전에 내용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지적할 수 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책이나 계획을 그분들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기 일정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 25개구 중에 그분들의 실적이라든지 단체장의 치적을 우리가 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서.

우리도 분기에 한 번씩은 구청장 얼굴 들어갈 수 있듯이 거기도 4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사전 회의할 때 꼭 가서 보시고 미리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유영주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착한가게 조례가 지금 지면을 할애해서 더블장사 하셨으니까 기존에 들어있던 광고칸을 제 생각에는 착한가게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지 말고 그분들을 소개하고 홍보해주는 그야말로 양천구 소식지 본연의 역할을 그 지면을 통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제의를 해드립니다.

저번에도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일자리과에서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 가게 중에 착하고 잘하는 가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면을 활용할 뿐더러 적정하게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탐방계획 기사처럼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한 건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단 광고처럼 몇 개 가게들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 특혜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예전에 물가관리 할 때도 일부 면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게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내려오면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게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우리 일반적인 광고부분과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거 착한가게 확실하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G 새로운 5세대 와이파이 관련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으셨고 도시재생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양천구에서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설치 했잖아요. 이 와이파이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집에는 개인적으로 2G랑 5G를 공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능에 따라 다르죠. 5G같은 경우는 벽을 넘지 못한다든다가 빠르기는 하지만 공간에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있고 뭘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와이파이의 보안기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잘못 접속하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침해당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부분은 CCTV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뚫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스마트시티 쪽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와이파이를 암호벽을 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스마트시티 IoT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의 다같은 걱정들입니다.

편의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있죠.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통신비도 절약하는 편리함도 있지만 공공와이파이의 또 다른 위험성 이런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킹하시는 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앞서 보니까 실제 무선 공공와이파이 접속할 때 인증화면이라든가 구정소식도 하는데 저도 양천구청 인근에 들어오면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걸 보안접속을 해서 되도록 개인의 금융정보라든지 신용정보 같은 것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반사적인 측면으로 개인의 이러한 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차후에 우리 양천구에는 어떤 게 발생할 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을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개인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인지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편의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개인정보들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성이나 개인이 준비해야 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메인화면에 보면 처음에 보안접속과 일반접속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할 때 담당하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화면이 뜰 때 홍보도 하면서 어떻게 보안접속을 하라든지 거기에 문구를 넣는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돈을 들이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나 IT 강국이고 문재인정부의 주력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좁은 땅에서 많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개개인에 있어서 개정보나 인권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3개 팀에서 21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인데 3개 사업만 올려놓으면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재무와 관련해서 구유재산 현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이 자료에 실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강동구청장으로 계시는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위기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가 없다, 갑의 횡포를 방지하려면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을 해야 된다, 원청업체 이해타산과 맞물려서 부정비리가 쉽게 끼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원청업체가 많은 하청업체와 맞물려 있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시비가 엇갈리고 소송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관청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시범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서 압력을 행사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개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누구보다 깨끗해야 되는 것이 관과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이해타산과 맞물려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만 원 부족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게 과거에,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얹어서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공개입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적극 지지합니다. 다음부터 구청 업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전자공개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학교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보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나중에 공고를 취소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양천구에 보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2개의 위원회인데 공유재산심의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예요. 여기 위원 선정 기준에 보니까 당연직이 공유재산심의회는 7명, 계약심의위원회는 1명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국장님만 위원이시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장님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몇 명이에요?

7분이에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여기에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비밀보장 때문입니까?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을 추천하라고 되어 있어서,

투명성 때문에 그렇겠네요? 어떤 개입이 될 수 있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 업무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문경력을 중시해서 그런 건가요?

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이뤄지면 그거야말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무과는 전체 살림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과장님이라서 아무래도 안심이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나약해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투명하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전면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야 양천구에 무수히 많은 소송 건이 전부 민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안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면 공개입찰 도입을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수상구 선정이 된 게 2가지네요. 시세종합 징수분야 평가하고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하고요.

예, 저희 부서는 2개 분야입니다.

그러면 혹시 수상내역에 수상구, 우수구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수상구 하나만.

이게 저희 시세종합 같은 경우에는 25개구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5개 그룹 중에 저희 한 그룹에 속한 데서 수상구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무슨 구, 무슨 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구의 경우에는 용산, 도봉, 노원, 양천, 강서가 4그룹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구의 내용입니까? 나머지 3가지는 어떤 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수상구인데 거기서 약간 인센티브로 재정보조금 받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룹 중에 1등을 하게 되면 1억 4,200만 원 정도 받고요, 2등 하면 1억 2,200인데 저희가 3등을 해서 1억 6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등이 9,500을 받고 나머지 1개구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데 한 5개구 정도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그룹 1억 4,200을 쭉 따지면 수상구가 양천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룹을 나누어서 모범구다, 우수구다, 최우수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네 번째 그룹 중에 세 번째 그룹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예.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정말 양천구가 수상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속을 챙겨야 되잖아요. 너무 지나친 홍보를 하다보면 양천구청의 벽에 도배를 하는데 그런 건 올 2019년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구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등수로 보면 중간이라고 하지만 25개구를 나누어 5개 그룹을 하면 11등부터 15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특별히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을 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을 격려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1그룹, 2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1그룹, 2그룹은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구별로 세입여건이라든가 비슷한 구끼리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등수로 그룹을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신 건 잘 알아요. 정말 잘하셨는데 보면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다른 구들도 시에서 예산을 다 균등하게 받는 상황인데 이게 마치 특별히 보이는 것처럼 현수막을 대거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거보다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또 이런 시세 관련해서 2019년도에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민세 누락 세원조사와 관련해서 3월까지 3,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주로 미신고나 과소신고 업체인가요?

이건 주로 법인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민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온다거나 세원자료가 오면 그거와 대조해서 저희들이 누락자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건 아니고 자료 불일치자에 대해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의도적인 건 아니고 뭔가 자료 누락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기록이 안 된 게 3,600만 원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3,600만 원 부과내용이 1,758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1월에서 3월까지는 내용이 3,600만 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30여건 정도 됩니다.

2018년도가 1,758건인데 지금까지 30여 건이면 굉장히 적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늘어납니까?

예, 매월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