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 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98가평세계연극제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가평세계연극제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에 가평군에 개최예정인 가평세계연극제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 8일 최해용 의원님외 5인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럼 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98가평세계연극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가평세계연극제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개요는 그 동안 보고드렸던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사항만 강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연극부분 초청계획으로 연극부분은 국외7개 팀과 국내 10개 팀을 초청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현재 아이티아이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소요자금은 총 40억원으로서 시설설치비가 14억, 공연행사비 14억, 행사운영비가 12억이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책정하고 현재 사업비를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7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1월중에는 연극제와 관련한 숙박업 시설 조사와 대성국민관광지 주변 불량환경 정비대상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불량환경 정비대상 조사결과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대상은 총 127건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추경 및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담당 실과별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월 13일에는 국비지원 건의를 위해서 국회의원께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2월 17일에는 경기도에 세계연극제 세부추진 종합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검토결과 통보에 따르면 도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으로 재원확보 곤란, 시설비 과다, 공연규모가 과다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대안으로 총사업비 10억 이내에서는 도비지원 및 검토가 가능하고 또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공연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비용 및 규모에 있어 최소한의 연극제 개최를 도모하고 '98년도 개최결과에 따른 발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차적으로 행사규모를 확대해 나가라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번, 6번, 7번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극제 개최에 따른 연극부분에 기획을 위해서 연극사업비 총 약 5억 이내에서 국외행사단체 초청과 기타 연극과 관련된 계획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해 달라고 아이티아이 한국본부에 협의요정을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의뢰를 3월 26일에 해서 4월 18일날 입찰을 보고 현재 계약추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항으로는 도에 추경작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가 4월 1일 도비 10억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관계 과에다 하였고 예산지원 요구에 따른 따라서 도의원 두 분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혜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9일에는 외서면 대성국민관광지에 도 관계자인 문화정책과장 등 관계 관이 현지방문을 해서 저희가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 추진상황 보고와 문화의거리 조성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의 지도내용으로는 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신청한 도비보조금 10억은 '98년도 본예산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니 '97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선 군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9일에는 '98년도 국비지원 편성에 따른 국비지원 신청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4월 14일에는 세계연극제에 관련한 도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 개최계획설명과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봐서 '97년도 추경 및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연극제 홍보를 위해서는 유인물 제작 배포라든지 '97년도에 필수사업비가 우선 군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세계연극제사업단장의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입니다. 가평이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문화가평 관광가평을 위하여 군수님과 특히 세계연극제 단장님께서는 많은 추진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연극제에 관하여 주민 여론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몇 가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연극제를 위하여 세계규모행사 자료수집을 위해서 고양시를 3월 4일에 다녀오셨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고양시에 부지운영위원회 운영실태와 협찬비용 등에 예산 확보 및 회계처리 실태를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찬부분을 확인했더니 거기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알려 달라 어떤 실태로 협찬을 했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자료를 안 주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고양시에 갔다가 오신 것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오셨어요?

조직체계라든지 운영방법을 한 번 저희 나름대로 저희하고 어떻게 다르게 운영이 되나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오신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 실태나 그런 면에 대해서 보고 오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보고 온 자료로는 거기는 좀 저희하고는 규모가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구를 내무부에서 한시 기구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또 기획사를 선정해서 기획사 직원들이 같이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각 실과별로 차출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 쪽에 로고라던가 또 시설물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신가요?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와서 보고를 하나마나지 물어보면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현재 예산이 조금 전에 정연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는 92억 2000만원 또 용역회사에 의해서 나온 것은 62억 현재는 40억 게속 줄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가평군 예산이 협소하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되서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세계연극제를 이루어야만 잘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가평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6페이지를 보시면 총사업비 40억중 도비 10억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 것이 있지요? 2월 17일에 가평군에서 경기도로 있지요?

6페이지요?

자료를 내신 6페이지를 보면 세계연극제 세부추진 종합기본계획 보고해서 가평군에서 경기도로 보내신 것이 있지요?

네.

거기에 보시면 대안제시를 도에서 해 주신 게 총사업비 40억중에서 10억을 도비지원 검토가능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었잖아요.

그 부분은 표현이

그러니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8페이지를 보면 4월 1일날 경기도에 예산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 10억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있지요?

네.

그리고 4월 2일날 보면 도의원 두 분한테 추경예산을 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지원요청 보고차 가셨었던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후에 9페이지를 보면 문화정책과장 지도내용에 보면 도 추경예산의 지원 신청한 도비보조금 10억은 금년에는 안되고 '98년도 예산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니 '97년도에는 군비로 써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국비도 안 오고 도비도 안 오고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다 찾아 다녔다고 여기 3항에도 보면 신한국당 가평․양평지구당위원장 특별보고회에 보면 해 놨는데 국비, 도비는 '97년도에 하나도 못 따오면 뭐하러 따라 다니면서 합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아직 도 추경은 끝나지 않은 사항이고.

도 추경은 안 끝나는데 현재 그러면 4월 9일날 이런 내용이 문화정책과장으로부터 지도내용이 왔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도의원들하고 만나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왜 안하셨어요. 4월 9일이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하셔야지 그러다가 도에서 추경예산이 끝나면 본예산에 안됐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매일 도의원님들 군수님이나 담당과에서 안 가르쳐 주어서 못한다는 얘기 저번에 들으셨잖아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서 안될 때 안되면 도의원님이 책임을 지든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든 누가 하더라도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지 4월 9일날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거의 15일이 지났잖아요. 반달이 지나도록 그냥 놔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정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 실과소에서 예산편성부서로 넘어가는 작업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바로 바로 도의원들이 안해 준다는 것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해 주고 난 뒤에 못하는 것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문화체육부보다는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향이 추진하는 것에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여러 부서를 담당하지만 교부금이야 특별교부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그것은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아직 뭐라고 사실 매치가 안되었습니다.

안되면 따라 가서라도 세계연극단장님께서 개인적인 업무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이게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20억이 없으면 40에 20억이면 50%아닙니까? 50% 없으면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인데 밤을 세워서라도 김길환 위원장 대문 앞에 가서 기다려서라도 만나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내역을 보면 40억중에서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시설설치비가 14억, 공연행사비가 14억, 행사운영비가 12억이지요?

네.

그런데 소요예산내역 세부에 보면 40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왜 안 넣었어요? 이것도 장영자나 한보사태와 같이 천단위만 계산합니까?

…….

40억 2000만원이지요? 분명히

정확하게 그것은 기재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정확하게 기재를 못하긴 1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하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지만 2000만원이 아닙니까? 2000만원인데도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기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기재를 못한 게 아니라 2000만원 없어도 되는 거에요?

아직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계괄적으로 뽑은 사항입니다. 또 아직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연극단장님께서도 연극제를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했던 것도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사실 유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간부분하고 마찰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니까 예산은 따라 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연극단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큼은 적극적으로 제가 고양시를 저도 꽃박람회에 소요되는 인원을 JC 측과 협찬을 해서 하루에 30명씩 3교대를 해서 100명입니다. 거기 회원을 그래서 계속 쓰는 그런 것까지 벌써 거기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고양이야 시지역이니까 재정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쉽겠지요. 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세계연극제 홍보관계가 있지요?

네.

'97년 7월부터 홍보를 할 계획인데 현재 홍보물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 있나요. 제작이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초안도 안되어 있지요?

네.

그럼 7월달로 나와 있는데 여태 초안도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종합계획서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그런 작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연극 규모라든지 지금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문 앞에 가서라도 못했다는 질책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형태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연극협회에서도 전혀 저희한테 협조가 없습니다. 연극협회 쪽에서도 너희들은 돈이나 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때 연극에 대한 것은 해 주겠다 하니까 저희들은 돈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조차 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추진과정을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군정소식지에다 한 번씩 이따금씩 실어 주시는데 그것도 다행스럽지만 앞으로는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우리 군청 내에 자원봉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단체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휴일날 같은 때라도 역이나 버스터미널 명승지 같은 데에서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면모도 한 번 하지 꼭 예산은 없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하기 위해서 40억원까지 줄여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점을 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성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지로에서 건축문제가 나왔다가 현재로서는 우리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연극제가 여기도 '98년은 우리가 최대한 성공리에 치루어서 많은 소득이 있고 난 후에 다 차기년도부터는 많은 지원을 도나 중앙에서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주식회사 진로에서도 현재는 추진과정이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을텐데 우리 군하고 관계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거기에서 밤 6시에 출발을 해서 충북 음성까지 가셔서 오웅진 신부님하고 진로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새벽 2시까지 상담을 하고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웅진 신부께서 진로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가평담당 유료공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안 뽑아놨던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간 진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안되게 되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지 연극제하고는 저희들은 무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도 상당히 애로로 상당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여기 7, 8년이나 계속 들어와서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무슨 연극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발을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된다면 자기들도 협조가 사실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그 법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지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회장쪽에서 그래서 저희한테서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을 보면 지시가 내려와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협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 서울․경기세계연극제 폐막식이 끝난 후에 9월 18일날 세계연극인과의 모든 내외 기자들이 약 300여명이 9월 18일에 가평군에 오기로 되어 있지요?

금년도요?

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울․경기세계연극제 폐막식을 한 후에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오기로 되어 있는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가평세계연극제를 위해서 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추석 다음 날 한 200명에서

추석 다음 날인지 내가 여기서 며칟날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날짜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세계연극제 폐막식이 끝난 다음 날 가평에서 와서 도대리 밤벌에서 밤줍기 대회를 하고 양수발전소 호명호에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어떤 정확한 일정은 받은 바 없고 그것은 엄한얼씨를 통해서 조금 듣고 아이티아이 한국 본부장님을 통해서 구두로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보면 민간부문하고 잘 협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절 때 이게 관에서만 주도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힘들다고요. 사실 그것도 단장님이 저한테 와서 별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하고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행히 엄한얼 씨 같은 분은 협조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장님하고 그나마라도 잘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연극단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더욱더 현재 하시고 있는 것도 많이 하셨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부분에서 안되고 있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고와 답변을 들으면서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보고자료가 좀 진실하고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검토확인을 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