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9쪽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 확대입니다. 악취저감, 수질정화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을 구민에게 보급하여 친환경 생활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대상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구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설치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매년 1,000개 설치비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주택 및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 해빙기 가스 공급업소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에 가스 공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2쪽 신정(갈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갈산지역 개발은 2019년 2월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확정측량 시행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 2019년 10월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24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9년 1월 전략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전협의내용 등 개발계획(안) 관련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안)을 보완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2월 15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2019년 4월 중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3월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였으며, 2019년 4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30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2월 시·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4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2월 8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2월과 3월 주민협의체 회의 및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년 5월 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신정1-1구역은 2017년 10월 공사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2%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정1-3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추진 중이고 신정1-4구역은 청산 추진 중에 있으며 신정2-1구역은 2018년 4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입니다. 신정2-2구역은 2019년 3월 이주 완료되어 철거 진행 중이며 신정3-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검토 중에 있고 신정4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추진 중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건강힐링문화관 사업추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건강힐링 문화관은 2019년 3월 건축허가 하여 2019년 4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4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주민화합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쪽 신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월2동 489, 490번지 일대의 노후 및 취약 건축물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4쪽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정3동 733-31번지 외 2필지 일대의 노후 및 취약 건축물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45쪽 항공사진 적출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건축물 2,533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54쪽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점검 실시입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가설건축물을 억제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5쪽 2019년 1분기 자치구 간 건축물 교차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4개월이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여부 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6쪽 신월동 어르신 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동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월3동 158-4번지 외 10개 필지에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는 건으로 201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57쪽 신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신정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이전하는 건으로 2019년 4월 현재 공정률은 18%입니다. 58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 욕구 충족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정동 1319-4,5번지 부지에 연면적 5,66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2019년 4월 현재 공정률은 12%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67쪽 양천 도시농업공원 개장식 개최입니다. 양천구 최초로 조성된 도시농업공원 개장을 기념하여 많은 구민들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 농업 축제를 4월 27일 개최하고자 합니다. 68쪽 매봉산 유아 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 아이들이 숲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9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연체험 학습장 및 녹지공간을 교내에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0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입니다. 양천공원의 기능 및 정체성을 회복하고,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1쪽 1동 1창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창의 놀이터를 신세계 어린이 공원 등 5개소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72쪽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3개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3쪽 물순환 생태계류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동 814번지 매봉산 일대의 건천화된 계류부에 생태보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74쪽 안양천 생태공원 사계절 테마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에 장미원 등 사계절 테마원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명소화 하고자 합니다. 75쪽 안양천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안양천의 노후한 지중선 및 조명등을 교체하여 전기료 절감 및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76쪽 안양천 생태공원 제방사면 녹화사업입니다. 안양천 제방사면의 외래 식물을 제거하고 활착력이 강한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하천 자연성 회복 및 자연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86쪽 양천 문화관광 전자스탬프투어 앱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역 명소 및 둘레길 등 관광지를 테마별로 구성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87쪽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 및 등록사항 정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위법한 중개행위 방지 및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8쪽 조상 땅 및 개인소유 토지현황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간편하게 본인 및 조상 소유 토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89쪽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95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토지소유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90쪽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접수 받고자 합니다. 끝으로 91쪽 생활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옥외 대피소 89개소 및 공원 등 야외 화장실 40개소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여 위치 찾기 편의 제공 및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포공항 증축에 대해서 계속 국제선 증축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갔다 오셨죠? 항의방문 하셨죠?

서울시도 갔다 오고, 서울시의회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어떤 답을 들었습니까?

조례와 관련된 건이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로부터 들은 얘기는 우선피해가 심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조례와 관련돼 있는 거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통과된 거는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올해 발의된 거죠?

올해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형찬’ 해서 2월 28일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19년도 2월 28일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낸 겁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협조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해놓고 따로 노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떻게 떳떳하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이렇게 보내놓고, 다른 데는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성화 조례는 결국 국제선을 증편하자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4월 3일자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김포공항을 하네다처럼... 국제선 확대 추진’, 이게 서울시 계획이랍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양천구 빼놓고는 김포공항이 다시 국제선 되는 거 좋아하겠죠. 하지만 신월동 주민들은 증편이 되면 미칩니다. 옛날처럼 대형비행기가 전부 들어오면 지금도 시끄럽지만, 요즘 가끔가다가 큰비행기가 하나씩 들어오면 놀라요. 2003년에 갔다가 한 번씩 들어와요. 옛날처럼 점보비행기가 들어오면 신월동 주민들 미칩니다. 우리 구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야 돼요. 왜 하는지 조사를 하고, 알고 계셨어요? 혹시 4월 3일자 신문 조선일보 보셨어요, 과장님?

예, 봤습니다.

보시고 나서 대책 세운 거 있으세요?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는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서울시 시설계획과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항의를 했는데요. 서울시 주관과의 답변은 이 사항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증편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들은 그 속에 증편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 국장님하고 저는 강력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사반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몇 위원들하고 박원순 시장을 항의방문 했었습니다. 결국 만나지는 못했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보고서가 있었죠? 용역의뢰서가,

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확보 좀 해주십시오.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기에 활성화 방안이 신문기사에 대서특필이 됐는지 그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비행기를 증편하려고 한 건지, 아닌 건지 용역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저희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 확보 좀 해주십시오.

용역보고서는 여러 가지 루트로 저희들도 내용을 인지하고 싶고 서울시 의원님은 그거를 가지고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용역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항의할 때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증편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을 시에는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증편에 대한 부분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용역보고된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팀장님을 만났는데 그 팀장님 말씀으로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같은데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보고서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 보고서가 어떤 위주로 쓰여 있는지 확보 좀 부탁합니다.

되는 대로 확보해 드리고요. 그 기사가 나올 때도 조선일보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도 귀동냥으로 의원님들 얘기 듣고, 주변 얘기 듣고 썼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용역보고서의 최종보고서는 서울시에서 6월 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고 6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주민들이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오는 대로 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나 모의원들은 해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가 민감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항공기소음 미세먼지도 있더라고요.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연료를 발산시키면 노폐물이 다 지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100% 연소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처럼 불연소가 되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이순하 국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시에 구가 25개 구죠?

예.

그중에 항공기 관련된 구가 2개밖에 없죠? 3개 있는데, 강서구는 어차피 증편하려고 하고,

예, 양천하고 구로,

제가 이번에 김해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에서요. 거기는 소음대책부서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항공기에 관해서만 전문부서가. 양천구에는 따로 부서에 인원이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이.

팀장하고 담당하고 두 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3대 2로 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도 직원이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배치시키고 그분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부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에 항공기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하고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계시고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전에는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에 했는데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해당되는 자동차를 고지서를 발급해서 개별적으로 송달하고 그분들이 납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시죠?

징수율은 한 95% 정도 됩니다.

노후차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 되는 거는 아니죠? 환경개선부담금이 노후차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샀던 차량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2013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 가보면 미세먼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노후차 미세먼지라든지 매연나오면 단속을 하는데 양천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 언덕길에 고정주차 단속 많이 하거든요. 양천구는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못 봤거든요. 강서나 구로는 상당히 많아요. 봄이잖아요. 미세먼지가 국가적으로 이슈잖아요. 아까도 항공기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양천구가 분지인지, 공기자체가 순환이 덜 되는 지역인 거 같아요.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천구가 구릉지여서 대기가 정체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이 못 보신 거 같은데요. 단속하다보면 언덕길이 있어야 되고 우측에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세우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장소가 화물터미널 있는 데서 정랑고개로 올라오는 거기가 언덕이 되면서 우측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항상 하는데 40건 내지 많을 때는 60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별나게 양천구가 적기 때문에 위치도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질의할게요. 양천구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양천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아미 발대식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아미 자원봉사단들과 함께 식목일에 주민들을 포함해서 나무심기 행사를 했잖아요.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고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소음도 많은데 푸른나무와 꽃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우아미 자원봉사단이 발촉이 됐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은 딱히 보지 못한 거 같아서 과장님 향후계획하고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아미 봉사단이 발족이 됐고 식목일에 우아미 봉사단과 함께 같이 나무심기를 동참하면서 격려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발족이 되면서 예산을 가지고 특별하게 세운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길거리에 있는 분전함에 수직녹화를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받은 거를 가지고 우아미 분들한테 책임 구역제를 줘서 그분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수직녹화를 저희들한테 준 이유가 그냥 설치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양천구는 이미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정되어있고 그분들은 관에서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청한 분들이어서 수직녹화함을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해서 1억을 따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고, 봉사단체가 캠페인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비록 예산은 없지만 그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따오게 되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봉사단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1억을 받아오셔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푸르게 가꿀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아미 자원봉사단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한 번 봐주십시오. 서울시 목동선 지하경전철 건설계획 발표입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들어오는 걸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계획 발표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건설계획이라면 이미 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철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줄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우리 양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부서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칭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9단지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 군데군데 단지마다 붙어 있잖아요. 9단지는 공청회를 한다는 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단지별로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왜냐면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이 강화가 되면서부터 정지가 되었는데 주민참여단이라고 2년 동안 설명회를 하고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서문화회관에 주민들 1,500명 가까이 모여서 설명회가 대성황을 이뤘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민이 원하는데 양천구에서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강서구까지 가서 할 정도로 주민 열기가 뜨거운데 우리 구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구청장님도 각 동에 설명회를 올 때 목동아파트 재건축 관련 동에 와서는 건설부장관령으로 나온 거라 취소하면 언제든 재건축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9단지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곧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미리부터 계획을 해야, 지금 들리는 말로는 각 단지마다 3명씩 대표를 뽑아서 설명회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각 단지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다 재건축이 도래됐잖아요. 가장 늦게 지은 7단지도 31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말고 국회대로가 있잖아요. 20쪽에 보면 4번, 5번이 해당됩니다. 국회대로 일대 지역 활성화 관련 주민협의체와 전문가자문단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전문가가 회의를 1차 했고 그 뒤에 4개 동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났고 주민들 의견 나온 걸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도 했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서 전문가하고 회의를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분입니까?

공원 쪽, 도시계획 쪽, 건축 쪽, 교통, 마케팅. 지난번에 유영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마케팅 전문 경영 쪽으로 해서 다섯 분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양천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이 용역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구 의견을 건의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단지에 가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경인 지하화를 하면서 평탄화를 한다고 했고 중간에 설명회를 할 때는 2.5m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산이 되잖아요. 나무를 심으려면 1m 정도 흙을 더 깔아야 되는데 3.5m면 동산이 되어 버려요. 지금 4단지, 7단지 주민들은 평면화를 해서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담을 없애고 벽을 없애려고 하는데 말이 많아서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도로과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높이가 안 맞아서 밑을 더 파야 되잖아요. 큰 차가 다니려면 높이가 안 맞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서울시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주민의 합의가 없는 공사는 일체 안 한다고 했고 처음 계획에는 서울시장님이 9월까지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이건 아니죠. 주민들도 다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다시 하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재산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서울시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서울시 과장님은 조만간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4, 5, 6, 7단지. 만약에 결정이 되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사비도 많이 투입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울시에 자세히 알아봐서 본위원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 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 뽑고 기준이나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현재는 구성이 돼 있지 않고요. 조례에 있고 아직 분쟁조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은 층간소음 관련해서 예전에 운영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미구성 돼 있는 상태입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구에서도 주민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자기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주니까 약이 올라서 더 민원을 넣고 악성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이 많은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상당히 잘하신 거 같은데 이런 거 활성화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와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민원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인 거 같아요. 42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네요. 조사인원이 민간심의위원 6명, 공무원 두 분해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민간심의위원이라는 분이 공동주택지원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아까 그거하고는 다르겠죠?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분쟁조정 이런 거는 민감한 분야이지만 공동주택 지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갔는데 심의위원회 민간인들은 기준이 있습니까?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건축사, 주택관리사, 전기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심의위원에 의원 분들이 법정 동별로 한분씩 들어가 계십니다.

의무적으로,

심의위원 중에 현장을 나갔던 조사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총 열 세 분인데 거기에도 전문가 분하고 여기는 현장 실무공무원이고 심의위원회는 국장님 여러 분하고 구의원 세 분하고 민간위원으로 1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분쟁이라든가 소통이 잘되면 한결 빨리 민원해결이나 모든 부분이 해결될 거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지원금도 돈하고 문제가 있고 각자 자기 지역을 많이 가져가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투명하고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윤광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업무파악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저도 시영아파트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요.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연기까지 해서 감사를 했는데 대부분 지적건수가 나와 있는데 아직 보고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7년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양천구에서 5일간 시영아파트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운영 및 기타 분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 위촉 소홀도 감사 지적했고요. 계량기 교체비용 관리부과 부적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이 된 거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4월 8일자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기 면제 받은 가구가 전국에 2만 7,865가구랍니다. 이중에 창피한 얘기입니다. 양천구 시영아파트가 1위 했습니다. 2256 가구 중 1384가구가 난방이 안 낸 겁니다. 61.3% 나와 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를 해서 감사 관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됐나, 안됐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감사한 사항이 7월에 난방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고 했던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결론은 0원 세대에 난방비 부과가 아니고 과오납이나 이 부분에서 반납을 회계절차상으로 가다 보니까 지적이 과오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로 알고 있고요. 7월이다 보니까 난방을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1, 2월에 반납되고 환불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내고 시정조치로만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시를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문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양천구에 공문을 언제 보냈냐면 선거관리위원회 독촉을 하라고 양천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죠? 작년 7월에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2018년 5월 16일 이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면 동대표 회장이 공문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동대표 회장이 공문을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16일 날짜를 보면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요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따 과장님이 읽어보십시오. 2018년 5월 16일 거하고 이전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법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들여다봤는데 이럴 때는 둘 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에게도 보내야 되고 동대표 회장한테도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간과를 한 거 같아요. 2015년 7월 1일자를 보면 동대표 회장한테 보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18년 5월 16일자를 보면 아니에요. 둘 다 보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장한테도 보내야 되고 동대표 회장한테도 보내야 돼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영아파트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개판이에요. 입주자하고 선거관리인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이 9명인데 위촉이 됐는데 7명만 있어요. 9명이 위촉됐는데 7명만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3월 22일, 3월 30일, 4월 3일, 이모 , 이모, 전모 이분들이 선거관리위원인데 사퇴서를 썼어요. 사퇴서도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18년 4월 23일 참석자 7명 불참, 4명이라고 돼 있어요. ’18년 2월 25일에 실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표를 3명을 썼으면 선거관리위원은 4명밖에 안 돼요. 사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8년 4월 23일은 참석 7명이에요. 사표 쓴 사람도 올라와있다는 거예요. 불참 4명으로 돼 있어요. 다음날도 사표서를 또 제출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많죠. 관리하기 힘들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들여다봤으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을 텐데.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아무 말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월 시영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도 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법리적으로 코치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번에 감사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 결과에 이런 문제가 나왔나, 안 나왔나 볼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감사에 안 잡혔으면 그 감사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질의에 앞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관리팀이 인원이 몇 명이죠?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양천구에 공동주택세대가 몇 세대 정도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 13만,

10만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저도 아파트 동대표 총무이사 출신이에요.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공동주택관리팀의 인원이 5명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구의원들이 더 열심히 지역 공동주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돕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지역구 신정2동에 대경연립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허가나 신고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건축심의를 지난 3월에 했고요. 현재는 임원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서류를 검토 중에 있고요. 미흡한 부분은 보완 신청을 했습니다.

질의한 이유가 일부 조합원인 거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주택과 허가에 대해서 신청한 게 있는데 신속하게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냐고 질문을 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변경 신고에 일부 기간이 있는 상태고요. 법적인 기간이 있고 지금 조합장 변경에 따른 신원조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과장님은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성아파트 관련된 민원 내용을 설명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 지하주차장을 관리하죠?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고요.

기준연도를 언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1억 2,0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월동 566번지 경창빌딩 지하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하에 주차면이 8면 있는데 제가 8면을 계산해 봤더니 1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있음에도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사진만 찍어서 치웠다고 하고 본위원이 쫓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대로 있는 데도 처리했다고 담당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알면서 모른 척 넘어갔는데 그 주차장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주차장인데도 주차장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입구가 없어요. 입구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게 10억이고 양천구에서는 주차장 1면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좋다 이겁니다. 그걸 안 써도 좋은데 옆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앞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보도를 다 침범했습니다.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차를 길에 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면 자전거에 치이고 차 때문에 통행할 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제가 다른 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 간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건물에서 주차장을 활용해야지만 구 입장에서도 주차장을 덜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4동에 현대아파트를 증축하고 있죠? 5층 빌라.

빌라를 증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짓고 있는 모양이던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각 지역에서 워낙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특정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목4동이 제 구역이어서 그 내용을 아는데 목4동 현대아파트 앞쪽 빌라 신축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쪽에 짓고 있는 빌라 2개 층 증축으로 인해서 구청에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본위원이 자료를, 짓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 간에 일조권 침해나 불법 증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확한 설계라든지 도면이 없는 상황이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 침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주민들은 허가 난 게 예를 들어 2층이나 5층인데 한 층을 더 올리니까 앞집의 일조권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그 자료를,

혹시 위원님, 정확한 물건지 위치는 모르십니까? 지번이라든가.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별도로 다시 말씀하시죠.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국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구의원들이 양쪽을 다 들어가든지 그게 문제가 있다면 심의했던 부서에서 부결이 되거나 보류되었던 것은 다시 그 의원한테 와야지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전혀 모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년 대비 이전 5년, 10년을 비교해 볼 계획입니다. 양천구에 소형빌라, 주택 중에 불법 건축물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불법 건축물이 몇 세대인지, 5년 이후 현재까지의 불법 건축물이 몇 세대가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5층으로 짓는데 그 5층 위에 1층을 증축하거나 2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관리감독을 하면서 불법 부분은 벌금을 부과하겠죠. 벌금이 능사가 아니다. 왜, 본 건물은 콘크리트로 해서 정상적으로 단단하게 20년, 50년, 100년을 쓸 수 있도록 짓는데 불법으로 증축하는 부분은 철판이나 패널 등의 가건물로 짓다 보니까 2, 3년이 지나고 나면 다 민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크고 어쩌다 1개 동에 한두 개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금만 부과하고 승인해 주고 말 것 같으면 차라리 법을 고치지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5년, 5년 이전 5년을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온수도시 자연공원 가족캠핑장 할 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땅 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3억 2,300만 원이 들었고 시비가 80억이 들어갔고 구비가 2억 5,900만 원 들었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보상비가 83억 하고 구비가,

2억 5,900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농업하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농업 하는 데는 공사비가 15억 4,500만 원 들었습니다.

18억 정도 들어갔네요. 도시농업이 몇 면입니까?

98면입니다.

18억을 들여서 98면, 도시농업 한 면이 10평 되나요?

3평씩 됩니다.

그러면 300평도 안 되네요.

예.

300평을 만들려고 18억을 썼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거기 주변에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공원으로 놔뒀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계속 말이 많더라고요. 그 돈을 들여서 도시농업을 해야 되나. 300평짜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18억을 들였다.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요즘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를 한다든가 충분히 다른 것도 많거든요. 옛날처럼 밭에 상추를 심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친환경으로 수경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추세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농기구 같은 거 다 하셨죠?

예.

농기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호미로 해도 될 거를 큰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밭을 얻어서 5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큰 농기구가 필요 없는데 농기구가 왜 있어야 될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에 어떻게 된 요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산 174번지 일대에 있는 도시농업공원은 총 2만 4,000㎡입니다. 구유지는 7,200㎡밖에 안 되고요. 시유지가 1만 6,780㎡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을 할 때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는 도시농업공원이 아니고 이 지역에 와서 일부 지역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8억 정도 건축비를 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건축비가 들어갔고 나머지 면적 2분의 1 정도는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색복지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도시농업이라는 게 농사를 짓는 게 먹거리생산해서 지금은 그거를 키움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소통, 공감 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효과가 커서 정부에서도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요. 25개 구청에서 18개 구가 도시농업공원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권고가 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올렸고 취지도 도시농업공원을 향상시키고 발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도시농업도 좋고요. 투자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구비가 들어갈 데가 많은데 도시농업정책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T자 엘보로 해서 수경농업 같은 것도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키울 수 있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밭에 씨를 뿌리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도시에 맞게끔 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낫지, 300평 갖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가정에서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 지역이어서 일반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지에 토지의 목적과 효용성이 있는 목적용도로서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그 지역에 맞는 시설로서 들어오는 제한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정택진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도 있는 거죠?

예,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앞쪽은 정원, 뒤쪽은 텃밭.

농업공원이잖아요. 밭만 매러오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공원에서 같이 휴식도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텃밭도 가꾸고 아이들의 정서교육에도 좋고 자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본위원이 평가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요. 도시농업이 아닌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농업 플러스 공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 지역구에 연관되는 거 질의할게요. 안양천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많이 돼요. 그런데 제가 늘 안양천 얘기만 나오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안양천 접근로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저번 임시회 때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접근로 주변의 보도 폭이 워낙 좁고 거기에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어서 통행이 더 힘들죠?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도 좁은데 식재돼 있는 나무들을 일부라도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혹시 협의가 돼서 제거가 된 게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협의는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나무 제거하기에는 아직은 구조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여기 보도에 있는 나무를 다 자르다보면 다른 지역 나무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도 잘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제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신호등이나 버스정류장 특정,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핵심적으로 불편한 자리에 식재돼 있는 나무만큼이라도 옮겨 심던지, 제거를 하든지 최소한의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의 기능 자체는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은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좁은 보도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졌는데 횡단보도 한 가운데 식재가 돼 있어요. 안전하게 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거마저도 지장이 되는 나무들이 있고요. 좁은 공간에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져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식재가 돼 있어서 통행도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도 불편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나무들은 최소한 제거 또는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안양천 안에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서 꾸미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실제 주민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 불편하지 않게 통행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들을 안 해주시는 거 같아서 제가 거의 1년째 요청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비를 요청하든 국비를 하든 제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훌륭한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배려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뛰고 있는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안양천을 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고요. 그 구간에 가로수가 두주가 저촉되는 것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두주를 제거함으로써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옹벽 부분도 철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옹벽이 철거되고, 일부 구간이 철거되고 그런 다음에 나무는 이차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우선 옹벽 부분부터 철거가 될 수 있는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 해결을 공원녹지과가 가장 잘하는 거 같아요. 가장 빠르고 보고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도시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오고 다른 집행부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문제가 많은 게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그때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구비가 총 17억 들었고,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98면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 1.5평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3평이 아니고 아주 작더라고요.

보도부분 일부 구간이 포함돼서 그랬을 겁니다.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1.5평 정도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보상비가 44억이 나갔잖아요. 총 사업비가 69억 4,500만 원인데 기본 계획이 2억 5,000이네요. 보상비가 44억 2,000만 원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이도시농업공원을 만들 보상비가 책정된 사항이라서, 이도시농업공원. 두 번째.

원래 민간인 거였습니까?

예, 민간인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혜가 될 수 있고, 실제 가격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거예요. 자료 주신 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차도시농업공원 계획은 신월시영아파트 뒤쪽이죠? 올해 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개인사유지를 이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그린벨트로 돼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토지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을 보상하는 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훼손이 돼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서울시 보상계획심의위원들하고 이 지역을 용역했던 서울연구원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상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집행할 뿐입니다. 특혜성을 올리고 하는 사항 없습니다.

보상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이 부분을 개인소유주로 살 때는 나중에라도 큰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조성 현황 있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개인분양으로 하면 100mm 이상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갑니다. 본위원이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 텃밭을 잘 알아요. 경사도도 그렇고, 밭 잘라놓은 것도 그렇고 바깥으로 물이 흐르게 안 돼 있어요. 산에 집중호우가 오면 계곡이 돼요.

주신 말씀 보완해 나가고 올해 첫해니까,

보완을 많이 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이 체험 위주로 써야 되지, 동시농업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양천구의 재산이 되는 거지, 농업위주라는 거는 교육관련 돼서 안에서 설명하고 현장을 어느 정도 표본으로 볼 수 있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도 맞는 거지. 도시농업이라는 거는 타이틀 자체도 누가 보면, 농사를 짓는 거는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양천구가 그런 부분을 잘 하면 모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기대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남공원 데크길에 대해서 여쭐게요. 총 예산이 얼마죠?

7억 8,700입니다. 공사비가 그렇고 공사기간은 작년 9월 20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입니다.

공정을 몇 %나 하셨나요?

9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있죠?

예,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세 차례 정도 현장에 가서 만났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나왔던 의견들이 신안아파트 계신 분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거기 다니는 분들로 아파트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존 등산로 쪽하고 데크길하고 연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차폐수종으로 아파트에서 데크길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 일부 수종을 70여 주를 도입을 해서 산책길로 설계를 계획해놨고요. 그다음에 데크길에서도 일부 보이는 부분은 차폐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기회를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계가 어제, 그제 마무리돼서 한번 나가서 말씀드리고 주민들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데크길을 만듦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은 사실이나 소수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보면 첫 목적하고 잘못 된 거죠?

도시농업공원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 명칭을 재검토한다든지 농업이 아닌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식물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부가가치 있는 명칭부터, 그다음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특이한, 큰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는데 어쨌든 목적과 달리 변형이 됐잖아요. 큰 비용을 들여서 투자되는 데 200억, 300억의 주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벌려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좋겠다. 전의원한테 설문을 받는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계 기관이라든지 주민들과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앞으로 효과가 있고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이런 쪽으로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7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86쪽에 보면 문화관광 전자스탬프투어 앱서비스 구축이 뭐예요?

일반 관광지라든가 한양도성투어 같은 경우는 미션을 수행하면 종이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전자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게끔 하고요. 개인의 여러 가지 실적관리 같은 것도 다 전산으로 하게끔 새로 개발했습니다.

양천구 관내를 둘러보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

봉사시간을 준다고 그랬는데 봉사시간은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의 경우에 미션을 수행하면 일정한 봉사시간을 자원봉사센터하고 현재 시간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은요?

일반인은 전자상장이라든가 인증배지 같은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증배지나 특이한 거를 선물로 주면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받지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