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식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용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위원회활동 공무원여비 부족분과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액은 26억 8천여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4천 500만원이 증액된 27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세출예산 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 위원회활동 공무원여비를 300만원 증액하였고,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비용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인사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7억 2천 6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8천만원 대비 1.7퍼센트인 4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여비 부족분 3천만원, 의원 교류증진을 위한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효율적인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2천 200만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천 863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여비, 인건비 등 부족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식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의 많으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인데요. 계속 연휴더라고요. 저희만 연휴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 연휴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많은 건들은 없습니다만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2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및 도면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3년 넘어서 생활하고 있지만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주시고요. 올해 여름철에 전문위원실에서 저도 늦게까지 한번 한 2, 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자체가 1층만 있는 것 같아요. 방충망이. 2, 3, 4층에는 방충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모기나 벌레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예산은 안 올리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 의원실 개인적으로 방을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게. 아까 사담에서도 얘기했지만 개개인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사무실 사용시간이 주말에는 6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본청에는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자유롭게 가능하게 하는 시간 해 줬으면 하는데 관리기능 측면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우리 사무국의 대표이신 국장님께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안 심의 및 개정안 건수, 연도별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답변 들을 것 아니잖아요?

들어야죠.

서면.

지금 돼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돼요?

그럼 진행하시죠.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그럼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 내부시설 환경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답변 요구했는데 바로 준비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3층 방충망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을 왜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바로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한 일과 후에, 그러니까 근무 후에 사용을 못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직원을 더 연장근무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용역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번 그 시간만큼은 쓰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방안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간 의원님들 발의 조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바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의회사무국 소관이라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뭐 이렇게 미리 회의하고 거의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도 없었는데 지금도 서면답변이 뭐 있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보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자료 부족한 부분은 얘기하는데 좀 그렇네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 금방 안 되나요? 자료 금방 되지 않아요?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다음에.

그런데 자료가 지금 5년간이라 그러셨나요?

5년.

네, 그 건수만 있으면 돼요.

5년간이면 그 자료가 지금 금방 준비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금방이죠, 자료 찾는 것은.

왜냐하면 위원들이, 예.

어차피 지금 임상곤 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자료를 보고 또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명식 국장님,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저희가 답변 듣는 것으로 다시 하도록 할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바로 해요. 바로.

아니,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되잖아.

정회하지 말고. 아니, 나가시라고 하면 되고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지.

아니,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이만 마치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오후에 의회사무국 답변 듣고요 총무위원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의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이 추분이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양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 좋은 가을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가급적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26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용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용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문화 기반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복지문화 기반 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규모 계속사업비 반영, 인건비 및 특별회계 법적전출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반영,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채무 조기상환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천 746억원보다 7.4퍼센트가 증가한 1조 3천 6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천 868억원보다 6.8퍼센트 증가한 1조 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878억원보다 9.6퍼센트가 증가한 3천 154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사업장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00억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95억 7천만원 등 250억 7천만원을 증액한 3천 679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 교부금 29억 8천만원, 시유 일반재산 매각 30억원 등 93억 3천만원을 증액한 556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1억 7천만원과 안양 맞춤형복지서비스 구축 1억원, 호계대교 내진보강 3억원,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7개 시 통합운영 2억 4천만원 등 특별교부세 6억 8천만원을 증액한 1천 609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금 79억 3천만원과 비산동 급수관로 설치공사 8억원,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 10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33억 2천만원을 증액한 884억 7천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육성사업 등 62개 사업에 36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천 990억 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등 96개 사업에 34억 3천만원을 증액된 1천 5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2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8천 900만원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0.1퍼센트 감액된 1천 529억원, 정책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등 각종 보조금,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등 시설비,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금 출연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정예산 대비 5.4퍼센트 증가한 7천 763억원,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 45억 8천만원,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147억 2천만원,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73억 3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7.7퍼센트 증가한 1천 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1억 5천만원, 하수도사업 기타 영업외수익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2천 20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55억 4천만원이 증가한 122억 5천 900만원, 조정교부금은 경인교대 삼막마을 연결도로개설 10억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9억원을 증액한 2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전입금 148억 9천 800만원 증액한 799억 3천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으며, 정책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주차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등 기정예산 대비 10.9퍼센트 증가한 2천 802억원, 재무활동비는 2015년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등 국․도비반환금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을 증액한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감사관은 감사용 노트북 교체구입비 1천 300만원, 정책기획과는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원,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1억 9천만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3천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2억 6천만원, 회계과는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비 5천만원, 세정과는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비 2천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우편 발송요금 2천 4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 7천 200만원, 총무과는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2억 6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비 32억 4천만원, 체육생활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체육생활과입니다.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12억 8천만원,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산소발생기 구입비 500만원, 정보통신과는 행정전화망 백본시스템 교체구입비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5억 8천만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5천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9천만원, 만안각 부지 매입비 10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8억 5천만원,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억 3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억 5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비 5억원, 화장장려금 2억 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9억 800만원, 가족여성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2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7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육성재단 지원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2천만원, 만안보건과는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7천만원, 동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비 9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쉼터 환경개선 2천 200만원, 석수도서관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2천만원, 평촌도서관은 전자정보관 이용자용 컴퓨터 및 책상구입 6천 200만원,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4억 8천만원, 청소행정과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차량구입 등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억 7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조기상환 73억 3천만원, 건축과는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비 2천 200만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12억 1천만원, 하천관리과는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 10억원, 녹지과는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 및 철거비 7천 500만원, 공원관리과는 꽃동산어린이공원 조성 등 2개소 탄성포장 1억 3천만원, 도로과는 호계대교 내진보강공사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7개 시 통합운영 3억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억 3천만원,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입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는 민원실 산소발생기 구입비 2천 200만원, 민원봉사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4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2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1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6천 500만원, 건설과는 비산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교체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안양1번가 차없는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 교통녹지과는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9천만원, 박달1동은 환경미화원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는 민원실 산소발생기 구입비 2천만원, 민원봉사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가정양육수당 감액 8억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6천 200만원, 건설과는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교통녹지과는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9천만원, 범계동은 주민센터 조명 LED교체공사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2억 2천만원, 도시재생사업은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6천 6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8억원, 경인교대-삼막마을연결도로 개설공사 19억원,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 도시교통사업은 관양중학교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20억원,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6억원, 만안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8억원, 동안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상수도사업은 비상급수 물탱크 구입비 1억 6천만원,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약품비 32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412억 2천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3천 40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원을 증액하여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예산안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19페이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화 기반 구축,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천 745억원보다 7.4퍼센트인 943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된 1조 3천 69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천 868억원 대비 667억원이 증가한 1조 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877억원 대비 276억원이 증가한 3천 1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250억원, 지방교부세 139억원, 조정교부금 112억원, 보조금 71억원 등 기정액 9천 868억원 대비 6.8퍼센트인 6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 분야는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출연금 3억원,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2억 5천 900만원,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32억 5천만원, 종합운동장 트랙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로 1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안구청어린이집 놀이기구, 집기류 구입 및 운영비로 1억 6천 800만원과 노후화된 시청 강당 방송장비 교체공사비 1억 6천만원, 전자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비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사환경은 복지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15억 7천 900만원, 안양예술공원 만안각부지 매입비 107억 8천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억 2천 9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 800만원,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비 5억원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분진흡입차와 진공노면청소차, 살수차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 구입비로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회계 법적 전출금과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억 7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금 73억 3천만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에 12억 1천만원,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인교대부터 삼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19억원, 관양중학교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비 20억원,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비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확장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사업, 복지문화 및 주요시책사업 등의 필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되는 중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2페이지 기금운용 방침부터 26페이지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와 관련하여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지난해 말 1천 26억 8천 600만원 대비 8.9퍼센트인 92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119억 1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지난해 말 739억 8천 800만원 대비 9.2퍼센트인 68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된 808억 1천 3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으로는 전액 경기도 보조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전통시장 내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사업에 3천 400만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주민센터 행정게시대 설치비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안양시 총괄본부라고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연휴 아무 탈 없이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제가 처음 봬서, 김래완 감사관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부임하신 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행정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듯한데 큰 틀에서 서울시와 우리 안양시 행정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개선사항 있으면 감사관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소견을 큰 틀에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자꾸 이게 부서명이 바뀌어 가지고 헷갈려 죽겠어요. 161쪽,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 2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상세 용역 자료 서면답변 주시고요.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 만안․동안구 따로 별도로 인구 변화 예상치 연도별로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169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공간조성 등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 업무에 대한 범위, 목적, 지원상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171쪽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및 계획 그리고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상인회 시장별로 직원 현황, 직위표, 상세 자료 즉, 임기라든지 상인회별 아마 세부 규칙이라든지 회칙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사랑상품권 관련 쟁점사항 같아요? 굉장히 쟁점사항인데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효과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대화 등등 몇 차례 정도 하셨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소감 있으시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177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추진 세부내용 서면답변 주시고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시설비가 6억원 세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내용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 185쪽에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사업비 2천만원 있습니다. 기존에 다 가상계좌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인지 추가된 사업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207쪽 폭염예방홍보물 부채제작 관련 사업을 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게 하는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제가 작년 상임위 때 제안한 그늘막 설치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 시행해야 할 듯한데 계획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212쪽 주말에도 쉴 틈 없이 그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원 외에 별도로 세부사항 있겠죠. 세부내역 서면답변 주시고요.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28억원 같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상세 사업내용 즉, 인조잔디사업비라든지 펜스사업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토목 등 항목별 세부사업비 내역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의를 떠나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축사도 있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축사도 있고 그 주변에 아마 군용지 땅이 좀 있을 겁니다. 개인 땅도 또 뒤에 좀 있을 거고요, 축사 뒤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큰 행사 치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돼 버렸습니다. 야구대회, 경기도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큰 체육대회, 축구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주차할 데도 없고 내빈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있습니다. 엊그저께 호계체육관도 가봤는데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도 음향이 영 엉망이던데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항도 개선사항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참고삼아서 하나 할까 하는데요. 세정과인지 징수과인지는 제가 잘, 업무 구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우리 안양시에 온 게 있는데 우리 31개 시․군 다른 시는 이번에 얼마씩 왔는지 참고로 타시 자료 좀 바라고요. 감사실에 김래완 감사관님, 굉장히 젊으신데 같이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은 연세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래도 잘하시겠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155페이지 감사용 노트북 교체 구입을 10대를 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연도수가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수하게 특수한 기능이 탑재돼 있는 이런 노트북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좀더 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아마 용역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용역 예산을. 이 청년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이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양시가 안양시 청년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한 게 또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아마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가 별도로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특수한 어떤 지역적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겠지만 안양이나 서울이나 군포나 의왕이나 다 비슷한 지역인데 우리 안양만의 무슨 청년정책이 특수한 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또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이면 통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데 큰돈도 아니지만 2천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연구용역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비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청년정책위원회 이 현황하고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이것도 우리 임상곤 위원님하고 질의가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저는 171쪽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3천만원 편성을 했어요. 상세한 내용. 이것은 아마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개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조례가 본회의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이 그냥 확정된 것처럼 발행 홍보비로 3천만원 편성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 177쪽입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으로 5억 8천 7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 199쪽하고 200쪽인데요. 공무직 국내문화체험연수 이렇게 돼 있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를 어떻게 약간 다르게 썼는가 싶어 가지고. 199쪽에는 공무직 국내문화체험연수 괄호 열고 무기계약직이죠. 또 200쪽에는 장기근속 공무직 선진지 견학 또 밑에는 공무직 선진지 견학 그래서 이 각각 다른 분들인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목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마찬가지로 임상곤 위원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박달동 정보사령부의 영내에 체육시설을 보강하겠다 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28억. 그런데 12월 말까지 과연 공사가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12월 말까지 가능한지 그것 설명을 바라고요. 또 그 부분 중에서 테니스장을 4면을 인조잔디로 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3면은 본 코트고 1면은 연습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현지 봤었을 때는 4면 다 충분히 코트로도 가능한데 별도로 또 연습장을 따로 1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또 있는지. 또 그리고 본질의는 아니지만 사후에 이 테니스코트장을 유지관리를 어떻게 위탁할 건지 어떻게 유지관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 전문위원과 김혜영 사무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에서 이렇게 서면자료 받았던 것을 다 첨부를 했어요.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는 설명하는 것 보고 하겠고요. 아,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과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조달입찰가에, 이 조달청 입찰조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성남시 등 일부 타시에서는 조달청에 사회적기업을 등록을 했다고 해요. 일부 사회적기업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만 선량한 사회적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께, 우리 관양1동에서 몇 번 뵀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주민들하고 대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 사퇴하라고. 공무원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고 참 애로점이 많구나. 이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정조대왕릉 행차에 참여를 했어요. 의원들 4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222년 전 시간을 거슬러 역사를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창덕궁부터 화성시 융릉까지 가는 구간에 안양시 구간이 만안교에서 안양역까지였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고 우리 안양시 구간이 굉장히 많은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역사 재현하는 데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고 서면자료를 했는데요. 저도 서면답변 하는 것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후에 답변이 나올 때 또 보충질의하느니 같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양사랑상품권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안양을 사랑하는 상품권인데, 지역화폐죠. 왜 이렇게 시장상인들이 반대하는지 저도 아직 명쾌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시장 상인들하고 설명회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대화한 적이 몇 차례나 있는지 그것하고요. 또,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과 해당되는 상임위원과는 설명회나 간담회도 좀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주실 때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까지 먼저 답변서 준비되실,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럼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의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식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식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2, 3층 방충망 설치 여부하고 의원님들 개인사무실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일과 후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오전 답변으로 갈음하고,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세부계획과 도면을 서면 제출하여 달라는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의원별 조례안 제출건수를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입니다. 김상곤은 교육인지 뭔지 그 사람이고. 답변서를 지금 봐 가지고.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죠. 지금 이것은 답변 안 주신 거잖아요? 사실 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자료만 주신 거죠?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이면 답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실을 시민토론방. 바꾸는 거죠, 상호 간에?

네.

그렇죠? 시민토론방은 탁구장. 탁구장, 시민토론방. 시민토론방하고 지금 체육관하고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하고 이쪽 시민토론방하고 창고를, 시민토론방은 현재 체력단련실로 옮기고 이쪽의 시민토론방하고 창고를 일부 개조해 가지고 탁구장하고 체력단련실을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도 뭐가 바뀌어요? 현재 창고에 있는 것도?

네, 체력단련실로 바뀝니다.

거기가 이제 체력단련실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부에 충분한가요? 운동기구나 이런 것 다 들어가서?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거기에 운동기구는 이번에 더 구매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네, 구매해 가지고 재배치할 겁니다.

아, 구매. 혹시 어떤 것을 더 구매합니까?

러닝머신하고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그런 것도 있고.

벤치프레스하고. 혹시 뭐라 그래요? 철봉처럼 생기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살 때 의원님들 필요한 사항은 의견수렴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는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무게, 그 뭐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이것을?

역기 같은 것.

역기 같은 건데 그게 무게가 한정돼 있잖아요. 좀 다양화해서,

그것은 무게별로 사 놓으면 본인에 맞게 맞춰 가지고 끼워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게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개방 문제는 답변서를 주셨나?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 답변서는 안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위원님들 다른 지역의, 이것 들으세요. 안산시의회,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전부 다 의원님들 다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수원시는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시에서 개방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사실은 그래요.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자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다 틀린데 사실은 시청사도 24시간 개방이잖아요. 저희 의원사무실도, 저는 직원분들 보고 더 나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6시 이후에 가능하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직원들한테도 부담 주기 싫고, 단지 후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의원님들 카드로 하면 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계시니까, 지키고 계시니까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불만 끄고 나갈 수 있게, 끝에 쪽에다가 불 끄고 닫고 끄는 그 역할을 해주든지, 하면 나갈 때 끄고 나가면 카드키로 해서 하면 다 잠금장치가 되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보니까 ‘잠금기능 의원님 카드키로 출입가능. 의원이 경비해제 가능하게 장치’, 수원은 말씀대로 시청사 같이 쓰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다 개방이 돼 있어요, 세 군데를 알아봐도.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도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늘리고 저는 그런 것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싫고. 그냥 이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저희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부담 안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의 의안 안건 이렇게 5년간 했습니다만, 전 연도별로 좀 해달라고 한 건데 건수를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연도별로 조례안 제출건수를 해달라 했거든요, 연도별로. 최근 5년간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이런 것을 왜 그랬냐면 최근에 몰랐는데, 우리가 입법전문위원이 다 계시잖아요, 계시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일이, 물론 위원님들 보좌역할을 하고 위원님들, 위원장님 감독하에 일도 좀 처리할 것 있으면 하고 하는데 저희는 저번에 한번 입법을 물어봤더니 몇몇 의원님들도 같은 공통제안입니다. 입법전문위원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한데 왜 갑자기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해결하라, 이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법전문위원이라는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죠. 그분을 차라리, 몇 사람을 더 전문위원실에 두든지, 기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보면요 전문위원의 역할이 나오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의 조례, 연도별로 자료를 드릴 텐데 2016년도에는 28건, 2017년도에는 50건이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개․제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전문위원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전번 전문위원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전문위원 소속으로 한 명 더 직원을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전에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경우는 전문위원실에서 어차피 시청하고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위원 혼자 전체 시청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 조례제정이나 개정하는 데 능률적이기 때문에 내부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최근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도니까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던 일이 별도로 있었는데 또 생기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전문위원의 역할에도 조례안 검토하는 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업무분장규칙 102페이지에 보면요 102페이지 보면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해서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것은 검토보고라는 것은 어쨌든 입법전문위원이 다 만든 상태에서, 아니면 조언을 구한 다음에 전문위원실에다가 검토보고 해 달라는 뜻 아니에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각 과에서 모든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 법무팀에다가 그것을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맞나를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도 그게 실제적으로 담당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시 담당과하고 업무 소통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전문위원은 전체 시청업무를 다 협의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거기에서 검토토록 소통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입법전문위원한테 넘겨가지고 조례 진행절차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다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국장님이 지시하는데 그럼 합의가 어디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지.

지시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 회의를 했지만 전문위원실에서 그럼 국장님이 수장인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 어떠냐” 물어봤을 때 “안 됩니다” 합니까? 제가 보니까,

안 된다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름에 저도 이런 시정질문 때문에 준비하면서 같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문위원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모기와 벌레와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최대한, 물론 뒤에 계시지만, 입법전문위원들이 할 일을, 원래 이 일이 업무인데 이것을 최대한 하시고 난 다음에 정 안 됐을 때 부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각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올리는 조례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계속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과중이라는 게 저도 그렇고 일부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입법전문위원이, 전 입법전문위원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입법전문위원 혼자 다 하기는 무리다. 그리고 또 주변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떤 업무분장을 사무국장으로서 조정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입법전문위원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구한 상태니까 그게 직원이 충원이 되고 그러면 또 그 기간까지만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것은 제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직원들이 다 전문가인데 그래도 입법전문위원이라든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다 있는데 업무분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나누어졌던 게 다시 본인들한테 오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원충원은 언제 해 준답니까, 본청에서는?

저희가 건의해 놨으니까 다음 조직개편에는 반영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음 조직개편이 언제죠?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쯤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 1월이나 어떻게 가능하겠네요? 보면. 그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한 것도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한테도. 이런 것을 또 부탁해서 같이하려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뒤에 계시지만 입법전문위원이 최대한 하실 것은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시고. 이게 지금 와서 7대 의회 와서 128건 이렇게 써 있는데 앞으로는 몇 건 더 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상임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분담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하긴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전문위원실도 또 연말에 행정감사 준비하고 10월 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입법전문위원께서 더 일을 좀 많이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국장님, 아시겠죠?

네.

잘 좀 빨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꼭 1월 달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충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현오 입법전문위원님 유능한 분이 오셔서 아마 잘 소화할 거라 믿습니다. 지금 7대가 128건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타시에 있거나 언론보도에 있는 것 꼭지만 갖다 주고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입법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보고서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128건을 한번 보시면 의원들이 모르는 조례를 본인들이 찾아서 만들어서 줍니다. 사실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자기가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128건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입법전문위원이 열심히 계속 모니터를 보고 중앙이나 도나 조례사항을 검토해 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만하나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한 게 아마 50퍼센트일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런 것이 있어서 의원들도 공부할 의무가 있고 의원의 꽃은 조례발의잖아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게 의원생활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전문위원이 오셨는데 적절하고 진짜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죠. 타시에 없는 조례 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입법전문위원이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주기 전에 그 조례가 어느 위원회로 가야 되냐, 이런 것을 해서, 각 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조례를 위원회로 주면 그 위원장이 그것을 알아서 좀 하는 것으로, 직접 주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탁구장 운동시설, 운동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운동시설, 제가 지금 탁구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과 우리 안양시의회 공무원들이 37명이죠. 의원들은 22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임기가 이제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아서 우리 의원들의 운동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운동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게 좋은 재질로 좀 만들어주시고요. 또, 의회 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에도 올려서 조금 설왕설래를 했는데요. 저는 공무원들이 12시, 1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것은 상을 줘야 돼요, 사실. 집에 가서 쉬고 남들 술 먹고 이럴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아까 임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행사를 다니다 보면 6시 이후에나 좀 잠잠해져요. 그것도 어쩌다가. 이럴 때 행정감사나 우리 지금처럼 의회 열렸을 때 책 좀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의회 직원들 5시 50분 되면 다니잖아요, 가라고. 책 보다 말고 사실 덮고 가는 데가 반이에요. 이래서 꼭 우리를 위해서 남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의회 직원이 오래 남아서 공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공부할 시간에 같이 좀 공부하자, 라는 거였어요.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루속히 좋은 대안을 제시하셔서 우리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네, 끝.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6대 때 22건, 7대 128건. 저희 의원님들이 진짜 왕성하게 조례 제출건수, 의정활동 사실 바쁘게 하는 가운데, 저도 이것 놀랐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행정이나 조례, 또 야간의 개방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잘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명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요. 직원들 들어와야지.

5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이 조달청 입찰조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또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사회적기업에는 신인도에 최고 1점을 가산점을 이렇게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미약합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하고 건의해서 관련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계약할 시에 우리 기초금액의 100퍼센트를 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데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전 단계 시민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는데 저희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 시에 한번 계약자 체결할 때 그런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행정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해서 한번 중앙 쪽으로도 더 필요한 것을 개정하고 저희 나름대로 좀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악용을 해서 우리 시에도 보조금 준 것을 반납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량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많잖아요.

예.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입찰참가 시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2안양 부흥과 관련해서 CI, BI, VI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더불어 문제점 등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에 대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능의 특징을 통한 정체성 부각과 개성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CI, 시마크가 되겠습니다. BI, 도시브랜드 에이플러스안양(A＋)이 되겠습니다. VI, 비전브랜드 제2의 안양부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제2의 안양 부흥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에 현재의 어려움을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과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간다는 취지 아래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 공직자 등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으로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비전브랜드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전브랜드가 바뀔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철거했을 경우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관련부서 등에 시설물 등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경우 지양토록 홍보를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것 감사관 분야에서는 최초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외부인사 도입해서 감사위원회, 좀 틀리잖아요?

제주도가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네.

그다음에 서울시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안양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외부에서 영입한 분이신 것으로 하는, 외부인사로 도입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직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하거나 했는데 외부인사를 처음 도입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은 감사관실에 몇 분 계시죠?

저 포함해서 기간제 1명을 예외로 하고 21명입니다.

스물한 분. 스물한 분 중에 수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아까도 모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나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어려운 일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세요?

네.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가끔 제가 왕성하게 하는데도 나름 좀 피해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참 중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모르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선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상의 잘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더 인정받는 감사관님이 되시기 않을까. 그리고 가끔 좀 봬요, 뵐 수 있으면.

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래완 감사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10년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임상곤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서를 보니까 서울시와 안양시 행정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안양시 60만 인구하고 서울시 1천만이 넘는 서울시하고 행정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우리 안양시하고 비교한다면 서울시 구청하고 비교해야만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서울시 구청은 감사관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임제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위원회가 하는 곳이 한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로구였던 같습니다.

구로구 정도가?

네.

합의제?

그런데 정확히는 제가 지금 위원회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은 다 우리 안양처럼?

네. 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임제라고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 있는 것을 보고 독임제라고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감사기획부터 감사결과에 이르기까지 감사관이 지휘하는 형태를 독임제라고 합니다.

독임제라고 하고?

네.

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 갖다가 합의제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한 군데 정도가 감사위원회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도 별로 이렇게 시작한 지는, 합의제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겠죠?

네. 지금 법이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서울시가 지금 3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험단계에서 좀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단순하게 비교평가하고 우열을 가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고 판단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래완 감사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페이지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그 2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상세내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서고 예산이 또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되면 과업지시서라든가 또 과제에 대한 그런 정확한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출산 관련해서, 그것도 161페이지 사업안내책자 발간이 있는데 그 샘플이 있으면 제출해 주고 또 만안구와 동안구 이렇게 비교해서 인구변화 예상치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출산 관련해서 샘플은 없습니다. 샘플은 없고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그런 각종 사업현황을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시책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출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시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 7월 달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취업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 또 양육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수록된 책자가 없더라고요, 홍보책자가. 그래서 시급히 그것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물론 시책에도 또 반영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시민들이 또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홍보책자 예산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용역과 관련해서 안양시 청년정책 계획이 이미 또 수립이 됐고 또 안양시가 도서벽지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이나 군포 다 비슷비슷하면 그러한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 이런 자료들이 충분할 건데 더욱이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용역비 2천만원까지 들여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 낭비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질의와 함께 또 청년정책위원회의 현황하고 또 그 내용 서면 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각종 통계나 자료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기초적인 그런 자료들만 있어요. 사실 이 청년정책이 상당히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실업문제라든가 또 출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청년층들은. 그래서 저출산 문제하고 이렇게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작년에 청년조례도 만들고 또 부서에 청년정책 업무도 이렇게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정책에 필요한, 수립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요구도 있었고 또 내년도 청년정책 수립하려면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용역비 2천만원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청년정책에 어떤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생활실태, 5개 분야로 나와 있듯이요. 그것을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것을 좀 정확히 뽑아서 우리가 기초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인구정책팀 새로 생겼고 인구정책팀에서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 인구정책팀의 업무분장하고 또 저출산 관련 문제점 또 극복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데 현재 인구정책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출산율 제고대책의 계획 방향 이 부분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인구정책팀 7월 1일자로 생겨서, 물론 7월 18일자로 인사는 이루어졌지만 그 3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지금 인구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청년업무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별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러한 일자리부터 해서 또 결혼 또 출산 또 양육 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주기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바로 TF팀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보건소 또 가족여성과, 우리 노인장애인과 또 주택문제 관련한 주택부서 또 저희 부서 해 가지고 11명으로 TF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결과 나오면 이번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의했는데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통계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수원이라든지 군포, 과천이나 아니면 부천 이런 데도 혹시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할 거예요. 2천만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자꾸 용역, 용역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바람직한가는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공채시험 봐가지고 들어오신 우리 공무원들인데 조그만 사항 있어도 자꾸 용역 발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박의순 과장님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청소년종합 이런 문제 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용역이 또 2천만원 올라와서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어쨌든 나이로 따져보니까 현재 나이로 20세에서 40세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용역이네요, 보니까.

네.

이분들이 전화로 아마 설문을 주로 하겠죠? 직원분들이. 전화로 이게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용역 할 건데요. 방문조사를 시킬 겁니다. 직접 만나서,

방문조사?

네.

방문조사를 한다고요?

네.

그런데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해요, 이것? 집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용역기간을 좀 줘서 연말까지 해 가지고.

이게 보통 보니까, 과업 주요내용 보니까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직장도 하고 거기 조사한 것에 보면 저희가 면접조사를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설문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줄 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제가 알기로는 취업률이 제일 높죠, 경기도에서는?

청년취업률이 전국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1위예요?

네.

아, 전국 1위예요? 깜짝 놀랐네. 전국 1위. 1등 하는 게 많네, 요새. 그러면 이게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방문하고,

면접.

면접인데 신청자들이 누가 될지는 또 모르겠고. 그렇죠? 무작위로 하는 거죠? 나이는 조사가 돼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연령대 안양시 거주자.

네. 연령대 안양시 거주자인데 전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전화했냐, 뭐 해줄 거냐, 혹시 매달 돈 줄 거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참 잘했다 싶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한번 조사하셔서 이 과업조사뿐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다른 게 있으면 좀 자료를 확보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또 용역 보고하실 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가 없어요, 따로?

지금 이제 단위사업별로 1부씩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자료에 드린 거기에 있듯이 이것은 취업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팀이 생기고 사실상 저희가 컨트롤타워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시고. 사실은 여기 뒤에 보니까, 과업 세부사업 보니까 저출산 관련 사업현황 쭉 뒤에 보니까 예절교육관에서 결혼식장 무료대관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절교육관, 결혼이요?

네. 결혼식장 무료대관.

네. 무료대관으로 돼 있네.

하고 있어요?

네.

급하게 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결혼식 하는 사람 있을까요?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아마 금년부터 이렇게 무료 대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또 알려지면 너도나도 해 달라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거기 가서 하면 무료대관이고 넓은 장소에서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장소니까.

좋죠.

너무 좋을 듯해요. 몇 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다자녀 가정 있잖아요?

네.

지원사업 3개 분야인데 이것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게 세 자녀 이상,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마 세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어땠죠? 저번에 무슨 조례가 통과는 안 됐지만 1억 준다 그랬나요?

네. 1억 준다 그랬죠.

참, 주면 좋겠죠. 주면 좋은데 현실성 있게 정말 세 자녀,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누구든지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혹시라도 그런 조례가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을 낳아서 10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돈이 꽤 될 거예요.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든지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주는 조건이라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 얼마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른, 이게 보사구나. 보사에서 좀 물어볼 것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용역을 지금 우리 제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용역만 해서 뭐하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청년실태가 이렇고 실업자가 얼마고 어디는 어떻게 다니고 그것만 파악해서 뭐합니까? 후속조치를 뭐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청년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사실상 신설업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기본계획,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네. 봤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기본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년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욕구라든가 조금이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고 판단, 또 지적도 받았고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보다 더 좀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청년들 실태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청년정책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예산은 여기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은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제2회 추경에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기본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런 감도 있죠. 12월 말에 끝나니까.

그렇죠.

예산이야 10월 중순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 이제 끝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역보고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 사업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주먹구구가 될 수가 있어요. 청년실업 저희 집에도 1명 있습니다. 관심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섰다가 845만원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 감액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지침으로 정책기획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7월 달에 넘어왔는데 가족여성과에서 홍보비용을 55만원밖에 안 썼어요. 1월에서 6월까지.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845만원을, 900만원을 썼다가 감액을 시키고 지금 정책기획과로 넘어와서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은 예산이지만.

네.

지금부터 이 예산을 저는 내년에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자발간만 해서 그냥 돌릴 거예요? 아까 TF팀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11명이서.

그래서 이 홍보책자는, 그렇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출산장려정책은 주가 보건소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그 이외에 쭉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출산장려정책도 단위사업별로만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이게 쭉,

이게 생애주기별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별로 쭉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정책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그것을 보면서 활용을, 이용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물론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것을 빼고 답변해 주세요, 다 들었으니까.

예.

가족여성과에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55만원밖에 안 세우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845만원을 감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에서 7월까지 55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 가족여성과에서도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마침 행안부 지침이 정책기획과로 넘겨라 해서 7월 1일자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제2회 추경에 아까 TF팀을 구성하는 데 이 금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책자를 발간하는 데 필요한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TF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이것 감액 처리해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단위사업들을 일목요연화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종 좋은 시책들을 또, 물론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안양시 일반회계는 부서나 과나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윈윈(win-win) 해서 TF팀 구성한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저쪽 부에서 가족여성과에서 했다가 아무, 55만원 쓰고 있다가 감액처리 2회에 올라오고 다시 또 정책기획과 예산이 서니까 당연히 위원으로서 이 지적을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간에는,

예. 그런데 이 돈을 다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소화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자기 부서와 관련되는 이 업무에 집중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없었죠, 지금까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요런 게,

정책기획과에서 빠졌었죠. 정책기획과에서 감액처리가 된 건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감액처리가 되길래 이리 온 줄 모르고 출산장려 같은 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윈윈(win-win)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TF팀 잘 구성하셔서 생애주기별 저출산 양육현황이라든가 이론책자 발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우리 부서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관련 그간 용역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각 용역별 과업내용서 및 결과 그리고 각 용역의 차이점을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개발용역 관련해서 국토연구원 추진용역 타절사유와 현재 용역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역본부 부지개발용역을 위해서 그동안 지금 현재 도시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용역까지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용역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용역비 1억 2천 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때 용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이때 용역을 보니까 어떤 수익적 개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수익적 개념에서 접근을 했는데 어떤 명확한 수지분석이라든지 또 사업방안이라든지 가장 중심적으로 제시가 된 것은 관상복합타워인데 이러한 관상복합타워 형태로 봤을 때 사업방식이 시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요. 또한 어떤 수익적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용역이 매우 부족했다는 판단하에서 이 용역을 결국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7월에 6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토연구원에 2차 용역을 들어갔었는데 이때 저희가 결과적으로 11월 달에 용역을 중지했고 2월에 타절준공을 했는데 타절준공 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토연구원에서 당초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화 방안, 마케팅 분석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봤는데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국토연구원 용역은 좀 한계가, 학술용역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점, 이런 매우 중요한 부지에 대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도입시설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의 적정성 이런 종합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국토연구원 용역에서는 그게 상당 부분 제약이 있어서 이 용역을 계속 지속했을 경우에 시간만 소요되고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용역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최종 판단을 해서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어떤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금년 1월 19일 날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공사에서 3월 31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7월에 1차 중간보고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12일 날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인데 아직 세부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이라든지 문화복지라든지 경제시설 쪽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면밀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중순경에 최종 용역결과보고 이후에 11월 말까지 부지활용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 설계․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이러한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물론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만안청년창업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소재해 있으며 그 일반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5억 8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봤던 건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롯데시네마 16층에 원래 민들레영토가 돼 있었습니다. 아, CGV에 안양대학교 위에 16층에 체인 민들레영토라고 거기서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요, 규모는 145평쯤 됩니다. 그런데 부림상호신호금고에 이건선 이사장께서 그것을 안양에 무상으로 기여하고 싶다 해서 당초 1회추경에 3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 청년들 만안, 동안 어떤 우리 동안에 에이큐브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황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에서 아까 답변했다시피 2억 5천 900만원에서 이렇게 설계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아까 먼저 것도 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변경 없이 그냥 추가로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을 1회추경에 3억 2천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3억 2천 800.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청년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1실로 해서 소통공간, 청년소통공간으로 처음에는 그런 컨셉트를 잡다가 우리가 창업공간이 만안, 동안에도 있지만 성남이나 서울에 지금 이 창업청년공간이 많거든요. 그래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에이큐브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하다 보니 설계과정에 2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설계과정이에요?

예, 실시설계.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였는데요?

1천 900만원이었습니다.

1천 900만원에서 이것 하다 보니까 돈이 2억 5천 900만원 정도 늘어나야 이 청년창업공간 구축을 멋지게 하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라는 의견, 그런데 과장님! 몇천 만원도 아니고 2억 5천 900만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니, 충분히 다 자료도 보고 먼저 총무경제에서 온 자료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실시용역을 하다가 내가 조금 1천만원 2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2억 5천만원이라는 게 늘어났다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애초 실시설계를 줄 때 잘못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개방형공간을 많이 두고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쪽에는 1인 오피스 내지 1인 내지 2인들 칸막이형 그런 오피스가 필요해서 칸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게 별별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글쎄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당초 이렇게 컨셉트를 잡았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고 그 실시용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꾼 것 아니에요?

설계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발주해 놓고 저희가 타 지자체 견학하고 또 여기 동안벤처에 에이큐브도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거기 밑에는 14, 15층에는 안양대학교가 창업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간인데 보니까 그 공간에 만안지역에 지리적인 장소에서 동안보다 열악하니까 동안에 있는 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 칸칸별로 해서 1인 내지 2인 창업공간을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 자체도 설계를 처음 해놓았다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실시를 한 겁니다.

아니 첫 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컨셉트를. 먼저 벤치마킹을 가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잡아야지. 하는 중간에 벤치마킹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성남에 성남 ‘정글 온(On)’이라는 성남 공단에서 하는 그 있는데 거기는 개방형공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요를 따져보니까 1인 창업공간이 1인 내지 2인 이런 소규모 창업공간을 오피스를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층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 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렇든 저렇든 약 5억 7천, 5억 8천 정도 들어가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벤치마킹을 가고 또 예산을 늘리고 이것 행정상 맞지 않습니다. 첫 번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것 하기 전에 청년공간 구축을 하기 전에 먼저 벤치마킹도 가고 또 실시설계용역에 또 이렇게 지금 하시는 컨셉트처럼 넣어서 예산을 발주해야지 2억 5천 900만원을 더, 맨 처음에 3억 2천 800만원이었나요?

예.

예, 그렇게 했다가 2억 5천 9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더 요구하는 것은 행정상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벤치마킹 더 많이 다니고 했는데 서울을 가보니까 이게 상황이 틀리,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시설을 다 해줘, 거기는 임대료를 안 받고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라도 잘해 주자 해서 그런 뜻이라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건데 아니면 미리 벤치마킹을 가서 청년공간 확충을 위한 컨셉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러나요? 추경에 많이들 세우시는데 끝까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차추경 때 좀더 섬세하고 다양하게 여러 자치단체 다니셔서 봤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1차추경 때 3억 2천 해놓고 또 2차추경 때 2억 5천 900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증액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우리 일선에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이 또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에 가가지고 또 뭐가 미흡해서 청년들이 많이 안 오다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빈 공간이 많이 생기면 6억 들여 가지고 청년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또 활용 안 한다고 또 많은 언론에도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유행사이클이 짧고 그래서 걱정이 한편으로는 또 되네요. 지금부터라도 서울시까지 보셨다고 하는데 또 인근 시나 아니면 저기 멀리 마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체가 많은 데도 다니셔 가지고 새로운 유행이 어떤 건지, 우리 안양에 적합한 게 어떤 건지를 빨리 파악하셔야만이 나중에 또 이렇게 좋은 공간 만들어놓고 난 뒤에도 이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비난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늦었는데 만안청년창업공간이 어디죠, 위치가? 장소.

롯데시네마 있죠, 16층에 옛날에 민들레영토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 16층.

자료 빨리 주세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보면 소규모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들었는데 이게 어떤 개선사업 지원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있어요? 지원하는 데.

예,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안 주셔서 그래.

아니 여기 예산만 드렸고, 기준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지원대상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중소기업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그 대상은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있거든요. 기반시설개선사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개선사업 또 영세소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업한테 저희들이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받아보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군 조사하고 그 자료를 도로 진달하면,

예, 다 들었고. 그다음에 개선사업 지원대상기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냐, 이상, 뭐 그런 것은 다행히 없네요?

매출액은 기업인 300인 이상이면 해당 안 되고요.

매출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종업원이 300명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기준이 조금 있어요. 세부항에 들어가 보면 기숙사 개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규모 대부분 요새 LED 많이 하거든요. 그 종류 많이 하고 또 작업환경개선사업 주로 많이 하고 지식산업센터는 편의시설 우리 입주업체들 집적단지에 개선사업 이렇게 몇 가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를 안양으로 이전을 한다, 기존의 영업장이. 그게 또 기준이 있죠? 지원하는 범위는 있죠? 사업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안양으로 이전을 해요.

뭐, 경기도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예.

이전을 해도 관계,

예, 경기도. 예.

와서 뭐, 가능한 거죠?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81페이지, 공유재산관리비 1천만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비 1천만원 증액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인 안양6동 소곡지구 또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에 편입된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652만원과 용도폐지 등 발생물에 대한 토지경계측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348만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토지는 착공일 이전 매각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181페이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에 예정된 도면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현황, 착공․준공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 출입구 출구와 입구 2개소가 290미터 정도 되는데 철골구조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설계용역 및 건축허가를 10월 중 또 공사발주 및 착공을 11월 초에 하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은데 추후 도면이 작성이 되면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양쪽에요, 양쪽 지하주차장 입구가 이게 왜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시켜 놓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붕재로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공이 돼 있었는데 눈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좀 미리 쓸고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폭우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물이 지하1층에 좀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겨울에 눈 오기 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 사용승인 준공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캐노피를 다 덮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문제가 준공이 나기 전에 하면 이것을 건축면적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갖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예요, 캐노피 덮는 문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허가신고 10월 중인데 후에라도 이것을 덮었을 때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산입되는지를 한번 건축과하고 문의 한번 해주시고요.

예, 산입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산입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오버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것을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냥 시에서 눈감아주는 조건으로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시니까 그런 불편이야 하겠어요? 그리고 캐노피 할 때 사실은 우수하고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이 슬라이딩이 되고 그럴 텐데 여기 거의 잔디광장이에요. 그래서 우수처리를 빗물받이에 잘 연결해서 우리 재산관리팀장님이 잘 들으셨다가 설계도 나오면 우수받이나 이런 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도면 검토를 해서 사전에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수관에 연결을 해야지 잔디 쪽으로 물이 쏟아지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 5천만원 공사비에 설계비가 또 포함이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두 군데 5천만원에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 설계는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 직접 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경사도를 저희가 들어가는 쪽에 못 둡니다. 보통. 이 잔디 쪽으로 둬야 되는데 설계를 상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공유재산관리비 1천만원 증액된 것은 답변서에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답변서로 가능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각대상토지를 3년분을 받았는데 그 매각대상토지의 매각연도를 뒤에 있는 답변서를 보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이 매각대상토지가 되어서 수수료가 652만원이 나갔는지.

그게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안양동 428-43에서 3필지가 감정평가수수료가 287만원이 지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측량수수료 분할수수료는 석수동 340-8 등 해서 17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지적측량경계수수료는 석수동 340-8 해서 84만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리비 중에는 1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나 관리비 적정자문의뢰가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35만원 그리고 석수동 240-4 지적측량분할수수료가 290만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안양동 1034-35, 호계동 942-7 이렇게 해서 540만원 지급이 돼 있고요. 석수동 240-4번지가 지적측량분할수수료가 16만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요 추후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서류가 많아서 눈에 띄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나중에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비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상토지가 2015년도 것, 2016, 2017년도에 어느 지번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많아서 금방 못 찾겠어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185페이지, 가상계좌가 기존에 있는데 통합가상계좌는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금 관련 가상계좌번호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종목별로 가상계좌번호 생성이 되어 고지서가 없을 때 납부자가 해당 부서마다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세목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총세입의 가상계좌를 한 개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통합가상계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여 대시민 납부편의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기존의 개별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합조회 납부할 수 있는 통합가상계좌시스템과 콜센터를 연결하여 납세자가 한 번에 전화로 안양시 전체 부과내역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콜센터 원콜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들이 계좌이체 금융수수료 절약과 시간적, 경제적 납부편의서비스를 하는 통합가상계좌사업입니다. 참고로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서 잘 봤습니다.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소장 신경호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구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수산동 옥상바닥정비공사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수산동 자리배치 이전․이후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도매시장법인 문제 제기사항 및 처리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93쪽, 수산동 엘리베이터 통로 옥상부분 상인들의 복지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동 승강기를 금년도 9월 4일 준공검사를 필하고 9월 18일부터 가동함에 따라 2층 옥상바닥정비공사 후에 회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장종사자 등 상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라솔이랄지 탁자 비치 등 휴게시설을 2018년도 본예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각 상인회별로 세부규칙이나 회칙들이 있을 거예요. 회장 임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틀린가요?

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틀리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맞고요?

예.

그러면 상인회별로 나중에,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주어서 그런지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주세요?

예,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사랑상품권 일반적인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 몇 차례나 설명회나 간담회를 했는지 또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또 우리 의원들과 상인들 간의 설명회나 간담회는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했었는데 답변하기가 좀 입장이 난처하신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은 서면에 자료로 드렸습니다.

예, 서면만 제출하시고 그냥 설명하기에는 좀 그러신 모양이죠, 제가 아직 서면으로…….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8월 17일 날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총무경제분과회의가 있었고요.

8월 17일 날 의정,

예, 의정자문위원회 총무경제분과회의.

아, 의정자문위원회 총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

예.

전직 의원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아니 거기 다섯 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전문가들로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9월 19일 날 우리 5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면에 나와 있다시피 굳이 저희가 5개 전통시장별 건의사항이랄까요, 이것은 표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사안이 다 우리 5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요구사항이라고 그럴까, 건의했던 내용을 여기다 표기해 놓았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미처 아직 다 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 여기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천천히 읽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홍보비 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앞으, 우리 의원이 앞으로 발의한 조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의원이 발의예정인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는 해요. 평가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9월 말이면 임시회가 끝나고 한 열흘 동안 또 연휴가 끼죠. 그러면 10월 중순인데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세워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부결된다고 봤었을 때는 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유용하게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의 미묘한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발행홍보비 3천만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고 답변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의원들은 부당한 잘못된 예산을 올릴 때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예술인센터 리모델링 할 때 조례가 같이 올라와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다시 살았습니다. 그때 조례를 검토하고 무슨 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끼워맞추기를 했죠.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됩니다. 불과 1년 전도 안 되죠. 예술인센터 지원센터 리모델링비를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서 안 된다고 했다가 예결특위에 의해서 살아난 적 있는데 이것 잘못된 예산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조례를 먼저 다룬 게 아니라 예산을 먼저 다뤘어요. 상임위에서.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네.

이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절차를? 홍보비가 많고 적고 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니, 이해가 되면 하지 말아야죠.

아니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전국에서 지금 58개 지자체에서,

전국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시 안양시에서 조례를 다루기 전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 자료 보고 다 있어요. 그 있는 것에 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이 명칭에 다 달리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크게 봐서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이게 금년 1월 20일 날도 그때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컨설팅을 화천에 있는 산천어축제장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했고요. 그 지난주,

아, 과장님!

예.

타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만 답해 주세요. 타시 것 다 뽑아있고요. 이것이 괜찮다고 그러면 법상 따져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이것은 조금 행정상 절차가 잘못됐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러니까요. 짧게,

딴 것 산천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짧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추진배경은 아, 중앙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구나 해서 또 저희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돼서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이것을 꼭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런 추진배경에 있어서 제가,

추진배경은 충분히 이해됐어요. 우리 공청회도 참석을 했고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것 조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행정상 잘못 됐나 잘됐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장점, 단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형이 아닌 성남형 복지형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을 때 복지혜택을 보는 수혜자, 수혜자들 간담회도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그냥 바꾼 거잖아요. 아동수당 옛날부터 2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있어야 되겠다. 안양사랑상품권을 줄 때는 그것으로도 보육료도 내고 싶고 어디에 다른 것에 재능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 낼 수도 있고 분명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꼭 안양시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양사랑상품권이니까.

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또 관리비도 낼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취지에 안 맞게 쓰는 게 사실 많잖아요. 목적사업으로 주지만.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분들하고는 간담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아직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어느 수당에 대해서 이번 상품권으로 이 적용을 한다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그 단계가 안 되기,

아,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없었고 상임위에서 조례 다룰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과장님 참석했잖아, 조례 다룰 때요.

예.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랬을 때 저도 이 안양사랑상품권 때문에 제가 지역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평촌상가나 인덕원상가부터 시작해서 많아서 의견수렴을 좀 해 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찬반은 확실히 갈려요. 갈려서 이것을 무조건 밀고나갈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고 안양시 취지를 그분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양상품권 좋다. 그런데 평촌역상가에서 하는 얘기예요. 요새는 현찰도 안 갖고 다니는데 누가 안양사랑상품권 사 갖고 와서 술 먹고 밥 먹냐. 카드 쓰지 그 10퍼센트 DC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은 가죠. 그렇죠? 가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긴 것은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안양3동 대농단지 디자인거리축제 지원 법적근거하고 지원절차, 2018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농단지 329번길 디자인거리연합회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생겼어요. 그것 얘기 들으셨나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사업자등록증을 경제정책과로 접수를 한번 시키라 그럴게요. 저번에 한번 총무과인가 오셔서 이것을 어디다 접수를 해야 이렇게 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총무과를 갔었는데 아마 교통정책과에다 서류를 맡겼는지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경제정책과를 제가 찾아가라고는 말씀드렸는데 그것 소식을 못 들으셨는 것 같으네요?

저희가 업무 성격이 상점가 등록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농단지는 어떤 연합회를 말씀하시는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329번길을, 329번길에 해당하는 상인과 상인 50퍼센트, 번영회 50퍼센트를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썽이 자꾸 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것을 상의 한번 드리라고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017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현황에 13가지 품목 중에 대농디자인거리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 329번길 디자인거리연합회가 태동이 돼서 내년도에도 이게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의에는 전통시장 그 위원회에서,

활성화,

예,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시장이 아닌데 이 소규모 상점까지 확대라는 이 조례 개정으로 1천만원을 받아서 이렇게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열어도 괜찮은지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 실질적으로 지금 1억 4천만원이라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은 우리 안양시만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5개 전통시장 그다음에 5개 상점가만 지원해 오던 것에 지난번에 그동안 꾸준히 인덕원상가라든지 지금 대농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는 상점가로,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이런 상점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건의를 몇 번 해서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로 등록은 비록 안 돼 있지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이런 소규모 상점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 간에 어떤 반목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그에 하는,

효과를,

효과를 못 보는 사례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도 상반기에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취지를 벗어나서 이 금액이 쓰여질 때 지출내역이나 이것을 세금계산서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은 잘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으로 제가,

아, 그러면 정산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네.

이 법적 테두리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데를 지출이 돼야만 나중에 법적 효력도 그렇고 후유증 발생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 전통시장과의 상생계획과 또 전통시장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상품권 발행에 대한 기대효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결국은 이게 우리 제일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하고의 충돌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전통시장에서 그동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사랑상품권 취지가 어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제일 큰 그 취지는 그거죠. 이게 역외유출이 안 되고 안양시내에서만 이게 화폐가 유통이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동안에 상인회장단에서도 여기 내용에 답변서에 보셨다시피 다양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상인회의 입장도 저희가 수용도 할 부분은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행에 대한 시민 홍보, 가맹점 모집이 여기 나와 있어요. 홍보비에 대해서. 가맹점 모집기준은 현재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은 아까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가 그다음에 유흥주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품권 취급을 가맹점을 우리가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말 그대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상품권 발행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하고 싶은 생각은요, 물론 간담회도 하셨고 뭐 토론회나 간담회 통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게 전통시장과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이나 조례 제정하신 분들이 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토론회나 간담회를 이 상인회 플러스 시민까지 포함을 해서 사람이 2, 30명 내외가 아닌, 이 수렴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모였을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중에 실패 보지 않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99쪽에 공무직 괄호 열고 무기계약직 국내문화체험연수와 200쪽에 공무직 선진지 견학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인지와 또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을 같은 건데 혼용을 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금 혼란스럽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저희는 작년에 단체교섭 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 7월에 공무직 규정을 변경을 해서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경기도하고 11개 시는 지금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조리원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단순업무 종사하는 사람들 말씀드립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은 작년도 11월 감사원감사 이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무직도 해외연수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감사 나와 가지고 처분결과 처분지시가 금년 2월 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국외는 안 된다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이것을 국내로만 돌려놨었죠. 그런데 이번 6월 말에 공무직 노사협의회 할 때 환경미화원은 같은 공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국외를 가더라. 그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보수로, 보수로 하게 되면 국외연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국내연수는 삭감을 하고 보수에 국외로 보내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무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 내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언어가 없어지고 공무직으로 통일돼서 모든 예산서라든지 모든 서류에는 공무직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국회 진선미 의원이 작년에 입법예고를 하고 36명이 같이 공동으로 의원발의가 됐는데 행정안전부 그 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령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서인데 또 한쪽에는 무기계약직, 한쪽은 공무직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병기를 좀 해놨던 사항입니다.

예, 낯선 사람들은 이게 무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공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07쪽 폭염예방 홍보물 부채제작 목적과 의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폭염 그늘막 설치하고 반응이 좋았는데 내년에 확대 시행계획이 있으면 서면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착한 그늘막 설치계획서 및 설치현황,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된 2015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어디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결과내용 설명과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조사한 용역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으로써 안양시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10개년 도시안전계획으로 도시안전과 관련되는 각종 계획과 사업들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여 관련 분야에서 계속 수립 시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계획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이 지침적 성격을 갖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대한 실행계획의 추진사항 등은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내진성능 향상과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우리 시 시설관리부서인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평생교육원에서 시청어린이집, 벌말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곳을 하였으며 용역결과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구조적 손상이나 중대결함은 없어 별도의 보강은 필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없으면 저 할게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늘막 설치현황을 봤고요. 예산이 4천 200만원이에요?

예, 올해.

재난안전기금으로 썼죠?

네.

깜짝 놀랐어요. 재난안전기금으로 이것을 쓸 수 있나 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폭염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 썼어야죠.

네.

그것은 잘못됐죠.

올해에는 예년보다도요 5월 달 가뭄이 많고 7월 달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년하고 틀려 가지고 그늘막을 적극 설치하라 해 가지고 최초로 서대문구에서 아마 그늘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 배치된 천막을 했었잖아요. 천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흉하다. 타시에는 예쁘게 해 놨는데 왜 안양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으냐 했더니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늘막 설치를 4천 200만원 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애초에 그늘막 설치하려고 동안구청장님이 건의했는데요. 먼저 했는데 우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이 심하니까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천막을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설치 구매를 하면 그때 그게 설치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거죠. 구청에서요.

그래도 좀 적절하지 못한 거고요. 올해는 저는 아쉬운 게 어차피 미관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2의 부흥까지 써놨어요. 그게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 사업을 설치한 것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구청에서 했고 우리 과장님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

예산만 내려줬다? 그렇죠?

그것까지 내려주었는데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잠깐 로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부흥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뭐 좋습니다. 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또 소외됐다고 느껴요. 우리집 앞에는 이것을 왜 안 했냐. 왜 옛날 천막 그대로 있냐 이러니까 행정이 일률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도 일률적으로 아니면 올해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천막을 해 놓고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다 짜서 그것을 예산을, 일반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부채제작을 29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늘막 설치를 계속 더 할 겁니까? 안 돼 있는 데?

지금은 이게 그,

내년도에 할 거잖아요.

우리 안전총괄과 사실은 업무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 이제 지장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되어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예산 내려주겠다?

아니, 일반회계로 해야 되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어차피 지금 해 놓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내년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겨울에는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지 이게 참 걱정스럽거든요. 겨울에 매어놓을 거예요? 빼놓을 거예요? 이런 것도,

겨울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눈까지는 내려도,

저 눈 많이 내리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직 대책도 없고.

그 구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 부분을,

그럼 내일 구청할 때 얘기를 하겠고요. 그럼 예산을 함부로 내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한다고 다 올라와서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나는 예산만 줬지 설치는 우리가 안 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알았고요.

네.

내일 구청할 때 그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4천 200만원이나 들여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일률적인 행정이 아니고 또 내구연한이나 앞으로 겨울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긴장하셨는가 봅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성함을,

속기는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속기는 수정하는 것으로.

예, 잠시 즐거웠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박권 과장님 저기를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다가 4천 200만원 폭염도 재난인지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연재난 중에 하나죠.

예, 폭염도?

예.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30 한 4도, 5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폭염기준이 있겠죠, 이게. 몇 시간씩 며칠씩 간다는 것이.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천막, 그늘막 잘했어요. 어디 시나 다 잘했고. 잠시라도. 그런데 아까 얼핏 말씀 중에 거기에다가 광고 무슨 제2의 안양 부흥? 이런 광고성 멘트가 있습니까? 인쇄가 돼 있습니까?

예, 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맨 위에다가?

예.

그래서 하신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에 충성하고 우리 현재 안양시가 바라는 그런 지향점을 시장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지향점을 하는 것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는 볼 수도 있어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결코 과잉충성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 또 써야 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고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탈․부착이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혹시라도 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잘못해 갖고 정권이 바뀐다고 봤었을 때 새로운 시장님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건데 탈․부착이 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멀리 좀 봤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이것 폭염그늘막을 보니까요. 만안에는 12개소, 동안에는 14개소예요? 그런데 여기 빠진 동이 만안에 2개소, 동안이 3개소인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이제 그,

구청에서?

얼핏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구청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죠.

설치장소,

아마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3동으로 얘기할게요. 안양3동 성원아파트 동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차들이 많이 가는데 저 그늘막 치고 가면 어떡하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접근이 이렇게 도로가 좁은 데에는 회전반경이 버스가 굉장히 큰데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된 것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시설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안양시하고 몇 개 시만,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전국적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뭘 시작을 하면 걱정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만안 12개소, 동안 14개소 해서 해당 구청에서 보관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얘기냐 하면 천막 같은 경우 한 번 설치했다가 빨거나 세탁하거나 잘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때 되면 급하고 창고도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보관을 불편하게 해서 내년도에 나올 때는 천막에 물 묻은 자국이라든지 변색된 이런 게 많이 보일 텐데 곰팡이도 나고.

일단 고정식이고요, 접이식입니다. 그것은. 고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폭염이 끝나면 우산 접듯이 접어 가지고 고정화돼 있습니다. 몇 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업무는 안전총괄과는 맞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모든 자연재난은 우리 안전총괄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늘막사업도 어떻게 불특정다수의 국민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될 수 있고 구청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 있지만 아마 구청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설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들은 어땠어요?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문의 들어온 것은 있어요?

하여튼 인터넷 보면 다 굉장히 그,

좋다고?

예,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것 안전도시 안양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아까 내진성능평가 용역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게 2015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이것 용역비는 얼마 들은 거예요?

아까 1억 1천 500입니까?

1억 1천 500이요?

네.

그럼 이게 효과 좀 보신 거예요?

일단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안양시의 안전도시의 지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각 분야에 이렇게 주면 그 분야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니 이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쓰신 것은 분명한데 이게 무슨 하나의 일반 책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샘플을 갖다가 짜깁기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용역보고서 이것 기술적인 것 받으실 때 이게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어느 과장님 때 하신 거죠? 그러면?

조대현 과장님 있을 때 하신 겁니다.

이것 용역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 때에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안양시 여건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원 외에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상세 사업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보사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상세 사업내용은 다목적경기장―축구장하고 야구장 겸용이 되겠습니다.―인조잔디 9천 800제곱미터, 부대시설인 조명, 펜스, 덕아웃이 되겠으며 테니스장 인조잔디 1천 733제곱미터 역시 부대시설, 조명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농구장 인조잔디 608제곱미터 조명 포함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정보사 체육시설에 큰 행사 등이 있을 시에 주차장 부족에 따른 축사 군용지 등 주차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사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은 체육시설 내에 한 10여대 정도의 주차장이 있고요. 사찰인 관조사 입구에 한 40대 내지 50대 가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사보호구역 내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지인 정보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도로변에 한 100미터 정도 그다음에 체육시설 입구 부분에 한 30미터 정도에 한 30여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확충을 위해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가 있는데 호계체육관 음향시설도 엉망이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저번 9월 23일 날 제2회 안양시 협회장기 탁구대회 시 음향시설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중 무선마이크가 두 대 중 한 대가 에러가 발생하면서 다른 마이크로 교체하였으며, 주파수 대역대가 비슷하여 서로 간섭현상으로 마이크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파수 대역대가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고 무선마이크도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음향문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선마이크 2대 교체 및 유선마이크 2대를 예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비에 스피커가 없어 경기장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금년 3월에 내부스피커 2대를 실내 로비로 옮겨서 로비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동 영외체육시설 보강사업 12월 말까지 과연 공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기술적으로 12월까지 가능한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외체육시설 보강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사실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중으로 정상적으로 발주되면 입찰공고 및 계약공고를 고려했을 때 10월 중 착공하여 11월 중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12월 중 인조잔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박달동 영외체육시설 보강사업이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에 인조잔디 및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박달동 새물공원 상부 체육시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서 새물공원 내에 야구장 설치가 현재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을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감사실 의견이 있어 행정절차상 문제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 사업완료가 지금 불확실한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감사실 등의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4면을 인조잔디로 설치하는데 3면은 본 코트, 1면은 연습장으로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4면 설치는 협의과정 중 군부대 요구사항으로 한정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3면은 본 코트, 1면은 단식 코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위탁관리는 현재 정보사와 협약에 의해 시설관리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만 지역 수탁방안 등을 다른 대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용역 세부계획과 관련 부지 매입 주차장 예정지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효성 부지에 호계동 177-2번지 체육관 주차장 측면 쪽입니다. 총면적은 3천 372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3층 건물로 4천 200제곱미터를 설치해서 14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관련 인조잔디 1면, 천연잔디 1면 등 사업계획서 및 추진 전 과정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 일부 운영을 했던 것과 관련 민원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비산체육공원 준공을 예상하여 비산동 지역과 사회단체 축구클럽에서 우선 및 고정 대관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 대관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양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대관을 하고 있어 고정시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대안은 추후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 수시로 안양9동 병목안 체육시설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장비 진입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9동 병목안 체육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진입로 확보계획은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진입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병목안 실내 배드민턴장은 천막으로 사용 중에 있으니 철골조로 설치하여 다목적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9동 병목안 실내 배드민턴장은 부지가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 가설건축물로써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철골조 등 정상적인 건축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병목안 배드민턴장 바닥에 황토흙 살포해서 배드민턴장을 치고 있는데 바닥 라인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실내 배드민턴장은 금년 3월 달에 배드민턴 바닥 개량공사로 기존 바닥을 앙투카로 교체 포장하였으며, 배드민턴 라인을 당초 플라스틱에서 목재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벽면보호용 안전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배드민턴 라인을 플라스틱에서 목재로 교체 시공하여 배드민턴장 이용에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호계체육관 지붕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어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향후 단열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단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에 차열페인트를 일부 도색을 해서 직접 실험을 해 봤습니다. 실험결과 지붕이 단열페인트 도색 전에는 61도씨였었는데 44도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16도 내지 17도까지 차감이 됐고, 실내온도는 2도에서 3도가 차감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열페인트 도색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한 1억 2천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당초에는 가능했을 것으로 봤는데 조금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내구연한이 일반 페인트 같지 않고 샌드위치판넬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적게 한 3년 정도까지만 회사에서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돼서 그 부분도 다시 업체 측하고 한번 더 검토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궁금해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좀. 박달동에 있는 영외체육시설이 12월 달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12월 달까지 가능할까 그것은 좀 의문이 들어요.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9월 말에 의회가 폐회가 되죠? 열흘 동안 또 연휴가 깁니다. 그러면 28억 정도 같으면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처리하는 것도 한 보름 정도 걸릴 텐데 또 12월 달에도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는 조명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12월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야구하시는 분, 축구하시는 분,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제가 답변을 하죠. 그대로 집행부에 말씀 들어서 12월 달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딱 가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날씨가 어떻다, 뭐가 좀 어떻다라고 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늦어지면 어떤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은 12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다 공사 마친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어디 야구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러한 것은 너무 공기에 타이트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봐 가지고 날짜를 넉넉하게 잡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답변할 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12월 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12월 달까지 하는지 제가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행정적인 절차 중에 이게 당초에는 20억 이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1회 추경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조명은 지금 발주가 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토목공사가 다른 데 같지 않아서 토목공사가 많이 소요되지를 않고 그 위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최신공법으로 해서 유공관 같은 것을 묻지 않고 토목공사 별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행정적인 절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심사는 기이 받았거든요. 받아서 다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만 그것을 받고 해야 되는지 안 받고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결정이 되면 공사는 12월 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12월 달까지 된다고 하니까 12월 달까지,

일단 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감사실에 지금 우리가 일상감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도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받기 전에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거든요, 이번 같은 것은요. 15억 2천만원 갖고 공사를 하다가 야구장이 포함되면서 20억이 넘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도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만 이상이 없다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리고요 아까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후 다 준공이 됐다고 봤었을 때 유지관리하고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현재?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일부는 동네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준공 전에 최종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예.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하기에는 또 프로그램 이런 것을 또다시 설치하거나 또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총무경제에 제출한 것 꼼꼼히 잘 봤습니다. 호계체육공원 안에 실내체육관에 어제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LED등이 50개가 나갔는데 이 예산에 섰다 그랬죠?

아, 그것은 설계를 했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예, 빨리해 주세요.

설계 다 끝났습니다.

탁구대회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명이 있다 없다 하니까 눈이 흐릿흐릿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사실 너무 높다 보니까 교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이것 누가 가져왔어요? 3억.

정기열 도의장님이 가져왔습니다.

아, 그럼 저기는 호계동은 또 호계동 도의원이 갖고 오고요?

그것은 우리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교부가 됐는데, 의원님까지는…….

전부 다 조정금이 많아서. 저희 지구기 때문에 좀 챙겨봤고요. 전액 시비 저게 특별교부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설계,

그런데 끝났어요?

설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예, 설계해서 곧,

언제 할 거예요?

10월 중에 착공을 해야죠.

특별조정금으로 갖고 왔다 해도 안양시 내 지역구에 각자 의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 미리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것을 좀, 좋겠어요. 지금 이게 예산서를 보고 아, 테니스장, 저는 테니스를 안 치니까 잘 안 가잖아요. 행사 때만 가고. 그런데 인조잔디가 설치되는구나라는 것을 봤고요. 큰일하셨네요. 3억 갖고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그 테니스 회원이 요청한 거예요?

테니스 회원이 요청을 한 거죠.

예. 같이 공유 좀 해요.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생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협조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도 9동 실내배드민턴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봤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벌써 한 5천 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 중에, 그린벨트는 현재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자연녹지, 아, 자연녹지.

자연녹지요.

예.

그러면 아까 2미터 이상 도로부지가 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저는 보수 측면에서 항상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2미터 이상 도로부지를 저는 거기를 어떻게든지 앞에 옹벽을 쌓아서 부지를 더 평평하게 늘리든지 아니면 매점 뒤로 돌아서 들어가든지 해서 우리가 계속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력으로 날라야 되는 이런 배드민턴장으로 돼야 되는 거냐. 지금 인원이 한 70명이 넘는대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개선 측면에서 매점 뒤로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서라도 저는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언젠가는 저것을 천막으로 계속 놔두기가 힘들 거예요. 10년 이상 가고 20년 이상 가면 천막도 또다시 갈아야 되고 또 장비가 들어가는 장비반입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그것을 검토를 작년에도 하신다 그랬었는데 검토보다는 올해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요 내년도에 진입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용역은 140대인데 이게 효성하고 지금 협의매수 정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만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협의가 지금 안 돼서 강제수용 쪽으로 이렇게.

강제수용 쪽으로?

예, 지금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안 판다는 겁니까, 아니면 땅값을 많이 달라는 건가요?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 팔 이유가 없다?

예.

그런데 계속 안 팔고 강제매수로 갔을 때에 저쪽에서도 또 대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좀 필요는 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 도시계획시설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결정돼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은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2월, 3월, 4월 3개월 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정대로 안 된다면 이제 늦어진다는 얘기죠?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철골조로 한다라면 이게 2층으로 하실 건가요?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요?

3층으로 해서 지하에서 이리로 연결되고요. 지상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램프를 별도로 하지를 않고 1층, 2층만 하고 한 층은 지상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외부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효성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서 소음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죠?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사실 이것, 저도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야, 이것 어려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곳까지 축구장 천연 1면 배수가 잘못돼서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해당 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체육생활과에서 직접 합니다.

생활체육과에서요?

예.

이것을 좀 기술력이 있는 시설공사과나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것을 도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잘 밝혀야 되고요. 이게 하고 나서 매설되는 부위가 덮여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공사하는 사진을 착공서부터 매몰되는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부위별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나중에 밝힐 수가 없어요. 다 덮였는데 뜯어봐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부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오늘 얘기가 나와서, 배수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치는 것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아까 호계체육관 지붕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현재 못 받은 상태이고, 차열페인트가 내구성이 3년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시 생활체육과에서도 고민스럽긴 할 겁니다.

지금 일반 시멘트 같은 데는, 슬라브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좀 오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위에 철판이다 보니까요, 그게 오래 붙어 있을지도 아니면 그래서 일부 관리공단에다 얘기해서 일부 부분만 하지 말고, 만약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게 들뜨지 않을 건지. 그것도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내년도쯤에, 내년 초에 예산을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구하든지 뭘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페인트 작업을 그 부분을 넓게 좀 한번 현장실험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요 하시게 되면 지붕 전체를 칠해야 돼요.

전체 다 칠할 건데 전체 다 칠하고 나서 들뜸현상이나 이런 것 있을까 봐 우선 한번 면적을 좀 넓게 해서,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만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넓게 좀 한번 해서 들뜸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더 낫겠다.

글쎄, 들뜸현상에 대해서 참 기술적인 면까지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뜨지 않게 이 내열페인트 칠하기 전에, 뭐라 그럴까. 뜨지 않게 하는 1차 페인트가 있어요. 용차페인트라고 해서 그것을 칠해주고 하루나 이틀 지난 뒤에 칠하면 상당히 들뜸이나 박리현상은 오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페인트 전문기술자하고 상의하시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봐도 내부에서 붙일 수도 없고 외부에서 시공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그래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병목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뒤쪽으로 산을 깎아서 일부 석축을 쌓아서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장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수로관, 측구수로관 이런 것 때문에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경사로가 심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지역구 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하고 거기 현재 회원들, 이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장도 없다고 하니까, 산 쪽에도 일부 깎아서 석축이나 옹벽을 더 쳐야 되고, 또 이쪽 측구수로관 그쪽에도 너무 경사로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도로 좌우간 전반적인 지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아까 진입로 문제 그런 것은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하고 펜스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 형태를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서, 사실은 그때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3면에서 4면으로 늘려드리고, 가운데 있던 기둥을 다 없애고.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점 뒤로 개인사유지를 법면을 넓힐 수 있는 데까지, 거기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건축가나 토목기술자하고 현장에서 나가서 봐서, 나중에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입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 그분들의 의견 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옹벽을 좀 쌓아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동안 우리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215쪽 산소발생기 구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및 필요성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산소발생기 구입은 시민봉사과에 2대, 만안구청 민원실 2대와 행정복지센터 6개 해서 8대, 동안구청 민원실 2대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5개 해서 7대, 총 17대에 4천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소발생기는 오염된 외부공기를 필터링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한 후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설치된 장소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아울러 산소발생기에서 산소를 공급하면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피로회복 및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