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결과 보고하기 전에 지금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어제 통과시킨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사항이 지금 이 내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문제제기를 받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박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4시에 진행했어야 할 2차 본회의가 2시간 30분이 지난 지금 속개된 것에 대해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로 어제 특위에서 6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오늘 제갈임주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4명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으로 특위 위원장인 본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비공개회의인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당사자 포함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헌법상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갈임주 의장은 특위에 위임되어 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본 수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소통도, 동의도 없이 임의로 상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야당 의원 4명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원 한 사람을 회유하여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갈임주 의장님, 의장님이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실 때 읊으셨던 취임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가 민주당을 위한, 집행부를 위한 의회입니까? 7명의 과천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오늘 행적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에 대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2월 5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9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채택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저촉되어 본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내용이 특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점과 의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하며 의장의 부족한 점에 대해 더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를 변호사 자문절차를 거쳐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저번에 청사유휴지 행정에 대해서 모두 거부해서라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당시에 제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무엇이냐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막을 수 있는 행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3기신도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막을 수 있는 행정력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기신도시와 청사 유휴지는 별개다.”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별개가 아닌 사항이고요. 청사 유휴지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늘 말씀하셨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정말 김종천 시장님께서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의원님,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아니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지금 추가 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수처리장 관련하지 않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공특법에 의거하면 같은 당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점이 바뀝니다. 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과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내용이 변하는 거는 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막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가면 과천시를 이끌어가시는 시장님께서 자꾸 말을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시장님. 그때 막을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인구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 공특법으로 진행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동의안에 대해서 끝까지 부결을 한 이유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강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오늘 물론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막을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과천의 시장으로서 진두지휘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막으셔야지 그 상황만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과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고 그러면 과천의 시민들 중 누가 시장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사 유휴지, 과천에서 30년 이상 자라온, 초등학교에서부터 저는, 시장님은 과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과천의 시장님이 되신 분입니다. 정말 과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의지를 갖고 정말 죽기살기의 마음으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접근하는 생각 자체가 저와는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총리실에서 과천시에 문서를 갖고 와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약속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천은 상권은 무너지고 과천의 아파트값은 폭락을 하였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행정도시라는 이름으로 태생 되어서 생겨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지역번호만 해도 02를 쓰는 시민들의 자존심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청사 이전 했을 당시의 약속들은 커녕 과천시는 그 이후에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시장님 들어와서 과천과천지구까지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과천시에 청사유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과천청사를 전부 이전시켜서라도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내주어야 합니까? 우리 과천시는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은 그리고 우리 과천의 상인들은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것도 하나도 못 받아오고 그 이후에도 전부 다 내줘가면서도 이제는, 간에 쓸개에 전부 다 내주었더니 이제는 우리 과천의 허파마저 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의지없이 그냥 넘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과천이 이렇게 피눈물을 정부 때문에 흘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내주어야 합니까? 그냥 이 부분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것도 그냥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청사유휴지만큼은 기필코 막아주셔야 하고 그 수단이 3기신도시가 됐든 주암이 됐든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과천시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정회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장님한테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야 되나요? 동영상으로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과천시민설명회, 2011년 7월 18일 월요일 15시, 과천시민회관,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날짜가 그 밑에 적혀있습니다. 2011년 7월 18일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면 이날 왔을 때는 협의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각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과천시민들 5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내용을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국무총리실에서 오신 거고요, 총리실에서. 그 대표자로서 지원단장님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단장님만 오신 게 아니라 각 부처에 고위급 과장님 내지 국장님 이상급들이 두세 분이 오셨고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이 문서를 나눠준 거는 우리 과천시의 공무원들이 나눠준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줬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잠시만요. 회의규칙 77조 5항에 의거해서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10분을 더 초과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1분간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짧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질문시간을 좀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총리실에서 이 문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는 추진결과가 나옵니다, 과천청사 활용방안.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활용대책 수립을 위해 과천청사 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과 그러니까 국무차장 주재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지경부,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참여했네요. 그리고 과천시장이 같이 참여해서 이 활용방안을 합의를 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과천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 수도권 소재 정부 임차청사 해소 및 행정수요 대비, 공공의 편의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 해서 과천청사를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을 정부에서 기만하고 농락한 거지요?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 앞 유휴지 내용이 있습니다. 8만 9,120㎡, 이 내용에 보면 공공의 편의, 지역발전 기여도,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도에 추진 후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표준원 부지 등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이 내용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 문서에는 없지만 시민회관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을 세종시 지원단장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또 언론사에도 남아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약속받은 사항이 많고요. 정부과천청사 이전 관련 시민설명회 진행순서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1분 이내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님,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서 인사말 과천시장, 인사말 국회의원, 물론 이때는 국회의원으로 안상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요. 경과보고로는 과천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했고요. 정부에서 과천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이뤘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입장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냐, 15시 25분부터 16시 30분까지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장 그리고 총괄기획관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정부의 문서로써 본인들이 생성해서 갖고 온 공문서입니다. 이걸 약속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약속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받겠습니다.

박종락 의원입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이 회의장에서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천시민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천의 아들 김종천이라는 현수막도 붙어있었고 여기서 자라고 또 친구하고 같이 과천에 대한 꿈을 그렸던 게 시장 후보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양쪽에 나눠져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아픔이 없는 달램의 법이라는 걸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과천의 현실은 어떤 건가.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꿈을 키웠던 과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느꼈었을 겁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청와대에 가고 여의도 가보고 세종시 가봤지만 국가의 정책이다, 외면 당하는 일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여의도도 가보고 장관님도 만나고 얘기를 권했습니다. 제가 과천에 의원이 된 건 효율적인 땅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5분발의 했을 때도 효과적인 땅 이용이다. 그게 과천시민들이 공유하는 행복의 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무사 들어오고 나서 뭘 얻었습니까? 과천청사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박종락 의원님, 지금은 질문시간이라서 질문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시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우리 의회도 돕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앞으로 정부하고 이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타개하실지 거기에 대한 각오나 앞으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이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진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경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어제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비롯한 현 정부가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폭주로 인해 또다시 과천시민들이 희생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설치 예정인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과천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하수기본계획 등 관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및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유의미한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토지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천시의 대응상황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과천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취임 이후 과천시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이 무려 2차례나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야 시장님의 책임이라 할 수 없으나 문제의 해결 및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시장님의 능력과 헌신이 평가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수처리기본계획을 가지고 방어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처리장은 주암지구가 건설될 당시에 주암지구 안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2018년도에 과천과천지구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국토부 그쪽에서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받아오셨습니다, 과천과천지구를. 그 내용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는 것은 과천시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탓입니다. 정부가 주암지구, 이후에는 과천과천지구 발표하면서 본인들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법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시장님, 하수처리장 늦어지는 것은 우리 과천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발표해서 정부에서 늦춰놓은 것인데, 지금 시장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런 사항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는 것 우리 과천시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냥 맥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수처리장 주암지구에 원래 계획해서 지금 진행됐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정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과천과천지구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시가 얘기하던 하수처리장 위치를 원래 우리 원안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국토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원안이 아닌 과천과천지구에 주거지 옆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 과천시의회는 절대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조언을 해 주는 사람들이나 측근들이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소통관이나 정책관 같은 측근들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조언을 받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하십니다. 그만큼 측근의 역량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측근의 생각이 그만큼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수처리장 및 기본계획에 관여한 건도 측근들에게 당연히 확인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시장님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반응은, 저는 시장님의 측근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제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수위원회에서 봤었지요. 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 뵀던 분입니다. 이 사진은 2017년도 1월 11일 현대HCN 뉴스와이드에서 보도된 내용을 캡쳐 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관련으로 당시 서초에서 과천으로 원정시위를 오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이 분은 김종천 과천시장 인수위원회의 위원, 현 과천문화재단 이사 등 공식적인 직함 외에도 종교, 친목, 청년 등 사적모임에서도 우리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가 있는 최측근 인사입니다. 과천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불과 4년 전에는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문제를 맹공격 한 사실에 과천시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측근으로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아 김종천 시장이 하수처리장 및 하수기본계획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라고 끝날 것 같습니까? 김종천 과천시장은 서초구민의 편에서 과천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초기부터 발목 잡아온 인사를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 과천문화재단 이사로 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즉각 시민들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그 부분을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알고 있지, 그 부분을 어떻게 소통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25번째 부동산대책을 접하면서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현 정부에 부역하는 이들이 시민들 앞에 당당한 까닭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4대책 발표 이후에 과천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돌아봤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2020년 8월 10일 3,000명 이상 시민들이 모인 집회현장에서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저 그냥 갈까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과천시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던 30대의 청년이 당선이 된 이후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야유를 보내면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그냥 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한 말이 아닐까요? “저 그냥 갈까요?” 우리 시민이 바라는 힘 있는 여당의 모습은 정치권에, 그리고 국토부에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전달하고 미팅사진 보여주면서 포장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 안에 있는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말해달라는 겁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해서 공공주택특별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국토부의 행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지자체 권한인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민주당에게는 국민도 시민도 없는 게 분명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토록 침해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지역상황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디에 지방분권이 있습니까? 인허가권 직접 행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과천시민들의 항거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발언도 기가 막힙니다. 민·관·정 집회라는 이름으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즐기는 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라며 무슨 축제 사회자처럼 얘기하더니 시민광장 사수보다는 놀거리, 즐길거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집회보다는 축제현장에 발길을 돌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무주택세입자 연대,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아파트 건축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무주택세입자 연대에 열린강좌실을 개방해 주며 이들이 조직을 만드는 데에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동료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힘을 내도 모자랄 판에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기고를 해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분열로 이끄는 데에 한몫을 합니다. 네, 시의원은 정치행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행보가 자기 정당, 자기에게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만 보고 시민에게 필요한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기신도시도, 8·4부동산대책도 정부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의 안건에 동의해야 하고 그 안건에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함몰, 그 함몰 속에서 전면철회를 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천시 대안을 국토부에서 전부 수용해도, 과천시 대안을 국토부에서 일부 수용해도 그 어떤 것도 주민 뜻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천시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소송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과천시 대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거론되고 있는 정부검토안에 그칠 뿐입니다. 여기에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면”, 이 말을 너무 오래 전부터 발언 사이사이에 넣었습니다. 이미 논의된 바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대안”이라는 표현을 빌렸을 뿐이지 사실상 정부검토안의 스피커 역할만 수행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시에서 깊이 고민한 대안인지 의문이 됩니다. 대안을 만들 때 우리 부처 간 협의는 했습니까? 혹시 과천도시공사만 협의하지는 않았습니까? 3기신도시 개발지역, 그 자족용지를 공공주택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위치는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위치입니다. 혹시 과천도시공사 지분 15%와 연관성이 있는지,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열어주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안 중에 교통이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공동주택을 제시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천에 입지조건 안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위례선과 연결 예정인 문원동, 주암지구를 포함하고 기 확정된 3기신도시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인덕원역에서 갈현역 사이, 갈현역에서 문원 사이, 문원에서 대공원 사이, 경마공원에서 주암 사이, 도대체 어느 한 곳이 교통요지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어느 곳을 내주던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시켜서 과천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할 부지들입니다. 결국 대안은 정부에 과천시 땅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소영 국회의원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전면철회입니다. 25번째 발표 어느 문장에는 과천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문장에는 과천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눈치보기인가요, 일관성이 없는 건가요? 어찌 되었든 오늘 이 순간까지의 결과는 과천시민들의 놀라운 의지와 열정과 희생입니다. 이제 과천 정치인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7년 간의 의정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정치인은 각자 위치에서 시민에게 빚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부디 전면철회를 끝까지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