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서재광 저는 무네미 토지주 서재광입니다. 1,200억 때문에 얘기하신 내용 같은데. 우리 무네미와 막계동은 2018년도에 신창현 국회의원님께서 정보 유출되기 전까지는 지구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다시 국토부 들어가셔서 세 마을을 갖다가 3기신도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역세권에 있는 세 지구들은 재산상에 많이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상금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이 보상금이 1,200억이 빨리 집행이 안 되어서 항간에 소문에는 과천시가 사업을 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다고 자꾸 소문을 내고 당기시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1,200억이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시는 3기신도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벌어진 LH공사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모든 보상문제가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1,200억 예산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과천시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시공사에서는 1,200억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범위인지 어디까지 쓸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부로 1,200억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철 감사합니다. 무네미골의 서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통합대책위원회도 똑같습니다. 통합위원회에서도 1,200억이라는 자금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 출자금액에 대한 이근수 대표님 말씀하신 15%라는 지분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현재 과연 어디인지 부분을 정확하게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기신도시에 대한 전체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나 LH에 의뢰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부분을 토지주들이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행록 오행록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토지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오행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천시가 택지개발 후에 발전된 모습, 과천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지금 또 다른 시행사들끼리 지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할 일, 과천시에서 할 일, 시행사 일이 있는데 저는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각 시행사가 이 택지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체크하고 협조해 주고 앞에서 리드를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 예산 1,200억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택지개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통과해 주세요. 통과해서 시의회에서 “과천시 너희들, 과천도시공사 이렇게 안 돼? 이것은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드하고 보완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협택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후에 과천시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래서 저희 대책위에서는 만약에 양재천변에 협택을 딱 배치를 하면 정말로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고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한된 그게 있겠지만 앞으로 수 백년, 수 십년 과천에서 한번 택지 개발해 놓으면 그게 몇 십년이 갈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서초나 양재 그쪽으로 쭉 양재천변 따라가면 정말 테마거리로 조성 잘 해놨잖아요. 서울에도 테마거리 많이 있고 과천에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게끔 앞으로 견제도 하고 리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행록 한 마디만 말씀을 뺐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협택 용지의 숫자는 450명을 줘야 되니까 450개는 꼭 확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훈구 막계동의 강훈구입니다. 1,200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토지 수용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참 곤란한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1,2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200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 과천 토지주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극히 일부 토지수용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외에는 과천도시공사가 뭔지, 1,200억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과천시의회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도시공사 사장님들과 질의답변 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막계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1,200억이 왔다갔다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계동에 거주하고 있고 토지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오늘 급기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1,2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계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과정 설명을 요구를 드렸는데 대답하시기를 대기업 유치하고 지구계획을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죠. 과천도시공사가 그러면 과천지역 식구 전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갖고 장사를 하는 겁니까? 뭘 갖고 과천지역 식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업자라고 하면 제품이 바로 다름 아닌 막계동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막계동 토지를 내주는 토지주들한테는 상식적으로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40년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과천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과천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은 뭐냐하면 2021년 2월 5일 시의회 의사기록인데요. 말씀 계속하시다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막계동 토지 지금 소유자가 주 토지소유자 아닙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과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렴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갖는 등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과천시는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 지원방안을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실행한 것을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천시는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분은 매우 일반적인 말씀만 하세요. 감정평가사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민주사회로 넘어간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일반토지주뿐만 아니라 여기 막계동을 특별구역이라고 정했잖아요. 이 당사자들하고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일반적인 보상을 할 거라면 이런 적정보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말과 실행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일반적인 토지주,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일반토지주입니다. 대책위 위원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토지주가, 막계동이 특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2월 28일 처음 들었어요. 소통이 됩니까? 저도 웬만큼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 소통이 되려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지 정보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천도시공사 웹사이트에 중요한 사안들은 공지를 하세요. 특별히 토지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식으로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토지주들이 거기만 들어오면 뭐가 새로운 내용인지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건지. 저는 과천시민이기도 하고 토지주이기도 한데 토지주는 과천시민이 아닙니까? 토지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대상자예요. 이 사람들하고 심도 있게 한다면서요. 심도 있게 하려면 먼저 내용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그런 폴더를 만드시고 정말 심도 있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가 여기 개발하지 말랍니까? 개발하라 이거예요.

강훈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재광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혜택이든 보상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LH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답변에 대해서 거의 다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르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1,200억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이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감정가도 안 나왔는데 1,200억이 왜 정해졌는지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1,200억이 1,5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잘못돼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1,200억이라는 돈은 정해놓고 해버리면 우리 막계동하고 무네미는 예를 들어서 1,200억을 가지고 보상금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근거 데이터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200억은 솔직히 타 지구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막계동하고 무네미 쪽의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기반공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저희들인데 아직 정확한 근거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1,200억 통과시켜달라, 토지주들하고 대책회의 한번 안 하고 의논 한번 안 하고 무턱대고 해달라면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숙고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점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점흥 수고하십니다. 신승현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사업비 유동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LH가 55%, GH가 35%, 과도공이 15%, 그러면 출자금을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된다면 저희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다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보상금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의 유동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예를 들어서 3군데에서 각 지분만큼 집어넣고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헌주 채헌주입니다. 사실 고금란 위원장님이나 지금 신승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똑같은 질문을 급하게 드리고 싶었는데요. 2021년에 시점 보정이 토지보상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근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복정지구랑 과천이랑 차이점이 규정과 사례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현철 이근수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1차가 690억, 2차가 1,200억 출자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총 1,800억이지요. 저번에 2월 15일 통합대책위에서 신승현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공채를 발행하면 170%∼200%, 170%를 가정했을 경우에 한 3,800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아까 이근수 사장님 말씀처럼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거의 한 4,000∼5,000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1차, 2차 현재 출자를 하고 나면 다음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3차 출자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과천도시공사는 결국 참여를 못하니까 LH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 전체를 다 넘겨야 되는 것인지. 넘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15%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 막대한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을 말씀을 안하셨어요. 제가 아까 지역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자를 계속 증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 1,200억까지 마감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플러스 지장물,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1,200억 출자금 부결됐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천도시공사는 결국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못하실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안녕하세요. 김상호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공청회를 LH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뉴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LH의 결정권자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이 LH의 어떠신 계급의 결정권자가 나오셔서 공청회를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또 의심하는 게 뭐냐하면 이 사람들 치고 빠지려고, 자기들 먼저 보상받고 나와서 대토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거 받으려고 빨리 해치우려고 우리 토지주를 볼모로 삼아서 일을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과연 그때 어느 정도 직급이, 업무에 배제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무슨 결론을 내리고 우리한테 무슨 해답을 줄 거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헤쳐먹고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우리 아무리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치고 빠져나가는데. 그분들 누구 누구 나오십니까? 진짜 궁금한데 단장도 연루됐다매요? 누가 와서 결정을 하고 누가 와서 말을 듣고 누가 우리 토지주의 말을 대변합니까? 시에서 뭐 해 줄 건데요, 시의원님들이? 할복자살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나 정말 나오기 싫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화가 좀 나는데 높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위에서 다 헤쳐 먹고 “너희들은 종이니까” 변창흠 장관도 옛날에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린 종입니다.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불법 하면 벌금 뚜드려 맞고 이행강제금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누가 나오는데요? 누가 나와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대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업무배제 된 사람 빼 놓고 새로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까, LH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직급이 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우리 말을 들어서 어디까지 수긍해 줄 것인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미 이근수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책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땅값을 책정하실 때 어떤 지침을 받으신 것인지, 저희가 이번에 일을 하다보니까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있어서 표본기준 가격 조사를 하여서 일단 가격을 정해놓고 감정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1,200억인가 그 금액이 어디에 기준하여서 나왔는지 예산을 짜실 때 기초자료가 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미 연결된...

김용미 재감평이 간다 할지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총사업비를 책정하셨을 때 어떤 근거에서 1,200억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그게 있어서 일정 부분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더라고요.

김용미 국가사업을 할 때 이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김봉수 저는 무네미골 태화유통에 김봉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물과 기름 같아요. 지금 제가 느낌이 너무 답답하고 참 그런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 물론 개발이 되면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정착을 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체들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정영이 광창마을의 정영이입니다. 저희 광창마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천도시공사가 지분을 23% 하기로 하시고 무네미, 막계, 광창 이렇게 세 동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동에서 15% 지분을 차지하는 바람에 유일하게 광창마을 몇 부분에 몇 프로를 떼어서 같이 붙여서 과동에서 공사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문을 드리고 저희 주민들은 어느 한 곳으로 원한다, 과동이든 경동이든 불편한 거 싫으니까 한 군데로 공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드렸더니 아직 내부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결정을 안 내려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고. 이번에 다시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처음에 봤던 지구계획서에서는 무네미골에 협택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광창마을도 일부 자족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광창마을을 수용하셨을 때 광창마을은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족도시 공유지분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광창마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족도시를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신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나온 지구계획서를 보니까 몽땅 협택으로 박아놨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양쪽에 땅 갈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참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행록 “전면 재감평”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LH에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 재감평”은 어렵고 지금 “부분 재감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이걸 만약 “부분 재감평”으로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보상제도가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제도거든요. 선진국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토지보상정책을 만약에 정부에서 강제수용하면 인근에 현시가, 거래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토지주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린벨트제도, 수용정책 이런 것들이 완전히 토지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지 이건 그냥 정부에서 강제수용하고 또 보상가를 실거래가 적용한다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상위, 중위, 하위가격이 있는데 하위가격을 적용해서 보상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토지주들한테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LH하고 국토부에 우리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구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첨언 좀 할 수 있을까요?

강훈구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행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절대로 지금 행정하시는 분이 갑이고 토지주가 을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해서 상부상조해야지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은 더 이상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국가가 그린벨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극히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해서 과천그린벨트 토지소유주들은 모든 피해를 떠안았는데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나 어느 지방단체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린벨트 때문에 토지가격이 굉장히 다른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과는 큰 차이를 가져왔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그렇게 그린벨트로 지정했다가 다시 국가에서 몇십 년이 흘러서 그린벨트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제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격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지 않은 가격과 같이 평가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게 그린벨트로 되지 않는 곳의 토지가격하고 맞춰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그동안 토지가격이 억눌려왔다는 건 토지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또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원상태로 됐는데 이제는 원상태 된 주변토지와 같은 평가를 토지주에게 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하시는 분들이 갑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군사정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된지 몇십 년이 흘렀어요. 이제 시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 지금 최근에 LH공사의 문제점 이런 게 다 첫 번째 소통이 없고 그다음에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옛날식으로 규칙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자꾸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것에 맞춰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갑의 자세로 있지 말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원만하고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