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돌봄대상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3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8일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명칭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자연재해대책법」위원의 심의기준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 빈도가 낮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미한 문구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치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시농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 도시농업 관련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째,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텃밭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사위주가 아닌 교육이나 홍보 위주의 도시농업공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위주가 아니라 공원 위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 양천구도 미세먼지로 심각합니다. 도시농업을 하되 텃밭을 위한 농업뿐만 아니라 수경재배를 함으로써 미세먼지도 거를 수 있는 양천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할 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아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 나온 얘기들, 조금 전에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완, 수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잘못 부지를 매입한 것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부지매입을 잘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보완해서 진행할 것을 조건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위탁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사항의 심의를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주택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조 다항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조제1호에서 주거약자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거복지 조례안 제6조에 주거복지 사업인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구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2018년도 기준으로 5만 8,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주거개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제2조제2호다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정택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택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택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