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및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오늘 의결하시게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정연구 부의장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조사발의의건,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위회선임의건과 김인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에대한조사발의의건,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6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 부위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기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이용화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공무원인사에대한조사발의의건,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3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대로 오늘 상정하여 이ㅡ결코자 하는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 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조사발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신가평변전소 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조사발의의건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악면 설곡리에 건설 추진중인 송전탑과 변전소로 인한 각종 전파 피해발생 및 개발제한이 우려된다는 주민여론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자 정연구 부의장님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연구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구
정연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악면 설곡리 산264번지 일원에 건설추진중인 신가평변전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어 이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요청을 하고 조사특위 위원수는 총 6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정연구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님들을 본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에대한조사발의의건, 의사일정 제7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에대한조사발의의건은 현재 가평읍 달전리에 건설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선 시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여론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색쓰레기매립장의 1차시공 매립지가 당초 계획한 사용기간보다 빠르게 매립완료된다는 문제점 및 쓰레기소각장의 1일 처리능력이 1일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군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인수 의원님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달전리에 건설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선 시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여론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색쓰레기매립장에 1차 시공 매립지가 당초 계획한 사용기간보다 빠르게 매립완료된다는 문제점 및 현재 건설중인 쓰레기소각장에 일일 처리능력이 일일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1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요청하며 조사특위위원수는 총 6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이 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특별위원회선임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님들을 본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공무원인사에대한조사발의의건,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공무원인사에대한조사발의의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서의 공무원 인사행정이 관계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여론에 대한 실태를 조사,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화 의원님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용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화
이용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인사행정 관계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여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요청하고 조사특위 위원수는 총 6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이용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용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님들을 본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세 개의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니만큼 조사특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선점을 찾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수고하여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