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인근 김포공항 소음 발생 빈도에 따른 주민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공항소음피해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환경과장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진호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6쪽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원탁토론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구청 양천홀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양천구 등 기관에 바라는 소음정책”이라는 주제로 주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을 이해하는 발전적인 소음정책을 모색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민-관 긴급대책회의 개최입니다. 지난 3월 18일 구청 공감기획실에서 신월3동 주민과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 등 30명을 모시고 서울시의회의「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진 경위를 알리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우리 구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제선 증편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구성 계획입니다. 기존 양천구, 구로구, 부천시, 김포시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 항공기소음 실무협의회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 소음피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공항소음대책 촉구를 위한 유관 지자체 협조체제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쪽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당연직공무원 4인과 소음대책지역 각 동 주민대표 16인으로 구성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대책을 비롯한 소음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소음대책사업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소음대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여름철 전기료 지원 주민홍보 및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지역 여름철 전기료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불편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세대별 안내문 배포와 각종 매체 홍보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신청대행서비스를 운영하여 미신청 및 누락세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비와 구비 분담금 총 3억 원을 확보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쪽 2019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편성 현황입니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업승인이 완료된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26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보상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항소음대책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공항소음피해대책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보충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1월 3일에 통과됐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통과되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김해하고 제주도를 가 봤는데 피해지역이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제주도하고 김해보다 우리가 훨씬 많았는데 김해에는 보상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소음대책팀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주무관 한사람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에서 원탁토론도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결정됐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했고 2019년 이후부터 사업에 참고해서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이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무관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양천구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김해는 우리의 1/10도 안 되는데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시에 가서 놀란 게 주무관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에 일일이 쫓아가서 10원이라도 더 타내려고 이거 청구하고, 저거 청구하고 정말 조사를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양천구민으로서 김해시가 부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내방을 했는데 소음측정기가 시영아파트 내에 하나 있죠?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가격이요?

연도가.

2000년 12월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됐죠? 측정하는 당사자들은 오래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측정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제주도에 가서 물어봤더니 앞으로는 웨클로 바뀐다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측정하는 일반 측정기로, 제주도는 이미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잘못되어 있고. 왜 측정기를 구석에 처박아 놨는지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일부러 소음도를 낮추려고 여기에 갖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에 놓지 말고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또 기계도 바꾸고 이런 걸 구청에서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그 위치하고 나무 밑이라 소음에 대한 역량이 제대로 평가가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소음측정을 해서 등고선을 그리기 위한 게 아니고 항로를 이탈하는 비행기를 감시하는 용으로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등고선을 그리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일정기간 동안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참여 하에 등고선을 그리는, 5년이 지나면 2022년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잘못됐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시영아파트 옥상이나 다른 데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전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공항공사에서 피해가는 답변이 있습니다. 뭐냐면 등고선을 그릴 때는 자기네들이 측정을 따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지만 거의 측정기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런 핑계를 댔고 서울시에서 3억인가 줘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죠? 실시해서 저희가 250m를 더 넓힌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게 안 맞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공항공사나 국토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보상을 조금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꾸 달라고 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양천구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신월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화도 납니다. 왜, 공항소음피해 사업 지원비는 고통세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세예요.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맞죠?

예.

도로과 월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구비, 시비로 하는데 왜 굳이 여기는 고통세로 하느냐, 좋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타일 교체입니다. 그 문화센터의 수영장을 누가 씁니까? 누가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동 사람도 오고 목동 사람도 오고 다 옵니다. 문화센터에 아쿠아가 최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쿠아를 신월7동 주민이나 근처 주민들은 몇 사람 못 들어갑니다. 다 외지에서 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세를 쓰는데 근처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혹시 뭐 준 거 있습니까, 없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어떤 개개인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지역적인 걸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소음피해지역 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건설을 할 때 목적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뭘 요구하느냐면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와 닿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월문화센터를 이용한다면 그때 20, 30%를 깎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잖아요. 한 번도 안했잖아요. 단지, 고통세 갖다 쓰고, 짓는 데 돈 갖다 쓰기는 좋잖아요. 그런 데 쓰면서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그겁니다.

세금에 대한 감면은 개별세를 가지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 이런 특별한 분들한테 세제 감면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피해지역의 감면은 법적인 사항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가 됐든 30%가 됐든 피해지역의 주민이 감면받는 게 합당하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서 법적인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면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개개인이 전기료 4개월분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피해주민으로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사실 20%, 30% 빼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작년하고 올해 민원을 두 개 정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에어컨 설치를 언니하고 동생이 같은 빌라에 살면서 똑같은 날 같이 가서 신청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언니네는 해 주기로 했는데 동생 분은 접수가 안 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케이스로 작년하고 올해 2개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공항공사로 가는 도중에 누락돼서 빠지는 경우가 1년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락돼서 물어보면 접수가 안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마니까 똑같이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의 민원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항공사에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3종 가, 나, 다 지역에 등고선이 있어서 그 등고선에 어떤 집은 반이 걸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동은 되고 2동은 안 되고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서 등고선대로 하지 말고 지역적인 걸로 하면 어떠냐. 공원이나 강 등의 경계선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더니 공항공사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계선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1동만 되던 걸 2동도 포함시키면 3동에 있는 분들도 ‘나도 같은 아파트’인데 이런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공항공사에 적극 알아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3종 가, 나, 다 지역에 등고선이 있어서 그 등고선에 어떤 집은 반이 걸쳐있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동은 되고 2동은 안되고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서 등고선대로 하지 말고 지역적인 거를 하면 어떠냐, 공원이라든가 강 이런 경계선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를 건의했더니 공항공사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계선이 또 형성된다는 거죠. 1동이 되는 거를 2동을 포함시키면 3동에 있는 부분도 같은 아파트인데 이런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오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공항공사에 적극 알아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해봤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올해 7월에 설치를 해드렸던 부분이 다시 재접수를 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거는 공항공사에서 실수한 거 가지고 이거를 내년으로 누락시킨 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서요.

개별적으로 대상을 알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십수 년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전에 최석용 팀장님이 계셨죠. 그분하고도 같이 하고 법정에도 여러 번 가고 저희들이 개별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의 답은 법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것은 우리 행정기관과 정치권, 민간인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늘 아쉬웠습니다. 전부터 저도 소음피해대책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죠?

예.

저도 소속돼서 해 봤지만 두 번 해서는 뭔가 요구들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원탁회의에 저도 참석해 봤는데 참으로 요구들은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들을 담아낼만한 제도나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저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과 행정기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협의체들이 있죠? 여기에는 2개지만 각자 활동하는 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해서 그 속에 요구를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기관에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저희 정치권과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 가장 아쉬운 것은 법제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공항공사에 우리들이 아무리 울어대도 울다, 울다 지쳤을 때 전기료 하나 주고 울다, 울다 요구하면 뭐 하나 주고 이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울지 않아도 어떤 제도화가 돼서 공항과 피해지역 주민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항공사에 가보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야기해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한다. 계속 이런 거잖아요. 법이 없어서 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강서구나 서울시에서는 활성화하려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활성화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통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슬픈 일이고 하루에 400편 정도가 이착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살면서도 그렇게 많구나. 저희들이 울다, 울다 인천공항으로 옮겨갔는데 어느샌가 다시 또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많이 들어와서 하루에 400여 편이 이착륙을 한다니까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맨날 일상에 젖어 사는 이쪽 피해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저런 단체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봐도 별 의미가 없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서울시로 보면 24개 구 대 1의 싸움을 하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보면 5,000만 국민들하고 피해지역이 싸우는 것 같아서요. 이익과 피해가 충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국회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공사 취업 우대라든가 이런 것은 김도읍 의원님께서 연말에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전기료 지원 확대는 황희 의원님하고 김용태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강 역학조사와 관련된 것은 민홍철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놓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도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방면에 의견이 산재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아지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항소음피해 콜센터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종시에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센터를 신월3동이 됐든 신월동에 그런 콜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애로사항이나 저희 애로사항이 같을 겁니다. 힘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제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주민들과 함께 소송하면서 법정에 갔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 가서 대단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변론을 하는데 제가 분노한 것은 그겁니다. “어차피 신월동 주민들은 공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 와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요구하느냐” 이 소리에 분노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학교가 30여 개 있고 80웨클에서 85웨클인 곳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습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쐐야 하는데 소리 때문에 문을 열지 말라고 냉방기를 설치해 주고,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아서 공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진학문제도 있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을 만났을 때도 이쪽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교도 가지만 이 아이들이 서울시에 입사 지원을 할 때 가산점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더니 시장님이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국회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공항공사에서도 많은 인원을 채용하니까 피해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라면 혜택으로 여길 수 있는 우선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민·관·정치권이 합력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안쓰럽습니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더라고요. 학비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이 먼저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왔으면 우리 조건을 전부 수용한 상태에서 들어왔을 텐데 김포공항이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외롭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관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몇 분에 한 대씩 뜨는 줄 아십니까?

2.6 정도 될 겁니다.

혹시 제주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제주도가 1분 50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분이 넘는데. 이렇게 보면 제주도가 더 촉박하구나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주도는 한쪽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바다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공항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공항을 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전기료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데가 75웨클입니다. 물론 장학금은 70웨클이지만. 그런데 일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60웨클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 23시까지 다니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22시입니다. 우리가 공항이 먼저냐, 주민이 먼저냐를 따지지 말고 이왕 공항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왜 김포공항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걸 집행부에서 핵심적으로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주도를 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법에는 없을 겁니다.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의2에 보면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법률입니다.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한 발 늦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주도는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발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 제주도도 이걸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런 걸 해 줄 수 있잖아요. 제주도가 인원이 348명이더라고요. 75웨클 안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우리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해줬을 때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양천구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경써주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수신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케이블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제주도는 유선방송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급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떤 부분까지 돼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케이블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 지원 대상을 하는데 나쁘지 않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고통을 주는 소음인데 공항이 있는 한 소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본적인 대책,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이번에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어떤 주민이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비행기가 높이 와서 수직으로 내리면 어떻겠냐고, 황당한 거 같지만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공감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비행기를 만들어서 운행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는 말씀이 비행기소리 저감비행기를 많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소음이 10웨클 정도 다운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거기서도 여기에 와서 토론하는 거를 보고 예산을 들여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우리의 요구나 기대하고 정부정책하고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우리는 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단체든지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포공항을 르네상스화 한다든지 해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노선을 증편한다는 둥 우리 기대하고 달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민관이 협심해서 이 문제를 막아야 되는데 양천구가 취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되게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거 같아요.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 모여서 서울시 가서 관련 없는 사람들 만나서 해본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양천구가 공항인근의 지자체 중에서 최대 피해 지자체인데 행정력은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속해요. 전문관 제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소음방지법에도 보면 소음피해 대책 지원에 대한 법률을 보면 항공기소음 피해를 지자체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재산상,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과연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역학조사요?

건강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탈피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느냐는 거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갈래가 있을 겁니다. 고도제한이 풀리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갈 수 있고,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라면 비행기소리가 안 나면 가장 큰 이익이 될 건데요. 그런 과정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근차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음방지법 자체에 지자체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사실 힘은 빠집니다. 국가정책과 맞서서 관철시키기가 녹록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하시면서 조목조목 대응하는 거를 보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국가하고 맞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한다고 그러면 전국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소음지역을 고시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데이터 같은 거를 축적을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5년 주기로 하고 있죠?

예.

계속 축적을 해서 정부에서 용역한 결과치하고 우리가 그동안 축적된 자료하고 해서 신랄하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를 얼마든지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 어렵게만 느껴요.

소음측정을 서울시가 몇 십 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양천구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게 아니다. 그동안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축적하기 위해서 또다시 소음을 측정해야 된다면 오히려 갈등만 느끼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런 저런 피해사례나 여러 가지 유형의 준비할 자료는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나름대로 축적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한다든지 피해지역 고시할 때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 국토부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돈 달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인정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키려는 게 우리의 노력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관이라고 계신데 최대 피해지역이면서도 혼자서 하기에는,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도움을 주지만 전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확대 개편해서 그 일만 하다보면 전문적인 지식하고 해외자료들도 습득해서 정부상대로 싸우도록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향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하면 몇 년 정도 근무하면 타부서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요. 전문직을 새로 채용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직원들은 인사발령 기준에 따라서 발령이 나야 되고 그 직원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해소돼야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뭔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으다 보면 안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보다는 향후에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구청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아져야 이 일을 해결하는데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거지 뭐한다고 해서 흉내내는 형태면 계속 여기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 관련해서 대안도 제시해보고 여러 가지 머리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정책에 반영하게끔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회, 법을 만드는 데서 최종결정하겠지만 그 사람들하고도 항시교류하면서 축적된 지역현황 데이터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큰일이고 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김해공항, 제주공항, 입안을 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양천구에서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요즘에 그분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서로 정책을 공유해서 한목소리를 내자. 이런 방향으로 최초로 해보려고 공문을 시달했고요. 조만간에 그런 부분이 회신이 오면 그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모임을 가져서 정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생각은 한목소리 같아요. 소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거보다 우리가 따먹으러 가야 할 시기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에 공항이 생긴 이후로 사람이 이주했다고 했는데 소음알고 오지 않았냐는 거는 생각의 변화가 많이 필요한 대목 같아요. 그 시대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본인이 의도치 않은 환경에서 여기에 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서 거기에 우리도 한목소리를 내고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서 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기에는 3박 4일을 해도 부족해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파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미흡하게 질문을 했어도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가만있지 말고 이런 거를 적극 활용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해달라고, 조문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다 보내서 회신을 받았는데 신월동 주민들께서는 세 군데를 더 추가해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 답변이 왔는데 세 군데가 너무 밀집되어있다. 그 세 군데를 협의를 해서 대표성이 있는 데를 한 군데를 선정해 달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음측정기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광영여고나 신월시영아파트 나무 밑에 있는 측정기들은 적당한 장소로 옮길 의향은 있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것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본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힘을 주세요. 자꾸 안 한다고 그러니까 힘이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힘 빠진다는데 우리가 힘 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하는 업무보고지, 질책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미처 간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면서 보는 거하고 과에서 보는 건 시각차가 분명히 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힘 빼자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