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손영택 당협위원장님하고 조진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정택진 위원님이 지역 주민대표 분들과 서울시청을 방문했어요. 서울시장 면담요청을 했지만 그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직원들이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 면담을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청하기도 하고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답변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없습니다. 뉘앙스 풍기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면담하고 원탁토론하고 이런 거를 해서는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될 거 같으니까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나.
국제선증편 안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듣지 않는 한 이거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양천구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내용을 보면 고통 받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특정지역과 특정대상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양천구민도 서울시민인데 그런 환경에 있는 같은 시민으로서 차별받는 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한 메시지로 구민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
액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제주공항하고 김해공항을 다녀왔는데 진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 현장들을 많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방음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도 있었고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농경지역인 만큼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내용들이 소득증대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방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정택진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공공부문의 지원을 하는데 많은 취중을 했어요. 지역 현장을 탐방하고 와서 보면 주민을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양천구가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거죠.
지난번에 같이 방문했던 주민 한 분도 지역의 복지관, 체육센터 이런 거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피해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일들이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아주 강하게 직접 보상해 달라고 공항공사에 가서 요구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구청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