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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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공원농림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최준영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128억 2,283만 2,000원에서 6억 1,659만 7,000원을 증액한 134억 3,9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5억 4,900만 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1억 8,854만 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억 5,6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봄철 산불 예방 방재도 만전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문원유아숲체험장, 제가 산을 좋아해서 청계산 갔다가 그쪽 길로 내려오다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었는데 문원숲체험장 자체도 둘러보면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거기에서 힐링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공간이 됐었는데 전에도 제가 의원이 되면서 쭉 지적한 바 있어서 진입로 자체가 한 방향이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가족단위로 왔을 때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기온차가 심한데 이게 환경적인 기후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공원농림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불조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과천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협조를 해서 캠페인도 하고 저번에 시장님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셔서 잘 가꿔진 산림 자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농림과에서는 앞으로, 오래된 나무는 생산능력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을 산림녹화 하는 데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수종이 40년씩 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지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관내에 화훼협회도 크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일반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방제비용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여기는 유아숲체험장이고 여기는 다른 거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이 다 연결 돼 있는 거고, 그런데 방제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2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석위원장

기타병해충 방제예산이 4,200에서 3,60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병이 없어진 건지 국비 지원이 줄어든 건지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병해충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일부 삭감돼서 보면 국·도비 내려오고 하는데 219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소모품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1,000만 원짜리가. 이거 신규이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이거는 양봉 소모품 지원으로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화분이라든지 소초강, 모판상자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천에 양봉산업 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양봉하는 농가가 26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지금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문원동에 있는 건 하나 본 건 기억나는데 보통 어디쯤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문원동 쪽하고 과천동 쪽에 주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늘어나는 부분들이 재건축이나 3기나 이런 거랑 관련 없는 거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공원농림과는 추경에 정산하는 것들이 많은가 봅니다. 감액예산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과예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이건 국·도비 내시를 맞춰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제 상반기인데 국·도비 내시 변경사유를 보낼 거 아니에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는데 국·도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전년 기준으로 작년에 했던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를 몇 대 몇으로 하겠다는 걸 시에서 먼저 예산을 보내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1월이나 2월쯤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있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거의 정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원농림과 것만 보면 마지막 추경인가 싶을 정도로 정리를 많이 해서 내려왔어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연말까지 정산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국·도비 내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천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새롭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국·도비 내시라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마지막 추경이 아니고 3회 추경에서는 이후에 더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거든요, 대부분. 벌써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을 시작했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213페이지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초등 돌봄교실에 간식비를 국비하고 시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만 감액이 돼요.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방과후수업 초등학생 월 4회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다만 작년에 나갔었던 학생들 숫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비 포함입니다. 시비는 그대로 두고 지금 도비만 감액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13페이지, 그리고 214페이지 넘어가면 시비가 표기가 돼 있어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전년도 기준 해서 저희가 연말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유를 종료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현석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214페이지에 공익 직불제가 어떤 사업인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공익 직불제는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돈을 0.1에서 1㏊ 그리고 1㏊에서 3㏊ 가지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줄어들고 맥시멈이 100만 원까지 해서 농지에서 1,000㎡ 있는 사람한테 공익 직불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공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직접 제공하는 사업인가 봐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 4,300을 감액했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3기신도시로도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일단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3기신도시는 2019년도에 발표가 났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과천동에도 3기신도시에 편입된 토지가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익 직불제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말씀은 이해됐는데요. 3기신도시 발표는 2019년도에 났잖아요. 예산은 2020년도 말에 잡았을 거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공익 직불제를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작년도 5,000을 했었는데 저희가 쓴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과감하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국비 내시가 과천 현황에 맞지 않게 내려와서 조정하시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청사앞소공원 정비공사 증액된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청사 소공원은 아시다시피 2단지 앞에 땅은 기재부 땅인데요. 저희가 36년간 큰 무리 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2단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2단지는 깔끔한데, 기존에 관리가 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가 돼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야외의자 그런 정비, 수목 전정, 초화류 식재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서 공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원녹지법에 공원을 사람이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쭉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 것을 다 가리는 게 있어서 전지작업 하고, 특히 거기가 배수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배수로 정비사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시설물 같은 거 하면 중앙공원에 설치되었던 그런 식이 설치되는 건가요, 야자매트라든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배수로 야자매트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중앙공원 비슷하게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중앙공원보다 더 멋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청사앞소공원 면적과 중앙공원 면적이 대충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머릿속에 안 그려져서, 혹시 답변이 대략적으로 가능하신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 규모.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청사앞소공원은 6,321㎡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은 4만 7,000이요.

김현석위원장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중앙공원 정비하는 데에 예산이 한 21억 정도 들었으면 2억 3,000 곱하기 8 하면 대충 20억 비스무리 하게 되긴 되네요. 사이즈별로 이게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일단 소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지 쪽에서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너무 대조되다 보니까.

김현석위원장

방향성 자체가 중앙공원과 비슷한 식으로 간다고 하면 2단지에서 평가가 어떨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희가 할 때 2단지분들과도 얘기를 했고요. 일단 녹지분과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컨셉을 갈 것인가 다 논의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어떤 녹지분과 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에 있는 산하의 녹지분과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미래비전 녹지분과 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중앙공원도 미래비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공원 새 사업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시민기획단.

김현석위원장

청사앞소공원은 시민기획단 없이 그냥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소관 그쪽에서 한다 이거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일단은 주민들 의견과 녹지분과 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문도 얻고자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중앙공원은 주민들 의견을 어떤 주민들 의견을 받은 건가요?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중앙공원은 시민기획단.

김현석위원장

시민기획단이 주된 주민 의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시민기획단도 하고 공청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거기서 나온 주민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중앙공원 관련해서 시민의견을 받은 것 자료로 제공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시민기획단 이런 자료들 좀 요청드리고요. 일단, 지금 공원에 관해서 시민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공원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제가 1월에 공원농림과 와서 중앙공원 해서 말들도 많고 했지만, 민원들이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중앙공원에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중앙공원에 관심이 없다면 중앙공원이 잘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서 하나하나의 민원을 체크해 가면서 다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질의인데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단지 쪽에 소공원 보니까 2단지가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소공원이 재건축되는 동안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끝나고 나서도 아직 어수선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셨나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상당히 어수선한 거 보셨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적치물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과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관리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실시설계 끝났고 공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원인데, 공원 내 적치물에 대한 부분,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그런 데 통행이나 방해를 안 받을 수 있게끔 일단 해 주시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그거 다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가지치기도 되게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원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기 있던데 공원의 시설로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적치물 같은 것은 다 철거를 할 거고요. 순수한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박상진위원

혹시 예정되어 있는 것, 설계도라든지 있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설계도는 나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청사앞소공원 정비사업은 실은 추경에 증가된 부분을 올린 거예요, 처음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증액된 사유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일단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파고라라든지 등의자, 폐기물 처리 같은 게 좀 늘어났습니다. 36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게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지금 설계변경인 거잖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

3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경에서 공사비용이 증액될 때는 반드시 증액된 사유를 명시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분들은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처음 올라온 사업인 것처럼 질문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가 아니라 변경된 정확한 이유와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를 심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청사앞소공원 정비공사는 철거라든지 식재, 시설물 포장 여러 가지 설계하다 보니까 약간 공사비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인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지금 15% 이상 잡아오신 거예요. 애초에 설계금액을 2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올라온 건 2억 3,600이에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내역서를 먼저 좀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된 변경사유가 뭐였는지, 이것은 변경사유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애초에 “여기를 해라”라는 의견은 이미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에둘러서 하시는 말씀은 소공원 처음 설계할 때 다 포함됐어야 될 금액들이에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설계할 때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관급자관급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같은 게 조금 인상이 되는 바람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명세서 주세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명세서 주시고, 12월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관급공사는 그때도 관급공사였고 폐기물 처리도 그때도 폐기물 처리는 올라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상분이 어디서 인상이 된 것인지 다시 발주하는 내용이 늘은 것인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유아숲체험원 진입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토지보상비 2억 1,000이에요. 총 공사금액은 2억 5,000이고요. 대부분이 토지보상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예산서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위치가 어디다 정도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내역서를 같이 주세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

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문원유아숲은 시유지와 공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한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큰 평수는 아닌데 이번에 미리 협의를 한번 했어요, 만나서. 올 초 봄에도 거기 휀스를 막아놔서 저희 문원유아숲 4월부터 애들 개장을 하고 있는데 땅을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할 거니까 통로를 열어뒀고, 그분들하고 거의 예산만 되면 애들 안전, 그거에 대해서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내용은 잘 들었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동안 협의가 안 되어서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잘 해결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유지 얼마, 공유지 얼마, 사유지 얼마, 면적이 얼마인데 예산이 어떻게 쓰였다. 저희는 그게 필요하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거기 국유지가 495㎡이고요. 시유지는 75, 사유지는 215, 총 합계해서 785㎡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같은 건 한 71평 정도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유지 금액을 부르시기 곤란하시면 명세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문원유아숲체험원 진입로 개설은 의회에서 아이들,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에 여기를 갔다 왔고, 갔다 와서 도로가 없는 차로 진입을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과에 지속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3년 동안 얘기한 사항입니다. 물론 3년이나 지나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니 정말 환영할 만한 문제지만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먼거리를 걸어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한 한참을 걸어오게 되는, 유아들을 위한 숲인데 한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차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진입로 자체도 되게 가꿔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가꾸셔야 될 거 같고. 진입로는 이렇게 되지만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뭐가 필요할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현재는 유아숲 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고 지금까지 일단 사유지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해서 애들이 저 뒤쪽으로 걸어다니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끝나면 애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장기적으로 거기 필요할 수 있는 게 뭔가는 저희 부서에서 또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번 년에 추진하게 되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추경이 바로 서면, 일단 협의매수를 해야 되니까 바로 매수한 다음에 실시하면 올 상반기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번 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금년까지도 안 가고요, 바로 마무리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네,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질의라기보다 꽃매미 방제 같은 경우인데, 주로 어디 쪽에서 이루어지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꽃매미 방제는 등산로, 관악산 쪽에는 없고 청계산 쪽에 많이 있는데 꽃매미 방제 올 초에 사전에 다해서 알집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작년 일이기는 한데 제가 6월이나 이때쯤 청계산 올라가다보면 해발 한 280m, 삼호약수터에서 올라가다보면 삼거리 쪽 지나서 매봉터널 가기 바로 저 목계단에 상당히 많이 번식하더라고요. 알집을 제거하셨다고 하지만 한두 달 이후에도 좀 가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사진 찍기도 뭐할 정도로 벌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능할까요, 이 예산으로?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데, 목계단 밑에, 걔네들이 나무에도 났지만 목계단 밑에 알집을 해서 알들이 올라와서 조그맣게 애벌레가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방제를 다 했습니다. 등산로 주변은 저희가 어제도 다 했기 때문에 수시로 깊은 산 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높이 있으면 인력이 안 되지만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목계단 쪽은 저희가 수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사람이 가서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빛이나 혹은 끈끈이 같은 것으로 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희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언제쯤 설치하실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설치는 바로 할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한두 달 뒤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설치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공원관리 질의하려고 합니다. 관문체육공원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하시나봐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듣고 싶은 이야기는 부림동에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던 사업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결이 되었는지를 먼저 듣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일단 2015년도에도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사업을 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설치하게 되면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부림동 주민들한테도 사업설명을 드리고 계획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원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올라온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본래는 사업을 계획하면 민원들 먼저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구하고 사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사업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문원체육공원 같은 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만차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업자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업자가 거의 없어졌지만 주말 되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버스 같은, 일반 시민들이 더 써야 될 주차장을 쓰지 못하니까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면서 주민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원체육공원 지하가 유료인가요, 지금?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무료이고 게이트를 상시개방하고 있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기존 6단지에서 공사하던 차량들이 계속 거기서 장기주차하다 보니까 새벽에는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6단지 재건축이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상시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상시개방 중입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4시부터 7시는 게이트를 아직은 막아놓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대에도 돌아보는데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관문체육공원도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행정예고라든지 위원님들한테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차근차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에 따른 예산사항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전혀 안 올라온 상태예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예산 수반사항 같은 경우는 통합운영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그거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 없이 무인관제시스템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과 외부로부터 오는 분들에 대한 주차료를 어떻게 차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운영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처음에 시내에 할 때 투서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 입찰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입찰은 저희가 공정하게 조달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입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당시에는 문구는 공정했고요. 제한조건을 걸었고요, 입찰 나갈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보니까 공원농림과 예산이 세부 뒷받침이 지금 없어요.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따져서 짚어가기에는 설명이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주차시스템 같은 게 소유 목적이 아닌, 공공편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료화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일단은 과천에 보면 주차장이 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잘 절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원동 거기는 실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장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차는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하실 거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꼼꼼하게 과장님이 살펴주셔야, 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자세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중앙공원 등 이게 호불호가 있다 보면, 열심히 하셨는데 반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겠지만 반대로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에 개선된 사업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노력에 감사하고요. 일단,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 질의하여야 될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다시 얘기하기는 하겠는데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들 중에서 무인주차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광창이라든지 저 뒤쪽도 다 했고요. 외부도 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관악산 등산로, 그쪽과 공원주차장과 관문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에 관문체육공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주차시스템은 무인이 된다는 건가요? 관악산은 지형상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교통과와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내집 앞 주차든 이게 어느 정도 주차면수가 확보가 되면 유료화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관문체육공원 주차시스템을 만들면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유료화 시점이라면 아마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차후에 교통과에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16페이지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도비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작년 실적이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예산이 9,200에서 7,500으로 일단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내시 사업들이 실적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좀 하향이 되어서 그런 건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150두로 해서 100두로 줄인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천에 유기동물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예산이 삭감될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반증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유기동물이...

김현석위원장

예산이 줄어 들은 명확한 수치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것은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게 예측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거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내시가 3대 7로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현석위원장

도비 내시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떤 실적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바로 직전 기준 이런 발생건수가 적기 때문에, 재작년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물이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홍보물 구입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산불예방 홍보물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김현석위원장

뭘 구입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홍보물, 순수한 홍보예산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김현석위원장

브로셔랑 전단지인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전단지와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산에 다닐 때 여러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마스크 배부하고 손소독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악산 찾는 시민들한테 다 나눠준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물품구입에 관해서 어디서 샀는지 명세서랑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더 하면, 중앙공원 관련해서 농림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관련해서 어디랑 계약을 맺고 했는지 그 내역과 사업자등록증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업체인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4억 5,130만 4,000원에서 2억 8,405만 1,000원을 감액한 671억 6,7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41만 8,000원을 감액, 여성복지 증진에서 7,026만 7,000원을 증액, 아동복지 증진에서 2억 2,345만 1,000원을 증액, 보육복지 증진에서 7억 1,450만 2,000원을 증액, 노인복지 증진에서 5,345만 3,000원을 감액,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160만 원을 증액, 노인복지시설 건립에서 1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의원간담회 때도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던 내용들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행복드림센터는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포함하는 가칭 과천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여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에 타당성용역 예산 4,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에 수행하고 이번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600㎡에 문원동 92, 92-2, 92-3 위치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내용이 달리진 것은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으니까 중복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질의 안 드리고요.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저도 작년 7월 1일에 발령이 나서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사업내용이 노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시니어일자리, 보훈단체 사무실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었어요, 용역에. 그러면서 보훈단체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시설에 충족할 수 있는 건축규모가 안 됩니다. 목욕탕이나 식당을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설의 내용이 당초에 바뀐 게 아니고 공공공지로 있는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걸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추진하게 된 부분들 전체가 다 바뀐 내용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어떻게 바뀌었다고...

박상진위원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트러블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추진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단체의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꺼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얘기는 안 꺼내는데...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거...

박상진위원

잠깐 휴회 요청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됐고 저희가 의회에서 처음 보고 받기로는 행복드림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보훈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설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불편을 겪어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된 건 남고 보훈단체들만 새로 센터를 건립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원래 2019년도가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에 야당 쪽에서, 그때는 저희가 여당이었으니까요, 그때 반대를 했었고 지금 와서 행복드림센터라고 해서 보니까 보훈단체 플러스 발달장애보호센터지요? 그거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래 취지였던 보훈과 장애인 분리라는 목적이 달성될지가 의문이에요. 시설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었던 거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 같고, 의회에서의 2019년도 첫 보고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랑 시랑은 얘기를 한 걸로 나오는데 당사자인 발달장애 학부모들이랑 공식적인 간담회가 진행된 게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진행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염두에 둔 것은 장애인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욕구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고민하고 만들려고 했던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 건축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내용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소통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훈회관이었다가 상충의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를 고민했는데 의회에서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시설로 기획이 돼서 가칭 행복드림센터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이전에는 일단 보훈단체들만 새로 건립되는 건물로 가는 걸로 들었고 2019년도에 이번 의회에서 우리가 보고 받기로도 보훈단체가 이전을 하면 남는 장애복지관 내의 공간에, 그전에는 일단 과천교회 그쪽 사기막골가든 자리에다가 단기보호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가 돼서 일단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 이슈가 보훈단체가 행복드림센터로, 그때 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전하면 유휴공간에다가 단기보호시설을 짓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장애복지관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밖으로 빼겠다, 그런데 공식적인 간담회는 보훈단체만 했지 가장 당사자인 장애인 부모들과의 간담회는 없는 걸로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 봤거든요, 장애인 부모들을. 시 행정이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감이 팽배하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정책이. 3년 동안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크게 바뀐 게 전반적으로 보훈단체 이전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당사자께서 불편하시다 해서, 원래 첫 기획의도와는 거꾸로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해당사자 한쪽만 얘기를 들었지 다른 한쪽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행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대로 행복드림센터가 진행이 됐다고 치면 몇 년쯤 뒤에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정도 뒤에 단기보호시설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2024년도라고...

김현석위원장

2024년이요, 3년 뒤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장애인복지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테고요. 2022년도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아닌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라든지 의견청취의 건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예산이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뭐가 들어설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변경이 가능한 여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여기에서 논의할 건 아니겠지만 실제 입주를 하실 분들이 일단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안 가고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들어가고, 현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조금 더 돌아가면 2019년도였지요. 사기막골가든에 단기보호시설이 입주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어요. 그때 무산된 사유가 뭔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관련해서 과천교회 쪽에다가 예산까지 세웠는데 학부모들 반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일단 그때 사유를 설명받고 싶거든요.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이거는 저도 파악을 해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019년도 이후에 와서...

김현석위원장

과천시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토지랑 건물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바대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과천교회에서 계획 중이었던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사기막골이 아니고 지금...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사기막골가든 자리여서 예전 식당 이름으로...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사기막골가든 거기에 일부 과천교회 토지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연합해서 사신 땅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과천교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중에 현장 한 번 가봤고, 그렇게 되려면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토지나 건축을 해서 운영권을 받아 가려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BTO방식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다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줘야 저희가 운영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교회 소유도 있지만 학부모들 몇십 명이 공동투자해서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지 운영권이 주어진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건물까지 다 줘서 그래야 운영권이 들어가는 거지, BTO방식이라는 것이 민간투자방식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 가고 교회 관계자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또 그 생각을 안 갖고 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은 제공할 테니 건물을 시가 지어서 운영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간투자유치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 과정에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해와 곡해, 그리고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부모님들 의견하고 교회 의견하고 갈려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병합이 돼서 의견이 하나로 나와주면 같이 앉아서 고민할 텐데 의견들이 달라요.

김현석위원장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라는 게 걸려있고 기부채납을 하는 게 일단은 그 땅을 가지고 발달장애아동들을 케어하겠다고 생각하신 부모님들 입장 그리고 교회 입장, 시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일단 결과가 도출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장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과천에 계신 학부모들 보면 애들이 20대, 30대, 40대도 가고. 보니까 작년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곤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단순하게, 발달장애가 솔직히 숫자는 적어요. 그리고 투표권 이런 것도 많지가 않아요. 동물복지라든지 지역풀뿌리 이런 거에 비해서 숫자가 워낙 적어요, 이분들이.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시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김현석위원장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지요. 노력을 안 하지는 않다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복지관을 복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2018년도, 2017년도 기획은 보훈단체를 이쪽으로 빼고 그쪽을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가칭 행복드림센터에 단체 사무실을 빼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시면서 이용했던 시설을 그대로 이쪽 시설에다 해 달라고 하니 지금 노인복지나 장애복지 이런 복지시설로 시설욕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보훈단체 전용사무실로 하기보다는, 과천에서는 공공공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물사용 측면에서 목욕탕이나 식당은 먼 거리도 아니니까 그쪽을 이용하시고 사무실만 이쪽으로 옮겨오시면 좋겠다는 게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었을 때 제 생각이었고요.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다가 계획하려고 했던 것을 보훈단체 사무실 3층에...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장애당사자들 의견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보훈 쪽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주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쪽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 취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인구가 10년 뒤에는 몇 만이 되지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인구가 13만 시대 올라간다고 해서 공무원 증원은 그때 좀 수월하게 통과시킨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당사자들 숫자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다 늘겠지요.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애복지관이 널널합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거는 현재...

김현석위원장

참고로 제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하니까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솔직히 보훈단체들 장애인단체들 다 빼고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써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14만, 현재 장애인당사자 2,000명쯤 되나요, 줄어들어서 1,800명인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2,063명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 2,000, 3,000 더 늘어나겠지요. 현재 공간으로 커버가 될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공원농림과 국장님 계셨지만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동물보호 예산이 삭감됐어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에 동물복지센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유휴공간이 있는 거예요, 과천시 토지가. 그러면 차라리 행복드림센터에는 보훈단체, 목욕탕 이런 거 다 넣어서 지어드리고 유휴토지에다가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짓는 거예요. 땅 있잖아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은. 시에서 동물복지센터 하겠다고 이미 예산까지 올라온 마당에 땅이 놀고 있는 건데 차라리 거기다가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동물이 먼저인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 자리를 혹시 답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김현석위원장

답사 해 봤지요. 지도로 봤지요. 외곽에 있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진입로가 없어서 동물보호센터도 지금 설치를 못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진입로가 2억 정도 되지요. 8억 예산에서 진입로 관련 예산 2억 2,000인가 그렇고 건물예산 6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순환도로고 도로가 단절되는 도로예요. 단절되는 도로라서 공원농림과에서 동물보호센터 만들려면 사업지로서는 협소하고 부적합하다고 했고요. 거기가 제3경인고속도로 IC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소각장 바로 옆에. 보훈단체에다 거기다 건물을 짓고 거기로 가시라고 그러면...

김현석위원장

아니, 단기보호시설이요. 보훈단체는 행복드림센터에다 그냥 두시고...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장애인도 마찬가지지요. 바로 옆에 소각장인데...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동물보호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작년 12월이었지요. 그때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부적절한 거를 올렸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아니라는 게 답변이 되는 건가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검토가 들어간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검토도 안 하고 본예산에 올린 건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하지 않고 상정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도로망 설치되는 거 종합적으로 놓고 공원농림과장이 수차례 가서 보고 여기는 접근성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장애인그룹홈이었던가요, 문원2단지 쪽에? 그때 얻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민원인들 때문에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당시에 관련 분들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애인 거주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에요. 그리고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당시 예산에 포함이 됐었던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손 들었는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조금 시야를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당초와 다른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짓기로 했던 지하 2층과 지상 3층의 총 내용은 복지시설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노인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고 3층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을 하고자 당초 계획을 잡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복지시설을 계획할 때는 변화하는 수요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중간에 변하기도 하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 자체는 원래 2014년도부터 준비가 되어 왔었던 계획이고 그리고 더 이전에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이 지역은 공공공지로 구상이 되어 있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복지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입주대상자들의 변경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에 저희에게 당초 설명되었던 부분은 입주시설을 포함해서 설명이 되었지요. 그 부분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사이에 시민과는 소통했는지 모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의구심을 해결할 방법이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아쉬움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단순한 단체들의 입주가 아니라는 점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보훈단체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되는 단체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서 고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양쪽의 무게가 같다면 행정에서 뭘 고민해야 될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 필요한 건 지어지는 시설에 단체들마다 요구를 즉각 반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장애복지 종합정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애복지에 관련된 종합정책이 없다 보니 그러면 민원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단순한 입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저는 이렇게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복지 가운데 일자리는 해결을 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이 일단 필요한데 그 부분도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비어있어요. 이 건물 안에 이런 것들을 채워야 해요.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 내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가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부분도 비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채우셔야 해요. 그다음에 단기거주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묻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새로 짓는 건물에 입주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e헬스케어도 준비해야지요. 무장애건물도 준비해야지요. 이런 고민이 전혀 없으니까 의회에서 너무 기본적인 걸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장애건물에 최소한의 수영장이 갖춰져 있어요. 이걸 목욕탕으로 인지하시면 안 돼요. 이 수영장은 그냥 일반 목욕탕과는 다른 게 장애인분들에게 치료하고 재활하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과 민원 사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좀 더 갖춰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이기보다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민원은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행복드림센터 건립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이 막바지에 다달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장애복지종합정책의 부재로 인한 사항들 지적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장애복지정책을 신경 쓰고 해마다 많은 부분들을 자원을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공지로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공공공지로 결정된 이후에 20년간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변경을 하기로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졌고 2014년도부터 변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효시점인 2021년 12월이 다가오고 저희가 준비한 지난번 타당성조사와 여타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12월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의 속도가 민원과 같이 결합되면서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민원만의 탓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게 지금 코 밑에 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는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의회에서도 협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하지.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하면 저희는 심의에서 어떤 것을 지적해야 하느냐. 행정의 실수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셔서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봤어요. 갑자기 예산요구의 필요성도 바뀌었더라고요.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으로 요양서비스 제공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를 통한 노인복지증진, 두 번째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용역 실시한다는 내용이고. 목적이 이거예요. 요양서비스제공,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시립요양원 여기서 짓는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제목이?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시립요양원 이름이 과천행복드림센터로 바뀐 건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가칭 행복드림센터의 요양서비스 제공이라고 한 것은 단기보호시설이에요. 주간보호시설,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수발하다가 어디 볼일을 봐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볼일 보고 모셔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요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시립요양원 건립하는 것 추진할 때 부지나 면적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태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생겨요, 여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추진되는 거군요, 행복드림센터가?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거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어르신들한테 시니어 일자리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자는 차원에서 주간보호시설과 약간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이 200억이 들어가네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200억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만드시겠다는 거네요, 센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럼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박상진위원

요양서비스는 어디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과 건립 중에 있는 시립요양원...

박상진위원

시립요양원에는 간호사나...

김현석위원장

잠시만요.

박상진위원

의사 선생님이 항상 상주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게 맞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드리면 안 될까요?

김현석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여기에...

김현석위원장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양원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좀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 요양원은 장기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과천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설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요양등급의 3, 4, 5등급을 받으신 그런 일상생활이 곤란하신 어르신들이 재가하면서, 집에서 계시면서 주간 동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과천시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총 그 정원이 54명, 5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과천시 노인인구를 보면 전체 6만 8,000명 인구 중에 노인인구는 9,659명으로 벌써 우리는 고령사회예요. 고령화사회가 아니라 14%가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고 조금만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20%가 넘어가는 사회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수요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입주시설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 수요의 변화, 이런 부분들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할 예정이고 아까 목적에는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시니어클럽이라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복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그냥 일자리 매칭이라든가 일자리 발굴, 이런 소극적인 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더 적극적인 발굴과 교육을 포함한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에서도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전문기관을 두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후에 자기 자아실현을 하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시니어클럽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두 번째 목적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첫 번째부터 해야겠다. 요양에 대한 필요하신 수치나 자료들은 다 갖고 계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첫 번째, 그 부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하라고,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기에 몇 백억 지어놓고 여기에 또 그거 필요하다고 몇 백억 들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두 번째, 노인일자리전담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아니, 이 돈으로 오히려 시에서 이 돈을 아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돈을 아껴서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늘리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그거예요. 이 돈 정말 아까워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아까운 사업이 될 거예요. 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0억을 들여서 만들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주.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아마 위원님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좀 설득이 되는 논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처음부터 두 기관을 합치지 않고 단일되게 만들어서 이분들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조차 제대로 안 된 거조차 저는 유감스럽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보다는 방향 설정을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문답 과정에서도 근무하시는 팀장님도 이 내용들을 결정하기 전에 같이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다 교체가 되신 사항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근무하시고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감당하시기에는 과거부터 좀 정해져 왔던 것들이 있어서 답변이나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 가운데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그건 야당이어서 부결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뭐였냐면 도시가 지금 양재 쪽이나 갈현동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인구도 유입이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의 계획 때문에 인구에 대한 성향이나 인구증가량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아무리 시유지와 비어있는 땅들, 활용 가능한 토지들이 문원동에 있다 하더라도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땅이 있다고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통폐합이라든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별양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해서 상업지구 내에 지금 흩어져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하는,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는 위치에 짓도록 그렇게 종합계획 속에서 짓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지 이게 야당이어서 반대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시립요양원 내의 주간보호센터나 시니어클럽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경제복지국장님 보훈공원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보훈회관, 국가적인 예우가 필요한 부분이지, 어르신들께서 보훈단체 분들이 목욕탕이나 식당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발언하는 가운데에 잘못하면 그분들의 의도와 뜻이 좀 호도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임무를 하셔야 되어서 여기다가 입주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위치적으로는 발달장애인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작업터도 만들 예산도 올라와 있고 거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장애인시설을 넣게 되면 많은 민원들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기피시설이라서. 이거를 거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좀 묶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훈에 관련해서는 보훈공원을 만드실 때 그쪽으로 다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복드림센터에 있는 주간보호라든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같이 편의를 보실 수 있도록 시립요양원 자리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드림센터에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부분에 관련해서 성인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나 거주나 이런 것들로 좀 같이 묶어서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행정을 집중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까부터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공청회와 또 의회에도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시설은 빼고 저 시설은 넣자, 이러기에는 너무 직자적인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 주민들과 또 들어오실 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당장 그분들의 욕구가 있다고 해서 즉흥적인 이런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다양한 부서의 일을 해오셨고 지금 각자의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는 본인들의 욕구를 주장하시거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종합행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중심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장기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훈단체 분들한테 한 가지 이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저희가 따로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식당과 목욕탕이 들어가야 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마 식당과 목욕탕 얘기는 그냥 말씀처럼 하신 거고요.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이 현재 3,900명 정도가 됩니다, 회장님들은 지금 아홉 분 계시지만. 회원 전체가 사실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새 건물에 별도로 또 들어가서 신규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으면서 그 시설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새 건물은 조금 더 필요하신 그런 분들께 양보하시는 의미도 크셨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저희가 장기적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르신들과 잘 말씀을 드려서 장기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마다도 좀 생각이 다르시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에도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시의원 초선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시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92번지 땅이 맨 처음에 사유지였었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언제 이게 시유지로 변경됐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공지로는 언제 지정이 되었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아요. 이게 일단 처음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것부터 스토리가 과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 위치해야 하니까 여기를 공공공지로 만들고 이 땅을 매입하자였는지 아니면 땅이 넓고 좀 공터가 있으니 이쪽 일대를 공공공지로 하고 그냥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 있어서 공공공지 만들고 매입을 한 것인지. 이 스토리가 아마 저희한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스토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좋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안 좋으니까 서로 들어오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얘기들 중에 식당, 사우나 등 어떤 몸을 씻을 수 있는 곳, 누군가는 여기에 식당이나 이런 게 없다면 92번지 시설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어디론가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여기에 만들어줘. 음식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많이 만들면 음식물쓰레기는 더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문원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직장인 기숙사 만들었지요, 운동시설 기숙사?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운동부 기숙사요.

류종우위원

건물을 2개를 동시에 지었는데 식당은 또 각자 만들어요. 인구가 우리가 몇 백만 하는 도시도 아니고 7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 시설 만들 때마다 다 식당 만들고. 이게 진짜 과천시가 어떤 큰 그림을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기에 급급하다보니 “이거 넣어줘, 저거 넣어줘” 하니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있는 식당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이건, 복지차원이건의 식당인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그 시설에 딸린 자그마한 주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방이지, 식당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식당을 많이 설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무언가 시설을 놓으려고 한다면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법이 명확해야 돼요. 목적과 방법이 명확한데 왜 바뀌어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적과 방법이 저희는 복지시설을 기획을 했고, 지금 복지시설의 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간절하게 지금 복지시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목표 없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 원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과천시민의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그런 노력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 세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세부용도가 그때그때 바뀐다는 것은 어쨌거나 목적이 큰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큰 주제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같은데 이 복지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게 그때그때 바뀐다는 것은 맨 처음에 이 복지시설을 기획했을 때 잘못 기획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복지시설을 기획을 할 때 큰 틀을 가지고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차츰 가장 시에 맞는 인원과 시설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추가시설 하는 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것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예로 만약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인시설이 부족해서 장애인시설 넣었어요. 또 몇 년 뒤에는 노인시설이 부족해서 노인시설 또 넣었어요. 또 몇 년 뒤에는 향군시설을 또 넣었어요. 그런데 이 향군시설,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계속 늘려요. 공무원 조직으로 한번 예를 들게요. 이건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공무원에 어떤 부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과에서 팀을 증설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을 별도 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개념 아니에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복지시설을 기획을 하면서 과천시에서 가장 부족한 시설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시설이 노인어르신들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기획이 되었었고요. 보훈 사무실에 대한 얘기가 나온것도 이런 시설들의 배치 그렇게 접근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직자적으로 배치가 되거나 빼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시에서 지금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는 내용이 발달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생애주기별로 아동기와 성인기를 좀 분리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로 좀 보호를 하면서 보호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이라든가 주고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는 단기거주시설,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가 되고 논의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장애인복지관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만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에 보호시설이라든가 거주시설들이 있으면 좀 왕래를 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복지시설도 이용하고 또 본인들의 그런 정서적인 치유, 이런 것들도 도모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이번 행복드림센터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류종우위원

아까 최초의 말씀, 배치의 문제이고 배치의 과정인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늘어놓는 것이냐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전자가 아닌 후자인 거 같아요. 일단, 장애인 및 보훈회관이 있어요. 이 건물이 섞여 있어요. 신축 건물이 하나 들어와요. 여기에 주거시설이 필요하면 주거시설 넣고 뭐 필요하면 뭐 넣고 계속 짬뽕건물을 만들고 있어요,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지.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거주라는 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주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시설에서 찾는 게 과연 맞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건물 예전에 하나 있었다가 거기에서 짬뽕 됐고 또 조그만 건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짬뽕 되고 나중에 또 어디서엔가 건물 하나 만드는데 또 짬뽕 되고, 여기에 지금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획설계단계 같아요. 이게 보통 4∼5년 걸린다 치면 그 4∼5년 사이에 또 무슨 용도가 필요하면 여기에 집어넣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단편적으로 건물을 지어나갈 때 이 건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필요한 걸 집어넣고 계신다고요.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면 동료 위원님들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섞여 있던 것을 규모에 따라 분리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2개 과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과천시가 더 커지고 분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과천시 행정규모에 맞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가 노인과 장애인 이렇게 같이 진행해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팀 단위가 나중에는 과 단위가 될 경우에는 건물마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보훈이 섞여 있고 여기는 노인하고 장애인 섞여 있고 그게 과연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냥 섞여 있다는 개념으로만 보신다면 자칫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것들이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각 동 또는 거주지 인근에 이런 시설들은 별도로 배치된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별도의 사회복지시설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분산배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중앙동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랑의동산”이라고 주택가에서 주간보호시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시설들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분산배치냐 집중배치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천시청을 분산배치하면 되잖아요. 왜 과천시청은 집중배치돼 있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계속 주장을 만들다 보면 논리적 허점이 발생하잖아요. 시청 있고 각 지역주민센터가 있는 것은 업무의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의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규모에 따른 공간에 대한 위계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건 제가 볼 때 행정편의거든요. 행정과 민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신축건물에 필요한 것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향후에 조직이 커지고 구분하게 되면서 건물도 구분하겠다 그러면 또 이전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동료 위원들의 주장에 궤는 같이 하지만 원인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처음 얘기했지만 집행부와 시의회 역할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어떤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돼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시의회가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는 최초의 목적과 방법대로 왜 안 가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번 과만 아니라 수많은 과를 만나보면 그래요. 왜 시의원들은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어떤 기조를 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왜 시청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지요? 민원에 의해서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우려되는 게 노인복지시립요양원도 과연 이 요양원대로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와 같은 집행부의 업무스타일이라면. 맞잖아요? 지금 우리 대에는 시립요양원으로 했지만 다음 대에 용도가 바뀔 수도 있고 추가항도 필요해서 복합시설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될까요? 단편적인 이거 하나만 봐도, 행복드림센터만 봐도 용도가 바뀌는데. 그리고 일례로 우정병원 얘기 나오면서 92번지에 시설 기부채납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또 다른 용도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축조심의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거 하나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한 페이퍼 하나 만들어주세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시의회가 원안대로 갔을 때 두 업무의 진짜 리스크요. 그냥 명목상 쓰는 리스크 말고 비공개레터라 하더라도 이런 백스토리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원론싸움 하면 시청 분산배치 논리까지 나와버리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주간보호센터 정원이 54명이라고 하셨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현재 네 군데 모두의 정원이 54명입니다. 과천시 전체에서...

김현석위원장

현원이 몇 명이에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현원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 되어 있다는 게 100은 아니란 거지요. 대기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략적으로?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기인원 말씀하신 건가요?

김현석위원장

네.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거의 다 찼다고 하는데 대기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기인원이 2019년도 기준으로 40명 대기로 조사가 되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주간보호시설도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대기인원이 10명 정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변화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주간보호센터 현재 인원이 풀로 차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정원...

김현석위원장

저는 2021년 4월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55명 중에 전원이 찼고요. 현재 정원 51명 중에 4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아직 여력이 있는 상태고 단기보호시설은 요구는 계속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건 되지 않은 거고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과천시민들 중에 490명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수요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잠재적 수요는 그렇겠지만 당장 욕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상태는 아니고 기존부터 이어져 온 거고요. 지금 보훈단체 3,900명 얘기하셨는데 순수인원만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거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확인이 안 돼서...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회원 수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A단체 100명, B단체 100명 합해서 200명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된 건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회원명부에 따른 인원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회원명부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연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숫자는 몇 명인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건 국가유공자인데요. 국가유공자는 모두 99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중복된 숫자를 포함해서 3,900명이고 시에서 지급되는 연금 기준으로 할 때는 992명이라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장애인은 1,800명인데 이건 단체별로 회원명부 기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시의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2,093명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단체에서 회원이라고 하는 명부로 했을 때 장애인단체 몇 명인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1,653명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시에 있는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192명, 다른 걸로 하면 3,90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갭이 너무 커요. 통계의 오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시에 등록된 기준이라든지 어떤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회원수가 몇 명이라는 걸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현석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본인이냐 아니면 유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냐 또는 회원단체의 원적이냐 이 차이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김현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주장하는 부분 보면 A단체, B단체 겹쳐있는 부분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구분 없이 무조건 3,900명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더 우선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3,900명 쪽의 얘기는 듣고 2,000명 쪽의 얘기는 듣지도 않는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장

듣지 않지 않습니까? 학부모나 장애인단체 쪽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행복드림센터 관련해서?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석위원장

의견수렴에 대한 간담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견수렴 한 겁니까? 차치하고 조금 더 이어서 갈게요.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할 때 다 시유지였나요, 땅이? 사유지도 구입해서 하지 않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당시에 사유지 구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여기에 기부채납하라고 한 적 있었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잖아요. 운영권은 차치하더라도 이걸 기부채납하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쪽은 땅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다른 사유지는 돈 주고 사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별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운영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할 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특별하게 준비위원회를 위원으로 넣고 하는데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로 넣으면 되지 꼭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토지를 그냥 기부채납해라... 국장님, 마이크 켜셨는데 갈현동 168번지랑 지식정보타운 13용지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떨어져 있나요, 붙어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물보호센터랑 갈현동 지식 13, 14용지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나요, 붙어있나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글쎄요, 한 100여m.

김현석위원장

그리고 여기 동물보호센터 옆에 식당이 하나 있었지요? 고깃집 있었지요.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고기도 못 먹고 지식 13, 14용지는 회사원들이 다니기도 어려운 지역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를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사기막가든인가 거기 위치...

김현석위원장

아니, 동물보호센터 위치...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김현석위원장

위탁 꼭 주지 말라는 거지요.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재산권인데 그거를...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지어서 운영자를 위탁모집하는 거 하고, 당초에 저희한테 얘기가 나왔던 건 토지를 줄 테니 건물을 짓고 운영권을 달라는 후자의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민간투자유치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토지나 건물까지 다 주셔야 운영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유지 내지는 국공유지에다가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 과천시 민간위탁 조례 그 절차대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약간 다른 거고 그다음에 동물복지센터 예정지, 물론 동물보호센터를 공원농림과에서 계획을 했고요. 거기 후보지에서 완전 배제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지식정보타운 조성이 끝나면 현재 농로처럼 돼 있는 그 길이 없어지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장애복지시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 좀 부적절한 거고. 동물복지보호센터도 그쪽에 입지하게 되면 접근성이 세곡마을로 해서 빙 돌아서 어울더울로 가는 그길로 돌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면에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 국장님 지적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단 지난번 예산에 도로진입 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들어가 있었던, 도로 문제는 시에서 해결의지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잘 얘기하셨어요. 거기가 거리가 멀어서 당사자로 만약에 거기 거주하게 되면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랑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얘기됐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가져서 이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지 장애인단체라든지 학부모회, 일방적인 보훈 쪽 얘기만 듣고 진행하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미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강행하려고 한다, 일단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정책 전반적인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 세우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 문제, A건물, B건물, C건물에 식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 어쨌든 간에 고정비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동료 위원께서 방향 설정에 대해서 치열하게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볼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에 어린이집 국비로 3개가 선정돼서 환경사업을 하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또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많이 낙후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공모사업에 특히 어린이집이 환경적으로나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보완을 충분히 해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또 이용가치가 높다, 활용도 높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5년 이상 된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2020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천장에 LED를 하려고 보니까 석면이 조금 나와서 올해 예산으로 별도로 좀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국비 1억 8,000 정도를 더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갈현어린이집이나 별양어린이집, 원주암어린이집, 주암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해서 충실한 공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재건축도 하고 2단지에 새로 생기는 곳도 가봤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교도 되고 좋고 안전한 공간에 애들을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받고 균등하게 환경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효과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게 에너지 효율이니까 창문 이런 것들인 거지요, 공간구성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창틀, 에어컨 냉난방 그리고 LED 공사 이런 내용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공사지요.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일단 아까 행복드림센터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모든 시립어린이집이 학년별로 공간이 구분돼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나이별로 모든 각자의 공간이 3세 반, 4세 반, 5세 반...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다 나눠져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알기로 별양어린이집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혼합교육도 합니다. 특히 4∼5세 경우는 혼합으로 정원을 해서 통합보육을 하기도 합니다.

류종우위원

통합교육을 하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 말 이전에 저희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랑 업무협약 했는데 그 점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립어린이집들의 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국가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동친화도시든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천에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양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증축도 가능하잖아요. 증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나이 구분을 왜 얘기했었냐면 4세 반, 5세 반이 같이 섞여 있다고 하면 특히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5세 아이와 4세 아이가 같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기 어려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많이 하게 되다보면 선생님도 부족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해서 증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하는 등 향후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연령이 다른 아동을 통합으로 하는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단점도 있는가 하면 나이가 다른 언니, 동생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요새 한 자녀들이 많잖아요. 와서 동기처럼 지내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온다고 일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의 부족에 의해서 4∼5세 반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들으셨다면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제가 들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죄송한데 발언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까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거 정회하고 다시 이어서 할까요?

김현석위원장

지금 발언하실 분들이 많으신지 해서, 그러면 중식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4∼5세 통합이라는 것은, 답변은 되게 아름답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별양어린이집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원아를 수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나쁘다는 말을 하기에는 별양어린이집 증축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하고 장점에 대해서만 부각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에서 4세와 5세 사이에서 자칫하면 성차별 발언 나올 수밖에 없어서 발언은 안 하겠는데 이게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생활패턴만 봐도 4세 아이와 5세 아이의 낮잠 자는 시간이 달라요. 그거를 한 공간에 같이 넣었다는 건 아동기의 생활패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행위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이고, 아이들의 생활패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답변한 건데 그게 과장님이면 모르겠지만 만약 원장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님 발언 중에 아동친화도시 얘기 나와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하고 그동안 어떤 보고를 집행부에서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저번에 MOU 체결해서 시장님께서 열심히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2년을 준비해서 그 조례를 한 거거든요. 2년을 넘게 준비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초대 받지도 못하고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시키면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집행부는, 저번에 기사보도에는 김종천 시장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나요. 의원은 2년을 넘게 준비해서 조례를 발의시켜놨더니, 제가 대표발의했잖아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이후로 피드백도 없고 얘기도 없고 연락도 없고 MOU 자리에는 시장님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대꾸 한마디 없고, 이게 시 집행부가 정상적인 겁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릴까요?

박상진위원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지.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례 저희가 잘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애쓰시고 고민하셔서 만든 조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신 그 내용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려고 한 사항이었고 협약식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코리아와 과천시 간에 협약서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서면협약을 한 사항이어서 별도의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동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 반영해 주신 사항으로 용역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또...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저를 제외하고, 저를 배제하고, 그 내용에는 저와 어떤 협의나 소통 없이 가시는 게 정상적입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시의원님들의 참석을 저희가 요청을 드릴 내용이고요.

박상진위원

참석요청하면 거기에 제가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이런 유니세프와의,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도와주시고 또 같이 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 듣고요.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설명하고 앞으로 일정도 전부 다 설명을 하시겠다고 저하고 얘기하셨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작년 10월경이었겠지요.

박상진위원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지요. 수립계획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설명을 하고 내용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못 미더워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갈까봐.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좀 전에 협약이...

박상진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인지 통보를 하고 싶은 것인지. 니들 멋대로 그냥 니들은 떠들어라 마라,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는 태도로 하실 것인지 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신 게 한 2년여에 걸쳐서 연구하셔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의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릴 때 종합계획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런 수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라고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에 의해서 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별도의 MOU체결식 없이, 만약에 MOU 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대강당이나 어디서 모여서 했으면 의원님들이 초대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냥 공문으로만 주고 받아서 협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추진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할 때 시의회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게 해서 같이 집행부와 논의를 해가면서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거기에 참여하셔서...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하면서 제가 재차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하고도 꼭 소통해달라고, 제가 대표발의했으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파티에 초대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초대라는 표현을 쓰셔서 폄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협력관계에 있는 의회와 소통 없이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던 당사자, 혹은 그 대표발의를 한 의원과 단 한마디의 교류도 없었던 것에 대한,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혹은 시장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이렇게 이어가시면 점점점 의회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놓친 것 맞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것 맞잖아요. YES, NO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니세프가 됐든, 공문으로 갔든, 뭐가 됐든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우리 안 초대 했어? 우리도 거기 가야 되는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의회에서 챙기기도 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거부하기도 하고 수긍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시민, 의회, 집행부, 시장님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고금란위원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이 과정에 해명을 하셔야 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과가 교육청소년과예요. 류종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공간이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이동시간 이런 거 배려해야 되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정회를 해야 되어서. 이 외에 다른 질의 하실 거 남아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될까요?

고금란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 속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한 건만 아니라 본 위원도 있어요, 지역 과천홈페이지라든지. 하도 이게 일상다반사가 되어서 별 감흥도 못 느껴요. 정책은 의원이 제안하고 공은 시장이 가져간다. 소통 얘기하시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협조, 협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한테 협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단순하게 “왜 안 불러줘”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 집행부 행태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얘기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주거공간 개선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일하는 가정, 내용이 어떤 거가 있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일하는 가정의 주거공간 개선 사업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해서 정리수납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명을 모집을 해서 14명이 전문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에 특화된 여성일자리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 1,8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맞벌이 가정에 정리수납전문팀을 파견해서 집안 정리를 해 주고 코로나 시대에 정리와 더불어 힐링의 시간들을 주는 사업으로 총 60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서 2가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목적, 일하는 시민들의 가정환경 개선 사업의 2가지 목적으로 도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게 TV에서도 방영이 되고 실제적으로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중복되게 소비문화도 되고 물건에 대한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바쁘게 일하는 분들의 수납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의 효율성도 돕고 생활공간도 더 효과적으로 쓰는 사업 같아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과천시내도 재건축이 있고 아파트 구조 자체가 수납공간이, 그게 살림하는 여성들의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변화이고 생활공간 자체를 잘 활용해서 일하시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방금 사업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60가구에 대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발굴한 정리수납전문가 그룹이 가서 60가정에 대해서 주거공간 정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수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일자리 지원, 가정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2가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일하는 가정 60가구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정리수납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청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리수납만 해서 도움이 그렇게 될까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정리수납은 청소랑은 별개고요. 미니멀리즘, 이렇게 좀 최소화해서 살고 잘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요 사이에 최신 유행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청소랑은 별개입니다. 청소나 집안일, 이런 것과는 별개로 정리수납에 대한 전문가들 파견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정리하고 수납하는 데에 지금 60가구를 선정하는 거고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구당 보통은 100만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혼자서 가서 정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4∼6명까지 팀을 구성해서 가정에 파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건비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100만 원이 전액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군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진위원

목적은 분명히 도와주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들여서 얼마큼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인건비로, 오히려 저희 집에 오셔서 물건을 헤쳐 놓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물건을 갖다가 누가 타인이 들어가서, 개인적인 공간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서 직접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많이 좋아하시고요.

박상진위원

많이 좋아하신다라는 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TV에 “신박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요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 특화된 여성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인데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과천시는 8개 시군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거지요.

박상진위원

한 가구당 100만 원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거잖아요. 몇 명이 지원을 나가서 몇 분의 인건비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전문가로 4명에서 6명을 구성을 할 건데요. 구성을 해서 일하기가 좋은 시스템이 팀장, 팀원 3∼4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인건비가 강사 수당 비슷하게 팀장은 한 15만 원, 일반 인건비는 1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한 가구당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코로나 상황임을 지금 반영해서 하루에 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안 되면 텀을 나눠서 2∼3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텀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서 한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2가구씩 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하루에 2가구씩을 할 수도 있지요. 정리수납 전문팀이 2군데로 나갈 수가 있으면...

박상진위원

팀장님은 15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4명이라고 따지면 한 사람당 25만 원 꼴이 되네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팀은 여기에 가고 다른 팀 구성해서 저기에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몇 개 팀이 운영이 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풀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3개 팀 정도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하루에 3개 팀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업기간 내에 배치하고 그게 수요가 있는 가정과 시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루에 3팀을 하겠다, 또는 1팀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좋아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 누군가한테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진행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프로그램의 반응, 또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얘기라는 건지 잘 못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요새 TV프로그램으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팀이 가서 실제로 정리를 하는 것을, 본인들이 정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같이 정리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상진위원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한 건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저희가 받아온 사업인 거지요.

박상진위원

공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신청을 한 거군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정리수납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정리수납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비전센터에서 취업교육으로 실시를 했고 그래서 배출한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교육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두 달 정도.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해서 전문가로 불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과천분들이겠군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여성비전센터가 과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직업교육으로 받은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또 다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립요양원 질의할 건데요. 질의 전에 종전에 했던 위원님 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 정리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분을 진행을 하셨고 시간은 언제였고 수료과정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그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우선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와 그간 행정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 2018년 심사 때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비를 책정을 할 때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따라서 연도별로 공사비 평균 증가율 4.78%를 계산을 해서 전체 공사비를 138억으로 책정을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았더니 2020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의 책정가이드라인 공사비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조언에 따라서 9억이 증액된 147억으로 공사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변경 사항은 9억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으로는 9억이 증액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공공건축 건립공사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 가이드라인은 언제 마련이 되나요? 이것은 복지과에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과 이런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질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또는 광역시 차원에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천시도 과천시의 특징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과천시 자체가 시장이 좁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향후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2020년 조달청의 유사사례 비교와 더불어서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의견 자체가 “공사비 기준 인상”이라고만 표현을 하셨어요. 단순히 기준비 인상으로 금액이 9억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어렵고요. 공공건축물 사전검토를 받는 큰 이유가 어떤 성질이나 품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게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품질을 보게 하고 설계변경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사비 보전만 받았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서 그중에 예산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전검토를 받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안 받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립요양원에 진·출입로 같은 경우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게 했었는데요, 거기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실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공사비 요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에서 설계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오르는 거예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어떤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다거나 기본설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게 필요한 거지, 이 설명은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설명이에요. 다른 설명 맞아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에서 지적된 바가 어떤 사항이었고 여기에서 증액된 비용이 얼마이고, 이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기간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그대로 공사기간은 있으면 그대로 있다. 이런 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심의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 좀 질의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분리를 시켜서 타 가정에 위탁이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여기서 알 수 없어서 그 내용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에 관련된 사항이 공공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는데요. 주요하게 부각이 되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즉각분리제도입니다. 즉각분리제도는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즉각분리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신고접수와 더불어서 경찰서와 아동학대 공무원이 함께 현장충돌을 해서 현장충돌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요. 응급조치 중에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3월 30일부터 정리된 즉각분리제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지금 현장은 별로 심각하지 않아 보여도 학대 신고가 몇 차례 진행이 되거나 또는 아동 본인이 원할 때는 즉각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즉각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분리를 하게 되면 사례판단과 조사를 통해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위탁가정에다 보호를 할 수도 있고 시설 또는 쉼터에다 보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다보니까 비슷한 환경의 전문위탁가정을 발굴해야겠다 싶어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풀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릴 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전문위탁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군데를 교육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동을 위탁해서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설명 듣는 중에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가정위탁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기는 거잖아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증이나 이런 걸 받나요?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거나 교사 출신 또는 아동보육교사 출신 이렇게 일정기준이 갖춰진 가정을 선정해서 위탁센터에서 전문교육을 20시간 이상 시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전문위탁가정이라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가정에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9개월 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데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고요. 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리고 또 질의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화는 누구한테 어떻게 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별도 콜이 있어서 그리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경찰서 112 신고를 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영아잖아요, 0세에서 2세까지는. 그러면 아이들이 경찰서에 전화할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아마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집안에서 부모가 학대를 하는 부분은 병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대부분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내 내지는 관외 쪽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분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웃집에서 신고하는 건 아마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 전화 오는 이런 부분을 과에서도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상당부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료시설 종사자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아동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의무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의사들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의 두 군데 의료시설과 한림대하고 즉시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0세에서 2세까지는 교육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서 그나마 타인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의사밖에 거의 없다고 보여요. 소아과나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세심하게 의사분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지금 아동학대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과 업무로 이관된 게 올해 처음이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맡으신 거예요, 과에서. 저는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에 대한 안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아쉽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현장출동을 할 때는 꼭 경찰과 함께 간다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위험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를 하신 분들의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고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2인 1조 또는 법원에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가고 이런 정도를 체계화시키고 있고 향후로도 그런 보호 차원을 좀 더 강구해야 된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호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보호도 중요하고 이 업무는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전문성이거든요.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 특성상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체계를 만들어갈 때 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리고 이 업무를 마치고 나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힐링하고 해소할 수 있는 걸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동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무원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의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 혹은 정확한, 세심한 이런 체계를 밟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축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그린리 모델링 사업 어린이집 국비 진행되는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봤더니 석면 철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20년에 5개 시설에 대해서 설계비와 시설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별양어린이집과 갈현어린이집에 LED를 하려고 설계를 하다가 석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까지 같이 하는 비용을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석면 철거가 예전에 우리 과천에서 상당한 이슈로 다가왔던 것은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되겠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없는 여름방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회로 하려고 시기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머님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특히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하실 때 상당히 세심하게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매번 보면 예전에 교육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석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염려스러워서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궁말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예산 2,600인데 3,350만 원, 750만 원이 증액됐네요. 궁말 경로당이 상가에 있나요, 주택에 있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주택에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에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5% 인상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750만 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전세입니까, 월세가 아니라?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전세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3,350만 원으로 750만 원 인상된 게 있어서...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750만 원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기정액이 2,600이고 3,350만 원으로 750만 원 올랐는데 이게 월세가 아니고 전세고 임대차3법에 의해서 전세금 5% 올랐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기존 전세가격이 안 나와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195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들이 일부 내시 변경이 돼서 그런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행복드림센터 얘기로 잠깐 돌아가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과천에 노인일자리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 예산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실버인력뱅크라는 게 어디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한 팀으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내 기관은 일자리 전담기관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사업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더 전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업장 발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버뱅크 이런 내용은 자원봉사 성격의, 지금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이런 게 월 30시간, 월 60시간 이런 정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만 원 미만, 60만 원 미만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 중심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라는 건 지금 노인복지관에 있는 카페나루라던가 또는 정보과학도서관에 페이지라든가 이런 시설처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일하시는 만큼 급여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시장형 일자리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는 여성일자리 담당부서가 있지 않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여성일자리 담당부서는 여성비전센터 내에 미지정이 된, 저희는 새일센터라는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대신 일자리 전담요원을 둬서 여성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리고 시민회관에 뭐가 있지요, 일자리 관련된 기관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일자리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이나 여성 일을 안 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를 보면서 노인과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그 전체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는 특화시켜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노인전담센터를 만들면 장애인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여성센터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기관만 계속 늘어나게 돼요.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형 일자리 중심의 시니어클럽이 되면 통합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현석위원장

말씀하신 통합은 노인복지 전담기관으로의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전체 일자리통합기관은 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데도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노인 따로 여성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의 효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최대한 겹치는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게 효율적인지 고민이 돼요. 공무원은 많이 뽑아놓고 거기다 조직도 많이 늘려놓고 이게 과연 답인지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센터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센터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인원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 증가시켜드렸고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장애인분들 일자리 같은 경우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노인일자리센터 따로 만들고 여성일자리센터 따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남성일자리센터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일자리센터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뭐를 만들어야 되지요? 센터를 계속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센터는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의 특수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의 특수성이 있고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과천시에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수한 기업이라면 시민들 그리고 어려우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은 시비도 같이 지원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아직이잖아요. 지식정보타운도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센터만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김종천 시장님 들어서 센터를 작년에 부결시킨 것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센터를 지금 계속 짓겠다고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도대체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민주당 의원님들도 설명을 못 해 주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과천에 보면 요양원 자체가 추진되고 있고 3기신도시도 그렇고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요양시설이 적습니다. 구세군과천양로원에 1,600만 원 지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을 한다고 해도 자리가 상당히 모자랄 거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과천시민은 과천에 있는 여기에 다 다닐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1,600만 원 올라왔는데 만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고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60만 원이고요.

박상진위원

160이에요? 1,600이 아니었구나. 1,600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160만 원이었어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특수한 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만 지원이 돼서 한파 대비 난방시설 구입비로 온 사업이어서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나라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활용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센터 만들고 건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 어떠냐면 민간은 민간의 영역대로 다 망쳐버리고 나랏돈은 나랏돈대로 다 들어가고 참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민간의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색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증액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는 저소득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단 6,000원씩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아서 식수가 늘어난 거고요. 올해도 그것이 예상돼서 국·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식수 횟수가 늘어난 건지, 단가가 올라간 건지 세부내역이...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줄고 있고 식수가 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예를 들어 한 끼를 하던 걸 두 끼로 하게 되는 겁니까, 학교를 안 가서?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점심을 학교에서 보통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던 것을 학교를 안 가니까 식수가 늘어난 거지요.

김현석위원장

지금 식수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 현재는 232명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아예 취학을 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학교밖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비인가 대안학교는 별도로 급식비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건 학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 결식아동에 대한 내용은...

김현석위원장

아예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라든지 검정고시 보는 이런 친구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런 친구들도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면 결식아동에 포함됩니다.

김현석위원장

한 번 식사 단가가 6,000원인가요, 아직도?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6,000원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언론에서 6,0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요.

김현석위원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증액 논의는 없습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4월부터 7,000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게 7,000원으로 올라가는 게 포함된 예산인 건가요?

아니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은 별도의 내시가 또 올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어차피 식수는 있으면 그거를 추경을 두 번 할 필요 없이 일단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내시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장

매칭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7,000원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여유가 생기긴 해도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7,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개 없어요. 김밥집, 분식집, 역전우동 몇 군데 없어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과천시만의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 돼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도에 의견도 제출했는데 일단 4월부터는 7,000원이라고 계획이 내려오기도 했고...

김현석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7,000원으로 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게 광역 의제다 보니까 지역에서 바꾸긴 어렵긴 한데 이런 부분들 지원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해결방법이 몇몇 업주들의 자발적 선의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미담으로 나오는데 그런 미담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7,000원으로 올리면 추경에 즉각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내시 내려오면 그때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131억 7,478만 4,000원에서 4억 2,071만 3,000원을 증액한 135억 9,5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4억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2,07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3호,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 의사상자 등 기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감면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로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유공자를 50% 감면 적용하고, 기타법령에 따라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대상자를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바뀌는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개정조례안 내용이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것인데 문제는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자녀들이 혜택받는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여기 대상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청소년수련관의 주 이용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보훈법령과 기타 법령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기는, 많은 세수가 감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2019년도에도 300만 원 정도만 감면이 됐고요. 확대 적용이 되더라도 세수나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크게 확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이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이분들이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대상 해당하는 자녀분들한테는 아마 혜택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고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녀분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 가족, 배우자, 자녀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 내용을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봤더니 5·18 민주 유공자는 자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령을 당장 개정하라고 그래서 개정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어쨌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시설에 이런 거 조례 올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자녀들,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자손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연구할 수 있잖아요. 검토 가능할까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현재 개정하는 사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별법에 따른 가족,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차후에...

박상진위원

그것은 법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있지요, 있는데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검토 가능할까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국장님께서 로드맵을 갖고 제대로 컨트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슴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처 권고로 개정이 되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2020년 6월 5일 권고인데 개정이 8개월 정도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작년도 3월부터 계속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조례 개정을 조금 지연을 시킨 사유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코로나 시국에 감면액수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실제 코로나가 없이 했으면 좀 문제를 더 얘기해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덕분에 여기만의 사례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질의 하나 이어갈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들었던가요,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주사 맞히는 것을 시청 대강당에서 하겠다는 것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결정이 났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언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2층에 대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동 2층에 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김현석위원장

2층이면 체육관 사무실 있는 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주차장 있는 부분이 1층이고 그 위에 2층입니다.

김현석위원장

2층이면 혹시 코트 있는 데가 2층이라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암벽타기 있는 곳.

김현석위원장

언제부터 그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설치를 시작을 하면 4월 말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월 말부터라고 하면 거기서 또 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기간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다목적실 1층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 환자 겹치는 데, 이게 동선이. 주민소환 여인국 시장 때 선거인 서명 열람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3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 사무실 3층 새마을 옆에 있는 데에서. 그리고 보통 선관위 관련 서류들을 거기서 보통 회계보고 같은 것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코로나 접종이랑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랑 이게 더블북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선관위 이것을 여기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외인데 이게 여기서 주사를 맞고 서명부가 왔다갔다 하면 코로나19 관련된 예방 문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해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주민소환 관련한 열람하는 장소는 1층 다목적실에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김현석위원장

동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출입구는 다릅니다. 2층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서 백신접종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2층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다목적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층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백신 접종하는 많은 다수들이 밀집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유도요원, 주차요원, 질서유지요원들을 배치를 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동선이 분리되어서, 잠깐 며칠이기는 하지만 분리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현재 교육청소년과 직원이 몇 분 청소년수련관에 계시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6명...

김현석위원장

시민회관 쪽에 일부 직원이?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평생학습팀 직원은 따로 있고요.

김현석위원장

따로 그쪽으로 가 있고. 이게 직원이 있는 데에서 또 이런 감염병 관련된 예방접종을 하고, 과천시청 직원 있는 데에서 시장 주민소환 청구 투표 서명부도 열람을 하고.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 방역 문제에 있어, 과천시로서는 시청이 좁다보니까 이것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코로나 방역 접종이나 이 부분 동선 겹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선관위에 협조공문 보내서 이것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석위원장

네,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요원, 진행요원들을 추가로 근무 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단기간 내, 일주일인가 5월 3일인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석위원장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어제 보건소 보고를 들어봤더니 금월 중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모의훈련하고 약을 신청하면, 투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좀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개봉되는 약이, 그래서 어제 회의하면서 보는 것은 거의 겹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말씀하시는 지는 대충 알겠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예방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자치행정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맥락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이거를 얘기하면 비공개까지 가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비단 코로나19 문제만은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으로 선관위에서 하는 게 혹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선관위 직원들 나와서 확인하고 간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나요, 혹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는 공문이 오지는 않고요.

김현석위원장

국 단위로 시청 이쪽으로 온 건 없고요, 과에 받은 공문은 없다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김현석위원장

공문은 모르겠지만 협조나 이런 거로 해서 여기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 있으면 옆에 보조로 올 텐데요, 이 정도면.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장소 협조에 대한 공문은 받은 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언제쯤 혹시 왔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공문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관위 아닌 데에서 하는 것은 사례를 들은 바가 없어요. 여인국 시장 때도 선관위에서 했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선관위에서 하는데 왜 과천시만 여기서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과천시 사전에 공문이 왔다고 하면 그게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시에서 먼저 공문 보낸 것은 없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낼 일은 없을 테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장소 협조공문만...

김현석위원장

일단 공문 온 것은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 CCTV는 어느 정도 잘 보관이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CCTV는 청소년수련관 내 외부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소환 명부 확인하는 그곳은?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쯤 추가로 설치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소환 열람 시작 전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 열람하는 곳을 왔다갔다 하시는 문까지 다 비추도록 설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설치는 선관위에서 하겠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CCTV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건물관리를 도시공사에 맡기고 있어서 CCTV를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열람하는 동안 관리는 선관위와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관리는 선관위와 같이?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도 그 CCTV 나중에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하게 그 기간 동안,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기간에 대한 CCTV 영상은 따로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제공은 했지만 저희의 자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박상진위원

그러면 누구의 자료인가요? 분명히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인데...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선관위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주민소환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와 선관위와 서로 협의해서 CCTV도 설치 결정한다는 얘기이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관의 건물 자체를 빌려준다고 그럴까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여해 주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소 제공만 합니다.

박종락위원

CCTV가 필요하겠지요.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불상사가 나면 안 되고, 시민들의 어떤 뜻이 담긴 내용의 투표가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관리는 충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관리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공정하게 잘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도 감면해 주는 것, 과천에서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박종락위원

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총 국가유공자 현황이 6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챙겨서 국가유공자 예우 처우개선 같은데 잘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대상자가 685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나이가 드셔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보통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대부분 50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고령자이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아마 한 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확대하는 부분 분명히 마저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듀테크 부분은 간담회 때 좀 설명 들어서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다른 위원님한테 맡기도록 하겠고요. 관내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약간 증액됐어요. 이게 식수인원 증가인지 아니면 단가가 변경이 된 것인지 그것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식수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일반학교는 증액된 급식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안학교 급식비는 전년도 2020년도 단가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차후에 경기도에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이 됐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단가는 일반학교와 동일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에듀테크 사업 정리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사업이 예산 4억을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세워서 고등학교 4곳에 자기주도카페형 학습실을 만들어 준다. 이게 포인트인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학교 4곳은 전체 다 사업을 하게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올린 곳은 제가 계획하기로는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내년 본예산까지 관내 4개 고등학교를 다 설치를 하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선정방법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4억 원이 편성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릴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경이 확정이 되고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4월이니까 아직 열리지 않았고 분기별이라고 하면 4월 중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겠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4월 중으로요?

고금란위원

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만 했고요. 학교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주면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4월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요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사전 수요조사만 마쳤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학교에서 신청을 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관내 4개 고등학교 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내 4곳이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4개 중에 선정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등은 돌아가면서 같은 형식의 교실 환경개선사업을 좀 했지요. 그러면 여기를 2곳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전체 4곳으로 다 열어놓고 증액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4곳 중에 2곳만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치자면 2곳을 선정한다, 그러면 어디는 급하고 어디는 급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추경에 4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딱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모든 학교에 다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증액을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왕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모든 학교가 요구를 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면 4개 학교에 다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저는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4군데 다 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하고, 예산안이 지금 4억인데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독서실 분위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하는, 학교가 즐거워야 계속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칸막이식으로 공부만 하는 독서실은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품구입으로 냉난방기가 있어요. 보면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시설을 학교 교실마다 만들어놓으면 한여름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군데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전기료가 비싸다고 해서 냉난방기를 못 트는 부분은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에서 만들고 나서도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의 내정에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책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추경에 사업편성 변경을 시킨 것이고요. 사업대상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충족기준수가 약간 변동이 돼서 사업량의 감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만 11세에서 만 18세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 13만 8,000원의 여성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바우처로 지원하게 됩니다.

박종락위원

국가에서 해 주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이게 제일 민감한 나이 같아요, 일생에서. 감수성도 많고 큰 성장기의 시점인데 어쨌든 소외 받지 않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거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은 자료 요구하려고 질의드립니다. 관내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폭력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영유아 아이들 가정폭력 부분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잘 줄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민감하니까 얘기하기는 뭐하고 자료만 받을 수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 신고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개인정보는 없는 거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82억 1,322만 원에서 1억8,900만 8,000원이 감액된 180억 2,4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오염관리에서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환경보호에서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에서 2,465만 원을 감액하였고 맑은 하천관리에서 60만 원, 식품위생관리에서 1,67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1-24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당초 조성액 784만 원에서 도비 지원 집행잔액 1,005만 4,000원을 포함한 1,837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본예산과 동일한 1,428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포함한 2,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7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작년도 실적이 미비해서 국비 내시가 변경된 겁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은 기존에 있는 걸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신축으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신축하고 변경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가 신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실적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시민분들한테 홍보도 드리고 업체한테도 홍보를 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분들이 직접 받으시는 것보다 사업을 하시는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계를 집어넣고 보조 신청에 대한 집주인분들하고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게 도시정비과 그쪽으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재건축하고 이럴 때. 그런 데에 브로슈어 같은 것을 놓고 안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업주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재건축 같은 거 하시려고 서류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짓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이런 데에다가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브로슈어를 갖다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요새 지식정보타운 쪽에 공사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먼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올 때 덤프트럭들 바퀴 씻어주는 장치를 뭐라고 하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세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먼지가 과천대로 그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공사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건데 먼지에 대한 부분은 공사장마다 철저하게 지켜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였고요. 그게 하루 이틀 그랬던 게 아니라 상당 기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대로에서 보니까 먼지가 휘날리는 게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다른 건축과나 같이 얘기해서 먼지에 대한 관리 부분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식정보타운 쪽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 종합청사가 있어서 관내에 그 당시에 식당이 많았었고 식당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간도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서 환경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느 식당에 가보면 일회용 쓰는 게 일회용 페트병에 물 담아있고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수저, 젓가락 씌우는 거 또 어떤 데는 본인의 식당에서 하는 음식 메뉴 그거까지 해서 그분들이 쓰고 회수가 되고 또 본인 식당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음식을 먹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렇고요.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도 보지만 거기 분위기, 또 하나는 뒤처리가 문제여서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습관이 바뀌어서 쓰레기가 15% 이상 상승되고 그게 버릇이 돼서 고쳐나가는 데 비용도 많이 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과천에서는 수저받침이라든가 젓가락받침이 있어서 상당히 좋게 봤었거든요, 컵도 있었고. 그걸 어떻게 과천에서만이라도 깨끗한 식생활 문화를 만드는데 그런 걸 다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전에도 박종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재활용하고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남용되는 부분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생관리 차원에서, 특히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도 보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활용품들이 낭비되거나 자원이 낭비되는 부분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위생관리라든가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물품제작 보급이라든가 외식업지부한테 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이 요식업 조합 분들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 장단점이라든가 소비하시는 분들의 취향이라든가 파악을 하셔서 과천에서만이라도 위생적이고 격이 있는 식사 문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감액예산 몇 가지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대기질 오염방지는 전액삭감입니다. 이게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시비까지 전체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사유가 뭐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과천 관내 방지 대상시설이 3개소였습니다. 새서울이라든가 그레이스호텔 포함해서 3개소였는데 그레이스호텔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방지시설 같은 경우 하다보면 보일러에서 파생되는 냄새라든가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사업주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설치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새로운 방지시설하고 기존 기계설비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난처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이 부분들이 도라든가 중앙 평가 부분도 있어서 사실 예산액을 잔류로 남겨놓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일반회계 부분에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연말에 불용처리 예상되는 부분들을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차기년도에도 이 사업은 실행이 불가능하겠네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집행을 못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도 불용액이어서 왜 세우냐고 했더니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역시 세우기만 하고 불용처리되는 금액이라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밑에 한삼덩굴을 개인이 시작해서 지속가능협의회 환경단체로 예산을 주었다가, 페이지는 204페이지고요. 환경보전사업비 중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감이 되고 그만큼을 다시 시비로 세웠어요. 도비에서 매칭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매칭을 안 해 주는 이유보다도 도에서 생태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도비 부담 부분들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맞는 사업비는 감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만 지자체에 뿌리는 경향들이 너무 심한데 그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시에서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매칭사업으로 줄 수 있거든요. 이걸 삭감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김현석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207페이지에 있는 안심식당 지원사업은 사업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추경 때 안심식당 관련해서 위생용품, 기존에 본예산 쪽에도 외식업지부 분들에 대한 교육비 예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부기 변경을 해서 위생 쪽에 필요한 부분들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각 지부라든가 상인회 쪽에서 앞치마라든가 위생수저집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변경해서 보고해 드린 거고요. 현재 전 추경 때도 편성해 주신 것처럼 배달용기라든가 그다음에 위생용품, 칸막이 이런 부분들 신청을 받아서 계속 보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방역용품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용기라든가 칸막이도 지원해 드리고 있지만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실은 앞치마를 세탁을 안 하고 쓰기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심플한 걸로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소독약이라든가 낱개 포장할 수 있는 수저집 제작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당들을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방준수사항들이 바뀌고 있지만 손님들 거리를 둔다든가 인원수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소독이라든가 체크하는 부분의 다짐을 서약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지정한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홍보물품이라든가 위생 아니면 전염병 예방용품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선 추경인데 기정액에 추가하는 금액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에요, 형태는. 기정액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봐야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작아서인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분명히 저희는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가림판도 해 드렸고 일회용기도 하겠다고 했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어떤 차이를 두는 사업인지가 저희한테 설명이 돼야 하잖아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설명 못 해 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고금란위원

내역서 주세요. 이 사업의 상세내역이 있겠지요. 뭘 어떻게 지급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심표지판을 몇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홍보용품으로는 어떤어떤 걸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설명하실 때도 그다지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이었던가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안심용기라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됐었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국비 내시가 온 거 보니까 이게 다 사업이 내려온 예산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안심식당이요?

김현석위원장

네, 안심식당 지원사업.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내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장

네.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코로나 관련된 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내려온 건지 그 이전에 온 건지 궁금해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고금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위생적인 부분들을 일정정도 시에서 기준을 준 부분을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용품을 드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추경에 세워주신 위생 관련 용품들 제작·교부는 실제적으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용기라든가 식당 내에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칸막이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심식당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 추경이 끝난 3월 정도에 국비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 내용 하고 지금까지 실적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월요일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05페이지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청소 정책 연구용역 사업이 올라왔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천시가 여태까지 청소 정책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유사한 용역은 3년 전에 한 번 했었고요.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주기적으로 청소인력이라든가 단가 부분들, 원가 산정하는 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 용역들의 단가가 얼마 정도였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내용 자체가 학술용역이다보까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의 금액적으로는 거의 2,000만 원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 거는 과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면 이거는 지식정보타운에 관한 동선을 짜는 용역인가요? 그리고 궁금한 게 기존에 과천시 환경미화원에 관한 건지, 아니면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이번 용역 범주는 기본적으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지식정보타운 쪽에 입주 예정인 3개 정도 단지에 대한 청소용역에 대한 인력 부분들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쪽에 청소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청소 방법을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한 동선에 따른 TO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과업을 줄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용역을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연말쯤 나올까요, 내년 초쯤 나올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5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10월 정도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식정보타운 쪽에 2개 단지가 올 12월과 내년 1월 정도에 입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10월 전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검토사항입니다. 지금부터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녹색가게가 상주해 있는데요. 녹색가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야 당을 막론하고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로부터 저희한테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공사 내에 있는 녹색가게가 과천시 전체로 봐서 딱 중심지입니다. 꼭 녹색가게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팽창하고 있는 공무원 수와 각종 센터들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공간 이런 공간을 다 포함해서 점검을 할 때는 과연 우선순위에서 녹색가게가 1순위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심이 있고 의식이 좀 더 높은 분들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공간을 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녹색가게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우리 과천 전체의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녹색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하다면 보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는 것이 전체 과천시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 사업 포함해서 올 안에 녹색가게 운영하시는 분들과도 협의해서 일단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올 지나기 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계약기간까지 잘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도 이해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이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담당관님께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가게의 가장 메인업무가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 사항이 어떤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재활용사업에 대한 홍보, 또 실천사업으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중고물품을 사고 팔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고 파는 개념보다도 약간 교환하고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녹색가게가 꽤 오래된 가게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가요, 언제쯤이지요? 20년 됐던가? 아마 좀 오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물물교환, 재활용 이런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녹색가게라는 콘텐츠는 유의미했다고 보지만 지금 SNS도 발달하고 이런 와중에,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당근마켓? 그런 대체제들이 더 활황하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20년 전 그런 콘텐츠가 없을 때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였지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과연 이것을 이대로 두는 게 유의미할지는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전 서류 할 때 주시면 돼요. 녹색가게 과거 지난 3년 동안 사업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실적이 있는데 2020년도부터 작년,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시설이 폐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내용이 없고 진행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 내용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이번 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이 부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공공의 장소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지금 지적한 사항들 충분히 과에서 반영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 부분이라든가 현안적인 부분들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추가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현석위원장

네.

박상진위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인데 실은 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식정보타운이 공사가 한창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의회에서는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전혀 그런 내용으로는 안건이 올라오는 게 없어서 그동안의 상황,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바들은 충분하게 아마 하셨겠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요.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GB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환경부 통합인허가 받는 부분들이 좀 있고 중앙투융자심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착공이 2023년도에 진행이 될 계획이고 2026년도 준공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기본계획 자체가 올 3월 말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10개월 정도. 그 계획 안에는 우수시설 견학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지하라든가 지상 배치부분들, 편익시설 넣을 부분들, 소각을 했을 때 소각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검토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 이제 기본계획 착수가 되어서 진행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5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이고요. 그 전에 달라지는 부분들 있으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소각장을 현대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 지금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현대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하필이면 들어오실 공동주택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과에서 정말 정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신 분들이 다 납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과에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2022년 깔끔음식업소 만들기사업, 도비집행잔액 발생이 변경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도비 보조금으로 포함된 사업비,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으로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대상 14개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었고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한 잔액, 그다음에 14개소 신청한 업소 중에서 2개소가 자부담하는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서 잔액 부분들이 약 1,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비 반납하는 기금계획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신청이 14개업소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14개 업소를 뽑는데...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토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4개 업소가 신청을 하신 거고요. 사업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2개 업소가 포기를 하셔서 최종 12개 업소가 지원이 됐고 사업이 진행된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자부담이 50% 정도였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14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그래서 14개 아닌 한 20개 정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안내 부분이 잘 안 됐을 것 아닌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14개 업체만 신청을 했고 2개가 자부담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중도에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수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6억 736만 2,000원에서 1억 1,285만 1,000원을 증액한 87억 2,0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 43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7,006만 5,000원, 취약계층 보호 1,252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1,342만 8,000원, 내부거래 지출 2,951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1,062만 4,000원, 청년인구정책 1억 2,944만 6,000원 증액한 14억 4,126만 원, 행정운영경비 82만 7,000원 증액한 4,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제3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6만 원을 감액한 6,344만 원, 시·도비보조금 9만 8,000원을 감액한 1,110만 2,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2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4,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지원에 45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지금 1억 가량의 추경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전용공간이 자리를 잡을 건가 봅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12일자로 계약 완료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하셨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고려빌딩 5층에 한 54평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데 아니에요, 고려빌딩 5층?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학원을 하려고 건물 임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놨는데 학원을 하려는 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다가 올까지 계약을 못하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저희가 다시 의사를 타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가 바라던 위치, 중심 부근이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민기획단이 또 들어가요, 청년공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 설명해 주세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기획단은 15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부대시설까지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구성하는 데까지 모두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좀 멋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청년위원회의 기능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진행이 됐던 것인데 공개모집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청년위원과 기획단하고는 서로 밀접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고요. 청년위원 8명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다 해서 청년위원을 별도로 또 공개모집을 해서 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시민기획단이 긍정의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엉뚱한 부정의 효과를 내기도 해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시민기획단 운영을 덜컥 새로운 건물에 청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려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트라인이 잡혀있나요, 시민기획단에?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설계, 그다음에 공사, 각종 부대시설 마련, 이런 준비하는 과정부터 좀 다방면으로 청년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소수 인원인 청년위원한테만 구하는 것보다 과천시 관내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을 모셔서 같이 전문가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기획단입니까, 청년기획단입니까?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청년기획단입니다.

고금란위원

연령의 제한이 조례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19살부터 39세...

고금란위원

조례에 규정된 대로 기획단을 모집하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획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2,000만 원.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기획단은 저희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각종 준비물, 예를 들어서 PC, 노트북 대여를 한다든가, 우선 구입할 비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복사기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계획으로 우선 잡아놨습니다. 교육도 할 거고요.

고금란위원

인건비도 있네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도에서 1억 800을 받아서 우선 쓸 거고요. 부족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부족한 것은 시비로 진행을 하고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자치행정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개월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실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우선 그 공간을 마련해서 계획부터 설계부터 카페테리아, 회의장, 간담회장이라든가 온택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할 때 기간제 잠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자치행정과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6개월이 잡혀 있고요. 여기 청년공간 시민기획단 운영은 8개월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8개월 운영할 동안에 인력을 6개월 쓰겠다는 것인지?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시민기획단 운영 인건비는 교육강사비로 지출이 될 거고요. 청년공간 운영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하시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청년위원과 기획단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아직 저희는 그렇습니다. 청년의 공간에 담을 거라든가 운영 면에서 이런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보육시설을 일부 담당하고 있잖아요, 청년창업지원을.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그분은 전문가여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여기하고는 관련이, 나중에 자문기구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데는.

고금란위원

네, 우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되는 사항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에 대한 우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시민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정책방향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좋으냐. 그 반대의 결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꼭 가져가고 싶은 핵심은 지키되 보편적인 의견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된 사람이 시 전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설계, 공사, 부대시설 마련까지 다 청년들에게 의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곳을 좀 다녀보세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잡을 건지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만 하고 청년위원만 하고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 중간에는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로 해서 그런 저희가 의견을 들을 것은 시민 전체의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쓰였을 때 결과가 좋기를 기대하고, 특정집단의 의견반영으로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청년공간만큼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54평에 청년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잘해서 그 공간의 활용가치를 최대한 만들어내는 게 집행부의 일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빌려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사를 갖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가 커지고 거기에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공간을 꾸미려면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장단점을 찾아서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정말로 전용적인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과천시의 책임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잘 운영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장단점을 충분히 찾아내서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청소년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는 데에 더 신경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위원회이든 그렇게 소수로 하는 것은 좀 위험했었고, 넓혔다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시민기획단을 운영을 하면서, 공간계획이나 스토리텔링 등은 어떻게 보면 큰 컨셉을 잡는 거잖아요. 그 컨셉에 대한 청년들의 설문을 조사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청년기획단과 청년위원 모집이 공개모집을 해서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충분한,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기획단 운영하려면 시간은 언제적으로 보시는지?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기간은 알았고요. 기획단 운영하게 되면 특정일, 특정 시간에 모여야 될 텐데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4월...

류종우위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무슨 요일,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일자와 요일 이런 것은 아직 안 잡았고요. 저희가 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상과 온택트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서 비대면, 대면 이렇게 해서 날짜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우려하는 바는, 19세부터 39세예요, 이 나이 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요,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획단을 운영하는 시청공무원과 근무시간이 같잖아요. 그렇다보니 기획단 운영을 평소 저녁이나 이럴 때 말고 주말에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일단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기획단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철거 및 도면 제작이 600에 재반시설은 3,000이고 리모델링이 한 1.5억이에요. 이 비용이 혹시 좀 검토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자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일단 마련을 했는데요. 하다보면 약간 신축성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좀 여유도 있을 것 같고 부족할 것도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신속하게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이 시설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공간에 얼마나 또 와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보면 이 나이대가 취직하기 바쁜 나이대이지요. 그렇다보면 어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점유물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시민기획단도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우리 과천시에서 시민기획단 한 것 중에 지금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보면 3기신도시 시민기획단 만들어서 바로 와서 폭파됐지요. 거의 우리 토지주분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받지 않고 그때 정책관님이었나 소통관님이었나 어쨌든 그분께서 일일이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아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근래에 보면 중앙공원 시민기획단 뽑아서 했었는데, 이런 것도 올라왔습니다. 나무가 3개가 있는데 공사비가 1,800만 원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보면서 제가 ‘이거 정말이야? 나무 3개가 1,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랑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시민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위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거의 뭐 그냥 틀리지 않고 제가 목소리를 낸 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대로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기획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토를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보다는 집행부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청년공간 사업에 관한 보충질의 마무리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청년공간 조성사업 시민기획단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시민기획단 관련해서 사례가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같은 의견이에요. 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 나왔지만 3기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태양광이 튀어나오고요.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민기획단 이런 것 보면 독립성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산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도비, 이것은 도비 100%네요. 의회 입장에서는 국도비 받으면 일반적으로, 도비를 받았으니까 솔직히 한두 번 정도 양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도비 100%이고요. 청년공간 조성 시민기획단 운영하는 데에 이런 건 어떨지 고민이 돼요. 아까 고금란 위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청년위원들이 있지요, 지금. 청년위원들이 차라리 시민기획단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어떨까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위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김현석위원장

위원들로만 하든가.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총 시민기획단이 몇 명이었지요, 15명인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8명이고요.

김현석위원장

시민기획단이 8명인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청년위원이 8명이고 시민기획단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시민기획단과 이 청년공간 운영하는 청년기획단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존에 운영했던 것은 이익집단이나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건축물 문제라든가 그런 데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의논을 받다가 그런 건데...

김현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기획단 들어가시는 분들이 토지주 이런 분들 아니에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김현석위원장

시민기획단이긴 한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과천동 주민보다는 갈현동, 문원동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일단은 청년위원들이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직업이 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직장에 안 다니시거나 활동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민기획단을 운영할 때 보면 분포가 고르게 됐다기보다는 활동가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만이 아니라 시민 차원에서도 의구심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비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려오는데 정파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관련해서 시민기획단 운영에 관한 계획안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도비 내시 받았으면, 이거는 신청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려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공개모집을 해서요.

김현석위원장

일단 도에다가 기안을 올렸겠지요, 이거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그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기획단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기획단이 아니라 청년기획단으로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과천동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청년기획단으로 수정하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들을 여기 TO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청년위원은 청년기본법으로 정책을 만드는 위원들인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청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는 청년위원이 아닌 일반 청년들하고 얘기해 볼 때는 특히 집에서 취미가 있는 사람들, DIY 좋아하는 사람이면 DIY 공간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하는 공간을 원하기도 하고 사실 그 사람의 목소리 높아지면 그게 청년 전체적인 요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시민기획단을 모집할 때부터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현수막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최대한 경쟁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는 특정해서 위원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경쟁해서 순위로 끊어내고 만약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보고서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 있는 사람들, 면접하듯이 어떤 심사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누구 특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청년위원이 있으면 청년위원에 대한 의전을 해 줄 수는 있어도 청년위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의 지금 인구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때 한창 2기 재건축이 나갈 때 인구분포를 보면 과천에 30대가 이빨 빠져있었어요. 대부분 반곡선형의 인구그래프를 갖는데 30대가 쑥 빠져있었거든요. 그만큼 과천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청년들이 오고 싶은 도시 혹은 나가기 싫은 도시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은 청년 관련된 다른 사업 포함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안은 과천시가 이미 이런 사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문화센터에서 준비위원회 했던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제가 그저께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었지요. 그렇지만 청년공간 시민기획단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한 겁니다. 왜냐면 특정 몇몇에 의해서 정책의 방향성이 말도 안 되게 소수의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반영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회에서도 크게 반대가 없어도 청년위원들이 낫지 않겠냐는 염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의회에서의 이런 염려들, 일단 청년위원이 포함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명확하게 정파성이나 관계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다른 질의 이어가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동안에 한 5억 정도가 투입이 됐던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인데 사업 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거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국가에서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지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추경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아직 결정 안 됐지요, 어디 지원할지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군데가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당초 2018년...

박상진위원

세 군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화훼유통협동조합하고 극단모시는사람들하고 두근두근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세 군데인데 2018년, 2019년도 시작할 당시에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두근두근은 이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길 협동조합이 아니다, 공동체다 해서 예산 받아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협동조합이에요? 아니, 이분들은 변신하시는 거예요? 협동조합도 했다가 공동체도 했다가, 예산 받아 갈 때 되면 협동조합이고 예산 받을 때 되면 공동체로 바뀌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대표자 바꿔서, 같은 데 지원하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시, 화훼하고 두근두근방과후하고 어디였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극단모시는사람들하고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에 아리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있나요? 몇 명이나 있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한 명.

박상진위원

한 명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또 1,000만 원 따로 지원 받았겠네요?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 받았던 곳이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 여기는 망했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으시고 인건비 받으시고 인테리어비 받으시고 다 하셨는데 여기는 망해서 이제 없고 또 2020년도 사업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 여기는 그냥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 해 줬군요, 다른 데는 한 명 해 주기도 힘든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상점가상인회협동조합 김정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장님이 김정학 씨로 돼 있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일찌감치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다인쿡협동조합...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종료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는 원래 김정학 씨가 대표자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향진으로 바뀌었어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사업자 자체가 바뀐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종료가 됐어요, 현재.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실사업자가 변경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아직은 그대로인데요.

박상진위원

그대로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나 사회적경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표자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 그것도 안 되면 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바뀌고 협동조합이 공동체로 바뀌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런 게 과연 옳은 사업인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공동체는 저희가 모집을...

박상진위원

지역에서 이게 도비로 찍어 내려오는 거지요, 국비로?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그 모집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으로 7,000억 예산을 집행해서 이분들을 먹여 살려서 자기의 조직으로 이끌고 가셨던 그런 뉴스가 난 것을 봤어요. 보면서 우리 과천도 그렇구나, 정부에서 국비 찍어주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걸 이런 식으로 먹여 살리는구나. 사업장에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협동조합과 마을카페는 청년일자리 말고도 또 인건비가 지원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이나 지원되는 사업인가, 인테리어비 다 해 줘, 월세도 내줘, 간판비도 내줘,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 뭐하러 이걸 굳이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직영하는 게 낫겠다, 과천시청 음식점 하나 개설하자 그게 훨씬 낫잖아요.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이번 년에 온 게 보면 1차 본예산 때 5,600만 원이 올라왔었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내시를 저희가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단체들 먹여 살리는 걸 우리가 국비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친하고 어떤 모 정권과 친하면 여기에 예산 끌어내리는 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리고 과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시비 매칭도 하잖아요. 본인이 떳떳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보면 내가 느껴요. 엄청나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인테리어비 지출 받아, 인건비 지출 받아, 가게세까지 지출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국비가 얼마 나갔냐면 총사업비가 4억 9,000인데 국비가 2억 7,100만 원이고 도비가 6,584만 9,000원이고 시비가 1억 5,300만 원이에요. 야, 참.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 어떤 정권에 친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좌편향, 우편향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을 위한 조직체를 만들어? 일반 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항상 일을 해야지 니편, 내편을 가려서 예산을 집행하고!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야 국비, 도비 매칭이 내려오니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국비, 도비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도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해 드려야지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너무 해서 이번 년에는 깎고 싶습니다. 이번 년에는 삭감을 시키고 싶고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따온다든지 도비를 따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고요. 내려주니까 받아온 거, 국가에서 그냥 찍어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에 당첨된 게 아니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정권이 빨리 바뀌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이건 잘못된 사업이라고 느끼거든요.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정부에 너무 분개를 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잘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물론 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올려온 건데 위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얘기를 들으면 완전 과천시가 이해관계집단으로 들리네요. 일단 국회에서 이해충돌법이 발의됐는데 지금 과천시도 이게 단순히 정책이나 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행인데 국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람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받아 간 거 아닌가요, 아니면 특정해서 그 사람을 위한 예산은 아니었던 거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국비, 도비는 정책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특정인 한 분이 국비랑 도비를 만들 정도라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 간 것 같은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중에 시의원 가족이 있으면 이해관계 때문에 다 배척해 주십시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아직 그런 것은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는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라 한계는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진짜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국비라는 게 저도 국비로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정권도 얘기했고 하시는 건데 아마 국가정책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여기 지역의 복지센터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착안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는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정부에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어느 대통령이 하시든 간에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을 찾아주는 정책을 내는 게 정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비라는 의미가 있고 또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묘를 잘 살려서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정책을 낼 때 일반국민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낸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도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그게 이름하여 내로남불, 적폐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고 공지가 내려왔다는 뉴스를 보면서 ‘선관위가 인정을 하네, 여기가 내로남불이고 적폐라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하면 선관위가 다 인정하겠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본인을 위한 조직체라든지,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 박원순 시장 옆에 계셨던 분들 중에 여성단체라고 하셨던 분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었나 어쨌든 간에 그분 같은 경우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덮기 바쁘신 얘기를 기사로 접했어요. 보면서 말로는 맨날 국민을 위한다고 그래요. 뭔 개뿔, 국민을 위해요? 개뿔.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단어 선택 신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국민을 위하시는 분들께서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청년일자리 사업들 내려오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용, 제목 이런 거 참 좋아요. 속에 들어가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구만 혜택을 봐,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지요. 실제 사업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디가 혜택을 받는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협동조합 마을카페 여기 같은 경우는 모 정당에 경기도 뭐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책임질 줄 모르고 예산만 싹 받아 가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위원장이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예산안에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한해 기간에 따라서 생활지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이 14일인데 그 이상 확진 우려가 있는 분들은 더 하는 분들도 있고 보통 1개월 이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일 때는 47만 4,600원, 두 사람일 때는 80만 2,000원, 세 사람일 때는 103만 5,000원, 네 사람일 때는 126만 6,900원, 다섯 사람일 때는 149만 6,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선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했고요. 이번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 체제로 가서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정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백신으로 인해서 종결시키자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쭉 부서를 특위에서 했지만 부서장님 옷차림 자체가 벌써 다르고 어느 부서보다도 더 밀접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서여서, 제일 좋은 코로나 종결은 모든 사람들의 협조가 이뤄졌을 때 빨리 끝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각자 의식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각자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부서장님께서 행정적으로 더 신경을 써줘야만 조금이라도 빨리 완벽하게 시민들이 웃음을 찾고 서로 이웃 간에 소통이 되는 생활문화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팀장님이나 모든 부서 자체가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77, 178페이지 이어서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삭감내역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4,100이었다가 3,500이 삭감되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삭감액이 반 이상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된 사업인데요. 당초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일하는 생계수급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에서도 30% 이하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한테 지급하는데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 그다음에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정부에서 해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사실 많이 없어서 4명 계획 세웠던 게 2명 삭감돼서 내려와서 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게 과천시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비슷하게 삭감폭이 큰지 궁금합니다, 다른 타 시군까지 비교를 안 해봐서.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타 시군까지 하면 공통현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비 내시가 현실과 안 맞게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건지?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이게 탈수급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원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수급자의 생계수급을 지원받는 청년인데 생활이 많이 호전되면 이게 또 탈수급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과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희망자가 적은 편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인구비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과천 현실에는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비율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관련해서 전임 국장님 시절에도 제가 질문한 게 기억나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계속 희망키움통장 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게 과천 현실과 안 맞는 사업이긴 하지만 중앙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 이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실적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낮으니까 스트레스는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천시 수급청년들이 일단은 물리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걸 수혜하는 비율이 적고 그거 때문에 삭감폭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단 삭감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3,476만 7,68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묶어놨다가 필요 시에 집행을 일반회계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연관이 있는 거겠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리고 남은 삭감예산 다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