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17년 10월 16일 음경택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월 16일 심재민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같은 날 심재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총 10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음경택 의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정 전반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공공갈등 해결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방․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시민과의 이해 상충 등에 따른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기전환과 주민편의 및 생활안전 등 현장행정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쪽에 안 제8조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소관 사무를 ‘축산유통’에서 ‘축산유통 및 방역’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8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천 750명에서 67명이 증원된 1천 81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721명에서 66명이 증원된 1천 78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9명에서 1명 증원된 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안 별표 1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만안구 8개 동과 동안구 8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에 안 별표 2와 별표 3은 새주소 표기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수정한 사항이며, 10쪽에 안 별표 7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새주소 표기법에 관한 의견 1건만 제출이 되어 그 내용은 반영을 하였고요, 그 반영된 의견은 2페이지에 수록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역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액을 증액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안 제15조제1항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액을 30억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억원으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 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10만 6천 261명 등 총 4천 335개의 조직이 활동 중 자율방범대가 법제화가 안 되어 지방정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17대부터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고 처리된 결과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율방범활동이 지역치안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방범대 법제화가 17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즉각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에서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문」을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에 제출,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항공운수회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답변이며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국민혈세로 축적된 “조 단위”의 금액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절실히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 재촉구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201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대상 기관은 창조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되겠으며, 해당 부서로는 경제정책과 등 5개부서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총 108억 6천만원 규모로 2017년도 본예산을 기준했을 때 약 18억 2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참고 말씀드릴 사항은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출연금액과 출연금액의 결정 또는 사업계획, 내용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이번에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 도시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타 분야 계획 검토 시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계획내용에 통합, 조정,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방재종합계획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보고회 4회, 관련기관 협의 2회 등을 거쳐 지난 11일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 협의,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과업수행 중인 용역사 이산으로부터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상정안건 7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4쪽에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은 없으나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권 내의 조례 사무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8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인력증원 정책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조기 전환하고, 생활안전․주민편의 현장행정 인력 보강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 분야 인력을 보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16팀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체제 보강의 일환으로 축산유통팀을 축산방역팀으로 명칭 변경하며 그간 인력보강이 필요했던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 건축지도, 식품안전, 대기오염, 생활환경 관리, 민간부설주차장, 정보자원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가축방역, 의회 입법전문위원 사무직원, 집단․고충민원 조사 인력 등의 분야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그간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을 20억 증액하고, 사용범위를 체육꿈나무 육성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중․고교 운동부에 운동용품 구입비, 대회 참가비용 등 지원을 확대해 미래 체육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건의안은 자율방범대가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은 최근 강력 범죄가 지속되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항공권 구매 제도 도입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제약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항공사에 보너스 항공권이 있을 경우 또는 좌석 승급을 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통상적인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권 구입 시 사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촉구가 필요하므로 그 내용이 타당,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종합의견입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2014년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는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5개부서 9개사업으로 총 108억 6천만원으로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2018년도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인지의 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여부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안건을 심의하는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 신규 출연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행안부 질의 결과 ‘모든 출자․출연에 대해 매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답변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30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계획 검토 시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등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내용에 통합․조정․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부문별 계획 및 사업 등과 연계․조정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건은요 추후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에. 거기 조용히 좀 하실래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은 어떤 인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정원 승인 요청을 해서 복지팀 인원으로 54명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전체 60명 올렸지만, 그중에 54명이 복지팀 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12월 14일 날 저희 이번 채용공고가 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로 배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직원들의 임무가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사안이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그런 일을,

아니, 그것은 내용 알겠고요. 인원은 신규 직원을 통해서 보충이 되는 거고 조직은 어떻게 편성이 돼요? 조직. 복지팀의 조직,

각 팀에 지금 무보직으로 6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팀의 직원들 2명 내지 3명 정도가 배치가 되고요.

그 팀에 무보직 6급이 그 팀장으로 직책이,

팀장 하나,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두세 명.

팀장 하나에 직원 두세 명?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는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네.

몇 명이 하고 있죠? 보통?

많은 데는 2명 있고요, 적은 데는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하던 것을 갖다가 팀장 포함해서 3, 4명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4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팀장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인 게,

기존에 지금 호계1동이라든가 관양1동 같은 경우에,

인구 많고 케어할 만한 데가 많은 데는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고요.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이산 측에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조례가 일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중․고의 학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FC안양과 관련해서 초․중․고의 기숙사가 내년도 4월인가요?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예, 2월까지 입니다.

2월이요?

예.

그러면 일단 기숙사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까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중학교까지요?

예.

고등학교는 있고요?

고등학교는 있고요.

그러면 기숙사가 없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금 그럼 안양초등학교하고 안양중학교의 기숙사 없어서 이 사람들이 클럽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 유소년클럽으로 FC안양에서,

지원,

관리하는 그런 유소년클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지원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현재 세부적인 지원범위나 지원방법 이런 것은 또 세부적인 계획에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그 기금이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50억이 조성계획이거든요. 현재 있는 30억 기금을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범위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 그래요? 그러면 유소년클럽에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은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 됐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그 계획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네.

저는 이것 보면서 이 국민안전처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안전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

이제 뭐로 바뀌었죠?

안전행정부.

안전행정,

행정안전부로.

행정안전부.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3천만원, 3천만원인가, 인센티브도 받고.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그렇게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됐었는데요. 나중에,

안 준대요?

돈은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평가를 자연재해, 재해대책법은 지역안전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관리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법이 좀 틀립니다.

법이 틀리다?

예.

그런데 그 천은 똑같죠?

예?

관리하는 천은?

그렇죠. 관리하는 천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전에 2016년 10월 국민안전처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경기도에서 우리가 10등급을 받았어요. 화성시하고.

예.

그것 아시죠?

예, 작년도였습니다.

저는 이 평가하는 방법에서 물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한 내용도 그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과장님? 왜 우리가 10등급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방재성능 평가라 해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 하수기본계획이 아마 설립년도가 틀려 가지고요 아마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방재성능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도 평가받았습니다. 지역안전 평가를 중앙에서 세 분이 나와 받았는데요. 어제는 거의 다 만점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 다행이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도 그때 논란이 됐던 게 항목 평가가 잘못 평가가 되고 있다. 아까 안전행정국이요? 무슨 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국?

안전부요.

아, 행정안전부? 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평가하는 이 기준이 잘못돼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평가하는 방법이?

예, 맞습니다.

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한 바가 있나요? 우리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는 안 하고요, 구두상으로는 계속 그것을.

구두로 하면 잘 말을 안 들으세요. 중앙부처가. 요즘. 건의를 두 번을 해도 들은 척 만 척하니까 저는 분명 이것을 이게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방법이 아직도 옛날 평가방법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 도심 안에 있는 도시와 이 평가하는 게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받아도 우리는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것 불리한 것을 알면서 이것을 제도개선 요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화시켜서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올해 평가방법 중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평가가 수립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로운 평가로 다시 도심에 맞는 평가 항목이 생겨서 똔똔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평가 방식이 잘못된 게 있으면 삭제를 시켜야죠. 그것은.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 우승한 도시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위권으로 못 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들을 한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인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내년에 숙소가 중학교 없어지면 아마 사실은 우리 안양에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 선수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중학교까지는, 초․중.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숙소가 없어지면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기가 어렵고 또 우리 자체 우리 안양 관내에서는 수급하기가, 왜냐하면 이 중학교에서 하는 사실 우리 유소년클럽 축구 애들은 사실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를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클럽하고는 달리.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 FC안양에 그런 유소년 축구에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숙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학교에 아시겠지만 학교운동부가 거의 지금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덕천초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졌고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학교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바뀌면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이번에 기숙사까지 내년도까지 없애다 보니까 거기도 전입까지 위장전입까지 지금 막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학교 체육이 거의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그런 시점이라 보고 지금 우리 내년도에 시행될 우리 K스포츠하고 G스포츠인 경기도스포츠클럽 운영방안 이런 것이 거의 학교체육에서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체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스포츠클럽까지 확대해서 넣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학교체육보다는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지금 대한체육회나 우리 경기도체육 부문에서도 그렇게 변환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클럽축구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축구를 벗어나서 클럽축구화가 우리가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사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현수막도 붙어있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숙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기 능력도 향상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국가정책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잘 정책을 맞춰서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방범대, 우리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법제화될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요, 충분히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인지하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여기에 많은 예산을 사실 지원하잖아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서 우리 전체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혹시 뭐 쉽게 얘기해서 근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적은 있나요? 혹시? 어떻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고요. 아울러서 각 동대의 운영비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저희가 한 45만원 지원하면 나머지 20만, 5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또 순찰 활동실적이라든가 또 동장의 현장 확인사항 등을 평가해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순찰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생김에 따라서 사실 15년 이상된 차량이 15대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여기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총무경제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을 지원한 만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라든가 그때 기능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기능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반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각 동에 사회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하는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단체분들 중에서는 아주 소수 의견은 너무 형평성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지원과 이런 게 또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감독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차량도 지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정말 잘하는, 근무를 잘하고 활동도 잘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그 외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그리고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에 석수․박달지역에 하천이 하류로 갈수록 물론 폭이 좀 넓어지기는 하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정량의 비가 내리면 그게 넘쳐요. 그렇죠? 그에 따른, 물론 요즘 아주 잘하시더라고 미리 예방도 하고 차량도 긴급하게 빼고 해서 예전보다는 그런 피해가 없는데 저는 그게 여기 담아져 있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폭이 좁아서, 폭이 좁고 강폭이 그것 때문에. 옆에 고수부지라 하나요? 그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천 폭이 좁고 깊이가 얕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밀리가 왔다면 그게 넓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상황인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혹시 담아져 있나 해서.

여기는 그런 것은 안 담아 있고요.

안 담아 있고,

그것은 하천과에서,

하천과에서?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하천과에서?

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위에 있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종합 정책제시하고 그런 것만 하는 사항이지 실무부서에서 실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중앙공무원은 항공마일리지 적립하는 데 혜택을 주는데 지방공무원은 혜택을 안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는 게 맞죠?

예.

이게 사실 모순됐는데 여러 번 공문도 그렇고 촉구 건의안도 내놓고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에 안건으로 한번 상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여행사하고 개인적으로 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보통 티켓팅 하나 하면 2, 3퍼센트를 여행사의 수수료로 떼어주거든요. 거기에 마일리지 협정을 개별적으로 여행사별로 맺어서 이것을 돌려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공무를 나갈 때는 사비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국외비를 갖고 나가는데요. 지금 아시아나․대한항공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것과 그것을 사적인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줘야 되는 거지 자치단체별로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 이렇게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가 한 번 안건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잘 안 나와 가지고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여행사에서도 항공사에서도 사적이냐, 공적이냐 구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적으로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기,

풀어야 되는데 공무여행 가면서 우리 별정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그것을 마일리지를 또 혜택을 볼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럼 얘기한 대로 여행사한테 뭐 이렇게 협조 요청을 받아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마일리지는 여행사보다도 항공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사에다가 항공사에서 각 여행사에서 티켓팅 할 때마다 티켓팅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 마일리지를 묶어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공무가 아닌 개인 사적으로 여행 갈 때는 마일리지가 축적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사적으로 푼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도의상 안 되니까 여행사 같은 데 협조 요청을 받아서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인 여행사보다는 항공사하고 문제거든요. 이것은 항공사하고,

항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을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항공사에서 마일리지에 대한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년 연 단위로, 개인으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연 단위로 봤을 때는 크고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작으니까 걔네들이 큰 규모에서 볼 때 항공사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룹으로 보지를 않고 개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나는 등록된 여행사는 작더라도 티켓팅 하나라도 수수료를 다 주잖아요. 티켓 하나 여행사에 하면 여행사에 떨어지는 마진이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그런 여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냥 소실되는 것보다는 한번 노력은 해 보시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아까 기업지원과,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예산이 2018년도에 2014년도에 비해 14억 1천 200만원이나 늘었어요. 어디 가셨나? 가셨네.

예, 맞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성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출연기관이니까,

성과보고서. 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한 사전심사평가서가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 출연기관 같은 데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 이 창조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안양시를 위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하는 일 중에 청년 취업도 이런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사실 제대로 일을 하는 것에 걸맞게 예산이 증액됐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늘 안 주셔도 되고 편안한 시간에 이 자료나 한번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GTR을 쓰고 있는 부처가 어디서 쓰고 있죠?

현재 중앙부처에만 하고 있죠.

아니죠. 인사혁신처만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 하다가 다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됐어요?

네.

전 중앙부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항공마일리지가 개인이 지금 공무수행을 갔을 때 개인한테 부과되는 마일리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공무수행을 갔을 때 쓰는 게 마일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마일리지가 다 우리 시로 다 적립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 마일리지가 축적된 것을 안양시 자체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해 달라 이것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쓰지 못한 돈이 조 단위에 육박된 예산이 지금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축적된 게 조 단위라면 이 조 단위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이것을 현물로 쓸 수 있냐? 현물로 쓸 수가 없죠. 현금으로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공무여행을 갈 때 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조 예산을 항공마일리지로써 사용한다면 그 조 단위 예산이 별도로 예산 편성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청년이든 소상공인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좀더 꼼꼼하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대변하는 그런 중앙부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 조금 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쓰지 못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기관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건의하여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얼마나 샤프하신데 금방 이해하실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가지고 헷갈리시잖아요, 헷갈려. 이해하셨죠? 위원님. 이상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