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넘나드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 및 2002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의거 수원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책자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국토계획 관련 법률이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수원시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3년 2월 14일∼2003년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1조∼1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1조∼11조로 구성되어 총 118쪽의 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3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4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절차 및 규모 등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제5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대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양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제10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3조∼제11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0조∼제12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은 없으나 일부 주요 변동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규정상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 50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하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을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300% 이내, 중심상업지역 내에서는 건축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현행 조례규정상 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던 사항을 중심상업지역 내에서는 400% 이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300% 이내로 제한하여 주거형 오피스텔이 상업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것을 용적률 제한으로 자연 감소될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녹지지역 내의 건축높이 제한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법령규정에 따라 당연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작성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 조례안 제6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90%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은 신축이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조항과 붙여서 "재건축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나 검토과정에서 문구가 누락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1쪽 조례안 부칙 제8조 제2항 조례제정에 따른 건축허가 경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규정에 의하면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동 조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관련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 절차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으로 인한 민원예방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 보상내용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매수청구 대상 대지현황 면적은 총 26만 7,000㎡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1,0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시·군 표준조례안에 의해 상정된 조례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 상정된 도시계획과의 안건인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과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 계획과 관련하여 법률을 일원화하고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수원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안으로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례와의 기본 골격에서는 큰 변동은 없으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있어 준 주거지역의 500%에서 400%로 강화하고 또한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는 강화하고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사항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있어 현행 중심지 미관지구의 "3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일반 내관지구는 "2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로 인한 미관 저해요인을 해소코자 함이라 하겠습니다. 부칙에 있어 조례 제정 후 적용 시점의 적정성과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4일∼3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시민단체 및 구청 등에서 상당부분의 의견을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타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장기 미집행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집단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원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중 10년 이상 매수 청구대상 필지를 살펴보면 총 2,417필지에 면적 26만 7,000㎡로서 소요예산은 1,0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 2003년 3월 31일 현재까지 매수 청구현황은 17필지에 5,294㎡의 면적으로 약 17억 6,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조례 미제정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 수원시의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입니다. 입법예고했을 때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주요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까?

입법예고할 때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꼭꼭 집어서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구같은 것이 좀 누락되었다거나, 저희 조례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가 작성하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 결정적으로 용적률이 얼마인데 얼마로 해 달라,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없었고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와, 앞으로 진행하려는 내용과 접근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중 우리 시민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즉 시민의 의견들이 반영된다고 해서, 어제 경실련으로부터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된 내용 중에서 현재 몇 가지만, 즉 입법예고 당시에 얘기된 주요한 내용들이 빠졌거나 보완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가능한 것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64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인데 경실련 즉, 시민단체에서는 제64조의 제4호∼제10호까지를 삭제할 수 있는가 라는 요망사항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입법예고 중에 이런 내용들이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방자치 조례는 법이나 령에 있어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4호∼제10호까지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입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많이 다운시켜달라, 가령 숙박시설 같은 경우 왜 타 시·군은 300m니 200m니 하는데 수원시는 30m 정도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대 의회 때 이런 조례를 저희가 정했는데 수원의 경우 상업지역은 소위 가칭 노선사업이라는, 즉 길에서부터 30∼50m, 100m 미만의 노선사업이 많아서 30m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꾸준히 시민단체 여러분들은 왜 다른 시·군은 300m에 해당하는데 수원시만 이렇게 반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1인 시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행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문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m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어감적으로 300m, 200m인데 수원은 30m이니까 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난 6대 의회 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은 상업지역이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과 좀 이격되어 있는 곳이 많고 한 두 군데 정도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종전 건축법상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유보하고 본 안건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시행을 해 왔는데 특별하게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문제로 인해서 주거지역의 생활범위를 침해하고 여건을 안 좋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볼 때 저희들이 조례 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법이 통합되면서 법에서 명문화 되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조례로써 반영을 하기에는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취지를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쪽에서 이런 것이 맞는가, 가령 100m미만의 노선사업이 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시청 뒤에 보면 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데는 30m로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200m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나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만 어려운 경우군요?

이번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면 이것이 3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보완할 수 없습니까?

예.

그리고 경실련에서 요구한 "차"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위원회에 각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더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더 참석할 수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현재 도시계획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지금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시민단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상업지역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주상복합 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용토지가 없는 수원시에서 그나마 주상복합 같은 데에서도 임대나 매매 등으로 해서 주택의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는 순기능들이 있었고, 역기능이 있다면 쾌적한 도시에서는 이런 경우 안 되겠다, 주거 단지는 주거단지 쪽으로 가야지 복합건물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용적률을 한 번에 이렇게 강화하면 시민의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으신 다음에 정회를 해서 하되, 문제는 한 번에 이렇게 강화하는 것보다는 완화를 한 번 했다가 기능이 어려워지면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화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획기적으로 강화를 시키게 되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 우려의 소지도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 수원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공동주택 공급이 안 되다보니까 시내 쪽 오피스텔이 작년과 올해 상당히 많은 양이 분양이 되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묶어놓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완화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안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될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상당히 고려해서 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조항이거나 아니면 지금 강화되는 내용들을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3개월 정도의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의원님들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부담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경과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 경과규정을 두시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3개월 동안 경과규정을 두다보면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조금 퇴색될 것 같습니다. 경과규정 3개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서 참작하겠고요,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20년∼30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의 생각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입법예고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겁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왜 제정해야 되는가가 있잖아요?

예.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이 통합되어서,

본 위원장의 얘기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이유는 도시공동화를 막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도시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도시중심지에 밤에도 사람이 있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다시 추세가 도시 공동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차긍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서는 수원∼인천 간 철도건설 수인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일부 여객을 수송하는 수원역∼고색정거장 구간만 지하로 계획되어 있을 뿐 나머지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 계획되어 화물열차 통행에 따른 소음과 매연으로 주거환경이 현저히 훼손될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경부선 철도로 인해 서부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이익을 경험한 주민들은 수인선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오던 마을이 분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인천간 철도 건설계획은 설계 단계에서 개선하지 못 할 경우 우리 후손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건의안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 건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환영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철도청 등 관계 기관에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수인선 철도의 수원구간 지하화 추진과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고색동과 오목천동 사이의 차량기지 시설을 도시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오목천동에 계획된 "봉담정거장"을 그 지역명에 부합되도록 "오목천정거장"으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현재 계획된 위치보다 200m정도 서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민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쾌적한 환경도시로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이신 차긍호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철도청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수원∼인천간의 철도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 사안이나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공군비행장과 경부선 등의 공공시설과 소음에 따른 서수원 지역의 피해사항을 더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외감 및 열차 운행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부선과 동서를 연결하는 수인선으로 서수원 지역인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지역 주민은 가깝고도 먼 이웃사촌을 느끼게 하는 지역이기주의 양상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의식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인 오목천 체육공원은 차량기지, 일명 주박소가 되겠습니다. 차량기지 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의 축소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차긍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건의된 건의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의원님, 지금 그 내용을 한 번 발표를 해 주십시오. 문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린 안에 보시면 "우리의 주장" 란에 "고색삼거리 부근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색삼거리" 뒤에 "비행장 담장선"이라는 여섯 글자를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차긍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색삼거리" 뒤에 "비행장 담장선"이라는 여섯 글자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차긍호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지역 주민하고 궐기대회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원 연초제조창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라고 했는데 난개발이 예상되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은 본 위원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인데 군사정권 있을 때 땅 한 평에 380원씩에 매입을 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30여년 동안 주민들은 땅을 빼앗긴거죠. 그래서 현재 그러한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후 지역 주민들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정수시설도 마지막 단계에서 잘 되어 있고 해서 괜찮은데 맨 처음에는 기름이 그냥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서호 고기들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때문에 떼죽음도 당했던 일도 많고, 정자동 쪽으로는 분진, 담배를 찐다고 하죠? 찔 때 그 분진으로 인해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한 쪽 부지에 주말농장을 임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니까 폐창이 되어서 우리는 수원시민에게 더 이상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되더니 또 그 후에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무를 다 캐내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만 다 없어졌어요. 다행히도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통닭배달을 하러 갔는데 내부결재 한 장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반출한 반출증을 볼 때는 한 그루에 10만원도 안 되게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를 사려면 보통 한 그루에 400∼500만원을 줘야 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나무 자체를. 그런 것만 봐도 연초제조창 자체 내에서 이것을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매각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쪽에서는 또 우리가 반을 제공할 테니까 반은 매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 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권고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동안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지, 한 마디로 자기들은 회사가 민영화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 민영화된다는 자체는 국가에서 땅을 제공해서 민영화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 해서 민영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회사를 이 만큼 키웠으니까 "땅값 오른 것만큼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뚝 잘라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몇 억씩이나 가져가고 이런 행정을 한 것은 우리가 세금 낸 것을 자기들이 가져간 꼴이 되는데 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무 캐 가는 것처럼 또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운동장을 쓰려면 12∼13만원이면 썼어요. 지금은 한 번 사용하는 데 40만원씩 받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주말농장으로 활용되었던 부분이 폐쇄가 되고 또 나무 벌목이나 이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각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려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도 지금 천천 주공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보니까 기온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의 분진냄새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그 서부지역에 계시지만 학교 문제라든가, 또 그 쪽에는 공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일월공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진행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학교 문제나 공원 문제 등 그것이 우리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권고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농수산물 수출량이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라고 하면 이 10억 달러라는 것이 일제 담배 마일드 세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수입해서 이익금을 내는 것과 서로 상충된다고 합니다. 농수산물, 우리가 바다에서 잡는 것, 과일, 채소 등 이런 것을 다 수출한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마일드 세븐 한 가지 수입하는 것에서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배 질을 높여서 그것과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 국가에서 준 땅을 가지고 부동산 장사를 하려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권고안이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양종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KT＆G라고 하죠? 연초제조창에서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시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형질변경을 주거지역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집도 못 짓습니다. 자연녹지는 시장·군수가 녹지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형질변경을 안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로 해서는 수지도 안 맞겠지만 거기다 집 짓는다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존하려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 이런 쪽에 의지를 가지고 형질변경을 안 해 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만약 수원시 재정이 1,000억∼1,200억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아" 하는 사이에 허가는 나가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10억인가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만평 중에 가령 2만평 가량은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집을 지을 수 있으면서도 그 땅을 사는 데 일익이 된다면 6만평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8만 2,000평 전체를 내놔라, 또 8만평 전체를 1,000억이 되는데 우리가 사야된다 라든지 하는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수원시에서는 나중에 땅을 팔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풀어주지 말아라, 자연녹지에서 풀어주지 말라는 권고를 나름대로 한 것이고 추후에, 아까 강장봉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들어오고 계획이 되어서 수원시민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사야 되겠죠.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한 권고안이지 그것을 팔아라, 팔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로 팔아도 자기들 재산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원시에서 개발을 못해도 그것을 묶어둬야 된다는 것을 시장에게 우리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장봉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권고안만 우리가 하고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공원을 한다, 뭐를 한다는 것보다 일단 시의원들이 권고안을 작성했으니까 이것을 끝 낸 다음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연초제조창난개발방지를위한권고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482억 2,000만원으로 이 중 1,332억 원은 회계연도 내 지출하였고 458억 3,000만원은 개별사업에 대한 불가피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691억 9,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현액 1,044억 7,000만원 중 761억 7,000만원은 회계연도 내 지출하였으며, 258억 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고, 24억 2,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 1,437억 5,000만원 중 570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199억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667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결산 내용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21억 8,000만원 중 48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리정보구축사업비 37억 8,000만원, 동장대 주변 정비사업 11억 5,000만원, 농협주변 문화시설지 조성사업 13억 9,000만원, 화서문 주변 환경정비사업 17억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8억 3,000만원 등 135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0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75억원 중 10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월저수지 준설사업비 7억 8,000만원, 각종시설비 30억 8,0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30억 등 68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33억 9,000만원 중 16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월드컵 동산 조성 사업비 11억 2,000만원, 만석공원 조성 사업비 3억원, 오목천동 체육공원 조성비 26억원, 공무원 아파트 정비사업 8억 6,000만원, X-게임장 조성비 2억 3,000만원 등 54억 8,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억 6,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000만원 중 10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68억 3,000만원 중 32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로 1-11호선 도로 확장공사 32억원, 정자택지개발지구 영화천 하천 정비 분담금 12억 1,000만원, 수원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 7,000만원 등 50억 8,000만원을 납부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192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억 9,000만원이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부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863억 2,000만원 중 245억 3,000만원은 각 지구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고,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탑동지구 19억 4,000만원, 곡반정지구 127억 3,000만원, 일월지구 1억 5,000만원 등 148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12억 1,000만원과 구획정리 지구별 예비비로 457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 분석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홍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추진 점검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799억 3,247만원으로서 이 중 1,904억 8,777만원은 집행하고 1,753억 7,282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0억 7,18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36억 2,314만원, 사고이월이 115억 4,968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 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5억 3,99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억 2,689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0억 8,8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5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3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본청 예산은 84억 6,882만원으로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 및 용지보상 집행잔액 등이며, 구청 집행잔액은 26억 1,939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 잔액과 용지보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590억 5,631만원이며, 세출총액은 58억 3,783만원이고 이월액은 18억 3,880만원으로 명시이월 15억 원, 사고이월 3억 3,880만원이며, 차인잔액 513억 7,968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8일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총공사비 1,899억 원을 투입하여 1일 하수처리량 30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앞으로 하수처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4개 하천에 연차적 계획에 따라 차집관거시설 공사비 441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완공예정에 있고, CC-TV촬영기를 활용한 하수관거 민원 142건을 처리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내용은 전기 이월액은 271억 7,847만원, 수입은 769억 6,930만원이고 지출은 601억 4,428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440억 388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당기 손익계산은 수입 100억 5,371만원에 비용은 143억 5,178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42억 9,8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는 98억 3,120만원이고 자본은 3,729억 6,093만원으로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홍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최승덕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승덕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맑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어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관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여 작성한 『수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개요는 호텔캐슬∼동수원IC 간 배수관 부설공사 등 배수관 13㎞를 부설하였고 광교정수장 중앙감시실 및 실험실 증축공사 등 정수장 시설개량 8건을 시행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였으며, 세류3동 515번지선 노후관 교체공사 등 15건을 시행, 맑은물 공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사업으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체계개선 및 상수도 요금 인상, 광역상수도 배분량 조정, 도비지원 확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수 등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사업적수입 476억 6,600만원, 자본적수입 48억 2,000만원 등 총 524억 8,600만원을 부과 조정하고 509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15억 2,400만원의 수용가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상수도 사용료 12월분 납기일이 연말 등으로 인하여 납기 미도래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미수액 대부분이 익년 1월에 징수가 완료되었으며 미수액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미수액계 : 15억 2,400만원, 거소불명 : 200만원, 고질적 체납 6,800만원, 소송 및 압류 : 6,900만원, 납기 미도래 : 13억 8,500만원) 세출결산액은 사업비용 471억 8,300만원, 자본적비용 102억 3,300만원, 총 574억 1,600만원으로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액 계 : 574억 1,600만원, 인건비 : 53억 200만원, 원·정수 구입비 : 292억 3,100만원, 약품 및 동력비 : 7억 3,400만원, 수선교체비 : 37억 8,500만원, 급수공사비 : 29억 4,700만원, 원리금상환 : 83억 3,000만원, 일반관리비 : 15억 8,300만원, 시설투자비 : 55억 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금수입은 706억 8,400만원과 현금지출 574억 3,100만원으로 132억 5,300만원이 차기 년도에 이월되었으나 건설개량 이월비 2억 3,000만원과 사고이월비 4억 3,400만원을 공제한 125억 8,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2003년도 세출재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상황을 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2,290억 6,100만원으로서 부채 총계 567억 7,500만원, 자본 총계 1,722억 8,600만원으로 부채비율이 32.9%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 총계 : 2,290억 6,100만원, 유동자산 : 153억 8,600만원, 고정자산 : 2,136억 7,500만원, 부채와 자본 : 2,290억 6,100만원, 유동부채 : 57억 800만원, 고정부채 : 510억 6,700만원, 자본 및 잉여금 : 1,722억 8,600만원) 다음은 2002회계연도의 상수도사업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 483억 7,300만원과 비용 525억 800만원으로 41억 3,5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원·정수구입비 인상, 인건비 상승, 경상사업비인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익계 : 483억 7,300만원, 영업수익 : 465억 9,000만원, 영업외수익 : 17억 8,300만원, 비용계 : 525억 800만원, 영업비용 : 486억 5,300만원, 영업외비용 : 38억 5,500만원, 당기순손실 : 41억 3,500만원) 2002년도 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정자금 355억 5,8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98억 4,9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11억 1,200만원, 우리 시에서 발행하여 미상환된 상수도 공채 상환금 1,7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채무잔액은 565억 3,600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2년도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33억 6,500만원이며 수돗물 생산 총괄원가는 515억 2,900만원으로 81억 6,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8.8%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바, 이는 앞서 손익계산서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동결한 반면 원·정수구입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결산승인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토대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3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현액 4,316억 6,000만원 중 2,274억 7,000만원인 52.6%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4.1%인 1,903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1%인 137억 9,000만원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2.3%, 예산집행 잔액이 7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903억 8,000만원이 이월된 바, 사업시행 전 제반법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강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106억 3,000만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3,838억 5,000만원이며 24%인 1,215억 원이 많은 5,053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06%인 4,754억 원을 수납하고 299억 7,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액이 많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 등은 고질적인 체납에 의한 미수납액으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838억 5,000만원 중 47%인 1,80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9%인 534억 2,000만원은 이월하고 39%인 1,500억 원이 불용액으로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7.6%, 보조금 집행잔액 12%, 집행사유 미발생 2.1%를 제외한 78.3%가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비비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끝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예산확보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과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청 종합민원과와 건축과 소관 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이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청 산업교통과와 건설과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따라 제1소위원회는 홍종수 위원님, 한범희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그리고 송재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한범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김진관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그리고 김명호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박정용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전체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각 소위원장 주재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괄심사 및 의견조정을 한 후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와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