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1일간 실시되는 제23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집회로써 11월 14일 공고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심규순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김선화 의원 소개로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8년도 예산안」 등 기타 안건 5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의견서 처리결과」 등 기타 보고서 6건 등 총 3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재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입니다. 제23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 첫 발언자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40여 회 이 발언대에 섰지만 오늘은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의혹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안양시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것 같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발생한 시장 친인척 채용과 안양문화원의 정치편향적으로 보이는 안양지역사 발간과 관리부실 문제, 산하기관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 사건, FC단장의 업무활동비 현금지급 논란 언론보도,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무경력자를 채용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우리 안양시에 산적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과연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인가 깊은 회의가 듭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관련입니다. 먼저 이 문제는 박달권역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안양 전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 강조합니다. 월곶-판교 노선 중 박달․충훈 지역의 역 신설은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였고 이필운 안양시장도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노선이 박달․충훈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항의도 하고 시청 앞 집회와 박석교 하부에서 수백 명이 모여 민의를 전달하고 재검토해 주길 그렇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시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로부터 구체적인 회답이 없는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박달지역은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기 지역 인근에는 있기 싫어하는 기피시설인 쓰레기적환장, 골재분쇄장, 도축장, 군부대, 페인트공장 등이 있지만 주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묵묵히 시정에 협조하면서 안양시 발전에 기여해 오던 차, 최근 모처럼 만의 희망적인 소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박달테크노빌리지가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고 10월 16일 용역이 발주되자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테크노빌리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가장 중요하며 그중 전철역 문제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당초 월곶-판교 간 안양시 통과역 중 벽산사거리역은 계획에 없다가 2016년 5월 11일 진흥아파트 주민 및 조합원 1천 711명의 진정이 받아져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1일 박달․충훈 지역주민 1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진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응답이 없는 것은 박달․충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심지어 안양시와 국토교통부는 석수전화국사거리역 신설에 대해 서로가 먼저 요청하였다고 하는 등 최고의 정직성을 갖추어야 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석수전화국사거리역은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곶-판교 간 전철 관련 민원은 박달․충훈 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근 의왕시 청계 지역도 큰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최근 의왕시장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와 노력으로 원만히 잘 조정․중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웠으며 한편으로 ‘아, 우리 안양시도 시장께서 조금만 더 나서준다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박달․충훈 지역 통과 안 되는 이유가 지반이 약해 우리나라 토목기술로 안 되는지, 가능은 하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와 월곶-판교선 관련하여 안양시가 국토교통부에 언제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오늘 발언에 앞서서 우리 호계초 은다솜이 선생님 외 42명의 4학년～6학년 학생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235회 제2차 정례회 날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2016년 3월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과 9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월곶-판교 복선전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주민들은 현재 최적의 노선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수3동 주민들은 최근 준공을 앞둔 충훈대교를 이용하여 도보로 KTX광명역과 환승 연계된 월판선 신설 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수전화국사거리역은 인접한 1번 국철 아래로 보행통로를 개척하게 되면 석수2동 주민은 물론 경남아너스빌과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 등 대다수의 석수1동 주민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보행통로를 통하여 예술공원을 찾게 되면서 예술공원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석수동 주민들은 현재 노선안이 낙후된 석수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수동 지역은 뉴타운 개발 문제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면서 구 도심권의 대표적인 정체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월판선 석수전화국사거리역 신설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강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석수동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낱같은 믿음을 석수동 주민들에게서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월곶-판교 복선선철이 인천에서 강릉까지 우리 국토를 횡단하고 시속 250킬로로 달리는 동서 측의 국가간선철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등 도심지역을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으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안을 확정짓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기재부와 최종협의 중이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기본계획안의 조속한 확정고시를 촉구하며, 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나 정치적인 쟁점화는 이 사업의 착공시기를 수년 늦추거나 아예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국토부와 기재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의 원안확정고시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심재민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시정연설 중에 ‘명품교육 실현 및 따뜻한 복지 구현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재개발․재건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겠다는 것과 일환이 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학생 수요증가 예측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여 1년 이상 사업지원으로 주민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학교부지를 확보하였으나 2, 3년의 미래를 예측 못하여 결과로 학생수 감소로 인한 융창․호원지구는 학교부지가 취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재개발․재건축지구도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교육청의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학생수 감소로 신설학교보다는 기존 학교를 개축 또는 증축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양시, 조합 측의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추진한 한심한 교육청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곡3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사항인 것입니다. 한 동네에 안양동초, 샘모루초, 중앙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학교부지를 확보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새로 학교부지로 선정된 부지에 인구절벽 즉,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 비산1․2․3동, 관양동 학부형들은 관악대로 기준으로 고등학교가 관양고등학교 딱 하나만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임곡3지구 내 확보한 학교부지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신설 학교 추진이 교육청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과 고등학교 신설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곡3지구 내에 확보한 신설 학교부지에 고등학교 신설요청을 정부, 도교육청에 요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의원님, 의원님! 지금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925억원보다 2천 564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48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388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8천 571억원보다 21퍼센트가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천 101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천 354억원보다 31.8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으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은 2017년 본예산보다 8.5퍼센트 증가한 3천 719억원으로 주민세는 12.4퍼센트 증가한 154억원, 지방세는 6퍼센트 증가한 1천 113억원, 자동차세는 13.5퍼센트 증가한 936억원, 담배소비세는 4.7퍼센트 감소한 314억원, 지방소득세는 11.4퍼센트 증가한 1천 112억원, 지난연도수입은 0.5퍼센트 증가한 89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77억원, 조정교부금은 22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709억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은 2천 334억원, 도비보조금은 7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총 79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 예산의 35.8퍼센트인 3천 719억원, 세외수입은 4.9퍼센트인 512억원, 지방교부세는 12.0퍼센트인 1천 242억원, 조정교부금은 9.3퍼센트인 964억원, 국고보조금은 22.5퍼센트인 2천 334억원, 도비보조금은 7.1퍼센트인 73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5퍼센트인 879억원 등 총 1조 3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5퍼센트인 1천 607억원, 정책사업비는 78퍼센트인 8천 104억원, 재무활동비는 6.5퍼센트인 6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7년보다 14.9퍼센트가 증가한 1천 182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507억원, 시설분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67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5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 58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4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7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017년보다 5.2퍼센트 감소한 906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익 504억원, 대여금 회수 등의 자본수입 40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9억원,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비 152억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등 경상사업비 347억원, 보조사업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로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9천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명학초교 운동장 사면 옹벽공사 19억 5천만원,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41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3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73억원, 국고보조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 14억 6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22억원,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32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4억 8천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 52억 5천만원, 교통유발금 및 과징금․과태료 수입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75억 9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5억원, 박달동 일원 교량 포장 및 시설정비공사 14억 5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4억 3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등 1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 학자금 융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8천 40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의원입니다. 제23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해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11월 16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출예정으로 있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예산안 등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로 총 9명 이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