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홍보기획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FC안양축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목진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관명 : 안전행정국 직 위 : 안전행정국장 성 명 : 목 진 선 동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이 정 구 동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임 은 주 동 홍 보 기 획 관 임 승 용 동 감 사 관 김 래 완 동 총 무 과 장 김 영 식 동 자 치 행 정 과 장 정 연 필 동 안 전 총 괄 과 장 박 권 동 체 육 생 활 과 장 최 영 인 동 시 민 봉 사 과 장 이 형 주 동 정 보 통 신 과 장 권 인 진 동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송 기 찬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기획관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홍보매체를 더욱 다양화하고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2017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잘못된 관행 개선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질의에 앞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행정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가 되겠어요.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에 관련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연필 자치행정과장께, 금년도 11월 주민자치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결과보고서 서면 제출 후 성과보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양지방법원 승격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2017 안양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안양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영표 거리 추진사항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체육공원이 착공이 늦어져서 FC프로구단이 2017년도 4월부터인가 그 구단에서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을 못했죠?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돼서 안 됐는데 그것도 FC축구단 금년도 성적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권인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5페이지 대시민 하드디스크 파기 서비스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행정 목진선 국장님께, 아까 몇 페이지더라? 지금 경기장 관중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관중이 증가된 것으로. 그런데 실제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양프로축구단 입장수입을 보면 2016년 대비 맞지가 않아요. 6억 3천인데 2017년도에는 6억이에요. 그러니까 유료관중보다는 무료가 많았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신나는 안양, 안양 길라잡이 그 책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14페이지에, 홍보매체가 중앙, 지역, 영화관, 인터넷 등으로 했다고 됐어요. 언론 홍보자료 지급 현황을 홍보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영상 제작․영상을 15편을 했다고 했어요. 외주가 2편, 자체가 13편입니다. 그런데 외주에서 잘된 것 한 편하고 자체 13편 중에서 한 편을 이렇게 샘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에 SNS 홍보예산으로 7천 200만원 중에서 위탁운영비가 5천 500만원이에요. 기자단운영비가 1천 700만원인데 위탁업체 현황 그다음에 기자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감자료 16쪽에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실적에 기자단 포스팅 수가 303건으로 원고료 지급액 곱하기 4만원이에요. 1천 200만원인데 기자단운영비는 1천 7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뭔 차이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FC축구단 임은주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에 오늘 제가 언론을 이렇게 축구단 관련해서 이 나온 것을 보니까 언론이 이게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어제까지도 나왔, 오늘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행감 하시면서 이런 언론에 이렇게 많이 비춰진 어떤 일이 됐든지 일단 여기서 사과를 좀 하고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많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체가 실제로 다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은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장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관을 본 다음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정관규정에 코치가 3명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2명은 추가로 정관개정 없이 영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2명을 정관개정 없이 영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관에서 그렇게 해서 2명을 코치로 영입을 했는데 지금 코치가 처음에 영입했던 피지컬코치와 전력분석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받을 때. 그런데 지금은 스카우터로 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금년도에 숙소가 폐쇄되면서 바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요새 구단이 다 숙소를 폐쇄한다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클럽하우스나 이런 데가 좋아야지 선수들이 많이 온다, 연봉은 적어도. 그런 환경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서 사실은 비산주민센터 앞 비산3동주민센터에 숙소를 짓는 것도 대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던 바인데 숙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상당히 뒤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도 그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 구단, 프로구단들이 지금 숙소를 다 폐쇄한 그런 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입장수입, 광고수입 모든 게 2016년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입장수입이 6억 3천, 2017년도에는 6억, 광고수입이 2억 8천 920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3천 900만원 그다음에 이적 및 임대수익이 선수 이적에 관한 것 같습니다. 3억 2천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7천 100만원이에요. 기타수입도 2016년도에는 1억 3천에서 2017년도에는 1억 5천 여기서는 2천이 더 지금 차이가 나는데 2017년도에 지금 우리가 후원금을, 출연금이죠. 40억을 주고 나서 지금 운영이 2016년보다 월등히 낮다고 이렇게 이 자료를 봐서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 때 단장께서 성적을 이유로 해서 사의를 표했어요. 김기용 단장께서. 그런데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6위까지가 목표인데, 감독이 7위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지금 단장님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오늘 여기서 행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어떤 성적에 대한 것도 사전에 목표한 바보다는 못 미쳐서 미안하다든가 이런 정도의 그 얘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의 수입․지출내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와 성적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체육 최영인 과장께도 말씀드렸듯이 비산체육공원의 천연잔디구장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것도 이런 경기력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2017년 임원 현황이 이사장 포함해서 15명인데 세 분이 해촉이 되고 3명이 신임 위촉된 것 같습니다. 이사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등기이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이사에 대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면 그에 대한 감사자료 평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6대부터 지금 일곱 번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지만 지난주 16일 의원세미나를 의회에서 열렸는데요. 강의자료집을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번 일곱 번의 행감을 하면서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님의 자료에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 말씀드리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이 집행부의 위법, 부당행위의 적발과 시정에 있어 행정의 효과성, 효율성을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성과검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나마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이런 행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런 글이 그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저도 동의를 하고 오늘 행감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못됐으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선안, 재발방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실은 질의사항은 질의는 없고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를 봤는데 제가 그때 시정홍보위원 연임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다른 위원하고 좀 다르다 했는데 그것을 연임규정을 개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우리 김래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자체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 우리 안양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 감사실 내 TF팀이 구성되어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 중이신 거죠?

네.

TF팀 구성 현황과 현재 진행 상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 보면 건설공사의 현장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2016년에 125건, 2017년에 78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16년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공사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세 번을 나갑니다. 감사실에서. 현장감사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감사를 하면 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체육생활과와 아마 공문을 주고받으실 겁니다. 체육생활과와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안전행정국입니다. 목진선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니까 17개 사항이에요. 우리 국 소관이. 그렇죠? 그중에 15개를 완료하셨으니까 거의 99퍼센트 이상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나머지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에 직원 한방진료실 설치 및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까지 1천 402명이 이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질병, 직급별, 이용일수. 이용일수가 있잖아요. 사람 1명이 몇 번씩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용일수별 이용자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우리 정연필 과장님께, 페이지 28쪽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2017년 지도점검 현황, 단체별 지도점검 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제가 이게 2017년 지금 안전관리계획 책자입니다. 2018년 것도 매년 이것 수립한다고 하셨죠?

네.

그럼 2018년 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2018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돼서 추가되는 자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업무보고 페이지 51쪽, 행감자료는 페이지 198쪽입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실적에 축구장 천연잔디 설치완료를 2016년 5월로 해 놓으셨어요. 양쪽에 다? 그때 완공 안 됐잖아요. 천연잔디가. 그런데 행감자료 왜 수정을 안 하셨어요? 11월에 완공됐잖아요. 천연잔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는 정정을 해 주셔야 나중에라도, 지금 보면 5월 달에, 원래 계획이 5월이었잖아요. 그것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두 자료 지금 보시고요 정정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2016년 감사실하고 세 차례 현장감사와 관련 그 건별, 감사실 또 현장소장,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으시면 현장소장에게 문서 보내죠?

예.

현장소장하고 주고받은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우리 권인진 과장님께,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띄웠는데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안양시, 반려견 키우는 안양시민 수천 명 개인정보 외부로 유출’ 이것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흘 동안 유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인정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양시가?

정보 유출을 한 것은 저기 식품안전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과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여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정보통신과 사업을 보면 개인정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상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유출 사실을 몰랐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사업내용 페이지 270쪽에, 267부터 271쪽까지 행감자료 개인정보 보호제도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개인정보 업무위탁 그다음 목적외이용, 제3자제공, 영상정보처리 현황 공개. 상시적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17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35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부서별, 산하기관도 다 있죠? 산하기관, 부서별 담당자 및 참석자 현황 그다음에 교육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일제정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2017년에 추진한 세부추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지도점검. 이것이 5월, 6월에 실시된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실태점검과 관련한 점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서 천진철 우리 위원님도 우리 FC안양 관련해서 질의를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월 20일 날 단장으로 임명되셔서 지금 만 9개월 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단장님들 어느 단장님보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단장님이 SNS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저도 페친이어서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구단 홍보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에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텐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제3차 풀스타디움상도 수상하게 되었고 또 누적 관중수도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2016년에 비해 2만 3천여명이 증가하고 또 지난 9월 9일 날은 고정운 감독을 영입하셨습니다. 구단주가 영입하셨겠지만. 그래서 구단에 대한 안양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페친들이 사실 축구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페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더니 너무나 많은,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막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감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자료 16, 17쪽에 보면 민원 또 언론보도내역 그다음에 최근에 고용계약서,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논란 등 많은 비판하고 비난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고 중심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추가로 단장 및 담당부서의 답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천진철 의장님하고 몇 개 겹치는데요. 내부규정을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포터즈들의 언론에 대한 주장도 있었고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코치 2명을 영입, 수개월 동안 임금 수천 만원을 지급했다. 영입된 전력분석관도 축구협회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서포터즈의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과 관련하여 규정의 개정 없이 코치를 영입한 과정 그다음에 영입된 그런 전력분석관의 프로필 그리고 1, 2부리그 구단의 분석 및 피지컬코치 현황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FC안양 선수 숙소와 식당운영 관련해서도 저도 지난번에 계속 질의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와 논의 없이 폐쇄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선수 숙소 및 식당운영 폐쇄과정,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폐쇄 전후를 비교하여 숙소 운영 현황, 월별 식비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 세 번째입니다. 시민구단의 주체인 안양시민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회원을 상대로 안양 축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과장된 명분으로 지난 9월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입장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고소하셨습니까? 지금?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합니다. 우리안양 홍보물 예산이 2016년도에 3억 8천, 2017년도에 5억 5천으로 1억 7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2017년도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016년도에는 예산이 세목에 없던 것이 홍보영상물 제작비 8천만원이 책정됐는데 편성내용을 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청소년 인성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내역하고 전문 강사는 어떤 분들이 인성교육을 담당해서 캠프를 운영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소장님과 사무국장님의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는 임기, 연봉, 업무추진비 등 세목별로 모두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은주 단장님, 2016년도 FC가 점점 폐단 위기까지 갔다가 임은주 단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나름대로 마인드가 잘돼 있다라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라는 것이 아무리 단장이 먼저 잘한다 해도 축구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팀워크가 잘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새 문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심재민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 그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규정에도 없는 코치 영입을 했다든지 그리고 선수, 시민, 단장 모두가 혼연일체로 돼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서포터즈를 고발하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비치는 등 참 모양이 보기는 안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많이 중복이 돼서 좀 가려서 하려니까 조금씩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안양시는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연봉 외에 매월 4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는데 무슨 근거규정으로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는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법 위반 됐다면 그 관련법 위반내역을 구단에서는 지적해 주십시오. 전임 단장들의 업무추진비 지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으로 생각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수들의 유니폼 세탁 등에 관련해서도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용역을 줬어요. 그렇다면 용역이라는 것이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법인한테 줬을 텐데 법인한테 준다고 한다면 한 일례로 봐도 거기에 관련된 제 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지 않고 운영한 부분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우리 앞에서 질의한 분들과 중복이 되는데 김종필 전임감독을 경질하면서 고정운 감독이 왔어요. 경질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단장님과 고정운 감독의 계약서 사본,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추진비, 연봉 이런 세목들이 다 적혀있는 자세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김래완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문화원 관련해서 안양시장님께서 재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자료보고서가 바로 오늘 내로 작성될 겁니다며. 작성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문화원 관련감사, 추가감사보고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안 온 이유 설명해 주시고. 감사실 자료 여기, 감사실 행정감사자료 40페이지 보니까 재활용 우리 쓰레기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있어요. 제목은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부칠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데도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자 낙찰하한율을 변경, 87.745를 써낸 업체가 있었는데 92.69퍼센트를 임의로 계상하여 수의계약 추진한 결과 2015년 2월 27일 72억 4천만원의 예정단가를 무시하고 예정단가 대비 89.215 업체를 투찰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75억 6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해서 약 3억 2천만원의 세 손실을, 시민의 혈세낭비를 처리했어요. 이 관련해서 감사원의 처리조치, 징계조치 요구하자 감봉1월 1명, 견책 2명 이렇게 징계처분을 했어요.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몇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실시했는데 몇 번 유찰됐는지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왜 유찰됐다고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감사실 입장을 정리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 3억 2천만원을 부당 지급했는데 보통 100만원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상 부당 수령했을 경우 대부분 면직되는데 3억 2천만원의 시민혈세가 부당 지급됐는데도 징계는 감봉1월에 1명, 견책 2명의 징계처분이 내렸는데 이게 처분 정서가 시민의 정서에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징계 사정을 했다면 누가 했는지 서면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안양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11곳과 재활용선별장 3개가 있는데 유독 다른 곳은 수의계약 하려는데 재활용선별장 현재 청목자원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공개입찰을 해요. 나머지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서 민간까지 동원해서 업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분들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 적정 용역단가를 산정해 주고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산정가로 용역 체결한 후 청소용역에 필요한 기자재 전체를 안양시가 미리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양시는 기타경비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2014년도에 4억 8천만원, 2015년도 3억 8천만원, 2016년도에 7억 3천만원, 도합 16억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16억 8천만원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가 안 되었다면 추가라도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감이 제7대 의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에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를 보면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 지금 그 규칙이 전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 전의 규칙과 개정 후 규칙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전부개정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검토보고서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2년간 민간전문감사관 위촉 현황, 구체적인 프로필까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만안구청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축이 됐고 향후 계획이 11월 달에 원아를 모집하고 11월, 12월에 위탁관리자 공고모집 선정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자 선정계획서 사본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원아모집의 입소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관련해서요. 지금 위원회가 6개 있나요? 각 위원회 위원 프로필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심사할 때 대면심사했는지 서면심사했는지 그 횟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면․서면심사 분류해 주시고 그리고 각 위원들의 회의록에 지적사항이 있다면 작년하고 올해 최근 2년간 지적사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제출한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고서 사본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박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작년 ’16년도에 체험관을 개방을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20회고 706명이고, 2017년도에는 100회 해 가지고 2천 94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용자별 시민 설문조사가 있다면 그 설문내용 그리고 조사결과 그리고 처리사항들 어떻게 됐는지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에 최영인 과장님, 업무보고 51페이지에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물론 오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이것 질의 끝나고 거기 현장활동 가겠지만 여기도 지금 많은 예산,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요.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된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된 이유 그리고 아까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천연잔디구장이 늦게 준공이 11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공기가 연장됐던 이유들이 뭔지 이런 세부 추진 현황을 서면답변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감자료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프로필을 포함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설문조사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럼 최근 2년간 2016년, ’17년 설문조사 내용과 처리결과 등 세부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에 보면 시민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존 확대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마을버스 무선인터넷 설치를 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마을버스 세부 현황 어떤 마을버스 몇 번이고 그 세부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이정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등록인원이 지금 16만명이고 활동연인원이 35만 7천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실인원, 진짜 활동하고 있는 실인원, 중복된 것 말고 실인원이 몇 명인지 자원봉사자 현황을 자료 제출하고요. 또 행감자료 11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경징계 2명 그리고 불문경고 2명 있는데 세부 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7대 들어와서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요. 저 나름대로 제가 보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우리안양지 배부함 제작 설치내역과 7만부에 대한 배부 방식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내부규정 정비를 공통적으로 처분 요구하였는데 어떤 내부규정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시 심사기준표가 아마 동마다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동별로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복되는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7 안양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한 평가가 자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하여 실무자로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9쪽에 2016, ’17 사이버과학축제의 차이점 그리고 2018년의 축제 방향은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또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베이비부머․은퇴자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 그 감사자료에는 없네요?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우리 FC축구단 임은주 단장님께, 선수들 처우와 관련해서 축구화 지급 현황, 타 구단과의 비교 현황 그다음에 원정경기 이동 교통수단 그다음에 우리 식당 폐쇄에 따른 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께는 지금 FC축구단에 사무국장 그다음 행정지원팀장 파견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축구단에 있는 건지 순환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한번 FC축구단은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요청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중복 질의는 빼고 중복되지 않은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에 임승용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가 올해부터 책의 규모가 또 면수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듣고 자세한 질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실 감사 다 끝났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별로요?

네.

감사실에 금년 정기감사, 특정감사 후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셨는데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의 조치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 중에서 징계 8건, 훈계 등 22건 있어요.

네.

어떠한 경우에 신분상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징계 8건에 대한 내역을, 또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것 노출시키기 어렵죠?

네.

내용만이라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할 거고요. 주차관제시스템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시간하고요, 저녁 7시 이후 오후 7시 이후에 주차요금 징수 현황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까 천 대표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회 또 안양시 주민자치대회 등등 많은 행사를 했는데 이런 사업 내지 행사 관련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다른 공직자들도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 눈에는 특히 우리 체육생활과 직원들을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FC안양의 경기 등 각종 체육행사가 대부분 근무시간 이후에 저녁시간이나 또 주말에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 다 챙기고 또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결하시느냐고 정말 체육생활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비산체육공원에 공사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진행 상황을 자료 없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이정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양대학교라든가 성결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같이했는지 또 우리 이 성결대나 안양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자원봉사사업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현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2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현황을 이름 빼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마 지난 주말에 사랑의김장나눔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 현황과 김장을 담궈서 이렇게 배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오후에, 잠깐만요. 오후에 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 행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핵심을 빨리빨리 아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고요, 거기에 맞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행감 첫날인데 행감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답변을 앞두고 있는 부서장님들이나 또 답변을 마치신 부서장님들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셔 가지고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래완 감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하시기 전에 일이기는 한데 안양시가 2014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했는데 안양시 상대로 그 이사장이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고 2015년에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안양시가. 그다음에 2016년 3월에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하고 결국 그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를 아마 1억여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해임을 하더라도 법적절차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해임을 강행한 것에 대한 판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무리한 해임을 강행하고 안양시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1억여원을 지금 낭비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소송이야 예산법무과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참여한 이 담당공무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나는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47쪽에 FC안양 경기장 관중수가 늘어난 것으로다 분석이 되는데 반면에 축구단 입장수입은 ’16년 대비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 유료관중보다 무료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그 홈경기 수가 21경기에서 18경기로 금년에는 줄었고요. 그리고 2016년 대비 2017년 연간권 판매금액이 약 한 5천여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장권 수입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유료관중보다 무료관중이 비율이 높은 것은 축구단 활성화 및 각종 연맹평가―토토지원금입니다. 연맹평가 등을 대비를 해서 레이디스 등 각종 타겟층을 겨냥을 해서 홈경기를 이벤트데이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팬들을 초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레이디스데이, 패밀리데이, 부부데이, 축구꿈나무데이, 향우회데이, 나우병원 등 이렇게 이벤트 날짜를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무료관중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관중수 증가는 앞으로 스폰서 확보라든가 각종 마케팅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순기능이 발생될 것으로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용품후원사 등 확보와 또 타 구단도 현재 접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직원이 지금 현재 2명이 파견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 축구단에 있을 건지와 또 순환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직원 파견은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1호 규정에 따라서 파견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행정6급 파견자는 내년 2월까지 파견기간이 총 5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차기 인사 시에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경기에서 18경기로 줄고 입장수입은 한 5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고요. 무료 입장계획에 한해서는 축구단 활성화와 관련된 그게 상당히 많고 또 내년도에 스폰서 업체와의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통 얘기들이 유료관중이 지금 거의 한 53퍼센트 정도 예년 대비해서 현저히 하락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축구 온라인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안양경기장 표가 공짜표가 사진으로 막 올라온다 그래요. 그런 사실은 국장님 모르시죠?

예, 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축구연맹 같은 데에서는 공짜표 없애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예, 저희 잘 아시겠지만 창단 초기만 해도 입구에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해서 무료관중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나름 저희들이 관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광고라든가 스폰서 확보 쪽에 유리한 그런 점유를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난 11월 17일자에는 K리그챌린지 3차라운드에서 관중이 많다고 해 가지고 풀 스타디움상도 받았고 또 2차라운드에 비해서 3차라운드에 평균 관중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플러스 스타디움상도 받고 해서 우리 FC안양 인지도 향상에도 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FC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축구랑 경기를 관람하러 갔는데 관람객이 적은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게 당연히 낫고 또 앞으로도 축구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로 봐서는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좋은 현상이다라고도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내용이 실제로는 없다. 이 프로경기고. 프로는 결국은 어떤 돈과의 문제가 또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원 파견과 관련돼서는 그게 5년까지가 지금 조례나 거기에서 의회에서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너무 또 물론 전문성을 그동안에 창단부터 쭉 축구단과 함께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을 알고도 있겠지만 또 그와 반면에 너무 또 그냥 이 한 곳에 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너무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FC축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차례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말고도 그 이전도 그렇고 창단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파견근무자들이 사람이 또 바뀜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가이드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5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어떤 지금 조례에 있는 그 5년이라는 임기를 다 채워서 순환보직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FC안양이 단장님이 바뀔 때마다 순탄치를 않다 보니까 기존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고 최장 5년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FC안양을 좀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장기근무를 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FC안양의 파견 사무국장도 기간도 다 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에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순환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견해 있는 공무원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지나치게 창단 때부터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묶어두는 것 역시도, 단장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축구단 선수도 바뀌고. 시스템도 맨날 한 가지로 고집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이전에 구단을 운영했던 단장님도 계신가 하면 또 지금 현 새로운 단장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단장님의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꼭 굳이 창단 때부터 함께했던 파견 공무원만이 그 자리가 적재적소에 꼭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파견근무자가 또 일신상에 어떤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또 본의 아니게 그것도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면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파견근무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떤 여유를 가지고라도 어떻게, 하여튼 이 구단에서 이 축구단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축구단 경기력도 향상이 되고 모든 게 시민들이 많이 관람을 해서 아무 말 없이 잘 운영되는 것 이상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신나는 안양과 안양 길라잡이의 책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책자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나는 안양과 안양 길라잡이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안양은 내용을 만화로 제작하여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고장인 우리 안양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에서 부여하는 과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의 안내책자인 안양 길라잡이는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는 것으로 주로 신규 전입세대에게 배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매스미디어 홍보 중 언론 홍보자료 지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는 지역방송인 티브로드 ABC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다양한 중앙언론과 각종 온․오프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및 사업들을 대중적으로 파급적이 높은 중앙지 및 주요 주․월간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중앙방송을 활용하여 우리 시 핵심사업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등 아이템별, 상황별, 시기별로 적합한 시정홍보를 통해 대내적으로 우리 시 시민들에게 주요시책과 이해도는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홍보기획관에서 제작한 시 홍보영상 중 잘된 것 중 외주제작 한 편, 자체제작 한 편 영상을 제출 바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모든 의원님들께 메일로 영상을 발송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주제작 영상으로는 안양형 복지모델의 일환으로 구축된 안양시 복지상담콜센터를 홍보하는 30초 CF를, 자체 영상으로는 안전도시 안양의 대표적인 안전교육장인 안양 재난안전체험관을 홍보하는 약 2분 30초 가량의 스토리 영상을 제작 제출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안양시 인터넷방송국을 비롯해서 안양시 SNS, 시․구․동 민원실, 승강기, 산하기관 등에 설치된 영상홍보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SNS 운영 위탁업체 및 블로그 시민기자단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비 1천 700만원과 기자단 원고료 지급액이 1천 212만원인데 차이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비 예산은 기자단 위촉 및 정기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기자단 취재활동에 대한 원고료 보상금 1천 500만원을 합하여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료는 기사 1건당 4만원씩 지급하고 1년에 375건 취재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말 375건 중 333건 취재, 약 81퍼센트입니다. 취재해서 1천 2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까지 72건에 대한 원고료는 원고료 288만원을 집행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역사정보시스템과 포토갤러리 일원화 내용 및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통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정보시스템과 포토갤러리 일원화를 위한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2천 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관련부서인 정보통신과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가 10월 22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사업 시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인 안양의 옛 모습, 시정 현장사진 등을 하나의 메뉴로 개편할 예정이며 디자인 개편, 게시판 등록 프로그램 재개발, 보안취약점 제거 등을 통하여 원활한 홍보서비스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역사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와 관련해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시정소식지입니다. 따라서 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인문소식 및 다양한 정보 그리고 최신의 콘텐츠 게재 등을 통하여 좀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자의 크기를 키우고 발행 면수를 기존 68면에서 72면으로 4면을 늘렸습니다. 발행 부수도 6만부에서 7만부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3억 8천이었던 예산을 올해에는 5억 5천만원으로 1억 7천만원이 증가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세목에 없던 홍보영상 제작 예산 8천만원이 편성된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시정시책 및 시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매년 외주제작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세목에 없던 것이 아니라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천만원 편성된 것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을 주제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편의 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안양시 복지상담콜센터 홍보영상 등 4편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편성한 사유는 현재 영상콘텐츠가 보다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 또한 일반 상업광고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는 트렌드에 따라 보다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장비와 다양한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의뢰하여 경쟁력을 갖춘 영상을 제작․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배부함 제작 및 설치내역과 우리안양 7만부의 배부방식 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안양 배부함에 대해서는 우리안양 배부함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제작된 것입니다. 그간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수요발생, 각 동의 신규요청 등 2016년도 수요조사를 통하여 금년에 1천개를 제작․설치한 것입니다. 우리안양지 배부방식은 직접배부가 4만 2천 665매, 우편배부가 2만 4천 448매, 택배가 2천 900매 등 약 7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우리안양이 올해부터 규모와 면수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안양은 2016년 6만부를 발행했던 것이 금년 2월부터 7만부로 늘었고 발행면수도 68면에서 72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책자의 크기가 가로 4센티, 세로 3센티 즉, A4 규모가 되겠습니다. 커지면서 책에 실린 내용도 크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변경 발행된 것은 지난 2월부터 아직까지 콘텐츠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과정이며 사전에 여론조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실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부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 시정홍보위원을 비롯한 각 동의 사회단체 회원님들의 반응은 호감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글씨 크기, 콘텐츠의 다양화, 삽화 등 그림 삽입, 틀린그림찾기, 놀며 배우며 종이접기 등 시민 코너를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안양지가 종전에 비해서 읽기 쉽고 다루기가 편한 소식지로 호평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제작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여론조사 실시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017년도 홍보영상물 8천만원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었던 것을 ’17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했는데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듭니까?

몇 년을 곁들여서 기간은 한정된 게 없고요. 당해연도에 볼 때 각종 사업 또는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기 중에 뭔가 치적이라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영상홍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각종 사업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영화제라든가 그다음에 태권도세계한마당 등 이런 국제 또는 대외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 연도보다 올해는 시민에게 그런 홍보차원이 더욱 증가돼서 편성을 하고 영상을 제작한 것이지 치적이나 그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당 차원에서 의심이 가는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매스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작년 2016년 대비 달라진 게 뭐죠? 예산이 증액돼서?

일단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예산이 한 2억에서 4억 정도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방식도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에 한정되기 보다는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는 중앙 쪽 언론을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비교해서 중앙 쪽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쪽에는 미디어 쪽보다는 언론 쪽에만 나갔고 미디어 쪽은 KBS중앙방송 홍보로 KBS 미래기획에서 녹화방영한 안양시 기업지원정책 소개 및 ID자막 홍보가 1억 1천만원 나간 게 다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시민축제라든가 병목안가족캠프 그다음 세계태권도대회가 있고, 세계태권도한마당은 또 뭐예요? 두 가지 대회를 치렀나요?

한 대회인데요. 매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는 LED전광판이고.

아니, 그러니까 세계태권도대회도 하고 우리가 세계태권도한마당도 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한마당만 했습니다.

여기는 세계태권도대회를 1월부터 12월까지 비예산으로 운영했고 또 중앙언론매체에 나온 것은 2017년 세계태권도한마당을 또 이렇게 55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계태권도한마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민들이 가서 관람했을 때는 상당히 그냥 대회와 달리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네.

무주에서 했나요? 거기서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 중앙매체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티브로드방송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민들만 주로 공유했고 또 거기 네트워크와 연결된 데도 물론 보기는 봤겠지만 이 국기원하고 이것 대회를 주관한 쪽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게 중앙매체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몇 초짜리라도 이게 좀 나가야 되는데 좋은 행사를 너무 안에만 놓고 우리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민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추진위라고 얘기가 돼서 이것을 홍보를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홍보를 은행 CD기라고 그러나? 뭐 그런 데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축제라든가 이런 게 농협 CD기 이런 자동인출기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정도로 이 홍보에 상당히 자치단체가 열을 올리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안양 제작과 관련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죠? 온누리상품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조금 더 상향했나요?

내년도에 상향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예, 내년도 예산으로.

이번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년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를 못했고요. 내년도 이것뿐만 아니라 블로그기자 수당금 포함해서 함께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유튜브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관련해서 우리 여기서 총무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 7월 달에 계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주요행사 등을 한 24편 게재를 해서 지금 수록을 해 놨습니다.

현재 하여튼 열심히 여러 가지로 해 주시고 계신 것은 칭찬을 드려야 하겠지만 대중에 보면 안양에서 큰 행사 세계태권도한마당이 됐든 2017 안양청소년영화제 같은 국제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고 중앙 미디어매체와 이게 연결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행사 주관을 하고 있는 청소년 주관단체와 또 아니면 축제추진위와 그쪽에도 예산이 서 있을 테고 그중에서 이 홍보와 맞물려서 이 홍보가 그렇게 되면 그래도 안양을 우리 안양시민들 외에도 인근 많은 자치단체 시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추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앙방송 쪽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50 이것 가지고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관련 부서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에 지역방송인 티브로드와도 협의를 해서 중앙매체와 우리가 어떤 시리즈로 할 수는 없어도 몇 초짜리라도 이런 게 이렇게 나감으로써 지역 시민들에 대한 자존심이라든가 더 축제에 대한 성공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 우리안양지 배부를 전년 대비 많이 늘었죠?

1만부가 늘었습니다.

예, 예산이 늘어서. 그런데 제가 일부 동은 아직도 배부함에 안 돼 있고 계단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것 혹시 파악하셨나요? 혹시 그것?

저희가 금년도 설치를 하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됐지만 일부 그런 동에서 아파트 출입구에 아직까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안양 배부함을 설치하게 되면 못을 앙카를 이렇게 박기 때문에 거기에 훼손이 간다고 해서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다시 우리안양지 배부함이 미설치된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다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안양1동은 1개, 설치가 된 게 지금. 그렇죠?

네.

자료에 보면 4동이 3개, 5동이 1개, 동안구 평촌동이 2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 사유는 뭔가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소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예.

아무튼 타동에 비해서 이 4개 동은 현저하게 설치가 낮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관리소 측과 협의하셔서 이왕이면 우리안양지가 깨끗한 그런 설치함에 이렇게 배부가 돼 있어야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하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전년 대비 우리안양지가 늘었는데 회수율이라 할까요? 남는 양 이것은 어떤가요? 올해 지금까지 한 중에서.

남는 회수율,

그것 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회수하거나 처분할 거 아니에요. 걷어서. 이것 보면 전년 대비 보면 딱 알 것 아니에요. 대비해 보면 아, 올해가 더 많다든가 전년하고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그런 것은 혹시,

예, 회수 같은 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배부하면 동에서 어느 정도 구독을 한 다음에 자체 폐기처분 또는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파악한 적은 없다?

예.

하여튼 기획관님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적정한 선에서 배부를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2018년도에는 이것도 각 동에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우리안양지의 우리 정말 시민들이 얼마만큼 구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고요. 무조건 배부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니까 사후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 이게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배부방식과 배부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시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여론조사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시민이 읽기가 구독하기 더 좋은 형태로,

아니아니, 홍보실에서 분야별 여론조사를 실시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각종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야별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안양지 같은 경우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부수가 늘어나고 책자가 커지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사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여론조사를 빨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과연 면수를 늘리고 책자를 이렇게 크게 한 부분이 잘한 거냐, 못 된 거냐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면 그런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표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홍보위원님들 생각만 가지고 글자가 커지고 콘텐츠가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안양지라든가 아까 이 다음에 총무과 할 때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방진료실이라든가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들은 여론조사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좀 빨리하셔 가지고 결과물에 대한 것을 더 이렇게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안양지를 우리안양지 배부함에 대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배부함을 제작을 했어요. 이제 이 배부함을 설치한 것을 보면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부함 설치하나요? 동별로. 솔직히.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 받아요?

예, 동별로 저희가 배부함 설치할 장소 또 아파트 등에 신청을 받습니다. 즉,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요? 아니면 각 아파트를 통해서 해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데요 주민센터는 아파트관리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요?

예.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금 동별로, 아까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설치한 동은 동주민센터에서 이것 관심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 반면에 평안동 같은 경우는 165개를 설치했어요. 165배야. 16배도 아니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양1동, 안양5동 1개, 평촌동 2개, 안양4동 3개인데 평안동만 유독 165개다. 설치함 수가. 이것은 그 동에 동장님이 열심히 하고 아까 얘기한 동에 동장님들은 열심히 안 한 건가요? 저는 실장님 답변에 수긍할 수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공정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 못 박는 것 싫어해서 설치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저는 궁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6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설치 안 된 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설치가 적게 된 데 위주로 해서 빨리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안양지가 잘 배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개 있는 동, 165개 설치한 동 문제 있죠?

네.

두 번째는 우리안양지 배포내역을 보면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양 구청에 이렇게 많이 갔고요. 택배를 통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시정홍보요원들한테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조례를 보면, 시정소식지 관련 조례를 보면 “시정소식지의 보급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꼭 조례를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는 이게 지금 배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최소한 안양권에 있는 유관기관에는 배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 배부하고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 매월. 배부는 안 되지만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책자와 똑같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에이, 실장님!

네!

그것 같으면 뭐 하러 배부를 해요. 다 홈페이지 보지.

그래서 인근 시 만큼 저희가 수하로 배부해서 우리안양소식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필요 있고요. 인근 시보다도 우리 지난번에 유관기관체육대회 했잖아요.

네.

그 단체들만이라도 우리 시의 소식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우리안양지를 통해서라는 부분에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책자가 커지면 커지고 이렇게 증면이 되면서 콘텐츠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의회 소식을 보면 먼저 책자하고 달라진 게 없다. 각 상임위원회 소식 그냥 사진 찍은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서너 줄 설명해 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의회도 단순하게 상임위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수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요, 쉽지 않겠지만. 의회 소식도 좀더 다양하고 또 의회 내에서 이슈화 됐던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들을 이것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아쉬운 게 내년부터 안양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는데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을 홍보하는 그 기사나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안양지에 없어요. 이 대표적인 사업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음 월호나 1월 초에 그때 할 때 기획기사로 수록할 예정입니다.

12월 책자 언제 나오죠?

11월 25일 날 나옵니다.

11월 25일 날 나오죠?

예.

제작회의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내년 1년부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홍보가 되면 늦는 거예요. 올해 홍보가 돼야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작이 어느 정도, 제작회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안양지가 좀더 알찬 내용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안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일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 갖고 의회 관련 소식은 작년도 2면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4면으로 늘린 겁니다.

네, 4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까지 4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한 면에 2개 상임위원회 사진하고 간단한 설명 이렇게 해서 지금 2면이고 2면이 큰 종합적인 건데 결국은 여기도 보면 사진 넣고 설명 한 줄, 두 줄짜리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좀더 훈훈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의회를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김영식 총무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가 6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주차요금 징수 현황을 받았는데 공사하기 전, 1월부터 공사하기 전까지의 주차요금, 야간징수 현황 7시부터 그 이후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징수 현황만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네, 야간만.

야간만?

네. 왜 요청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비교하시려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갖다 주시고요. 계속해서 김래완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사․채용 특별점검 관련 TF팀 구성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제출해 드렸고 특별대책본부장으로 감사관이 선임돼 있고 나머지 감사팀 3개 팀을 투입해서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감사와 관련해서는 총 3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결과는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하여 절차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2016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감사원이 관련 자료를 일체 요구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이 건과 관련된 처분은 없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임처분 시 해임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자체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견해로는 우선 소송관련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에 통보된 법원판결문 그리고 해임처분 시 검토됐던 법률 전문가의 자문내용 그리고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 관계로 어떠한 예단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014년경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2014년경이면 법상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징계시효가 기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도과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안양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 개선되어야 할 점, 개선된 점을 답변하여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월 24일 시 감사관으로 임용돼서 현재까지 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의 견해를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잘된 점 또는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굉장히 행정이 안정돼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이 시로 승격된 지 40여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시․군종합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안정된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가 소통에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 간 위계질서가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경직돼 있는 편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하면 국가기관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창의적 업무는 원활한 상하 간의 업무 소통에서 필요화 되는데 저희는 그러기에는 좀 많이 딱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되도록이면 상급자가 업무를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태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설정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위임형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점으로 저희가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타 부서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저희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관에서는 매 감사실시 후에 공감회의를 거쳐서 피감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것이 개선이 되면 행정업무가 더 원활히 수용될 수 있는지를 들어주고 그 부분에서 징계양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대책을 저희가 원인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나아지는 감사를 시행하고 업그레이드된 기관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 부서에서 업무집행 전 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 팀장과 주무관들이 붙어서 사전예방적 감사로써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는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규에 대한 개선요구라든지 아니면 전산시스템 도입 등 비위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C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지금 결재 중에 있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양문화원 재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안양문화원 이행실태 감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업무로 비위행위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역문화재 보존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같이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1명 동일한 관계로 감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이 201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였다가 9월 25일로 연장됐고, 9월 25일이면 원래는 11월 25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결과를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감사결과는 제출해 드린 결과와 같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과 관련해서 몇 번 유찰되었는지, 유찰된 사유에 대해서 감사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시민의 혈세가 3억 이상 부당지급되었는데 징계는 감봉1월 및 1명, 견책 2명 이 징계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징계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었고 다만 징계의결기관이 저희가 아니라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입찰에서는 2회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민간위탁에 따라 체결해 자세한 것은 감사원 처분결과에서 돼 있었고 상급기관 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재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경기도 인사위원회 참석했었는데 그 인사위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인사위원들이 볼 때는 손해가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었고 이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을 막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조절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수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인사위원분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또 면책에 가까운 징계처분을 하셨던 건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의제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결 결과를 좀 받아들였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업무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폐기물업체 대행자 선정 시 공개입찰을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이라든지 내부기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권고 이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고는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권고는 해놨지만 시정요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적정 이윤을 산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16억 800만원 지급한 것이 감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올 초에 노조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관련 용역단체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를 했고 조사결과 지급수수료는 환경부 유권해석에 의뢰해 봤을 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사후 정산을 해서 저희가 회수할 것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해서 반드시 회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이행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안양시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됐는데 그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제출하고 전부개정 검토보고서 사본과 민간전문감사관 최근 2년 위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전문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민간전문감사관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이렇게 2개 분야가 있고 민간전문감사관은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시민감사관은 저희 시정을 모니터링해서 비위행위를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9월에 개정을 했는데 갑자기 업무량이 폭증하는 관계로 아직 위촉은 못 돼 있고 기존 민간전문감사관 20명만 위촉된 상태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관내 아동양육시설 자체감사 결과 3개 시설에 공통으로 지적된 시설운영규정 부실 및 정비 소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 조직, 인사, 회계,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무, 시설관리 등에서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상충돼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과거 법령이 개정이 돼서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정비 요구했고 가급적이면 3개 기관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행정 일원화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붙임내용과 같이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2페이지에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내역 중에 어떠한 경우에 신분상 조치하는지 그리고 징계 8건의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징계대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그다음에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의 업무 처리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와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사와 같이 개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감사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하면 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가 감사를 감사결과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말 고의적이라고 보이거나 지나치게 중과실이어서 이 정도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 비위자로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제출된 것 같이 8건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봤습니다. 지자체 채용비리 관련된 것은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거네요?

네, 11월 30일까지인데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가 12월 말까지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30일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멈춰놓은 상태고요. 중앙정부 요구에 따라 약간 변경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산하 출연기관 다 지금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가 채용과 관련된 규정 이런 것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 언제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파악하셨어요? 혹시? 창조산업진흥원?

아, 인사내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채용 이렇게 할 때 거기 평가하고 면접하고 그럴 때 보면 항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창조산업진흥원 만들어질 때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하면서도 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규정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용모 같은 것을 면접에서 보더라고요. 그것 삭제된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서류에서 학력도 무관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통과가 됩니다. 거의.

네.

그런데 면접에서 특별히 경력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력을. 가점이 없다는 거죠, 가점. 똑같은 5개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이것 감사를 하시면서 저는 마지막에는 이 개선안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던 간에 앞으로는, 특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위직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9급, 우리 여기 답변할 때 보면 9급공무원밖에 안 된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9급공무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들이 다 응시하고 있는 지금 채용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이게 이 지자체들이 그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8급, 9급 이런 산하기관 채용에 있어서는 정말, 뭐 시험을 왜 보겠습니까. 그나마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적성시험 검사도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용과 관련돼서는 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시민들한테 이번 기회에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산하기관은 정규직으로 보고 이게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공무원 신분입니다. 산하기관. 우리 출연금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무슨 수익사업을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마 보셨지만 정규직에서, 제가 예를 들게요.

네.

정규직 채용해서 인적성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기간제로. 떨어진 사람들을. 그래 놓고 2년이 지나니까 소위 말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기간제로 해 놓고도 채용을 안 해서 원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상시업무에.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요.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자료 보면. 그럼 기간제하고 정규직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악용을 해서 9급, 8급, 7급 뽑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인적성시험에 그럼 떨어지니까 그냥 기간제로 들어와서 앞으로는 그냥 나중에 2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뭐, 그러니까 법으로는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양시 출연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출연기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다 공무원 채용해서 시험 봐 가지고 운영하지. 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서 그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정규직마저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 이번에 반드시 개선안에 대한 제가 기대가 있고요. 하여튼 힘드시지만 개선안 마련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네.

첫 번째 현장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없어요?

저희 아마 업무 2개팀이 합쳐지면서 업무상 좀 놓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치결과를 못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요구는 했는데 조치결과 제출 못 받았고 거기에 재차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3월말까지 제출해라라고 해서 일차적인 것은 하셨죠? 당연히 감사실은 하셨고. 제가 지금 생활체육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체육생활과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현장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안 올라오면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고 더 문제는 올해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정맹숙 위원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서면자료 이것을 왜 갖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우연히 보니까 2016년 현장감사 지적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이 29건의. 여기 없어요, 걔가. 그런데 아마 그 사고가 없었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행정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당시 3월 8일 날 나가서 지적한 부분의 문제로 잔디시공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설계도면 대로 지금 시공이 안 된 거였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였어,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다 놓친, 말로는 지금 다 놓쳤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전문가 2명이 의견서를 내요. 의견서 혹시 안 읽어보셨죠? 우리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의견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이 당시에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중간층, 그러니까 모래 상토층만 남은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전문가입니다, 이분.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중간층에 깡마사가 포설돼 있다 이렇게 여기다 써요. 그리고 모래만 남겨져 있어요. 모래만. 그런데 여기 시공도면에 설계도면 혹시 보셨나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보면 잔디 입히기 전에 깡마사라고 깡마사, 왕사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 위에 모래를 이렇게 포설을 하고 그 위에 잔디를 할 건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모래는 씌워져 있지 않고 지금 깡마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 분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나간 여기 전문가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사실 증인으로 요청하고 싶은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마사토가 깔려있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배수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요. 왜 두 분의 말이 다를까요? 한 분은 그럼 깔려있는 것을 보고 전문가들이 나가서 한 분은 왕사가 깔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께를 조절하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두껍다.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분은 지금 이게 마사토 토양이어서 이게 나중에 배수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요. 두 가지 의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현장에 전문가들이 나가서 지금 거기 마사토가 깔려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마사토가 깔려있었는데 그 마사토를 보고 한 분은 왕사라고 얘기하고 한 분은 마사토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보면 안양시 조경 그분이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현장에서는 공사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 의견을 낸 사람처럼 마사토의 높이를 줄여요. 여기 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두껍다. 그러니까 좀 낮춰라 이렇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전문가가 가서, 저야 뭐 눈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그게 마사토인지 왕사인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 몰라요? 보면 모르나요? 우리 뒤에 기술직 공무원들 계시는데 그것 보면 몰라요? 몰라요? 체육생활과장님? 그날 현장에 가셨어요?

애당초에 깡마사를 마사를 깔아서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관리공단에 관련 담당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는 물빠짐이 안 된다 그래서 마사를 다 걷어내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사가 깔려 있었죠?

네.

그런데 왜 서울에서 온 이분은 지금 왕사를 깡마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의 두께를 조절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이미 마사토가 깔려있는 것을 보면 설계도면 대로 안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없어요. 설계도면에는 왕사를 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공할 때는 마사토를 깔았거든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마사토하고 왕사가. 그러면 현장에 나간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기술감사팀도 나가서 보고 아, 이것 왜 설계도면대로 안 돼 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한 분은 왕사라고 얘기하고 두께를 조절하라 그러고 한 분은 이게 마사토가 깔려있어서 이게 배수에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설계도면 가지고 나가서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 현장에? 우리 지금 감사관님은 잘 모르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이. 저기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혹시?

설계도면을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지적사항이 없냐고요.

자, 송현주 위원님! 여기 잠깐만요.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 할 것만 하시고요.

예.

체육생활과에 할 것은 체육생활과 할 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현장감사 나간 분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사 내용이,

감사관실에 해당하는 것만 하시고요. 이런 지금 공사 구조적인 문제는 체육생활과 할 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네.

여기 지금 설계도면 현장에 나가서 감사할 때는 설계도면을 보고 감사실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시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지적이 없었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이 뒤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최영인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뒤에 그때 현장 나갔던 감사 같이 나갔던 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현장감사 나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현장에서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이 돼 있는데 왜 그런 지적이 없었을까요? 왜 그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조치사항이?

제가 먼저 다른 것 답변드리고요. 좀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 쪽 파트 분야라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재시공을 했는데 재시공이 무슨 준공, 자기네 돈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봤을 때 일단 행정상에, 지금 체육생활과 쪽에서 아직 그 문서가 오지를 않아서 그것은 또 이따 안 하면 내일로 넘어갈 것 지금 같아 가지고 같이 이어서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검토를 하시고.

네.

지금 금방 답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결과에 보면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효소송, 그러니까 이사장이 승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 해임을 하던 안양시 행정에 있어서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무리하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자문도 얻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사실은 조금만 조심했고 그런 절차만 지켰으면 아마 이 소송에서는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소송에서 졌거든요?

제가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봐서요 어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 판결문을 분석을 해 봐야지 정확한 패소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절차의 하자라면 어떤 업무상 과실 볼 여지가 큰데 지금 정확히 기재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작년에 최종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안양시가 돈을 지불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상의 미스로 무리한, 제가 아까 무리하다고, 무리한 진행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었나, 우리 옆에 김영식 감사실장님 있을 때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선별장에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네.

우리 안양에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11군데, 선별장에 3군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3군데 중에 유난히 여기 선별하는 업체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3개 업체 중에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냐고 하는 것은 폐기물을 선별하는 게 아주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네.

여기 내용으로 봐서도 입찰 예정가가 나왔는데 전부 다 3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예정가를 다 밑으로 내려가는, 한 군데는 89.215. 제일 많이 하는 데가 93.176, 제일 많이 쓴 데가 89.215예요. 전부 다 예정가격 밑으로 써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이것은 아주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요구하는 예정가를 다 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도 89.215를 예정가에 근접한 업체가 있음에도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93.176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3억 2천만원의 결과적인 세수 낭비를 가져왔는데도 처분이 감봉, 제일 큰 게 감봉 1월, 나머지 견책 2명은 견책으로 이렇게 났는데 감사원감사로 큰 징계가 내릴 건데 그중에 사연을 감사원에 감안해서 이렇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국에 173개 지방자치 중에서 수의계약 하는 데가 135개 그중에서 119개 지자체는 동일업체와 1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선별장에서만 이렇게 공개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원래는 모든 용역 위탁 같은 경우에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저는 지금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징계를 내리고 네 번에 걸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관련 조례 등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기준을 마련하라고 네 번이나 안양시에 공문을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공개입찰로 전환되지 않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작업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요구하는 예정단가를 밑으로 쓴 것 같고 기존에 몇 개월 운영하고 있던 업체에 몇 개를 남겨놓고 입찰에 붙여지나요? 통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적에 기존업체 계약기간 몇 개월을 남겨놓고 입찰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2개월에서 3개월인데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좀,

그러니까 저도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몇 개월을 남겨놓,

이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에 연관된 것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청소행정 그쪽으로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방문하면서 그래도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이 재활용선별장의 환경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많이 개선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수시로 그런 의도에서도 질의를 많이 던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한번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업체 수의로 10년 이상 30년 보통 안양은 현재까지도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이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용역단가를 정할 때 민간인들한테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예정가를, 응찰가를 결정해 주고 있거든요.

네.

보통 10퍼센트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기자재라든지 하나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무원이 즉시즉시 사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청소업체가 6억 8천만원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지급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급수수료 대상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안양시가 이게 전국 173개 지자체가 각자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는 데가 다 틀리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볼 때 지급수수료 적용을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를 안양시가 용역업체한테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별도로 계약단가가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나마 지금 회사 운영방침에 의해서 사장이,

그다음 임차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전력비 이게 다 불필요하게 지급된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안양시는 별도로 또 지급했어요. 정해진 용역단가 외 3년에 걸쳐서 6억 8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임차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같은 것을 별도로 우리 안양시가 용역업체한테 수의로 계약한 업체한테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규정상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정한 규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하든지 특수사정이 다 있다고 봤는데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안양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는 게 좋은데요. 다만 규정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규정을,

어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규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럼 안 줘도 되는 것을 굳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예정단가를 산정해서 다 민간, 시민까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예정단가를 정해 주잖아, 구역별로.

네.

그것도 여건이 좋은 데는 또 가감해서 주기도 하는데 별도로 6억 8천만원을 또 이 폐기물업체한테 지급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돈을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 이것만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 주는 게 좋다고 보지만 일단 규정상으로 허용이 돼 있으면 이것에 대한 재량판단 여지는 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지, 안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것을 줬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했을 것을 저희가 규정에 맞다, 안 맞다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월권을 해서 그것이 옳다는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안양시가 그렇게 이 업체들한테 관대하냐 이거예요. 우리 혈세 한푼도 귀중하고 가용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들은 쩔쩔 매고 한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는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예산을 6억 8천만원을 저는 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안 줘도 되는 규정을 적용해서 줬다 그러면 이것 절차를 밟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정확히 한번 타 지자체와 검토해 보고 굳이 안 줘도 되는 돈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네.

이것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김래완 감사관님과 감사 시 감사관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실 선진 청렴문화 확산사업으로 금년도에 청렴골든벨, 처음 실시한 것으로 청렴페스티벌 한다 그랬을 때 그 예산 때 좀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7월 1일, 9월 6일 날 이렇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6일은 저도 잠깐 참관을 했다 나왔는데 행사가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다들 얘기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유명강사의 강의도 병행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선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호응보다 더 선진화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스케치된 사진이나 이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관내 아동양육시설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질의했는데요. 자료 보니까 실태와 개선사항 그리고 조치결과가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게 2016년 11월 3일 날 내부규정 일제정비를 완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 아동이요? 아, 이행실태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그때 제출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 이행실태가, 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 이후에 정비를 완료시켰는데 이후에 그런 것을 한번 볼 기회가, 언제 해야 되나요? 내년에 해야 되나요, 올해 해야 되나요?

저희가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었는데요. 이행실태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과거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조사토록 내년 1, 2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아동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감시 또는 감사 사각지대라고 사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실에서 수시로 체킹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상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혹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이 혹시 감사실에 갖고 있나요?

법령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것 그러면 어디다 요구를 해야 되나요?

아동복지사업법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필요하시면 인쇄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부만 인쇄해서 따로 끝나고 주시고요.

네.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아동복지시설이 제가 이렇게 관내만 해도 특히 자주 보는 데가 두 곳 비산동에 있는 평화의집인가요? 거기 외에는 두 곳을 자주 보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사가 또 지원이 많이 있죠? 실제로?

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지원만 해 줬지 그것을 사실 살펴볼 때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감사실에서 좀 챙겨보고 또 규정을 너무 위반하였는지도 중간중간 챙겨보시고요.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정을 다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자꾸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혹시? 시에서?

저희가 이 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 관련해서 이행실태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실태감사 결과 안 좋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할 생각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네, 왜냐하면 첫 번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로 볼 여지도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건들은 누구나 당연히 알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파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알려주지도 않고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알려줬고 충분히 인식됐으면 그 후부터는 고의라고 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전부 다 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됐으면, 지금 여기 행감자료랑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제도개선에 감사실에서부터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이 명칭이 조례 전부개정해서 명칭이 바뀌었죠?

시민감사관으로 해서 민간전문감사관이 큰 카테고리였는데 저희가 시민감사관이라는 더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 세부항목으로 민간전문감사관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아까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한 대로 시민감사관을 먼저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상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 시민감사관을 구성을 못하고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아니, 그 구성 아니라 조례 아니, 규칙에 제일 처음에 맨 첫 줄에 민간전문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한다고 제일 처음에 첫 줄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다 민간전문감사, 민간전문감사 하니까 하지만 이게 행감자료라든가 이게, 지금 벌써 9월 13일 날 이게 규칙이 정해졌으면 9, 10, 11월 지금 3달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시민전문감사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숫자가 대규모로 많이 늘었어요. 감사관이? 시민전문감사관이?

예, 맞습니다.

기존에 21명에서 지금 40명까지 늘었죠?

네, 맞습니다.

40명이면 예산도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비라든가 또 필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장점은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의결기구가 복잡해지면 또 그만큼 신속하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점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이게 진짜 감사관인지 아닌지 지금 의견제시만 하게 돼 있거든요?

아, 민간전문감사관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두 종류로 해서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요. 이게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렴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자격조건 제한을 두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참관하고 의견제시 그다음에 회의 때 저희에게 어떠한 감사요구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 역할은 못하잖아요.

예, 좀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뒀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어폐 같지 않아요?

그 민간전문,

지금 다른 시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아무리 봤어도 이게 의견제시만 하고 그런 역할밖에 아닌데 어떻게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감사 역할을 못하게 하면 이게 감사관이 맞는지.

그런데 이,

감사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은 민간전문감사관하고 달리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감사관에 넣지 말고 그런 어떤 모니터링 역할의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역할로 넣어야지 누가 봤을 때는 시민전문감사관 해 가지고 아, 안양시에 이렇게 40명이나 많은 감사관들이 활동을 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죠. 모니터링 역할인데 어떻게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지는,

아, 왜냐하면 시민감시원의 역할인데요. 저희가 차등을 둔 이유가 여태까지 역대적으로 민간전문감사관에 감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감사관들은 변호사, 노무사라든지,

아니,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여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은 의견제시하고 모니터링 역할만 하는데 감사관이라고 이렇게 한 게 저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시 비교를 해 보니까 다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 모델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안을 저희가 가져다가 온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을요?

네.

하여튼 이게 의견제시, 모니터링 역할이 감사관 역할인가 나는 이게 의문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위촉 현황에서 지금 아직 위촉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바쁘셔서 못했다고 하니까 그렇다지만 기존에 위촉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빠지네요? 열한 분이 빠지시고.

아, 그런데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재위촉하죠?

네.

그런데 이 위촉 전문감사관 중에 원래 규칙을 보면 토목이라든가 건축, 기계, 환경, 법무,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년, 여성복지, 회계, 세무, 노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에 지금 5명이 전문감사관의 프로필을 보면 뭐 청소년, 여성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따로 지금 민간전문감사관이 30명으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 전문 여성복지를 다룰 수 있는 감사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들을 조금 더 구성을 해서 감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참고하실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숫자가 대규모로 이렇게 늘고 또 위촉하는 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요 민간전문감사관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감사 관련해서요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최종 목적물인 발간된 안양지역사에서 상이한 사진 그다음에 오기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됨’ 해 가지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건 없고요. 이 책자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저희가 재발간 요구를 했습니다. 재발간 요구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앞에 문제가 됐던 것은 다 회수가 됐고?

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시정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발간 전에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감사관실에서도 이것을 책은 못 보고 그냥 다 없다 그래 가지고 재발간하는 것으로 남고,

예, 전부 재발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비용으로 이것은 자신들의 과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재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죠?

저희가 그 이후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감사결과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뭐 있으세요?

아까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3월 8일 날 현장을 나가고 3월 16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3월 31일자까지 제출해라 했는데 오지를 않았잖아요?

네.

체육생활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감사실도 지금 놓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없었으면 그것 하나 정도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이 잔디를 재시공하고,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30일 날 완공이 되어야 될 천연잔디가 결국은 11월에 완공이 되고 내년 4월에나 돼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체크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래 비단 이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원래는 이런 현장감사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가 이 건이 처음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행실태감사라고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감사를 별도로 시행하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그 부분이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감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감사한 대상을 전부 다 체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일단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것 질의하기 전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맞습니다.

그 밑에는 경징계?

네, 감봉하고 견책만 경징계고 그 이상은 중징계입니다.

아, 감봉하고?

견책.

견책?

네, 두 가지만,

경징계?

네.

그러면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내리는데 이게 경징계로 전환이 돼요?

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네.

그럴 때 감사실하고 협의가 되나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요구권만 있고 인사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인사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감사실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처분 요구를 할 때 표창감경이 돼서 이게 중징계가 경징계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인식하시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임의 참작사유기 때문에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얘기고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는 저희가 예상할 때 중징계만 요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위가 결정할지 모르는데 대략 중징계를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최대한 때리려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은 중징계감이다 했는데 이게 경징계로 둔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담당부서에서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의요구를 감사실에 해야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경징계가 나왔을 경우에 재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정당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다시 징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네.

에이, 그것은 제 식구 감싸기죠. 이렇게 징계가 나뉘어지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행실태 때 그게 또다시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또 체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창감경 이것은 재량행위지 기속행위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민간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입니다.

민간전문감사관?

네.

인원이 늘었는데 늘게 되면 일률적으로 실비가 같이 지급이 돼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인력 풀을 구성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예산이 늘어난다 그래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 불어나겠죠.

여기 활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늘어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인원은 감사관 풀은 늘어나지만 수당이 지급되는 실비로 지급되는 인원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40명이 활동을 하면 그만큼 활동범위가 늘어나는데,

아이, 아니지. 아, 잠깐만요. 제 얘기가 왜 여기, 나중에 발언권 얻어 말씀하세요. 풀 인원수를 늘린 거죠?

그렇습니다. 인력 풀 늘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21명이 하는 것하고.

네.

그럼 40명 그냥 뽑아요? 옛날 21명이 하던 것 그대로 그러면 예산이 나간다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희 활동범위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범위가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왜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운영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운영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풀 인력이 40명이니까.

네, 저희가 활동도 많이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전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활동을 안 한다는 거고 그냥 사람만 뽑아놓는다는 거고.

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결과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은 2008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됐던 거라서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개선을 해서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을 하게 된 사안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주차관제장비를 전부 교체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통신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신공사는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주차관제 설비 교체공사는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하고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선효과는 특정번호 0번이라든가 렌트카 ‘호’자 미인식 오류를 개선시켰고요, 주차요금 정산기 도입에 따른 장기주차 방지가 되고 주차난이 완화됐던 그러한 효과를 또 봤고요. 그다음에 웹할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논스톱으로 출차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결제수단도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 티머니(T-money) 등 다양하게 해서 저희 시와 의회를 방문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의회 정문 앞에 있는 차량출구를 확보하고 또 차량 통행 양방향 통행으로 해서 편의에 도모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1쪽에 직원 한방진료실 이용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질병별․직급별 이용자 현황, 이용일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한 1천 402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하루 평균 한 12.6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 유형별로는 76.7퍼센트가 목이라든가 어깨, 허리 근골격계 통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급별로는 4급 이상이 1.4퍼센트 또 5급이 6.4퍼센트, 6급이 29.2퍼센트, 나머지는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7급 이하가 전체 6․7급들이 한 64.5퍼센트에 해당이 되는데 직원들 건강관리가 절실하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인원은 전체 1천 402명이지만 이것은 연 숫자고 실제 진료받았던 사람은 373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평균 3.75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일 많았던 근골격계 통증질환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2, 3개월 정도 진료가 소요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당초 개설한 취지에 맞게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업무공백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안양시 공직자 중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심재민 위원님의 세심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에 연고가 있는 직원은 네 사람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현재 다 부모님들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만안구청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위탁관리자 선정계획 사본 및 원아모집 입소기준을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소기준은 저희가 한부모인 직원 자녀 또 장애인 직원 자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 소속 공무원 부부 자녀 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다음 맞벌이 직원 자녀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위탁자, 수탁자를 선정은 11월 15일 날 선정을 했는데 1차 때 10월 31일 날 두 분이 참여가 됐는데 70점 미만으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됐고, 두 번째 날 11월 15일은 열두 분이 참여를 해서 1차 서류심사 4배수인 4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그중에 협심어린이집에서 다년간 근무했고 또 인성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식생활개선프로그램에서 다른 데보다 우위에 있는 분을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계약을 세워서 5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있는 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프로필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했는지 또 대면으로 했는지 그간에 운영실적 등과 또 최근 2년간 운영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시간 및 19시 이후에 시간대별 주차요금 징수 현황과,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추가로 요구하셨던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이전에 1월부터 6월까지 자료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이용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좋게 말씀하시면 재활의학과 아까 기본적으로 통증 있는 것, 여기저기,

근골격계, 예.

여기저기 받는 거지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사실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진료실 처음 생길 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막 암에 걸리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발목이 막 삐고 이래도 막 이렇게 업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좀 들어봤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치료받았던 사람들을 제가 일대일로 면접한 것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용자별로 일수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평균으로 하신 거고 췌장으로 혹시 받은 사람이 며칠째까지 받았는지 아세요? 뭐 특별한 질병 없는데 특별한 것 없죠. 여기 이렇게 결리면 계속 가서 받으면 좋잖아요. 이게 저도 테니스 치다 다쳐서 이게 어깨 아픈 것 계속 아프거든요. 그럼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좋죠.

저희도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지금 간호사님한테 그런 경우를 사전에 이런 사람 있느냐 매일 일일결산을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관행들은 개선시키라고 내가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지금 간호사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어떤 소도처럼 잠깐 갔다 쉬었다가 하는 업무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간호사가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이래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결과,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전에 간호사한테 교육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운영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면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면이 언제나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또 계속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 이렇게 거기 가서 하는 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아마 소심하신 분들은 못 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하셨으니까 폐쇄할 수는 없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 목적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은 경고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 남녀비율은 혹시 대충 아세요?

남녀비율 자료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예요?

남성이 46.2퍼센트, 여성이 53.8퍼센트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혹시 그런 위기상황 같은 경우 발생해서 대응해서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동안에?

위기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것,

아니, 우리 막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때 여기 이것 만들 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막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미리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 감사원감사 때 우리 매년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짝수년도생과 홀수년생 격년제로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하던 것에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한방진료실에 이 한의사선생님이 나름대로의 상당히 커리어(career)도 많고 꼭 이런 근골격계에 대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내분비에 대한 것도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가끔 기회교육 때 피드백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감기약도 이 환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 준다. 뭐 그런 것을 들어서 직원들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판이 지금 자자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결과를 보면 본청에 있는 이용하는 직원들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청이 아닌 곳에 계신 공무원들은 그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용자 조사하지 마시고, 이용자야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전체 공무원들 여기 보면 청경, 기간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 저희 직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가셨네요.

예, 시의원님들도 이용하시고 상당히 좋다.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들까지도.

아, 그래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도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초반에 찬반이 많았지만 일단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당초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설치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와서 그냥, 사실 고질적으로 달고 있는 것을 계속 거기 가 가지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병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약제잖아요.

예.

많이 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의사가 상주하지를 않으니까.

2시부터 근무를 하시니까 간호사님이 오전에 접수를 받고. 2시부터 하니까 베드(bed)가 4개입니다. 풀로 가동한, 물리치료 한다라고 해도 30분씩 정도 소요가 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 14명,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했던 그 직원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오는 직원들은 선별해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과장님도 여기 진료 받아보셨어요?

예, 지난번에 이틀 받아봤습니다. 허리 삐끗해 가지고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만안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위탁관리자가 지금 정해졌다는 거죠?

예, 정했습니다.

저는 만안구청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이게 직장어린이집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직장과는 달리 만안구청어린이집이.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조금 재고해 줄 수 없냐 5분발언까지도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여기 지어졌는데. 이것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요?

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앞으로 몇년 내에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성들이 제일 출산율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이것 보육, 양육이에요. 일, 가정, 양립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우리나라 사정이고 그리고 직장 내 어린이집은 애가 아플 때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유대감 가족들은 직장에 있다가 가까이 얼른 달려가서 그런 것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앞으로 또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 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과 위원회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위원회 심의보고할 때 인사위원회라든가 중요한 위원회는 서면보고를 조금 지양해 달라 했는데도 아직도 서면보고가 많다는 거죠. 물론 서면보고를 해서 이게 질적으로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뭐 있다 보면 모두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사인해 달라 해 갖고 막 대충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인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서면보고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인사부서에 있는 그 직원들도 감사에는 자유스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서면심사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믿어도 돼요?

네, 저도 오점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관련 서면자료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청 직원들이 반이 평촌지하주차장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나요?

예, 짝․홀수제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경관조명 공사하면서 주차면수가 35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 또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확보하자, 우리가 조금 직원들이 불편을 좀 감수하자라고 해서 지금 평촌 미관광장 지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매월 190에서 한 180대가 저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나서 그런 게 상당히 원활해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답변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2016년 세입․세출결산 심의 때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이행이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녁 7시 이후에는 개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4시까지 우리 여섯 분의 주차관리요원이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 이후에는 무료죠? 그냥?

예, 무료입니다.

그럼 만일에 차를 이틀, 3일씩 거기다 방치해 놓고,

그런 경우는 대상이 저희가 시스템에 전부 다 나타나니까 그것은,

아, 추가로다가 주차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한방진료에 대해서도 의원 중에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인데요, 의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서 일단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먼저 해 주는 것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일단 저는 하루밖에 안 갔습니다. 하루 더 오라고 했는데도 하루만 갔는데 일단은 이렇게 응급 시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공직자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도 잘 운영해서 진짜 처음에 목적했던 바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이 다시 되고 나서 주차요금 징수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네.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일단 우리 주차관리요원 여섯 분이 24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아까 천진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차관제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장기주차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체크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시에서 지금 주차요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시스템을 정비한 것은 아니고요. 오래돼서 노후화도 됐지만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좀 바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징수건수는 한 2.78배 그리고 징수금액도 한 2.78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 그만큼 불법주차를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아침 8시 전에 들어와서 밤 8시 이후에 출차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안 내고 이렇게 나가는 얌체족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근절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거기 대고 누구는 여기 청사에 대고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장애공무원 그다음에 여성공무원 임산부들 그런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과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과에 1대 내지는 2대 차량에 대한 것은 본청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분기별로 홀수 분기에는 홀수차량이 평촌 미관광장 지하로. 그런데 분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텀이 너무 길다. 이것을 조금 격월로 한다든지 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주차관제시스템을 바꾸고 또 일부 공직자들이 미관광장으로 주차를 하면서 우리 청사 내에 주차난이 해소되었다. 피부로 느끼세요?

제가 가끔 청사 한 바퀴를 돌아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왔을 때 주차공간이 많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전에 각종 회의 참석하고 하면 주차증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주차요금을 면제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웹할인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자주 오시는 분, 거기 주차 차량넘버로 저희가 입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도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별도 주차권 없이 나갈 수 있고요. 대규모 어떤 교육 같은 경우에 있다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주차요금 받아서 영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교육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별 이상 없이 그냥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시키지 않아도,

않아도 다량이게 되면 그것 입력하는 시간이 더 마이너스니까 어떠어떤 행사에 왔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원승격 결의대회 참석했다라고만 하면 그냥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1시간 이내면 주차증이 없어도 면제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럼 1시간 이내면 차량번호를 입력시키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차관제시스템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주차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짝․홀수 해 가지고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비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공공 부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또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마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이것은 기간제 고용 관행이 지속이 되고 또 파견 용역이 외주화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하고 또 그런 고용복지라든가 성장에 선순환하는 구조에 우리 공공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하자라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고 이것은 지난 7월 21일자로 중앙정부에서 전환 가이드라인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였고 그리고 향후 2년 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여러 번 회의도 갖고 또 부서 의견을 들어서 지난번 전환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10월 31일 날 전환심의회를 갖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필요하다. 정부 지침상에도 부합이 되고 자기들한테도 보탬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44명을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있던 파견 용역자까지, 원래는 금년도에 파견 용역까지 포함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세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것은 아마 내년 중에 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파견 용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용역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민간 이전된 인력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도, 그러니까 외부에다 위탁 줬던 경우 그런 경우도 내년에, 당초 계획은 내년으로 잡혔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내려와 있지 않고요. 일단 그렇게 저희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요즘 고용불안이 굉장히 심해지고 취직하기가 어려워지는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기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했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직종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업무의 특수성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예상되는 전환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일차적으로 했던 게 44명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용역 부분 거기 120명 남아있는데 이것도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로 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대회 개최 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면 주민자치대회는 31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 ‘참여와 화합으로 주민자치에 앞장 선다’는 주제로 올 한 해 동안에 각 동의 활동사항을 결산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 해 동안에 활동성과 보고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한 특강 그다음에 다짐, 결의, 화합 만찬 순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앞으로 금년도 주민자치대회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지방법원 승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주요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29일 날 우리 안양시 변호사협회장인 박흥규 회장이 승격 설립제안을 안양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울러서 저희가 6월 7일 날 8개 단체장이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법원 승격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일간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래 가지고 한 2천 3천 680명의 서명을 현재까지 받았고요. 다만 광명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조를 못 받아서 앞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16일 날 14시 30분에 안양지방법원승격 결의대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한 800명이 찾아온 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법원 승격의 기대효과로써 법률시장 활성화 고용창출 및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한 2심 재판 때문에 서울과 수원지방법원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보다나은 법률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품격이 달라지고 도시브랜드를 갖출 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 서명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일부 평이 있어 가지고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저희가 서명운동을 추진위에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1월 중에 또 국회의원들 그 입법발의의원이 한 10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실시를 하고 12월 중에 입법청원서 및 서명부를 갖다가 국회, 법원행정처, 국회의장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페이지 민간단체 관련 지도점검 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계획과 문제점 등을 서면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현재까지 잘 아시겠지만 기이 주민자치가 한 49개 읍․면․동에 기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자료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부흥종합복지관, 부흥동주민센터 건립 공모 신청을 하였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월 9일 날 부흥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후보지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청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소강당 기능의 어떤 다양한 그런 다목적실 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사본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동별 심사기준표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통장 위촉 및 해제 시 심사기준표와 동별 31개 동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주민자치대회 등 많은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현 정부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대학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민자치대회, 자치분권대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통해 아주 시책을 공유하는 좋은 그런 행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자발적으로 개최한 제1회 안양시 주민자치대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성과를 되돌아보고 위원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에 대한 특강도 이렇게 듣고 또한 다지는 결의대회를 하는 등 향후 우리 시의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요건을 보여준 그런 행사였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오셨듯이 지금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지역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마을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요,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행․재정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을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렸는데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받았는데 별문제가 없네요?

예, 지도점검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체크카드 사용이라든가 또 영수증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적응해 왔고요. 다만 앞서 지적내용에 보셨듯이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하다 보니까 아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합니다. 12월 달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그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체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다행이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체크카드나 이런 사용하는데 아마 문제가 항상 있었던 거고 통장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역 업체를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죠? 사실 지원 예산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예. 알아보니까 행사 때 사실 안양시에 생수가 있는데 군포시 모 업체 생수를 샀다거나 아니면 또 일반 소모용품 같은 것 있잖아요? 컵 같은 것 이런 것을 아마 타 업체에서 타시에서 이렇게 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은 안양시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다 이건지 아니면 많은 부분이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일부분만 안양시에서,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단체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만?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적이라면 지적이겠지만 하여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도 다 지역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품 정도는 당연히 이쪽에서 구입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별문제 없다니까 하여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제1회 주민자치대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하는 사업 치고는 평가가 괜찮았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치위원들끼리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충분한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잘 안 섰었나 봐요. 다 함께 모여서 이것을 대회를 하자, 대회가 아니라 뭐 우리 회하고 밥 먹자. 그러니까 주민자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강당에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 회의수당 다 주는 거고 그 식대 중에서 밥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모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 31개 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동에서는 ‘거기 왜 가냐, 그냥 우리끼리 하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외부행사가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잘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행사가 그래도 성공적이다라는 자평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것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도 모두에 앞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또 아, 이 시간에만 하고 뭔 강의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대회니까, 전국 주민자치대회도 이제 열리잖아요. 지난번에 여수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국 우수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좀더 짜임새 있게 사전에 계획이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게 각 동에서 회의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좀더 나은 주민자치대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감독을 했다 치더라도 협의회에서 한 거라 그래도 잘됐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법원 관련해서 아까 서명이 저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련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서명이 많이, 2만 5천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2만 3천명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20만명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인구가 33만명인데 저희가 110만에서 150만 안양권으로 해서 법원 승격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변호사협회라든가 단체장들하고 미팅도 하고요. 그날 또 양기대 시장님 오셔 가지고 협의토록 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광명시 위주로 해서 많이 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설치가 됐나요?

저희는 돼 있죠. 안양시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가 8개 단체가 추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양시 변호사협회장이 추진위원장이고요, 단체장들이 상공회의소 회장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이 시장님께 결재된 사본을 제출받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네요. 내부문제, 외부문제들이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등록한 인원이 16만명 자원봉사를 이끄는 소장님을 무급으로 전환을 해서 책임감도 많이 결여되는 것 같고 또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이게 제일 큰 저는 원인으로 뽑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사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거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이 상당히 그동안에 약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이번에는 TF팀을 통해서 타시에 자원봉사센터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저희가 토의도 해 보니까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일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처우개선이 약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조례로 저희 그때 성격도 있겠지만 많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도 이것은 어차피 봉사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거다. 그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서 어떤 월급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누적되었죠. 이렇게 사기저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돈을 봉급이 안 나오니까, 안 주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자원봉사 자체가 봉사라고 하지만 책임감도 더 떨어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차후에 이런 것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저기가 있어요?

저희가 TF팀 구성을 해서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무경제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현재 소장님이 거의 매일 출근하십니다. 출근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잘 받아 봤습니다. 우선 통장 위촉 시 심사기준표 법령만 갖다 주셨고 기준표는 안 주셨네요?

네.

매뉴얼 보니까 이게 1장으로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시행을 하나요? 우리 각 동에서?

예, 지금 각 동의 통장은 모집공고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요, 공고해서 등록이 되면 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1명이, 물론 요즘 뭐 바쁘시니까 통장을 잘 안 하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가끔은 주택가나 이런 데도 대상자가 2명, 3명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아마 정확한 기준표가 있어야만이 위촉에 대한 신뢰라 할까요? 이게 있었는데 혹여 이 매뉴얼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각 동에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아시다시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간에 불신이 생기고 또 이웃 간에 안 좋은 일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 앞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이것 매뉴얼,

네, 맞습니다.

안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상태고 이게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 때 세칙에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통합된 그런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그럼?

지금 올해 이게 통과가 되면 따져보면 이것은 내년 초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그 말씀드렸죠? 왜 이게 필요한지,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고 이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심사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이 자기와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그냥 주관적인 점수에서 편차가 심하니까. 이런 얘기 사실 저도 많이 듣고 또 그런 사실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또 자료 받아 보니까 동별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내년 초에 하신다고 하니까 만들기만 하지 마시고요.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을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두 분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를 몇 월에 했죠? 과장님? 8월 달에 했나요?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어요?

네.

그리고 10월 달에 주민자치대회를 한 거죠?

11월 달입니다.

11월 3일 날이구나.

2일,

2일 날인가?

네.

불과 7, 8, 9, 10 넉 달 만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큰 행사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날 8개 팀이 나왔었나요?

7개 팀 나왔습니다.

7개 팀 나왔었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주민자치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2동에 학의천 꽃밭가꾸기, 박달동에 사랑의텃밭 등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더 나가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라고 볼 수는 없는 사업들이다. 9개 단체가 공동으로 같이하는 사업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박달2동도 그렇고 안양2동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역별로는 좀 특화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사업이 아니라 동 특수시책에 가까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죠?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세요?

그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요. 적절하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좀 문제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는 변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거고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객석을 보면 물론 발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 했지만 객석을 메운 시민들의 면면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보다는 각 동의 통장님들 많이 오셨고요,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거예요. 특성상 어쩔 수 없죠. 낮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직장생활하시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치고는 제목만 주민자치행사지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 그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 한 주민자치대회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저도 처음 하는 행사 치고는 잘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 사례 발표대회와 비교되는 것은 이것은 참석자 전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각 동별로 많고 적음은 있었지만. 그렇죠?

네.

명칭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참석대상도 틀렸고 행사내용도 달랐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주민자치대회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치의 어떤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경기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의 우수 발표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 동기부여도 해 주고요, 어떤 책임감도 갖게 하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대회하고 주민자치우수발표회를 믹싱해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행정력의 낭비도 덜 하고. 그런데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는 관에서 주도를 한 거고 주민자치대회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같이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고, 내년이죠. 내년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예산 편성됐죠?

우수사례는 아니고요. 저기 주민자치대회.

우수사례 발표회.

자치대회.

아니, 발표회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우수사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는 무슨 예산 갖고 한 거예요?

그것은 비예산으로 했죠. 저희가,

비예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 시상을 연말에,

아, 그러니까.

연말에 여기서 7개 동에 대한 사례발표 동을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점을 줍니다. 그 가점이 연말평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는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대회는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없었죠?

네, 없었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내년에 편성할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2개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은 검토를 하세요.

성향이 약간 틀린 게요, 이것은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말만 그렇지 참석인원이나 대상사업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미세하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라는 명목으로 그런 행사를 하냐는 거죠. 그것을 더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대회하고 같이하면 더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도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중복되는 행사예요. 각 동별로 아니, 각 구청에서 사례 발표를 또 하잖아.

네.

그러니까 비슷한 행사를 계속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주민자치 우수사례는 저희가 7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경기도대회 나갑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15개 시군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안양7동 무지개마을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요. 앞으로 주민자치대회와 이 사례를 같이 통합해서 할 것이냐 여부는 한번 주민자치협의회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대회가, 두 번의 대회가 2퍼센트가 부족한 거예요. 이쪽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런 대상자 부분이. 사업내용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대회는 처음 한 것치고는 괜찮다고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내용은 없었다. 전상직 회장님 와서 강의한 것. 아까 활동보고를 했다 그러지만 그냥 사진, 음악 틀어놓고 지나간 것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시상하고 밥 먹고. 물론 안양시 31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 갖고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대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대회나 우수사례 발표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을 보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 게 많았었는데. 아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유급, 무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따 자원봉사센터 행감 때 질의를 할 거고요.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소장의 노임과 관련해서 최근에 무급이다, 유급이다 고친 적 있어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아,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고친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홍보 잘하셔야 돼.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유급인 것을 무급인 것으로 고친 것처럼 아시는 의원님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조례에 없어요. 그 무급, 유급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것 답변을 잘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시면 우리 그런 것 고친 적이 없다.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들어가 계시죠?

예.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같이할게요. 그때 답변을 좀 같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연필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구 자원봉사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성캠프 진행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명이 엄마와 함께 키우는 마음의 씨앗 해 갖고 교육을 했는데 이 피교육생들이 주로 어떤 연령대였습니까?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유급에서 지금 무급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존에.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코아트봉사단 인원수가 많나요? 봉사단 자체에 이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