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가평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조례안중 제정안과 폐지안 17건으로 이미 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발의된 것이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이유만을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가 각종 의안 및 안건, 청원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자문을 구하고, 가평군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법률고문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및 가평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가평군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공무우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가평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주민 의원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의정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분들을 격려 시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임을 증명하는 의원배지를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를 운영 관리하는 규칙이 없이 운영 관리되어 왔으므로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선량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청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이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화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명예감독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가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직이 구성 등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가평군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부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직의 구성 등 준비를 위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1982년 9월 25일동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활용해 오고 있으나, 현재 운영이 되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ㅏ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농가대여양곡법이 197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리ㅏ 농가사환곡관리 업무도 사실상 없어졌고, 농가가 재해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원 보조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처럼 현시로가 맞지 않는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 가평군에 농지개량계가 없으며, 농지개량시설은 모두 군에서 발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현시로가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가평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의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6년 12월 29일자로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근거법령이 소멸되었기에 동조례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자로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청으로 폐지됨으로써 근거법령이 소멸되었고, 오늘날 각종 기계류가 발달되어 농지개량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업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다음은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 s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82조의 벌칙규정에서는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제86조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0월 9일 조례 제1440호로 제1조의 목적중 도시계획법 제65조제3항을 동법 제64조로 개정하였으나 동법 제64조는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불일치하고,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3으로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