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확인,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7월 4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긍호 위원님께서 어제 의결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의 차긍호 위원입니다. 박흥수 과장님께 어제 공유재산 도서관 건립부지에 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때 재경보사 위원님들 중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사업부지 변경 순서로 왔는데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당 위원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서관 건립 위치를 서부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 할 때 저희가 예정지로 보고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몇 곳의 위치도 검토를 해보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반적으로 서부지역에 대한 위치는 재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특성상 지금 거기 4개 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특정한 동하고만 연계가 돼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별도 따로 평동 위원님하고 협의를 갖지 못한 점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탑동 지역의 시설부지로 정할 때 공무원들끼리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석 공무원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공무원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저희 문화관광과 4개 과에서 그것을 협의했습니다.

다시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문화관광과 이렇습니다.

참석하신 국장님은요?

저희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권 국장님이오? 똑같은 정도의 소음지역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박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결정은 소음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꼭 소음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관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간담회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이든 평동에 청소행정과에서 추진되는 편의시설에 넣든 별도로 추진하든 도서관 건립을 약속하신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현 회기 때 거론됐던 규모로는 못 한다는 얘기고?

지금 적정규모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에 넣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시설에 추가해서 도서관을 시설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경우는 사업시기가 별도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사업비 규모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님인 차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와서 의원들을 존중해서 운운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와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혹 근린공원 저희 마을에 소공원 단위의 부지가 마련되거나 지역의 어느 인사가 토지를 희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시간을 앞당겨서 가능합니까?

지금 별도의 추진 문제는, 지금 시기가 늦어진다고 한 이유는 현재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00% 시비만 가지고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체 사업비의 2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40%는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를 40%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국비나 도비 신청하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봄에 신청을 받고 도비는 국비가 떨어지는 것에서 자동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안 해도 해주지만 별도의 도비만 신청할 때는 여름 7, 8월경에 도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 이미 국비신청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이 어렵고 후년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년에 구별로 1회씩 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구별로 1회씩이 아니고요, 국비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청시기가 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신청시기를 지나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추진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사실도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알았고, 대화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지금 회의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진작 그런 것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쉽고요, 규모나 액수는 밝힐 수 없어도 편의시설 안에 별도 사업으로 플러스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해주시는 거죠?

예, 약속하는 겁니다.

타 부서로 갔을 경우에도 업무인수인계 사항에 꼭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 과장님이나 권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번안동의를 제출하려고 했던 사항을 접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긍호 위원님 뿐만 아니라 차긍호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박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모든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역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든가 큰 건물을 짓든지 시설할 때는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물론 약속대로 한다면 얘기가 안 되겠지만 어떤 변경이 됐을 때는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반드시 대화로서 서로 양보가 되고 이해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꼭 해주십시오. 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앞으로는 틀림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도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어제부터 난상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국비, 도비 따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전에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정 안 된 것을 왜 집행부에서 먼저 도비나 국비를 따왔느냐, 그것이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이 위법인지 정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시에서 해온 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불법이라고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도로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격론이 나오고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차긍호 위원의 얘기가 사전에 공식석상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차긍호 위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지 않고 뭔가 과거를 들춰서 불씨를 남기려고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문제에 접근해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자. 우리 차긍호 위원이 오죽하면 심기 불편한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인격을 무시해 가면서 4선 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4선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느냐는 식으로 폭언과 모욕감을 주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 이상 가는 나이예요. 또 의원 간의 선, 후배 관계에서도 본 위원이 당연히 선배 의원이고 그런데 제가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두들겨 패서 싸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잘못 했다는 것을.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간의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폭언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촉구하고, 우리 차긍호 위원이 지금 넓은 아량으로 수락을 했고 또 국장님이나 박 과장님께서도 속기록까지 기록이 되고 하니까 반드시 그것은 약속을 지켜주도록, 공무원으로서 자리가 이동되고 다른 곳으로 부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되더라도 후임자가 그것을 꼭 이행되도록 약속이 됐으니까 실천이 되도록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태호 위원님도 안 계시고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위원들이 전부 모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여튼 공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감발언 좀 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흥수 과장님 항상 과장님 업무추진하는 것을 보나 능력면에서 출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수장에 있는 분들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해 구역의 의원한테는 전화상으로라도 협의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아니면 통보라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어렵게 이상하게 끌어오므로 인해서 의원 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이제 본 위원은 4년 동안 이 상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워지겠습니까? 박 과장님 이것이 지워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분명히,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를 정확히 하시든가 아무 언급도 없이 양보라고 할까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 과장님께서 떳떳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심의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사유를 설명드렸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긍호 위원님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 과정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전의 협의 과정에서는 평수 관계라든가 규모 관계, "적정선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구두상 들었어요.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는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몇 평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평수라든가 예산 액수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만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신이 없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