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여러 가지 바쁜 의정 활동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황용권 위원님께서 명규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정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용 위원입니다. 명규환 위원을 재청하겠습니다.

박정용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규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명규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명규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충실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2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4페이지 도표와 5페이지의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3,004억 5,324만 5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3,895억 4,723만 4,3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00억 4,088만 6,304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995억 634만 8,0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액은 8,879억 7,450만 3,600원이고 지출액은 5,952억 3,922만 1,753원이며 차인잔액은 2,927억 3,528만 1,8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723억 3,152만 2,550원이고 지출액은 447억 3,140만 9,051원이며 차인잔액은 1,276억 11만 3,499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292억 4,120만 8,190원이고 지출액은 1,500억 7,025만 5,500원이며 차인잔액은 1,791억 7,095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383억 4,592만 4,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603억 602만 6,150원이며 미수납액은 780억 3,989만 8,27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 593억 8,23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399억 7,063만 804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728억 1,255만 9,420원이며 불용액은 1,465억 9,913만 5,7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879억 7,450만 3,6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52억 3,922만 1,753원이며 이월액은 총 2,529억 1,617만 3,72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시청사 옥상 전광판 교체"등 146건에 2,238억 1,063만 4,72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등 41건 291억 553만 9,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5,388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1억 6,522만 5,127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723억 3,152만 2,5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7억 3,140만 9,051원이며 이월액은 198억 9,638만 5,7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교통정보센터 확장 공사"등 7건에 149억 247만 9,7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교통정보센터 2단계 실시설계 용역"등 3건에 49억 9,390만 6,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9,074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6억 1,298만 3,7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621만 8,290원이고 세출결산액과 명시·사고이월비는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621만 8,29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90억 5,631만 4,0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억 3,783만 3,118원이며 이월액은 18억 3,88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로는 "교통체계합리화방안연구 및 중기계획"등 2건 15억원과 사고이월비 "교통정보센터 2단계 실시설계용역"등 3건 3억 3,88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3억 7,968만 922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3,059만 6,780원이고 세출결산액과 명시·사고이월비는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3,059만 6,78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5,412만 5,1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억 3,203만 1,01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9,074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135만 18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64억 9,892만 9,7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5억 2,532만 2,590원이며 이월액은 148억 5,758만 5,700원으로 명시이월비로는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등 3건에 102억 247만 9,700원과 사고이월비 "탑동토지구획 정리사업"등 2건에 46억 5,510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1,602만 1,44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억 4,890만 4,1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04만 3,8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 3,386만 30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20억 99만 9,4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9억 1,917만 8,533원이며 이월은 명시이월로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등 2건에 3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억 8,182만 957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3,543만 4,9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3,343만 4,93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채권현재액은 2002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8억 560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523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721억 1,959만 8,000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1,244억 1,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550억 5,232만 2,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408억 2,949만 1,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42억 2,283만 1,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성겸 의원님 등 3인이 2003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해 주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보사위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 수원시의회 김성겸 의원 등 3인의 검사위원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있으며, 2003년 6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본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2003년 7월 2일∼7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은 방금 전 김학진 재경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296억 5,389만원이고 이 중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1,477억 7,690만원이 증가한 8,879억 7,450만원으로 95.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보다 1.2%가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20억 8,051만원이 증가한 353억 6,652만원으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자진납세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강화가 요구되며, 전체 예산액이 1조 472억 2,023만원이지만 실제수납액은 1조 3,895억 4,723만 4,340원으로서 예산액의 32.6%인 3,423억 2,700만원이 추가 수납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재원판단 오류이므로 정확한 세수판단이 요구됩니다. 한편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2,542억 5,866만원이므로 전년도보다 95억 5,422만원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각적인 세원발굴 및 체납세 일소 등 세수 증대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의하면 불용액이 392억 7,59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입니다. 전년도보다 4.3% 감소되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불용액 원인 중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은 면밀한 분석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한 것이므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적기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월사업비는 총 2,529억 1,61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4%로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이며, 특히 사업자 선정 지연과 설계 지연 등 내부적인 원인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 바,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19억 5,099만원으로 불용액이 62.4%인 1,073억 2,320만원에 이르는 것은 각 특별회계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운영실적이 미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과 함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폐지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으로 2002년도 말 수원시의 총 채무액은 1,244억 1,959만원이며 2002년도 채무상환액은 일반회계 112억 3,000만원, 특별회계 55억 6,015만원 수준으로 채무경감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해외차관과 같이 환율변동 등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채무의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623쪽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5종으로 기금규모는 546억 3,264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5종의 기금은 전혀 지출 없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계획 수립과 함께 기금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견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동시에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무부서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결산 관련 자료의 공표 노력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불용액 과다와 이월액 과다 등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