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홍보기획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김대영 의장님께서 오늘 행감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하세요.

어제 총무과 감사가 끝나기는 했는데 자료 하나만,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2017년 직원 월례조회 이렇게 다 같이 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것 있죠?

예.

그 월례조회 현황하고 월례조회 때 어떤 내용으로 조회를 하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7년 주요업무보고서 37페이지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소화전 설치사업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사업비의 50퍼센트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설치장소는 안양소방서와 합동조사 후 선정하며 2016년도에는 동안지역에 30개소, 2017년에는 만안지역에 2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비 2018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유해화학물질 관련 추가되는 자료가 있는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린 안전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 166페이지를 보면 유해화학물질 관련 부분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진대비 관련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예산 편성내역 및 시민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시민안전을 위한 대비책으로 2015년 11월 우리 안양시는 안전도시 안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중에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시민안전 페스티벌 개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자연 대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찾아가는 시민교육, 안전 도우미 웹서비스, 재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안전의식 강화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에 대한 시민안전 대비로는 지진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 대응 가능한 매뉴얼 정비,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포항지진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시설물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55페이지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이용자별 설문조사 내용,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저도 이 안전관리계획 여기 책자 이것 2017년 책자 맞죠?

예.

여기에 166쪽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있는데요. 안양시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나 마스터플랜 이런 데 보면 재해 있죠? 재해?

예,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예, 자연재해 그다음에 사고도 이런 유해화학물질 이런 게 중심이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이런 것보다 일상적인 무슨 재난도 여기 쭉 다 얘기드릴 수는 없는데,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안양시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자료를 많이 봤는데 안양시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업소, 그러니까 생산하거나 다루는 업체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고요. 경기도에서도 안양시 동안구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동안구가 유해물질사업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반경 안에 4만여명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기록 있어요. 그 통계 자료에.

네.

그래서 155개 전국 지자체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28위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인구밀집도가 그 유해화학물질, 소위 말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1종 발암물질부터 해서, 여기 지금 제출한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안양에 200여개 사업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생산하는 업체에는 몇 개 안 되고 취급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공업사 이런 데서 발암물질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장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연간 사용량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조사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동안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 2018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안양시에서도 지금 노루표페인트 에폭시 수증기 유출사고가 있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제일산업개발 그곳도 지금 행정명령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거기가 아스콘 제조 공정에서 지금 발암물질이, 제가 지금 말하기 다환방향 무슨 탄화수소류인가?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기준치 이상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다는 거고 주변에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018년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이 유해화학물질이 한 번 폭발하거나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전국 통계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모든 자료를 참고하셔서 안양에서의 사고도 기록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 사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안양의 사고 그다음에 유해물질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례도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2017년 행감에서 안전총괄과는 지금 총괄부서잖아요.

네.

사실 이것 환경보전과 그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 곳이니까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앞으로 이게 더 아마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도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용역을 수행해서 안양시 관내에 있는 220개 업체에서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고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를 안양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안전계획 수립 때 반드시 그것을 첨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인 환경보전과에 잘 전달해서 수립할 때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짜증이 날 정도예요. 1년 전부터 안양시의회에서조차도 정부에다가 내진보강, 개축 리모델링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 물어본 것은 안양시 어떻게 하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진짜 너무 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학교하고 공공건물이에요. 사실은.

예.

이것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더 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공시설에 포항에만 해도 학교가 113건, 공공건물이 153건이 지금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계속 연도별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시민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물 혹시 나온 것 보셨나요? 동영상? 안전체험관 홍보물 나오신 것 보셨어요? 동영상 홍보물?

예, 우리 지금 날마다 엘리베이터에 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것을 어제 진작 알았으면 홍보실장님 칭찬 좀 해 드릴 건데 홍보실장님 안 계시나 보네?

거의 날마다 엘리베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아주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굉장히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학교 이런 데 많이 보급돼서, 학교에는 보급하고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빨리 하세요. 그것.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로만 협의하신 게 아니에요.

네.

이것 이 지방자치단체에서요 학교 사고 나면요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물론 교육청의 책임이지만 욕은 누가 먹냐 하면 시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중에 후폭풍은 안양시가 다 맞는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내진보강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40년 이상된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개축 리모델링을 하게끔 해야 돼요. 제가 교육부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교육부하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사무관은 교육부에서 각 도교육청에 시달된 내진보강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개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내진보강이 들어가지만 개축을 하더라도 내진보강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개축을 하면요?

예.

내진설계가 들어가죠. 애초부터.

그렇죠. 더 튼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도에서. 그래야지 시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비용이 저비용이 들어가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지금 제가 계속 걸었어요. 전화 계속 안 받아. 아니, 그 놈의 정부는 뭐 필요할 때는 받고 불리하면 전화 안 받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전화 안 받아요. 내가 지금 적어놨어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권 과장님께서 여기 총괄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도에다가 또 우리 교육청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주지진 나고 1년 후에 지금 포항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지진에 대해서 180일간의 기록이 백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가장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이 학교시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이 지금 ’88년 전 건물이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보강공사는 그 다음 얘기기 때문에 일단 성능평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시설은 제가 보니까 50개소 있는데 안양시는 거의 다 끝났고요. 공공시설은 내진성능평가 했고 보강공사 부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재개발이나 우리 지금 동청사나 이런 부분이 재건축에 하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하면 안양시는 아마 공공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학교시설이 문제입니다. 학교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백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고 대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충분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 포항 우리 대피소가 있잖아요.

예.

포항 같은 경우에 학교가 대피소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대피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너졌어요. 학교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조속하게 처리해서 처리했을 때 그 처리된 공문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예.

재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한반도도 재난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방금 심재민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진이라든가 풍수, 해일 이런 것들에 대한 미리 재난으로부터 대비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2016년도에 재난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17년까지 한 3천명 넘게 많이 다녀가셨네요? 그랬죠?

예.

그래서 현장체험 즉시 시민 설문조사 관련해서 보니까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8년도에도 이런 재난에 대비한 이런 체험들도 잘해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이 22개소가 새로 2017년도에 신설한 거예요?

예, 만안구 지역에 지금 설치됐습니다.

옆에 소화전 설치하면서 그 옆에 보호 뭐라 그러나? 그것도 같이 설치하잖아요?

보호틀.

예, 제수변.

보호틀?

보호 철골로 이렇게 돼 있잖아.

예.

그게 훼손되거나 거기 부딪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화전 위치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잘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사진 현장 찍어놓은 것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하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호계3동에 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곳을 이용하는 그 계층은 어떤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자료에 보면. 하여튼 유치원 그다음에 기업체, 중․고등학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기에는 장애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일단, 예.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잘 확인하시고요, 장애인들도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박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대시민 하드디스크 파기서비스 추진 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 활동내역인 개인정보업무 위탁 현황, 영상처리 현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자 교육 결과자료,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일제 정비자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자료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업무의 총괄부서인 저희 정보통신과는 개인정보 유출부서인 식품안전과를 적극 지원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좀 전에 유출된 자료는 경찰 입회하에 삭제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민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존 확대구축사업으로 추진된 마을버스 무선인터넷 설치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버과학축제의 차이점과 2018년도 축제 방향 자료 제출 및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이버과학축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무인자율자동차 운행 및 체험 등 8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축제는 그동안에 축제 추진결과를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수원시 등 2개 시에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축제방향을 설정하고 또 4회의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4차산업 혁명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보 전시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 관람객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VR체험관, 아이디어 발명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정보와 마인드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과학 인재육성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어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총괄부서로써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이고요. 과장님!

네.

그것을 식품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가 지금 여기 보면 2016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지금 선정됐다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지난 3년간은 문제가 없었나 보죠?

네,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정보가 유출된 게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행정에 대한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교육이 됐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한 것 보면 일단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총무과로 접수됐고 이송을 했어요. 식품안전과로?

그럼 식품안전과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까지도 적절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결정을 식품안전과가 결정통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통지,

이것은 그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과에 누가 이것을 승인을 하는,

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이 그러면 결정통지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즉시공개대상이 아닌데 그런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3년 내내 정보 관련해서 어떻게어떻게 관리해라. 뭐 어떻게 하라는, 지금 교육 계속했다고 여기 쓰셨잖아요?

네.

그럼 그 부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네.

과장님 아니, 거기 식품안전과장님 교육 받으셨어요? 간부 공무원 교육 받았어요?

네, 교육 받았습니다. 간부 공무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여튼 지금 각 부서가 다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네.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는 위탁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위․수탁한 데도 하지만 스스로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이 각 과가 갖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정보 여기 제출한 것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교육하신 것 보면.

네.

교육은 했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실무자 혼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도 아니죠. 지금 그분이 담당자가 몇 급 공무원입니까?

양양농업기술센터에서 온 국가직 계약 공무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공중방역수의.

공중방역수의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지금 공무원이죠?

파견 온,

파견 직원입니다.

아니, 파견, 하여튼 파견 직원이든 그분이 지금. 그러면 이게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과장이 지금 결정을 하는데 즉시공개로 이렇게 대상이 아닌데 결정을 해요.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본인이 이것을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즉시공개대상이 아니라며요.

네.

아니, 여기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 내용이 즉시공개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면 빨리 지나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즉시공개대상이 아닌데 즉시 결정을 결정하잖아, 즉시공개해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요 이것을 이 시스템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바로 눌렀어요. 대상이 아닌데 실수로 누르는 바람에 이게 나간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제가 잠깐, 잠깐만,

정보 요청을 했고 공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공개 요청 중에 이러이런 것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나머지 반려견 이런 사람들 전화번호까지 다 줘라 이렇게 공개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총무과에 정보공개 접수가 돼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이송을 했는데 이송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담당자가 팀장, 과장이 결재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본인 스스로가 그냥 즉시공개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이 절차 밟지도 않고,

본인이?

네.

예.

전혀 위에 뭐 이런 것 없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다 그것도 또 옆에 다른 주무관한테 물어봐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후에 우리 개인 코리아메일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보내면서 다른 그 시트에 있던 내용이 자기도 모르게 정보가 공개됐다고,

자기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우리 정보통신과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교육에 대한, 이 지금 담당 이 사람이 지금 접근 권한이 없어서 자기 개인 메일로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개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개인 메일로 이런 정보를 관리를 하느냐고요. 우리 공무원들 여기서 퇴근하면 그쪽에 접근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공무원은 다 누구나 개인정보취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메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정보를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열람할 수가 있고.

그렇죠.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통을 밟아야 되는데 계통을 안 밟은 거죠.

아니, 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것은 저기,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확인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본인이 자꾸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 교육대상자예요? 교육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정보 교육 많이 하셨잖아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죠?

예.

그런데 교육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교육 안 받으면 페널티 주고 이런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어 가지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하여튼 조치를 하려고 그래야겠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한다든지 징계를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안양시 이것 정보, 여기 과마다 이것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그런 내부에 접근 못하잖아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못하죠?

그렇죠. 개인별로 권한받은 직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잖아요.

예.

그럼 공무원들은 그럼 바깥에서 자기 개인 메일로도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 외에는 못 보죠.

자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요? 자료를?

각 개인별로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 내용을 보내준 거지.

그것은 개인 자료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 자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양시 자료죠.

그렇죠. 안양시의 그 담당자니까 담당자가 갖고 있던 자료죠.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것도 개인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개인이 아니고 자기 컴퓨터에 갖고 있던 자료로,

자기 컴퓨터에 그렇게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개인별로 PC가 다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면 그렇게 개인 메일로 뭐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네요?

내보내서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누구든지 자기가 그,

마음만 먹으면,

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옆에서 그 답변, 제가 이번에 이것은 하여튼 유출된 것 맞고 그다음에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3년 동안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수상한 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우리 정보통신과가 이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정보 제일 강력하게 하는 데가 의회가 뭐 요청하면 이것 개인정보 위반입니다 해서 안 주는 게 제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 명, 두 명 자료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제가 예특 들어가서는 예산이니까 그때 거기 식품안전과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고요. 이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이것에 대한 더 만전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받게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또 가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 다 가있지 않아요? 부서에?

네, 있습니다.

3년 동안 상 받았다고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개인정보에 대한 그 시스템을 다시 확고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각 주무부서에다가 다 얘기 잘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이것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무상양여 반대해서 우리 안양시민 지금 서명 들어가고, 10월 달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게 무상양여가 돼서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양시민들로서 서명해야 되고 그것이 기재부든지 교육부로 가서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개인정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교육했다 그랬죠? 이 담당부서가 지금 환경사업소에 녹색정책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거기더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데가? 그래서 내가 이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여기 보세요. 개인정보 동의라고 위에 이렇게 써있, 이게 뭘 개인정보 동의라는 건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교육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어디다 쓴다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네.

어디다 써요? 이것?

그 동의서 받기 위해서.

거기다만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네.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장에 서명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나한테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까요. 아니면 저기 동에서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빼고 이렇게 인쇄할 수가 있어요? 인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네.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인쇄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시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는 내용이 좋아도 지금 개인정보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 어디 가 있어요? 아직 제출 안 했는데? 어디에 가 있죠?

그것은 담당자별로 다,

어떻게 관리하라고 매뉴얼이 있죠? 어떻게 관리하라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안양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자기 부서에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나한테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이것 개인정보 교육하셨어요? 이게? 여기는 지금 100만명 서명한다 그러거든요? 이것 다 유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데로. 이것 누가 책임지죠? 과장님! 아니, 이럴 경우에 이것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 용도 이외에 사용이 된다면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일차적인 책임,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서명작업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왔든 간에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악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한테 확인된 그것을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이것 정보공개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총무과 어제 위원회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총무과 위원회 안양시 보안심사위원회도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총무과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 접수가 됐는데 이런 위원회만 제대로 작동이 됐더라도 이런 정보가 이렇게 다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가 뭐 그냥 위원회만 있지 거의 열리지도 않아요. 안양시 보안심사위원회도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에 열리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열린 적도 없어요. ’17년도에도.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도 그냥 이것 어떤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뭐 물론 바쁘시겠지만 바쁘셔도 이렇게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상당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정보공개는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신청을 총무과에다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부서에서 이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을 지어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업무 심사 시행세칙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때그때 그 안건이 발생 시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고요. 지금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다고요?

네.

그럼 총무과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까?

예, 접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도 없고요?

관리감독은 정보통신과 쪽에서 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요 이게 마을버스 무선인터넷 지금 163대 관내 마을버스 전체는 다 해 줬네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 무선인터넷 구축하는데 이게 지금 안양 시비로 전액 다 지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버스는 그냥 무료로 그것을, 물론 대시민을 상대로 한 것은 하겠지만 그 마을버스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물만 사용해도 물값 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내라 뭐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사용료만 저희가 내고 있기 때문에요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하고 마을버스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만 내고 있다는 겁니까?

네.

제 생각에는 구축비도 이런 것도 좀 같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민편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을버스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시민 하드디스크 파기서비스 추진 현황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거예요?

네, 특수시책으로.

이 딴 데 있는 것 이렇게 모방한 게 아니고?

네.

아주 이게 저도 이 보도라는 게 그냥 훅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TV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참 이런 일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은데 또 정보유출건 때문에 이렇게 여태까지 또 이렇게 정보를 다 그냥 부숴버리는데 또 왜 정보가 나가서 그렇게 이것 참. 어쨌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자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도 하면 통째로 다 그냥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전자렌지에 돌리면 된다며.

거기다 집어넣으면 아주 완전히 파기가 됩니다. 조각조각 파기가 됩니다.

아, 예.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시민들이나 또 전국적으로도 아주 호평을 받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 ’17년 사이버과학축제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2018년 축제 방향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제가 축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말씀대로 작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었어요. 보니까 ’16년에 비교 8개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는데 이번에 무인자율주행자동차 그 안에 운동장에서 저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원체 이게 인기프로그램이라서 사람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못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진재난대피체험이라든가 또 드론장애물경기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고민하고 위원회에서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제가 느낀 점,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은 이게 초․중․고 보통 학생들 위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부형님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이 행사를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올해 행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들도 이런 행사가 있어서 와서 체험도 해 보고 느끼고, 피부로. 그런 기회가 좀더 내년에는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내년도 축제 방향에 대해서 수원에서 하는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하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네.

그냥 우리 일반 사회단체뿐만 아닌 자연스럽게 일반인들도 이 행사에 참여,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런 프로그램 또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 중심으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팀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빅데이터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빅데이터 온 직원하고 오늘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네,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워크숍 발표를 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못 나누게 돼서 유감스럽지만 저는 작년에 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불법주정차 관련된 내용, 우리가 민원접수 현황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방역지도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이게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과에서 각 실무부서에 빅데이터 분석 요청하라는 공문 보낸 적 있나요?

네.

있습니까?

한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관심 없는 거예요, 아직. 이게 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빅데이터에 대한 이 분석의 유력 또 효과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이런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목진선 국장님을 통해서 하여튼 간 많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빅데이터팀에 자료분석 요청을 좀 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뜨겁게, 우리 송현주 위원님 뜨겁게 열기를 불렀던 개인정보 유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는 유출한 것은 분명히 그분은 공중수의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네.

그런데 이분의 실수 아니면 고의, 뭐 고의는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것을 또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사회에 오피니어라는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사한테 이것을 보냈어요. 개인한테?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저 같으면 안양시에 전화를 해서 아니, 이런 개인정보가 지금 나한테 왔습니다. 이것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삭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방송사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맞습니다.

안양시하고 감정 있나요? 그분? 예?

그것은 뭐 본인 스스로 판단,

예, 하여튼 간 그래서, 물론 보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하지만 우리 안양 관내 오피니어 의사 뭐 수의사 등등 이런 분들이 안양시에 그런 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실수든 고의든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시킬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악수목원 관련해서, 이게 잘못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전에 지하철도 그것 할 때도 서명운동 막 받아서 그때 우리 야당이었죠? 그 서명운동자료 어디다 했냐, 어디다 처리했냐. 뭐 선거용으로 쓰는 것 아니,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혹시 우려가 돼서 우리가 송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안양지방법원 승격 우리 결의대회 했잖아요?

네.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2만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래 가지고 지방법원이 과연 될 거냐. 관악수목원도 보니까 지금 뭐 내가 1만명도, 1만명 되나 안 되나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 안양에 되게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2개 사안이. 그래서 나는 같이 이것을 좀 해서 서명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이게 따로따로 하니까 막 헷갈려. 여기서 서명 받고 저기서도 서명 받고. 이게 안양에 중요한 이슈고 현안이고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명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나는 맞고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또 있어요. 시에서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서명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하여튼 간 우리 지방법원 승격하고 관악수목원 이 무상양도가 저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죠? 2016년 11월에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나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책이 미흡해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당사자들이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문화 했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죠?

안 돼 있습니다.

이것 빨리 설치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 조항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상투적인 게 아니에요?

네. 하여튼 간 저희가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아니, 지금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을 때 어떠한 방향에서 해결할 건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권인진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자로 명예퇴임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내년 7월까지예요?

네.

아, 내년 7월까지? 아무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어제, 오늘 자리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7개월 남은 공직생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분만 쉬었다 하자.

이게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다 돼 가는데 체육생활과하고 FC안양을 같이 병합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듣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오후에 답변 듣고 바로 보충질의하는 게 나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많아요? 나는 서류로만 제출했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럼 답변을 듣죠.

일단은 이렇게 하죠. 체육생활과만 답변을 듣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괜찮으세요?

FC안양도 답변할 것 많아요?

일단은 체육생활과만 듣고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 안양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는데 사업성과 제출과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태권도한마당의 구체적인 평가를 설명하고 향후 유사대회 개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제적이고 자생력 있는 대회 개최와 태권도 문화의 전 세계 전파를 핵심 목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안양체육관에서 64개국 5천 732명이 13개 종목 68개 부문에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로써 그간 최대 꿈이었던 2016년 대회에 비해 979명의 선수가 증가하여 자생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타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킨 그런 축제였다고 봅니다. 시민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부스로 시 홍보관, 관내기업홍보관 14개, 태권도용품 부스 등을 설치하고 특별행사로써 사진전, 포토존, 특집경기방송이 운영되어 관람객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킨 축제였습니다. 특히 시 홍보관은 독창적인 콘텐츠와 체험행사를 시민에게 제공하였으며 시상대 근처에 홍보관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외국선수와 관람객이 동시에 경유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호텔 11개소 586실과 식당 25개소를 운영하고 국내 참가자 4천 641명에 대해서도 숙박업소 및 식당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하였으며 홍보물, 경연용품, 조직위 운영비, 만찬행사 등 관내업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보도 104회, 사전붐업 태권도시범단 공연, 5개 매체 SNS를 통한 대내외 홍보로 세계 태권인들에게 안양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축제였습니다. 또한 축제가 종료된 8월 1일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송사인 IB스포츠와 티브로드 등 방송매체에 120분 분량의 대회영상이 17회에 걸쳐서 녹화중계되는 등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 홍보효과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연 관람인원 7만여명이 참여하는 태권도라는 브랜드가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체육활동 분야 저변 확대에 바람직한 유인요소가 많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축제를 계기로 대한태권도회장기 등 전국 단위 축제나 기타 국제대회 등 유사대회 개최의 발판을 삼고 우리 시에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회유치 효과성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유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적된 국제대회 운영 경험과 인적자원 등 유․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인근 시나 기타 대규모 축제와의 연계 등 이번 축제에서 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우리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이영표 거리 추진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영표 거리 조성 여론조사를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안양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다수 시민이 78.8퍼센트의 찬성을 보인 바 있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3월 30일부터 3월 31일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하여 대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 인천에 있는 류현진 거리를 스타거리 견학 및 조성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대구 김광석 거리는 성공한 반면 인천 류현진 거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특성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 개선사업과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용역 시 이영표 거리 조성내용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늦어져 FC안양구단이 2017년 4월부터 연습장으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아직 사용하지 못한 것이 FC안양 성적과 관련이 없는지 답변 요구와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 재시공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는 FC안양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용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2016년 5월까지 시공 완료를 추진하였으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면서 FC안양 선수들이 연습구장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성적에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준공 이후 서두르지 않고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년 시즌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1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 설치완료 시기를 2016년 5월로 했는데 이에 대한 정정 요구와 감사실 현장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소장과 주고받은 공문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공문서 사본은 우리가 구두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공문서는 첨부를 안 해 드리고 뒤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추진 현황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주경기장과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한 체육시설의 활용도 극대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자도입 가능성 등 재원확보 방안, 실행계획,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과업지시서 및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과 대한아이스하키연맹에서 아이스링크 건립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물공원에 건립을 요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상지를 물색 중 ’89년도 준공된 실내수영장의 경우 28년이 경과되어 잦은 보수로 인한 과다한 예산 투입과 실외수영장의 경우 여름 야외수영장 운영과 겨울철 눈썰매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다이빙장의 경우는 다년간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부지를 민자형식으로 제안하여 빙상장은 한라에서, 수영장과 체육관은 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양한라 측에 제안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한라그룹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한라그룹에서는 아이스하키 전문 실내빙상장 건립 후보지로 추진하여 현재 한라 측에서 첨부해 드린 조감도를 완성하여 대한아이스하키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기회를 보면서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가 한라 측에 다시 요구를 해서 한라 측에서는 안양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 한라그룹 회장님이신 정 회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12월 중에 가부를 결정하여 하고자 하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 결정이 끝난 후에 용역을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관련 설계변경 사유와 공기연장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 현황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체육공원 1차 설계변경은 2015년 12월 17일 우․오수배관 기초형식 변경, 토공물량 감소, 스탠드 설치 등 수량 증감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2차 설계변경은 2017년 7월 27일 감사 지적사항 중 주차장 스토퍼 설치, 경계석 거푸집 감액과 관리동 토목공사 등을 반영하여 2차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기연장은 금년도 8월 23일 평촌대로 보도블록 정비 및 가로수 이식, 주차장․산책로 변경 등으로 절대공기 45일을 공기연장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통신공사 주차관제시설 설치에 따른 배관설치 등에 필요한 공기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프로필 및 생활체육지도자 시민대상 설문조사 내용과 처리결과 세부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가 5명, 어르신지도자가 7명 등 총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47퍼센트, 도비 23퍼센트, 시비 30퍼센트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청소년 및 노인시설 등에 현지 출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2016년도에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조사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진행사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3월 18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11일까지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농구장 2면, 주차장 194면, 중앙산책로 1킬로미터를 조성하였고, 향후 12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 선용 및 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천연잔디 축구장 시공과정에서 골재층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하여 10월부터 재시공에 착수하여 11월 재시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시설이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일부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 그런 공사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산체육공원 위탁관리를 하면서 천연잔디에 철저를 기하여 FC안양 선수들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사 측에 요구하여 준공 이후에도 천연잔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운동장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위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직제 등에 관한 규정 있죠?

위원님 저기, 정관이 자료에 왔어.

정관 말고.

정관에 있는 거지.

규정은 따로, 직제규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따로 있어요?

네, 직제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년, ’17년 직제규정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 시간에 할 텐데요. 오후 감사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안 계십니까?

있는데요.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첫 번째 3월 8일 날 현장감사를 하고 감사실에서 3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조치해서 나중에 결과는 공문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는?

감사실에 결과는 공문으로 보내줬어야 맞죠.

그럼 공문 받은 것은 있죠?

예,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받은 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결 상태로 있어요? 지금? 혹시 문서에?

지금 미결 상태는 아니고 통보만 지금 안 됐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했어요. 했더니 그전에 공사가 진행되기, 지금 현장감사하기 전에 마사가 기이 깔려 있었고요. 현장감사에서 그 지적사항이 나온 이후에 또 우리가 우리만 감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탁기관인 관리공단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현장을 보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마사는 안 된다. 당초에 현장감사 할 때 마사 부분을 20센티를 10센티로 하고 모래 부분을 20센티를 30센티로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사를 전체적으로 걷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사를 걷어서 한 군데 모아서 반출하는 것으로 해서 저도 마사는 반출된 것으로 보고를 처음에 받았었거든요.

누구한테요?

담당 우리 감독공무원,

감독관?

예. 그래서 그 진행과정에서 감독공무원 다시 물어봤더니 그럼 그때 왜 현장,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현장 다른 데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 확인이 전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변하시면서 이게 뭐죠? 그런 말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마땅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변명이라고 생각,

그리고 나서 조치를 한 거죠. 거기 위에,

아니, 그러니까 조치를 무슨 언제 조치를 해. 감사실에서 온 그 공문서 있잖아요.

네.

지금 처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화면 있죠?

그래서 그,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지금 뒤에 가야 될 길이 많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이나 누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이렇게 화면 캡쳐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처리가 됐으면 처리됐다고 이렇게 다 사인하시죠? 여기다가?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감사실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에도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문제는 초기부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걷어내라고 얘기하는데,

아, 초기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마사가 시공된 이후에 발견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요구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마사를 한 게 그 현장소장도 자기가 설계도면 대로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설계도면 대로 안 하는데,

근본적인 게 설계도면 대로 안 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면대로 안 했는데 감독관이, 그 감독관한테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마사를 치환을 해서 다른 것으로 깔라고 지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체육생활과하고 합의하에 지금 마사토를 깔은 거잖아요.

아, 왜 체육과하고 합의를 합니까?

그럼 누구랑 해요? 누구랑?

체육과에서 설계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아니, 설계돼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다 알고. 지금 왕사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왕사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설명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소장이 감독관하고 의논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도면대로 하려면 왕사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왕사를 구할 수가 없다. 아니, 의논을 하고 하지 의논도 안 한 상태에서 시설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럼 마사토를 깔았다는 지금 얘기인 거죠?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생활과도 모르는데 설계도면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설계도면을 바꾸려면 감독청인 안양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바꾸겠다는 실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보고 없이 진행이 됐던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처리결과보고서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올리는 거라고요. 그것을 빼먹은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것을 빼먹을 수 있겠어, 세 번 감사 나왔는데. 첫 번째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그 자료가 온 다음에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 화면을 그대로, 지금 감사실에서 온 화면 있잖아요.

예.

그것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을 캡쳐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안양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라죠? 한라?

한라아이스하키팀하고 대한아이스하키연맹.

그쪽하고 빙상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당초에는 리모델링이 아닌 새로운 제2의 빙상장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새물공원에 일부 밑에 구조물이 없는 지역을 검토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라그룹 측에다가. 그랬더니 거기에는 모든 여건이나 그린벨트 또 면적도 좁고 이래서 거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저는 안양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FC안양 시민구단이 생긴 그런 관계도 있지만 또 특히 안양종합운동장이 노후화가 돼서 거의 퇴물이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이런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 시점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통해서 한라하고도 잘 얘기가 돼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빙상장, 수영장, 체육회관 이 3개인가요? 지금?

지금 당초에는 빙상장만 우선 제안을 해서 우리가 빙상장은 아니고 수영장도 지금 2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잦은 보수하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한번 공사할 때마다 보통 3억 이상, 보통 5억, 8억 이렇게 단위도 크고 또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잦은 보수 및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것도 리모델링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체육회관에 그전에 설계를 하고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관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 지금 야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 그 부지에 한꺼번에 3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지금 당초에는 여러 군데 성남도 했었고 김포도 했었고 여러 군데 한라그룹 측에서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가장 적지가 안양 쪽이 교통이나 모든 면이 좀 좋지 않겠냐 해서 그리고 또 안양한라아이스하키팀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해서 이쪽으로 선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만 제대로 되면 거기는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과업내용에 보면 수영장, 빙상장, 롤러경기장, 비산체육공원, 이영표거리, 체육회관 건립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무슨 하우스라고 그러지? 그것을?

클럽하우스 말씀,

클럽하우스.

예.

저는 종합운동장이 새로 개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하여튼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선수들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용역수립이 돼야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끝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송현주 위원님 다 하셨죠? 비산체육공원.

자료 오면.

자료 오면?

네.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안양시의회가 있다는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시죠?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때 현장에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아니, 어느 의회에서 거기 현장 가서 땅 파고 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정도로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걱정한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연장이 되는 게 방지가 됐을 건데 왜 그렇게까지 갔냐는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 총무경제 음경택 위원장님 비롯해서 일곱 분이 가서 삽 들고 땅 팠어요, 내가. 그래서 그 결과 하여튼 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그 부분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공직 뭐 아직도 많이 남으셨는데 왜 금방 가실 것 같이 얘기하지? 하여튼 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큰, 아무튼 경험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안양 세계태권도한마당 성과보고서는 제가 잘 봤고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이게 63개국 국내 참가자 4천 641명, 64개국 5천 732명 해서 상당히 성대하게 태권도한마당을 치렀는데 이게 세계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옹닥옹닥한 것 같은, 이 공중파나 이런 데에 제가 나간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뉴스라든가 스포츠뉴스 한 커트라고 나간 것을 보지를 못했네.

지금 사실 이것 공중파를 띄워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에 당초에는 몇 번 띄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 또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너무 홍보 쪽에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꼭 중앙방송을 타야 되느냐 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우리가 사후에 IB스포츠라는 데 하고 티브로드하고 연계를 해서 전국단위 매체 하나하고 관내 안양권도 티브로드 같이 연계를 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중앙방송까지 다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관계 때문에 워낙 정해진 예산을 갖고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중앙방송까지 확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에 한정돼 있겠지만 이 세계대회를 치르고 문화관광부라든가 경기도,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많은 기관이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파 뉴스 자막이라든가 또 아니면 스포츠뉴스에 한번 나가지 않았던, 그것과 병행해서 앞에 무주에서 열린 대회는 연일 대통령께서도 참관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대회를 어렵게 유치했으면 이왕이면 안양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도 공중파를 사전에 국기원이라든가 이런 함께 주관하는 단체와 협의가 돼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매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이제 뭐,

내년에 제주도에서 개최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또 혹시라도 이런 어떤 세계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좀더 그런 부분도 언론과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좀더 충분히 계획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하면 좀더 나은 결과를 온 국민이 다 알 수도 있고 안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더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IB스포츠가 전국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분씩 녹화영상을 하는 건데 9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13회 정도 송출해서 11월 9일까지 마쳤거든요. 지금 무주 같은 데는 예산이 한 100억이 넘습니다. 100 한 40억 정도 되고요. 우리 세계태권도한마당 같은 데는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홍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세계태권도대회하고 이 한마당하고 또 내용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대회하고 이것은 어떤 겨루기 이런 것보다는 그,

경연.

축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틀리고 또 IBTV요?

IB스포츠입니다.

IB스포츠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단위로 송출되는 그런 스포츠채널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천연잔디구장이 좀 늦게 마무리되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FC안양축구단 연습에 대한 것도 지장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성적 저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냐 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C안양이 연습구장이 원정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5월 달로 사실 당긴 거거든요. 2016년 상반기 중에 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당초 계획은 9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인조잔디로 우선해서 천연잔디를 시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C안양선수단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원정 연습에 따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먼저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 이렇게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쨌든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감독도 약속, 계약내용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재계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요인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그런 것 대답하기가 어려운 내용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관련해서요 지금 12명 중에 보면 한 세 분이 15년, 14년, 11년 이렇게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나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것 강사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16년도에는 안 했고요, ’17년도에 12월 달에, 금년도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뭐해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분은 매년 1년 단위, 2년 단위로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설문조사도 없이 이분들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계속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분들의,

평가로요?

예, 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를 들어갑니까?

이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거기 현장 나가서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근무형태, 근무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이 평가표에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평가표에 의해서 60점 미만, 70점 미만 이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60점 미만이면 심의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안 하고 60점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고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그래도 수혜자 쪽에서 더 많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수혜자에 대한,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 한번도 안 하셨는데?

아, 수혜자 직접 나가서 거기에 만약에 어디 경로당이다. 그럼 경로당에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예.

그 인터뷰 내용 있어요?

평가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평가표에요?

예.

이것 10년된 이상 그럼 세 분에 대한 평가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는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어차피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면 또 악순환, 선순환적으로 또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하여튼 그것은 앞에서 또 많이 이야기했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태권도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자료 잘 받고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천진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한마당에 대해서 말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2의 안양 부흥’을 하는데 일조를 했고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 다음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났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것을 경제적인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뽑아봤는데 이게,

뽑아보셨어요?

뽑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 우리가 당초에는 호텔 같은 경우에도 서울 또 수도권 인근에 보면 호텔비가 상당히 싸게 이렇게 전례를 봐도요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직위원회에서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서울 같은 데 싸기 때문에 예산 부분 이런 것도 상당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9만원, 10만원, 8만원 이상이 안양시에서 그 부분도 안양시의 호텔을 쓰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밀고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현수막 이런 것 하는 관내의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 업체에서 한 34퍼센트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30퍼센트 이렇게 우리가 관내에서 한 70퍼센트 정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을, 지역상권을 이용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 많이 줬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관심 분야가 있어서 아마 숙소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아는 지인들이 숙소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선 좀 해 달라, 숙소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움도 요청 전에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안양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가 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와는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겨루기 정도만 스포츠 종목 하나만 보지만 이것은 태권도 여러 부분을 보는 그런 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한마당이죠. 그래서 아마 성격이 다른데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쉬운 점이 공중파 방송에 약간 좀 우리가 너무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공영 KBS에서 3일 정도 중계를 했어요. 생방송으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까 답변에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좀 아쉬웠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와 방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쉬웠다는 점도 그렇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타 종목을 보면 축구나 야구 같은 것 보면 특히 겨울철이나 또 대회를, 우리 여기 단장님 계시지만 보통 지방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원정이나 대회를. 그 하는 이유는 아마 지자체에서 서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크고 그 지방의 브랜드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다퉈서 타 종목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한번 치를 때마다 보통 일반적인 태권도 경기도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일주일 동안 하면 그에 따른 먹거리, 자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다퉈 지자체에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양도 처음이지만 물론 예전에 롤러대회 있었잖아요?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점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에도 바로 이 태권도뿐만 아니고 타 종목도 유치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 단순히 하나만 보면 안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타 종목, 또는 이 태권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렇게 유치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한 것 중에 그러면 제가 한번 담당부서 우리 장으로서 이와 유사한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어떤 그런 용의가 있냐는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아까 답변드렸지만 지금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전국단위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롤러대회를 유치했었고요. 삼호코리아컵 그다음에 우리가 51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요구하는, 전국대회를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은 안양시만의 자체대회로도 가능한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 보치아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댄스스포츠 같은 것 이런 것은 안양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규모를 조금 확대를 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권도대회 같은 것도 전국대회, 안양시만이 대회가 아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방안 또 소규모에서 국제대회도 한번 더 유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하다 보면, 국내대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국제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이 예산이 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일단 국내대회 먼저 해 보고 소규모 국제대회 같은 데도 몇 개국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내대회도 우리 체육 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세계대회 같은 것으로는 어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국내대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무튼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해 주신 담당부서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보다 더 나은 대회가 우리 안양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회의 속기록을 누가 갖고 있죠? 시에서 갖고 있나요? 구단에서 갖고 있나요? 이사회,

기간을 정해줘야지, 기간.

예? 아니, 올해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뭐.

아, 올해 것만?

네, 올해 한 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생활과 아직 그것 자료 안 와요?

그것 오면 이따 따로 또 질의할 시간 드리도록 하고요.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다행스럽게도 준공 전에 그런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서 재시공을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토목공사 많이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외부감리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죠? 공사금액이?

지금 이게 감리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이것은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감리사업 대상여부를 심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 심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 난이도, 공사 난이도, 사업규모, 기간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해서 정하는데 거기서 50점 이상 정도가 되면 감리대상사업이 되는 거고 그 이하가 되면 감리대상사업이 아닌데 우리 비산체육공원 같은 데 보니까 단순한 공정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금액도 사실은 토목공사는 지금 여기에 총 금액은 100억으로 돼 있지만 전기 따로 그다음에 통신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토목공사는 6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단순한 공정의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대상사업의 안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담당자가 감독하는 이런 체계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1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3년 동안 계속하는 게 국비라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질질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해서 전기 또 통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한꺼번에 100억이나 이렇게 사업이 규모가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감리를 우리가 두지 않고 직접 감독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인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잘하셨고요. 제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적정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감독관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체육생활과에 체육시설팀 직원이 감독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팀이 기본적인 업무가 우리 안양시의 체육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되게 바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 130개 정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이.

그러니까. 요즘에 생활체육의 저변화로 저변이 확대되면서 체육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는 만큼 아마 각 체육시설별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업무를 지금 체육시설과의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하시나요?

지금 금년도에 4명 됐어요.

금년 4명이죠?

작년까지는 3명에서 4명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비산체육시설공원 같은 데 감독관까지 하기에는 공무원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리선정기준을 조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3년 동안. 그래서 감독관으로서 공사현장에만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적인 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팀의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은 당장 시설공사과로 넘겨서 사업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체육과에서 맡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이렇게 인원에 비해서, 우리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2천만원 이상도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관리공단 모든 공사를 우리가 다 하거든요. 시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양도 좀 많아지고 사업량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설공사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제도개선이 돼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사후조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지금 이런 업무에 대해서 향후 관리감독이나 공사감독을 할 때 담당부서가 아니라 시설공사과든 이런 데서 엄격하게 현장에 나가서 감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감리를 둘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라도 공무원도 좋겠지만 전문 감리를 통해서 공사관리감독을 더 정확히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 잘 검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 왔거든요.

아, 왔어요?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과장님도 보시면, 과장님도 확인하셨네요?

예.

공람하셨어요. 그렇죠? 16일 날 왔는데 17일 날 공람하시고 우리 주무관께서도 공람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의견지시 뭐 이런 건데 거기 아무것도 없네요? 공람은 그냥 보기만 하고,

아, 공람은 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옆에 의견지시라는 난에 기록할 난은 없어요?

아, 그렇게 별도로 특별한 경우에는 지시를 하는데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조치결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두 분이 다 보셨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감독관 있잖아, 현장.

예.

그 공무원이 1명은 반드시 있죠? 감리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있죠? 담당자들이?

그렇죠. 감독공무원이 공사장마다 다 감독공무원이 지정돼 있죠.

있죠. 있고 뭔가 변경이 될 때는 그래도 그분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제가 호계3동 복합청사 때 그것을 알았어요. 호계3동 복합청사 규모 엄청 크죠? 공사규모.

예.

거기도 우리 공무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일 하나 뭐 하나 바뀔 때도 그 사람이 원래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뒀던 거죠. 그것을. 그러다 그때 사고가 나면서 그게 밝혀졌고 그래서 제가 감사를 청구했던 거고. 그 당시에 그 공무원 징계 받지 않았어요? 지금 답변 잘하셔야 돼요. 감리하고 공무원이 어떤 공사현장마다 저는 감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다 있죠.

한 사람씩. 있죠?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어떻게요?

감리를 뭐 우리가 대신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아, 감리가 직접 감독을 한다 그랬죠. 직접 감독.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1명씩은 있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 공무원의 역할이 뭐냐고, 거기서.

전체 공사현장을 감독을 하는 겁니다. 진행사항을.

제가 만약에 호계3동 복합청사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이 내용을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담당공무원이 있다고요, 거기에.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기술직공무원들이 그곳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타일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타일 하나도 원래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변경하면 그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그 현장감독의 출장복명을 해서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했다라는 것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인 업무요?

지금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따가 속기록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 우리 검토기준에 의해서 감리단을 둘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감리단이 안 오고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모든 공사현장에 담당 책임자 감리, 자재 이런 것 체크하는 공무원들 없어요?

공사감독이 다 있죠. 그게 공사감독입니다. 그게 공무원이 공사감독공무원이 다 지정됩니다.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추가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체육생활과가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것이 추가업무가 아니죠?

아, 업무가 늘어났다는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것을 권고를 개선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전문시스템을 갖춘 이런 사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되는, 직제개편이 그렇게 많이 되면서도 그런 업무가 아직도 체육생활과에 이렇게 쏠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 공사감독은 항상 공무원들이 현장에 하나씩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현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있다고요. 다.

한 사람이 그때 몰려 있으면 봄에 막 공사가 시작되면 한 여섯, 일곱 개 겹치거든요.

저기요, 최영인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감리가 있어도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 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작다 보니까 전문감리가 없고 공무원이 그 감독관이 그 역할을 한 거고요. 모든 현장에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징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현실을 자기 지금 시스템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을 서로 크로스체킹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안을 하셔야죠. 이것 진짜 너무 힘들다, 우리가. 그렇죠? 여기다 의회에다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내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FC안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FC안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축구팬, 시민, 언론인, 공직자 등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FC안양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은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이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답변의 진위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되거나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FC안양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은주 FC안양 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답변 다 하셨어요?

임은주 FC단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우선 1년을 정리를 하고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또 얘기를 해서 내년도를 기약을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감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FC축구단이 몹시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답변 받은 것 중에서 숙소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숙소가 폐쇄되고 나서 우리가 이게 심사의견서에 2017년 6월 14일 날 한 건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했어요. FC안양 숙소, 식당을 폐쇄해서 선수들이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과 우수선수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분위기에서 선수들의 복지혜택이 작아져 이적시장에서 비희망구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숙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선수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선수들 경기력 저하에 상당히 한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추가로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위원들이 자기가 먼저 질의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서면 이 자료를 다 받고 지금 추가질의할 것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를 바꾸시면 자료 받아본 것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질의를 한 순서대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하자는 거예요?

뭐 제가, 어느 위원더러 내가 질의한 것 당신이 추가질의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 하여튼 그것을,

그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문수 위원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네, 아무튼 회의 진행을, 아, 잠깐만요.

제가 그,

우리 임은주 단장님께 8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씩 첫 번부터 제가 서면자료 받은 것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코치 2명을 영입해서 수개월 동안 임금 수천 만원을 지급했다.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입된 전력분석관도 축구협회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서포터의 주장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천진철 의장님이 추가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일단은 연패 상황에서 감독의 요청으로 추진하고 이미 규정을 위반한 선수영입이 있었다. 32명이, 여기 규정에 보니까 3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선수등록 규정 한번 보시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FC안양 선수 숙소와 식당 운영도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와 논의 없이 폐쇄시켰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폐쇄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임은주 단장이 오기 이미 이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셨었죠?

예.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임은주 단장이 와서 지금 이것을 다 숙소도 이렇게 해 버렸다, 식사도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저는 우리 지금 체육생활과에다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6년 9월이니까 우리 김기용 전 단장님 있을 때 1차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17년부터는 프로 1, 2년차 합숙 가능, 프로 3년차 출퇴근 합숙불가. 이런 보고서 보셨어?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때 자료 드렸죠.

예,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실 의원들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보도가 나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사실 확인을 하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식사도 3식 제공을 하려다가 이미 김기용 단장님 때 1회 훈련 시에는 2식 제공, 2회 훈련 시에는 3식 제공 이렇게 써있어요. 이미 2016년 김기용 단장님 때부터 이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상임이사 전결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종필 전 감독님 계실 때도 2017년에 1, 2년 합숙가능, 3년차 출퇴근 합숙불가 그대로 이 사인을 하십니다. 김종필 감독님께서도. 그다음에 1회 훈련 시 2식 제공, 2회 훈련이 3식 제공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아시죠? 우리 과장님 다 아시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당초 계획에 구단의 계획,

저기 과장님 잠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업무성격상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마이크 켜시고 제대로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들과 계속 여기서 논의되지만 이 논의는 종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있는 자료가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김기용 단장님 있을 때부터 이 숙소는 1, 2년차는 합숙을 하지만 3년차는 합숙불가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문제는 식당 폐쇄 얘기는 없었지만 식사를 줄이는 방안을 이미 김기용 단장님, 김종필 감독님까지 다 사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임은주 단장님이 오셔서 일단 식당을 폐쇄를 한 거죠? 운영방식을 좀 바꿨고 예를 들면 2식을 주려고 했는데 1식으로 바꾸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2식, 3식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은 바꾸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보수규정에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보수규정에,

그것 보수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럼 그 보수규정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에 이런 계약한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정관 개정하기 전에 대표이사로 선임하되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정관 개정까지는 상임이사로 선임한다. 이것 개정 전인데, 이 심지어는 정관 개정 전에 이런 고용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매월 초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단, 규정 개정 후에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것 계약서 사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장님! 상대가?

일단 뭐…….

아이, 그냥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고용계약서잖아요. 사인간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글쎄,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그냥 고용계약서를 썼어요, 지금. 그럼 그 고용계약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이 고용계약서에 대해서는요.

이 고용계약, 그럼 이필운 시장이 지금 자기 직위를 그러면 뭘 해서 지금 이런 것을 작성해서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것 이필운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사인하셨어요? 그러면? 예? 그것 참 이상하시네. 지금 말씀 잘하셨고요. 제가 더 이상은 구단내 폭력, 여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이런 것 봐도 문제도 없고요. 저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누구죠? 최영인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네.

안양시장 대신해서 지금 예를 들면 행정 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정회하시고 이필운 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죠?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정회를 하기 전에,

감사중지.

정회가 아니고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최영인 과장님!

예.

이것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계약서를 지켜야 된다. 이것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글쎄, 이제 이,

잠깐만요. 목진선 국장님!

예.

답변해 보세요.

고용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의 위배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신 거죠?

네.

아니,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

아니아니, 지금 답변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줄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목진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용계약서는 지켜져야 되는데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여기까지 들으시고.

예. 국장님!

네.

이것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장과 상임이사,

예, 그럼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쌍방이 다 어느 누가 될 수도 있겠죠. 합의하에 한 거니까.

쌍방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계약이 됐다고,

지금 쌍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채용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이사장이 채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규정 어겼으면 채용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채용 안 하시고 그 계약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 권한이 우리 안양시 구단주인 이필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임은주 단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글쎄, 그것은 이제,

임은주 단장님한테 권한이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하에 되는 거니까,

아니, 이필운 시장님이 못하겠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든 1억을 요구했든 그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면 내가 지금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 단장을. 그럼 고용주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법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법은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여기 안양시가 무슨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다음에 FC안양은 출연기관이고요. 누가 검토합니까? 법을?

아, 물론 검토야 밑에 보좌하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밑에요?

그것을 작성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이사장이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위배해서 잘못 작성이 됐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제가 길어져 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쌍방 간에서 합의를 해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안양시에 안전행정국의 국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 계약은 이필운 안양시장님이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용주기 때문에. 아니, 임은주 단장님 채용 안 하면 되죠. 이분이 계속 거부하면.

아니, 물론 그 조건을 계약 당시에는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했지만 그게 관련 규정에 맞는지 여부까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그 계약이 처리가 됐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용계약서 읽어드렸죠? 첫 번째, “정관 개정 전까지는 상임이사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정관 개정 안 했는데 지금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임이사로다 쓴 거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개정 후에, 그러니까 지금 어긴 거죠. 어기고 계속 계약서를 쓰신 분이 누구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개정된 후에 일괄지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괄지급하는 게 현재 문제가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임은주 단장님이 규정을 어기고 예를 들면 코치를 임명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 나중에 개정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미 계약 당시에 여기 내부규정에 심지어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지방재정법」 얘기하잖아, 「지방재정법」은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임은주 단장님이 압니까? 공무원들이 알지.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언론보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생활과나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해서 반론보도 이런 게 없나요? 왜 없죠? 그냥 단장 하나 데려온 사람 그냥 개망신 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FC안양이나 안양시의 지금 FC구단을 운영하는,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안양시의 태도인지 제가 그게 더 답답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기 잠깐만요. 송현주 위원님! 이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고용계약서 답변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장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FC안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우리 정맹숙 부위원장님하고 심재민 위원하고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신 위원님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간 시간이 장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뜨겁게 감자가 됐던 고용계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신 분이 누구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신 분.

단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럼 누가 하셨어요? 이것? 고용계약서 작성.

이것은 FC 이사장과, 구단주인 이사장과 단장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FC구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은 일단 그러면 FC구단에서 강원FC 하실 때 고용계약서를 인용을 해서 구단에서 작성을 한 거네요? 결국?

아, 그럼 옆에서 빨리 사무국에서 했다 그러면 되지 그것 자꾸 왜 얘기를 안 해요.

옆에서 단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면 사무국장님 바로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하다가 행정적으로 얘기할 것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로 얘기하세요. 사무국에서 작성을 하신 거죠?

3명. 그것을 꼭 봐야 알아요? 3명.

그럼 몇 명 늘어난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고용계약서가 시장님의,

잠깐만요.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요?

네, 질의, 잠시만,

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계약서를 채택을 했을 때는 임은주 단장님께서 강원FC에 근무를 하셨고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용계약서를 통해서 아마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용계약서가 통상적인 개념에서, 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인 개념에서 지금 연봉이야 뭐 그것은 구단주가 1억을 주든 3억을 주든 그것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업무활동비로 4천 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통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카드로 거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용계약서에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이사회 개정을 예측한 듯 “규정 개정 후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계약이 11월 3일 날 이사회가 통과가 됐더라도 사회통념적으로 이 고용계약서를 다시 이사장님과 단장님이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계약은 얼마든지 소급해서 변경하죠.

동의만 있으면?

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면, 물론 임은주 단장께서 현금을 받든 카드를 받든 일단 이 업무추진비로 구단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그 내역서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통념적으로 보면 이것은 공직사회하고 전혀 안 맞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분이 거부를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분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은 기존 계약서대로 가는 거죠.

관행대로 간다? 계속? 꾸준하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단장님! 우리가 시민구단이죠? 시민구단?

저기 심재민 위원님 잠깐만요.

예, 조금 이따 할게요.

저희가 정한 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장님! 지금 2018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했었는데 아무튼 자신감 있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음을 짓는 것 같아서. 또 심재민 위원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은주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그럼 앞서서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 올해 사업 돈 갖고 온 결과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반대로 그럼 구단주인 이필운 시장님은 그럼 얼마나 가져올 것이며 내년에 그럼 계획이 뭔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누가 과장님이 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이요? 과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정맹숙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알아들으셨어요? 두 분?

알아들었는데요. 이것은 구단의 일이지 안양시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구단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가 들었던지 구단주로서 우리 사업을 해도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또 제일 높은 사장님이 또 그 밑에 사원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그럼 그 구단주도 그런 역할일 텐데 그런 역할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해 주든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구단의 각 상임이사, 단장, 사무국장, 구단의 임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일단 후원금 모든 것까지 다 책임지려면 그때 그 조직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다만 지금 구단에서 단장이나 사무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구단주이신 시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세세적으로 후원금을 어떻게 받아오겠다 이런 것은 구단에서 모든 것을 계획이 짜야 맞는 거고요. 거기에 시장님께서 후원금을 얼마 받아오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상 작성하기가 사실 어렵죠.

아니, 여기서는 시장님이 아니라 구단주로서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단주 또 불러야 되겠네? 그것도 내년,

구단주이신 시장님이 해서 그 조직을 다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임이사, 단장 이하 구단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까지 일단 일반적인 후원금까지 시장님이 구단주가 책임진다는 것은 좀…….

아니, 그러면 전 구단주님은 가져오셨는데 우리 지원 구단주님은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도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계획서 좀 가져오라는 거지 2018년도. 어느 정도 가져오실 건가. 지금 못 가져오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요.

오늘이 아니고 나중이라도 자료 제출 가능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저도 위원으로서 참 이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규정을 준수했다면 이것을 또 확인하고 지켜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소통이 부재됐던 게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된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점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없애는 그런 불식시키는 그러한 행정이라든가 FC안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은 제가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관중동원력이라든가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는 우리 홈경기에 참관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벽화프로젝트라든지 미드나잇풋볼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를 해 봤는데 그전에 보지 못한 그런 마케팅행사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는 역시 프로다운 그런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우리 관내 초․중․고 팀이 적어서 단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했더니 축구단 창단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게 저희 시에서 학교를 세워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창단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니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안양중학교 숙소 폐지하죠?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쭉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은 아마 FC축구단 행정감사 중에서는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 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피지컬코치 한 분과 코치 한 분에 대한 분은 스태프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7개 정도를 했었는데 고용계약서에서 아마 마무리를 하고 그 이상을 질의를 안 했습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태프, 우리 지금 감사관님 계셔서. 이게 지금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등록 저기입니다. 이것 보셨죠?

다는 못 보고요. 저희가 감사한 부분만 봤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코칭스태프라 하면 괄호 치고 감독, 코치, 골키퍼코치, 피지컬코치 이렇게 4명만 있네요?

그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한축구협회 등록기준인가요? 아니면,

아니, 여기 지금 감사관님이 쓰신 거기 뭐죠? 지적내용에,

저희 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직제 등에 관한 규정에는요 일단 규정상에는 코치가 수석코치, GK코치 이렇게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감사하셨잖아요?

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고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예요.

네.

지금 감사결과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감사실에서 감사한 그 조치사항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

아휴, 자료가 많아서 어디로 갔나? 거기 보면 감사실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선수등록 규정을 위반?

네, 위반했다고 썼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이게 규정인가, 제가 아까 요청해서 이게 지금 가져오신 거죠?

네.

그럼 여기 스태프 등록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코칭스태프, 거기 제5조에 선수등록과 관련된 것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코칭스태프라 하면 괄호 치고 감독, 코치, 골키퍼코치, 피지컬코치 이렇게 넷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첫 번째 5조1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