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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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승진하신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관명 : 도로교통사업소 직 위 : 도로교통사업소장 성 명 : 권 순 일 동 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장 두 산 동 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 종 관 동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종 근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전 시설공사과장은 11월 22일자로 명퇴함에 따라 현재는 시설공사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괄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안양시에 도로교통사업 관련해서 발전이 있기를,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수능일인데 일주일 연기돼서, 또 눈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좀 개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해야 될 것 질의드리고 또 자료 받은 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안양1동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개통식도 했습니다. 제가 그쪽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그 육교 상단에 물이 고여요. 어느 방면이냐면 안양1번가 쪽 육교, 그쪽 앞쪽으로 좀 물이 고여서 거기가 보통 그렇게 되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계를 약간 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진흥육교 이용자들 가운데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는지, 있으면 접수된 사항하고 해결 어떻게 되셨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24쪽,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개통식에 역시 또 우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회전교차로 거기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공사에도 지장이 있고 또 양지초등학교 체육관 개관식 때 가보니까 거기에 건널목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한 자료 요구는 없습니다. 28쪽, 도로조명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총 12개 노선의 LED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행감자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공사 중인 곳이 있고 또 입찰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서류를 다시 주시고요. 입찰날짜가 다 다른데 이게 한꺼번에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입찰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하고 또 업체명이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각 업체마다 소재지가 어디인지 구분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관리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같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에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삼덕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족 합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지난번 답변 주실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양지공원 지하화, 양지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거기 예산을 이종걸 의원님께서 5억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이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돌리겠다라고 전 김영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종걸 국회의원님 비서실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올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앞서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 때 함께 나온 이야기인데요.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공사의 그 끝부분이, 교차로가 양지초등학교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초등학교 앞 로터리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나 CCTV 등. 그래서 그 양지초등학교 앞에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어떻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 도시친화적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올해 신규 또는 교체 설치를 25개소에 했습니다. 1억 9천 5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2018년도 신규 또는 교체 설치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지, 그 설치계획과 예산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 설치계획이 있다면 설치계획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것이 노후도 순인지 아니면 어떤 도시 전체의 개발이나 건축 관련해서 이동이 필요한 곳 또는 교체가 필요한 곳 이런 순서인지, 신규 또는 교체 설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10월 달에 있는 것으로 일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관련되어서 오고간 내용이 있으면 그 회의록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0쪽,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을 위한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는 부지의 부적절성으로 다시 대체부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만안구의 지금 설계가 마쳤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어떤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부반응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주민간담회라든지 통친회 회의라든지 그런 소통과정이 있었는지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민원을 좀 해소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설공사과 과장님께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권순일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 내에 들어서는 만안구청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배치도라든지 이용,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겠지만 만안구청 어린이집 수요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일 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막중한 자리에 계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 과장님들 보조를 잘해 주셔서 도로교통사업소 소장님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이렇게 감사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이미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9월 30일 날 개통식을 해서 끝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들, 도로과에 미진한 부위들 공사가 깔끔하게 정리가 덜 된 부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위들은 포장도 있고 조경도 있고 토목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단계 공사 금용아파트에서 양지초교 라인입니다. 719미터 구간인데 보상서부터 시공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구간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기간과 공사비 내역 중에 지금까지 1단계 공사에 나간 보상비 총액 또 공사비 총액을 구분해서, 공사비는 공정별로 서면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형교차로가 뭔가 좀 엉성해 보이고 우측 산 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과연 대형버스, 관광버스 12미터가 원만하게 돌 수 있을는지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그 원형교차로가 그대로 잔디 식재한 것으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가운데 무슨 조그마한 이런 관목이나 조경목으로 식재가 되는 건지 그대로 끝나는 건지, 좀 뭔가 어설픈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문 앞에서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15미터 도로를 들어오거나 또 학교에서 나갈 때 어느 자리 횡단보도가 가장 안전한지,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그 자리는 횡단보도가 사실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버스 원형교차로, 12미터 버스가 회전교차로에서 돌 때 횡단보도하고 겹치면 안전사고가 더 나기 때문에 위로 좀 올리든지 내리든지, 제가 보기에는 올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또 2단계 공사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지초교에서 효성아파트를 내려가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공사비가, 보상비가 나갔는지 또 보상비에 불만족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토지 지번수와 그분들의 희망 보상금액은 지번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실공사비, 그러니까 보상비와 실공사비를 구분해서 2단계 공사비도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야 공사가 끝나는지 그것을 토지 지번별로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한테 자꾸 요구되는 사항인데 김종강 팀장께서 진급을 해서 아마 교육을 받고 계신데 대우빌라 병목안도로 15미터 도로와 대우빌라 1004번지죠. 그 연결도로가 PE가드레일로 막혀 있고 철근을 박아서 못 다니게 하는 계속 그런 상태의 민원인데 토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토지주가 우리 도로과를 방문해서 뭔가 매입요청이나 아니면 임대료 관계를 부탁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내용인데요. 7건의 사업명에는 저희 대농지구 디자인거리 조성 때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개선하면서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지어린이 지하화, 안양3동 897-24번지입니다. 81면, 지하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를 도비로, 도에 지금 반납절차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납하는 사유와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향후 주차장 활성계획이, 옛날에도 잡혀 있다가 어린이공원으로 지하화로 됐다가 다시 또 이것을 반납하는 절차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실지 건물 매입계획이 있으시면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구청장님하고의 간담회 때 그 이후에 대농지구 킹덤웨딩홀을 방문을 했습니다, 동장님하고. 그쪽의 여자실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식으로 킹덤웨딩홀을 사용할지, 개방형 주차장으로. 거기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전에 추진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중에, 아까 도로과에다 말씀드린 것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도 우리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가보면 방범CCTV나 교차로CCTV 시스템이 점멸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언제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재도 교통사고 안전 이런 발생우려가 많습니다. 그 시기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48쪽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추진 관련인데요. 전에 우리 병목안도로 개설 중에 있을 때 효성아파트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15미터 도로로 연장 운행해서 병목안삼거리, 화장실 있는 쪽이죠. 돌석박물관까지 연장운행을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에 따른 버스승강장 계획은 어디어디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48쪽, 택시 내비게이션사업이 2천 900대가 끝났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도 화소나 이런 장착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또 복수제품 선정사가 3개 사가 선정이 되어서 4종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카탈로그와 사양서 또 4개 기종 중 어느 제품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지 또 장착 설치건수와 현재까지 미설치건수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서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 소장님한테 질의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양지경로당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간담회 때 여러 번 참석해서 도면도 수정을 하고 또 확정이 되어서 제가 오늘 도면을 받았습니다.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이 노인장애인과의 감독부서에도 도면이 내려가 있는지, 담당부서에. 시방서까지 내려가 있는지 여부와 하도급자 선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발주 추진현황과 또 향후 착공시기와 준공시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서면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오늘 행정감사 3일째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님이 또 승진도 하셔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부서가 그래도 도로교통사업소가 가장 주민들과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어떤 관계의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마무리 못한 부분이라든지 내년에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 있으시면 나름 또 연구하셔서 내년에 사업도 적용도 하시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8쪽에 이게 18억 7천 900이죠. 만원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금이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절차 및 향후방안, 서면답변 주시고요. 30쪽에 예술공원-수도군단 개설용역 조사와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용역 조사 등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 진행사항 및 추후 진행계획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쪽에 안양2동 안일초교 도로확장공사, 내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지하차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세부계획이 이번에 아마 잡혔을 겁니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것 시정질문 때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세부도면, 계획이 있으면 도면과 함께 주시고. 요새 청원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민원을 넣었지만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혼잡에 수신호라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자전거교육 실시사업. 현재 그래도 호응도가 좋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안구 쪽에 있는 시민들은 사실 멀다 아니면 왜 만안구에서는 안 하느냐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도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혹시라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71쪽이죠. 주차장 건립 그다음에 증설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박석교에서 안양대교 구간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용역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계획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87쪽에 사회적 약자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사업과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통합운영,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 계획을 서면답변 주시고요.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형차 주차장이 몇 년 전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 있으면 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쪽에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진행과정 및 결과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2, 93쪽에 민원접수가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에 구역 시행요청과 93쪽에 이면도로의 주차시비에 대한 내용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94쪽에 박석교 상류주차장 이용 불편사항 그다음에 박달시장 공영주차장 불편민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이 요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박달역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 참에 제가 서면답변 듣기로 한 게 뭐냐면 박달역 설치 건의문제로 아직도 민원, 주민들이 좀 진행형인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진행순서, 향후절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서면과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하절기 예술공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있습니다. 전후 달라진 점 내지 향후 추가로 변화될 사업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135쪽에 택시쉼터 조성사업. 이것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린 사업인 것 같아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또 최근 들어서, 물론 과는 틀리지만 최초로 연수도 갔다 왔어요. 워크숍을 갔다 와서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이것 좀, 나 참,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요청을 지난번에 두 번인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때 당시에 답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은,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하여튼 뭐가 문제인지 답답하고요.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 행정소송 심판 건 보시면 유가보조금에 대한 어떤 행정심판이 있어요, 보면. 유가보조금 3개월 지급정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어요. 삼영운수하고 태흥교통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택시 인터넷민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택시 불친절민원이 많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행정처분이 약해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이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두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활용방안 수립용역 관련에 대해 용역결과와 활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입니다. 관양동 동편마을1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입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공사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발생에 따라 추가 공사예산을 이월했고 공사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용역발주만 하면 집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상시설에 대한 관련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미납시설물 중 석수동 306-1번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건축부서와 협의하면 준공 전에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부서와 협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또 이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를, 처리결과 108페이지에 괄호 38번이 있습니다.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통체계 건의 건의사항 계획을 보면 인덕원에서 수원, 신안산선, 월곶에서 판교 복선전철 사업 등 우리 시 관내 철도계획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연계교통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도로망의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3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심판 내용 중 ’17년 6월 8일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건은 행정청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내용으로 판단되어 부과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 183쪽, 184쪽, 186쪽 페이지를 보면 불법사항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2015년부터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종류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대책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한 30분 정도 늦었고 또 아침에 오랜만에 보는 첫눈,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 소관인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이렇게 7건이나 잘하셨어요. 했는데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도 구청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했지만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해놓고 난 뒤에 사후에 그 자리에다가 각종 이런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적치물을 쌓아놓고 자기 집 근처에 있다고 또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다 또 자기 영업소 바로 앞에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만 전용으로 쓰려고 아주 보기 흉한 폐타이어라든지 화분 또 어디에서, 뭡니까, 도로교통 정비할 때 쓰는 빨간 것 이런 것을 갖다 놔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같은 차량 소유주, 주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위화감도 많이 조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분류를 건설과에서는 그것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또 교통녹지과에서는 적치물이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치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중에 강하게 단속한 게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은 시에서 하는데 사후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향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구청에다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업무보고 46쪽입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관련해 가지고 버스업체, 택시업체가 있는데 상세하게 버스업체나 택시업체 소재지, 대표자, 운행대수 또 근로자수―기사수가 되겠죠. 또 이 버스업체에 국·도비, 연간 국·도·시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상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택시 내비게이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아마 개인택시 내비게이션 문제 때문에, 올 봄인가까지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마무리가 됐는지 이것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부터 41쪽까지 각종 인터넷민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92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동이 석수1동, 안양6동, 박달1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 저기 한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박달동, 안양동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세분화해 가지고 행정동별로, 안양1동인지 2동인지 또 박달1동인지 2동인지 이것 행정구역을 좀 구분해 가지고 새로 하나 자료 제출 바랍니다. 48페이지, 2018년도 도로개설 추진계획. 아까 임상곤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좀 더 상세하게 안일초교 앞과 청원지하차도 앞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 상세한 도면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같이 제출 바랍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임상곤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된, 비슷한 질의인데 월곶-판교 간 전철 관련해 가지고 더 추가로 혹시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청 또 도 이런 실무진들과 통화나 대화, 의견 등이 최근에 나눈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실무진끼리 대화 나눈 게 있는지,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소관인데 신정업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58년생이에요? 9년생이에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58년생입니다.

권재학위원

’58년생이면 원래 올 연말입니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원래 연말인데 조금 일찍, 한 달 일찍 나가신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그래요. 개인의 심정이야 뭐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끝까지 이번 것까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하고요. 그러면 아무 분이나 그냥 뭐, 우리 권순일 소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업무는 훤히 다 아실 테니까. 192쪽에 보니까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하자발생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발생한 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자발생 원인이 뭔지 또 그동안에 조치과정 또 조치 완료된 사진하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아마 대중교통과장님 소관사항 같은데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에서 가는 1번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진심토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번 마을버스 노선이죠. 이 노선을 서울 강남권까지 연계를 좀 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진심토크에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옛날 자료 있으면 다시 한번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우리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에 우리 도로과장님 또 교통정책과장님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그다음에 뒤에서 행정적인 중심 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정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8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아울러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단위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저는 보충질의하겠지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 7개 시 통합운영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선정을 1회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 4천을 받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웃으세요. 정례회다 보니까 그냥 막 좀 약간,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한테 이것은 당부입니다. 이것은 답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예산집행을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아마 100퍼센트일 겁니다. 100퍼센트.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은 꼭 그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필요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추경 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에 1회에 추경 때는 정말로 이게 주민의, 이것을 사업을 안 해 가지고는 주민의 불편을 가져온다.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에 세우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이 좀 감소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과나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의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송을, 행정소송에 의해서 승소해 가지고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요구해 가지고 얼마를 받은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지불한 것을 자료로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두산 도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선 보시죠.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지하보도 활용방안 수립용역 해 가지고 3천 21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2천 140만 5천원이죠? 이게. 그런데 현재 우리가 2018년도 첨부자료에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첨부시키죠.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에는 현재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2천 989만 2천원이 명시이월로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행감에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면 도로망 구축에서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에서 총 사업비가 14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7억 7천 500만원이고 이월예상액이 6억 1천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시킨 게 얼마냐면 출납폐쇄 가능액까지 합쳐가지고 13억 8천 6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과 이월액을 합쳐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게 3억 9천 148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관양2동 플러스 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집행잔액이 1억 6천만원 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 9월 28일 날 준공된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진흥육교 재가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억 7천인데 금년 6월 24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진흥육교 재가설공사와 그다음에 관양2동 플러스 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 잔액은 충분히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2회 추경을 언제 했죠,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9월에.

수곤

문수곤위원

9월에 했죠? 9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진흥육교 부분은 우리가 제2회 추경에다가 충분히 삭감을 했으면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억 7천이면 어느 단위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이 행정사무감사의 이월액의 계산을 명시이월 사업한 것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틀리다. 정확하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시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우리가 21페이지를 보면 석수역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2016년 되면 석수동 연현지하차도 방음벽 그다음에 석수역 석원홈타운 앞에 방음벽을 했고 호계고가차도 방음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방음벽을 우리가 이제 설치하기 전 소음측정을 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 후에 소음을 측정했는지, 얼마만큼 방음벽 전과 후에 효과성이 있는지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방음벽 설치를 하고 후에 아마 이것을 몇년 후면 그 효과가 점점점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측정을 할 수 없지만 한 2년 단위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현재 소음측정을 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당초보다 더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을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과장님 보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29페이지를 봐주세요. 2017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명시이월 예정, 명시이월 예정, 예정, 예정 있어요. 예정이 아니라 명시이월이죠. 예정이라고, 예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작성일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우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에 이미 우리가 올려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이미 사업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거고. 과장님, 그렇죠? 2016년도 행감에는 이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2016년 행감자료에는 그냥 명시이월, 명시이월 했는데 예정이라, 지금 현재 ’17년도 이렇게 했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죠.

수곤

문수곤위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지금 현재 아직 계속비사업이 끝나지 않은 부분, 당초계획에서 변경됐을 때, 변경되죠. 계획이 변경될 때 사유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 얼마가 증가했고 증가사유, 증액사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비사업이지만 총 사업비에서 연결사업, 도로 같은 경우 연결사업이잖아요. 연결사업 시에 처음에 시공사를 정할 때 총 사업비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 연결사업이 아니면 계속비사업도 이게 잘려서 하겠죠. 해서 구분해 가지고 그동안 완공된, 계속비사업은 보통 3년 이상이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하고 그다음에 입찰 시에 총 사업비에서 입찰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나눠가지고 입찰했는지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계속비, 지금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서류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심사를 하죠? 계약심사 하죠? 계약심사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 그 사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 진행 중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 교통정책과는 우리가 안양시의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발굴하기 위한 그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117페이지를 보면 원스퀘어 신축이 있죠, 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에 보면 2016년도 5월 3일에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과 보완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그 후에, 지금 후에 또 어떤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부분을 보면 이게 참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요. 어차피 행감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기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이 있어요. 운영현황 있는데 거기 125페이지에 보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죠. 위탁 관련해서 최초 위탁일하고 그다음에 현재 만료일, 만료일하고 그다음에 위탁할 때 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영하는데 직원, 비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의 이종근 과장님. 하여튼 다 부서가 도로교통사업소는 민원이 아마 많고 또 주민과 직접적인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35페이지를 좀 보시면, 아까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동안쉼터 조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잖아요, 2억 8천 800만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답변보다도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금년에 명시이월 했으니까 내년은 명시이월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사고이월이고. 여기에 대한 동안쉼터에 대한 부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이 부분을, 예산을 어려우면 그냥 봐서 2018년도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나중에 어떤 부지가 마련됐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을 이대로 놓으면 왜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느냐 또 어떤 뭐냐 해서 행정적인 또 이런 부분이 소모되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택시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화물차량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년간 그다음에 회사명 그다음에 보조금 종류 그다음에 지급액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업체별로 아마 직원현황이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직원현황.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몇 명 이렇게 직원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전기사분들이 직원들이 몇 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이 있겠죠. 교대. 그것까지 근무조건까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를 하죠? 자체적으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차량을. 그러면 정비기사가 TO가 몇 명인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 몇 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보조가 있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교체할 때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재생타이어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재생타이어를 우리가 교체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좀, 그리고 이 재생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수업체에 가가지고 점검한 일이 있는지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안양시민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지 않겠느냐.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고객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모니터링을 혹시 해 가지고, 버스 운수업체별로 했는지 그 평가자료가 있으면 평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디지털 영상기록 장치시설 및 예산지출현황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기록 장치 및 활용실적,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일반 이런 사고에는 활용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를 한 예산집행현황하고 그다음에 활용실적, 활용실적이요. 해서 이것을 한 2년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보도에 지금 사납금 인상, 유류비 공제, 택시운송비용 교묘하게 전가한다, 기사한테. 이런 기사 한번 보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봤죠? 택시발전법에 보면 전에는 택시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우리가 20리터를 넣었죠. 또 야간에도 20리터이고. 그런데 현재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35리터를 넣어주고,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야간에 40리터를 넣죠? 쉽게 말해서 더 넣어준 만큼 현재 운전기사들한테 사납금을 더 증액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과 언론보도 관련돼서 혹시 택시법인체 가가지고 한번 점검한 일이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안구하고 동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청이 지금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2017년도 대중교통계획에 집어넣었겠지만 만안구와 동안구, 여기 저쪽 비산동 쪽도 있을 거고 안양시청을 이렇게 경유하는 노선이 몇 개가 있고 향후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혹시 노선을 증차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가 다 나와서요 위원님들 자료 주시면 제가 묻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이 나오면 멈추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른 방향으로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죠? U-통합실이 제가 9월 달인가 아마 폭력예방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U-통합실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때 한번 이렇게 쫙 점검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뭔가 토론을 나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팀장님이죠? 아이디어였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윤정호 팀장.

선화

김선화위원장

윤정호? 윤정호 팀장님 아이디어였다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U-통합실을 처음에 개발하게 될 수 있는 그 정책.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박정길.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박정길 팀장이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유,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그 토론회에 나가면서, 행감자리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를 그렇게, 예산이야 나갈 수는 있지만 U-통합실을 전국에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는 이게 누구 팀장님의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돼서 이렇게 지금 안양시가 살기 편한 안전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에 그때 알게 됐거든요. 우리 박정길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데 뭐 진급은 안 하십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또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도 말씀도 하셨지만 국비를 통해서 우리 U-통합실에 근거리에 군포나 과천 그런 곳에, 광명까지 들어오네, 보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줬다는 것에 그때 토론회 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보면 34페이지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해서 사실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연설제안 안에 이것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것 보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 보고요. 우리 도로과, 제가 궁금한 것 딱 두세 개만 질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감자료 13페이지를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별 예산집행내역 해서 LED 가로등 교체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도 그렇고 지금 22페이지. 22페이지도 보세요. LED 전기공사가 교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렇게 좀 약간에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나눠주기 위한 사업이었나?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입찰내용, 그 현황 세부적인 것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2018년도 도로개설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다른 도로공사 같은 것 말하지 않고요. 이것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도로개설공사를 했을 때는, 정말 도로개설공사를 했을 때 다른 하수도나 하수공사 아니면 오수관, 우수관 그런 공사가 미리 돼 있냐. 아니면 도시가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미리 그곳에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도로기반시설이 다 가잖아요. 갖추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하는 건지. 지금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만 해도 그 위에 도시가스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그런 게 갖추어지고 난 후에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고 난 후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자료도 함께 주시고 이것도 추가질의 좀 할게요. 49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이 쭉 와 있어요. 꽤 많네요, 보니까. 863곳. 863곳 나와 있으니까 자료 그냥 뽑기만 하면 되죠? 새로 쳐야 된다 그러면 필요 없고요. 뽑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저한테 좀 주시고.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등록말소는 자기네가 패소했던가 뭔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영업정지가 되는지, 과징금도 또 4건이 있고 과태료가 또 11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 있어요. 그 자료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으니까 이따 자료 보고.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차피 추가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술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5억을, 도로차선 바꾸고 하면서 5억으로 한 적 있거든요, 공사. 지금 책자에도 있어요. 그것 설치하고 난 후와 전에 그 평가분석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과. 시설공사과 관련해서 신정업 과장님이 행감 앞두고 퇴직을 하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감 하루인데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의회의 행감을 앞두고 퇴직하시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칭찬을 할 수 있는, 고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이렇게 행감자리에 비어 있는 게 좀 씁쓸합니다. 그분의 개인의 그 과정에 대해서야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공직자로서 행감이나 임기를 좀 마쳐라. 그랬을 때 우리가 후배공직자들을 봤을 때 신뢰한다. 저는 그거거든요. 저는 원칙을 제일 신뢰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지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때 당시 뭐라고 하지만, 내가 상대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제일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춰줬으면 하고요. 우리 시설과에 어쨌든 공사를 하잖아요. 팀장님이 직접적인, 제가 보면 권순일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약간은 팀장님이, 미안하기는 하지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요. 그것 제가 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감독을 우리 시설과가 다 하고 있어요. 시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내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안전에 좀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랬을 때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 기계를 다 우리 시설과에 갖추고 있는지, 장비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엑스레이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지, 최소한 우리 감독기관으로서는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과에는 그런 기계를 비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관이고 또한 시설과에 어떤 마인드로 그 건물이 복지관이면 복지관, 학교면 학교, 지금 청사면 청사 다 틀려요. 거기에 맞게끔 기본적인 것은 맞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감독해 줘야 된다. 또 누수나 그런 것 정말 많이 나고 있는데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만큼은 하자 나면 안 된다. 저는 그 취지예요. 왜? 돈 줄 것 다 주잖아요. 사실 공공기관에 건물 짓는 것 보면요 사기업보다, 개인이 짓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자보수 나지 않게 철저하게 지어달라고 20년, 50년, 100년을 갈 수 있게끔 가라고 예산 삭감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이 이따가 이것 말씀하실 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교통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딱 보면,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사실 저도 처음에 시의회 초선으로 들어와서 여성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 책자에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한번에 볼 수 있게끔 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정원, 현원을 보면 우리 도로과에는 여성이 1명도 없다는 거예요? 정원, 현원만 있고 여기에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통계자료 다 뽑았어요. 그러면 지금 성인지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괄호 쳐서 여성이 있으면 있다, 1명이. 없으면 그냥 0 쳐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는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구나. 지금 하고 있었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여직원들 꽤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보완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게 다시 쇠퇴하고 있냐고. 우리가 그런 것을,

권재학위원

자료 달라고 하면 되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교통사업소에 여직원이 한 15명 이상 있어요.

권재학위원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에 담아달라는 거야. 담아. 다음에.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서에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 9급이 지금 몇 명 있고 8급이 몇 명 있는데 여성이 도로과에는 9급이 1명이 있구나. 아니면 8급이 2명이 있구나. 저희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담아주세요. 지금 다 담았었는데 담지 않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요새는 여직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거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성이 없어서 안 담았다는 게 아니라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여기다 기재해 달라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자료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자료가 많아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20개 이상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자료 수집 때문에? 알겠습니다. 15시까지,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어린이집 신축배치도 및 수요 등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용수요는 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자녀 해 가지고 이제 금년 9월부터 10월 조사한 자료인데 36명 정도 수요가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성문화회관 옆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안에는 보육실 그다음에 교구교재실, 직원실, 화장실 이렇게 1, 2층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양지경로당 신축 관련 도면과 시방서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지 업자선정과 향후 추진현황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완료 후 준공도서는 사업부서에 인계하고 있으나 양지경로당은 주민설명회도 하였고 또 관련부서에 민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장애인과에 사전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안에 주요시설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하고 다목적실 등이 돼 있습니다. 그 시공자 선정 관련돼서는 금일 개찰을 했는데 밀레니엄건설―고양시 소재의 업체가 됐는데 이것은 적격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면 11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하자발생 원인 및 조치과정에 대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자발생 원인은 옥상바닥과 파라펫, 그러니까 벽체 부분에 접합 부분에서 방수미흡과 또 외부판넬 창호코킹 들뜸현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행정소송을 승소하여 소송비용 회수한 건과 패소 소송비용 지급한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저희가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사항이 없고요. 승소한 3건이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 손실보상 확정된 내용들이 139만 7천원 해서 비용회수 진행 중에 있고 소송 승소한 건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소송비용이 미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3건에 2017년도에 1건이 지금 소송비용 미확정된 사항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내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공사과에서 안전점검장비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또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지진 이런 문제도 더 신경을 쓰고 이러는데 저희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내진설계가 이제 진도 6.5에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요. 일반시설은 5.5로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감리도 있고 감독도 나가고 그러는데 철근, 배근이나 이런 것들은 감리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사전에 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새는 명확히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공사과나 이런 시설부서에 철근탐지기나 이런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필요하다면 저희 안전총괄과에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장비가 좀 비싸고 이런 것인데 잘 쓰지도 않고 이런 것을 부서별로 다 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시에 있는 장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하여튼 철근, 배근이나 이런 부분은 구조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감독을 할 때 보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순일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구청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더 자세히 알 것 같지만 어쨌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직원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까지 포함이 되네요, 여기 이용자 수요에 보면?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만안경찰서나 세무서?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소장님 그것까지는 아직, 있으니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소장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하여튼 출산장려정책이나 또 그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지어놓고 활용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은 이제 해당부서에 제가 확인하면 되고요. 설계 시에 저희가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개관했을 때도 가보면 건물이 되게 잘 지어졌고 멋있는데 소소하게 마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리고 보면 어른들이 이용하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에 부가적으로 또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고려가 돼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고.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이를 여기에 보내고 이동해서 출근을 할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 주차라든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내려서 선생님께 인수인계를 하고 다시 차로 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 걸어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하주차장에 놓고 또 걸어 올라와 가지고 애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회전할 그 공간이 그런 게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이 테니스장 뒤쪽으로는. 이렇게 배치된 것에서. 그래서 그런 게 확보된 설계인지 그런 것이 조금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차량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요.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가는 것보다는 거기 좀 큰 길,

홍춘희위원

그냥 주차로,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앞에 사거리에 세워놓고 잠깐 들어오는 게 더 편할 수, 공간이,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주출입구 앞에 차량 2대 돼 있는 것은 들어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온 데서,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다시 후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홍춘희위원

회차할 수 있게 됐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 여성문화회관 있는 쪽으로도 차가 들어와서 여성문화회관 뒤쪽으로 돌아서 나갈 수가 있고요.

홍춘희위원

아, 뒤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렇게 뒤로 할 수 있고 그 앞쪽에 10미터 도로에도 있는데 거기는 좀 경사가 있어서 그쪽보다는 이 앞쪽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제가 이것을 봐서는 그런 것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왔을 때 도보로 오는 아이들하고 차량이 엉키지 않으면서 차량이 주차해서 잠시, 길게는 5분, 10분 잠시 아이를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더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흐름을 이렇게 좀 설계 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각 과에 행정소송 승소 관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 그 부분을 질의를 했고 답변자료 했는데, 지금 도로과에 보면요 2017년도에 손실보상인데 이게 언제 현재 소송이 시작이 돼가지고 5월 달에 끝났나요? 2017년 확정이, 이게? 이 사건이? 사건이 뭐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물론 2016년도, ’17년도에 행정소송·심판 수행현황인데 보니까 이게 지금 금년 5월 달에 소송비용이 확정됐으니까 그 이전에 종결됐겠죠? 그 이전에?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 이전에 확정된 게 언제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2016년 11월 25일 날 승소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승소했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현황이 나왔더라면, 행감자료에 나왔더라면 제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행감자료에도 빠졌어요, 이게. 도로과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139만 7천 500원이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사건이 뭐죠, 손실보상 뭔 사건이죠? 내용이?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지장물하고 관련된 도로 개설할 당시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자진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건데요. 그래서 뭐,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승소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39만 7천원이 비용이 들어간 거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비용을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 비용회수를 두 번 정도, 2회를 독촉을 했는데 여태까지 결론적으로 받지는 못한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런 사건이, 보면 행정기관에 이런 사건이, 우리가 이 소송에서 패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바로 비용을 이렇게 언제까지 그 경과가 지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또 포함되잖아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지급하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승소했을 때 원고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승소비용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때 받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더라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 이것은 하여튼,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금년 내로 2017년도 이내에 이 소송비용 받으세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관리를, 최소한이 아니라 받아야죠, 이것은.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다음에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이게 저것인가요? 금년 2017년 9월 5일에 지금 종결된 사건인가요?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 이 건인가요? 교통정책과 이 부분은? 소송비용 미확정된 게, 미정이? 그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 교통정책과 2017년도 1건 있는데 회수비용이 지금 미정이고 소송비용은 미확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왔는데요. 답변서를 좀 보시라고.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에 나와 있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영주차장 그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호계동 주차,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사건이, 사건명이 그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답변서 쓸 때도 현재 청구취지가 뭐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이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종결이 언제 이렇게 종결됐다고 답변서 써주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나왔잖아, 88페이지에.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형식으로 답변서를 썼더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 9월 5일 날 종결됐는데 비용확정은 언제쯤 납니까? 그때 종결지을 때 판결문이 안 나오나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것을 별도로 또 해 가지고 대개 한 5, 6개월 걸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 6개월 걸려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렇게 보면 언제 종결됐을 때 판결문에 거기 보상 같은 것은 얼마 이렇게 해 줘라 나오던데.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나오면 확정되면 저희가 변호사비용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다 추산해 가지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을 또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판단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지금 청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이것을? 아니, 최소한도 2017년 9월 5일 날 종결돼 가지고 현재 종결됐으니까 승소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비용 정도는 추산해 가지고 나왔어야죠, 이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지를 몰라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개 변호사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에서 200 정도 범위 내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사건은,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뭐고, 하기야 도로과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없다고 행감자료에다 했으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행감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질의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확정됐으니까 청구금액 정도는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 정도는 지금 인지하고 있어야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청하면 답변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행감인데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시네요. 지금 보면 홍춘희 위원님이 만안구청 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지금 이것 추진결과에서 2017년 2월 16일 설계용역 착수, 2017년 6월 6일 설계용역 완료, 2017년 8월 28일 공사착공 그러면 여기가 2017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 공정률 40퍼센트. 그런데 2016년이라고 써놓은 것은 또 뭐야? 잘못됐죠? 왜 그래, 행감 때. 웬만하면 그냥 세게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나 그래서 한참,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어, 한참 보다 보니까 오타 난 거예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철저히 보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쨌든 1년 동안에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감입니다. 아시죠? 자료 이런 식으로 자꾸 오면 행감 중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천상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없고요. 좀 많이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검토해서 제가 의견서 보내겠지만 이게 10억 이하는 기술검토가 없대요. 지금 팀장님 여기 도면 안 갖고 계시죠? 소장님은?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있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아, 그러면. 이게 대지면적이 여기 서면답변서대로 926제곱미터가 맞나요? 280평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344평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6미터 도로 빠져나간 면적을 제외한 겁니까? 그것 코치 좀 해주시죠. 제외한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도로로 빠져나간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원용의위원

그러면 도로가 64평 빠져나갔나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희 지역구고 홍춘희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답답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업소장님이 중책을 맡으셨고 이것을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계획도 한번 펴보실래요? 주차계획도도 좋고 하수계획도도 좋고 배치도도 좋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배치도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배치도 폈어요? 따로 배치도라고는 안 써 있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신축건물하고 게이트볼장 있는,

원용의위원

좌우간 그러면 저는 주차계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이게 6미터 도로를 어쩔 수 없이 뒤에 맹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려 놓으셨는데 제가 이 땅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6미터 도로 포함해서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추진현황대로 하면 2월 달에 공사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6미터 도로를 이렇게 냈을 경우에 지금 도면 보시는 쪽에서 좌측, 우측이 국기게양대 쪽은 현재 커피집 1층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기존건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좌측은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 제가 양쪽에 한 군데라도 매입을 해라. 그래서 이게 옛날에 도로과, 도시계획과, 시설공사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도 나가서 이 건물에 대한 상가매입 요청을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것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지금 설계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왔는데 이 건물 좌우측을 매입을 하면 이 땅이 아주 번듯하게 살고 굉장히 여건이 좋아지는, 이런 건물이 나중에 노인정을 지을 수도 있고 증축건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것뿐이 안 나와요. 문제는 이 건물에 대한 매입을 정확하게 따지면 어느 부서에서 현재 해야 되는 건가요? 안양시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를 따진다면.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추진현황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도로교통사업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장애인과하고 일대일로 만나시든 본인이 좀 챙겨서 소장님이 하시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설계뿐이 안 나오고 저희 시유지 땅 344평을 13년만에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설계가 나오고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규격도 안 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서 보고,

원용의위원

현장 가서 보시고요. 또 노인장애인과 또 부시장님도 만나보시고 이렇게 344평을, 땅을 280평을 만들어놓고 64평은 어디로 갔는지 도로로 깔려 있고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올해 안에 12월 말 안에 양쪽 건물을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는 이 경위서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땅을 이것을 버려놓는 이런 배치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끝을 내고요. 이것은 사업소장님이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암만 얘기해도 되지도 않는 사항이고 부시장님도 바빠서 못하시고 이것은 제가 끝까지 안고 갈 겁니다. 다음 질의는요 이게 당초보다 사실 많이 늦었는데요. 지금 증축을 고려하고 내진을 고려한 그 설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증축을 한 3층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그러면 그 외부가 전체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진에 굉장히 약한 것이 조적조인데 당초의 설계하고 외부가 전체 바뀌었나요? 당초 간담회 때 들은 설계하고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가. 외부 마감재가.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마감재는 경관심의를 받으면서 거기서 심의된 내용대로 좀 변경이 됐고요. 하여튼 구조는 라멘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에 상판을 얻고 보에서 위에 증축하는 부분은 하중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어쨌든 조적조는 요새 지진 때문에 무너지면 그냥 한꺼번에 다 마감재가 떨어지기 때문에 몰탈로 붙어있는 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고려를 매우람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한번 경관심의에서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색상에 대한 변동은 될지언정 당초 간담회 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한 이 자재가 거의 100퍼센트가 다 외관이 바뀌었어요. 벽돌이 사실 좋기는 좋아요, 우아하고. 방수, 누수에 대한 하자가 많이 되고 내진이 제일 걱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이 이것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비난방 도면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M12입니다. M12.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원용의위원

예. M12에 보면 여기 1층 난방배관 평면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날씨가 추운데 화장실 남녀가 있습니다. 현관도 있고 화장실 남녀 구분에 난방배관이 전체는 안 깔려도 남자, 여자의 약 한 2분의 1 정도는 난방배관이 연장되어서 깔리면 겨울철에 소변기나 양변기가 동파되는 일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놔도. 이것에 대한 고려는 이것은 꼭 해주셔야 노인정 같은 경우는 또 노인분들이 굉장히 추위에 약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자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현관도 조금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것 메모해 놓으세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이게 감독부서는 어디로 봐야 되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시설공사과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시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독부서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까 난방 그런 문제는 조금 보강해서 동파라든가 실제 연세 드신 분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땅 매입은 경로당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장애인과에 권한 있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는 뭐 설계하고 시공,

원용의위원

여태까지는 과장님하고만 상대했는데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측에서 올라가면서 현장 바라다보면 우측은 한 50평 되고요. 좌측은 40.5평인데요. 땅 매입을 지금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인 권순일 소장님하고 이쪽에 관계되는, 여기가 문화복지과인가요? 문화복지국이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노인장애인,

원용의위원

복지문화국. 거기 국장님하고 오늘 그 땅 매입에 대해서 나온 것은 좀 심각성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소장님 소관에서 업무 벗어나는 쪽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이 땅을 매입을 못하게 가고 세월이 자꾸 가면 땅값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쪽을 싸움을 시키면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에서부터 입찰공고까지는, 개찰까지는 제대로 다 갈 거고요. 여기 계약 및 공사착공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안구하고 동안구청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이 나왔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레미콘하고 땅 파는 거야 큰 지장은 없는데 물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 12월 한 15일, 내년 2월 한 25일까지는 동절기 관공사는 공사중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주시고 2018년 2월에는 제가 볼 때는 공사준공이 이것은 죽었다 깨도 어렵고요. 현실적인 공정계획을 잡아줘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 준공계약서나 이런 것 받을 때에 제대로 잘 받아서, 2월 달에 준공하시라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또 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눈도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늦어지더라도 하여튼 시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리고 6미터에 막다른 도로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저희 시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건물 짓는 데 6미터 도로를 먼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뒤에까지 내놓으면 이 부분은 뒤에 있는 분들은 바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먼저 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절대 먼저 내주면 안 됩니다, 그것. 지금 각종 부동산에서 이 땅 매매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시고 아까 주차계획도에 보면 장애인주차 1대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면. 3대뿐이 못 대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340평 땅에 주차장 3대뿐이 안 나오는 공공용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 매입을 좌우측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3대뿐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참 도면은 우습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하여튼 관련법에 주차기준은 그게 이렇게 만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현장 확인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홍삼식 국장님이 이 담당국장님이신가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협의 좀 잘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이것 땅 매입. 12월 말까지 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기술자가 보든 일반행정직이 보든 13년 만에 해결한 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또 보고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하여튼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협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보상가나 이런 것들을 좀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진흥육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육교 상단에 빗물이 고이는 문제와 민원내용이 있었으면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민원은 대부분 공사과정 추진일정에서 철도공사와 공사지연에 따른 일정에 대한, 빨리 안 한다는 민원과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안양1동 주공뜨란채아파트에서 보도구간에 대해서 노후됐다고 추가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캐노피가 전면적으로 안 씌워진 부분에 일부 빗물이 유입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뜨란채 앞에 보도는 추가로 포장을 시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빗물 고이는 것은 지붕에 끝단에 캐노피라는 것을,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게끔 준공 후에 추가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왔을 때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으며 육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28쪽에 있는 도로조명 LED가로등 교체공사 관련해서 진행사항 및 공사시기가 다른 사유와 향후 유지관리 방안, 업체명, 소재지를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입찰내역 달라고 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업체지 소재지 그놈이 입찰내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업체명 소재지가 그 구간하고, 아, 이게 수량으로 왔네. 금액하고 그것은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그것 별도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입찰을 공고했을 때 공고한 내용을 달라고. 입찰 공고해서 몇 업체가 들어와 있고 거기가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 내용이요?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관내에 120 업체가 있는데요. 공개입찰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서 추가로 120개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은 안 하고요. 회계과에서 하는데 수의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공개, 관내입찰을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입찰금액이 얼마고 낙찰회사를,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입찰된 회사하고 소재지하고 금액하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에 양화로 등 12개 노선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부터 10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안양시 관내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10개 노선을 예산상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개 노선은 추가로 명학역 등 어두운 곳에 민원이 발생해서 2개 구간은 집행잔액으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찰방식은 관내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사 착공시기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한 3개 노선이, 9개는 같이 나갔고 3개 노선이 조금 늦은 것은 저희가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받아요. 그것하고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도 내고 업체에서 착공계 내는 그 차이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10월 말에는 입찰 중이라 그랬는데 현재는 다 착공을 해서 12월 20일까지는 다 완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가로등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점검계획을 갖고 있냐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상반기에도 관내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돌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하고 관리공단, 양 구청하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양지초교 앞 회전교차로가 좀 미비하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보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양지초교 앞 회전교차로는 당초에는 회전교차로가 좀 작았었는데 위원님들하고 민원인들이 넓게 해달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통학버스 같은 게 다니게끔 그 교차로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현재 관목 같은 게 없어서 미진하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어서 교통전문가나 조경전문가하고 협의해서요 관목이나 나무식재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차로상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전문가와 협의해서 필요시에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1차 구간 보상비 및 공사비 총액과 2차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비하고 보상비 총액 및 보상비 집행내역하고 2차 구간에서 대해서 지번별로 이의 신청한 사람들 현황, 희망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총 보상대상이 35명이었는데 이 중 15명이 보상 완료했으며 12명이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희망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감정 시에 민원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대우빌라 앞 새마을도로하고 진입로 토지매입 등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대우빌라 앞 도로 토지매입은 현재 새마을도로하고 대우빌라하고 연결도로가 대우빌라에서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상협의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 지역이 작년 9월에 도시계획상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목청정지구라는 도시계획지구단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 내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도로로 토지매입은 나중에 저희가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대우빌라하고 그것을 다니는, 통행을 다니는 주민 간의 협의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8페이지, 박달종합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박달종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진입로 개설공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2016년 보상비가 18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전액은 올 11월 7일 날 법원의 공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박달종합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0페이지,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용역과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구단 간 연결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앞 도로확장공사 세부도면 및 추진계획과 안양2동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권재학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넘어가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 안양2동 안일초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4쪽, 안양시 자전거교육 실시사업에 대해서 만안구에도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도 만안구에도 자전거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교육장을 하려면 우선 자전거교육장 특성상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요. 저희도 만안구 지역에 부지선정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지하보도 활용방안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시청 앞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공간조성과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는 지역주민과 어울려서 동아리단체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문가 자문 시 무엇보다 관리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 등에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협의를 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추진계획 서면제출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는 올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며 8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경기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10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어제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어제 직원이 서울까지 출장을 해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하고 일단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제 협의가 잘되어서 12월 초에 동편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착공을 해서 내년 초에 준공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 29페이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민원발생에 따른 추가공사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 입주에 따른 국방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 11월 철거공사를 어렵게 시작해서 올 10월에 도로확장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에 주차장 진입하는 높이제한시설 등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자 한 2천만원 사고이월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조속히 여기도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석수역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 전과 설치 후 소음측정 효과, 성과 및 2년 단위로 소음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매뉴얼화를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것은.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반환 청구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49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근거 및 실적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저희가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저희가 하는데 저희 작년에 등록현황이 638개 업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정지는 자본금 미달이라든가, 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48페이지, 2018년도 도로개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도로개설공사 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저희가 2018년도, 도로개설은 저희 도로과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인데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시가지 구간 도로개설 시에는 대부분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개설에 지장이 되면 이설을 한다든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양9동 병목안도로인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일부 삼천리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에너지팀에서 도시가스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올해는, 대가한우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해 도시가스를 매설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에너지팀에 협조를 받, 전화통화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는 대가한우부터 최경환성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에너지관리팀에다 구두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중굴착이 안 되게끔 도시가스 공정을 봐서 저희도 개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 준비가, 자료가 안 왔어요. 서면 제출 2개가 안 왔습니다. 하나만 온 건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하보도 그것은 활용방안이 준공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요 그것은 준공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 박달동 삼봉마을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 안 온 것 있으면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임상곤위원

체크해 봐요. 체크해서 갖다 드리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답변서가 많다 보니까 빠뜨린 것 있으면 꼭꼭 챙겨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달복합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최근에 어쨌든 합의를 한 거죠? 최종.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예산, 보상비가 이게,

임상곤위원

평당 얼마예요? 평당 얼마 합의했어요? 그것 한 200평 되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면적이 445제곱미터네요.

임상곤위원

445제곱미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하여간 이게 3.3 나누면,

임상곤위원

100 한 40평? 그럼 일부 빠졌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이게 사실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부 저희 도로와 접한 그 부분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주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거기서 주최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공탁을 걸었다는 말씀은, 사업은 진행이 되겠죠. 18억에 대해서는,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상액도 적고 평당 대충 계산해보니까 안 나오길래 그러면 나머지 그 평수는 그분이 뭐를 다른 것을 한다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상을 하죠. 도로 거기에 편입,

임상곤위원

편입된 것만 이 과에서 하고 나머지 60평은 따로 보상한다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공사에 포함된 구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60평이라고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임상곤위원

한 200평 되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다 안 사면 또 흉물로 나머지 남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주유소 담벼락까지 그쪽 그분 땅인데 아주 그냥 저만 보면 너 때문에 보상 못 받는다, 조금 받는다 괴롭혀 싸서 이게 얼추 진행상황이 어떤가 궁금했고 해서 했는데. 아,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은,

임상곤위원

그것은 따로 답변 주세요, 그러면. 그쪽.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환산해 보니까 134평이네요.

임상곤위원

134평?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저희 예산은 다 쓴 겁니다. 예산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 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

임상곤위원

그렇다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얼마를 더 책정됐는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거기가 잘 좀, 나머지도 수용하는 쪽으로 아니면 보상 제대로 해서 그 부분도 공사에 같이 포함시켜야만이 모양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이것 어쨌든 이 부분도 잘 모르시겠네, 과가 틀려서. 층별로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죠? 그것도 모르시겠네. 체육생활과죠? 담당,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종합청사 짓는 것은 사실. 예. 그것은,

임상곤위원

그것도 제가 그럼 따로 과에다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용역인데 1차 조사용역 보고를 했나요? 보고회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착수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저희한테 얘기를 했지 중간보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교량조사 등 이런 것만 했네. 시설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임상곤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준공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시민들이 알고 그쪽으로 분산된다고 그렇게 교통전문가가 얘기를 해서요 아직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교통량 조사하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저희도 12월 초에 다시 한번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볼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충훈터널이 언제죠, 개통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충훈터널. 서독로 그러니까 충훈터널 지나서 다리. 충훈대교지. 충훈대교. 교량.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서 12월, 다음달 15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LH에서.

임상곤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사해서 거기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까지,

임상곤위원

그것을 빨리 개통시키지 가봤더니 멀쩡하게 다 됐더만 왜 개통 안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LH에다가 빨리하라 그래야겠어요.

임상곤위원

빨리하라고 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빨리해야지 여기도 조사가 제대로 나오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성남-안양 간 고속도로를 타봤어요. 성남까지 진짜 20몇 분 걸리더라고. 그런데 차량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안양에서 이렇게 삼막사 올라가는 쪽에서 좌회전해서 타야 되는데 저도 유턴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가, 이정표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좌회전할 때 이정표를 제대로 미리 좌회전할 수 있도록, 가도록 유도를 다시 한번 해놔야 그 고속도로를 타겠더라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가서 확인하시고. 이왕 하실 때 요새 잘 보이는 것 있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야광, 그것으로 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더라요. 아주, 성남 가는 데는 이제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것 꼭 해주세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예술공원-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용역인데 여기도 같이 포함됐어요, 이번에? 호암초에서 삼막마을 연결도로까지? 용역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돈에는 안 집어넣었는데요. 저희가 그쪽도 석수동 먹거리촌도 필요하다 생각, 그러니까 하게 되면 서울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터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검토 좀 해달라. 그래서 과업에 넣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예산은 더 플러스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쪽 지역도 석수동 쪽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과업에는 넣었습니다. 안을 잡을 겁니다, 그것도.

임상곤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 터널 1.69킬로는 어디입니까? 비산3동 수도군단 넘어가는 쪽에 터널도 넣을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수도군단이요?

임상곤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관악산을, 수도군단 옆으로 안이 예술공원에서 비산3동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주민들보다 제가 더 몰라. 주민들이 나한테 이 질문하는데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런 것 있으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다 좀 알려주세요. 요새 개인적으로 얼굴 안 봤더니 이상하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이것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준 건데요?

임상곤위원

아니, 그분들이 저한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임상곤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런 것 좀 있으면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시라고. 뒤에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또 나한테 그래.

홍춘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또 걸고 넘어져.

임상곤위원

그런 것 있으면 좀 중간중간에 알려주시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임상곤위원

아셨죠? 의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이것 승인해 줘가지고 용역을 해줬습니다, 이게.

임상곤위원

아, 요새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자주 박달동에 가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시고. 이것 참, 제가 시정질문 때 한 건데 청원지하차도 옆 도로확장공사. 가보셔서 알죠? 요새 저는 저녁 때 가보고 드론까지 찍어서 나름 또 열심히 연구해서 한 건데 다행히 예산이 좀, 추진계획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꼭 돼야 됩니다. 혹시 건물주 만나셨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아직 예산이 안 서가지고요 내년 본예산 실시설계 하면 1월 달에 가서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해야 돼요,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필요한, 거기 청원지하차도,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얘기했다 그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확장, 거기 청원지하차도 오른편에,

임상곤위원

오른편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확장하자는, 한 차선 확보하자는 뜻 아니에요?

임상곤위원

예?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는 거야, 저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편의점 건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편의점 GS25인가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다 얘기해서 그런 건가, 아닌데. 도로과에다 얘기했나 했는데. 구청에다 얘기했나?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청원아파트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거기 때문에 차량이 한쪽으로 다 몰렸어요. 안양역 앞에 뒤쪽 도로로 출퇴근시간에 다 몰릴 수밖에 없죠. 없어서 제방도로 쪽에 그쪽도 좀 빨리 개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그것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까먹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까먹은 게 아니고 제방도로 넓히는 것은 청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승인조건에 그것을 넓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 도로. 그래서 주택가하고 말씀하신 것 빨리해서 주민들 교통에 편리할 수 있도록,

임상곤위원

이왕 사업하는데 시민들, 주민들 불편을 덜하려면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출퇴근시간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도로부터 먼저, 거기는 지장물도 없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데 문제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선해 주고. 제가 다른 과에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정책과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주택과에,

임상곤위원

들어보셔, 들어보셔. 지금 지하차도 나와서 우회전하거나 양명고등학교 쪽으로 가서 산업도로 타는 차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신호라도 해야 돼요, 지금. 신호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는. 좁은 데다가 차량 운행이 많아서. 그래서 그 수신호를 업체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하니까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좀 조합에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조합에다 얘기해서, 모범운전자들 잘하시잖아, 그런 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주택과에서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합에다,

임상곤위원

내일모레 주택과도 또 얘기해야 되겠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러면 좋죠.

임상곤위원

이것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모레 한번 가볼게요, 잘되고 있는지. 거기 지나가 볼 테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해요. 가보세요. 저녁에 드론으로 찍었는데요. 저 롯데백화점까지 밀려있어요, 차가. 뒤로. 그리고 그 공사현장 앞에만 수신호가 아니고 터널 나와서 지하철 나와서 경희약국 앞에 그 사거리 있죠? 거기도 좀 해주셔야 돼. 거기 두 군데를. 가능하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제가 조합하고 주택과에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일 잘하시면서 왜 그래, 답변이.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교육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어서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몇 번 하죠? 일주일에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은 아는데 일주일에 몇 번 교육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5일 하죠. 5일.

임상곤위원

5일씩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초급하고 중급은 5일 하고요. 고급은 3일이요.

임상곤위원

3일? 초급하고 중급은 5일씩이나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서에는 자전거교육장 부지선정이 선행돼야지 된다고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학교도 많고 석수체육공원에 낮에 오전에 누가 씁니까, 평일 날? 거기 있잖아요. 그쪽 가서 하면 충분히 우리 만안구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병목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분산해서 조금 교육을 한다 그러면 편의제공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력을 늘리든 아니면 예산을 늘리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날짜를 하루 정도 뺀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것을 호흡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장소나 이런 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노루페인트 맞은편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임상곤위원

어디요? 노루페인트 옆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노루표 맞은편. 하천을 우안이라 그러죠.

임상곤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지금 인라인 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만 인라인 타는 친구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또 너무 병목안이나 외진 데 해놓으면 또 석수동 반대, 만안구라고 그러지만 또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안양7동이나 안양5동 사람들은 이 평촌으로 오지,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인라인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인라인장이 평일 날 오전 교육하죠, 이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오전에 몇 명이나 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가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다 얘기했더니만 반대를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럼 거기다가,

임상곤위원

그냥 추진하시면 되지 뭘 그것을, 인라인 타는 분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것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인라인동호인들은 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그렇잖아요?

임상곤위원

없애는 게 아니죠. 같이 이용하는 거지. 인라인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 거고 자전거는 직선으로 처음에 배울 때는 갈 거고 그렇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임상곤위원

우리 권순일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 전에 하셔서. 그렇죠? 아무래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 박사님이라 그러는데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자전거는 어른들이 배우는 거고 인라인은 학생들 이렇게 타고 이러는 것이라서 같이 타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전거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이고 그래서 같이하면 안 되고 어차피 따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완전히,

임상곤위원

따로 하면 석수체육공원 있네. 거기 좋죠? 그 장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는 그 부지만 된다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곤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줘 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도 그 장소를 물색해 주시면 저희도,

임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석수체육공원 좋지 않나요, 소장님?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여튼 그 이용 가능한 구간 이런 것들을 한번 물색해봐 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념으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 자전거교육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적극 검토는 제가 3년 동안 들으면서 적극 검토하는데 검토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한번 확실하게 시행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 좀 해 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석수체육공원에 협의해서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도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셨는데요. 답변 잘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진흥육교 민원사항 중에 이미 그게 있었네요, 빗물 고임이. 그런데 완전 밀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들이치면 어쩔 수 없죠? 비가 들이치는 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왜냐하면 비가 들이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오래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을 처리확인을 부탁드린 거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저희가 개통식 때도 우려한 것이지만, 어디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사이 공간이 좀 비교적 넓어요. 거기 어떻게 처리됐나요? 좀 막았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했고요.

홍춘희위원

네. 좀 안전한 장치로. 저희가 이제 난간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난간에서 많이 나는데 거기는 또 특별히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리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 회전교차로 그 도로 폭을 넓게 다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게 좀,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준 것, 두 번째 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애시 당초에는 설계하는 친구들이 서면만 검토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좀 반경이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해 줘가지고 그날 개통식 날도 운영위원 학부모들이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넓힌 그것은, 반경을 넓힌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원용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게 약간 잔디도 심었지만 좀 볼품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나무를 심든지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는 2차 구간이 그 양지초등학교까지 그 옆으로 가잖아요. 그것 할 때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거기 봄에 꽃이나 아니면 나무 또 높은, 큰 나무는 또 심기가 어렵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큰 것으로 하면,

홍춘희위원

불편하니까. 관목 같은 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게 이제 회차로니까 반대편 승용차도 보여야 되니까 큰 나무는 못 심,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못 심으니까 그것은 좀 고려해서 하시고. 이게 넓다 보니까 거기에 차량이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 주차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주차가 돼 있던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교 앞에 공사현장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도는데 학교 앞에 이렇게 도는데 불법으로 몇 대가 주차돼 있다 보니까,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 안으로도 들어오고,

홍춘희위원

거기서 턱을 넘어가고 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것을 주차를 공사에 피해가 가니까 주차 못하도록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어디서, 동에서 하든 아니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 관계자들이 하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사 중에 아이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홍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아유, 과장님 오래하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진흥육교 개통식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은 이행이 많이 된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많이 했어요.

원용의위원

많이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멀리서 보니까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추가로 난간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다시 가서 볼 거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새마을도로 2차 개설공사가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결정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통지가 언제쯤 오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이제 저희도 그분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다음 달 중에, 이게 경기도에서 개최 예정이에요. 12월 달에.

원용의위원

12월 달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러면 늦어도 1월 달에는 그분들이 재감정하러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래서 답변드렸듯이 재감정 나왔을 때 주민의견들 좀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나도 사실은 저는 감정가를 많이 줘라, 적게 줘라 그런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요. 5퍼센트 이내에서 그냥 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솔직히 꼭 상향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 받아보면 옛날에 답으로 돼 있던 데가 지목이 답이니까 답으로 했는데 건물에 포함평가는 이것은 건물이 있던 건물이니까 건물에 같이 포함해서 단가를 한다는 얘기죠? 산정을? 보상금을? 건물에 포함평가 이 용어가 뭘 뜻하는 거죠? 신우빌라 A동 대지권 토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신우빌라 A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토지단가하고 건물단가하고 같이 포함해서 합산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 보상 담당하는 친구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좀 이따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바로요.

원용의위원

옆에 계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지금 우리 행정계장님이 휴가를 가, 아니, 교육을 가, 대지권, 추가로 말씀드리겠,

원용의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많으셔.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에 포함평가 외에 빠진 것은 건물이 있는 분들은 여기 금액이, 이렇게 보상금이 나왔으면 토지, 대지단가하고 건물단가하고 같이 포함한 합산한 금액으로 나온 건가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개 보상할 때 건물 해서 평가한 것 금액하고 토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합계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합계금액이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럴 겁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대지 감정평가하고 건물 감정평가.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보상금액은 하여튼 토지 플러스 건물 있으면 건물, 예. 연번 10번부터 15번까지 같은 필지 아니에요, 이게 다세대가 있어요. 다세대하고 빌라가, 위원님 말씀하신 4번부터 9번까지고요. 같이 나간 것 전체 보상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빌라다 보니까 n분의 1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그냥 시행이 가는 건가요? 다시 재평가, 재감정 한번 들어가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서 도에서 평가사가 한 분 나오세요.

원용의위원

평가사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평가라는 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한 5퍼센트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평가는 다시 합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게 여기도 지금 추진은 이 업무보고 책보다 한두 달 늦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보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보상이 변수인데요.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대우빌라 거기 아까 통화를 좀 했어요, 토지주하고. 토지주가 한두 달 전에 그 주무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쟁내용은 앞으로 가면 사거리 하수관 맨홀을 보수해 주면 통행하는데 PE드럼 막아놓은 것 그것을 통행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대우빌라에서 두 사람이 그러는데 조건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길한국 씨라는 토지주가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한 모양인데 그것을 행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담당 팀에서 이 세네 분들을 불러서, 조성한 씨하고 길한국 씨 대우빌라 2명 이분들을 좀 불러서 저하고 앉아서 간담회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시자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이, 좀 많이 해결이 된 상태니까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1시간 반 정도 듣고 있다가 한 1분만 이야기하렵니다. 아까 자전거상설교육장 부지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우안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후보지로 좌안, 좌측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노루페인트 쪽 말씀하시는?

권재학위원

네. 노루페인트 못 가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못 가서요?

권재학위원

못 가서 한신아파트 뒤쪽에 보면 농구장하고 족구장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이렇게 뭡니까, 물살이 조금 센지, 좌측으로 세게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비가 조금 오면 모래 같은 게 토사 같은 게 많이 쌓여가지고 족구장이나 농구장으로 잘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게 혹시 그 자리를 종합적으로 자전거상설교육장과 이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좀 넓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하셔도 되는데.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동편1단지 후문에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엄청 걸렸,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두 필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었던 겁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 서울에 어제 직원들 출장을 가서 그 소유자를 만나서요 감정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토지사용승낙까지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네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안 만나셨다는 거네,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토지주를 못 찾았었어요.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엄청 부자라 그러네요, 그 분이. 그런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아니, 토지소유자를 못 찾았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핸드폰이나, 우리가 계속 우편으로는 그 주소를 보냈는데 그분이 엄청 부자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회신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어제 직접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제는 추운데 갔다 오라 그래서 다행히 협의가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것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어제도 안 갔었겠네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직원들 많이,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 가셨겠네. 내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직원들 많이 괴롭히거든요, 빨리하라고. 직원들이 저 엄청 일 많이 시킨다고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일이 많기는 많아. 도로과가 제일 일이 많아요. 많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 건수가 내년 예산 28건이고 추경, 엄청 많아요. 한 50건이 넘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좀 빨리 저기 해 주시고요. 어디야, 2018년 공사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 겨울공사만 아니면요 좌우지간 저도, 이 남양진흥이라는 회사가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안 되면 저도 빨리 준공하고 싶은 마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저는 그때 그냥 바로 하는 줄 알았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도,

정옥

박정옥위원

보도가 나오길래, 얘기하시길래. 그 다다음 한 두 달 뒤에는 하겠다 했더니 아직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변명 같지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요 경기도에, 좌우지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문화공간에 대해서, 지하보도에 대해서 5분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년이 돼 가요, 5분발언 한 지가 제가. 그런데 ‘금방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발언 할 때도 어디어디에 대해서 세 군데를 비교를 해 가지고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인천시 송림지하보도를 보면 수경재배, 식물재배, 전시관을 하고 체험학습실, 작은 도서관, 주민쉼터, 벽면갤러리 등의 문화생태공간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를 이제 봤습니다. 군포시에 용호마을아파트 앞에 보면 지하보도가 있는데 미술품 전시, 댄스동아리 활동하면서 이것 문화공간을 또 만들어 줘가지고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 파장동을 보면 삼익지하보도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직접 그린 그림을 걸고 벽화 및 사진전시회를 해서 마을전시회로 탈바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앞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커피숍을 좀 하려 그래도 물이 안 되고 지하도가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자유공원 학원가에 보면 지하보도에는 거기는 커피숍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요즘은 커피를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하면 아이들도 공간도 되고 와서 책을 꽂아놓고 하면 도서관식으로 그것도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저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한 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지금 3개를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3개를 했는데 방음벽 설치 전하고 그다음에 방음벽 설치 후에 봤을 때 보통 평균 이렇게 따져보면 한 7 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겠네요. 그 효과가, 효과 줄어들은 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하나를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나를 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 6.4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목적은 물론 우리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8조에 의거 설치 후 5년마다 방음시설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이 부분보다도 현재 지금 봤을 때 소음감소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단위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 매뉴얼대로 2년 단위로 한 번씩 소음을 측정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가 없는가를 한번, 기술적인 측면에 했을 때 주민의, 어차피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봐가지고는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아마 이 소음감소, 소음측정이 줄어들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많이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에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2015년도 11월 달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맨 책자에 보면 지금 방음벽을 설치할 데, 두 군데예요, 이 책자에 보니까. 다 했으니까. 두 군데인데 호계고가차도 부분은 우리가 201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했고 그다음에 석수역 인근 그쪽에 석원홈타운 부분도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했고. 그러면 방음벽을, 실질적으로 여기 용역결과에 보면 방음벽은 다 한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우리가 17개 정도에 맨 나중에 저감대책별 사업비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저소음포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타부대시설은 과속카메라 설치 그다음에 표지판. 그래서 일단 저소음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필요성이 용역에 한 순서대로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저소음포장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계획만, 그 용역결과가 나왔지 예산확보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안 하면 이 용역결과를 돈 들이고 할 필요가 없죠. 왜 이것 합니까. 용역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의 뭐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다른 것은 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많이 들어가 봤자 10억 7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선 보면 소음저감지역 표지판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해라, 부대시설로. 이랬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내년에도 바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하는 데는 카메라를 해서 우선 부대시설로 한 다음에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저음포장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용역보고서만 이렇게 해 놓고 2015년도 12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단계별 세워야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세우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답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없잖아요. 예산이, 본예산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부 박달동, 저희가 민원 생긴 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만, 민원을 하면 우선순위가 아니고 민원이 있는 데만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아닌 데는 제일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오더라도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우리가 예산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시에 물론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갖다 방안하잖아요. 그동안에 기존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부분을 계획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소음이 난다, 시끄럽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방음벽 해 주고 그다음에 저소음포장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여기에 대한 저소음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서 해야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럼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도 강구 좀 해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관련부서하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호계동 호계삼거리 지하도 건설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일단 이 사업을 중단시켜 가지고 종결시킨, 때문에 사실 원인은 소송이 된 거예요, 현재. 그동안에는 쭉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된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행정적으로 판단을 빨리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저 그냥 세월이 가면 계속 계속비로 이렇게 10년이건 몇 년이건 간에 계속비로 행정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행정적인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현재 호계동 호계삼거리 일원 호계복합청사에서 의왕시계까지 해서 우리가 지하차도설치공사를 하네요? 중장기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집어넣, 장기계획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과 같은 어떤 무슨 맥락에서 혹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620억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2018년도에는 1억을 우선 예산을 성립하게끔 이렇게 중장기계획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그것은 확보는 못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안 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중장기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도 2018년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2019년이면 2019년, 이렇게 해서 해야죠.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것과 연결돼서 좀 했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좀 여기와 연관돼 가지고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2013년부터 너무나 자료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그것 때문에 자료는 좀 생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토지보상비가 많더라고요. 증액됐을 때. 안양9동 새마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비가 한 60억 이상 증액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도로 개설한다. 그러면 일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총 사업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한번에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간이 달라, 연결할 때니까 그렇게 하겠지, 입찰을. 그런데 구간이 좀 단계별로 있을 때는 다를 때는 잘라가지고 또 입찰하겠죠.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총괄, 한번 총 사업비에서 입찰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입찰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입찰을 해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땅 보상도 우리가 이 안양9동 새마을지구 보면 2014년도부터 사업을 했어요. 원래 ’13년부터인데. 그러면 2단계 하다보면 벌써 세월이 한 3, 4년 지난 거야, 이게. 그러면 3, 4년 보면 대지보상은 그만큼 오르죠. 당연히 오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구간을 정하면 그 일부구간만 토지보상 하지 말고 전체구간을 해서 토지를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토지보상액에 대한 증액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지하차도는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유지관리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질의하기도 전에 답변하려고? 예. 유지관리를 그러면 만안구청에서 물어보니까 여기 도로과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유지관리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 유지관리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틀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뭐를 말씀하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단 지하차도나 지하보도를 어쨌든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연현마을에 지하차도가 생겼어. 그렇죠? 그 유지관리 누가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구청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설은 저희가 하는데 유지관리, 난간이 부서졌다든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또 도로과라 그러던데. 차도 관련해서는. 보도는 자기네라고 하지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제가 구청 건설과장 할 때는 하여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건설은 사업비도 크고 그래서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아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구청 벽면청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하고 중간에 경계석 이렇게 나간 것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그렇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때문에 그러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하차도나 보도를 어쨌든 우리가 개설을 하든 신설을 하든 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그게 유지, 난간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빗물이 고인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랬을 때 이렇게, 어제 만안구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도만큼은, 지하차도만큼은 우리 도로과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거기 과장이 없고요. 그 팀장님이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유지관리는 차도하고 지하보도하고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급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저를 찾아서 지하보도에 벽 모자이크를 하라든가 저희가 지하보도를, 그전에 위원님들 만안구에 안양초교 앞에 캐노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구청에서 다 했어요. 거기 만안초등학교 앞, 안양초교 앞.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 직원들이 7급들이 없고 신규자가 가다 보니까 또 윗분들이 도로과에서 너네가 해라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안양 만안초교 앞에 계단이 약간 좀 폭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1억 들여서 계단보수를 만안구청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 가지고 저희가 같은 기술직에서는 구청하고 시청하고 따지면 뭐 하는데 그게 딱 어디,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도 구청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는 3년 전에 갖고 왔고 그래서 신설이나,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뭘 느꼈냐면 거기에 민원이 생겼을 때 빨리 처리가 안 되는 사유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명확하지가 않네. 만안구청에서는 도로과라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만안구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연현지하차도 그것 문제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연현지하차도가 지금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약에 하자문제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저분하고 청소 이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자 같은 것 말씀하시면 구청에서도 그것은 아직 시에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왜 질의하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명확해져야 된다. 만안구청의 건설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이 민원이, 지금 민원을 해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민원이 생겼을 때는 좀 명확하게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최소한 도로과에서 지하차도를 신설을 했어. 그러면 3년 동안은 뭐가 됐든 도로과다, 아니면 3년 후에는 만안구청 건설과로 간다. 뭔가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지만 이게 민원이 뭔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왔을 때 빨리 처리가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처리가 됐지만 2년씩 안 되는 그런 부분, 난간이 망가졌을 때 바로바로 처리 안 되는 부분, 지금은 처리됐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번에 행감 때 한번 이 소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는데 만안구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연현지하차도 난간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2년 걸렸잖아, 2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은 하자기간이 아니어서 저희가 했죠. 그것은 저희가 난간 설치한 지가, 준공한 지가, 그 하자기간이 2020년까지예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자, 하자는 저희가 합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청소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청소는, 유지관리는, 때 타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때가, 그게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하지 말고 최소한 3년이면 3년 도로과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만안구청에서 하든가 확실하게 하시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청소 같은 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여름에, 여름 되기까지 민원 수없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처리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양 구청에 지금 지하차도나 육교 청소비가, 유지관리비 잡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그 청소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한 번 한대. 1년에 한 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두 번 하지 않는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홍춘희위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보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나도 두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한 번이라 그러더라니까.

홍춘희위원

아니야. 두 번이라 그랬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만안구청에서 지하보도가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청소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보름 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세척작업은 그런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솔직히 위원님이 저한테 이것 뭐 해 달라 그러면 제가 그냥 막 하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분은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정해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신설이 됐을 때는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져가라는 거지,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음포장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저음포장 이게 소음절감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데시벨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낮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재질, 재료마다 틀린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게 단가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 안 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단가가 비싼 만큼에 데시벨로 하더만. 그러면 그냥 포장을 할 때와 저음포장을 했을 때 그 소음측정을 할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똑같은 속도로 지나갔을 때 그게 얼마만큼 떨어지냐는 거지, 나는. 그러면 돈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그 데시벨은 용역결과가 됐든 뭐가 됐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했듯이 개질아스콘, 저소음포장 재질이 자꾸 이제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아스콘보다 2에서 한 3 정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2에서 3?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제품에 따라서 절감이 덜 되고 더 되고 한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품이 특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여건도 교량이 틀리고 일반토사구간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데 통상 2에서 한 3 정도 저감된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꽤 효과가 있네요. 내가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 받은 것에 방음벽 관련해서도 그렇게 많이 표시 나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 그렇죠? 여기 한번 자료 보세요. 방음벽 소음측정자료. 그것 한번 봐 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서는 한 6에서 7 정도 차이 났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러면 거의 3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거의 내구성이 한번 옹벽, 방음벽 설치하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기로 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포장은, 그게 내구성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얼만큼 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포장, 저희 덧씌우기 하면 2, 3년밖에 못 가죠, 사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2, 3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단가는 2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단가는 제품마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1.7에서 2배 갈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2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제품마다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의 제품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단가에 관련해서까지. 그리고 지금 보면요, 제가 질의하려다가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해서 질의 안 했는데 어쨌든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의 그 연결도로 타당성용역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석수동에 서독로에서 석수동 시장 쪽으로 쭉 오죠. 그리고 삼막마을, 엄청 막혀요. 그리고 성남-안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저희 연현마을에도 출퇴근시간이면 아예 빠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진입을 못하니까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왜 오늘 이것 질의를 하려고 했냐면 타당성용역이 따로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가차도는 철거잖아. 철거. 철거가 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교통영향 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용역이 같이 가주는 게 맞다고 보였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따로따로 용역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쨌든. 아니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맞아요. 따로따로 발주가 돼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따로따로 발주가 들어왔는데 어차피 우리 안양시에서 봐야 되는 것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체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위치가 유원지 고가철거는 철거 타당성조사고 지금 말씀드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면 철거 타당성조사에서 뭘 분석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교통,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어차피 교통분석이잖아요. 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철거방법.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철거방법.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철거했을 때의 교통대책 그리고 또 저쪽 서울 쪽으로 그 밑에 교량이 있어요. 그 고가 밑에, 옛날 다니던. 그 교량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안전성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과업은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석수동이 양방향으로 여기 저기 지금 다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곳을 놓고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그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용역이 좀 예산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그게 봐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쪽에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면이 보이는데 왜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들어오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1년 안에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계획을 짜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용역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 하는 것은 맞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타당성이 끝나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기초적인 시기가,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할 거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는, 지금 철거에 대한 교통대책, 철거 시 교통대책이나 철거방법이라든가 하부도로 안전진단이라든가 그 과업이, 이게 지금 과업비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예술공원에서 비산3동은 터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터널.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철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예술공원에 교량이 철거되는 게 맞냐. 그러다 보면 이 교통량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통량에 따라서 예술공원하고 군부대에 터널이 생겨야 된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러면서 그 용역이 가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예술공원과 수도군단의 용역 따로, 돈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양시의 교통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고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하나 따로따로 용역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서가 틀리다면, 부서가 틀리다 할지라도 함께 용역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냐. 지금 당장 이 용역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길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성남-안양 간 고속도로. 그렇죠? 삼막IC. 우리 석수동만 지금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한 부서에서 나눠서 용역이 들어올 게 아니라 최소한 전체를 보고 용역비가 비싸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그 분석하에 예술공원과 그 터널이 가는 게, 거기가 수도군단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수도군단 옆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게 이런 교통영향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예술공원에 그 고가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통영향분석 때문에. 그게 먼저라는 거죠.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게 이제 일차적인 중요한 가장 문제고요. 저희가 터널을 하면서 이것 할 때 개략공사비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지구도 틀려서 했다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막히는 것도 검토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당연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 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용역 발주할 때 따로따로 가지 말고.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48페이지 도로개설 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설치계획 자료 요청했더니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 시 상하수도가 미설치된 구간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병행시공. 병행시공 하겠다는 것은 도시가스 묻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묻지 않는 곳은 먼저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하수도는 직접 같이 저희가 시공을 하고요. 수도과가 안 붙어 있는 데는 수도과나 도시가스에서 먼저 묻어주면 저희가 뒤따라가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은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실 거라고는 믿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고 또 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되 질의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유족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지난번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처음에, 기증자이신 고 전재준 회장의 자녀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안양시 입장에서 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기증자 자녀와 계속 윈윈 하면서 그분이 필요한 사항이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우리 안양시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투자 대비 실효성이 적은데 검토된 사항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서면답변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5쪽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안양초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반납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서면답변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대농단지 인근 건물, 그러니까 양지어린이 지하주차장이 취소되면서 대농단지 인근에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건물 매입계획에 대한 자료 설명과 인근에 킹덤웨딩홀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협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석교-안양대교 구간 지하주차장 타당성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진행과정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 7개 시 통합운영사업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대농단지 간판정비사업 관련 추진사항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임상곤 위원님께서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임상곤 위원님께서 대형주차장이 몇년 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 같은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임상곤 위원님께서 2016년에 실시한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부터 94쪽까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시행요청 민원 등 4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진행사항 및 향후절차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하절기 예술공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추진 전후 교통상황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의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할 행정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요.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우선 보고드리고요 추가질의 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미수납 자료 중 석수동 주택재건축사업은 준공 전 건축부서와 협의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수동 306-1번지 주택재건축사업은 시공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이전에 부담금을 완납하여야 사용승인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미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6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중 관내 철도계획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통대책 수립에 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의 사후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특히 주차장 내 적치물과 관련해서 향후 행정지도 등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원을 배치해 수시로 순찰 및 관리를 실시하여 무단적치물이 현재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무료주차장의 경우 시청의 인력부족에 따라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료주차장의 적치물은 양 구청 건설과 도로행정팀에서 도로상의 무단점유물로 판단하여 단속 및 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노외주차장은 주민민원 및 수시순찰을 통해서 적치물로 이동 및 철거를 실시하여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 인력의 증원 등을 통해서 주차장 순찰을 철저히 하여 적치물에 따른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도로로 보느냐, 주차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전에 제 기억으로는 부시장님의 주재로 업무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상으로 봐서 이것은 업무의 어떤 일관성을 봐서 구청의 도로행정팀에서 적치물 단속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부시장을 주재로 업무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상곤, 권재학 위원님께서 월판선 복선전철 관련해서, 박달동 민원 관련해서 국토부 협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서면답변서로 갈음보고드리고요.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절차를 말씀드리면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말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0년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국토부와 전화나 그 이후에 이제 협의한 내용입니다. 전에 박달동 주민들이 올린 9월에 주민건의서 및 10월 청원서 접수 이후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전화를 통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세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중단 및 타당성 재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고요. 최근 박달역 추진위 측에서 이 같은 의견을 추진위원회에도 문서로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원스퀘어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위탁주차장의 최초 위탁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직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요새 좀 야위셨어요. 일이 많으신가 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박석교에서 안양대교 구간, 제가 시정질문 때 한 부분인데 용역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12월부터 10월이면 굉장히 깁니다. 이유가 있나요? 보통 용역을 두세 달,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그 전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5월에, 6월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용역은 교과서적인 용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양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우리가 좀 길게 준 바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추경 때 1억 2천,

임상곤위원

그 예산 가지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안양시 전체의 로드맵이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담으려 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5월에서 6월 정도면 이 지역은 나오겠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전체적인 용역비가 1억 2천이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타시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가용토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상곤 위원님께서 도로 하부에까지 이렇게 발상을 또 하셔서 제안을 하셨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상에 하는 것하고 지하에 하는 게 도로 하부에 하다보니까 토지수용을 안 하니까 그만큼 세이브는 되겠죠, 보상비가. 다만,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시민들이 지상보다는 지하에 안 들어가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는 바로 안양천과 맞물린 데기 때문에 지하로 팠을 때 바로 안양천과 연관된, 뭐라 그러죠, 물이 밑에서 올라온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아마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면 어떤 모델로도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하천은 사실은, 평상시의 하천은 거기까지 물이 닿을 수는 없어요. 평상시 흘러가는. 그 주차장도 옆에 또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지장물이 얼마만큼 많은가 그게 좀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분단된 나라에서 어쨌든 지금 대피소라는 게 제대로 지어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피소 개념식으로 어떻게 이용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 주차장사업 관련해서는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죠, 이게? 있나요, 없나요? 다른,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임상곤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물론 다른 과하고 상의해서 시설용도 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민방위대피소 어떤 규모 그런 형태라든지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리고 그 외에 한번 좀 다른 검토사항이 있으시면 검토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농 간판정비사업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제가 그저께도 좀 누가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저녁에 혹시 가보셨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자주 갑니다.

임상곤위원

저는 거기가 완전히 이상해졌더라고,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들을 세워놓기는 양쪽에다 다 세워놓고 보도 자체는 못 다닐 정도로, 가운데로 다 다녀야 되고 다행히 피해서는 다니기는 하는데, 물론 저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나중에 또 다른 민원 아니면 반대민원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 사고 나서 크게 다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해서 다치거나 아마 이런 형태로도 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녁때에 단속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적극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어쨌든 낮에만 단속하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 주정차에 관한 문제, 디자인거리 조성해 놓고 주차는 안 하는 전제로 조성된 거죠. 그런데 다만, 상인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심때는 좀 유예해 달라 해서,

임상곤위원

예. 허가해 주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11시 반부터 1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때도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주차문제에 대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조성해놓고 어쨌든 주정차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만안구청장 주관하에 거기 상인회 그다음에 번영회, 329번길 또 협의회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 해서 전체적 의견을 지금 모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자주,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갑니다만 원래의 취지대로 있잖아요, 주차문제는 점심때 이외에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앞에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내놓는 부분도,

임상곤위원

어마어마해요, 보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상인들도 좀 다른 맥락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협조가 필요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오토바이가게, 우유대리점 엄청나게 내놓더라고. 그런 것을 좀 단속하면서 해야지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추후 지켜보시고. 대농단지 간판정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무상이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원래는 10퍼센트는 부담하는 것으로, 실상은 거의 시비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놨는데 이 추진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 동네 지역구에 삼봉로 정비하면서 이번에 피해를 상인들한테도 많이 줬고 주민들한테 많이 줘서 특화거리 개념으로 하다가 특화거리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제가 그때 당시 구청에다 얘기는 했어요. 이분들도 점포수는 많지 않은데 이분들한테도 조금 뭔가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거리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정비를 깔끔하게 했고 지중화까지 했는데 한 20여개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간판도 거기도 조금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정비사업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쪽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시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삼봉로 아시죠, 어딘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안양고 주변, 그쪽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상곤위원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건축과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정책과라 하다 보니까,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중화도 저희가 하고 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거기가 좀 공사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건축과랑 협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대형주차장이 석수3동 충훈부 8번 삼영운수 끝에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거기에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냐 하면 버스 완전 종점차고지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 밑에 둔치 있고 하우스 이렇게 있어요, 농사짓는 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 계획이 있다고 그때 당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 전혀 모르세요? 지금 계획이 없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생태이야기관,

임상곤위원

건너편.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상곤위원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니, 예전에 그때 2년 전인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해서 계획이 있다. 거기 부지가 거기다라고 들었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형차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곤위원

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한번 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장소는 거기 맞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좀 꼭 해야 될 것 같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과가 왔다 갔다 하네.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민원사항 중에, 과장님, 어쨌든 이면도로상 집 앞 주차장 주차문제 이것. 이런 것 사실 참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다도 어제도 얘기를 했고 하니까 이면도로 주차장은 특정인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것을 다 박아놓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왔던 것 같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박달시장 공영주차장 그 입구에 보면 최근에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네. 아치 앞에 거기 새로 생긴 주차장 그 부근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진행사항, 향후절차가 저한테는 답변서가 간단하게 왔어요. 네 칸 왔는데 아까 서면으로 이렇게, 아니,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 그것을 저도 따로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예술공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전후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 부분에 사실 주말이든 주중이든 이렇게 가보면 박물관 입구에서 버스종점 가는 다리 전까지 상가들이 한 10몇 개 있잖아요, 그 앞에를 꼭 차를 세워 놔. 그러니까 점심때 보면,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거기만 지나면 버스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판단을 해보면, 저도 거기다 세울 때도 있고 건너편에 주차장에 세울 때도 있는데 주차장에서 건너오는 밑에 하부에 돌다리가 있어요. 표시도 잘 안 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모르고 돌다리 자체도 조금 정형화된 돌다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구름다리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구름다리로 바로 건너오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혼잡도 없어지고. 거기만 교통혼잡 없어지면요 저 위에까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아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 것 느끼셨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주차장하고 주차장 사이에 들어가는 교량이 있고 이쪽에 나오는 교량이 있어가지고요 주차장은 다리 이런 게 없어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아마 주차,

임상곤위원

아니, 안 간다니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안 가는 것은 주차요금이나 뭐 이런 때문에.

임상곤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해주면 되지. 식당에서 해주면 되지. 그것을 구매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가만있어 봐. 재개발단지죠? 거기까지 재개발단지일 거예요. 그 부분,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건축단지는 재개발 현재 일부 들어가 있고,

임상곤위원

일부 들어가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판단하셔서, 왼쪽으로 짧은 거리인데 돌아가면 주차장이 길게 느껴져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안 그러면 정말 그 위에 CCTV 달아가지고 단속을 해야죠. 그 구간만 깔끔해지면 안양유원지는 차 밀리는 것 가지고 짜증을 안 냅니다. 그 구간만. 한번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에는 없지만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라아파트 옆에 회전교차로 현장에 밑에 직원분들이 나오셨어요. 감사하고요. 이번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14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교통정책과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결과, 가장 민원도 많았지만 답변도 가장 잘해 주시는 부서예요. 감사하고 이번에도 이것까지도 정말 현수막대로 지켜주시면 제가 별도의 또 칭찬을 개인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꼭 지키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항상 민원 넣었을 때 우리 강창우 주무관을 통해서 했어도 항상 저한테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왔을 때 제가 두세 가지 주문을 좀 했어요. 그런데 현재 수신호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신한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차가 교행이 안 되면 회전교차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에 대한 또 뭐랄까요, 혼잡이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규제봉을 좀 설치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건널목도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부분도 진행하실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신호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요? 거기가 아침에는 학생들이 건너오고, 주로 초등학교 엄마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른들은 민원을 안 넣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는 원래는 삼봉초등학교로 못 오게 되어 있는데 주소를 옮겨놨는지 어쨌는지 다 이쪽으로 건너오는 애들이 몇십 명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오후에는 학원가는 아이들이, 한라아파트나 한일아파트나 아이들이 건너서 그쪽 동네 박달시장 쪽으로 와야 학원이 있어요. 그리로 건너서 다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수신호를 얘기한 건데 그것 가능한가요? 그 업체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상시적으로는 어렵다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 있잖아요?

임상곤위원

예. 등하교 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안전문제에 적합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주 뵙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이쪽 밑으로는 수신호를 해주시더라고. 인사 드렸는데 그 위쪽으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에도 그분들이 거기서도, 그 밑에 부분에 최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이가 무단횡단한 거죠. 공사하고 있으니까 밑에 내려오다가 건너뛴 거예요. 크게 다쳤다 하더라고요, 붕 떠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그 부분 한번 신경 좀 써줘 보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가능하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고요. 주차장에 적치물 관계. 그것은 건설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저도 진즉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랬을 때 수시로 경각심을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좀 움직이는데 시장, 부시장이 그러한 사항까지 다 챙겨가지고 지시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안양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부분은. 그런데 실제 일반주민이 느끼거나 주차하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는 너무 장기간 우유대리점 앞에, 오토바이가게 앞에 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자기 집 앞에다가 타이어를 갖다가 쇠줄로 묶어가지고 하고 하는 것이 6개월 정도 돼도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뵐 기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윗사람이 좀 지시를 해줘야지만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그냥 안 움직여요.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시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장한테 보고를 좀 해서 수고하는 그런 단속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월판선 그것 이야기는 제가 잘 듣고 아는 사항인데 그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장관, 차관을 만난 게 아니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뭐 일개 과장이 장차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권재학위원

아니, 아까 우리 박달동에 있는 대책위원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그분 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분은 실무자를 만나고 갔는데,

권재학위원

실무자. 실무자면 보통 통상적으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실무자 답변이 어렵다고 하니까 김현미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두 시간 동안에 한참 시끄럽게 하다가,

권재학위원

아, 만나지는 못하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실무자니까 보통 5급 정도 되는 분이겠네요, 국토교통부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5, 6급 만났습니다.

권재학위원

5, 6급 정도 실무자 만났는데 실무자 이야기로는 변함이 없다? 그러한 요지의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국토부 내에는 실무자라기보다는, 우리 실무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국토부의 실무자는 거의 철도시설과가 5조원을 움직이거든요, 그 과에서. 몇 명이냐 하면 4명이서요. 그런데 그 실무자가 혼자 가지고 있잖아요. 월판선하고 인덕원, 수원역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실무자가 있잖아요. 여기 안양에 와서 공청회 때 그 실무자가 왔는데 거의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무자의 머리에서 나오고 기획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자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실무자는 한이덕 그 대표님 왔을 때 조목조목 있잖아요, 이 사업이 박달동 쪽으로 가지 못했던 사유 그다음에 지금 이전이 불가한 사유 또 기본계획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재 여건 이런 것을 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저도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요. 또 여기에서 더 깊게 석수전화국사거리로 왜 갔느냐 어쨌느냐 이 책임관계를 따지게 되면 우리 우종관 과장님이 윗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여기 보면 맨 끝줄에 대농협심새마을금고 부설주차장을 야간 무렵 개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주차승낙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새마을금고요. 대농협심새마을금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협의 중이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최종 우리가 협약을 맺어야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는데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사장님한테 들으신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협의서 작성을 해서, 시간이 가면 또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해주시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까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게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예상계획은 12월 중 착공하여 2018년 10월까지 완료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차 추경예산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온 건데, 그러면 내년 2018년도 10월까지 용역준공 보고 후에 여기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소규모주차장 검토계획으로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까 질의하신 것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로 잡았습니다만 최대한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중기재정, 투융자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준비는 지금부터 이게 좀 해주셔야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준비하는 단계는 결국은 이 용역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새마을, 5·9동에 있죠? 9동 쪽에 새마을 쪽에 요즘 투자되는 주차예산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동안 일반권이죠, 비산권이나 관양권 이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주차면이 부족하다 해서 또 다른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이런 선후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한 500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성과물에 의해서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용역보고 나오는 대로 하면 이게 2년 전, 3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인데 토지가가 많이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가서 그래요. 그리고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땅값이 쌀 때 많이 매입을 해서 대농지구가 사실은 원룸, 투룸이 굉장히 많아져요. 올 한 해에 엄청나게 지어서 원룸, 투룸을 지으면서 필로티로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담장에다 주차 세웠던 부분들이 신축을 하면서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대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입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차를 대면 차가 못 나가니까 그런 악순환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늦어지면 그나마 노후화되고 오래된 집들은 점점 사기 어렵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민간업자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기가 어려워지는, 또 사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신축이 됐으면 토지평수가 적어서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뭐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제가 대충 잡아도 한 200억 정도 안양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냥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도 뭔가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밟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도 또 집값 인상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가도 있으니까 거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어저께 만안구청 행정감사하면서 주차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간략하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냐 그러니까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도 여기 한 부 와 있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제 그것을 보고 제가 한 두 군데 토지지번하고 이것을 해서 저는 서류로 다 떼어놓고 원가분석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토지가가 얼마고 건물보상가가 개략적으로 어바우트(about)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릴 거고요. 검토해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것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간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제가 사실은 지금 한참 훑어봤는데, 이 내용을 건축과에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시는 대로 쓰신 건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건축가에서 준 자료 같이 첨부한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대농간판 정비사업 관련 추진사항 서면자료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플래카드가 지금 한 3장 정도 붙어 있어요, 대농지구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2018년 1월 완료하고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플래카드를 붙여야 상인회한테 동의서 받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붙인 건데 이렇게 부서에서 서면답변서가 오면 잠깐 사이에 이게 간판 정비계획이 이것 오면서 두 달이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사진에 분명히 찍어놓은 것 확인해 보면 2018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는 게 붙어 있는데 여긴 6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참고하시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셨는데요. 앞서 원용의 위원님 것이랑 좀 겹치니까 그런 것을 빼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및 종교부지 주차장 개방사업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맞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지난번 도시건설 예산심의든 그 이외의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행감 한 속기록을 봤더니 거의 한 반 이상이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개선방안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대로 추진하겠,

홍춘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취지나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지만 실제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협약을 하면 5년까지 협약이 유효한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은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지금 선 협약 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오셨는데 선 협약이라는, 협약을 먼저 하실 때 당부의 말씀은 수요파악을 하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수요파악을 할 때 우리 아까 팀장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종교시설 아니면 이 학교에 시설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직접 이용을 하겠다, 만약에 생기면.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된 후에 예산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차장공간이 우리 40퍼센트밖에 안 되고 30퍼센트밖에 안 되고 이래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 조성이 됐을 때 나는 거기에 등록해서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게 파악이 됐을 때 해야지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산낭비도 줄이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리스트 외에 더 많이 추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치신 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우리 이종걸 의원님께서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어쨌든 먼저 조성이 되고 또 규모도 큰, 소위 말하는 삼덕공원 주차장, 지하주차장 그쪽으로 변경 편성을 한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서 변경된 건가요? 목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홍춘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는 양지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취소된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삼덕공원이 가장 지하화가 전개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도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고 또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취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국비, 지역의원이 따오신 5억 7천 200만원 반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차후에 국비를 가져오는데 페널티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무슨 교통과하고 자주 찾아가서 같이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토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팀장이 찾아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5억 7천 200만원을 안양시 삼덕공원에 해주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어요, 마침. 그래서 이 공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으로, 이미 시 예산으로 삼덕공원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고 이 금액을 추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것 이종걸 의원실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되고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우리가 추진은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행정적으로 추진했고요. 거기에는 이 결과를 아직 얘기 안 해줬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양지어린이공원 지하화 예산을 필요로 한 게 우리 시예요, 요청한 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까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대농지구 주차문제로 시끄러울 때 양지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덕공원 지하화가 되면서 그쪽 일대가 해소는 되겠지만 대농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래서 아까 원용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이 예산을 삼덕공원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대농지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건물매입을 통해서 하든 그런 게 계획이 같이 나와야 추경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것만 추경에 이쪽 예산으로 올린다 그러면 추경 통과, 나머지 우리 과장님 부서의 추경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건물매입,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농지구의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같이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 좀 말씀드릴게요.

홍춘희위원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수암천 750면 대농단지 한 75면이 없어지면서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이 211면 가지고 커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농단지 염두에 두고 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농단지에 인접한 건물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용역보고에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삼덕공원 공영주차장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3단 4층으로 해서 올릴 계획도 거기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거기는 멀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더라도 양지공원 주차장이 애초에 계획된 게 대농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됐기 때문에 거기가 해소가 그쪽에 생긴다고 그래서 되지 않으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인근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계획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고 의원실에 아직 소통도 안 한 상태에서, 물론 만안구에 쓰이기 때문에 의원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다시 반납된 게 아니니까 문제가 크게 없을지는 모르지만 대농지구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예산 가지고 와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무산되어서 아예 안 생긴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양지초등학교 앞에는 점검해서 하신다 하셨고. 예. 잠깐만요.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추진사항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원스퀘어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16년도 7월 달에 미흡한 점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점을 보완하면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보완요구를 안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보완했을 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보완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수곤

문수곤위원

또 했습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보완해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을 행정심판을 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뭔 말인 줄 알죠, 지금 두 가지를 현재 건축주가 보완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않고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행정심판을.

수곤

문수곤위원

심판을 해서 지금 현재 그랬기 때문에 진 것 아니에요, 그쪽이. 우리가 이기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두 가지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심판, 교통영향평가를.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의는 안양시에서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시에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쪽에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뭐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의 건도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자료 가지고. 단 수의계약 한 부분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한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그런 게 있나요? 수의계약 하라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저기 안양실버포럼 같은 경우는 이해 가요. 그 부분은 이해 가는데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하니까 이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이런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여기 쭉, 31개소네요. 31개소 중에서 재향경우회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 안양실버포럼 이 세 군데는 법적근거가 없고 나머지 다 법적근거가 개별법으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2년간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계약을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동우회 같은 경우는 6월, 2007년 그다음에 현재 2017년도에 다시 재계약했잖아요, 보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언론보도 전인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언론보도 후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언론보도 났을 때 충훈고등학교 옆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언론보도 난 시점하고 딱 그 날짜가 맞아떨어졌거든요. 바로 연장을 못해줬을 때 생기는 민원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연장해 주면서 여기 경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 실버포럼을 단절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똑같이 4개 단체는 거기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2년간만 유예하되 다음에는 연장 안 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우리가 연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실버포럼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렇죠? 주더라도 언론보도에 나온 것 같이 하나의 어느 특혜성 비슷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소시키라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입찰로 한 데가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송화하고 개인하고 그다음에 연우하고 들어왔잖아요, 입찰이. 보통 입찰하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그것은 잘 모르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충질의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임상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석수3동주민센터를 지금 지으면서 주차장 면수를 거기 주차장 자리에다 짓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내년 아마 5월 달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9월 달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년 9월 달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19년.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자료 있네요. 여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2019년 5월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2019년 5월 달. 그러면 한 1년 7개월 정도 걸리네요. 지금 11월 달에 착공했으니까.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주차난은 어떻게 하죠? 그 대책이 좀 있나요? 이게 아예 주차, 지금 93면이 어쨌든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1년 7개월 동안.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대책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동 자체에서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동장님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최근에 주민자치위원장 있죠? 이제두 위원장 주관으로, 동장 주관으로 봐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통장, 자치위원들 그다음에 우리 주차담당부서 팀장 그다음에 공단에 관리부장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한시적으로 짓는 동안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석수3동에, 저도 동장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동청사도 쉽게 탄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장 지하로 파고 거기다 올리는 것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도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추진된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동민들도 같이 윈윈하는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안양중학교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어렵죠. 학생들 방학 때나 아니면 야간에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코오롱하늘채나 인근에 아이파크 있잖아요. 주간에는 직장들 나가니까 좀 많이 비잖아요. 거기도 일정 부분 무료로 하기는 뭐 하다면 아주 저렴한 금액을 받고 주민들도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좀 멀지만 또 석수3동은 거기 둔치주차장에 주간에 가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좀 걷더라도, 동청사 있잖아요, 새로운 청사를 동에 선물로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민들도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어쨌든 제가 동장님 말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나 학교의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일몰 후에 거기는 지원하는 거고 정책을 좀 이참에 낮에, 저희 낮에도 주차할 수 없을 때 많잖아요. 지금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아예 세울 데가 없어요, 자리 자체가. 저도 이렇게 삥삥삥 돌다가 막 시간만 걸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파크나 코오롱에 돈을 좀 지급하더라도 1년 7개월 동안, 학교보다 더 나요, 거기가. 집 근처에 있고. 이렇게 그 대안으로 갔으면 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동의 동장과 그 관련단체, 사회단체 있잖아요, 석수3동에.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 입회하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파크하고 코오롱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학교는 실상 그렇게 가지도 않고 몇 대 세우지도 못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다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쪽으로 좀 이렇게 협의해서 얼마 이렇게 안양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주차장이 다 차더라도 그 아파트에 이렇게 노면에 세울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도 한번 싹 훑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아마 돈 준다고 하면 문 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은 과장님 믿고 다음에 그때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차,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질의는 안 했는데 주차장 삼막마을이나 하물며 우리 석수3동은 그렇게 간다고 치고 그런 주차장계획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차장 그 부지를 어쨌든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삼막에 그 지정된 곳도. 그런 계획을 어떻게 향후에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즉답 괜찮으세요? 할 수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제가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못 알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삼막마을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삼막마을에 어디 말씀하시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삼막마을에 장어1번가 옆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장어1번가 옆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 복지센터가 주차장부지로 지금 지정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점은 어느 지역인지도 알고요. 한번 현장에서도 위원장님하고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즉답보다도 있잖아요, 좀 답을 담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러면 차후에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함께 가지고 갈 것인가를 이렇게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이 나오면 함께 부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말씀 듣다가 저희 동네는 아니고 석수3동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인데 혹시 타시 사례가 있는지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이제 코오롱이라든지 아이파크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잠시 유상으로 빌려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주는 대금을 돈을 시비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나 종교시설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하는 문제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한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또 선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 90몇 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90몇 대를 안양시가 돈을 줄 것 같으면, 요즘 차 출입할 때는 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차가 들어갈 것이냐. 93대 같으면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돈 지급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아파트가, 한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동청사 짓는 동안에 워낙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 부분적으로는 일부 돈을 받으면서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열어놨을 때 가능하게 했다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아파트든지 다 해달라 하면 안양시가 다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과연 그게 다른 아파트의 어떤 형평성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학위원

아마 차량 소유주 개인이 한 달에 1만원이나 2만원씩 돈을 낸다 하면 모를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문제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최근에 저쪽에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서, 길어질까 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수민원이 들어왔어요, 한 500명 정도. 아파트 쪽으로 물류창고 지나다니는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쪽으로 안 다니게 노선을 바꿔 달라 그래서 시에서 다른 노선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노선이, 차량들이 있잖아요. 주차장를 하다 보니까 주차선이 있다 보니까 큰 차가 교행이 안 되죠. 그래서 주차 선을 우리가 25면을 지우는 대신에 아파트 측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차가 자기 아파트로 못 다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그러면 윈윈하자. 아파트에 일정 부분 주차면을 지우는 정도의 차량을, 무상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일정 부분 소액을 내면 아파트에 댈 수 있도록, 낮이니까요. 거의 대는 분들이 직장인들이거든요. 아파트 텅 비어 있는 주간대에 하자 해서 그 효성아파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서로 윈윈하면서 다수민원을 해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정은 다르지만 석수동 코오롱이든 아이파크든 시에서 돈 대주면 거기 역시도 있잖아요, 다 대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법적인 검토하고 정확히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효성 어디? 9동 효성?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호계동.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울시도 그 골목 안에 유료화를, 돈을 지급하면서 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부설주차장 해가지고 지금 돈을 지원하잖아요, 저희가. 돈을 딱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건비라도 지원하고 그런 시설 지원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조건을 이렇게, 시급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그런 것이라도 집어넣어서 안을 넣어서 하는 게 아마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석수동 아이파크나 코오롱이 그렇게 지원하면 타 지역도 아파트가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안을 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요. 뭐 취지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또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요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감사계속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주거밀집지역, 도로확장 등으로 신설, 이설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되어서 10월 중기지방재정 심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월 30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버스환승터미널에 대한 안건은 별 특이사항 없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만안택시쉼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좀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지역주민들과 공식적, 비공식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된 상태이고 내년 5월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효성아파트와 병목안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마을버스 연장운행 그러니까 돌석도예박물관 있는 그쪽으로 해서 군부대 입구 쪽으로 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시내에서 좀 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수요가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경기도 따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만 수요가 있는 데, 낮시간에만 수요가 좀 필요한 데 또 주말에 필요한 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경기도 따복버스를 한 3대 정도만 배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별도 운영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답변이, 실무자가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고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서 한번 와봤다. 참 좋고 좀 후미진 곳에 이런 노선을 신설한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데 단,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다른 노선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의 따복버스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또 우리 마을버스업체하고도 관심을 가지고,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택시 내비게이션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제품별 장착대수, 민원사항, 추진상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택시 내비게이션 설치 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2015년도에 차량 택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해결이 됐고요. 작년에 내비게이션 장착할 때는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감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청구인이 주유할 때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일괄결제 행위로 해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28조1항10호가 위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동종 위반행위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리고 의무보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첫 번째 것, 일괄 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하고 청구인이 관련규정을 미숙해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래서 경기도심판위원회에서 3개월로 감경이 되어서 저희도 그렇게 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번의 것은 청구인이 의무보험을 미가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해서 저희가 처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사항으로 해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정수급액이 소액이다. 또 3일만에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이 참작된다로 해서, 고의적이지 않다로 해서 좀 감경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세 번째 건은 이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는, 이 부분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급했던 사항인데요. 가입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소액을 부정수급을 했다 그래서 감경했던, 도 행정심판에서 감경됐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삼영·보영 및 태흥교통 행정심판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삼영과 보영운수는 2013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임의증차로 해서 민원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안양시의 처분이 옳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승소한 그 사항이 되겠고요. 태흥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택시들이 광명역을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은 30초 정도도, 안양손님을 태우고 광명역 갔다가 내려주고 30초도 안 서 있었는데 그것을 광명시에서 사진 촬영해서 그 처분을 했다. 이것은 좀 억울하다, 귀로영업이다. 30초도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귀로영업이라고 청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지기 어렵다. 이것은 구역 외의 영업이다 하고 판정이 되어서 그대로 원안 처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택시운수종사자 관련돼서 금년 같은 경우도 9월에 시청 강당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주관돼서 교육을 했고요. 또 해당 운수업체의 사장단 간담회라든가 그런 수시교육을 통해서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친절 사례가 늘었다기보다는 현재 SNS가 많이 발달되면서 즉흥적인 민원이 좀 더 있어서 이 건수가 계속 줄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친절에 대한 것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악택시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패소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관악택시가 서울에 갔다가 이 손님이 이제 과천을 가자 그래서 과천을 와서 과천에서 다시 고양시로 갔다 그래서, 서울에서 과천 오는 것까지는 귀로영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천에서 또 고양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영업행위으로 봐서 귀로영업이 아니고 사업구역 외 영업이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경기도행정심판에서는 이분이 서울에서 과천까지 와서 카드결제를 하고 카드결제기를 다시 꺾어서 고양을 갔기 때문에 별개의 영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천에 도착해서 목적달성을 하고 다시 과천에서 시작돼서 우리 사업구역 내에서 출발해서 고양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귀로영업에 해당된다. 사업구역 외 영업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업무연찬에 또 확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버스 및 택시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렸고요.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거의 대상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해가 바뀌면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만 현년도분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독려를 하고, 납부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과로 이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미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운수업체별 운전기사들 근무조건, 정비사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국‧도‧시비로 구분해서 좀 자료를 달라 그러셨는데 다른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현황을, 죄송합니다만 국‧도‧시비로 구분하지는 못하고 부담비율로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난번 진심토크 시에 박달동에서 강남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박달동에서는 박달동을 경유하는 버스는 군부대 앞에서 안양역까지 마을버스 1번 9대가 171회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달로를 관통하는 버스는 우리 시내버스 4개 노선에 463회 그다음에 타시 노선 7개 노선 등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좀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직선노선을 많이 원하고 계시고 특히 서울이라든가 또 이런 쪽 시내에서도, 시내 중에서도 조금 중요지점에는 직선노선을 원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그 기대에 다 부흥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시내버스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장차적으로는 환승센터가 우리 안양시에도 건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M533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20번을 서울에 조금 더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차량 진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533이나 시내버스 20번 같은 경우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시내버스 20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또 오히려 좀 더 필요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안양을, 신림역에서 바로 경기도 쪽으로 그 터널 통해서 바로 올 수 있는데 돌아온다 그런 저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하고 또 잘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노선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타이어 교체 시 신규, 재생교체의 비율과 재생타이어 관련 업체 점검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6월 달에 이제 한번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뒷바퀴는 거의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대신에 관광회사에서는 그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모니터링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안양실버포럼 회원들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업체별로 경영평가 부분과 서비스평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매년 이 평가를 실시해서 경영지원금 지급 시에 참고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택시 디지털 영상기록장치 및 택시단말기 지원결과와 활용실적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드렸고요. 이 기본자료는 저희가 민원해결이라든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점검사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19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노사협의사항으로써 노사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고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안양시는 노사 간에 협의가 잘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청을 경유하는 노선과 향후 노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렸고요. 아까 박달동에서 서울 연결되는 그 부분이나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버스노선계획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시에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지내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요새 못 봬가지고.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은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쉼터조성, 5월 달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 공사하는 데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아. 실제 공사.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글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기는 우리 설계서상 나온 그 기간을 좀 반영을 했고요. 하여튼 또,

임상곤위원

그것 콘크리트 치는 것 아니잖아요. 콘크리트 치는 것 아니죠? 콘크리트.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콘크리트도 좀 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옆에 그 부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것 별것 아니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임상곤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 관련법이 있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 법에는 어쨌든 위반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인데 부과된 사람 있어요? 안양에, 최근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상곤위원

없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요,

임상곤위원

애매해서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상당히 좀 애매해서,

임상곤위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블랙박스 돼 있는 게 말소리도 녹음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뒤에도 보여지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보여지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불친절 관련법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저한테 따로 좀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빨리 끝내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고요.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올 한해 벌써 616개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616개소가 우리 안양시의 전체,

홍춘희위원

에 있다. 그런 얘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승강장 개수,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총 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랑 지금 숫자가 차이가 크게 나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좀 약간 혼동스럽게 돼 있네요, 자료에.

홍춘희위원

여기 내년 계획 외에 이제 추가로 또 되는 것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크게 훼손됐다거나 막 이런 경우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춘희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여기서 ‘안양역(하)’는 뭐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하행 어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양역(하)’가,

홍춘희위원

어디 쪽?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버스터미널 있는 쪽이요.

홍춘희위원

롯데백화점 건널목?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건너편입니다.

홍춘희위원

건너서 바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홍춘희위원

거기를 이전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좀 위에 있는데요, 거기 지금 그 위치에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설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상가에 자기네 물건들을 그런 것 때문에 저기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한 20미터 정도 내려갔나요, 내려가니까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 하시는 분한테 그런 사정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는 상관없다. 좋다. 그래서 이제,

홍춘희위원

내려간다면 수원방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홍춘희위원

아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만안초등학교 쪽으로. 뒤쪽으로 조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복개주차장 가기 전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가기 전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또 안양역 이용하시는 분도 조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횡단보도에서는 약간 좀 멀어지기는 하죠.

홍춘희위원

여기에 저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BIS?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 설치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냥 표지판만 있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게 들어가는 형인가요? 이 C형이라는 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C형은 이제 BIS 그 부분은 별도인데요. C형이라는 것은 앞에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습니다, 이렇게.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폭이 좁은 기둥만 있는 것. 그냥 거기가 좁으니까, 인도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거기에 의외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 버스이용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용자가 많으시더라고요.

홍춘희위원

네. 많기 때문에 그런 표시되는 게 있다 그러면 더 유용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넣기는 어려운 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물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합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안양역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은 그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최소한 한 세 정거장 내지 네 정거장은 운행이 되면서 그 전 정거장에 운행되는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표출을 해 주게 되는데요. 안양역에서 출발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출발해 버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오히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더 표출하기 쉽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거꾸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표출되는 것은 몇 개 노선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노선 속에서.

홍춘희위원

그런 어려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홍춘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또 교체하기로 됐으니까 됐고요. 쉼터조성 관련해서 금용아파트 뒤편으로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반대하셨던 분들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처음에 가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홍춘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 정확히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했던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돼 있는 것처럼 택시기사들이 음주·도박 또 기타 좀,

홍춘희위원

그 지역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저기가 좀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염려하셨는데,

홍춘희위원

그게 가장 크거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모범운전자분들이 거기 같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질서를 잡아주실 거고 또 사실은 우리 만안모범운전자 회장님이 거기 그쪽에 사시더라고요.

홍춘희위원

9동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9동에. 그래서 그분이 비공식적으로는 또 많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셨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동안구에서 어쨌든 당장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만안구에서 먼저 하게 됐는데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오해라 그러면 해소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것을 설치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조금씩 미뤄지고 있으면서 저는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홍춘희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만안택시쉼터에 대해서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쉼터가 그래도 건축인데 아무리 골조가 안 올라가 간다 하더라도 겨울에 공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착공하기 전에 동네주민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동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네 분들하고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까 숫자 관계 않겠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고 부탁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에 오해하셨던 분들도 많이 좀 오해가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안양9동에 없었던 시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오셔서 쉬고 또 잠깐씩 오셔서 볼일도 보시고 그런다고 하지만 9동에 있는 동안에는 9동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거니까, 등산객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소통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버스노선 서울시 진입하는 문제 이것은 안양시만 다니는 경우에는 버스노선 조정이 쉽지만 타시에 그 노선이 들어갔었을 때는 타시의 자치단체 협조를 받아야 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시책을 펴다가 보니까 차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검토를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아까 말미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또 서울시가 필요했었을 때는 어떤 교환식으로 가능도 하다 그런 얘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시내버스 20번 같은 경우 대야미에서 경인교대까지만 운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 들어오기를 자기네 차가 경인교대까지 들어오는 것을 안양시내로 좀 더 연장하겠다. 왜? 그랬더니 자기네 신림동이나 난곡동 주민들이 여기 안양시내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도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차가 좀 들어가게 해 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결론은 그러면 우리 20번 버스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 협의가 됐었던 적은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극히 드문 그런 케이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권재학위원

케이스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래요. 정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지역에 있는 분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1년에 거의 한두 번 탈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자가운전만 하고 멀리 가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버스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더라고요, 실정을. 그래서 별도로 제가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나중에 가르켜 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직접,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심도 있게 상세하게 상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일 늦게, 대중교통과 맨날 제일 꼴찌로 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제일 뒷 번인데 앞 번호 바꿔서 해요. 위원장님. 한번씩은 돌아서 그렇게 합시다.

임상곤위원

공부를 많이 해와, 그러면. 평상시에.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순서가. 순서.

임상곤위원

아, 과장님들?

정옥

박정옥위원

순서 대중교통 항상 뒷장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씩 섞어서 하자고요.

임상곤위원

같이 가시잖아, 그래도.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인터넷, 관악택시에 대해 보면,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잘 봐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마 또 직원들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이 차를, 또 서울에서 이 민원인이 쫓아왔었던 모양입니다. 과천까지. 그래서 관외영업이다, 구역 외 영업이다라고 쫓아와서 보니까 과천에서 그 손님이 내리지 않고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미터만 꺾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다시 고양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은 그 저기로 해서 손님이 내렸다 탄 것 아니고 타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으니까 연장선으로 봤던 겁니다. 그랬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분이 서울에서 과천까지 오자 그래서 왔고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지만 카드결제기로 결제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미터기를 다시 꺾고 고양을 갔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운행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내리지도 않고 왜 다시 꺾어가지고 왜 다시 갔을까요? 여기에 참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저희도 이제,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면 택시회사에서 이 사람을 실험을 해 본 건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보면 미터기 꺾었던 게 그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 민원인이 왜 과천까지 왔다가 또 고양까지 다시 연결해서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서울 어디에서 출발했든간에 굳이 과천을 안 거치고 바로 고양을 갔으면 조금이라도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도 단축됐을 텐데 굳이 과천을 들렸다가 왜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좀,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사항에서 다시 더 정확하게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더 짚어가지고 왜 다시 꺾어서 간 건지 그런 이유도 한번 알아가지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지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아가지고 답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또 버스 및 택시종류, 징수실적. 여기도 보면 흡연이 있어요. 흡연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은 있는데 ’15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16은 90, ’17년에는 290. 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그래도 흡연을 하더라도 많이 좀 관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흡연 단속한다 하고 그런 저기가 강화가 되고 홍보가 좀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 임상곤 위원님 계시는데 임상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상임위원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줬고 합니다만 담배를 또 피우시는 기사분은 당신 나름대로 손님 안 계실 때 밖에서 피우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운행을 하다보면 냄새가 나는 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냄새 나거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과징금은 얼마씩 내요? 여기에 과징금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10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회 걸렸을 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대,

정옥

박정옥위원

1회 그러니까 민원이 왔을 때 찍어오면 걸리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대 이제 10만원인데 거기에서 좀 감경되는 부분도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이 민원은 누가 저기, 타시는 분, 손님이 민원 넣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민원을 넣었을 때 이 사항을 어떻게, 결과물은 뭘로다 민원을 넣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증거물을 저기 해서 제시하기도 하고요, 민원인이. 또 우리가 저기 했을 때는 일단 택시기사를 부르거든요. 부르고 또 그런 정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하다 보면 또 억울한 사람도 있겠네요, 보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기사분들도, 솔직히 이제 위원님 그 말씀하셔서 저기인데 승차거부란 게 있습니다. 이 승차거부 아니면 부당요금 이것에 대해서 특정민원인 한 분이요 계속해서 한 여러 번을 이렇게 저기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제기를 두 달 사이에 한 4건, 5건을 하길래 보니까 민원인도 동일하고 민원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위치가 비슷해요.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이 조금 악성민원,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원인이 조금 의도적인 민원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기사분들이 좀 억울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은 참작해서 처분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인한테는 뭐 가는 게 없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이 그렇게 할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악성민원 그분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뒷거래를,

정옥

박정옥위원

하지 않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요구하는 그런…….

임상곤위원

파파라치.

정옥

박정옥위원

파파라치구만, 또. 그래요. 이런 사항에서도 좀 더 잘해주시고요. 징수사항에서도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넘어가는 게 별로 없고 징수과로 간다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많이 저기 더 협조하셔 가지고, 받아가지고 징수과로 안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징수과에 보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도 보시면 작년, 재작년 것 한 97퍼센트, 8퍼센트 정도 되니까요 거의 많이 징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 앞으로도 흡연이, 택시기사분들 흡연하고 싶겠지만, 우리 여기도 지금 몇 분이 흡연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분들께서도 흡연을 조금 하게 해 주시고 웬만하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더라도 가글을 좀 한번씩 하고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좀 시켜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또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이것 버스승강장에 쉘터형 교체. 이것에 대해서 지금 A형, C형이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A형은 어떤 것이고, B형은, 또 C형은 어떤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A형은 소위 이야기하는 옆에 양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양쪽으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양 날개가 달려 있고 한쪽에는 우리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것이고요. 그래서 인도가 좀 넓은 데는 A형을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A형이 제일 적합하고 좋죠. 그런데 인도가 좁은 데에서는 불가피하게,

정옥

박정옥위원

인덕원 8번 출구 있는 데 그게 지금 A형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것은 A형인데 내년도 그것은 긴 저기로, 우리 호계사거리인가, 인덕원에도 이쪽 저기 쪽에 있습니다. 군포 쪽으로. 긴 것.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 긴 게 두 파트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긴 것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B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양 날개만 달려 있는 것이고요. C형은 아주 좁은 길에, 이 날개가 있으면 사람 통행을 못하니까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 지붕만 있는 것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 그 마을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있는 것은 그럼 B형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은 A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A형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좀 둥그스름해,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양쪽 삼각으로 다 싸여져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럼 마을버스, 관양고 앞에 있는 게 그것인가? 관양고 앞에는 없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관양고 앞에,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지판에 보면 우리가 광고가 들어가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광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광고, 예.

정옥

박정옥위원

광고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삼 날개에 보면 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뭐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랑 통화한 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도 할 때도 조금 잘 선정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광고는 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골라가지고 광고업체에다가 안 하게끔 말씀 좀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인터넷 접수도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광고회사에다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안양시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점검사례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 지도점검을 그 업체에 가서 얘기해 봤자 사실 안 한다고 하지 지금 전가한다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법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있잖아요? 금지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사항에 대해, 특히 유류비, 세차비, 이런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을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통계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 데는, 우리가 지금 유가보조금을 안 해 준다 그러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유가보조금을 국가에서 보조를 도비, 시비로, 유가보조금은 국비에서 다 해 주잖아요, 유가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는 28억 1천만원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월 31일 기준이겠죠, 이것은 전체. 이것도 또 23억 6천만원의 유가보조를 해 준다고. 유가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유류비용에 대한 전가비용, 전가 이 부분은 강경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례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 위반처분에는 처음에는 경고잖아요. 경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경고하고 그다음에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잖아요. 그다음에 과태료 경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행정절차가 강해져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택시기사들을, 제가 보통 타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듣고 있는데 이 언론에 딱 나왔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안양 일부 법인의 경우 유류비를 정해놓고 월 정산초과 유류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현재 언론보도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방금 얘기한, 정리한다면 이 법인택시가 19개인가요? 19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19개 업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9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가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조사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제재조치,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법인택시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일 있나요? 지금 현재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10월 1일 했으니까 그 후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시행되기 전에 이제 한번,

수곤

문수곤위원

택시발전법은 10월 1일부로 지금 현재 개정된 것 아니겠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 개정,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있어요?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저것이죠?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 점검계획은 경기도에서 지금 내려온 거고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법인택시 19개 업체에 현재 전가금지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지키라고 한번 공문을 띄웠냐 그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19개 업체에다 보냈고요. 노조에도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노조를 통해서 이제 한번 파악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안양에는 그런 적은 없다 그래서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 있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언론보도 부분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사전에 이 언론보도 보고 저도 한번 택시기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분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납금이 그만큼, 납부액이 많겠죠. 유류 전가하니까, 기사들한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을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그 업주에 이 공문을 발송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발견 시 이 사례, 행정처리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해서 꼭 전가 이 부분을 지키도록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언론보도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제가 드릴게요, 이것.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버스 관련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모니터링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안양실버포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인1조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모니터링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평가모니터링 했더니 어떤 부분은 지금 만족하고 어떤 부분은 좀 불만족이고, 항목에 따라서 뭔가 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모니터링만 한 거지 모니터링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의해서 현재 개선됐다 그런 게 나와야죠, 이 답변서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답변서를 요구할 때는 이게 평가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느냐. 할 때는 평가를 했으면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와서 개선책이 나왔어야죠.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에는 이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자체에는, 도에는. 경기도 버스 평가모니터링을 해서 업체별로 평가하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해서 업체별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업체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보조금을 차등한다 그러면 이 부분, 여러 가지 고객서비스측면에 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평가해서 위탁금을 줘요, 차등해 가지고. 그랬듯이 뭔가 좀 어떤 제도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뭔가 이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의 업체에다가 유가보조금만, 2017년도에 10월 말이 기준이니까 1천 378억을 유가보조금이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만. 그다음 이런 막대한 돈을 유가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청소년 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버스. 모든 것을 보조해 주니까 보조해 준 만큼에 대한 어떤 질이 높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좀, 이 부분도 버스회사에다가 공문을 이렇게 발송해서 최대한으로, 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도 그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겠죠. 아무리 업주가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가 실천 안 옮기면 똑같은 것, 그 회사 자체가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잘 못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이 보조를 해준 만큼 시민이 서비스를 받아야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우리가 시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게 대략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 되겠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유류소비세를 환급해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 버스재정지원금인데요. 버스재정지원금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 평가를 해서 이 재정지원금 지원해 준 데다 반영을 합니다, 이 서비스 내용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보조금이니까 경영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 그런 유가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할 수가 없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얘기한 경영보조금 그 부분을 차등해서 평가해서 하게 되면 좀 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업체를 이렇게 보니까 기사들이 격일제는 17.5시간이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매일은 평균 9시간이고요. 9시간이 시간이죠? 근로시간 일일. 9시간으로 돼 있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격일제일 때 우리가 17.5시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격일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재도입하려는 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격일제, 17.5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나 과로하고 그다음에 피곤하니까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정비기사가 괄호가 보조죠? 보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비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8명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8명이면 여기에 정원이 8명인데 8명을 다 갖춘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정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버스사고가 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는 우리 시민이나 또는 다른 분이 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정비 부분도 좀 정확하게 점검해서 이러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 받은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많은데 너무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서면답변 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주요업무보고자료 48페이지 택시 내비게이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첫 페이지에 KC인증제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KS인증제품 블랙박스 때 문제가 좀 돼서 KC인증제품으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내비게이션에서요?

원용의위원

네. KC인증제품으로 이렇게 제품사양 조건을 넣은 이유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때 KS제품을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꼭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쓰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저기 하다보니까.

원용의위원

글쎄, 저는 KC인증제품이 범위도 넓고 또 업체의 참여범위도 좋고 그래서 그게 낫지 않냐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KS인증제품이라고 했을 때에 가령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납품업체도 많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KS인증제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KS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비장착이 685대가 미신청 된 것은 이분들이 미리 장착을 했다는 말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보조금도 물론 안 나가겠지만 자비로 장착한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약 한 5년만에, 5년이 조금 지나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줬나요, 지원해 드렸나 그런데요.

원용의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용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편해서 시에서 지원계획을 모르고 미리 바꾸신 분들이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이었고요. 또 이제, 물론 개인사정으로 해서 교체 안 하신 분도 몇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또 이것 다시 바꾸기는 아깝다 나는 쓰던 것 쓰겠다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개인하고 법인, 미신청 685대가 한 것은 개인 몇 대, 법인 몇 대는 나와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이 685대는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용의위원

100퍼센트 개인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법인은 다 저기 됐고요.

원용의위원

지금 여기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선호했던 게 어떤 거예요? 사양조건에 나와 있는 4가지 제품 중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일 좀 저기 했던 게 많이 썼던 게 R4000,

원용의위원

R4000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R4000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2천 900대 중에서 약 1천 500대가,

원용의위원

1천 500대를 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1천 553대네요, 정확히는.

원용의위원

1천 503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번에 이분들도 다 오셔서 저것을 하셨죠? 뭐라 그러죠, 선정발표를 다 하신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물건 갖고 오셔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선정위원회는 몇 분 계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번에는 대학교수님들하고,

원용의위원

나중에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먼저 우리 문수곤 대표님께서 하신 건데 법에 앞 타이어는 재생타이어를 못 쓰게 돼 있지만 뒷바퀴는 못 쓰게 돼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현재?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사용 가능합니다.

원용의위원

사용 가능한데 아까 설명하실 때 뒷바퀴는 거의 재생타이어를 쓴다 그러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시행규칙에 의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뒷바퀴에 대하여는 일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일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답변서 쓰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저기가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뒷바퀴 같은 경우는 재생타이어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3분의 1 정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가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좀 가격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 가격 차이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가격 차이요?

원용의위원

예. 그리고 뒷바퀴를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수조사를 다 된 상태는 아니죠, 현재?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통관리공단하고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원용의위원

발견만 안 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을 또 한번 확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발견은 안 됐다 이거죠? 불법사항 적발 건 없음. 발견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죠. 뒷바퀴에서 재생타이어 쓰는 것은 합법이니까. 단, 앞바퀴에서 재생타이어 쓰는 것은,

원용의위원

앞바퀴만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육안상으로는 일반인도 그것을 구별이 가능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었던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을 장비나 기계를 대야 되나요? 같이 참석하셨으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그때 참석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지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효성아파트 경유 병목안 연장운행.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사항이고 그에 따른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은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존노선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연장이 되면 버스정류장 신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렇죠. 효성아파트 경유해서 병목안이 10월 30일 날 준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개통식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병목안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는 좀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고민하는 게 경기도에서 따복버스라 그래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서 운행해 주는 버스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따복버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버스로 좀 운행을 해 달라고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만 수요를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낮시간에만, 낮시간에, 물론 낮시간에는 거의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낮시간에 조금 운행해 주면 좋을 지역이 있고 또 주말에 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건의를 하면서 버스 3대를 지원을 해 주면 출퇴근 시간, 낮시간, 주말로 구분해서 우리가 운행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담당직원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버스 3대로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고 현장을 나와서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그때 그 답변은 다른 오지노선이면, 아주 오지노선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경합되는 노선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노선 전체가 경합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부분 좀 많이 경합된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선 중에서 저희가 건의했던 게 병목안에서 공군부대 그 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간쯤에서 안양역을 경유해서 예술공원을 연결하는 그것을 주말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했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은, 도 담당자 이야기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복버스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우리 마을버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이것 개인들이 하시는 게 많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효성도 개인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효성 경유하는 차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효성 경유하는 차는 그것은 삼영운수 겁니다.

원용의위원

삼영운수면 얘기하시기는 더 편하시겠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15-1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통되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쪽이 지금 또 빌라들이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삼영하고 하여튼 협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어떻게,

원용의위원

삼영하고 협의해서요 결론을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단, 이제 삼영이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다 보니까 요금은 마을버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요금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분들이 탓하겠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하여튼 협의하는 과정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결론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보면 어쨌든 노선변경 시 지역주민들 민원이랑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 보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석수동에, 아까도 문자가 왔는데 1-2번인가? 똥골 들어가는 것, 그것 사라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노선이 폐선되냐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말이 들린다고 지금 그러길래. 그것 아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광명시에 KTX 관련해서 그쪽에 우리 연현마을에서 나가는 게 1-2번인가? 2-1번인가? 몇 번이죠, 그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82번?

선화

김선화위원장

82번인가?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80번이요. 80.

선화

김선화위원장

80번? 요즘 버스를 안 타서 알 수가 있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80번은 이쪽 신우로 들어오고요. 제가 지금, 80몇 번인데, 하여튼 그 버스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광명시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면서도 두 번에 걸쳐서 그런 협의했습니다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82번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충훈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게 개통되면 광명에서도 어차피 이제 광명역 들어오는 버스들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노선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게 해 달라. 그 다리를 건너가서 코엑스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게 해 달라 그것을 이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버스는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그때 양쪽 시장님들 계실 때 시장님들도 ‘그래, 그것은 한번 같이 양쪽 시가 서로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긍정 검토해라’ 그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협상을 갈 때 어쨌든 광명시의원님이나 그 시장님하고 좀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배석시켜도 괜찮으니까 그런, 그날도 그 말하더라고요. 그 업체에서도 말하고 광명시에서도. ‘의원님 같이 오셔라, 그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장 대 시장님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것 좀 이렇게 연계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대중교통 이종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확충, 교통환경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난 1년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사업의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보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바, 주민들의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다시 한번 검증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및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시쉼터 조성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동안구는 부지의 적정성 문제로 다른 대체부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만안구는 설계 마무리단계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시에는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민원에 대하여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시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시 정비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버스정류장 신규 또는 교체설치가 25개소 있었으며,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대민원과의 균형유지와 위치선정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하시고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 등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는 금년도에 유독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많습니다. 추경 편성사업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공정률이 낮아 공기부족 사유 등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주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말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이외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시설공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연현지하차도 방음벽, 석원홈타운 방음벽, 호계고가차도 방음벽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시행 전후 소음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그 효과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방음성능이 떨어지므로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방음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매뉴얼화시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대중교통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만큼 안양시민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정류소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민원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버 교통모니터를 운용하고 있으나 발생되는 민원 중 일부만 처리되고 있으니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및 원인분석을 피드백하여 해결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시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도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세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유지되도록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기획·설계단계부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양지경로당의 경우 토지매입 단계에서 불합리한 토지확보로 건축입지조건 및 접도조건이 떨어져 공공건축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설 입안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효율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자전거교육 관련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확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관련 상설교육을 운용 중에 있는바, 정말 필요한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시민이 교육대상이지만 동안구에서만 교육장소가 운영되고 있어 만안주민의 교육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만안구 지역에도 교육장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 현재 안양역 맞은편에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안양을 찾는 외부인들이 장소를 찾기 힘들며, 노후된 시설물로 인한 안양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하차장 위주의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을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겸비한 이용객 중심의 환승형 공영터미널로 탈바꿈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한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대농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으로 철거되는 노상주차장의 대안으로 추진되던 중, 인근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갑자기 취소됨에 따라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또한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은 2019년 6월 완공예정으로 사업 중에는 대체주차장이 없어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추진 중인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시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협약은 1999년 체결하여 장기간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금액이 200억에 이르는 중요한 소송이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대민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수집 및 소송수행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및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