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위생매립장관리소, 의회사무과, 등 4개 과소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 과장님과 소장님들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모두 나오시고 선서는 용명중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으며, 다른 소장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과 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의회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의회사무과장님의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명중 의회사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를 할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외 3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과장과 소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진행에 더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목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가족눈썰매장 조성사업, 고성리 군유지 개발사업, 발파암이용 건설용 자재 생산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북면 목동리 산 193번지 일원이 되겠고 조성사업량은 59,5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업단지 분양에 분양공고를 실시하였고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된 3개 업체에 대한 심의와 분양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사공사는 부지조성공사, 쓰레기운반공사, 전기공사, 수해피해방지공사, 오수처리관로공사를 모두 지난 10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적극적인 분양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분양홍보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분양홍보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3개 업체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중 2개 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 대책은 저희가 내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분양금액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체 홍보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내년에는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가평읍 읍내리 산 94-1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은 154,700㎡가 되겠으며 조성면적은 46,034㎡고 총 사업비는 72억7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편입토지 매입협의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경기도지역개발기금신청을 하였으며, 도시공원기능변경을 경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했습니다만 도기금의 재원이 고갈되어서 신청이 반려되었고 도시공원 기능변경사항은 저희가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도록 심의의뢰를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통제규정에 의거 ‘99년 이후에 재검토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거 본 사업은 ’99년 이후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은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족눈썰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면 덕현리 산 80-1번지이고 조성면적은 9,985㎡,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성인용, 아동용슬로프가 각 1면씩이고 그 다음에 매점, 식당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총 10억21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 도․군유재산을 교환한 바 있으며, 사업부지 내에 분묘를 이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눈썰매장조성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현재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편의시설인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그 다음에 무빙벨트라고 수평보행기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장비구입 등은 이미 계약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12월 20일 개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전 직원이 총 그 사업에 매진을 해서 12월 20일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성리 군유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서면 고성리 산64번지며, 개발면적은 총 29,3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4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고 묘지이전협의를 위해 고성리개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묘이전부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전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지가 그러니까 묘지를 옮기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국토이용계획법상 보존임지로 산림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12월 그러니까 이번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대통령령 제15517호에 의해서 산림법시행령에 보존임지 내에도 매화장법에 의해서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묘지이장에 대한 부지와 개발예정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5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설득 하는 관계로 제가 해결을 보지 못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발파암이용 건설자재 생산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면 신상리 산 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7㎡에 생산량 2,725,000㎡를 위해 40억을 투자하여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설명 올리면 경영진단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저희가 전에 의원간담회 시에 일정에 의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설립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 ‘97년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의뢰를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은 저희가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27억원이 도 재원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이에 대비해서 나중에 도 지역개발기금을 못 줄 것을 대비해서 별도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자재 및 사업장부지를 확보한 바 있으며 그 사업장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와 원자재에 대해서는 공증인가춘천합동법률사업소에 공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기이 보고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최대의 걸림돌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만약에 도 지역개발기금의 지원이 불가능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리스자금이라든가 또는 이것의 순사업비 중 장비확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사용용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목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소장님께서 분양심의위원회를 한 번 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삼화한양식품이 취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준공이 거의 다 되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희가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신청된 업체가 타당하다 그 지역에 들어서므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이로울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그 공장에 대한 규모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최되었던 것은 저희가 분양가를 심의하고 그 다음에 기이 등록된 3개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개최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신청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분양신청업체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일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꼭 분명할 때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례에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조례 10조를 보면 기능이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심의 그 다음에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단지분양가에 대한 심의, 공공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심의, 기타 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심의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만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특별한 다만 삼화한양식품이 신청을 했다가 회사 자금난 때문에 신청을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개 업체에는 정화조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정화조를 제작할 시에 유리섬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수가 직권으로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설득을 해서 그 회사가 저희 공단 내에 들어오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을 해서 취소를 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요인이 발생되면 즉각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취소라든가 또 평가과정에서 한 업체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소장 한 분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조례에는 빠졌다고 하지만 그 안에 변동사항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연초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분양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그 간에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혼자서 다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지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약금 군에 귀속하는 것도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심의위원회 개최시 조건부로 저희한테 심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운영되고 있는 공장을 한 번 견학을 해서 공해가 심할 때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부로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분양 그것만 우리 소장님은 생각을 하시는데 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또한 벌써 다 준공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끝난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분양심의위원회를 해서 더 내용을 알면 그 사람들도 또 우리 소장님 편에 서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소장님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한 번 하셨는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앞으로도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해야지 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그 안에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공장 준공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심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이 실적이 저조한데 제가 1대 의원을 하면서도 2대에 들어와서도 누차 분할상환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키지 않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향후대책에서도 분할상환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이 신청한 업체하고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굉장히 큰 조건변동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변동을 하면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보안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섣불리 시책발표를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분할상환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분양신청 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면 결정해서 하겠는데 기이 신청된 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급적 저희가 시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할상환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의결을 봐서 소장님 그대로만 추진하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분양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혼자 여태까지 전부 이렇게 결정을 다 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잘 안 되는 일은 없겠지만 책임추궁이 갔을 때 우리 소장님만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문제 또 공고 분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목동공업단지 미분양이 404㎡가 미분양이지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전체 공장시설이 48,504㎡ 중에서

미부담 면적이요? 그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틀려요?

네, 맞습니다. 48,504㎡ 중에 8,10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면적은 40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분양 면적은 지금 삼화한영식품, 광명환경업체가 분양을 했다가 취소된 면적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럼 취소가 되었으면 면적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현재까지 분양된 면적이 8,100㎡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4㎡는 분양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진그린회사인가 여기서 8,100㎡ 밖에는 분양이 안 된 것이지요?

네.

그럼 다 그냥 있는 것이지요. 그 진그린회사는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그것은 녹말가루로 이쑤시개 그 다음에 컵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8,100㎡ 매매가격이 얼마입니까?

8,100㎡의 매매가격은 평당 14만7770원입니다.

2,700평이면 얼마 되는 겁니까?

분양가가 3억8693만7000원입니다.

3억8000만원이면 이게 다섯 배라고 봐서 4×5=20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9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그 가격에 다 판다고 하더라도 적자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5억을 거기다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심의위원회 할 때

5억이 들어가도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5억이 들어가도 모자라는 금액 아닙니까?

5억을 총 분양금액에서 빼 주어야지요.

그럼 군에서는 실과 득이 무엇입니까?

산업입지법에 보면 공장용지분양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 이익은 안 남겨도 본전은 되어야지요.

네, 똔똔은 되어야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선금을 들여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받는다 지금 분양했던 사람도 취소를 하는데 그럼 똔똔이 어디서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제가 공인회계사하고 최종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분양을 해서 내면 이자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만약에 분할상환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양상환 시에 최소한 은행이자는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심의가 되면 은행이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은행이자는 받아야 똔똔이 되는 것이지 안 받으면 현재 돈을 투자해 놓고 적자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장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되면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경제이익을 저희가 바라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소장께서는 목동공업단지 조성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조성까지는 저희가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분양할 시점부터 국가경제가 침체되어서 있는 회사도 망가지고 그러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양에 굉장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조성까지는 성공했다. 조성은 땅을 사서 업자를 주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도 성공하는 것이지 이것이 분양이 잘 되어서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성공한 것이지 조성이 성공한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답변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근 분양을 위해서 내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공영개발을 하면 나중에 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우리 군에 손해가 없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덮어놓고 했다가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난 또 타부서로 가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를 해도 됩니까?

지금 고성리에 묘질르 이장한다고 그러셨는데 묘지 몇 평씩 줍니까? 1개 묘지를 이장하는데

현재 몇 평씩 준다 라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장비를 줍니까?

네, 이장비를 줍니다.

기당 얼마씩 줍니까?

기당 얼마씩 주는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면서

예산 세운 것은 전례에 의해서 세웠는데요. 저희가 기당 보통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이장해서 거기 쓰고 나머지 43몇 기지요? 그게

47기입니다.

쓰고 나머지 땅이 남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무엇에

그것은 동네에서 요구하기를 그 이장하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고성리에서 마을공동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주민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고성리하고 호명리 주민들이 마을공동묘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만 쓰지 말고 나머지가 있으면 돈을 받고 쓰게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만 쓰지 말고 외서면 사람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그 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조례에도 고성리 마을공동묘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거가 현재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에 고성리 호명리 주민만 써라 이런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청평 외서면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주민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지요. 그 주민들은 자기네만 쓰려고 그러는데 외서면 고성리가 몇 호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하고 아주 면적을 줄 적에 우리 공설묘지면적 주듯이 그렇게 평수를 제한해 줘야 될 겁니다. 여기저기 뜨문뜨문 갖다가 쓰면 그것은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보납도시공원도 ‘99년 이후에나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준 것이 돈이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저희가 용역비 준 것이 전부 9500만원이 용역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 이후에 설계한 것이 그대로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어차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도시조성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헛돈 들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설계한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도심의 할 때에도 그 사항 그대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

9500만원 손해가 난 것은 아니지요?

조성계획은 어차피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파암 이것이 언제부터 골재를 출하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은 ‘98년도에 제반절차를 맞추고 생산은 ’99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이 1년 갑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그 다음 공기업설립 관계라든가 그런 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치가 않아서 그래서 ‘99년 초부터 공장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판매하는 것은 ‘99년 1월부터 판매가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파암을 하시려고 하는데 유창산업에서 아마 사업장부지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사업장까지 운반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장부지에서 사업장까지요?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은 공장부지는 될 수 있는 한 발파암을 상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파지역 최근접지역으로 지금 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야적장 그러니까 생산된 골재를 야적시킬 수 있는 야적장 그것은 현장서부터 약 1㎞ 이내에 저희가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최대한 운반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파를 현재 유창산업에서 발파를 한 최단지역 내 공터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크락샤에 들어갈 규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크락샤 규격이라 하면 생산규모

아니 입구에 들어갈 때 지금 유창산업에 나오는 것은 큰 덩어리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게 다 그냥 막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일 생산량이 시간당 약 350톤을 처리할 그런 규모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폐석 덩어리가 직경이 보통 30에서 45㎝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뿌렉카로 잘게 잘라야 됩니다. 자른 것이 크락샤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창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석산폐기물인데요. 사용하고 나머지 폐기물인데 그 폐기물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지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이

처리는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 산림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림복구를 하는데 그 폐석을 다 산림에다 갖다 도로 집어넣고 복구를 하는 건가요?

집어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더라고요. 복구하는 방법은

그럼 우리가 큰 힘을 덜어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건축물폐기물도 환경처리소에서 처리비용을 받아 가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공장부지를 한 3,000평 무상임대로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인데

그런 염려도 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폐석을 300㎡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것을 무상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것은 처리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용을 안 드리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리비용이 안 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 처리비용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쓰레기가 발생되면 쓰레기를 수거해 주면서 우리가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그런 지금 현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공장에 대한 산업쓰레기인데 석산쓰레기로 그럼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가 일부 많이는 몰라도 일부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운악산에 무분별하게 흘러내리고 방치되어 있는 토석을 정비해서 산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산업에서 지금 현재 그 돌을 팔고 있더라고요. 한 두 차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당 4만원인가 한 차당 4만원인가 이렇게 팔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건은 먼저 사업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석 300만㎡를 무상으로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장부지 쓰는 것하고 그 다음 도로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창산업에 나 있는 기존 도로하고 그 다음 별도로 현재 마을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주어야 되요. 여기서 도로 개설할 때 유창산업에서 또 일부 부담을 하는 것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폐석 치우는 것에 대해서 치우는 값을 유창산업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창산업에 골칫거리가 하나 해결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는 처치곤란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들여도 그것을 지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처리비용을 받기가 못하다면 왜 제가 크락샤에 들어갈 수 있는 돌의 규격을 알아봤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큰 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어와야 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창산업에서 크락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격대로 크락샤로 깨트려 준다든지 그것까지는 거기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페로다로 거기서 상차하여 실어온다든지 포크레인으로 싣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야 거기도 일부 자기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뭔가 일부 기여를 한다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큰 덩어리를 우리가 실어다 운반해 놓고 거기서 크락샤를 쫘서 올리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계산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안전하게 뭘 확보를 하려면 그 정도까지는 그 현장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장비 한 대를 더 들여서 한다든지 자기네 장비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큰 덩어리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거기서 일부 깨트려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깨트려까지만 준다면 자기네들도 어차피 폐기물을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 일조를 한다는 그런 기여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협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유창산업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지매입비는 진입로요.

하단부에 개인토지가 몇 필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당초계획에 진입로 확․포장까지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내역에다가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낼 때 기존에 소로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에요. 2m, 3m 폭이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여간 이용을 하되 최소한 들어가는 토지는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투자사업비로 확정한 것은 저희가 약 700m 정도입니다. 700m를 해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

네.

아닙니다. 재무부 땅입니다.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거기 수양관이 있지요? 수양관서부터 그 위쪽으로는 유창산업 토지소유인데 그 하단부에

재무부 땅 들어간 이외에 편입된 사유지요.

네.

네.

그것은 부지매입비를 줘서는 안 되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토목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전기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평보행기 무빙벨트공사하고 그것도 기초까지 다 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공사에 중요한 부분은 토요일날 다 맞추었습니다. 1층 슬라부까지 쳤기 때문에 그래서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넬만 붙여 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바닥도 저희가 슬라브 친 데다가 비닐만 깔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땜누에 앞으로 남은 공정은 단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축은 될 수 있는 대로 16일 이전에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곳의 의견이 오히려 잣나무 때문에 거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앞의 초입새 4m 부분에 있는 나무 12그루 정도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잣나무는 그냥 현재 존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나무도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요.

잣나무가 또 바람을 막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은 눈썰매장 입구에 토요일날 큰 대형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네. 그것은 진입표시를 위한 간판이고 그래서 처음에서 도로를 따라서 아치형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수익사업인데 투자를 최소화하자 해서 가급적 줄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분뇨의 위생적 처리 두 번째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세 번째 질소처리의 시설공사 네 번째 홍보활동 강화 다섯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금년도 저희 처리장에서 16,238톤을 처리해서 63농가에 703톤의 슬로치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서 일일 1회 이상 BOD, SS 대장균, 질소 등을 검사한 결과 매우 양질의 방류수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을 실시해서 운용토론회를 개최하고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고장발생으로 인한 분뇨 반입을 못 하는 경우가 없이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10개월간의 질소처리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하여 ‘9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대비해서 적합하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원감사에서 실시한 환경감사에서도 공사 전반사항과 수질기준에 대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홍보활동강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식목일을 전후해서 유실수 등 3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10여 회의 체육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98년도 보다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직원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분위기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은 여건도 좋지 않은데서 근무하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봅니다. 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3번에 분뇨처리장 수질검사 및 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 방류수 검사를 다섯 가지 분야로 표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약자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검사항목 BOD는 전문용어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방류수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마만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양질의 수질기준을 판단하는 이러한 용어로 되어 있고 SS는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방류수에 들어있는 부유물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TN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이고 TP는 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수는 말 그대로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TN이나 TP 이것은 ‘9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강화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96년 1월 1일부터도 TN 같은 경우 질소는 120ppm 그 다음에 TP는 16ppm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방류수기준에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질소처리시설공사를 완료하므로 인해서 ‘99년 1월 1일부터는 질소가 60으로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은 다시 8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질 기준을 저희가 완벽하게 대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20인데 20단위 밑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3건의 시설보강공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질소처리시설 사업비가 약 15억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 군비가 30% 그리고 도비가 70%가 됩니다.

군비가 30%요?

네, 그리고 도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없어요?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고 전부 군비와 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니까 이상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더 강화되어도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9년 1월 1일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저희가 대비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공사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나 SS도 지난번보다 훨씬 기준치에 비해 떨어지는 이런 양질의 방류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소처리시설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하수는 개발했어요?

네, 개발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사업비에서 나갔어요. 지하수개발 사업비가 안 나간 것 같은데요.

공사사업비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해 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는 그게 원래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요.

12월달에 집행을 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2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하는 데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설비에서도 많이 남았지요?

네, 이것도 지금 저희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에 그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총 나간 금액이 약 900여만원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약 1100만원 남은 데에서 12월까지 지출하면 잔액이 남을 것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에 정산된 것을 보니까 5억6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약 6300만원이 남았던데요. 총 사업비가 5억3000만원 아닌가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약 5억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63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정산이 되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남아 있는지?

그것은 준공분 남은 공사비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되었어요? 아니면 투입이 될 예상이에요?

준공분 마지막 대금은 12월에 마저 정산이 되어야지요.

완전히 정산이 안 된 것이군요.

네.

사업은 완료가 되었다면서요?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공사비 전체는 지금 다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가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총 공사비가 9억6900만원 정도 지출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남은 것으로 나와서 이왕 거기에 따르는 지하수인데 시설비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국도비에서 우리가 도비 어차피 보조받은 데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니 잘 되었고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에 가서 근무하시느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지출액이 도비가 6억6900만원이고 그리고 저희 군비가 3억원 해서 9억69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톤 정도 지금 적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보통 농가당 저희가 운반하는 것은 3차, 4차니까 약 3.4톤 정도 그 다음에 적은 농가는 한 두 차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반면에 또 대량으로 본인의 차를 가지고 와서 10여톤 20여톤 이상씩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가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러한 양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농가는 일단 과수농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그리고 군부대나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사업체 같은 데에서는 특히 군부대 같은 데서는 나무를 육성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는 지금 일부러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 가는 형편이고 여름 농번기에 약간의 적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겨울을 대비해서 자기 땅을 빌려주고 거기다가 받아 두는 이러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질소처리시설 공사가 완료가 되므로 인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는 물론 강원도지역 이런 데에서도 질소처리시설공사를 견학하기 위해서 지금 약 5회 정도 저희 처리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위생처리장 운영상황보다는 질소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운영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 분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같은 저희 처리장운영을 하고 있는 타시군 내지는 타도에서 이렇게 왔다가 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사항은 올해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는 많이 와 주시고 이렇게 많이 견학해 주시고 이렇게 와서 봐 주시면 저희는 상당히 좋겠는데 예상외로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98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러한 부분에 기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물론 전체적인 공사금액도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경남 통영시에 있는 질소처리시설공사를 저희 시공팀하고 그 다음에 저희 담당 우리 공사감독팀하고 같이 시설견학을 보내 봤습니다. 거기를 보고 온 결과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실태와 거기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은 한 마디로 믹서를 했다고 봐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봐서 구조를 일단 토목공사 과정에서의 액상부식조 내에 있는 구조물이 액폭식 코팅이라고 해서 그 내부 방수공사 일종의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배관기계설비에서 배관부분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반응시간이 움직이는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미비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직원 모두가 우리 가평군 환경에 일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시설 자체도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매립장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생매립장 관리운영과 시서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의 ’97년도 10월 30일 현재 쓰레기반입량은 8,085톤이 반입되어서 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왔습니다. 일일 평균 26.5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장작업은 일일복토를 실시해서 소독은 평균 1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드릴 사항은 시설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이송량은 1,535톤이 되겠습니다. 이송비용은 13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는 10월말 기준으로 2986만4000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위생매립장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소독을 실시했지요?

네.

그러면 매립장에 소독 횟수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절기에 많이 소독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저희가 평균 1일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독한 실적을 보면 여름이 많이 하지를 않고 봄에 많이 했어요.

봄에 많이 한 사유는 봄에는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립장 외 기존의 쓰레기를 적치해 놓은 적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립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름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한 것은 봄에 많이 한 것으로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작업현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조금 전에 설악으로 실어가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침출수가 우기 때문에 6, 7월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기 시에는 침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빗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덮어놓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경사면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경사 위 다른 사면으로도 유입이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3, 4월달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한 다섯 배씩 여름에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비닐로 덮어놓으면 덜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가 최대한 비가 오는 날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면적이 광대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이 나오면 이 운송비도 많이 나오고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송차량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쓰레기를 싣고 다닐 때 덮어야 되는데 덮지를 않고 운행을 해서 국도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을 주니까 그런 것을 잘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매립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1차 매립지는 예정이 2000년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그런데 그 때까지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 때까지 충분한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1억3000만원 정도가 섰는데 3700만원 정도뿐이 못 썼어요. 10월말까지. 그리고 93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계획대로 예산을 쓴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중에 기술진단비용이라고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진단은 법에 보면 매립장이 준공된 후에 5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몇 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경향입니다.

기술진단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5년 우리가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하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이 예산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올해 예산에 꼭 세워 놔라 기술진단을 받으라고 이렇게 작년도에 지시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된 후에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술진단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회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에는 몰랐고 세우고 난 후에 알았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평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4500만원씩 방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년 동안 이것이 그냥 방치가 된 것 아니에요. 45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되어서 성립을 시켜 주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제 와서는 진단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좀 어패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나 세울 때에도 물론 절감도 좋고 다 좋지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세우지 않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세울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에서 공공요금을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또 한 3000만원 정도가 섰는데 400만원 뿐이 안 썼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가끔 예산집행사항 같은 것도 안 봐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전기요금을 과대하게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와서 근무하면서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 나가는 전기료는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예산계상에 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소각로 하려고 하다가 소각로가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소각로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전기세는 월 기본료만 해도 9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나만큼도 안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소각로까지 세웠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소각로가 가동이 될 경우에 많은 비용이 부담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세웠다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 400만원뿐이 안 썼는데 만약에 한 2000만원씩 올라오면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해도 소장님 할 말이 없잖아요.

작년에 세운 것은 소각로 예산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네.

그럼 결국은 소장님이 예산을 좀 낭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차피 사업소 내에서 근무를 하셨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연말에 가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97년도 의회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운영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임시회 46일, 정기회 33일 총 79일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임시회에서 112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이 원하는 군정수행 유도를 위해서 군정질문 2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9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원회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12월 2일부터 12월 9일 내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3회 임시호이ㅔ서 1회 추경을 했으며 제57회 정기회에서 ’97년도 제2회 추경과 ‘9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와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와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8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의회 방문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남 홍성군 외 5개 시군을 다녀오셨으며, 축산폐수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 논산시 외 1개 시를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신가평변전소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외 1개 군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남시 외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선진 외국의회 방문은 집행부의 자매결연 무산으로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가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의회연수는 연천군의 사정으로 미실시가 되었으며, 강북시․군의회세미나는 6월 16일 의정부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의회의원 특별연수는 한국산업기술원이 주최한 경주시 조선호텔에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가평군의회 개원 6주년 간담회 또 지방언론과의 간담회,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를 위해서 의정소식지를 8,600부 의정활동보고서를 1,000부, 의회안내책자를 500부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가평소식지에 제12회를 게재했으며, 보도자료는 중앙지 1회, 라디오 1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위문계획은 12월말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방문 기념품 고려흑자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유공군민 표창이 되겠습니다. 모법 졸업생 표창을 금년 2월 23명을 표창했으며 또 모범군민 표창을 각종 행사 시 17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의정활동비 및 의사운영비 합해서 5억3079만5000원이며, 11월 30일 현재 집행한 금액은 3억8247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800만원으로서 예산액대 집행율은 7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4831만8000원으로서 향후 집행계획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사무과 직원 인건비 합해서 4609만7000원이 되겠으며 12월 중에 의원님들과 사무과직원 인건비로 전액 집행할 금액이며 또한 의회 및 사무과 운영비로 2494만1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800만원 중 국제자매결연이 무산되어 해외경비 1800만원이 불가피하게 미집행되었고 의정공통운영비와 의장단활동비의 10%에 해당하는 628만원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불용액은 약 5372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33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있었음을 절감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처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2회 추경에서 깎으셨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2회 추경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2회 추경은 제가 예산계로 넘겼습니다. 33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에 정산상에 삭감이라는 것은 불용액처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필요로 해서 세웠다가 불요불급하게 안 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라고 해서 조금 과다하게 세워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밀하게 다른 실과보다는 우리 의회부터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니까 의회라고 해서 무조건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계산에 의해서 어떤 이런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만큼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의회가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집행부에 질타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98년도 예산은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과 특수활동비도 금년에 4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고 관내여비도 반으로 다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특별위원회를 제외해 놓고는 타시군하고의 비교나 이런 견학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잘 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가 그 동안에 적었던 것 같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니까 진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의회도 있고 또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집행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서 발전되는 가평군이 될 수 있게끔 타시군을 방문하다든지 가서 배울 기회를 가지는 것을 사무과에서 계획을 좀더 많이 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몰랐던 것을 나가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무과에서 계획서나 이런 것이 당초에 작성이 되어서 계획대로 움직여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보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대 때에는 타시․군과 결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타시․군 방문을 한 예가 있는데 금년에는 타시․군 방문을 못 했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타시․군 방문하시는 것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제주군 결연관계는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